이경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2001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3억 8,573만 7천원이 늘어난 15억 9,3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과관리가 2억 6,143만 1천원, 징수관리가 6,118만원, 세원조사관리가 180만원, 회계관리가 3,895만원, 재산관리가 12억 2,9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과관리중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 급량비 등 1,5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부과용 고지서용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납세고지서 독촉장, 체납세고지서, 자동이체고지서 등 보완양식에 7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양식으로서 독촉장, 체납액고지서, 납세고지서, 납부고지서, 등록세고지서, 종토세 공람용내역서, 종토세과세내역서, 지방세내역서출력용 백지 등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내역서 편철용 바인더를 구입을 하는데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전산 업무용 소모품인데 OCR잉크와 OCR토너, 그 다음 연속용지전용 프린터기 소모품 해서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매월 80만원씩 해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등기가 8,775만원, 배달증명이 44만 8천원 해서 8,8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계 법령집 구입이 지방세관계 법령집과 지방세 판례집, 지방세 실무책자 등 해서 289만원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날 기념행사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정기분 납부안내 현수막제작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찬회 인쇄물 제작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재무과 업무추진여비가 5,01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740만원이 삭감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670만원으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38만원,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2,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지방세과세자료 전산입력 인부임이 기본급 하고 주휴수당 각각 해서 555만 6천원, 주휴수당이 10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금인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인데 지방세 프로그램 윈도우버전 교체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코볼버전이라 그래서 행정종합정보망구축사업에 주전산기 연결해서 풀어 쓸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재무과에 복사기가 구입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입증지인쇄에 140만원, 세입징수부에 75만원, 세외수입 전산고지서구입에 납부고지서, 독촉고지서 각각 122만원 61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비용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수수료가 60만원, 공매대행수수료가 1,000만원, 대법원인지가 100만원, 체납액고지서발송 우편료가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월 70만원씩 해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징수 홍보 현수막 제작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가 2%인데 우선 1,17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용카드회선사용료는 이것은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체전화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여비입니다. 체납액특별징수여비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인데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이 700만원, 지방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우수읍면 시상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고지서계수기 1대를 구입하는데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조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등기부열람 수수료가 40만원, 세무조사 및 재산세과세대장 작성용 사진인화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에 결산서에 150만원, 결산부속서류 100만원, 그 다음 회계장부 구입에 15만원, 회계업무추진 관련 서식제작 8종에 200만원, 회계업무연찬 도서구입에 5종에 95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400만원, 결산검사운영 소모품에 20만원, 불용품매각감정수수료가 150만원, 계약 및 입찰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인터넷전자입찰 업그레이드비인데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달청과 메인 서버를 연결해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업그레이드비가 되겠습니다. 물가정보지 구입에 15만원, 회계업무법규집 추록비가 30만원, 다음은 연구개발비중 물품 및 공사원가계산 용역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입찰 및 물품관리용 노트북 구입입니다. 이것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자입찰용과 휴대용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중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이 2,0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유재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가 분할측량이 356만 8천원, 경계측량이 583만 2천원, 현황측량이 583만 2천원, 현황측량이 3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국유재산 200만원, 군유재산이 1,000만원, 차량매각이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204만원, 청사세차장 수질검사수수료가 20만원, 보일러검사 수수료가 12만원, 청사급수탱크청소 수수료가 200만원,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90만원, 청사환경개선부담금이 164만원, 안전관리협회비 방화자, 위험물, 열관리등 34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비품에 240만원, 청사전기료가 기본료가 2,368만 8천원, 사용료가 3,1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전기사용료가 기본료가 173만 5천원, 사용료가 167만 1천원, 청사 수도료가 기본료가 13만 1천원, 사용료가 856만 8천원, 테니스장 수도료가 기본료 13만 1천원, 사용료가 71만 4천원, 1급관사 전기료, 2급관사 전기료 각각 6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승용차, 소형승합, 대형승합, 소형화물, 중형화물, 특수차량, 중기, 이렇게 해서각각 기본요율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승용차는 263만 2천원, 승합차량이 24만 8천원, 소형화물이 5만 5천원, 중형화물이 15만원, 대형차량이 19만원, 대형승합이 23만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디젤 차량에 대해서 개선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122만원, 청사부지 임차료인데 이것은 향교부지로서 테니스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22만 6천원, 청사연료비중 증기 및 온수보일러가 3,351만 6천원, 보일러유지비가 100만원, 종합민원실 연료비가 온수보일러가 558만 6천원, 운전대기실 연료비가 335만 2천원, 1,2급 관사 연료비가 782만 1천원, 청사증기보일러 세관비가 350만원, 청사시설유지 관리비가 1,800만원, 엘리베이터 위탁관리비가 월 15만원씩 해서 180만원, 관사관리비가 1급관사, 2급관사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구 농촌지도소장 관사 융자금이 96만원, 화장지구입에 240만원, 청사소독비가 156만원, 청사전기분전반 유지비가 280만원, 청사전기 수전설비 및 수배전반 정비가 900만원, 에어콘유지비가 148만 5천원, 차량유지비는 중형승용이 1,308만원, 짚형승용이 658만원, 소형승합이 811만 2천원, 대형승합이 1,114만 2천원, 소형화물이 521만원, 중형화물이 1,104만원, 특수차량이 2,518만 8천원, 대형화물이 700만 4천원, 중기가 303만원, 산화경방기계가 345만 8천원, 모래살포기가 219만 7천원, 다음은 재해복구비입니다. 건물회비가 781만원, 시설물회비가 85만 3천원, 공공용 청사가 1,604만원, 다음은 청사전기 재료비입니다. 형광등안전기외 7종인데 300만원, 청사정원관리 1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청사정원관리 인부임이 198만원, 공유재산전산입력 인부임이 297만 6천원,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청사문화환경정비 인부임 실비보상인데 이것은 출향예술가, 미술가라던가 서예가 등 해서 작품을 제작을 하는데 기본적 경비를 최소한도로 보상을 해줘서 저희들 청사 공간이라던가 회의실에 향토출신 작가들의 사진과 작품을 게시를 해서 청사환경을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중 군유재산 경영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유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확충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기본자료를 전부 정비를 해서 하반기 초에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군유재산 기본경영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구경찰서 도심공원조성에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는데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노후 상수도관 교체입니다. 정문에서 청사까지 연결하는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종건물 개, 보수입니다. 이것은 읍면장 관사를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관사에 필요한 부분을 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리 택지패소분 매입인데 이것은 정석진씨한테 저희들이 311㎡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과거 99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협의 불응을 해가지고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협의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암면청사 편입부지입니다. 이것은 3필지에 299㎡인데 1억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부지매입입니다. 김형수씨 건인데 이것은 1억 4,76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주변정비인데 청사 수의실 정비를 하고 그 다음 청사 뒤편에 비포장 부분을 포장을 하고 그 다음 보일러실 계단실이 지금 노후가 되어서 방수가 안되고 물이 침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1,500만원, 그 다음 에어콘 받침대를 전부 설치하는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대형버스구입 1대에 1억 2,000만원, 군수전용차량 1대에 3,100만원, 부군수전용차량 1대에 2,000만원, 청소차량 교체구입인데 평창과 진부에 각각 1대씩 9,600만원, 읍면 업무용차량 4대인데 7,600만원인데 이것은 평창, 미탄, 대화, 도암, 이렇게 4대가 교체가 되면 전부다 겔로퍼 짚형으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시면 전산장비에 대해서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지방세프로그램 윈도우버전교체비 1,20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 전산처리는 과거에는 지금 재무과에다가 코볼버전이라 그래서 따로 기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행정종합정보망구축사업이라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설치했던 코볼버전은 기계도 용량도 적고 그래서 그것을 행정종합정보망구축사업, 그러니까 4층에 있는 주전산기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쓰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쓰고 있는 장비를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종합정보망구축사업에 우리 주전산기가 4층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쓰는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별도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앞으로 종합전산망에다가 윈도우버전을 거기에다 같이 설치를 해서 쓰면 다른 부서하고 자료를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3쪽에 복사기구입 2,000만원, 어떤 복사기인데 이렇게 비싼가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복사기가 과거에 쓰는 것은 전부 디지털복사기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더 효율적으로 쓸려면 약 500만원 정도 더 투입이 되어서 PC에서 명령을 주면 그 PC에서 막바로 복사기로 프린터기가 필요없이 이렇게 나오게 앞으로는 행정장비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우선 PC에 명령주는 부분놓고 디지털복사기인데 이것은 성능도 좋고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복사 속도도 빠르고 선명도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예산이 허용된다면 디지털복사기를 설치하고 PC하고 연결이 되면 명령주면 막바로 프린터기를 통하지 않고 디지털복사기를 통해서 막바로 프린터가 되는 그런 신속한 전산망으로 행정장비가 개선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복사기가 다소 비쌉니다. 과거 복사기는 1,000만원이면 사는데 디지털복사기는 2,000만원을 줘야지 본체를 살 수 있습니다.

기왕 교체하실때 PC 연결해서, 500만원 예산 때문에 못하신다는 얘긴가요?

지금 저희들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그것은 추가로 나중에 설치를 해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추가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 다음 174쪽에 보시면 지방세체납액징수 포상금 우수읍면 시상인데 우수읍면을 어떤식으로 시상을 하나요?

저희들이 10월달부터 대개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읍면별로 목표액을 주고 그 목표액에 따라서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3개면 정도 현금 포상을 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네.

면사무소에다 시상을 하신다?

네. 읍면에다 주고 있습니다.

1개 읍면에, 3개 읍면에 시상을 하시나요? 300만원 예산이, 100만원씩 3개읍면에?

3개 읍면이나 4개읍면 정도 합니다. 장려 둘, 또는 하나를 줍니다.

읍면에서 시상받은 시상금액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시상금은 아마 직원들 격려, 사기진작비로 씁니다.

그 다음 176쪽에 보시면 불용품매각 감정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불용품은 여기에서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불용품은 저희들이 각과에서 이제 물품을 용도폐기를 하면 말입니다 저희들 재무과가 물품관리 총괄 부서인데 여기 재매각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가지고 차량이라던가 이런 감정을 해가지고 다시 매각을 하는 그런 감정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케비넷이라던가 고철이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 전부다 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수입은 잡수입을 잡고 감정수수료는 감정한 분한데 지급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불용품 매각을 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들여서 해서 소득되는 것이 있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특수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자동차 같은 것도 감정사에게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하지 않고 매각을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규정이 되어 있나요?

감정가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매각을 하실때 굳이 감정의뢰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나 이런 얘기지요.

네. 있습니다. 감정가를 산출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감정사가 해야 합니다.

불용품 매각하는 어떤 규정, 규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 다음 178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또 감정평가수수료, 계상을 하셨는데 군유재산 예를 들자면 100필, 1,000만원, 국유재산 20필 100만원, 여기 차량매각은 따로 올라와 있고요. 감정수수료가, 국공유재산 측량하고 감정평가 하는 것이 이렇게 량이 많은가요? 100필씩 뭣 때문에 군유재산 감정하시고 측량하시나요?

이것은 국유재산측량하는데 분할이라던가 경계라던가 현황은 민원이 발생이 된다던가 또는 저희들이 분할을 해가지고 민원이 요구해서 매각을 한다던가 그럴때 따라 나오는 그런 물량이 되겠구요. 그 다음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는 이것은 매각을 한다던가 교환을 한다던가 이럴때에 전부다 이럴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유재산이 20필이고 군유재산이 100필인데 사실 군유재산도 저희들이 1건을 하더라도 전부다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전부 분할을 한다던가 경계측량을 한다던가 전부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전부다 하고 그 다음 차량매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 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저희들 관용차량을 매각할 때에는 감정을 해가지고 가격을 산출해서 예가를 산정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각 필요한 경비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군에서 지금 1년동안 과장님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예산에서 지금 20필, 100필, 40필 이런 쪽으로 예산을 계상 하신건가요? 계획이 있어서 하신 건가요?

이것은 내년도에 여유가 조금 있게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군유재산 매각이 15필이다 그러면 약 20필 정도 여유있게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외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측량을 한다던가 감정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는 20% 정도는 여유가 있게 계상 한겁니다.

2000년도에도 측량수수료 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하신 근거자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 다음 참고로 179쪽에 있는 우리 군청 테니스장 전기사용료, 2000년도에 납부하신 근거서류를 참고로, 제가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182쪽에 보시면 청사부지 임차료가 500만원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향교에서 지금 임대를 받아서 쓰고 있는 테니스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1,742㎡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향교측에서 아직까지 매각할 의사를 안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쪽에서 나름대로 의사를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1년에 500만원이면, 지금 520만원 계상하셨는데 약 50만원 가까운 돈이 되는데, 테니스장 부지 전체가 그런가요? 향교땅 인가요?

네. 지금 테니스장 부지가 거의 다입니다.

임대를 내서 코트를 만드셨구만 처음에,

네.

임대료는 지금 공시지가의 10분의 1 기준을 산정해서 지불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100분의 5입니다.

이것도 향교땅이면 공시지가 산출근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임차료 산출근거,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 연료비, 온수보일러라고 되어 있는데 난방은 어떻게 되나요?

난방은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 보일러를 교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나가고 있는데 증기보일러가 하나 있고 온수보일러가 있습니다. 각각 2대가 있습니다.

그럼 증기보일러와 온수보일러를 쓰는데, 1,000만원돈, 연료비가 9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는데 그 두가지에, 온수를 종합민원실 어디에서 그렇게 쓰시나요?

아 이제 보일러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증기로 가열하는 방법, 보일러 큰것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온수로 물을 데워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회의실이라던가 당직실, 이런 곳은 화장실, 이런 곳은 항상 온수보일러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두가지를 설치했습니다. 명칭이 온수보일러지만 물 쓰는 것이 아니라 방법의 차이입니다. 증기보일러와 온수보일러,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3쪽에 청사시설유지관리 1,8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것도 조목별로 어떤 부분인지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이것은 행자부에서 선정한 청사규모라던가 신축연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겁니다.

시설유지관리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2000년도에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 다음 183쪽에 보시면 화장지구입에 1,000원씩 곱하기 여덟개 해서 300일, 거의 매일 1년 열두달 화장지를 산다고 24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우리 여기 보면 화장실 유지관리해서 240만원이 계상이 또 되어 있지요? 화장실 비품구입해서 했는데 이 화장지 구입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로 또 올라와 있는데, 1,000원 곱하기 여덟개해서 300일동안 거의 1년,

저희들이 화장실이 숫자가 지금 본청이 여덟개, 민원실이 두개, 도합 열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구입해서 쓴 내역을 보면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0년도에 집행하신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 다음 185쪽에 보시면 군유재산 경영계획수립이 나와 있는데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지금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그것을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군유재산을 지금 단순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임대를 준다던가 또는 임대가 없는 것은 그냥 현 상태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1/5000 도면에다가 전부다 군유재산에 관한 필지별 특성을 전부다 전산화를 해가지고 도면을 전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자료를 정비를 해가지고 지구별로 집단화를 한다던가 또는 앞으로의 집단화 후에 위치에 맞는 활용계획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세울려고 합니다. 활용도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래서 앞으로의 군유재산에 대한 종합경영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지금 전산화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본경영계획을 세우는데 예를 든다면 무슨 집단화를 하는데 어떤지구에 어떤 규모로 집단화를 하고 그 다음 집단화가 되면 어떻게 그 지구를 활용을 하고 이런 종합계획을 용역을 줘서 세울려고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유재산 어떤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유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네.

학술용역은 어디에다 주게 되나요?

저희들이 앞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해봤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기술용역이 좀 있고 경험이 많은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6쪽에 보시면 잡종재산 개 보수비는 읍면장 관사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관사가 지금 여섯개인가요?

여섯개입니다. 평창하고 용평이 없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건물을 지은지 좀 지나가니까 차양이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그래서 수리를 해줄려고 합니다.

네. 하셔야 될겁니다. 도배도 해야 될테고 여러 가지 개 보수를 하셔야 될겁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 하리 택지패소분, 아까 정석진씨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무슨 패소분입니까? 패소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70년도에 저희 김영진 군수님 계실때 택지개발을 했는데 그 당시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약 20년을 끌어 왔습니다. 90년도에 기획실 법무계에서 이것을 소송을 해서 약 90%는 승소를 하고 나머지 10% 정도는 패소를 했습니다. 이 패소분은 지금 지장환씨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패소분을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 그것을 사서 다시 지장환씨한테 등기 이전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가지가 얽힌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정석진씨가 '98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계속 협의를 불응해서 금년도에 약 한달전에 가서 협의를 봤습니다. 지장환씨가 이제 내일 모레면 세상을 하직을 해야 되는데 아것 안해주면 어떻하느냐 그래서 정석진씨가 협의 해주기로 결정을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이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지장환씨한테 저희들이 등기이전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찰서부지매입 김형수씨분, 보충자료에 보니까 3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3필지 전부가 김형수씨 땅인가요?

네.

1억 4,760만원, 금액은 어떻게 산출을 하신건가요?

작년도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99년도 감정가입니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 보상을 해줄때에는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가가 상승이 없기 때문에 거의 큰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김형수씨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나요?

지금이야 협의가 안됐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지에 대한 채권자들이 보통 2명 내지 많게는 3명, 적게는 1명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어차피 공탁을 한다던가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그 사람들이 기존 채권자들이 권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방법없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시는데 기존 채권자들하고 김형수씨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들 상대로 지금 보상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아니지요. 지금 채권자들이 일부 경매 요구를 했다가 취하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선다면 농협, 대개 금융기관이니까 경매요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왜 군유재산하고 교환, 의회에서 두번, 세번, 부결시키도록 보따리를 의회에다 자꾸 넘기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내용을 지금 몰라서 제가 질의 한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부분을 왜 의회에다 자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두번, 세번씩 상정해서 의원님들 입장 곤란하게 만드시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것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때에 엄청난 재산 가치가 있는 군유재산을 개발의 여지가 없다는 등 말이지요. 이런 보충자료까지 올리면서 이것을 교환해 줄려고 하는 원인이 뭡니까? 방림리 산 894번지 교환대상으로 들어왔던 산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산이에요. 뭐 그렇게 개발가치가 높습니까? 그 산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가 제일 잘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환대상지로 올라오는 산은 앞으로 개발가치가 높고 우리 군유지는 효율성이 없고 앞으로 지가하락으로 인해서 별 개발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교환을 해줘야 되겠다, 거꾸로 지금 판단을 해서 이것 자료가 계속 올라왔어요. 지금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의회에서도 부결이 된 사항이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현실과는 상반되는 아주 거꾸로 모든 것을 평가를 해서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 경찰서 부지저희들이 승인된 것은 당초에 토지관계가 협의를 할 당시에 문서로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교환을 조건으로 승낙을 했다 그것도 하나의 구두 약속도 약속이니까 저희들이 먼저 그 동의서를 문서로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줘서 그 민원을 해결할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무슨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처리를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민원인들의 입장을 해결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계획승인을 올린 것이지 특정인을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의도에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경찰서부지매입 김형수씨건을 지금 과장님 1억 4,700만원 예산 계상하셔서 보상해 주는 것은 채권자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었던 이것은 민원해결 하는 방법이 아닙니까? 굳이 앞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군유재산을 교환, 터무니없는 가격에 교환해 주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왜 두번, 세번 계상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입니다.

글쎄 민원인들 당초에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민원인들하고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최대한도로 저희들은 노력을 해서 풀어줘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간 것이지요.

그 당시에 우리 신과장님께서 부지 편입될때에 재무과장 안하셨지요?

안했습니다.

그럼 근거서류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약속을 했다는 겁니까? 말이 안되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구두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환을 해준다는 등 그런 말씀을 왜 하시나요? 모든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 쉬운말로 마지막 해결은 너희들이 해라 하고 의회로 떠넘기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지적을 드리는 거에요. 다른 부서에 이런일 또 있습니다. 곤란한 것은 의회에 상정해 놓고 너희들이 부결해라, 쉬운말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한 예로 이 문제를 이미 의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면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 해서 10만원씩 20명, 이것은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에게 주는 포상인가요?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은 저희들이 납세자의 날을 운영합니다. 매년 한번씩,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성실납세자들 체납액이 한번도 없는 분들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경찰관이 입회하에 추첨해서 표창하고 기념품을 드렸구요. 그 다음 법인들에 대해서도 체납액이 없는 분들, 약 2년간 체납이 없다던가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감사패를 제작해서 이렇게 납세자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10만원씩 해서 20명 해서 200만원 예상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 다음쪽에 보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에게 주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것은 공무원한테 줄 수도 있고 민간인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를 하는데 공헌한 공무원이나 민간에 대해서는 징수한 금액의 5/100 한도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60억이 넘었지요?

국세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

국세 포함해서 그런가요? 지방세만 그런것이 아닌가요? 지방세만 약 63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국세 포함해서 63억 정도 되는데 거기는 농특세라던가 기타 지방세에 같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지금 세금이 많이 징수가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라도 해서 세금을 납세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또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세금이 많이 많이 누적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크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거에 저희지역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로 토지라던가 임야를 매입을 했다가 IMF로 인해서 법인 자체가 거의다가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산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노라던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것이 있는데 그 법정절차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결손처분을 과감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 30억 정도가 됩니다.

한 50% 정도는 결손처분이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법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 낼 길이 없습니다.

종토세 같은 것은 왜 그렇게 체납이 많이 됐어요? 종토세는 어떤 세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종토세도 이미 기 채권자들이 선순위로 다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산절차를 걷는 법인들의 땅은 저희들이 부과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대로 땅을 사면 등록세를 먼저 내고 등기를 하고 그 다음 등기가 나오면 막바로 가서 은행에다 근저당을 잡히고 돈을 대출하기 때문에 거기가 1순위가 되고 저희들 취득세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우선순위가 아닌가요?

당해세에 우선인데 그것은 재산세와 종토세만 해당이 되는데 거래가 이루어질 때에는 그것을 일시로 잡을 길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쪽에 보면 차량구입비가 내구연한이 5년인가요?

네. 저희들이 지금 6년 쓰고 있습니다.

5년인데 지금 교체하는 차들이 6년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이것이 내구년수는 5년인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년씩은 더 쓰고 6년을 쓰고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1호차, 2호차는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읍면 업무용 차량이라던가 청소차량 같은 것은 대략 몇㎞ 주행을 했습니까?

100,000㎞에서부터 150,000㎞ 사이입니다. 대충 전부다, 그래서 이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도 사실 뛰는 거리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차량이 자주 서고 출발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4년 굴리면 요즘 쉬운말로 힘을 못씁니다. 그리고 읍면 업무용 차량은 과거 예산사정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현대에서 나오는 최초는 겔로퍼인데 차량 자체가 너무 약해서 지금 읍면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화물차로 나왔기 때문에 둘밖에 못타고 뒤에다가 의자를 놓으면 검사할때에 뜯어 내야 하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 지금 4개소는 저희들이 현대에서 나오는 겔로퍼로 전부다 교체를 해줬구요. 내년도에 4대만 교체를 다 해주면 읍면의 차량은 전체다 업무용 차량은 전부다 겔로퍼로 바뀌게 됩니다.

4대 구입 할것도 겔로퍼 승용으로?

화물로 합니다. 겔로퍼화물로 하는데요. 화물이라도 뒤에 앉는 의자는 다 있습니다.

이것 지금 디젤로 사시는 것이지요?

네. 디젤입니다.

LPG 차 하고 가격차이는 얼마정도 납니까? 1대에 1,900만원씩 나왔는데,

LPG가 차량구입비가 약 600만원 정도 더 듭니다.

이 1,900만원이면 LPG도 구입이 가능하지 않나요?

1,9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600만원이 더 들어가도

저희들 예산요구 한것이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LPG로 하면 약 2,4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이것 대리점에서 사도 그렇게 안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승합을,

승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용차는 더 활용하기 좋잖아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것이 전부 승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조달청에서 구입하는것 하고 일반 자동차 영업소에서 구입하는 구입비 차액이 얼마정도 납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좀 쌀것 아닙니까?

많이 쌉니다.

그런데 실지 싼것이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 옵션이라 그러나요. 나중에 더 장착하는 부분이 그러면 실지로 볼때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것 보다는 현지 영업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합니까?

네. 조달해야 합니다. 사급은 못삽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럼 한 600만원 더 들어가도 가스차를 하는 것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갈텐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가스차를 하게 되면 주유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지금 현재는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평창 같은 곳은 주유할려면 장평을 꼭 나가야 되니까,

지금 방림에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봤을때 우리 평창군,

이것은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깊이있게 검토를 안해봤는데 이것은 읍면장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실지 운영할 사람들이 읍면장들이니까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용할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검토를 다시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형버스 1대 구입은 1억 2,000만원인데 우리군에서 쓸 버스를 사실려는 것이지요?

네.

그럼 이것이 45인승입니까?

45인승입니다. 45인승 중에서도 좀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1년동안에 다른 실과라던가 행사 할때에 버스임차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 버스를 항상 쓰게 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31인승 버스는 사실 장거리를 가면 피곤해서 못탑니다.

아니 저는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1억 2,000만원이면 이것이 몇 마력 짜리를 사는데 1억 2,000만원씩 계상 하셨나요?

마력수는 저희들이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버스 중에서 제일 좋은 급이다 이렇게 했는데 현대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대에서 나오는 45인승이 얼마합니까 차량값만 5,600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편의하는 옵션 이런 것을 다 달아야 되니까요. 버스니까,

그래서 등록하고 넘버까지 단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는 안들어 갈텐데 1억 미만으로 해결이 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1억 2,000만원씩 들어 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요구 한것은 제일 좋은겁니다. 제일 좋은 것을 기준해서 한겁니다.

아니 360마력짜리가 현대에서 나오는 것이 5,600만원이에요. 여기 영업소에서 팔고 있는 것이,

그런데 하여간 현대라던가 나온것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물론 우리 평창군 또 강원도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도로도 오르막길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구입 하실때 성능이 좋은 것으로 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억 2,000만원은 과다 계상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있는 소형버스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운영을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고요. 그 다음 군 노인회에서 장평쪽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쪽, 현재 두군데 정도의 의견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으로는 지금 장평에 노인복지회관을 잘 지어놓고 활성화가 안되고 있지요? 주 원인이 노인들이 거기까지 가는 교통비, 차편이 불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우리 군에서 노인들한테 전에는 승차권을 주던 것을 지금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요?

네.

그렇지만 일단 지원해줘도 돈을 안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닐려면 버스요금을 내야 되니까 안다니시는, 거기에 첫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활성화 차원에서 또 노인들 이용하시는 불편해소쪽인 차원에서라도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면씩 격일제로 해서 운행을 하시면 아마 많은 이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영선 재무과장을 비롯해서 재무과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체납액 징수라던지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산하고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왕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길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체납액 징수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엄청난 지방세 체납액들이 그대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의 그래도 지도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분들이 지방세 내지 특히 자동차세까지도 안내는 그런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는 지방자치를 합니다. 담당 참모들이 소신있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적을 했듯이 의회에 올라와서 2,3회씩 부결되는 사항들이 계속 상정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보면 취득재산은 공시지가 3,200만원을 해서 산림농촌 경영을 한다던지 또는 남산의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쓰겠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10배에 넘는 임야를 군유림 집단화 라는 명분으로도 그냥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공시지가 따지면 10배가 넘는 3억 2,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왜 발생을 합니까? 물론 우리가 관리계획에서 여러분께 다시한번 기회가 있겠지만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43억 9,298만 9천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0억 1,820만 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군예산의 28%보다 5% 낮게 계상된 예산규모입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수직 인건비로 문화예술회관 청원경찰 인건비에 1,49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44만 4천원, 일반수용비가 408만원, 시간외근무급량비가 306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축제홍보자료 발송 우편료를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이, 덕거초등학교 전기요금 184만원과 문화행사홍보물제작비 45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화행사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제작에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성제, 석전제 등에 사용하고 있는 관복이 너무 오래되어서 관복을 새로 구입코져 3벌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석문화마을시설물 유지관리로 물레방앗간 지붕을 매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청원경찰피복비를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여비가 지난해와 비슷한 2,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문화예술업무추진, 체육진흥협력을 위해서 각각 600만원씩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9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스키박물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 상여금 등 35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행사축제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택시운전사, 자율방범대 등 자원봉사급식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노성제 및 군민의날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00년 대비 소요예산을 보면 위원회에 8,000만원을 지원 해주던 것을 1억원으로 2,000만원 증액 하였고 읍면에는 8,000만원 소유되던 것을 1억 6,000만원으로 증액하여 읍면당 2,000만원씩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인상사유는 성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모금이 어렵고 그 다음 종목별 담당, 단체에 대한 자부담 능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가상승률 등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노성제위원회는 2,000만원, 읍면에는 1,000만원씩을 인상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화제지원에 5,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와 같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석문화제 금년도 행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1억 3,9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국비 2,000만원, 도비 3,200만원, 자부담 3,7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단위축제, 행사지원으로 퉁가리보쌈축제, 산나물축제, 오대제 등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민속경연대회 참가비 지원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각 읍면에서 지금 육성되고 있는 전통향토민속육성지원을 위하여 읍면별로 지원코자 2,000만원을 풀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고 향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예절, 서예 등 사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여름방학동안에 750여명이 교실운영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지원인데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 영화 등을 상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풀사업비에서 2,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000만원을 풀로 사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정액보조로 2,000만원 계상하였고 평창, 진부, 도암 수석회에 전시 등 사업비 지원으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도 합창경연대회 참가지원금 및 출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비입니다. 총 1억 64만 5천원인데 인건비가 4,159만원이며 다음장입니다. 운영비가 5,906만 6천원입니다. 여기는 전기료, 상수도료, 연료비 등 공공요금과 에어콘유지비가 10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840만원, 보일러검사수수료 12만원, 보일러가스측정수수료 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30만원, 안전관리협회비 방화 및 위험물, 열관리입니다. 이것은 142만원, 급수탱크청소수수료 100만원, 정화조청소수수료 28만원, 방역소독비 72만원, 무인자동경보기유지비 265만 2천원, 전력기술협회비 10만원, 보일러청소비 240만원, 수리공구구입 등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물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부도서관 위탁운영비로 1억 87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 1억 870만 3천원중에 인건비가 6,197만 6천원이고 운영비는 4,672만 7천원으로 전기료, 상수도료,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과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204만원, 보일러검사수수료 12만원, 보일러 배기가스 측정수수료 10만원, 19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20만원, 안전관리협회비 17만원, 급수탱크청소수수료 100만원, 정화조청소수수료 28만원, 컴퓨터 45대에 대한 고속국가망인터넷요금이 420만원, 무인 자동경보기운영에 207만 6천원, 공공도 관협회비 10만원, 도서장비소모품 100만원, 보일러세관청소비 250만원, 여과기 밸브 50만원을 세웠고 여기 밸브는 금년도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보일러3상유도전동기인데 온도 계측기로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소용 청소기구입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대관령눈꽃축제에 총 1억 1,000만원을 세웠는데 국비 5,000만원, 군비 6,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 지원되어 군비부담도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강원의얼 선양사업으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의얼 선양사업은 총사업비가 38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20억 6,000만원을 투자하였고 내년도에는 생가매입과 생가복원, 기념관사업 마무리 등에 17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비는 군비 6억과 도비 3억, 국비 10억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비 3억 관계는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의얼 선양사업 시설부대비도 300만원을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대관령눈꽃축제, 효석문화제 등 축제성과분석을 위한 용역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창군지 발간을 위해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년도 평창군지 발간 이후 우리군에 대한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우리군의 역사, 발전과정, 지방자치 등의 행정여건 변화등에 대한 우리군의 발전모습을 새로이 군지를 발간하여 담고자 합니다. 돈너미동굴탐사 용역입니다. 미탄면 창1리 돈너미에 금년도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일단 동굴을 찾아서 그 다음 그 동굴의 규모 등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줘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해서 금년도에 국민관광지로 도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내년도에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받게 되면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에 있고, 실지 금년도에는 휴전선에 있는 땅굴 찾듯이 그런 방법을 가지고 동굴을 찾아서 그 동굴에 대한 규모나 이런 것을 첫째로 정립을 해보고자 합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무이, 덕거초교 부지매입 및 교실취득에 3억입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덕거초등학교는 유명극단을 유치하여 예술인촌을 조성하고 금년 11월 15일 완공된 창작스튜디오는 관광명소로 가꾸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무이, 덕거초등학교에 교실취득에 소요되는 3억이고 덕거초등학교는 시설이 좀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마는 5,000만원을 시설 개보수비로 세웠습니다. 3억을 투자해서 군에서 매입을 하고 부지는 14,278㎡인데 지금 군유지를 가평, 호명, 도성, 횡계초등학교에서 군유지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교환코자 교육청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평농악창작실 건립입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1983년부터 각종 대회에서 도대회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상을 수상한 용평농악을 우리군의 농악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현재 용평면사무소 옆에 있는 구 침례교회를 매입을 하는데 매입규모는 건물 60평, 그 다음 보수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총 2,000만원 소요되는데 이 시설은 개보수 하여 전승 보존 창작실로 설치하고 그래서 용평농악을 보다 좀 체계화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산공원 물레방앗간 울타리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가산공원 물레방앗간 주변에 울타리가 되지 않아서 70m에 1,000만원 소요해서 울타리를 설치코자 하고 가산공원 입구에 문화마을 문학대문을 설치하여 이효석 선생의 관광명소화 차원에서 문학대문을 설치코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성산시설 및 도로정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노성산을 올라가는 미포장 부분이 150m 있습니다. 거기 하절기가 되면 비가와서 유실되고 또 주민들이 다니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0m에 인도블럭과 배수로를 시설코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95년도에 설치된 물레방앗간 주변 토지매입이 그 동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 매입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 추진코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평창읍 가로기게양대 설치인데 95년도에 각종 행사때에 쓰기 위해서 가로기 게양대를 전주대에 플라스틱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노후되고 오래 되어서 오래 새로 교체코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진부 청심대와 방림 삼산정보수는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도에 3,000만원을 세워서 내년도에 시설을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덕거초등학교 개, 보수로 5,000만원인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장고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수달, 올빼미 등 천연기념물의 사체가 발견되면 처리계획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를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가로등설치입니다. 월정사 내에 가로등을 20등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비로 현재 성보박물관에 도난방지시설이 되어 있는데 야간에는 도난방지시설이 작동이 어렵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문화재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입니다. 운동장관리시설 소모품 구입에 50만원, 전기료 442만 2천원, 상수도사용료 270만 8,600원 등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물유지관리비를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잔디관리에 대한 제초제 구입에 64만원, 잔디관리를 위한 잔디깍는 기계 예초기 유류대 67만 5,0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직장체육부 상해보험료에 5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선수들이 운동경기중 부상을 입는데 대비해서 보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종합운동장 제초작업인부임에 7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직장체육부는 저희들이 총 코치 1명을 포함하여 선수 6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 예산은 2억 909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115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 1,11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내역은 급여, 상여금, 훈련수 대회출전당, 급식비, 전지훈련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수피복비로 4종에 78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명절휴가비에 537만 1천원, 가족수당 등에 558만 1천원과 가계지원비 1,300만원, 선수목욕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여비보상으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군체육회 정액보조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체전출전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출전비는 금년도 1억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내년도에 승마 등 종목을 추가하여 참가하는 규모를 증가 시키고 장비구입비 현실화를 기하고 그 다음 물가상승율 등을 포함해서 지난해 보다 2,0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장비구입비는 그 동안 계속 5년 동안을 인상시켜 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실화 시켜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지난해와 같은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에서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체육대회 지원으로 읍면당 5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도민체전 등위부상과 그 다음 우리군에서 관심이 많은 종목에 대한 주종목 육성에 대한 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꿈나무육성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소년체전 출전 및 훈련 소요경비로각 학교별 기초체육을 육성코져 합니다. 육성종목은 12개 종목으로 초등학교 23개소, 그 다음 중학교 8개교 해서 육상, 수영, 테니스, 정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롤러, 씨름, 태권도, 스키 등 각 학교별로 육성되고 있는 종목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지사배 및 각종체육대회 출전에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에어로빅, 게이트볼 등 도대회 및 각종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예산을 지원코자 금년도에는 3,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에 지원코져 합니다. 군수배 1,5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군수배에 3종목만 개최를 하여 300만원씩 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장배 별로 지난번 회의 할때에 배드민턴, 테니스가 군수배를 다시 개최를 하겠다 이런 건의가 되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회사무국 운영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체육회는 공무원을 배치해서 체육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구조조정 등으로 직원이 감축되어서 사무국장이 공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 체육회를 활성화 해서 읍면체육회를 연계한 군민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사무국장 및 간사를 민간으로 위촉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단일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8개 시군중에 체육회 상근직원이 없는 시군은 저희 군을 포함해서 18개 시군중 4개 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장배 전국 롤러스키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국대회로서 올해 금년도에 2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롤러스케이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이는 스키선수들이 롤러를 하절기에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키발전도 병행해서 된다고 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에어로빅, 스키, 태권도 등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를 위해서 3,0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149만 2천원이고 군비가 92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테니스, 에어로빅, 궁도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841만 8천원이 계상 되었고 국비가 252만 6천원, 도비가 294만 6천원, 군비가 294만 6천원입니다. 그 다음 매년 개최하고 있는 장수체육대회, 길거리농구대회 등 군민체육문화축제에 2,000만원으로 국비가 600만원, 군비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진부체육공원조성에 4억입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부체육공원은 고수부지가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자연발생됨에 따라 수도권의 근거리로 고원훈련장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진부리 고수부지 21,938평에 잔디구장 2면, 육상훈련장, 로드윅코스, 족구장, 게이트볼장, 궁도장 등을 시설코자 총사업비 25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재원으로는 국도비 15억과 군비 10억입니다. 2001년도에는 우선 도비 3억과 군비 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화체육관 방범셔터설치 5,000만원, 대화체육관 주차장 울타리설치 3,500만원, 대화체육관 피로연장설치 1억 2,000만원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화체육관은 현재 방범셔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 관리인이 없으므로 시설파손 및 도난 위험이 있고 그 다음 체육관주차장 확장 아스콘포장은 현 주차장이 협소하여 잔여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코자 합니다. 그 동안 각종 행사시 피로연장이 없어서 천막을 이용하거나 야외에서 그냥 식사를 하는 실정이고 체육관의 음식물 반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년도 대화체육관 운영실적은 24,0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돔경기장주차장 육상훈련장조성 1억입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입니다. 도암면 지역은 고원지대로 체육인의 심폐기능과 그 다음 하절기 선수훈련장으로 적합합니다. 매년 마라톤선수나 축구선수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훈련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암면 수하리 돔경기장 주차장에 주차장 87,012평에 마사토축구장 1면과 육상트랙, 스텐드 1식 등에 1억을 투자코자 합니다. 부지는 용평리조트와 사용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미탄궁도장 시설확충 부지매입비로 2,000만원인데 금년도에 미탄궁도장이 완공되면 현재 부지가 협소하여 과녁을 2개뿐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규 대회를 할 수 있는 과년 1개를 추가 설치코자 부지를 추가로 매입코자 합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보수입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에 화장실 변기가 1개로 되어 있어서 행사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증설에 500만원, 그 다음 현재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엠프를 고정용으로 바꾸고 또 엠프가 오래 되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를 바꾸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난 및 시설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무인경보기 설치에 500만원, 그 다음 현재 운동장 스텐드 벽체가 그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운동장 스텐드와 같은 색으로 도색코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겨울철 잔디관리를 위한 종합운동장 복토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림 다목적체육관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촌지역은 문화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실내 체육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촌초등학교는 훈련장을 비닐하우스로 이용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 행사장은 배드민턴, 게이트볼, 주민집회장, 농구, 배구 등을 할 수 있는 실내 다목적체육관을 만들어서 현재 출장소 뒤에 있는 군유지를 이용해서 게이트볼장 400㎡, 실내체육관 1동을 건립코자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가 3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1회추경시 요구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서 재요구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를 위한 청소년지도위원 수당에 400만원,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청소년지도위원 15명에 대한 연수비 105만원,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에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97페이지입니다. 관내 불우청소년에게 산들바람체험활동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의달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매년 5월 관내 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 문화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청소년 보호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가 780만원, 군비가 78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극기훈련, 이런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2,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가 1,120만원, 군비가 1,12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대화3리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1개를 더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출연금으로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2002년까지 40억을 목표로 기금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기금된 다음에는 각 시군에 재배정 될 그런 예산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한국 관광공사에서 발행하는 관광연감 책자구입에 15만원, 관광정보교환 교류 등을 위한 한국관광연구원 회원가입비가 2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관광홍보물 책자 제작비, 대형화보에 4,000부 해서 2,400만원, 소형가이드북에 3,000부 해서 3,000만원, 관광안내 팜프렛에 30,000부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주, 횡성, 홍천, 저희군 해서 관광중부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부권 관광안내 팜프렛을 만들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발송용우편료에 400만원, 홍보물송부용 봉투제작에 300만원, 관광캐릭터기념상품 제작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자 료 37페이지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캐릭터는 금년 하반기에 5,000만원 예산으로 시작해서 메밀꽃필무렵을 소재로 하여 시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안을 가지고 상품디자인을 5,000만원으로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는 실제 상품을 상품을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문화축제 등에 활용할 임시관광안내소에 관광안내소를 이동 운송하는비가 560만원, 새로 설치할 이동관광안내소 구입에 1,500만원, 관광안내문 홍보물 미니게시대라고 배치하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거기 80만원, 우리지역 문화관광자원 학습탐방 입장료에 280만원을 세웠는데 관내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에 문화관광자원을 내년도에는 한번 학습탐방을 시켜주고자 계획으로 2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관내 업소에 게시할 관광홍보용 사진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각 업소에서 우리 관내 관광자원이 아닌 다른 사진을 많이 게첨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관내 관광자원을 사진촬영을 해서 업소에 지원코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액자는 업소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필름대나 인화대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으로 홍보용 프랭카드설치에 40만원, 스티커제작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광지 및 사업장 사진촬영에 14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관광안내요원 인건비입니다. 축제때 관광안내요원을 채용을 해서 두달동안 채용코자 합니다. 여기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피서철 임시관광안내소에 근무할 인건비 2명에 3개소에 대한 인건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원동재, 비행기재, 수항계곡 등 군계정비사업 3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비 2,000만원과 시설비 2억을 확보코자 합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제작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은 정선 카지노장 개장에 따른 주요 길목인 방림삼거리, 진부, 수항, 이런 길목에다가 관광안내 표지판을 제작코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HAPPY700 평창홍보 표지판 설치에 평창 원동재, 용평 운두령에 2개를 설치코자 설치비 4,000만원과 도색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휴양지 운영비로 청소비 징수용 영수증 인쇄에 490만원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추가설치에 따른 예산 3,500만원, 안내표지판 제작에 450만원, 분리수거함 제작에 450만원, 마을관리휴양지 외 각종 계곡이나 이런 곳에 화장실 분뇨 수거료 168만원,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해보험료를 5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토캠프장 운영에 전기료, 상수도료, 기본료를 포함해서 18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판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효석문화마을과 방아다리약수에 설치할 안내판입니다. 그 다음 용전, 오대산휴게소 등에 현재 표지판을 쓰지 않고 있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내도를 만들어서 새로 이전해서 도색하는데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등산로정비로 안내표지판 등 등산로를 준비하고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 2개소를 했는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등산로를 정비코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맥반석 건강등산로 개설에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맥반석 등산로는 약수, 유동지구에 천동리 앞산으로서 도돈리에 천주교수련원이 개원됨에 따라 여기에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등산로로서 등산로 일정구간에 맥반석으로 설치된 구간을 400m ~500m 만들어서 활용코자 합니다. 이것은 아직 지압이나 이런 곳에 좋다고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검증된 바는 없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맥반석 등산로를 만들어서 내년도에 운영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탄, 수하 마을관리휴양지 취수시설을 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수하계곡에는 취수시설이 없어서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경제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2의 IMF가 온다는 이러는 상황인데 과연 평창군의 재정운영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군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에 경제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23%밖에 안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34%나 증액된 예산이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예산들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리 군청이 건전재정의 운영을 하기 위한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우선 190쪽에 보시면 무이, 덕거초등학교 전기요금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무이, 덕거초등학교 지금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단 관리주체를 아직 결성하지 않고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내규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련 될때까지 만이라도 일단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전기료를 물어야 되고 지금 덕거초등학교는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기료라던가 이런 것을 일단 물어야지 전기가 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전기요금을 세웠습니다.

지금 창작스튜디오가 완공이 된 상태인가요?

네. 공사는 11월 15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되고 지금,

두군데 다요?

아닙니다. 덕거초등학교는 내년도에 시설을 개보수 해가지고 연극단을 유치를 해서 개보수를 할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12월달에 지금 공사가 끝났고 무이초등학교는 지금 관리를 군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덕거초등학교도 임대를 군에서 받았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이초등학교에 관리인이 있나요?

네. 그림 그리는 정연서 화백, 그 다음 글씨 쓰는 이천섭씨 등 네명이 지금 와서 시설을 관리를 하면서 오픈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상주를 하시나요?

네.

그 다음 191쪽에 보시면 관복구입인데 무슨 관복인가요?

노성제 하고 석전제 등에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입을 관복이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코자 세벌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효석문화마을 시설물유지관리는 물레방앗간하고 충주집이라 그랬는데 충주집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충주집이 가산공원 안에 있는데 거기 새로 지은 막국수집이 있습니다. 그 옆에 금년도에 새로 지었습니다.

충주집터는 따로 있고 충주집은 엉뚱한 곳에 가 있고 그러네요?

원래 소설속에 나오는 터는 거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192쪽에 보시면 노성제 및 군민의날 행사지원, 읍면에 2,000만원씩 8개읍면 있는데 이것은 100%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년도 각 읍면 체육회장들이 현실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노성제를 개최할 수 없다, 지금 읍면에서 여러 가지 또 실지로 모금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동안 모금을 해와서 노성제에 참가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 한번 받아봤습니다. 읍면에 실지로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냐 그래서 받아 보니까 읍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언제 해도 해야 될 일이고 또 현실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0만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노성제 나오는데 읍면에서 모금을 해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인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오늘 아마 노성제위원회 이사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노성제행사때 마다 계속해서 수년간 노성제와 체육대회를 분리해서 각 읍면별로 개최할 수 있는 지역은 돌아가면서 개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줄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해줘 가면서 노성제가 과연 그동안 23년동안 과연 이 노성제가 우리 지역의 대표축제로서 그 역할을 다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금년도 노성제를 한번 치루어 보니까 그런 문제도 사실은 23회동안 해오면서 좀 발전된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던 읍면사정 때문에 대회를 축소해서 금년도에도 9개종목을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 드리면 노성제 자체만으로는 사실상 어떤 군민의 행사가 실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도 또 체육대회와 분리해 놓으면 체육대회는 체육대회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노성제는 더 침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번 얘기를 들어왔고 지난번 체육회장님 모임에서도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못맺고 일단 내년도에 개최를 해보고 다시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선에서 얘기가 끝났는데 분리개최 문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 지역특화적인 축제가 아닌 것은 군민축제로 군민의 날 행사가 겹쳐서 그런 축제가 노성제 뿐인데 노성제의 맥을 이어 가자면 체육대회를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23년 동안 노성제가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지역의 축제로서의 어떤 가치가 결여된다고 라고 판단 되었을 때에는 어떻하실 거예요? 굳이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 해서 예산 작년도에도 1억이지요?

8,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인상된 겁니까?

네.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노성제를 바람직하게 치룰 수 있겠느냐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예산을 떠나서, 우리 평창군에 우리 평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대관령눈꽃축제라던가 효석문화제라던가 진짜 우리 지역에 실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노성제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그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지역단위 축제 행사지원에 미탄면, 대화면 산나물축제, 평창의 퉁가리축제 해서 예산을 5,000만원으로 한꺼번에 지역단위 축제라고 해서 예산을 분리를 안시키고 이렇게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고 또 축제를 하는 규모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5,000만원을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서 축제때마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예산이 주먹구구식이란 얘깁니다. 작년도에 미탄의 산나물축제, 대화의 산나물축제, 진부의 오대제, 이렇게 전부다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었던 것을 올해 이렇게 5,000만원으로 묶어서 예산집행을 하니까 1,500만원씩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사실 모자랐어요. 이 부분이 또 똑같이 5,000만원, 이렇게 묶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2,000만원씩 주던 지원금을 1,500만원 주니까 돈 지원해주고도 좋은소리 못들었어요. 그리고도 내년도에 또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대로 5,000만원 계상해 놓은 거에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묶어서 똑같이 계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지역단위 축제는 읍면 사회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해보니까 규모는 행사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원 문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실지대로 들어가는 것을 산출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과장님 그러니까 작년도에 지원금액에서 오히려 500만원씩 줄여서 진부의 오대제, 대화의 산나물축제 같은 것을 2,000만원씩 지원 해주던 것을 올해 1,500만원 지원 해줬는데 2,000만원 주던 것을 1,500만원 주니까 지원금을 보조해 주고도 좋은소리 못듣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동결시켜서 한꺼번에 묶어 놨느냐 이런 얘깁니다. 아주 지원을 하지 말던지, 할려면 제대로 지원해주고 지역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던지 해야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전년도 예산대로 묶어서 그냥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면 군에서는 또 군수는 앉아서 돈이 없어서 못줍니다. 1,500만원 이상은 못줍니다. 왜 그렇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분리시켜서, 이것도 엄연히 축제별로 분리시켜서 1,000만원을 주던 2,000만원을 주던 예산을 따로 계상해 놓으면 될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묶어 놓느냐 말이에요. 작년에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안했어요. 올해 처음 그렇게 해놓고 잘못된 점이 지적이 되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축제 개최 시기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추경이라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를 좀 해보세요. 다음 문예회관 문화예술공연지원, 자료에 보니까 2000년도 실적이 58회에 31,000명이 여기 참여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0년 1년 동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58회 공연을 가졌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공연이 아니고 사랑방운영, 여러 가지 작고 큰 행사를 다 놓은 겁니다. 실지로 공연한 것은 그렇게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순전히 4,000만원은 문화예술공연 지원을 위해서 쓰시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이것도 문화원에 보조해 주시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있고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공연도 2000년도에 제가 지켜보니까 즉흥적이에요. 계획성이 전혀 없어요. 그때 그때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하는 거에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전번에 유인촌씨 연극 한번 한것이 실질적으로 초청을 하면 5,000만원은 줘야지 온다고 그럽니다. 그런것은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연고를 통하거나 이런 유치를 실비만 주고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위치가 평창읍에 소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군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이 아니고 읍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일부 계층, 관심있는 계층만 우리 군민 전체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될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연극공연 할때에 각 읍면에도 초청장을 내보내고 초청을 했더니 읍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구요. 그런 제도적으로 군민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9쪽에 보시면 축제성과분석 용역이 있는데 1,400만원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축제성과 굳이 이렇게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관내축제 분석하는데, 1,400만원씩 용역비를 줘 가면서 이 축제성과분석을 해야만 합니까?

지금 저희들 2개 축제로 해서 1,400만원을 세웠는데 하나는 대관령눈꽃축제고 하나는 이효석문화축제입니다. 대관령눈꽃축제는 문화관광부 지정 14대 축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성과품을 용역을 줘서 제출해야지 다음에 우리가,

아니 그것 하는 것은 제가 아는데 굳이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안됩니까?

저희들이 능력이 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돈너미 동굴탐사용역 1억을 계상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백룡동굴이 이제는 수몰지역이 아니지요? 해제가 되었지요? 11월달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돈너미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백룡동굴을 앞으로 미탄지역으로 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것이 아마 문화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백룡동굴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미탄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더 시급하지 않겠느냐, 돈너미 동굴탐사 용역탐사 하는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백룡동굴을 어떻게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동굴탐사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세우셨다가 또 1억이 올라왔다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돈너미는 지난번에 강원대 교수를 초청을 해가지고 현지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개발가치가 있는 동굴이 매장되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높다 그래서 일단 미탄 백룡동굴은 개발할려면 백룡동굴만 달랑 개발 해가지고는 어렵고 대단위 사업을 도로라던가 그 다음 동강, 이런 대단위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추진하려면 개발이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릴겁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 기본 마스터플렌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돈너미동굴은 이미 저희들이 여러번 검증받은 바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번 실지 굴착을 해보고 어떤지 개발용역을 주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202쪽에 보시면 우리 직장체육부 레슬링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차의가 없지요?

네. 인건비 오른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운영할 것이 아니고 우수선수 확보문제, 기왕 운영을 하실려면 선수들도 타 시군에, 강원도에도 레슬링부 있는 곳이 있지요?

네. 화천, 태백에,

화천, 태백, 비교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또 우리 강원도의 3개 시군에서 지금 레슬링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타시군에 비교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해주지는 못하더라도 동일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4쪽에 보시면 우리 도민체육대회출전비가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또 2,000만원이 늘었고 도민생활체육대회는 4,000만원이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네.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그냥 물쓰듯 하고 있어요. 쉬운말로, 도민체육대회 같은 것도 2,000만원 계상할 이유가 지금, 뭔 근거가 없어요.

도민체육대회는 내년도에 종목을 늘려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부에서 6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진부면에서는 승마가 생겨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 이런 종목을 추가로 규모를 늘리고 그 다음 장비구입비가 지금까지 현실화가 안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시지 말고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원래 체육행사예요. 제가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때 지적되었던 그런 사항을 보시면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절약할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꿈나무육성지원은 2000년도에 1,000만원이던 것을 지금 3,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교육청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다 보조를 해줘서 교육청에서 2000년도 1,000만원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꿈나무육성지원도 구체적으로 우리 설명자료 나온것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마찬가지로 아까 도지사배 및 각종 체육대회, 군수배 체육대회 5종목 해서 900만원이던 것이 또 1,500만원, 3개 대회를 5종목으로 늘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도지사배도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도지사배, 군수배, 전부다 예산 지원해야 되고 생활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또 도민체육대회, 각 읍면체육대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 어떻게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저희들도 각종체육대회 이런 것이 좀 산발적으로 개최되고 있다고 실무를 담당하면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각종 연합회,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이런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각종 도대회라던가 군수배를 개최할려고 하는데 자기들 자부담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자 지금 내년도 예산에 각종 대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체육도 활성화 돼야 될 부분인데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려운 시기에 군수배 같은 것을 3종목 하던 것을 2001년도에 2종목을 늘려서 5종목을 하겠다, 이것 과연 바람직한 예산이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 체육회사무국 운영 인건비 보조, 이 내용은 체육회 설명 보충자료에 보니까 간사, 사무국장, 임금 지급하시겠다고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체육회 사무국이라는 곳이 1년에 도민체전 한번밖에 없지요. 생활체육회에다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체육회에다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체육회 하고 체육회하고 통합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육회는 도민체전만 하면 크게 하는 행사가 없으니까 생활체육은 연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체육회사무국 일도 보면서 생활체육회 사무국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쓰고자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이 그렇지 못하지요. 간사는 모를까, 사무국장은 지금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통합이 될 수 없어요.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체육회 간사, 사무국장을 임용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1년에 한번밖에 안돼요. 도민체전 한번밖에 없어요. 1년에 한번밖에 없는 도민체전을 위해서 사무국장, 또 간사를 둬야 되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될거에요.

생활체육협의회 하고는 일단 구두로 얘기는 됐습니다. 같이 사무국장과,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 주신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지금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분들이 우리 평창군 생활체육협의회가 전부다 이사가 몇명이지요?

23명입니다.

23명이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국장하고 회장하고 간사하고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실지 23명의 이사들은 일 추진하는 것에는 뒤에서 협조만 해주지 직접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생활체육회에서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둬야 되겠다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진부체육공원조성, 205쪽에, 지금 체육공원조성에 25억이 들어간다고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국도비 확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없고 내년도에 일단 도비가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국도비때 지금 당초예산까지는 국도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시고 계획서에 보면 국도비 15억, 군비 10억 해서 25억을 들여서 지금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 라고 나와 있는데 국도비 15억에 대해서 계획서만 그렇지 확보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도비 되는대로 확보되는 대로 모자라는 것은 군비로 하겠다 이런 얘기로 밖에 이해가 안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부체육공원은 도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고 아직 국비확보 상태는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국비는 불투명하고 도비는 협의가 됐다는 것이 지금 수정예산에 3억 내시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25억중에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못하면 3억을 제외한 25억은 군비가 투자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25억이 3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지금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예산이라는 것이 다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재원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도비라는 것이 어떤 뚜렷한 사업계획 당시부터 지원방안을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국도비는 노력해서 안되면 할 수 없지 않느냐, 군비로 공사를 마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가지만 제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청소년의달 행사지원이 있어요. 우리 군비가 올해도 1,000만원이 지원이 됐지요?

네.

이것 새교육공동체에서 개최를 했지요?

네.

그날 부조금 받는것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군비가 1,000만원씩 들어가서 학생들 모아 놓고 하는 행사에 부조금 받는 이유가 뭔가요? 그 부조금 받아서 어디에다 썼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새교육공동체에 대한 자료를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하고 관계없는 얘기고, 군비가 1,000만원씩 지원되는 이런 행사에 부조금을 받는다,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것 같지요?

네.

잘못 된겁니다. 더군다나 새교육공동체라는 것을 어떤 단체인지 저도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있어요. 군비로 보조 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면 그 행사금액 내에서 행사를 해야지 오시는 분들 초청해놓고 또 부조금 받아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것을 꼭 새교육공동체에서 행사를 주관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서 내년도에 이런 것을 개최할 수 있는 전교조라던가 새교육공동체라던가 여러개의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일단 사업계획을 받아서 제일 실효성이 있는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 정산검사 하신것 있나요? 새교육공동체 청소년의달 행사 올해 한것, 정산,

받았습니다.

정산검사 하신것 하고 내부적으로 부조금 얼마 들어와서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신 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192쪽에 노성제 군민의날 행사 지원 1억인데 2,000만원이 증액 된것이지요?

네.

보충자료에 보면 성금품 모금이 지난해 하고 해서 2,000만원이 증액 하셨다 그랬는데 찬조금이라 그러나요? 성금품이 얼마정도들어 옵니까? 그날 행사때 접수해서 받는 것이지요?

노성제위원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한번 노성제 행사할때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다음쪽에 전통향토민속육성지원금 2,000만원인데 아까 이것은 풀로 세우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민속단체에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평창의 사물놀이, 미탄의 아리랑, 도암의 황병산사냥놀이, 이런 곳에 300만원 하고 노성제때에 민속출전 준비비로 100만원씩 지원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별로 전통민속이 발굴되어 있는 상태로 200~300만원씩 활동비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장비비 명목으로 읍면별로 지원 해줄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속을 계속 계승시키고 발전시키자면 지속적으로 아마 이런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200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무이, 덕거초교 부지매입 및 교실취득비에 3억이거든요. 자료를 보면 부지는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지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교실취득비가 3억 계상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 교실하고 관사, 창고, 여러가지 전체 시설물을,

하여튼 전체 건물은 일체 되겠지요?

네.

글쎄 이 3억씩 사가지고 취득을 해가지고 사용 했을때 과연 효율성이 어떻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이미 무이초등학교는 창작스튜디오로 개,보수를 했고 덕거초등학교는 내년도에 유시어터라고 유인촌씨가 운영하는 연극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오겠다고 이미 구두로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 자산으로 되어 있어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보수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사서 군유재산으로 사용코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해가지고 보수비 5,000만원 있고 한데 해서 그리고 이런 창작스튜디오나 이런 곳에 무상임대를 해주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창작스튜디오는 도예, 서예, 이런 것은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연극단도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4쪽에 보시면 군수배,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5종목을 하고 있고 또 배드민턴하고 테니스하고 추가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네.

군수배,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는 안된다고 저희들이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물론 좋은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물론 좋은데 며칠 전에 인근시에 시장배 체육행사가 너무 많다고 지적된 보도가 난 것도 본적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위상 하고도 관계가 있는 문제이고 좀 늘리는 것은 다시한번 숙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노인 게이트볼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은 안나와 있는데 장수체육대회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외에 다른 예산은 있습니까?

장수체육대회하고 노인 게이트볼은 생활체육교실운영에 840만 1,800원이 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테니스, 궁도, 에어로빅, 이런 것을 지원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 그때 당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때 게이트볼은 지원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을 각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대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개최하는 읍면에서 모든 것을 거의 부담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참석을 해봤더니 상품도 빈약하기 그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기는 말할것도 없고 어떤 컵도 하나 없이 대회를 하신단 말입니다. 상당히 보기 안좋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테니스나 배드민턴, 이런것 보다는 차라리 우리 노인들이 하시는 노인 군수기라 하던지 군수배라 해서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하나 해서 노인들한테 대회를 나름대로 어떤 명분도 있고 또 노인들이 그 대회를 하시면서 진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 게이트볼은 지금 노성제때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과 뿐만 아니라 환경복지과에도 노인복지 시책으로 일부 예산이 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인 게이트볼 관계에 대해서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대회는 많이 있는데 대회같은 대회는 하나도 없어요. 노인들 스스로 나와서 하다 보니까 상품도 정말 치약정도, 수건, 이런 것을 갔다 놓고 하시고 어떤 우승팀에 대한 종합우승팀에 대한 상품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컵도 없고 기도 없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군수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해서 기라도 하나 만들어 드려서 기라도 하나 걸어 놓고 대회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비슷한 것을 전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중에서 몇가지궁금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쪽에 문화제보호구역 가로등설치가 어느 지역에 몇등을 계상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대산 월정사 경내에 지금 저희 문화제를 전부 성보박물관에다가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보박물관에 도난 경보시설이 되어 있는데 경보시설이 밤에는 어두우니까 탐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월정사 경내에다가 가로등을,

몇등 입니까?

20등 설치합니다.

204쪽에 군수배 종목이 2종목이 늘었는데 1회때는 개최가 된 종목입니까? 테니스, 배드민턴 부활을 시키는 것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은 아니고 배드민턴은 처음이고 테니스는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안하고, '98년도에 안하고 '97년도에 하고 이번에 부활 시키는 것이지요?

네.

테니스 대회가, 그럼2회가 되네요?

네.

배드민턴은 첫회가 되고요?

아니 2회가 됩니다.

배드민턴도 1회를 '97년도에 하신 겁니까?

아니 '97년도에는 안했습니다. 배드민턴은 1회가 되고 테니스는 2회가 됩니다.

그럼 배드민턴은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견입니다. 처음 대회를 하시게 된 동기를 설명을 해주시고 처음 대회를 개최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평창군의회 의장배는 하겠다고 설명을 드리면 추경이나 내년도에 예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꼭 군수배만 해야 합니까? 각 지역의 체육회장배도 하고 그러는데 군의회 의장배도 하나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또 동료위원 김완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인 게이트볼대회, 그것 방림에서 한번 개최를 했는데 각 면에서 오신 분들이 중식을 자기네 스스로 해결 합디다. 그런 문제, 아까 동료위원이 우승기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좀 있고 구태여 하신다면 시기적으로 생각할 탓이겠지만 없는 것을 새로 만드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은, 지금 배드민턴도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테니스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 연합회장들 회의 할때에 내년도에는 일단 군수배는 한군데 모아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협의는 됐습니다.

모아서 하는 것을 군수배를 꼭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의장배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체육인들이 그렇게 원합니다. 자기들 어떤,

체육인들이 원해서 하시는 것이라고요? 체육인들이 원해서 의장배 만들겠다 이러면 만들어서 주시겠네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같은쪽에 204쪽에 주종목 육성지원이 5종목인데 자료에는 9개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협회도 지원하실 수 있고 학교도 지원하실 수 있다는 꿈나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두가지 항목이 맥락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9개 종목인데 예산서에는 5개 종목입니다. 9개 종목에서 5개 종목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목별 연합회 및 학교에다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종목이 비슷합니다. 이것은 학교에 주시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주종목에는 협회 및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9개 종목이 나와 있고 예산은 5개 종목인데 어떠어떠한 것이 5개 종목에 해당이 되는지요?

꿈나무육성은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고 주종목은 도민체전이나 그 다음 협회, 그 다음 일부 고등학생들, 도민체전 출전이 가능한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종목 육성은 일단 태권도, 배구, 축구, 육상, 수영, 배드민턴, 볼링, 테니스, 스키 해서 9종목을 넣었는데 실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민체전 참가여부, 또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여부, 이런 것을 평가를 5종목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5종목이 딱 맞아 지면 4개 종목이 되면 예산을 더 줄 수도 있고 그런데 5종목이 넘어서 6개 종목이 출전 한다던지 9개 종목이 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러니 이것이 자기네가 선수가 발굴 될때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느 협회는 나가고 어느 협회는 안나간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문제는 크게 될 것이 없습니다. 예산지원액을 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료에도 명시해 주셨으면 좋을것 그랬습니다. 210쪽, 211쪽에 임시관광안내소 운영에 211쪽에 피서철 인원이 2명 2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소수는 3개소인데 2명이 3개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70만원씩 곱하기 2, 곱하기 2개월 해서 2개소, 그러면 어지간 하겠는데 3개소 그러면 2명이 3개소를 못한다고 생각이 되고 70만원 보수는 일당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어서 산출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000년도에는 국비로 사용하셨다 그랬지요?

네. 피서철 관광안내소는 2명씩 3개소입니다. 1개소에 2명씩,

1개소에 2명씩 2개월 쓰는데 3개소를 쓰겠다?

네.

그럼 금액이 맞습니까? 70만원 보수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저희들이 정부에서 노임단가가 지금 2만 5천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휴일은 제외를 하고 1주일에 한번 쉬는 것을 제외하고 25일 근무로 봐서,

그럼 이것은 전부 군비로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네.

금년도에 국비로 내려온 금액이 70만원 선하고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각종 대회개최, 2001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심의중인 예산서에 계상된 각종대회 및 축제에 대한 현황을 뽑을 수 있지요?

네.

그것을 각 실과소 심의기간 전에 좀 제출해 주시고 2000년도에 각종 대회 및 축제, 기타 풀보조금에서 나갔더라도 하여튼 돈으로 나간 사항은 조그만 축제나 대회를 할것없이 전체적으로 2000년도 것을 좀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리고 축제성과분석 자료 용역을 주신다 그랬지요?

네.

2000년도에도 800만원 들여서 성과분석을 하신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두가지입니까?

네. 두가지입니다.

그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몇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에 용평농악창작실건립, 설명자료에 보면 구 침례교회를 매입해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그 밑에 보면 건물매입을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예정가격이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 매입하고 보수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지나시다 보신지 모르지만 굉장히 낡아서 침례교회에서도 그것을 아마 다시 짓기 때문에 건물을 처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들여서 사가지고 보수를 하면 보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저희들도 개략적인 사업비는 산출을 해보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약 2억 들어가면 새로 용도에 맞게끔 짓는 것이 좋지 이것을 사가지고 용도에 맞게끔 구조를 변경하고 설비를 하고 보수를 할려면 오히려 짓는 것보다 못할 것 같은데요. 굳이 어떤 연유에서 침례교회를 사가지고 할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2억씩 들여서 집을 새로 지어도 멋있게 지을텐데, 설명자료 16쪽에 있습니다.

지금 침례교회가 건물이 60평입니다. 60평이기 때문에 부지 347평하고 이것을 이만한 규모로 짓자면 지금 예산 2억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축을 하면,

매입하는데는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매입하는데는 약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하고 건물까지 다 매입이 됩니까?

네.

건물 60평, 5,000만원이면 쓸 수가 없는 건물인데,

위치가 어디에요?

면사무소 바로 위에 쓰지 않고 있는,

옛날 관사로 사용하던곳?

아니 그 위에, 관사는 지금 헐렸구요. 그 위에 담장하나 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60평이면 농악 창작실로도 쓰고 기록도 보존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비가오거나 그러면 어느정도 연습도 가능한 그런 맥락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우려되는 것이 그 건물 2억 가지고 완전히 할 수가 있느냐가 일단 문제고 그 다음 해놓고 안하더라도 건물이 너무 낡거나 이래서 유지관리 하는데 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말씀 드리거든요. 하신다고 하면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잘좀 업무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진부체육공원조성, 이 3억 도비가 내시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네.

수정예산에 계상됩니까?

네. 수정예산에 계상됩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걱정하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요.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고 지난번에도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언론에 벌써 두번인가 터져 나왔어요. 이 건이, 축구장을 10면을 만든다, 지금 여기 계획서에는 2면을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10면을 만든다고 나왔고 또 제가 '99년도 군정질문에서 도암면이 고원전지훈련장으로는 최적지다 전국에서도 제일간다, 그리고 태백시한테 지금 밀리고 있다, 선수를 많이 빼앗기고 있다, 그런 기반이 태백시보다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도암면에서 우리 평창군에서 유치를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부면에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께 질문을 했을때에는 군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전지훈련지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노력을 하셨던 결과가 있으면 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 밑에 대화체육관 주차장 울타리설치, 제가 보기에는 울타리가 다 잘되어 있는데 울타리가 또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체육관에 있는 옆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하고 체육관 사이에 부지가 있습니다.

군유지입니까?

네. 그래서 그 담을 헐고 주차장을 확장을 하고 다시 담을 치고,

그럼 주차장 부지내에 피로연장을 건축할,

피로연장은 정문을 들어가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옆문이 있습니다. 그 옆문 그 앞에 거기다가 피로연장을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럼 그 옆문 바로 앞쪽, 초등학교 화장실쪽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07쪽에 청소년어울마당 1,560만원, 도비, 군비 해가지고 계상하셨는데 8개 읍면 청소년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어울마당 하는데 지원을 해줬습니까?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매년 똑같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운영했던 자료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행사 주관하는단체들이 읍면마다 다 틀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관하는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고 정산서 받아 놓고 그러는 것이지요?

네.

주관하는 단체현황 하고 지원되었던 금액 범위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리고 210쪽에 보면 임시관광안내소 운영이 있는데요. 우리가 관광안내소는 콘테이너박스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비치를 많이 해놓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상주하고 있는 인원도 없고 또 봉사단체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해도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은 주말정도, 휴일같은 때에도 안내가 돼야 되는데 만들어 놓기만 하고 활용이 잘 안되는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연구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이 사회단체나 지역의 동네주민들이라도 협조를 구해서 읍면의 읍면장들을 통해가지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한두군데씩 꼭 있는데 많이 찾아오는 시기만이라도 지도라던가 갔다 놓고 우리군 홍보물이라도 비치해 놓고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 심의는 아무래도 계속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부체육공원 문젠데요.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다가 기본계획 제출해 주신 것이 있나요?

재작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제출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재작년에 기본 계획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명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얘깁니까?

아닙니다.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어서 확정된 것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수립을 하셨나요?

네.

용역을 주셨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기본계획만 세운겁니다.

진부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라던가 기본계획서 제출해 주신적이 없지요? 변경된 부분, 지금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린바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신 것을 제출을 해주셨으면 해서 그것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 다음 211쪽에 보시면 군계정비사업 3개소라고 그러셨는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것 하고 지금 설명자료하고 내용이 틀려요. 설명 주실때 내용하고, 정확하게 어디 어디 3개소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료에 보면 백운리, 장전리, 운두령, 이 세군데로 나와 있고 설명하실 때에는 내용이 달라요. 원동재가 나오고 그랬어요.

저기 백운리 하고 수항은 같구요. 운두령은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군계정비사업을 했는데 일부 화장실부분, 정자각 문제가 지난번 의원님들 현지확인시에 얘기된 바가 있어서 사업비 일부만 투자를 해서 보수하는 사업으로 운두령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그렇게 내주셨어요? 자료는 백운리하고 장전리하고 운두령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어떤 것이 맞아요?

자료가 맞습 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것 같습니다.

그럼 자료대로 백운리, 장전리, 운두령이 맞아요?

네.

그럼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셨구만요. 설명을 잘못하셨구만요. 좋습니다. 그것은 설명자료대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213쪽에 안내표지판 5개소는 설명자료가 없는데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도 없거든요. 이것은 어디 어디 5개소입니까?

이것은 안내표지판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사업을 관내에 금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20여개 정도 등산로 정비를 할 대상지가 나왔었는데 금년도에 2개를 했고 장암산하고 백운산, 금당계곡, 태기산, 능경봉 해서 5개소를 등산로도 정비하고 그것을 하는데 등산로 안내표지판을 같이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소 등산로 정비겸 안내표지판 설치하시겠다 이런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개지구, 마지막으로 우리 도지사배, 군수배 체육대회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거 같아서 군수배가 지금 3개 대회가 있지요. 5개 대회가 아니고,

네.

2개 대홰를 늘려서 5개 대회를 하겠다고 300만원씩 보조를 해주겠다 해서 1,500만원 계상하신거지요?

네.

또 도지사배 출전경비가 전년도에 3,400만원에서 올해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종목을 보면 다섯가지 종목이 늘어났어요. 설명자료 23쪽을 보면, 예산은 100만원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종목은 5개 종목이 늘어났는데 전년도에 지원해준 내용을 보면 에어로빅 같은 것이 700만원을 지원 했는데 올해 2000년도에, 2001년도에는 500만원을 지원하겠다, 게이트볼 대회도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400만원을 지원하겠다, 씨름왕선발대회도 7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1년도에는 50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것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이런 대회를 출전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대비한 것과 같이 예산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700만원을 지원해 줬더니 예산이 너무 많더라, 500만원만 해도 충분히 출전할 수 있겠드라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체육예산이라는 것은 100%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에어로빅, 게이트볼, 씨름왕, 200만원씩 전부다 줄여서 내년도에 예산 지원한다고 그랬을때 이 분들이 이것을 수용할 것 같아요? 모자라면 또 풀보조금에서 군수님한테 가서 달라고 그러시오 속된말로, 그러면 또 거기서 나갈거예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예산을 풀보조에서 쓴 것은 가급적 전체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구요. 내년도 예산은 하여튼 어떻게 설득을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면 주는대로 한은 없습니다. 한은 없는데 충분히 설득하고 또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출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풀보조금에서 추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가능하니까?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만 심의를 해주시면 예산범위내에서 가급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노력하시는 것이지 현실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700만원 주던 것을 500만원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 출전 안한다 그러면 풀보조금에서 200만원 줘야 될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항목별로 예산을 다 세우는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또 풀보조금에서 생색내기용 예산집행을 할 여건을 만드느냐 이런 얘깁니다. 쉬운말로, 2000년도에 테니스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도지사배 테니스대회를 저희 군에서 했기 때문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2001년도에는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배, 3종목 빼놓고 추가로 2종목, 테니스와 배드민턴, 협회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자기들도 개최하도록 해달라고 수차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배드민턴하고테니스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가입이 되어 있지요?

네.

회장이 있지요?

네.

그러면 회장배를 전부다 군수배로 되돌리는 이유는 뭡니까? 평창군연합회장기쟁탈 축구대회 하다가 그것도 군수배로 바뀌고,

회장배를 하면 어차피 대회경비는 군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군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지요. 굳이 군수배로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체육하는 사람들이 그런 대회의 격을 군수배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지금 3종목을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 테니스만 빼놓고 하면 얘기도 있고요.

지금 생활체육 가맹단체가 몇개 단체입니까?

9개 단체입니다.

9개 다 하겠다 그러면 9개 다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9개 다 군수배로 고쳐야 되겠네요.

다른 종목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거예요. 연합회장기 보다는 군수배가 격상되는 그런 뜻에서 이름은 고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라면, 9개단체 다 그렇게 하지요. 다 지원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원칙에 의해서도 다 지원해줘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굳이 왜 연합회장기쟁탈 하던 것을 군수배로 고쳤느냐, 그것은 군비보조를 받을려니까 그렇게 한겁니다. 답이 그렇게 나와요. 어느 회장기쟁탈 무슨 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군비를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지요. 생활체육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취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군수배 자체라는 것이 내가 봤을 때에는,

생활체육도 도지사배, 군수배, 여러 가지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따지면 연합회장기쟁탈, 이것이 오히려 좀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바람직한 것이지 생활체육의 어떤 목표를 생각한다면 굳이 군수배로 이름을 바꿀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결국은 군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깁니다.

지난번에 연합회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연합회장님들은 연합회장기 대회를 하는데 자기들 자부담으로 할테니까 군수배 하는 것만 지원을 해달라, 이런 건의도 있었구요. 도에도 도지사배가 따로 있고 연합회장기가 따로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서를 보면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겁니다. 우리 지역단위 축제, 체육대회, 행사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날 갑자기 있던 행사를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집행부의 고충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기타 여러 가지 행사, 도민체전, 여러 가지 행사를 놓고 봤을때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내 주머니 돈 쓰듯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전혀 엿보이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각종 보조금을 각 단체에다 주면 그만이에요. 그 단체에서 어떻게 해서 영수증 맞추어서 꿰어 맞추기 식으로 정산보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어떻게 집행을 하던지 이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지적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작은것부터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치옥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자꾸 중복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전에 이수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돈너미 동굴개발을 지금까지 용역한 용역비가 얼마나 투입이 됐나요? 지금 대충 과장께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없습니다. 용역비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아니 뭐를 조사 한다고 초대 군의원 제가 할때부터 여러번 했는데,

그것은 돈너미가 아니고 미탄면내에 동굴 26개에 대해서 개발가치가 있는지,

작년에 언제 예산이 5,000만원인가 서서 했지 않아요?

안했습니다.

했는데, 돈너미가 지금 한두번이 아닌데,

제 기억으로는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돈너미에 용역비로 들어간 것은 없고 다만 우리 관내에 동굴 실태를 용역을 줘서 한적은 있습니다.

그래도 돈너미도 포함이 됐지요.

그때는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가 뭐 일부에요. 얼마 된다고 일부가 일부에요.

산지당골하고 바람골을 들어갔는데,

그런데 과장, 좀 답답한 것은 군의회에서 그 금액 가지고 개발이나 용역이 안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1회추경인가 1억 5,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5,000만원이 줄고 1억만 이번에 평창군비에서 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삭감을 하면 다음에 가서 5,000만원이 될것 아니에요. 그러다 없어지고 그럴 우려가 있네요. 어떠세요 과장님.

지금 여기는 안나왔습니다. 수정예산에 도비,

아니 도비는 빼야지, 도비를 왜 거기에다 넣어요. 도비는 도비대로고 군비는 군비대로지, 수정예산에 도비가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이 올라와도 그것은 그것이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보세요.

일단 전체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저희들은 동굴개발 하는데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할 것은 실지 굴진해서 동굴의 규모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거기까지입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 굴진을 하신다고?

네. 이것은 학술용역까지만 주고 그 다음에 개발용역이나 개발단계에서는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과장님이 어떤 상상이지 어디로 어떻게 굴진을 하고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 계획도 안서고 아무것도 없는데 1억 5,000만원 세웠다가 5,000만원 또 삭감하고 1억만 계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디에다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한다는 상세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안된다 그러면 올렸다 안올렸다 그러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은 학술용역을 3월달까지 해가지고 동굴탐사를 6월달까지 하고 동굴굴착을 그 다음에 해서 동굴개발에 가치가 있다면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할,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폐광지역으로 낙후되어서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참 심도있게 추진을 하셔야지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면 안될텐데, 하여튼 금년에 해보세요. 해보시고 우리 이수현 위원이 백룡동굴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백룡동굴이 문화제로 지정이 되어서 중앙 어디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문화제관리청입니다.

그런데 백룡동굴을 개발을 할려면 우선 군도가 확포장이 돼야 되는데 금년에 우리 수몰예정지에 있는 주민들이 들어와서 군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떤 일요일 날은 레프팅 때문에 소형버스, 대형버스가 100대가 왔다가 다시 나와서 영월로 갑니다. 그러면 실제는 200대가 다니는 거라고. 그러면 그것이 2차선도 아니고 좁은 1차선이에요. 1차선인데 태영석회하고 평창군하고 전에 김용욱 군수께서 50대 50으로 해서 1차선으로 했는데 이 경운기나 리어커도 못끌고 가요. 난리가 여름에 나서 제발 2차선으로 얼마가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약 한달전입니다. 그것을 2년이나 3년에 해줄테니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 동굴개발과 병행해서 레프팅 때문에 군도 확포장을 해야 되는데 100원도 안섰어요. 그래서 수몰주민들이 지금 노발대발하고 있는데 금년에 양여금 사업비가 자료에 보면 저기 예산계장 계시는데 12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120억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백룡동굴을 개발을 할려면 우선 먼저 도로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백룡동굴은 우리 평창, 미탄, 이 남부권의 여러 가지를 볼때에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지만 삼척의 환선동굴이 30개월 남짓 입장료를 받았는데 금년 10월에 강원일보에서 100억 돌파라고 신문에 났어요. 그러면 무엇 보다도 이것 개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군세입 올라가는 겁니다. 100억 돌파라고 나왔어요. 내가 지금 강원일보 신문을 발췌를 해가지고 집에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이 백룡동굴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내놓고 뭐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군 전체 세입으로 봐도 개발을 해야 돼요. 우리 강원도나 평창군이 관리권을 이양 받아서 하셔야 될텐데, 금년도에도 내가 자료를 보고 예산을 보니까 전혀 그런 의지가 안보이고 다른 것만 몇백억을 들여서 하고 몇십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좋은 세입자원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평창군의 전매세입이 금년도 보니까 30억이 안되던데, 담배소비세 세입이, 그 다음 보광하고 용평하고 전체 군민들이 내는것 100억입니다. 그러면 거기 환선동굴 만큼은 세입이 안올라 간다 하더라도 약 반이나 3분의 1은 올라갈 것 아니에요. 30억 내지 50억은 될텐데, 그런 좋은 세원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덮어놓고 거기 도로하고 뭐하고 뭐 할려면 약 40억 들어가고 30억 들어간다고, 그것이 문제에요. 그러니까 2001년도 도로확포장 사업비를 다만 얼마라도 계상을 해서 길을 해야 될텐데 10원도 없다고요. 우리 과장께서는 백룡동굴을 개발하고 돈너미굴 개발을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한번 구상을 해보셨어요?

네. 백룡동굴 개발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글쎄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 레프팅을 평창군수가 적절한 방법으로 여름철에 해주지 말던가 레프팅하고 백룡동굴하고 접목을 시키면 괜찮다고 세입이, 그런데 인구가 적은 미탄면이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서자 대우에요. 저는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아직도 4~5개월 남았으니까 과장께서 동굴개발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하실 수 있지요?

네.

약속하실 수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부체육공원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최소한도 25억 정도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고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2년차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30억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1~2억짜리 사업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30억짜리 이상 공사를 추진하는데 최소한도 의회에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사전설명이라는 것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이런문제 때문에 집행부하고 갈등이 생기는데 예산 올려서 예산을 해주겠으면 주고 말겠으면 말아라 이런 태도 보다는 이런 커다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주시고 또 의견도 물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사항입니다.

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의회의 심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언론에 두번씩 보도가 되고, 아까 우리 김진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료가 어디에서나갔습니까?

도에서 나갔습니다.

도에서 자료가 나가요?

네.

도에서 기자가 냈습니까? 우리 평창군주재기자 김영석 기자께서 내신 기사예요.

아니 박진오기자인가 그 분이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오 기자가 내셨다고?

그럼 자료는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도에서 나갔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사업계획서, 지금 설명자료 내용하고 전혀 틀린 내용이예요. 설명자료에 보면 궁도장, 게이트볼장, 다 들어가 있는데 신문지상에는 보조경기장 포함해서 잔디구장을 10면을 만든다고 나왔어요. 왜 심의도 받기 전에 기사가 보도가 되면 의회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일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이 유의를 해주시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대단위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수현 위원이 말씀하신것 처럼 행정이 앞서가고 언론이 앞서가면 결과적으로 예산요청은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의회는 마지막에 알게 된다고요. 그랬을 경우에 만일에 이것이 타당성 검토를 하다 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렇다면 지난번 일과 같은 그런일들이 또 발생을 한다고 봐요. 왜 그렇게 행정이 너무 앞서가서 실현단계에 있지 않는 사업들을 그렇게 앞서 가느냐,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조정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앞서갑니까? 그 다음 아까 문화관광과장이 백룡동굴이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됐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수몰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글쎄 백룡동굴 문제도 사실 중요해요. 남부권 개발을 위해서 중요한데 그것을 하자면 우선 그것부터 해제가 돼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천연기념물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글쎄요.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럼 그것이 남부권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001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예산계상 하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한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문화축제에 있어서는 새로운 축제들이 자꾸 생겨나고 또 체육대회에 있어서도 각종 새로운 체육대회가 자꾸 생겨납니다. 그런가 하면 기존 있던 사업들은 예산을 확대하고 범위를 확대해서 사업을 많이 버리고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안좋다 또는 오해받을 소지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예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 예산에 비해서 34%가 증액이 되었는데 전부 축제예산과 스포츠예산에 증액이 된겁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집행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아까 여러번 지적이 됐듯이 무이, 덕거초등학교의 건물을 매입하고 부지를 매입한다는 문제들,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 여기다가 3억씩 예산을 투자해서 당장 사겠다는 겁니까? 일단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고 그 다음 적정한 시기에 매입을 해도 늦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우리 군의 대표축제로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효석문화제에 대한 토지매입도 당장 물레방앗간 있는 부분이 부지가 협소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도 점차적으로 해결해도 될 문제들을 이런 문제들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효석생가부터 복원하고 매입하는 그런 선행조건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군지발간,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군지발간, 물론 2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진보해서 새로운 군지를 발간을 해서 우리고장의 모든 것을 대외에도 알려 드리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알리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구용역비라 그래서 2억을 지금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2001년도에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11월달에 군지를 증보 발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자료를 수집하고 편철을 하고 편집을 하다 보면 이것 2001년 사업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발간비용 같은 것은 다음해 예산에 요구해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했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선 자료수집비라던지 활동비라던지 그런 예산만 지원을 했다가 2002년에 가서 완벽하게 발간을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한가지 군립도서관을 위탁하는 운영조례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99년도 8월 13일날 조례가 공포가 된것으로 봐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위탁했을때 경비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계획서는 연도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연도폐쇄 되면 그 다음에 결산서를 징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겁니다. 또 문화예술회관도 같은 맥락입니다. '99년 11월 4일날 위탁운영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서를 지금 요구서 한 예산안을 보니까 진부도서관의 경우 1억 900만원, 인건비 포함해서 1억 900만원을 계상을 하셨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경우는 1억 964만 5천원을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은 2000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까?

네.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2001년도?

저희들이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지 운영은 문화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실지로 운영하는 것은 군에서 했습니다.

그럼 위탁운영을 안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네. 현실적인 운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군립도서관은 어디에다 위탁을 했습니까?

문화원입니다.

그럼 위탁하는 협약서를 전부 작성해 놓았습니까?

했습니다.

자료제출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아직 안들어 와 있습니까? 명년도 사업계획서가?

네.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안들어온 상태에서 어떻게 1억 964만 5천원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딱한 노릇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위탁이 됐으면 위탁자가 요청자가 요청하면 그 예산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 타당성 검토를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왜 그것을 위탁한 사람에게 위탁자에 대한 계획서를 받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예산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차상에는 좀 잘못된것 같습니다.

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까? 또 한가지 군립도서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그것도 문화원 하고 되어 있습니다.

진부도서관도 문화원 하고 한다?

네.

거기는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사업계획서는 안받았습니다.

그럼 진부도서관은 지난해부터 벌써 '99년도 8월달에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운영결과가나왔을 거예요. 그럼 결산을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또 어떻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문화원에서 문화예술회관이나 진부도서관 2개를 다 한 법인이 위탁을 해서 한다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사항, 또는 도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운영방법도 개선을 하고 사업계획서도 받고 거기에 따라서 결산을 해서 이것이 진정 얼마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문화예술을 활성화 할 수 있으며 또 도서관 운영이 충실히 운영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한 다음에 예산 요구를 했어야지, 이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가 사업계획서를 내놓는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장의 말이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제고할 수 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답답한 일이에요. 왜 그렇게 일들을 하십니까? 또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실제적으로 예산요청한 것하고 또 차질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물론 업무가 방대하니까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최소한 의회에다 자료를 제공을 하고 승인을 해달라고 그러는 자료들이 이렇게 부실해서야 되겠느냐, 계촌체육관 문제 봅시다. 2000년도 1회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였어요.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들어온 것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5억을 승인 해달라고 그랬고 실지 예산은 3억을 요청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자꾸 하자가 발생하도록 하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것은 대의회의 관계입니다. 군수는 평창군을 대표한다고 하면 평창군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그래서는 안될겁니다.

알겠습니다.

상호간의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 또 각종 문화축제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쾌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효석문화제, 본 위원장이 6.4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사업입니다. 등원을 해서 집행부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명확한 답변을 받아 냈고 거기에 따라서 2회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분명 군민의 축제가 돼야할 자리가 어떤 몇몇 사람의 얼굴내는 자리로 변질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부와 의회가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축제가 다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군민의 대표는 예우를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니까 굉장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임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 2001년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기식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업경영과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8억 7,200만원이 감소한 49억 3,618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많은 예산이 감소한 것은 뒤에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 등 각종 벌채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조림사업이 지난해 897ha보다 67%가 감소한 293ha로 조정되어 이와 관련한 조림사업비 및 풀베기사업비가 9억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동해안 대형산물피해지복구 등 사유로 육림사업비가 전년대비 51%에 해당하는 8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역시 전년대비 67%에 해당하는 2억 6,800만원의 사업비가 감소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나 산림욕장 사업은 사방사업 2억 3,800만원, 산림복합경영 1억 5,300만원, 야생화꽃길조성 7,100만원 등 새로운 보조사업도 확보를 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게 되어 양 보다는 질적으로 알찬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2001년이나 아니면 2002년도에는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평가회도 한번쯤 도전을 해서 산림사업 우수시군으로 평가를 받아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5,800만원입니다. 금년도까지는 4명이였습니다마는 1명이 감소가 된 3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수용비가 648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1,152만원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9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하고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등입니다. 하단에 산림욕장시설이 3억 9,850만원이 있습니다. 산림욕장이라는 것은 산림내에 간단한 편의시설이라던지 체육시설, 교육시설, 기타시설을 해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3년차 계속사업중에 제2차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요사업으로는 정주기반조성, 산촌휴양시설이 있으며 예산액은 3억 5,355만 7천원이고 기타 융자사업 또는 산림청지원사업, 타부처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복합경영입니다. 이것은 산림농업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마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산림복합경영사업이라고 했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산림농업사업이라고 도에서 각각 사업명을 칭했습니다. 사업비는 8,720만원입니다. 하단의 양묘사업입니다. 양묘사업은 산초나 천초나무 등 종자를 구입을 해서 파종을 하고 유묘도 특용수종으로 해서 구입을 해서 양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군화종묘구입 및 묘포장조성은 군화는 아직까지 철쭉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미리 대비를 해서 유묘를 구입을 해서 양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2,02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주로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방사업은 지금 실지사업을 도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는 총 사업비 2억 3,856만 3천원중에 9%에 해당하는 군비만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소는 산지사방은 장평리에서 원길리로 통하는 임도주변에 마사토 구역이 있어서 정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은 산촌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하안미 5리에 산림청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방지 추비는 기 실행지에 대한 비료주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군유림조림 및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812만 7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 물량으로 추진을 하되 자부담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별 사업별 내역은 2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권경관림조성입니다. 18ha에 2억 992만 3천원을 투자를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장소는 노람뜰외 4개소에 느티나무등 조경수목을 2,000본 정도를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과거 지역녹화 또는 경관조림이라고 해서 실행하던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풀베기사업입니다. 풀베기사업등 육림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사업량이 절반이상 감소가 되었고 2001년부터는 통합육림이라고 해서 전체 예산액을 보조내시하고 세부사업은 시군별로 실정에 맞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은 기 조림지라던지 임상등을 고려를 해서 세부사업량을 조정을 했고 앞으로 산주의 희망에 따라서 세부사업량이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과목도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요구를 했구요. 산주가 직접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산림조합에 도급을 주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은 1,000ha에 2억 6,500만원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150ha에 1억 300만원, 덩굴제거 1차가 60ha 1,470만원, 덩굴제거 2차 60ha, 530만원, 덩굴제거는 1차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재차 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천연림보육은 60ha에 4,300만원입니다. 보조간벌사업 50ha에 3,000만원, 다음은 임도신설사업은 3㎞에 1억 9,873만 2천원을 투자를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평창읍 노론리에 2.5㎞중에 1.2㎞는 실행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부분 1.3㎞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남는 예산은 하안미5리에 4㎞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구조개량사업입니다. 구조개량사업도 지난해 실행한 장평리에서 봉평면 덕거리로 통하는 임도에서 계속해서 나가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입니다. 보수사업도 지난해에 실행하던 봉평면 무이리 임도를 계속해서 손질을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9,100만원입니다. 도로변에 꽃길이라던지 가로화단,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공원화 하자는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벌개미취, 금당화, 붓꽃, 구절초등 야생화를 위주로 해서 대대적으로 식재를 함으로써 우리군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의 경제수조림입니다.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림은 저희가 매년 800내지 1,000ha를 실행을 했는데 벌채면적이 감소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사업량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액은 4억 5,760만원입니다. 풀베기사업은 1,100ha에 2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가 30ha에 4,800만원입니다. 보조간벌 30ha에 1,751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은 지난해보다 많이 사업량이 감소가 되어서 80ha만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식재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많은량을 단번에 수종을 개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진리에서 대화쪽으로 나가면서 아카시아를 제거를 하고 왕벗나무를 600본을 우선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산불방지 추진으로 총 예산액은 5,43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홍보물이라던지 무전기유지 및 검사료, 산불방지초소유지비, 무전기 밧데리교환, 군유림등록전환 측량수수료, 식목일행사 급량비, 산불상황근무자 급식비, 군유림감정수수료등입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2,5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로 1억 500만원, 도로목수목정비인부임 720만 7천원, 군유림 매목조사 인부임 370만원, 양묘장관리 인부임 9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신고보상금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불신고를 해서 대형산불을 예방을 한 그런 사람한테 100만원씩 보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9,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짐펌프가 750만원, 슈퍼화이어맨구입이 23대에 345만원, 고압에어소화기, 개인휴대장비, 개인진화장비, 방화복, 방염텐트, 방염마스크, 안전화, 안전모, 진화출동비, 산불진화급식비 등 전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1명에 927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임업협동조합육성 1개 조합에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600만원이였는데 금년에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산불감시탑은 2개소에 400만원, 계획은 저희가 후평리 옥고개하고 약수리 모랫재하고 해서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으로 60ha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일반병해충은 주로 흰불나방등 돌발해충에 대한 방제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500ha에 3억 7,37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간주사를 하고 수간주사를 놓을 수 없는 작은 나무라던지 홍목등을 제거를 해서 통풍을 좋게 함으로써 방제효과를 높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800ha 5억 9,53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전 지역에 거의 솔잎혹파리가 감염이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예찰조사를 함으로써 주변여건을 감안을 해서 대상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예산액은 8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가 수술대상목이 천변리 느릅나무외 4본으로 기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많이 못해서 우선 시급한 2본만 가려서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주변정리 역시 주변을 정리를 해서 보호수의 생육조건을 향상시키는 그런 작업인데 역시 예산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피해목벌채는 계속되는 수간주사등 방제작업으로 인해서 수세가 많이 회복되는 그런 방제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산액은 2,519만 1천원입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육림작업과 비슷한 그런 작업이지만 광선투과량을 조정을 하고 바닥의 낙엽층도 정리를 해서 송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인데 지난해에는 유동리에다가 실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종부리쪽으로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796만원입니다. 표고재배시설은 1,280㎡에 1,126만 4천원입니다. 2농가가 저희가 선정을 해놓고 있는데 신청량이 2,684㎡로 신청량에도 못미치는 적은량입니다. 이것은 두분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개량수간주사기 35대에 3,500만원입니다. 휴대용무전기 21대에 1,68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입산통제구역 입간판을 50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보호수입간판을 5개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산불방지 정보시스템 컴퓨터구입입니다. 이것은 지리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강원도에서 용역을 해서 CD 3매가 지금 군에 내려와 있습니다. 컴퓨터 사정이 좋지 못해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임상도라던지 경사도, 좌표, 도로, 주택, 주요건물등 이런 시설을 전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9대를 구입을 해서 읍면에 1대씩 배부를 하고 저희과에서 1대를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1,170만원입니다. 산불감시용 쌍안경구입 23개 해서 이것은 감시초소에 전부 배치할 계획입니다. 16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임업경영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와 대비해서 총 예산액이 27%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알찬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251쪽에 산림욕장시설 1개소가 설명자료에 상리 48-1에 82필에 30,000평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운영방법이나 운영방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서에 보시면 기반시설, 편익시설, 교육시설, 기타시설이 있는데 기반이나 기타는 군에서 직영관리를 하셔도 무방하실것 같은데 편익시설하고 교육시설은 운영기관에 직접 운영하시기는 힘드실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산림욕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51쪽에,

산림욕장은 운영을 별도로 하는 것이 입장료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익시설이라던지 이런 체육시설만 저희가 시설을 하고 이용은 개방을 해서 전부,

그냥 24시간 360일 다 무방하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설관리는 여기보면 교실 같은 것, 교육안내시설, 안내시설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내시설은 주로 입간판이라던지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 시설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숲속교실같은 것도 아주 간단하게 해가지고 흑판 몇개 갔다 놓고 의자를 갔다가 시설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자연상태에서 시설만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산식물원 같은 것은 어떻게 자연상태 그대로 울타리를 쳐서 식물원을 하던지 장소가 있을것 아닙니까? 산림욕장도 그렇고 이런 것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가까운 근방에 청태산, 둔내, 이런 시설하고 생각이 언뜻 나서 관리문제가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제초나 등산로 정비 같은 것은 일반사업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는 지금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산식물원 같은 것도 시설을 크게 하는것이 아니고요. 식물 이름을 알 수 있는 정도, 그런 식물을 식재를 하고 이런 정도의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어느 한 지역의 집단화 조성을 해야 될것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시설물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승인되고 내년도에 완료하시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구, 257쪽에 가로수식재가 있습니다. 평창에 마가목을 상품을 만든다는 말씀이 계셨지요? 이것이 왕벗나무보다 마가목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그런 말씀을 못들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나 산림과에,

음료수 개발하신다는 것 말씀하십니까?

글쎄 성분조사를 해서 음료수도 개발하고 그래서 '99년도, 2000년도에 군락지를 찾아서 군내에 얼마나 자생하고 있는지를 기본조사를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런 계획이 유관부처하고 과하고 있으시다면 왕벗나무보다 마가목 식재를 해서 많은 수량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수종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마가목을 예를 들어서 가로수로 식재를 한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부산물을 저희가 채취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수종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부지역에 마가목식재가 가로수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지요?

네. 지금 진부지역에 일부 식재를 한,

네. 묘목이 상당히 좋은 것이 식재가 된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이라도 더 식재가 가능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63쪽에 휴대용 무전기는 258쪽에 기 사용하고 있는 94대에다 추가로 구입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58쪽에 밧데리 교환이 94대분이 있는데 지금 사용이 다 가능합니까?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읍면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산화경방 기간동안은 읍면에도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급 산림감시원, 그 분들도 휴대가 가능합니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지급을 못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되면 유급감시원들까지도 휴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면에는 몇대 정도 나가 있습니까?

면에는 보통 5~6개 정도 나가 있는데 앞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추가로 더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산림 초소근무자는 나가 있지요?

네. 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렇게 고정배치되어 있는 곳을 나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네. 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쪽에 쌍안경도 그 분들한테 같이 나가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산림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000평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부다 군유림입니까?

그 부분이 먼저 군유림집단화계획하고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 앞에 있는 남산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전체 30ha 이상이 군유림으로 되어 있구요. 그 가운데 일부 사유림이 게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유지를 구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성을 하는 곳은 군유림 임야에만 조성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유지는 침범을 안하고,

그래서 여기 편익시설이라던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설계는 안되었지만 혹시 모르겠습니다. 사유림이 불가피하게 시설이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단계에서 가급적이면 군유림에다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계획변동이 안된 경우에는 이 계획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아 봐야 되거든요.

다소 저희들은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을,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만한 여건이 되는지?

네. 그것은 설계단계에 가봐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구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도비는 군에서 요청한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받아 놓은 겁니까?

네.

사업은 참 좋은사업 같습니다마는 주민들도 충분히 여가활용 공간으로 이용도 할 수 있고 참 좋은것 같은데 바로 그 부분, 사유림을 침범을 안하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확실하게 검토가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화종묘구입에 대해서 아까 이경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 정도면 몇본 정도 육묘를 할 수 있습니까?

유묘가 보통 철쭉은 지금 삽목을 해서 묘목을 생산하는데요. 아마 1년 키운 묘목이 300원 내지 400~500원 정도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 30,000주 되나요?

식재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안되고요. 약 20,000본 정도,

철쭉으로 군화가 정해진다고 하면 8개 읍면에 땅들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자연석으로 제방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방 사이사이 주변, 그런 곳에다 다 심을 수 있는 물량이 다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게 많은 량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에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양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년차에 걸치더라도 그렇게 전체에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 예산이 2000년도 대비 27%가 감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주로 우선 조림면적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조림면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67%가 감소를 했는데 여기에 전체 해당하는 금액이 풀베기사업을 포함해서 약 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육림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51%밖에 안되어서 여기서 감액된 것이 9억 정도 되고요. 그외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에 67%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주로 감소가 된 원인은 그겁니다. 그외 부분은 오히려 조금씩 증가가 되었는데 세가지 부분이 많이 깍이다 보니까 감소가 되었습니다.

조림면적이 감소가 되어서 9억이 줄었다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육림사업비 같은 것은 왜 줄었나요?

육림사업은 금년도 동해안 대형산불 때문에 산림청에서부터 도에 내려온 물량이 절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저희가 단 얼마라도 보조사업을 더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부터 내려온 물량이 워낙 줄다 보니까방법이 없었습니다.

동해안지역, 산불피해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올해 전부다 산림과 사업비가 이렇게 감소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목벌채 같은 것은 2000년도에 몇 헥타나 했습니까?

피해목 벌채가 2000년도에 계획은 200ha를 했는데 실지 실행은 80ha밖에 못했습니다.

그것은 피해목이 없어서 그랬나요? 어떻게 해서 그렇나요?

솔잎혹파리 피해가 이제는 어느정도 방제효과가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조금씩 수그러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거의 죽은 것은 죽고 또 사는 것은 살고 이렇게 판별이 되어서 거의 피해목이 너무 죽어서 마르면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지 산주분들이 벌채를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량을 줄였습니다.

아니 이미 죽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채를 하셔야 될것 아닙니까?

죽은 것은 벌써 썩어서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짤라내야 할 이유가 없을것 같습니다.

산에 죽은나무가 서 있는데 보기 흉하지 않나요? 벌채를 하시고 조림을 하셔야지,

아니 그런데 죽은 것이 집단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죽어 있기 때문에 조림은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송이환경개선 사업도 표고재배시설 같은 것은 신청자가 두분이 있다 그랬는데 그 절반도 안되는 량인데 이러한 사업계획 감소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표고재배시설사업도 동해안 산불관계 때문에 대체작목을 개발을 해라, 하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것이 표고재배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상당히 배분하는데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동쪽으로 많이 치우친것 같습니다.

참고로 표고재배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배분된 량을 알 수 있지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 다음에 258쪽에 보시면 군유림등록전환 측량수수료 1,140만원, 또 군유림감정수수료 1,000만원, 또 259쪽에 보시면 군유림매목조사 인부임 37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군유림집단화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상을 하신 예산인가요?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군유림감정수수료는 집단화 계획하고 관련이 되구요. 또 그 외에도 무단으로 점유를 한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측량수수료구요. 감정수수료는 주로 그 부분입니다. 집단화 계획하고 관련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 군유림등록전환 측량수수료는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현재 주거지 같은 경우에도 전부 임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측량을 해서 지목을 변경을 하면 군유림임대수입을 좀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측량수수료가 꼭 필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 군유림매목조사는 저희가 군유림 벌채라던지 아니면 군유림이 다른 용도로 대부가 된다라던지 할 경우에 임목을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럴때에는 인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매목조사 인부임은 그럼 군유림집단화 계획하고는 무관한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255쪽에 보시면 임도신설사업, 3㎞에 1억 9,8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제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오늘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1.3㎞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지요?

네.

어디 부분이라고 그러셨지요?

평창읍 노론리가 됩니다. 장암산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임도개설 하는 사업비가, ㎞당 얼마씩 이렇게 되나요?

사업량 배정을 할때에는 ㎞당 얼마, 이렇게 기준을 해서 약 3㎞ 이래서 2억, 이렇게 사업량을 배정을 합니다마는 실지는 과거 물량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는 물량에는 연연하지 말고 실지 들어가는 비용을 설계를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에 2억,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다보면 1.5㎞ 할 수도 있고 2㎞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3㎞에 1억 9,800만원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난해 1.2㎞에 약 9,000만원 하니까 지난해 보다는 조금 코스가 어려운 코스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도신설 사업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홍수피해라던가 기타 산사태 우려, 이런 것을 대비해서 구간을 짧게 하시더라도 완전 무결하게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산불감시원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지금 우리 군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비에서 다시 내시가 있어 보조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룰 계획인지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도비부담은 그대로 하고 당초예산은 당초예사대로 하는 것인지,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하세요.

김완기 일단은 수정예산에서 국도비가 결정이 된것만 수정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예산 계상했던 것은 캔슬을 하고?

김완기 그러니까 국도비 증액되는 것만 증가가 되는 것이지요.

국도비 4,320만원만 더 증액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완기 네.

그러면 산불피해에 어떤 문제점이 없겠는지 현재 보면 도비보조사업에서는 50명분을 내시를 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40명분을 계상을 했어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불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예산반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그 다음 아까 임업경영과장께서 가로수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금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 평창군에는 가로수 행정이 전무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을 들으니까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평창읍에서부터 장평구간에 대화까지 기존 있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거기에다 다른 수종으로 변경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직 제대로 보식도 못해본 가로수를 또 뽑아내고 또 다른 것으로 수종갱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신설된 도로에 가로수를 심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다른 수종을 해서 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한 것은 우리 군청앞이라던지 주진까지 보면 가로수가 자작나무 사이에 배나무가 심어져 있고 또 아카시아 사이에 벗꽃이 심어져 있고 배나무가 심어져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것이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가로수 행정도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 다음 기존 가로수들은 보식을 해서 활용을 하고 다른 노선에 새로 신설되는 노선이라던지 지방도에 새로운 수종의 가로수를 지역특징에 맞는 것을 식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조림사업이라던지 병충해방제사업, 또 풀베기사업 등이 일부는 대행사업으로 실행이 되고 있고 또 일부는 산주가 실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연간에 보면 계속 변경이 됩니다. 물론 산주파악이라던지 사업비의 집행의 어떤 문제점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사업비가 집행이 안되어서 매년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이런 사업비가 제대로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업경영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49억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중 일반운영비로서 2,0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유재산측량수수료, 지하수수질검사비, 대화문화마을 오폐수처리장운영, 관정 및 양수장유지비, 양수장비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문화마을 정화조탱크 청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2001년 밭기반정비사업 마무리 도사지구가 되겠습니다. 19억 4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착수사업은 현재 중앙부서에서 계획 미확정으로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2개소에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림면 운교리 가두둑지구와 대화면 상안미3리 미날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양수기창고보수비 500만원, 수리시설기반사업 실시설계비 2,500만원, 여만리도수로개량 7,000만원, 종부2리 도수로개량 4,500만원, 하리 배수로개량 4,500만원, 후평리 도수로개량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마지1리 간이보보수에 1,500만원, 상리 도수로개량에 2,500만원, 지동 저수지시설에 1억, 도돈리 도수로개량에 4,000만원, 고길리 농업용수개발에 2,000만원, 창3리 도수로개량에 5,500만원, 평안1리 도수로개량에 3,500만원, 창1리 도수로개량에 3,500만원, 율치리 암반관정에 4,000만원, 방림1리 도수로개량에 6,500만원, 방림5리 도수로개량에 3,000만원, 방림4리 도수로개량에 2,000만원, 상안미2리 도수로개량에 4,500만원, 하안미2리 도수로개량에 1억원, 상안미4리 도수로개량에 5,000만원, 덕거리 도수로개량에 3,500만원, 창동1리 도수로개량에 1억 3,000만원, 원길1리 도수로개량에 7,000만원, 속사2리 도수로개량에 6,000만원, 백옥포1리 도수로개량에 4,500만원, 속사1리 도수로개량에 4,500만원, 백옥포2리 도수로개량에 5,500만원, 하진부3리 도수로개량에 5,000만원, 간평2리 도수로개량에 5,000만원, 간평1리 도수로개랴에 5,000만원, 횡계5리 암반관정설치에 5,000만원, 종부, 후평지구 기계화경작로마무리에 4,500만원, 구포지구 기계화경작로마무리에 4,500만원, 판관대지구 기계화경작로마무리에 4,500만원, 하안미지구 기계화경작로 마무리에 7,000만원, 호명지구 기계화경작로마무리에 4,500만원, 대화문화마을 오폐수시설보수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사업비로서 청원경찰 인건비에 1억 5,35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2,14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골재반출증 인쇄, 하천관리 측량수수료, 하천편입토지 감정평가수수료, 청원경찰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여비로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종부, 흥정천, 오대천둔지 제초작업 인부임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소하천정비사업 율치천, 도치동천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까지 중앙부서에서 미확정 상태로서 확정시에 사업물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골재채취예정지조사에 1,5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개발계획수립에 3억원, 창리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1억 5,000만원, 창리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수정예산에서 도비 7,000만원이 보조될 예정입니다. 하천, 소하천 환경성검토에 6억원, 노론리 소하천정비에 2,000만원, 하일리 소하천정비에 2,000만원, 주진2리 소하천정비에 3,600만원, 향동리 소하천정비에 3,500만원, 백운리 소하천정비에 2,000만원, 창2리 소하천정비에 2,500만원, 율치리 소하천정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한탄리 소하천정비에 2,500만원, 창리천정비에 2,500만원, 계촌6리 소하천정비에 8,000만원, 운교2리 소하천정비에 2,500만원, 방림리 하천정비에 2,000만원, 계촌3리 대미천석축에 4,000만원, 하안미3리 하천정비에 2,000만원, 신리2리 소하천정비에 1,500만원, 신리1리 소하천정비에 3,500만원, 대화3리 소하천정비에 2,000만원, 대화4리 소하천정비에 1,500만원, 신2리 하천정비에 3,000만원, 대화천정비에 1억원, 덕거2리 소하천정비에 6,000만원, 진조리 소하천정비에 6,000만원, 속사2리 소하천정비에 4,500만원, 재산3리 소하천정비에 4,500만원, 재산1리 소하천정비에 4,000만원, 도사리 소하천정비에 3,000만원, 속사1리 소하천정비에 3,000만원, 오대천 하천정비보수에 3,000만원, 상진부1리 소하천정비에 3,000만원, 막동리 소하천정비에 2,500만원, 마평2리 소하천정비에 3,000만원, 송정1리 소하천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3,31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및 방재계획서 제작, 안전점검 및 재해대책 홍보물제작, 배수펌프장 운영,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지역안전대책 실무위원회수당, 재난상황실 당직수당, 재해대책용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운영지원비 1,920만원, 의용소방대연합회 기능경연 및 체육대회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재해예방포스터 공모시상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재난재해예방 긴급구조단 급식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수문정비 및 도색 1,000만원, 재난관리대상시설 정밀안전진단 교량 6개소가 되겠습니다. 천동, 여만, 구포, 송정, 호명, 간평교가 되겠습니다. 6개소 안전진단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으로서 다수교가설공사에 10억원, 사리평교가설공사에 5억원, 주진상습침수 농경지피해 해소사업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재난위험시설 해소지원 진부 문화연립건물철거비 일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립금으로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933만 6천원, 재해대책기금적립금 7,7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관리 인건비로서 군도수로원 인건비 1억 14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2,6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서운영수용비,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 도로관리등기수수료, 예초기칼날구입, 예초기유류대,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국유재산사용료 13건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추진여비로서 2,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재해, 재난관리대책추진 300만원, 건설행정 종합시책추진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제설용 염화칼슘구입비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도로응급복구인부임으로 350만원, 군도교통량조사원 인부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접도구역관리사업에 54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활사 설치비에 1,000만원, 취락지구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서 2,900만원, 시설비로서 미탄지구 2억원, 방림지구 3억 5,000만원, 장평지구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평지구는 수정에 도비예산 1억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편성될 계획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용역으로서 무이, 평촌, 면온지구에 3,000만원씩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취락지구개발사업 추진 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구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으로서 군도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3,000만원, 군도확포장 측량 및 감정수수료 2,500만원, 교통소통해소대책 측량 및 감정수수료 2,000만원, 신리 ~ 마평간 군도확포장에 11억 2,000만원, 주진 ~ 방림간 군도확포장에 4억 9,900만원, 군도확포장사업 보상비로서 2억 4,000만원,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 3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서 위험지구정비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양여금 증액편성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 추진에 450만원, 군도확포장사업 추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군도정비 및 보수비 4,000만원, 구도 차선도색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예산입니다.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용역비로서 4,0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 실시설계비로서 1억원, 농어촌도로 측량 및 감정수수료 3,000만원, 도돈 ~ 입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5억 5,600만원, 하안미5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4억 5,000만원, 금당 ~ 궁항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5억 5,600만원 횡계2리 횡계2리간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비 5억 5,6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 보상비로서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농어촌도로 정비 및 보수비 3,000만원, 송정 석미아파트에서부터 호명초교간 도로확장 및 인도설치에 실시설계비 750만원, 측량및 감정수수료 1,000만원, 시설비로서 4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리 ~ 종부간 순환도로개설 마무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가 수정예산에서 1억원이 추가 확보될 계획입니다. 수하리 ~ 피덕령간 위험도로정비에 5,000만원,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 3,000만원, 계촌농어촌도로 수해피해지역보수비에 1,000만원, 흥정리 농어촌도로 위험지구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에 마을안길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촌마을안길포장비에 20억원, 구 영동고속도로에서 군도 17호선간 연결도로정비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상리교 ~ 노람뜰간 도로포장에 4,000만원, 수청리 농로 및 석축보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교량가설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조동리 교량가설비 1억 4,000만원, 이곡리 교량가설비 8,000만원, 회동1리 소교량가설비 3,000만원, 백운리 소교량가설에 3,500만원, 기화리 교량가설에 2억 8,000만원, 계촌1리 교량가설에 1억 4,000만원, 방림3리 교량가설에 6,500만원, 상안미3리 소교량가설에 4,000만원, 대화4리 소교량가설에 1억원, 창동3리 소교량가설에 4,500만원, 원길1리 소교량가설에 1억 4,000만원, 속사1리 교량가설에 1억 8,000만원, 재산1리 소교량가설에 4,500만원, 탑동리 소교량가설에 5,000만원, 막동리 소교량가설에 5,000만원, 병내리 교량가설에 1억 4,000만원, 차항리 소교량가설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하십시오.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이라 그럴까요. 각 읍면별로 도수로, 소하천, 소교량, 3개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요구하신 사항을 특히 우리 예산부서에서 전부다 100% 반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읍면별로 3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산출을 해보니까 평창이 6억 6,000만원, 미탄이 6억 4,500만원, 방림이 5억 3,000만원, 대화가 5억 7,000만원, 용평이 6억 1,500만원, 봉평이 5억 3,500만원, 진부가 4억 1,500만원, 도암이 2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거의 읍면별로 배분이 되신것 같은데 이 도암지역은 2억밖에 안되네요. 이것은 왜 도수로가 없어서 그러나요?

도암지역은 일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리시설사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소하천들이 그 동안 정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거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42억 정도 됩니다. 3개 부분에 읍면별로 투자되는 사업비가, 어떻게 되었던 소규모사업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100% 수렴된것 같아서 바람직한 예산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읍면에 재배정을 하실 건가요? 건설과에서 추진 하시나요?

저희들이 어제 읍면 토목직들을 모릿재에서 불러서 의견들을 수렴을 했습니다. 현재추진중이 현장견학도 하고 의견을 좀 실시설계비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견을 물었는데 평창, 방림, 진부, 도암의 고참 토목직들은 나름대로 그동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현재 신규직인 토목직들은 합동작업을 해서 측량설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측량 정도는 합동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래야 사업이 빨라질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마을안길포장 하고 기타 소규모사업들이 읍면에 다 내려간다 하면 토목직들 혼자서 측량설계를 빨리 하기가 좀 어려울것 같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해 오셨지요?

작년에는 사업물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읍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연말까지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는 읍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물량이 많아서 검토를 해서 조기에 발주될 수 있게끔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 점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말이지요. 속사1리 교량 40m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탄의 기화리교량 30m에 예산이 2억 8,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교량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높이와 진입도로가 같이 연관이 됩니다. 같은 연장이라도 진입도로가 길어지고 높이가 달라지면 사업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니 일부 사업장에 가보면 도수로사업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도수로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의 50% 정도는 도수로사업장에 어떤 길 포장을 한다던가 이런 사업장은 제가 현지확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40m이고 짧은 30m인데 높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2억 8,000만원씩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조동리 교량, 기화리 교량, 대화4리 교량, 이 4개소는 병내리 교량까지 5개소는 저희 군에서 사업비에 관계없이 군 자체에서 용역을 실시를 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실지 예산편성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1억 8,000만원이 속사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 2억이 들어갈 수가 있고 기화리 교량이 2억 8,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억 5,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5건이 1억이 넘어가는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추진 하실때에 제가 예산이 2억 8,000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30m 짜리 교량에,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하시고 제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280쪽에 주진 상습침수농경지피해 해소책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이것 5,000만원 가지고 복토를 해가지고 지대를 높여주면 안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펌프장을 설치했을때 자동적으로 스위치만 넣으면 자동으로 전기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복토를 했을 경우에는 복토를 해도 어떤 전반적을 침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소유주 입장에서 복토를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어떤 침수가 되어서 더 이상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도 배수펌프장 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는 안든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설사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복토를 해서 지대를 높혀 주고 또 거기에 맞는 위치에 물이 빠질 수 있는 시설을 이중으로 지금 있는것보다 높게 설치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복토를 했을때 개인밭에 복토를 해준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것 같아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는 민원이 재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하반기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했던 그 지역이지요?

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5쪽에 평창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관형성계획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또한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지역별, 지구별로 개발과 주변경관을 조화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도로나 교량, 하천, 건물등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공사시에는 통제나 심의를 통하여 무분별한 행위를 자재하고 조정, 검토승인하는 그런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는 용역인데요. 저희 군에는 현재 경관형성 조례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와 읍면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3월중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경관형성 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미 타 시군에는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영월군 같은 경우에 경관형성 계획을 용역을 발주를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사실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창군 일원 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285쪽에 취락지구개발사업, 우리군 관내에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몇개나 되지요?

저희들이 12개 지구가 있습니다. 용전지구는 계획수립중에 주민들의 의견수렴결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될 지역이 12개 지역이 있습니다.

수립해야 될 곳이요?

네.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해야 될 지구가,

그럼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는 예산요구한 미탄, 방림, 평창밖에 없나요?

지금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가 미탄면 창리지역, 방림지역, 방림면 계촌지역, 용평의 장평지역, 봉평의 무이지역, 도암의 차항지역 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6개지구가 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합니까?

우선은 당장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서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구를 먼저 시행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도암면 차항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같이 계획이 수립된 지역인데 당장 군에서 투자를 해서 도로나 기타 기반시설을 시급히 해야될 지역은 아닙니다.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건가요?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89쪽에 수하리 ~ 피덕령간 위험도로정비,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정비를 하는데 세운겁니까?

수하리와 피덕령간은 강릉시에서 수하리 피덕령쪽으로 많이 통과를 하고 강릉시지역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2차선으로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저희 평창군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이 상당히 절개지가 심하고 급경사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조속히 2차선으로 개량을 해달라고 계속 강릉시에서 건의가 오고 있는데 우리 군 입장으로서는 콘크리트포장도로라도 포장이 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2차선 개량은 어렵고 일단 위험한 지역만 정비를 해서 차량통행 하는데는 지장이 없게끔 조치를 해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급한 구간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2차선으로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산을 깍아내고 하다 보면, 강릉시에서 급하니까 강릉시보고 하라 그러지요. 우리 평창군에서는 크게 급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군으로서는 당장 투자할 예산이 없다고 회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보통인부임이 각 실과소와 지침이 같지 않습니까? 인부임중에서도 기술인부임이 있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사역인부임은 같아야 합니다.

타과를 보면 274쪽에 건설과는 28,75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다른 과에는 28,150원으로 되었거든요. 600원이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맞는 금액인지 해서,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잘못 인쇄가 되었나요? 보통 잡부,

사역하는 인부에따라서 인건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임업경영과에도 제초작업 하는데 28,150원이고 임업경영과는 전부 28,150원인데, 오대천둔지 제초작업인부임이 28,750원, 600원 차이가 나서요. 같은 제초작업인데 어떤 것이 맞는지 참고해서 지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275쪽에 보시면 소하천정비 종합개발계획수립 미탄, 진부,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2개면을 하고요.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 읍면이 있는가요?

현재 소하천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2개면을 시작을 해서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환경성 검토를 병행을 하지 않으면 심의가 안된다 그래서 환경성검토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지금 창리천, 속사천, 흥정천, 이 세군데를 검토하는데 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창리천, 속사천, 흥정천, 그 다음에 금년도에 발주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또 내년도에 발주계획이 소하천정비 종합개발계획 수립도 용역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습니다.

그럼 미탄, 진부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현재 추진중인 곳이 대화하고 용평하고 2개소가 금년도에 발주해서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미탄, 진부 2개면을 하고 그 다음 2002년도, 2003년도까지 하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0쪽에 보시면 위험교량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다수교, 사리평교, 10억, 5억씩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전체사업비 35억중에서 나머지 사업비 20억은 어떤 사업비로 충당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떤 사업비를 조달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재난관리시설을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전화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당장에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답니다. 어쨌든 계속 국비나 도비가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 노력을 하고요. 정 어려울때에는 군비를 투자해서 2002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될 사업입니다.

2002년까지요?

네. 내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2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도 다리 2개에 결국은 군비를 35억씩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 국도비 확보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총력을 기울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흥정리 289쪽에 보시면 농어촌도로 위험지구정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흥정리에 관광차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대형버스하고 소형차량들이 교행이 안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국도에서 들어가는 농어촌도로가 커브가 심해서 그 구간 일부하고 중간에 교행할 수 있는 장소를 몇군데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상리 ~ 종부간 순환도로개설 마무리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현재 상리 교량부터 종부리까지 남산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현재 토공작업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인데 내년도에도 여기 도비가 1억이 수정에서 확보가 되면 포장까지 마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의원 사업비라 그래서 시작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도의원 사업비면 도의원이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될텐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도비가 1억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보시면 평창 상리교 ~ 노람뜰간 도로포장 4,0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제방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포장 하는데는 법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습니까? 어떤 규제사항이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순수한 제방도로는 포장이 사실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농로로 같이 연결이 되고 제방도로에 계속 먼지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 일부 구간을 읍사무소 농로포장사업비로 해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밑에 수청리 농로및 석축보수는 어떻게 농로인데 이렇게 따로 예산을 계상하셨나요?

이것은 그 지역이 수해당시에 완전 마무리가 안되어서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수를 해줄 계획입니다.

읍면별로 농로포장비는 별도로 지금 배당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6,000만원이 따로 계상이 되었어요.

도로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리로 들어 갔는데 하천부분으로 들어가서 석축보수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 기계화경작로, 그 문제도 보니까 올해도 상당부분 군비를 계상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시행했던 또 마무리를 못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마무리를 지으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계획을 다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계화경작로로 된 부분, 또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국도비가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도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맛보기 형식으로 아마 스쳐간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던지 마무리 지으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예산부서에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 사업비 투자조서를 작성을 해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김완기 저기 권역별이라는 것은 어떤?

읍면별입니다.

김완기 읍면별 사업이 국도비, 자체사업,

권역별 투자조서를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김완기 그럼 사업조서는 국도비, 자체사업, 전체다 포함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완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권역별로 만들어라 그런 얘깁니다. 가능하지요?

김완기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 다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지요. 물론 건설과장께서는 예산확보를 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좋은데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균형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균형투자가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왜냐, 양여금사업이 들어가는 해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일반사업을 줄이고 또 일반사업, 양여금사업이 안들어 가는 지역에는 늘려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간담회나 또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번 얘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비가 너무 편중된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사실 건설과장한테 얘기할 사항도 되겠지만 이것은 예산부서에 제가 꼭 드려야 할 사항인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끝으로 질의를 합니다. 소하천정비에 있어서 율치천, 도치동천인데 8억이 들어갑니다. 도치동천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치동천은 현재 산촌마을이 진행되고 있는 하안미5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화 하안미5리 지역,

네.

좋습니다. 그 다음 275페이지를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개발계획이 3억이 들어가 있고 창리천 하천기본계획이 1억 5,000만원이 있고 또 하천 소하천 환경성검토에서 창리천, 속사천, 흥정천 소하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하다 보니까 미탄지역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도 들어가 있고 창리천 하천정비계획도 들어가 있고 또 소하천환경성검토에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환경성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소하천이라 그러면 거기가 다 똑같은 지역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무려 사업비가 종합계획을 만드는데 10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사업비가 제대로 계상이 된 것인지 어떤 단가에 의해서 된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먼저 소하천정비 종합개발계획수립은 8개면 소하천이 현재까지 종합계획이 하나도 수립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도비 일부를 가지고 2급하천은 흥정천하고 현재 속사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군비를 가지고 대화면과 용평면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하고 흥정천, 속사천, 현재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환경정책 기본법시행이 바뀌면서 환경성 검토를 같이 병행해서 심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심의 자체가 상정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현재 계획 진행중인 흥정천, 속사천, 대화, 용평면의 소하천정비를 포함을 해서 같이 내년도 심의를 올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창리천은 내년도 예산에 2급하천으로서 지금 도비 7,000만원과 군비 7,000만원 합쳐서 발주를 하게 되면서 환경성 검토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별도로 미탄쪽에,

아니 소하천정비 종합개발계획에 미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소하천정비가, 전부다 자체사업으로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위에도 소하천이고 밑에도 소하천이에요. 환경성이라는 말만 하나 더 들어갔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중복된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아닙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개발계획수립은 미탄면, 진부면 전체가 되는 것이고요. 창리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2급하천,

그 밑에 환경성 검토에 있어서,

환경성 검토는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부수적으로 환경성 검토를 같이 첨부를 해서 심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단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미터당 단가라던지,

그렇습니다.

얼마가 됩니까?

저희들이 지방2급하천인 경우에는 ㎞당 1,100만원입니다.

지금 부속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자료에 나와 있느냐 이거에요.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하나의 견적이겠지만 그냥 얘기를 해서 10억 5,000만원을 계획수립하는데만 10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 우리가 평상적인 상식으로는 이것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심으로써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다음에 위험교량 3개소에 대해서 1급 판정을 받은 3개소인데 종부교량은 이미 발주되어 있고 그다음 다수교량, 사리평교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를 투자하자면 최소한도 10억 이상은 군 자체심의라도 받아야 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자체심의를 전부 받았습니까?

현재까지 자체심의는 못받은 상태입니다.

못받은 상태입니까?

네. 조속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부교량은 위험교량이면서 지금 개촉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예산심의때 개촉지구 사업비가 여기 투자가 되면 전환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비가 확보를 하셨습니까?

개촉지구 사업비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중앙부서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해 예산심의때 박현창 과장께서는 실언을 하신겁니다. 분명히 개촉지 사업비를 가지고 대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좋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개촉지구사업비가 나오면 다른 곳으로 전환을 하면 되니까 제대로 사업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보니까 계속사업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투자계획을 변경을 했더라구, 예산을 줄였어요. 종부교에 대한 것을,

현재 저희들이 평창교 같은 경우에는 33억이 계속비사업조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확보를 해서 계상이 되어 있구요. 수정에 10억원이 추가로 계상이 될겁니다.

계속비조서 승인은 10억으로 줄였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연부액이 확정되면 더이상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변경한 사유가 뭐냐 이겁니다.

당초에는 교통해소대책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 교통해소대책사업비를 이번에 수정에서 10억이 더 평창교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 투자계획을 당초에 33억을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33억을 투자해야지, 왜 10억만 투자하느냐, 계속사업비를 재정법에 의해서 계속사업비를 신청을 하면서 10억만 2001년에 투자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답변해 보십시오.

교통해소대책사업비로서 일단 확보한분만,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재정법상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33억을 당초에 투자하겠다고 사업계획을 했으면 박과장님 말씀대로 20억을 투자하고 싶었으면 20억을 하겠다고 여기다가 계속사업비 승인을 받아야지 왜 10억만 2001년에 투자하겠다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당초계획은 33억입니다. 그러면 아주 계획을 변동하지 말고 33억을 투자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리가 되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회계법상의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절차와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계속사업은 재정법상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해야 될 사업에 대한 것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사업비를 확정을 하고 그 사업 범위내에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1년에 33억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해놓고 이번 2001년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변경을 했어요. 33억에서 10억만 투자하겠다 변경을 해놓으셨드라고. 그래서 예산에는 지금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이왕 할것이면 제대로 하던지 왜 변경을 했느냐 이겁니다.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연부액을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이것으로서 조정이 끝납니다. 10억밖에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계속사업은 재원대책이거든요. 좋습니다. 예산담당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지금 의회에 제출된 것은 그렇게 제출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에 다시 10억이 증액이 되어서20억이 될 계획입니다.

그것이 예산담당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계속사업비를 의회에 신청을 해놓고 연도도 변경이 안되었는데 연도투자계획을 변경을 합니까?

김완기 일단 그것은 건설과에서 그렇게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당초에 그렇게 요구가 되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사업을 계획을 바꿨습니다마는 수정에 가서 또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좋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전재정운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계속사업비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에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완료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해야지 또 왜 지금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정예산에서 바꾸겠다, 계속사업비 수정예산에서 바꾸는 사항들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의회를 우습게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알겠느냐 하는 그런 발상이 섞여 있을까봐 저는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재정운영 하는데 제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김완기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금년도 2001년에 33억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세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던지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에 온 것은 계획을 바꿔서 10억만 투자를 하겠다고 계속사업비를 승인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재정법상 승인사항이에요. 왜 사업계획이 왔다 갔다 변경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86쪽에 보면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으로서 모릿재하고 평창교가 3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예산대로라면 10억은 종부교에 투자되는 것이고 나머지 21억 5,000만원은 모릿재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릿재는 사실 대화 신리에서 진부 마평간을 연결하는 도로지요?

네.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마무리가 안됩니다.

얼마나 앞으로 더 들어가야 합니까?

총 76억이 소요되는 중에서 약 2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수정예산에서 전체 48억 5,800만원을 다시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군비 포함해서 20억이 늘어나는데,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다시 집고 넘어갈께요. 계속사업비를 승인요청한 사항에는 평창교에 당초에 33억을 넣을려고 했던 것을 10억으로 변경을 하면서 모릿재에다가는 당초계획이 20억만 넣을려고 했던 것을 32억을 넣습니다. 그래서 12억이 증액이 된겁니다. 그렇게 요청을 한겁니다. 바로 내가 이 문제를 여러분한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평창교를 빨리 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히 할 일은 하고 넘어가야 하는것 아니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예산요청이고 잘못된 계속비승인요청사항이라고 밖에 판단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제 선거구에 관한 사항이라서 참 질의하기가 나쁩니다마는 창동3리 소교량가설 4,500만원은 위치를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또 원길2리 소교량가설은 1억 4,000만원은 어디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읍면장께서 건의된 문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제가 의회에 등원해서 이미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한 바가 있습니다. 읍면별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때 그때 우선순위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좋겠다 당시에 군수께서 답변하기를 그렇게 하겠노라, 참 좋은 발상이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도 안지켜지니까 바로 이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건설과에 해당 건설과나 도시과에 예산을 세워놓고도 위치가 어디인지 사업량이 실지 얼마인지 명년도 예산 사업장을 가보지도 않고 예산에다 그냥 계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지양이 돼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2월 13일 예정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