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전애리 의원 발언

제294회 제5차 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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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및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교육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김대진 수원시립교향악단 지휘자님과 민인기 수원시립합창단 지휘자님께서는 공연일정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주셨으며 제길용 수원시립교향악단 단무장님과 정창준 수원시립합창단 단무장님께서 참고인 자격으로 대리 출석해 주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백정선위원장

김찬영 문화관광과장님!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정선위원장

이택용 교육청소년과장님!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백정선위원장

유완식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김훈동 수원예총 회장님!

훈동

김훈동수원예총회장

예.

백정선위원장

최창혁 수원시립예술단 사무국장님!

제길용 수원시립교향악단 단무장님!

정창준 수원시립합창단 단무장님!

염상덕 수원문화원장님!

상덕

염상덕수원문화원장

예.

백정선위원장

임광진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백정선위원장

김형복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님!

사랑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복 : 예.

백정선위원장

김미경 수원외국어마을 원장님!

정성원 수원시 평생학습관장님!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예.

백정선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문화교육국장 박흥식 문화관광과장 김찬영 교육청소년과장 이택용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완식 수원예총회장 김훈동 수원시립예술단 사무국장 최창혁 수원시립교향악단 단무장 제길용 수원시립합창단 단무장 정창준 수원문화원장 염상덕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복 수원외국어마을 원장 김미경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백정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박흥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지난 1년 간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삶의 질적 향상의 평가척도인 문화예술·교육·체육 업무를 해오면서 나름대로 시민의 의견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반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지만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수행한 업무의 미진하거나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교육청소년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김찬영 문화관광과장님, 유완식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김훈동 수원예총 회장님, 최창혁 수원시립예술단 사무국장님, 제길용 수원시립교향악단 단무장님, 정창준 수원시립합창단 단무장님, 염상덕 수원문화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문화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박흥식 증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수원시 문화원장이신 염상덕 원장님, 그리고 수원예총 회장이신 김훈동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증인, 참고인 여러분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는 꼭 행정사무감사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원시 문화,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조언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예총회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이 몇 달 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으셔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과장이신 김찬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예총 수원지회에 많은 사업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운영비는 '12년도에 얼마죠?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2,680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2년도 것이오?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이 자료에 의하면 집행내역이 2,839 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저희 보조금이 2,680이고 자부담 포함되어서 2,839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이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무국장님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이 정도인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예총에서 위탁사업 관련해서 하고 있나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탁을 예총에다 드리는 거죠?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총에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예총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총 산하에 여덟 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덟 개 단체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할 때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보조금으로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정산은 그 여덟 개 단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한국예총 지회에서 정산을 하나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단체별로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여덟 개 단체별로 사업 예산을 주시나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수원예총회장이신 김훈동 증인, 마이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훈동

김훈동수원예총회장

안 되네,

한기

민한기위원

안 되죠? 그냥 하겠습니다.

훈동

김훈동수원예총회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바쁘신 와중에 참석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훈동

김훈동수원예총회장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자리는 꼭 감사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 김훈동 증인께서 예총을 수년간 성실하게 잘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훈동

김훈동수원예총회장

예, 우선 이렇게 오늘 행정감사에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민한기 위원님께서는 예술 분야에 직접 활동하고 계시고 의회에서는 지난번 수원 합창제에 합창단을 구성해서 참여해 주심으로 해서 수원의 예술인들이 아주 고무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수원 예술인을 대표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민한기 위원님께서 아마 평소 예총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주무 과장께서 실 경비가 2,600만 여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근 오산이나 화성 이런 데 비교하면 형편없이 적은 지원액입니다. 오산만 해도 재정 자립도라든가 규모라든가 뭐로 봐도 비교가 안 돼요. 한 9,000만 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 데는 1억이라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뭐 옆 동네하고 비교하면 좀 우습겠지만 하여튼 최소 경비를 지원받고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수원의 예술인들이 의기를 잃지 않고 또 수원의 시정 목표인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데 자긍심을 갖고 미력하나마 제가 힘을 쏟고 있는데 긍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참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 수원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시는 것에 대해서 수원시의회를 대표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특히나 우리 수원이 문화예술이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발전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다 예총회장이신 김훈동 증인께서 이루어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총회장 몇 년째 하셨습니까?

훈동

김훈동수원예총회장

저희들 1기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3기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0년요?

훈동

김훈동수원예총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10년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주 많은 에너지와 돈도 많이 들어가셨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원 운영비가 너무 약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훈동

김훈동수원예총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도 문화예술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총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동

김훈동수원예총회장

고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김찬영 증인,

백정선위원장

위원님, 예총회장님한테 한규흠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있다고 하니까 먼저 하고 위원님께서는 다음번에,

한기

민한기위원

다 끝났어요.

백정선위원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김찬영 증인, 예총회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는데 1년에 한 2,600만 원은 너무 박하다, 부족하다 그러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때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적은 지원에도 불구하시고 수원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너무 수고하시는 예총회장님과 그 산하 단체 회원님께 감사드리고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예술발전을 위해서 예총을 지원할 수 있는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김훈동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훈동 증인께서는 우리 지역의 어르신으로서 많은 경륜을 가지시고 많은 사업에 고견을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49회 화성문화제라든가 또 우리 체육회 직장운동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고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마이크 좀,

훈동

김훈동수원예총회장

마이크가 너무 머네요. 제가 그냥 육성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원의 대표적인 축제인 화성문화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수원문화재단이 발족함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처음으로 시도했고 또 그것을 기획할 수 있는 상설 축제기획단까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굉장히 우려됐습니다마는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문화 축제였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아이템도 많이 개발이 됐고 또 손진책이라는 대한민국의 그래도 그 분야에 권위 있는 분을 예술감독으로 위촉해 갖고 그분의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극대화 시켜갖고 더 많은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그것이 우리 수원의 경제발전에도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육부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체육과 예술과는 깊은 관련이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예술이라는 것은 이 모든 분야에 이런 물길을, 양분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인의 단어만 들어가면 뭔가가 부드러워지고 좀 고상하고 고귀하고 그런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행사를 할 때도 예술행사가 가미되어서 하면 시민들이 축제의 그런 행사장으로 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원체육회에서도 체육 행사할 때는 예술단체인 예총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 갖고 같이 개막이나 폐막 공연하면 그 체육행사가 더 뜻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예,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입니다. 본 위원은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20쪽을 좀 봐주십시오. 220쪽에 보면 사실은 지난 11월 21일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관광객 1,000만 시대가 열렸다고 아주 자축하는 분위기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감 자료에 의하면 우리 수원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177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다문화시대이기 때문에 그 중의 일부는 우리 수원사람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고무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177만 명이라고 한다는 건. 그런데 보니까 수원 호텔에서 1박이라도 한 외국인은 21.8%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행감 자료를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단체관광객 보상기준이 1박을 하면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박을 하면 얼마를 하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5,000원입니다.

전애리위원

2박을 하면 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전애리위원

7,000원?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7,000원입니다.

전애리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4/4분기하고 2012년도 3분기까지 1박을 한 외국인이 이렇게 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192명 정도인데 어떻게 따지면 아직도 수원에서 숙박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0.6%에 불과합니다. 200명 중에 1명 정도 자고 간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체류형 관광을 하기에는 숙박시설이 먼저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이 영통이나 수원역 쪽에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대표적인 문화관광지인 화성을 중심으로 한 한옥형 숙박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숙박을 하려면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다닐 거리가 있는데 화성행궁만 가서 보면 성질 급한 사람은 10분이면 다 돕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지금 보니까 시티투어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혹시 화성행궁에서, 행궁 내에서 한의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보건소에서,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일요일 오후에 보건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문을 보니까 태국은 태국 고유의 말하자면 한의학이겠지요. 태국 의학하고 합쳐서 관광을 같이 유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무릎관절을 수술하려면 6,000불 정도가 드는데 태국에 관광을 하면서, 사실 관광을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무릎수술을 하면서 하면 굉장히 적은 돈으로 무릎수술과 태국을 방문하여 태국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수원도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건데 혹시 한의사와 또 호텔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런 한의학 상품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와서 보기도 하는데 한의학뿐만 아니라 요즘 중국 분들이 성형하러 많이 오십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서 호텔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궁금한 것 227쪽 한번 보시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겁니다. 6개 여행사가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실적이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이게 위에가 금액이지요. 지급금액이 있고, 관광객 유치가 있고 그래서 이 계가 이렇게 되는 게 본 위원이 지금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게 5,000만 원을 지급을 하셨군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이걸 명인 줄 알고 지금 했는데 자, 아직도 177만 명이 오는데 1박을 하는 외국인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한번 진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를 한번 봤더니 시티투어를 하는 분들 보니까 시티투어가 코스가 두 코스가 있더라고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두 코스가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화성코스는 내국인, 외국인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화성과 오산시를 연계하는 코스는 어떤 코스가 있나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주말에 하는 코스로서 수원화성을 돌고 점심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융·건릉을 가고요, 용주사를 가고 그리고 오산에 있는 물향기수목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연결된 프로그램입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실적은 뭐 이렇게 굉장히 뛰어나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손익분기점을 1코스는 넘었나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익을 보지 않더라도 좀 확대 실시를 하시면 사람들이 적은 인원이 이용해도 반드시 필요한 코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저는 유완식 증인님하고 김찬영 과장님, 국장님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수원화성문화제가 지금 49회 한 거지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49년 하면서 굉장히 발전적으로 왔다고 저는 봐왔고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문화재단이 창단되어가지고 처음 제일 큰 2012년도 화성문화제를 치렀는데 간단하게 이번에 우리 화성문화제는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하셨는지 간단하게 국장님 증인, 말씀 좀 해주십시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이번 49회 화성문화제는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재단 자체 행사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 내년이 되면 이제 화성문화제가 50회째가 되고 저희가 2016년도에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선위원

증인, 됐습니다. 증인 말씀은 지금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단에서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좀 얼핏 비치시는 것 같은데,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아니, 그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재선위원

재단 대표이사님이신 유완식 증인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하시지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2011년도에 시에서 우리 화성문화제 했지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이재선위원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지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이재선위원

집행위원들이 몇 분이셨죠?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39분.

이재선위원

39명이셨죠?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이재선위원

재단 대표이사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번 축제를 할 때 집행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셨지요? 집행 자체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셨는지 간단하게만 해주십시오.

여기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축제기획단 9명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내주신 자료를 보면 문화재단의 축제기획단이 9명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선발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49회를 하면서 수원화성문화제가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재단에서 내주신 평가보고서라든지 추진과정을 제가 보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화성문화제를 추진한 전체를 다루기에는 너무 양도 많고 해서 두 가지만 시민 퍼레이드하고 능행차연시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이 아까 대표이사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 시민 참여형 또 주간보다는 야간에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크게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 맞지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장단점이 너무 엄청난 것으로 시민들한테, 구경 온 분들한테 제가 평가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보면서 실망이 이리저리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재단의 직원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대표이사님?

아닙니다. 수원화성문화재단을 얘기합니다, 문화재단. 수원문화재단을 얘기합니다. 직원이요.

완식

유완식수원문화재단이사장

전체 직원은 정원이 1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07명 중에 지금 결원이 몇 명 있지요?

덜 뽑은 인원이요.

그래도 예산 규모를 보면 재단의 총 예산이 129억 7,2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예산편성 현황을 보는 거예요. 작년까지 2011년도에 이 돈은 편성 안 됐던 순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재단이 될 때는 더 전문성을 가진 인원들이 선택이 되고, 직원 채용하면서 더 수원시의 문화발전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주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재단의 그 많은 예산 중에서 순수하게 사업비를 제해 놓은걸 보면 인력 운영비하고 기본경비만 말합니다. 그것은 인건비를 포함한 사항입니다, 인건비만을. 재단 본부의 운영이 인력운영비가 37억 6,478만 원, 기본경비, 여비를 포함한 그런 사항이 11억 4,634만 원, 문화예술이 인력운영비가 19억 8,200만 원, 기본경비가 2,739만 원, 관광활성화도 또 엄청난 돈 축제운영에 기본경비 2,193만 원 이렇게 되어서 예산액 49억 9,599만 원이 순수 인건비에요, 사업비가 아니고. 그렇다면 당초에 재단이 출범할 때 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했다는 사업비는 제쳐 놓고라도 인건비만 49억 9,500이라면 50억 정도가 포함이 되고 내년도는 더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재단이 이제 출범한 지 1년뿐이 안 됐고 1년 동안에 축제 처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게 제로베이스에서 49년 동안 수원화성문화제를 평가 다시 그 다음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한 공직자들만도 못하게 축제가 이렇게 옹졸하게 됐는지 하는 사항을 제가 뒤집습니다. 축제에 보니까 능행차연시에 2011년도에는 1,997명이 참여를 했어요. 올해 보니까 1,200명이에요. 평가보고서에 보면 군부대와 협조가 곤란해서 덜 참석한 냥 되어 있고 홍보비가 부족해서 했다는 건 이것 능행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인원이 한 500명 정도 차이가 나지요, 작년보다도. 또 시민퍼레이드 보면 작년도에는 1,900명이 참여를 했고 올해 자체 평가한 걸 보면 1,600명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능행차부터 시민퍼레이드 지나가는 분들은 너무 엉성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도로변에 앉아서 세었습니다. 물론 하실 말씀은 있어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당초 첫 번 하기 때문에 부실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 수원시민이나 1년에 한번 보기 위해서 오는 수원시민들, 내국인들 또 외국인들 얼마나 이렇게 축제가 엉성합니까? 그런데 자체 평가는 잘된 냥 되어 있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주간에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이 아닌 시간에 했던 것보다 잘하겠다는 생각으로 금요일 날 밤에 해서 시민들의 교통이라든지 수원을 찾는 그 많은 국민들한테 원성은 누가 받아야 되고,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다음번 향후 계획을 보니까 다음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겸한 시간대로 야간에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비춰지는데 이건 축제기획단 이사회만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낭패를 볼 일이 아니고 정말 여태까지 49회를, 이 48회까지 끌어온 분들, 이 분들 축제위원회를 그 분들한테 더 좋은 분들을 더 합쳐서 이렇게 발전방향으로 가셔야지 이 많은 돈들을 쓰면서 어떻게 무모하게 제일 잘 하겠다고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합니까? 그것을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을 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저하고 다르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잠깐만요. 예산상의 문제라면 내년도에, 지금 드린 예산이 적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화성문화제 할 때는 그것보다 덜 들였어요. 예산타령 그만하시고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셔야지, 2～3일 하는 축제에 이렇게 많은 돈들을 쓰시면서도 예산이 부족하시다고 그러면 지금 경제는 너무 안 좋아요. 수원뿐이 아니고 전국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는데 예산타령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증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어차피 2012년도의 화성문화제는 끝났다고 본다면 내년도에도 지금 같이 우를 범하실 건지 아니면 정말로 48년 동안 해온 그 노하우를 더 보태서 향후 진취적으로 가실 건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 답변 좀 해주세요.

노력만 계속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보고서 24쪽을 보니까 우리 본청의 공직자들하고 연계되어서 지원부서 지정을 해놓으셨어요. 본 위원이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는 말씀을 전자에 드렸는데 우리 재단 측에서 하시는 분들은 통일된 복장으로 하시니까 한 눈에 “아, 축제 담당하시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 인파에 가려서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전의 예를 들면 증인께서도 아시겠지만 지원부서에 있는 분들까지 다 똑같은 복장을 드려서 눈만 돌리면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이 공직자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는데도 협조 지원부서에 옷 하나를 안 해주니까 무슨 자격으로 뛰는지조차 시민들이 찾을 수도 없고 불편하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옷값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는 모르지만 복장을 드릴 거면 관련부서에 있는 분들 다 드려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주셔야지 전혀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현장에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재단에서 너무 야박하게 행사를 하지 말고 정말 한 마음으로 재단에서 축제를 가져 가셨다고 그래서 본청에서도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한 목소리, 한 몸으로 축제를 하시면 시민들이나 내 구민들, 귀빈들이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그렇게 하실 거죠? 또 검토해 보실 건가요?

다음에 내주신 재단의 자료 121쪽～126쪽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재단 직원들의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정원 110명에 현원이 93명으로 나와 있어서 경영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수원학연구소까지 업무분장표를 다 봤습니다. 자세하게 다 안 해놓으셨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단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화성문화제 담당, 연극제 담당, 그것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업 담당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인원을 너무 많이 책정 받으신 것인지 예산을 줄여서 시민의 세금을 덜 가져가실 생각은 없으신지, 본 위원이 볼 때 인원이 적다는 말은 그 집중적인 기간에 필요하다면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면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채용된 직원을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무슨 사연이나 일이 있어서 그만 두시게 될 경우에는 보충하지 마시고 이동 배치해서 필요할 때 전부 한 팀으로 모여서 팀을 구성해서 하시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러시고 직원 채용 관계도 일일이 본 위원이 다 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경영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경력을 쭉 보면서 분장사무하고 또 경력사항하고 학력사항, 학력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을 다 보니까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채용된 직원들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본청에 근무했던 공직자의 경험을 빌려서라도, 배워서라도 정말 문화재단이 일을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증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 여쭙겠습니다. 전야제 때 불꽃놀이가 왜 취소되었죠?

그러면 예년에 48회까지 할 동안 불꽃놀이는 다 있었거든요. 그때는 안전 문제가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우리 박흥식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죠.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불꽃을 사용하는 문제는 경찰서에서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경찰서 담당부서의 직원이나 이쪽에 따라서 매년 다르고 올해는 특히 유난히 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 행사장 주변에서 불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동공원이죠, 그쪽에서 불꽃을 한번 사용해 보니까 그쪽 인근이 전부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효과면에서도 현저히 떨어질뿐더러 또 위험하다, 인근 주택가로 불꽃이 떨어지면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첫날 첫 번째만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민선5기 시장님께서 제일 강조하신 소통에 대한 문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직자나 재단 측하고 전혀 안 되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했거든요. 48회까지 불꽃놀이 해서 시민들이 불꽃 팡팡 터질 때 기쁨도 느끼지만 희망도 빌었던 그런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하다가 뭐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덮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물론 그 예산은 절감예산으로 들어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2012년도 9월말까지 재단에서 내준 자료를 보면 아직 집행잔액이 23억 3,088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제 쓸 것은 9월 말까지 자료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이에요. 여러분들 이것 기본 인건비 외에 더 많이 돈 쓸 생각하지 마시고 남기세요. 남겨서 세금 절감하시고 꼭 필요한 것 그것만 하세요.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이렇게 흥청망청 수원시에서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고 이 계획에 보니까 행궁 그쪽에다 무슨 썰매장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던데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유완식 증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도는 행궁 주변으로 해서 성곽 주변으로 복원사업을 위해서 비싼 세금으로 땅을 다 보상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냥 두는 것도 문제지만 어느 날부터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것만을 위주로 순간에 1억씩, 5,000만 원씩 써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걱정하시고 통탄해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업무를 추진하실 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군부대와 협조가 곤란해서 정말 퍼레이드의 볼거리가 훨씬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본 위원이 받았어요. 그래서 왜 군부대하고 협조가 안 되었을까 지금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군인들은 훈련받는 시간이고 어차피 군대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협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게 추진과정을 봐 왔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 증인께서 아니면 관련되시는 재단 측의 직원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협조 잘 하셔서 내년도에는 정말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너무 마음에 있는 소리를 다 했는데 칭찬 하나 해드린다면 용연을 주변으로 해서 이루어진 축제는 참 예쁘고 멋있었어요. 내용은 좀 미흡했고 특색에 안 맞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너무 어설프게 욕심만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행궁 주변에서 행사할 때 음향시설이 진행 중에 자꾸만 끊어지기도 하고 잡음도 많고 이런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아마도 본 위원이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축제를 해보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니까 미흡한 점 내년도에는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문화재단과 화성문화제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충적으로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용연에서 하신 게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정말 좋았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사람을 재웠어요. 그것은 아시고 계시죠? 솔직히 3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첫날 가 보고 둘째 날, 셋째 날은 안 갔는데 이것은 누가 주최를 해서 프로그램을 짰나요?

정말 좋은 분을 첫날 많이 모시고 왔더라고요. 이런 공연은 그 분 하나 보기도 진짜 어려운 공연을 막 모아놓았습니다. 모아 놓아서 정말 좋은데, 만들어 놓은 달도 좋고 다 좋은데 음악을 국악을 아시는 사람이었다면 그 많은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그렇게 안 짰을 것입니다. 다 산조로 느려가지고 한 세 번 들으니까 졸리운 그런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아는 사람이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작년에 용연에서 할 적에는 수원에 있는 단체, 국악인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짜서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화성문화제 때는 정말 아우트라인은 잘 짜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디테일한 부분이 너무 엉터리여서 우왕좌왕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이라 그랬다고 말씀을 본 위원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처음이라 그런 실수를 하기에는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의 것을 짜면서 수원 사람을 배제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문화재단이 왜 있습니까? 화성문화제를 왜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누구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원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수원에 있는 수원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좋은 사람 데리고 와서 사람 졸립게 만들고 짜깁기를 잘못했어요. 전문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에 전문가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국악에는 전문가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성문화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평가보고서를 열심히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만 평가위원으로 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교체 하십시오. 이 분들은 진정으로 평가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시민평가단을 특별히 보면 아주 긍정적인데 저희가 봤을 적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시민평가단은 아주 긍정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본 화성문화제와 또 우리 시민이 본 화성문화제, 그리고 평가단이 본 화성문화제가 서로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습니다. 물론 전체 콘셉트는 그동안에 했던 어떤 것보다도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테일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수원문화재단 소관 이것이 사실 오늘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이 하시고요,

전애리위원

그러면 전용두 위원님 하신 후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지난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시정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1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증인이나 김찬영 증인 같은 경우는 현재 직책이 아니어서 작년 행감 때 이 얘기를 저희랑 같이 의논하지 않으셨죠?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축제를 하고 해도 우리 수원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수원에서 야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저녁에 숙박하실 데도 없고 해서 체류형 관광활성화가 문화관광과에서는 아주 큰 현안이었고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게 숙박시설을 가급적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그리고 관광코스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저녁까지 기다려서 야간에 수원에 오면 꼭 이것하나만큼은 보고 가야지 수원에 왔다 갔다, 이러한 야간 상설공연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원을 대표하는 야간 상설공연을 보고 나면 사실 그 시간에 수원을 빠져 나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백화점식이죠. 백화점에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게 하는 것처럼 이왕에 저희가 국내외 관광객을 수원에 오시게 했으면 이 분들이 조금 더 수원에 머물다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야간 상설공연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이나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연에서 했던 공연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공연을 예로 들면서 이 공연을 좀더 잘 다듬어서 연중 상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봄에 맞게, 여름에는 여름에 맞게, 가을과 겨울에는 그 계절에 맞게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수원의 대표적인 야간 상설공연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간 상설공연이라고 하신 게 화성행궁의 야한음악회라고 7월～9월 중에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하셨는데 이런 것은 수원을 대표하는 야간 상설공연을 제안을 드렸던 게 무색할 만큼 저희들 의견이 안 받아들여졌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역시 증인의 책임인지 아니면 이전의 문화교육국을 담당했던 분들의 책임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전달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고민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우리 전애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 했던 행사가 아주 시민들 평가도 좋았고 반응도 좋았고 그 분위기에 너무 적절했어요. 외국인들이 “원더풀”을 하고 갔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더 다듬고 보완해서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국제연극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연극제 총 예산이 국비 그리고 협찬금 제외하고 얼마로 진행하시는 거죠?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출연금이 6억 5,100만 원입니다.

전용두위원

6억 5,100만 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52페이지 함께 참조해 주시고 25페이지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해외 유수의 극단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국제연극제로서의 위상이 설 수 있게끔, 2011년도에 5개 작품밖에 출연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국제연극제라고 칭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극단을 많이 유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점을 보면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해외 팀을 유치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총 사업비 중에서 해외 팀에 소요된 비용을 나눠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문화재단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재단에서 해주시죠.

25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팀한테 따로 뽑은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52쪽 세부 집행 내역 해외 팀 항공료, 해외 팀 급식비, 출연금 해서 3,900만 원 지급했고요, 해외 팀 급식비를 국비 문예진흥기금에서 104만 원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공연료 해외 팀 프랑스 등 4개국 출연금 2,963만 2,858원, 국비에서 3,955만 5,047원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는데 왜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십니까?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 이렇게 자료를 보고 하셨잖아요.

3,900만 원이 항공료,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일단 출연금에서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출연금에서만 3,900만 원, 그리고 해외 팀 숙박비가 출연금에서 241만 원, 그리고 공연료가 해외 팀 2,963만 원, 그리고 그 외에 쭉 내려가다 보면 이게 여기는 해외 팀 화물수송 소품비로 해서 675만원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출연금에서는 해외 팀들을 위해서 소요한 비용이 약 한 8,0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거기에 이제 국비랑 합쳐서 보면 국비는 해외 팀 화물수송비가 3,200만 원, 그리고 공연료 지원한 게 3,900만 원, 그리고 해외 팀 급식비 100만 원, 이렇게 하면 4,000만 원에 3,000만 원 국비로 쓴 게 거의 한 7,000만 원 되거든요.

그럼 7,000만 원, 8,000만 원 하면 해외 팀에 쓴 게 대략 1억 5,000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왜 나와 있지 않다고 집계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해외 팀이 이번에 몇 개 팀이 왔지요? 축제기획팀장 오셨습니까? (답변상의)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총 5개의 공연을 한 거잖아요?

5개 팀이 공연한 거죠. 그런데 5개 팀이 공연 했다는 것은 어차피 태풍 볼라벤 영향도 있었다고 하겠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2012년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릴 때 조금 더 많은 해외 팀들을 유치해서 이 분들이 수원에 있는 연극인들과 교류도 좀 하고 또 수원의 연극을 좀 보고 배우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많은 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 상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요,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업무 연계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원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16회 수원화성연극제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화성문화재단에서 하던 일들 또 수원시청 문화교육국과 하던 일들 이렇게 다 연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변명은 좀 구차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원문화재단의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소리로밖에 안 들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리매김 되고 정리되어서 그 다음에는 보다 나은 발전 방향으로,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일이 되어야지 저희들도 거기에 걸맞은 또 다른 제안을 하고 대안을 제시 할 수가 있지 지난해 했던 것 그대로 하면 우리가 어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여기 25쪽을 참조해서 보면 2012년 연극제 폐막작에 프랑스 진주 8,000만 원 집행했다고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전체 해외 공연 팀에게 지출한 예산 1억 5,000 중에서 프랑스 진주에 8,000만 원이면 절반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끼워 넣기 하신 거예요? 프랑스 진주는 아주 그냥 해외에서 정말 괜찮은 극단 넣고 나머지 4개의 극단은 한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도 안 되겠네요. 천 몇 백만 원 이렇게 했겠네요? 거기다 항공료 빼고 뭐 빼고, 뭐 빼면 이 분들에게 실제 집행한 금액은 몇 백만 원밖에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정말 우리 대표이사 증인을 포함해서 우리 박흥식 증인이나 우리 김찬영 증인 다 이렇게 공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게 사실은 비용 때문에 지금 춘천 마임축제나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나 다른 데에서 축제를 하는 분들 중에 비용 때문에 우리가 모셔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기에 우리 수원화성국제연극제에 걸맞은 분들을 모셔와야지 만약에 이 분들이 다른 지자체나 다른 행사에 참여를 안 했으면 이 비용으로 못 부르는 겁니까? 물론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방안도 고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원시민에게 이러, 이러한 연극을 좀 보여주고 싶다, 우리의 전통 극이 있으면 아프리카나 유럽의 전통극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미래의 어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연극을 진행하고 있으면 외국에서도 이런, 이런 비슷한 류의 연극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획 단계에서 만들어서 해야지 다른 데서 하고 있다고 비용 저렴하다고 그냥 모시고 오면 지금 프랑스 진주 같은 것 이것 저 폐막제 때 갔었거든요. 그때 여기에 보면 진짜 외람된 말씀이지만 3,500명 모이셨다고 그랬는데 박흥식 증인, 가보셨지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전용두위원

그리고 또 유완식 증인도 가보셨지요?

기획하셨던 분들에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획하고 행사를 주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본인들의 업무 영역 내에서 또 자부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실제적으로 평가를 해보십시오. 시장님도 그때 거기에 가셨습니다. 그렇지요? 3,500명이 모여서 우리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아주 좋아하고 “와, 세계 연극이 정말 프랑스에서 하는 연극이 이런 거구나” 하고 공감대를 가졌겠습니까?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도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아까 전용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에 맞는 컨셉이 있냐? 물론 볼거리 제공이라는 차원에서는 사실 혹평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들어간 금액에 비하면 여러 가지 그렇게 컨셉이 안 맞는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전용두위원

물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기에 기획했던 의도와 또 이렇게 기획의도에 따라서 관객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각도에서 관객이 보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수원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 공연을 보는 수원시민의 관점에서 봐야지 기획자의 의도에서 보거나 아니면 주최 측의 소기의 목적을 위한 그런 방향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말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막 공연 했잖아요. 그렇지요? 유완식 증인, 개막 공연 몇 시에 시작했지요?

예, 화성행궁에서 국제연극제 개막공연.

7시 반에 시작을 했지요, 몇 시에 끝났지요?

10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끝난 시간이 10시 반에서 10시 40분 정도 됐는데 그 시간이 3시간이 넘어가는 공연이에요. 이게 수원시민들이 딱딱한 일회용 의자에 앉아가지고 3시간 좀 넘게 앉아있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공연 작품도 사실 한 가지 작품을 계속 쭉 한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막 옴니버스 형태로 엮여가지고 이게 진행되는 시대나 이런 것도 좀 혼선이 오고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도 모르고 실제 참여하는 것도 중간, 중간 마지막 부분에 좀 있었겠지만 대부분 뒤에 일어났을 때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봤을 때는 뒤에는 다 비어있었고 한 200～3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3,500명이, 그리고 200명～300명 남아있던 분들도 보면 그 동네에 사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실제 주민들이 여기 3,500명 참여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이 화성국제연극제가 그래도 수원시민에게 뭔가 문화와 예술을 향유시키고 또 수원의 위상을 높이고 이런 의도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10시 반 이후에 어땠습니까? 10시 반 이후에 행궁동으로 저희들이 이동을 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11시쯤에 또 공연을 하나 했습니다, 밤 11시에 행궁동에서. 행궁동에서 한 그 장소가 뭐냐면 거기가 우리는 공방거리라고 하지만 바로 뒤에는 다 주택가에요, 일반주택가. 밤 11시 이후에 거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제연극제를 하면서 국제연극제의 그래도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전체 40편 중에 한 편이라는 공연인데 밤 11시 이후에 거기에서 공연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그 날 11시 넘어서 공연을 했습니다. 사실은 원래 그 분들이 계획을 했으면 그러면 개막공연이 3시간이 넘어간다는 걸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르셨습니까?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개막공연이 3시간 넘어간다는 걸 정말 모르셨어요? 그렇게 지연되는 건지 모르셨습니까?

그러면 원래 “행궁동 맛촌 사람들”공연이 원래는 몇 시에 계획됐던 겁니까?

행궁광장 공연이 길어지면 거기도 또 10시에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해야지요. 거기 공연이 안 끝나고 했다고 밤 11시 이후에 한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와서 봐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와서 안 봤기 때문에 기다린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도 그때 그 자리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오셔야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 알아들으셔야지요. 시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 공연을 안 하고 있다가 11시 넘어서 공연을 했고 밤에 그렇게 시끄러웠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112에 민원 넣어갖고 경찰차 오고 그게 수원시민을 위한 행사입니까?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목적과 의도를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앞으로 모든 행사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행사들이 지금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행사들이 대부분 보면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수원시민들이 낸 세금,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국비와 경기도민들이 낸 도비를 지원 받아서 크고 작은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는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민, 경기도민, 수원시민을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또 다른 특정 인물을 위한 행사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가슴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뭐 100%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적어도 60～70%의 수원시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 정말 수원시가 제대로 된 행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모니터링을 받아야 돼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행사를 하고 나면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평가위원들 대부분 학계 그리고 문화예술계, 문화행사 또 언론계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관점에서밖에 보지를 못 해요. 실제 현장에서 우리 수원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민원 사례도 많이 나오지요. 화성문화제 때도 특히 도로 통제하는데 도로 통제 안내도 제대로 안 하면서 행사하는 건 안다 이겁니다. 행사 때문에 길 막히고 도로 통제 하는 건 압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안내도 하고, 사전에 충분한 어떤 대응책, 교통 흐름이 막히면 교통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행사를 해야지 관에서 하면 무조건 다 하는 무슨 조폭 행정입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항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수원시민을 위한 일들입니다. 수원시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19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뭘 요구 하는가 잘 아실 것인데 내용을 보시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13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사회단체 보조사업 성과평가표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면 다 현행유지입니다, 현행유지. 이게 취지하고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은 자꾸 신규로 유입이 되는데 기존 사업에 걸려서 신규 사업을 못한다는 게, 예산 문제 아까 유완식 증인도 말씀하신 그런 게 좀 부닥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들은 될 수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성실히 잘 해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수원시 보조 사업에 대한 사회단체,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내역과 일몰제 적용내역, 또한 평가점수 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 하고요, 우리 위원들이 의뢰했던 전수조사 내역 이것을 최대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재단 유완식 증인께 한번 또 여쭙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민족예술제 등 일반 보조사업 25건과 문화예술 발전기금사업 20건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 요원들의 지표 평가서가 있는데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완식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설립한 후에 국·도비 같은 것도 확보된 게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건 혹시 아시지 않습니까? 지역 문화재단 역량강화사업 신청하는 게 있지요? 문화재단으로 출범함에 있어서 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신청 내역 같은 걸 좀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문화재단이 출범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13년도 계획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사업에 대한 것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청을 해야지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화성문화제에 대한 몇 가지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가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개막 당일 그 광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알고 계시지요? 방송국이라든가 일본 노래라든가 이런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막 당일날 광장에서 화성문화제의 취지에 안 맞는 방송국 생방송 차량이라든가,

예, 또한 일본 노래가 거기서 많이 흘러나와서 시민들이 불편했다든가.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우리가 관에서 했을 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서 했을 경우 모든 면에서 완벽을 기하고 시민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 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또한 시민 퍼레이드 행렬 너무 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퍼레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못 된 게 아니고 아주 못 되었죠?

일반인들이 이런 것을 했다면 어떻게 봐 드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하신 분은 당연히 시민인데 계획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소중한 말씀 감사하고 다음에 화성문화제 기간이 올해 3일이었는데 우리가 외국을 가서 보고 국내를 가서 봐도 축제가 보통 일주일 이상 다 되는데 이렇게 기간을 짧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기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50주년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3일이라면 외부에서 관광 오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일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등불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에게 익숙한 청계천 등불이라든가 진주 유등축제,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화려하고 참여 인원도 많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성곽에서 한 등불축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불축제 자체가 수원을 홍보할 수 있는 테마가 들어가서 좋은 작품으로 되어서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유완식 증인께서는 예산, 예산 하시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멋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잘 되고 그럴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셔야 증액이 되는 것이지 잘못 해놓고 자꾸 예산 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재단 설립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단 설립할 이유가 없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겠고 다음에 야간 총체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공연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루만 공연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행사 기간 중에 한두 번 더 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하고 가능하다면 향후 이것을 상설공연으로 해서 수원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행사를 함에 있어서 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시고 또 문화재단에서 오신 봉사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의복의 괴리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문화재단에서도 일부 봉사자들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부닥쳐서 의견 충돌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사실 큽니다. 행정에서 하는 게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저하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완벽하게 해나가야 그 행사가 성공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이런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해주시고 또 그렇습니다. 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성인도 있으실 것인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자 카드 소지한 분에 한해서 혜택을 드리는 것 알고 계시죠?

향후 자원봉사자를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많이 활용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각종 행사에?

그럴 때에 카드 소지하셨나 안 하셨나, 왜냐하면 발급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절차를 몰라서 못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 자원봉사 하실 때마다 체크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크하셔서 우리 문화재단이 수요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작년 행감을 하면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출만 하지 수입 창출을 못 해요. 그래서 화성문화제도 이제 지금 정도는 관람 유료화 할 그러니까 전체로 할 수는 없겠지만 유료로 할 수 있는 일부 관람석 정도는 설치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검토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은 준비하는 기간도 짧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연중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중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약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예약자가 없으면 안 하시면 되고 있으시다면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할 기간이 많기 때문에 한번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지 않나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청을 받으셔서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 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음식 축제장에 계속 가 보셨죠?

우리 시민들이 줄을 서는 코너가 어느 코너라고 보셨습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축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참여하시면 보고 먹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먹을거리가 축제장에 가면 사실 비싸더라고요. 축제라는 것은 잠깐 와서 보고 스치는 저기인데 외국 같은 데 보시면 손에 들고 다니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화성문화제도 50회 정도 되었기 때문에 캐릭터 음식을 개발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 자료에 보면 광고 홍보물에는 엄청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에 대한 예산은 세워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음식캐릭터를 공모하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꼬치 종류도 증인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좋은 게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꼬치도 좋습니다. 한 군데서 파는 것은 좀 그렇지만 축제 기간동안 열 군데고 스무 군데고 여러 곳에서 판매를 하면 시민들이 그것 하나를 드시므로 해서 축제에 참여한 동기라든가 거기서 효 사상 여러 가지 느낄 수 있으니까, 캐릭터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발굴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그냥 왔다 가시는 것보다는 뭐라도 느끼고 가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축제 음식도 그렇고 축제의 노래가 없습니다. 우리 화성문화제에 맞는 노래가 없어요. 정조 임금이 서울에서 우리 수원 올 때 그냥 오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뭐라도 하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취타대? 좋습니다. 취타대 좋고 있을 수 있겠죠.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아니, 축제 기간 동안은 거기에 맞는 음악이 흘러가야죠. 지금 3일이면 3일 동안에 화성문화제에 맞는 고유의 음악이 계속 전체적으로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외국 같은 데를 보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화성문화제도 한번 벤치마킹을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음악 중에는 궁중음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탄신제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음악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민락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증인,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겠으니까 이런 부분을 공모를 하시든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해서 시민들이 많이 들어서 괜찮다고 하면 그 기간동안만큼이라도 전체가 음악으로 퍼져서 진짜 화성문화제 열심히 하는구나, 갔다 오면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음악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거기에 맞는 향이 없습니다. 향기, 냄새라고 그러죠. 시장 가면 시장다운 냄새가 나야 될 것이고 축제에 가면 축제다운 향이라든가 냄새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좀 빠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니까 그런 것을 고민을, 이런 부분은 평가보고서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내년 50회 화성문화제가 진짜 성공적으로 잘 치러져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원래 행사라는 게 잘하고 본전이 안 나오는 게 행사입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질타하시는 것은 내년 50주년을 발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절대 기분 나쁘거나 서운하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발전 안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증인, 이번에 화성문화제 총 예산이 도대체 얼마 들었습니까?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16억 7,000만 원.

한기

민한기위원

3일 동안 한 것 말고 또 있죠? 관련된 행사 총체적으로 한 20억 가까이 들은 것인가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이번에 한 행사는 전부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이관해서 거기서 했기 때문에 16억 8,000만 원,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돈은 16억씩 들여놓고 그래도 작년보다 낫겠지, 재작년보다 낫겠지라고 늘 기대를 하고 또 화성문화재단이 생겼으니까 기대를 엄청나게 걸었는데 역시나 솔직히 얘기하면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 오히려 어떤 면으로는 먼저 공무원이 한 것과 별 차이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관광과 내지는 집행부가 문화재단이 생긴 이후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할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산만 집행하면 되지, 한 마디로 이런 부재가 생겨서 문제점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우선 화성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수원시장을 대표할 만큼 대표성이 있느냐라는 것도 문제가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을 대표성을 가지고 가서 도와달라, 뭐한다고 해달라고 그럴 때 “수원시장이 와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일개 재단 대표이사가 와서 이런 것을 해달라고 그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첫 해 하면서 부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성 결여가 문제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콘텐츠가 좋았는데도 중앙 언론이나 방송매체에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러브스토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은 외면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 행사를 왜 하나 싶은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왜 야간에 금요일 저녁 가장 밀리는 그 시간에 꼭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시민들이 의식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고 이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불평불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경찰과 협조 체계가 100%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수원시의 책임이지 문화재단을 욕하겠습니까? 수원시를 욕하지. 그런 문제, 그렇게 방만한 예산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효과를 못 봤다는 게 우선 시민들의 일부 여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사를 하고 평가회를 하는데 평가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축제 전문가라든가 시민 대표라든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라든가 이런 데 사전에 공청이나 협의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와 문제점이 더 많이 노출된 것입니다. 한번이라도 의회에 한번 어떤 “이 행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문화관광과 내지는 문화재단에서 설명을 해줬습니까? 오히려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긴 했지, 이런 것이 전부 부재로 나타나서 문제점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느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은 다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말로만 그렇지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가족과 함께 거기를 찾을 수 있는, 내 발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됐느냐? 우리끼리만 러브스토리 했지 이 관계자를 비롯해가지고 이 시를 조금 아는 이런 단체나 좀 알지 우리 115만 수원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냉랭하다,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짚신 신고 걷기 몇 명 참여했습니까? 우리 국장님,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지금 한 3,000명 정도 참여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에 보니까 1,500명 참석했습니다. 1,500명 참석했는데 이걸 어떻게 참여했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내손으로 내가 이것 짚신 신고 세계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불과 몇 십 명에 불과하지 나머지는 다 관 주도로 동사무소에서 참가비 만 원씩 내서 동사무소에서 10명씩, 15명씩 내보내서 돈 줘가면서 그것도 본인이 스스로 내서 간 것도 아니고 단체에서 돈을 걷어서 이렇게 나간 겁니다. 이게 무슨 가족과 함께 우리 세계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느껴서 걷는 짚신 신고 걷기라는 얘기에요? 우리는 공무원들이 늘 말은 그렇게 이쁘게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민들하고 그렇게 많이 소통이 안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유완식 증인,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우리 수원시 문화원장이신 염상덕 증인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덕

염상덕수원문화원장

예, 고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번 화성문화제 때 많은 애를 쓰시고 자비를 내셔가지고 이 행사를 많이 빛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상덕

염상덕수원문화원장

예, 고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번 49회 화성문화축제에 대해서 평가 내지는 소감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염상덕수원문화원장

아까 예총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정말 전문적인 감독을 하는 사람을, 연출자를 선정해가지고 특히 또 이번에 처음 야간 행사로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미비한 것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잘 됐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반적으로 잘 됐다?

상덕

염상덕수원문화원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또 저희 의회에서는 좀더 저비용 가지고 고효율의 질적인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또 우리 문화원장님께서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아졌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아주 평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가 시민 스스로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축제를 즐기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사실은 이번에 잘한 것도 있습니다. 10월 6일날 창룡문에서 화성 정조의 꿈이라는 야간 군사훈련이 360명 정도가 참여했지요, 유완식 증인?

창작 작품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런 작품을 내놓은 거예요? 아니면 타 시·군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나요, 이 작품이?

그 비용이 전부 얼마나 들었나요?

2억 8,000요, 거기 구경 오셔서 관람하시는 관람객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좋다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옥의 티라고 그러나, 항상 옥의 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품의 소개라든가 이게 무슨 전쟁을 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그런 해설이나 소개가 한 마디도 없었다는 게 관중들의 절대적인 그 작품을 보고 좀 이것에 대해서 해설을 하든가 이랬으면 더 좋은 이해를 갖고 관람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옥의 티라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찬영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연계 행사 있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음식문화축제장 운영으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걸 몇 년째 지금하고 있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갈비, 중식, 일식 3일 동안 했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 참여하지 못한 외의 식당 업소들은 상당한 불만을, 지역경제에 있어서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내용에 관계되는 것들은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또 거기 음식축제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결코 싸질 않더라, 뭐 갈비나 중식이나 일식이 단가면으로는 쌌는데 내용면으로는 상당히 비싸다, 또 서비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형편없고 위생상 좋지를 않았더라,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위생정책과와 음식 참여하는 단체들 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정말 시민들한테 값싸고 질 좋은 수원의 대표 상품들을, 그런 음식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오히려 화성행궁 근처에 식당이나 이런 데는 이 축제를 통해서 더 호황을 누릴 거라고 기대 심리를 갖고 이 분들이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시가 불법적인 음식문화 축제장을 운영하는 바람에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과연 내느냐, 위생관리는 철저하게 되고 있느냐? 또 거기에 설거지 한 물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느냐, 라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일부 상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관련부서 위생정책과라든가 음식업 지부들하고 충분히 해서 그렇게 불법이라든가 서비스 질이라든가 음식의 질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 분명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이 음식문화축제위원회인가요? 음식문화축제위원회에서 갈비, 중식, 일식을 하는데 올해는 결산 봤나요, 얼마치를 팔아서 얼마가 남았고 여기에 대한 사후 처리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에 대해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돕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동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생정책과 소관으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내용에 관계되는 것들은 한번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은 우선적으로 우리 화성문화제 축제의 일환으로 물론 그 담당부서는 다르지만 이러한 일로 해서 우리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먹을거리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아직 보고가 안 되고 이랬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차후에 저희 위원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거의 2시간 가량 수원화성문화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것은 우리 수원의 문화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50주년 수원화성문화제가 정말 명실공히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대한민국에서 명실공히 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증인을 비롯한 참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화성문화제 관계 때문에 우리 화성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아주 곤혹을 치르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화성문화제는 아마 우리 수원시 행사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으뜸 된 행사고 또 대표적인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그랬는데 각자 위원님들끼리도 보는 관점이라든지 또 일반 시민들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 분야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좋게 늘 평가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행사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즉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즐겨 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치러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문화행사가 금년보다는 더 많은 행사가 확대되리라고 보는데 내년도 문화행사 사업비가 더 확대가 됩니까?

그래서 문화재단이 창설된 지도 한 1년 정도 되고 금년 행사를 잘 치러보고 하셔서 그런 경험을 축적해서 내년도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것을 많이 참고를 하셔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게끔 더욱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위원장이 대표이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위탁 관련 시설이 몇 개나 되죠?

그러면 문화시설 위탁도 주죠? 10개 안에 문화시설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제1, 2야외음악당만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다른 시설은요?

수원미술관이나 야외음악당,

자료 346쪽을 봐주세요. 여기 일곱 개라고 나와 있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데 업무 자체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업무 수행하는데 굉장히 버거워 보여요. 그래요?

이게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어떤 게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미술전시관은요?

이게 계약기간이 다 되어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미술관이?

그러면 박흥식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게 맞나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지금 수탁하고 있는 기간이 만료되면 그것은 다시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가급적이면 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지금 문화재단에서 축제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업무들을 이관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백정선위원장

그런데 그 이관 받아서 하는 업무 자체가 지금 현재 오전 내내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내주신 의견이 문화재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직원 대비해서 굉장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들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우려가 들어요. 본 위원장 생각은 현재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버거워 보이는 문화재단에 이 시설들을 위탁관리하게 하지 말고 지금처럼 미술협회에서 미술관을 운영하고 음악협회에서 음악당을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애초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취지 안에 이런 소프트한 부분 이외에 하드한 부분에 대한 관리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재단 발족 원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마 내년 이후부터 계속 자생력이 갖춰지고 나아지면 이런 업무까지도 같이 맡아서 해야 됩니다. 단지, 그 장소별로, 그 시설별로 특별한 사정이나 여건이 있다면 이건 뭐 일률적으로 무조건 문화재단에다 위탁한다는 방침보다는 그 시설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있다면 그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정선위원장

그 수원미술전시관이 올 몇 월이 계약 만료였죠? 과장 증인께서 말씀해 주세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2013년도 7월 31일이 만료입니다.

백정선위원장

2013년?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내년 7월 31일이 만료기간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올해 만료였는데 연장된 것 아닌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올해 6월 말이었는데 1년 더 연장한 것입니다.

백정선위원장

그렇죠,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은 올해 만료가 되었는데 내년 1년 연장한 것 아니에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그 연장 사유가 뭡니까?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재단에다 이관을 시키려고 했는데 재단이 준비가 안 되어서 미술협회에서 1년 더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백정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은 박흥식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해서 차츰차츰 다 위탁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인 거죠?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문화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럼 내년을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 시설들도 문화재단에서 가져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박흥식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장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재단 직원들의 인원이 지금 현재 결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뭔가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아직까지 그 업무에 적격인 사람이 신청 그러니까 지원을 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했더라도 그 시험과 면접을 통해서 역량이 안 되면 뽑지 않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몇 명 결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그래서 결원이 있습니까? 혹시 입사해서 퇴사한 사람은 없어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두 사람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두 사람 밖에 없어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백정선위원장

퇴사 이유가 뭔가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가 있고 또 이중으로 시험 지원을 했다가 옮겨간 경우도 있고 그러네요.

백정선위원장

우리 문화재단에서 직원을 뽑으면 계약직이지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그리고 앞서 있었던 경력 인정도 못 받지요. 그 분야에 있다가, 만약에 경기도 문화의전당에 있다가 우리 수원문화재단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분야에 있어도 경력 인정을 못 받지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경력 인정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받게 되어 있어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백정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결원 이유와 퇴사한 사람들의 퇴사 이유가 이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백정선위원장

그래서 아마 그 이유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직이면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기대를 안고 들어오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물론 저도 채용 당시에 면접관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봤는데요, 이제 지원을 하면서 우리 수원문화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채용과 관련된 정보가 좀 부실하게 파악이 되어서 오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처우를 기대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닌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착오로 이제 그만두는 사람도 있었다고 봅니다.

백정선위원장

지금 현재 이제 사회적인 대두가 비정규직과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자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처음부터 사람을 채용을 할 때 모든 사람을 다 정직원으로 채용을 할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물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일종의 무기계약식으로 채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한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수원시 조직 운영 전체가 그 총 정원, 기준 정원에 묶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할 경우에는 정원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백정선위원장

잠깐만 증인, 문화재단도 우리 정원 제한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직원으로 되면?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만약에 무기계약으로 채용을 할 경우에는 그렇지요.

백정선위원장

그래서 안 된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다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백정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업무가 많은 부분이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었지요?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업무를 하던 직원들은 지금 무슨 업무를 하고 있나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지금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업무들이 저희 문화관광과 뿐이 아니고 다른 여러 곳에서 하던 업무들입니다. 문화원에서 하던 업무도 일부가 이관이 됐고, 그 다음에 과거 화성운영재단에서 하던 업무도 이관이 됐고, 물론 저희 과의 업무도 일부 이관이 됐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던 업무들은 이제 여러 직원들이 이렇게 나눠서 하던 업무들이 조금씩 넘어가는 형국이 됐고,

백정선위원장

아니, 증인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업무를 하던 직원은 문화재단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뒤에서 회계업무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문화재단과 관련된 일도 일부 있지만 그 외에 다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일부 그런 업무들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가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업무량이 그렇게 현격하게 많이 줄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제 그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거고 본 위원장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재단에 그 많은 인원, 1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을 채용해서 일을 하면 그 업무들을 하고 있던 공무원들은 과연 무엇을 하나, 공무원 수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문화재단이 이렇게 생기면서는 새로운 업무를 계속 창출해 나가는 게 사실 더 큰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쭉 분장사무상에 나와 있는 일들은 재단이 생긴 이후에 새롭게 많이 창출되는 업무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지금 문화재단을 좀 원활하게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 아까 소통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을 지원하는 직원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그러면 그 업무가 이관되고 난 이후에 문화관광과의 업무 효율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업무 효율도를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깊이 고민을 안 해봤지만 일단 저희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문화재단이 하루 속히 제자리를 잡고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된 일이 나가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과 본연의 일 또 아까 오전 감사 시에 많은 관심을 주신 관광이랄지 이런 어떤 고유의 업무 쪽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너무, 문화관광 업무를 하는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 수원 문화관광이 그만큼 효율적인가 하는 우려가 많아요. 그런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그런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오전 중에 우리 유완식 증인께 국제연극제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 의견을 듣기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2013년도 내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고민했던 흔적들이 시민에게 좀더 다가서는 그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순수문화예술 축제로 자리 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또 뒤에서 애써주시는 축제기획팀이라든지 행사지원하시는 본부장님, 팀장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본 질의를 좀 몇 개 하겠습니다. 우리 김찬영 증인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아니면 각종 유관단체 행사를 하기 위한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 보조금이 잘 쓰이는지 적절하게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조금 정산서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검토를 하고 실제적으로는 그 보조금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그 행사에 대부분이 다 참여를 해보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에 사업계획을 받으시잖아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전용두위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받을 때 그 사업계획 안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배분하겠다는 것도 받으시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행사는 행사별로 좀 사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위주로 하는 행사가 있을 거고 아니면 행사장이 위주가 되는 행사가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예산 배분에 대해서 아마 사업내용별로 우리가 판단하기에 적절히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대로 이 예산이 잘 배분되었구나, 이런 걸 판단하시잖아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 걸 좀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9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보면 시와 음악이 있는 밤을 했어요. 진행했습니다. 그렇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전용두위원

이게 지금 올해 13회로 지금 여기는 되어 있거든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전용두위원

지금 행사명처럼 “제13회 고은 시인과 함께하는 시와 음악이 있는 밤”인데 행사 때마다, 13회 때마다 제목이 좀 다르기는 하겠지요? 바꿔지겠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출연하시는 분마다?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는 특별히 고은 시인님 오셨기 때문에 고은 시인님을 넣었습니다.

전용두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른 행사에는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내용별로, 사안별로 예산 배분하는 게 좀 기준이 다르기는 한데 유독 이 시와 음악이 있는 밤 이 행사를 보면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한 게 7,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7,000만 원인데 이 7,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5,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타 다른 행사에 비해서 저희가 행사보조금 대비 인건비가 아주 상당히 과다하거든요. 인건비가 많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 인건비 집행 내역이 있으면 지금 자료로, 아마 지금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시와 관련되어 있는 성우들이라든가 시인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발표를 하고 낭독을 하는 그런 인건비성 경비가 많이 들어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그런 것들은 무대장치나 그런 거고 행사의 성격상 이제 시를 발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성우들, 시인들의 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대략 몇 분 정도 참석하셨죠? 지금 뒤에 팀장님들 혹시 자료 있습니까? 인건비 세부 집행내역 어느 분에게 얼마 집행됐는지 다 정산 받으셨잖아요?

백정선위원장

증인,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지금 바로 사무실로 연락해서 갖고 오세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분명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 사안별로 예산의 집행내용이나 배분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사의 경우 지금 현재 KBS 성우극회가 주관하고 한국 성우협회가 주최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2,000만 원이거든요. 이 분들이 2,000만 원을 냈다는 얘기잖아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2,000만 원 낸 거는 다 무대장치 설비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무대장치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자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정산서를 따로 받나요? 안 받나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다 받습니다.

전용두위원

이 분들에 대한 정산서도 받나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무대장치 2,000만 원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 음향 얼마, 무대 얼마, 조명시설 얼마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받나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무대 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안 나오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무대 장치에 얼마 들었다,

전용두위원

무대 장치에 얼마 들었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전용두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 단체를 뭐 이렇게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분들은 KBS성우극회면 KBS 방송국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자부담으로 2,000만 원이 됐건, 3,000만 원이 됐건 아주 실질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다만 저희들에게 이 정도의 무대장치는 2,000만 원이 든다면 저희는 인정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받아봐야 알겠지만 2009년에는 1억1,000, 2010년에는 1억 300, 2011년에는 7,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9년 같은 경우에 1억 1,000을 집행했으면 그때도 아마 대부분 비슷하게 무대장치 자부담으로 한 2,000, 그 외는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나갔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희 수원에 고은 시인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사실 다른 때보다 상당히 중량감 있는 인사가 오신 거거든요. 그렇지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히 생각하고 또 고은 선생님께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2009년, 2010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내용은 뭐냐면 과연 이 분들에게 1인당 얼마씩을 드렸을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올해 6,000만 원이 집행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성우분하고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한 20분 정도 오셨으면 한 분당 얼마 꼴이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한 300만 원꼴 되는 거지요.

전용두위원

300만 원 꼴이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전용두위원

한 30명 정도 오면 200만 원 꼴이고, 그렇지요? 한 60명 정도 오면 100만 원 꼴이잖아요. 과연 어떤 분들이 몇 분 참석했길래 인건비가 5,900만 원이 지급이 됐을까 이게 좀 궁금해서 그 세부 자료를 요청 드린 거고 이제 세부 자료 오면 다시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여태까지 쭉 진행해 왔던 사업 중에 저희들이 올해에만 수원시에서 집행을 안 했던 예산이 있는데 이미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라 아마 좀 아실 것 같은데 고색동 민속줄다리기에 올해 저희가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안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 안 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분명히 수원시에서는 고색동 줄다리기 행사에 대해서 어떤 다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기로 방침을 세웠는데 이번에 권선구에서는 또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수원시에서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 지원을 안 하기로 방침과 원칙을 세웠는데 이걸 왜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까?” 했더니 권선구청에서는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전혀 협의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수원시 방침을, 지원불가라는 방침을 정확히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전용두위원

아니, 증인! 그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전용두위원

바로 며칠 안 됐어요. 3～4일 됐는데 권선구청 행정지원과 사무감사를 할 때 300만 원 권선구청에서 지원했다고 거기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시에서는 지원 안 하기로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원했냐고 그랬더니 수원시와 협의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두 번이나 물어봤거든요, 제가.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협의한 적 전혀 없습니다.

전용두위원

전혀 한 적 없습니까?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럼 김찬영 증인이나 김근기 과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고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일단 지원 안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화합하고 정말 축제가, 잔치가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김찬영 증인, 이것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권선구청 담당자가 위증을 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것은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니까 여기에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정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증이라기보다는 업무를 진행해 나가면서 또 오래 전 일이고 해서 권선구청에서 크게 고민 안 하고 답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 대신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색동 개발위원회와 줄다리기보존회에서 그 전에 전통 민속행사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었다는 보고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들었습니다.

전용두위원

보고를 들으셨고 그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왔죠?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전용두위원

공문도 많이 접수 되었고?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 이후에 수원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사자를 불러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었고 두 번째는 수사관서에 수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서에서는 “수사 의뢰까지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용두위원

조사가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거의 마무리단계까지 갔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결론을 낼 계획이십니까?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결론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전용두위원

아직 결정을 안 지었고 하여튼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2009년, 2010년 이때 지원했던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용두위원

그 당시에 시 지원금 889만 6,000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지역에 계신 분들과 이견이 있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수원시에서는 누가 사용했다고 보는 것입니까?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추후에 정확히 결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아주 힘들고 어렵게 10년 전에 수원의 전통 민속행사로서 고색동 줄다리기를 발굴했습니다, 여기 실제 직접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행사의 목적이 뭐냐면 1년 동안 그 동민들의 안녕과 평온, 그리고 거기가 도농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풍요로운 결실, 그리고 주민들 간의 대동단결, 화합 이런 것들을 도모하려고 이 행사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사실은 행사를 잘 해보라고 수원시에서는 예산을 보조해 줬는데 이 보조금이 사실 명확히 책임질 수 있는 단체에서 아니면 명확히 책임질 수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어떤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견이 개입되어서 보조금이 집행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히려 불신의 벽이 더 깊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을 때 수원시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물론 일은 어떤 일이든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빨리 봉합하고 처리를 하느냐, 잘 대응을 하느냐 이게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증인으로 계시는 박흥식 증인이나 김찬영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아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신 다음에 한참 이따가 아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즉시 수원의 문화예술 또 전통 민속 이런 쪽에 박흥식 증인이나 김찬영 증인이나 가장 주요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대한 빨리 봉합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경찰에 넘겨서 수사 의뢰하거나 또 자꾸만 정산서 갖고 서류 검토하는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현장에 투입하셔서 그때 있었던 분들과 다 함께 미팅을 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이 일을 매듭지어서 2013년부터라도 제대로 된 지역의 민속행사로 자리매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입장은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화합하고 잘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수원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 아닙니까, 그렇죠?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지금 현상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 드리고 그 분들이 사실 한 편으로 보면 보조금을 받았으면 일반 시민들이고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보조금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알려 드리고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보조금을 다시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빨리빨리 안내해 드려서 정리를 해야지 이걸 그냥 두고 이건 주민들끼리의 마찰이고 주민들 간의 이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너희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잘 정리해서 화합하면 그때부터 이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은 조금 소극적인 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잘못 사용한 분들도 물론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수원시의 문화행정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이런 분들이 좀 나서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밑의 실무자나 팀장님들도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피드백을 해서 이 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거의 마무리 되었다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이런 일들이 봉합되어서 내년부터라도 정말 우리가 계승하고 자랑스러워해야 될 민속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자료 왔나요? (“지금 카피 뜨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내용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자료요청 하면 오전에 감사를 할 때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화성문화제 때 시민 퍼레이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시민 퍼레이드에 참석한 인원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 퍼레이드에 팀별로 진행이 되었죠?

팀별로 시민 퍼레이드가 진행되었는데 그 팀별로 정확히 몇 명, 몇 명, 몇 명이 참여했는지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오늘이면 좋겠고 자료를 바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흥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19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 요청한 바는 취지를 아까 설명드렸는데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건 말씀입니까?

한규흠위원

일몰제 적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해주시죠.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글쎄요. 지금 저희가 보조금 운영상에 시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일부 단체들은 계속 사업을 하게 되고 일부 단체들은 또 그에 가려서 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을 하게 되고 물론 일률적인 적용은 저희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사업의 유지, 또 계속 사업이 필요한 경우는 일몰제를 피하게 되는데 일단 큰 원칙으로는 일몰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이런 자리가 아니면 언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의 판단도 있을 것이고 집행부의 판단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한규흠위원

이럴 때 토의를 한번 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현재까지 자료가 안 와서 아쉽습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준비 중에 있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규흠위원

본 위원은 일몰제를 적용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 취지가 있고 다음에 우리 김찬영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가 문화바우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4,235명, 차상위계층이 1만 2,389명이 있는데 사업내용은 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이 분들을 관리하시면서 아까 본 위원이 자원봉사자 카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성과 분석에서 보면 영화관이라든가 공연관람, 서적구입, 기타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 분들이 꼭 필요한 게 자원봉사자 카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카드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의 대상자들은요.

한규흠위원

그것은 5만 원짜리 카드를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수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카드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는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하고 있는데 그건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원봉사 시간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 발급을 못 받았다는 거죠. 점수는 있어요. 점수는 있는데 카드 소지를 안 했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전체 학생들은 카드를 못 받는 실정일 거예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이 카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해서는 시에서 할인 혜택을 드리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이왕에 이 분들이 저기하시는 것 혜택을 더 받았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그 절차만 밟으면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 120페이지 어린이 생태미술체험관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계시죠?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올해 하다가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있는데 연계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그 옆에 지지대비 보존 처리 정비공사를 얼마 전에 했네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너머에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 거기 생태미술체험관 사업하고 지지대비 사업하고 두 가지인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그 외에도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한규흠위원

아니, 그 주변에.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그 주변에서는 지지대비 보수하고 생태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지지대비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외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네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한규흠위원

작년에도 2,000만 원 들여서 기와 얹기 사업도 했죠?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2011년에도 했고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작년이 2011년도.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2년에도 했고,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한규흠위원

내년에 또 생태미술관 환경개선을 2억 이상을 투입해서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변 연계 사업을 연관성 있는 과하고 같이 협조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프랑스군 참전비 공사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고 올 예산도 있고 내년 예산도 있습니다. 또 푸른녹지사업소에서 현재 거기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지대고개가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찾는 이가 없어요. 전에 효행기념관도 그래서 생태체험관으로 바뀌었듯이 지금 이 생태체험관이 이렇게 예산만 투입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주변 연계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군 참전비 사업이라든가 푸른녹지사업소에서 사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숙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협조할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한규흠위원

화장실 하나 한다든가 주변에 편의시설 같은 것 중복 예산 안 되게 충분히 협조 가능하지 않습니까?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잘 해서 거기가 이왕에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수원에서 충분히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 151페이지 주요 민원요구사항 처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여러 가지 참 좋은 의견을 시민들께서 주시는데 의견 주시는 분들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저희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접수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다 통보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통보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뭐 교통 문제라든가 그러면 내년도 화성문화제 때는 교통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재단, 교통과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하면 처리 결과에 연락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누수 같은 것 신고하면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민원 내용을 따진다는 것은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은 좀 드려도 될 만하다 싶은 게 있으시면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려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종합민원 파트 쪽에 내용을 건의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렇게 보면 일반 민원내용도 있지만 시정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시정 같은 경우는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229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티투어 운영하고 계시죠?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시티투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코스를 조금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연계된 프로그램을 꼭 수원뿐만 아니더라도 용인이나 아니면 화성까지도 연계해서 시티투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시티투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금은 수원역 광장의 관광안내소 쪽에서 타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잘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서비스 질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실제적으로 시티투어를 좀 많이 찾을 수 있게끔 먼저 홍보를 더 강화해서 시티투어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공익을 위한 일에 이용자 수를 따진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지 모르는데 자료만 봤을 때는 이용자 수가 줄고 예산은 증액이 되고 이런 현실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홍보 잘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화성행궁 관리는 사업소에서 하는 것인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행궁관리는 사업소에서 합니다.

한규흠위원

주변 환경개선도 다 화성사업소로 떠미는 그렇게 되나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떠미는 게 아니라 원래 화성사업소가 만들어진 게 수원화성 안에 있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화성행궁이 야간에 조도가 없어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행사 때는 조명탑이 설치가 되어서 밝고 좋은데 행사가 끝나면 암흑으로 바뀌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다 관련된 지역이니까 한번 보셔서 화성행궁이 야간에도 아름다운 행궁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우리 한규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화성사업소에 전달하셔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하게 20쪽 한번 봐주십시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일몰제를 적용해서 11개 단체가 2012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몰제는 어느 경우에 적용을 하는 건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3년 한 사업에 한해서 일몰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177쪽 한번 봐주십시오. 177쪽을 보면 “수원 꽃의 향연 사진전”이 있습니다. 여기 20쪽에 연번 2번에 “수원 꽃의 향연 사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177쪽에 딱 보면 2011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는 성과평가 점수는 83점 정도입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70몇 점 받은 곳도 있던데 왜 일몰제 적용이 됐을까요? 그런 곳이 또 있습니다. 지금 연번 7번은 180쪽에 있습니다. 두 번하고 일몰 당했습니다. 이것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80점 정도, B 정도면 그냥 합격선이라고 보이는데 단체장님이 밉보이셨나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행정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탁탁 그래, 사회단체보조금 3년하고 1년 쉬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이 없어진다든지 할 때 정확하게 지켜진다고 한다면 일관성이나 또 신뢰성이 있어지겠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신뢰를 일단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내용에 대한 것을 자세히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전애리위원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 일몰제 대상 사업 중 장애아동 미술대회, 음악 콩쿠르 등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 방법을 검토바람”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검토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2011년도에 얘기했던 것은 어떤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갈 성질의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나가야 되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예술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그쪽으로 서로 바꿔서 말씀드린 대로 미술대회, 콩쿠르대회, 가요제 이런 것들은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혹은 전국 연극대회 이런 것들은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 건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잘못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몰제의 적용을 당한다면 그것 또한 행정의 신뢰성을 잃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 사업들에 대해서 스캔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원문화재단 소관 관련 업무를 우리 증인이신 국장님과 과장님, 그 다음에 유완식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2월에 출범하셨지요?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연습하지 않고 빨리 달리면 다리가 꼬여서 넘어집니다. 넘어졌다고는 표현하고 싶지 않고 조금 비틀거렸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뭐냐면 첫째로 이 예산의 구조를 보니까 재단 운영과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 관광활성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라번으로 내실 있는 축제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을 지금 100가지, 99가지했다고 여기에 쫙 쓰여 있는 걸 보니까 그 중에 여기 있습니다. 한 27개 정도가 어디에서 나갔냐면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나갔습니다. 그건 나름대로 정말 이 스케줄대로 움직여졌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스케줄대로 이루어졌어요, 민간으로 이전한 행사는. 그런데 본인들이 해보겠다고 한 문화예술진흥에 관련해서 참가 창작공모랄까, 예술가 발굴 조망이랄까, 뭐 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토론회 운영 이런 것들은 다 딜레이가 됐습니다. 제가 이 딜레이 된 사례를 일일이 27쪽, 34쪽, 99쪽, 100쪽, 58쪽, 57쪽 그리고 심지어는 내년으로 이월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든지 중간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을, 그리고 보면 보험료 같은 것 독촉을 받아서 어떤 회사에서 반드시 내라고 한 건 얼른 냈어요. 그런데 이 갑과 을에서 이해 못 하는 게 있습니다. 99쪽, 10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먼저 100쪽을 보겠습니다. 외국어 자원봉사자 활동, 활동 기간이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했습니다. 주로 어떤 용도로 이 예산이 쓰였나요?

예, 그래서 5월부터 쭉 했는데 아직도 집행 잔액이 있고 10월, 11월 중 집행하겠다는 건가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줘보시지요.

집행을 하는데 그럼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다 했는데 연말에 집행을 하신다고요, 연봉으로 확?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2억 1,000입니다. 아니 2,100입니다.

그런데 10월, 11월 중에 집행을 할 건데 5월, 6월, 7월, 8월, 9월에 400만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700이 남아있다는 얘기에요. 그걸 한번 이해를,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좀 한번 시켜달라는 말씀입니다. (답변상의)

그러니까요. 그게 일당이 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백정선위원장

증인,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의 질의 의도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2,100만 원 세운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답을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확한 대답이지요.

전애리위원

예,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찾아가는 무예 24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반이 남아있습니다. 4, 5, 6, 7, 8 5개월을 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발굴 육성 2012년 8월부터 쫙 이렇게 순차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출했고 제안서 평가위원회도 개최했고 어쩌고저쩌고 늦어져가지고, 일이 늦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로 집행이 연기 됐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내년으로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1개 정도 그러는 건 이해가 가는데 너무 많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자체적으로 행사하지 마시고 수원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어떤 행사를 구성을 할 때 우리끼리, 자기네끼리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 데려다가도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수원에 있는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낫지, 본인들이 하겠다고 막 늦어져서 이런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의 볼멘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87쪽 봐주십시오. “테마가 있는 소풍” 참 좋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늦어지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월 3일, 11월 10일, 11월 17일 하필이면 날씨도 추운데 조금 일찍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늦어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인들을 모셔왔는데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디어도 좋고 뭐 좋은 말이 많이 써져 있습니다. 머리만 있고 다리가 없어요. 달리지를 않아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딱 보면서 그 그림을 생각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세 증인, 그래도 수장이신 국장님이시거나 과장님이시거나 대표이사님께서 머리를 조금 맞대서, 거금이 나가고 있는, 그리고 수원과 이 수원 인근의 문화예술인의 진짜 희망이 담겨져 있는 재단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시의회로 들어온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립예술단에 관련해서 질의를 꾸준히 합니다. 사실 시립예술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진짜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1쪽을 봐주십시오. “시립예술단원 선발 시 수원시 거주자가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당장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수원 거주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에 있는 분들이 좀더 이렇게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수원시립예술단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30년이나 됐어요.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증인께서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수원시의 향기와 색채를 더하기 위해서 생기지 않았을까요?

전애리위원

예, 맞습니다. 수원, 수원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너무 예술단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을 예술 단원으로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해 아주 비슷한 답변이 옵니다. 향후 추진계획 보십시오. 이것 작년보다 약간 순화되기는 했는데 “연주단원 선발 시 실력보다 지역을 고려할 경우 우수한 연주자들을 선발하기 어려우며 예술단의 연주력 저하 및 단원들 간의 조화 어려움.” 자, 실력보다 지역을 고려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요청을 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안 써낼 것 같습니다. “몇 명이 필요해서 공고를 냈는데 온 사람들이 다 수원 사람이 아니었다”라든지 혹은 “수원 사람이 왔는데 현저하게 실력 차이가 나서 인센티브를 아무리 주려 노력하였으나 없었음” 이렇게 하면 두 번 다시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매해마다 수원에서는 실력이 없어서 못 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아주 왜곡, 그러니까 이렇게 곡해해서 썼지만 그런 뜻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원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구는 시정을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전애리위원

그리고 진짜 우리 수원에 있는 사람이 혹시 결원이 생겼을 적에 와서 오디션을 볼 수 있도록 발굴 한 노력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협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수원에 어차피 다 있는 분들이니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뽑는지 안 뽑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지요. 와도 별로 이렇게 그동안은 오히려 바깥에서는 수원사람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라인을 우대한다는 그런 오해일 겁니다, 그런 소리는. 그런데 진짜 참외밭에 가서는 신발 끈을 매지 말랬다고 오해의 소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장치들을 미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 다음에 창단 30주년 순회공연과 출연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단 30주년 순회연주회 3억 8,600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그랬는데 행감자료 86페이지 보시면 티켓 입장률이 16.9%예요. 그리고 61%가 초대권입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를 보면 기획사의 체계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되어 있는데 티켓 입장은 그래도 16.9%입니다. 그리고 경상권 투어는 주요인사의 불참으로 행사가 어려웠다고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본 위원도 태안을 가 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좋은 행사였고 그때는 정말 만석이었습니다. 우리 수원시민으로서 기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몇몇 군데가 너무 좌석 점유율도 없고 그렇게 좌석 점유율이 없으면 수원시의 위상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온 사람들도 위상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국제음악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음악제 예산이 얼마였나요?

네, 4억 9,000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내리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음악회고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2만 원, 1만 5,000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좋은 공연을 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마음만 먹으면 수원시민은 어디든지 가서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유명한 길 샤함이 왔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그 정도의 인건비, 출연료를 받으면 마스터클래스 정도는 한번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터클래스가 뭔지는 아실 것입니다. 수원에 있는 바이올린 하는 사람, 수원에 있는 첼로 하는 사람 모아서 한번쯤은, 그것은 정말 이력서에 쓰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곧 수원에 있는 인재를 개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 개발은 안 하고 그저 그냥 세금 써가지고 유명한 사람 데려오면, 아니 옆집 아들 서울대 갔다고 우리 집 아들 내쫓고 옆집 아들 데려옵니까? 그 집 아들 돈 들여 써가지고 우리 집 아들 공부시키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수원시 문화정책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 말이 없으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우리 뒤에 사무국장님 오셨죠? 사무국장님은 그런 생각 혹시 안 해 보셨나요?

백정선위원장

증인석에 앉아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우리가 4,000만 원을 쓰고 일한 게 아니라 4억이나 썼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길 샤함 측까지 전달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이 체계 안 잡혀 있네요. 우리 사무국이 그런가요, 예술단이 그런가요?

그러면 단무장님 오셨나요? 그러면 예술단 내에 교향악단에서는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이 국제음악제는,

백정선위원장

단무장님도 증인석에 앉도록 해주시죠.

전애리위원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미샤 마이스키도 그렇고 길 샤함도 그렇고 아주 훌륭한 공연을 그냥 보내버린, 한 30분 보고 보내버린 그런 안타까운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무국하고 우리 예술단의 단무장님 또 예술단의 저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시는가봐요. 우리 사무국이 보강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었고 후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서로 조화롭게 운영과 기획을, 사실은 운영기획팀이 사무국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의논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운영비가 사무국에는 없나요?

본 위원이 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했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없습니까?

과장님, 문화재단에도 다 있는 운영비가 사무국에는 왜 없습니까?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술단은 단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시의 직원이 직접 그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관련된 업무들을 직접적으로 시의 직원이 회계처리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업무 추진도 하시나보죠?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업무추진비도 실제적으로 예술단이 지금 지위가 계약직 성격에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들어왔거든요. 계약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업무는 시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전애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술단에 사무국이 필요 없나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술단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을 운영하는 실제적인 내용에 관계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는데 전애리 위원님이 간단하게 하실 것이 있다니까 먼저 하시죠.

전애리위원

시립예술단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향악단이나 예술단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22번을 하셨고 합창단 같은 경우는 36번을 했어요. 그래서 수원을 사실 청소년들은 공부 학원 다니느라고 공연장에 찾아오기 쉽지 않은데 찾아가는 음악회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합창단 단무장님, 나가서 외부출연까지 한 것을 합하면 51번을 연주를 하셨더라고요.

1년이 52주라고 하던데 거의 1주일에 한번씩 연주를 했다는 얘긴데 본 위원도 연주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너무 돌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중에 수원시민과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수원은 합창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아마추어 합창단이 한 30～40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로서는 시립합창단과 함께 한다든지 또 시립합창단의 단원한테 뭘 배운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향악단 같은 경우 우리 수원과 함께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지요?

감사합니다. 그런 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물론 악기라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발상의 전환을 좀 해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수원 사람들이 교향악단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찬영 증인!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립예술단 올해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한 86억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80억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80억이면 사실 웬만한 시·군은 이것 운영 못 합니다. 그렇죠? 우리 수원시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김대진 지휘자가 연봉을 액면으로 1억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인기 지휘자가 6,500만 원?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6,500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조사해 본 바가 있나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조금 중상 정도는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중상?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중상이면 지휘 실력도 역시 중상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페이를 주겠죠?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향악단 단원은 계약직이죠?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단원의 오디션은 봅니까?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오디션을 보고 채용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오디션 심사위원은 누구누구죠?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내부가 아니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심사위원이 누구냐고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문가 몇 명 초빙하죠?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두 분 내지 세 분,

한기

민한기위원

두 분에서 세 분?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악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파트별로 오디션을 합니까?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파트별로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파트별로?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오디션 탈락된 단원이 몇% 정도 됩니까?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현 단원에서 탈락한 단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없고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연적으로 단원을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 충원을 하죠?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때는 오디션을 분명히 보죠?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심사원은 누구누구죠?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동일하게 그것도 외부인사에 의해서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지휘자나 단무장이나 우리 공무원 이런 분들은 심사위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저희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 않고 지휘자는 들어갑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 최근 3년간 오디션에 관한 심사위원 명단이라든가 또 단원 채용된, 계약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 가지 더 이것은 시립예술단 전체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합창단과 교향악단의 경력 및 재직기간이 있죠? 우리 수원시에서 단원으로 몇 년간 재직했는지, 김대진 지휘자는 지금 우리 수원시에 몇 년간 재직하셨습니까?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올해 4년째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인기 지휘자는 몇 년째 하셨습니까?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10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0년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굉장히 오래하셨네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렇게 타 시·군은 오래하신 분들이 별로 없던데 잘 하시나보지요. 그럼 잘하시는 거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하시는 거지요? 잘 하니까 계속 지휘자 하시겠지, 지금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찾아가는 음악회에 전애리 위원님이 칭찬해 주신 것과 같이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외부에, 외국에 또 다른 지방보다도 진짜로 우리 시민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들려달라고, 합창을 들려달라고 간곡히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악 4중, 금관 5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출연을 해주시는데 우리 단무장님 계시지요, 제길용 참고인! ○ 수원시립교향악단 단무장 제길용 : 예.

참고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참고인은 예술단의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기획도 합니까?

최창혁 증인 나와 계시지요?

그 옆에 같이 앉으세요.

최창혁 증인을 비롯해가지고 사무국 직원이 10명이에요.

물론 예술단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기획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러는 업무를 맡고 있지요?

올해 오셨나요? 작년에 오셨나요?

올해?

지금 시립교향악단이 이렇게 사무국 서포터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사무국에서 그 본연의 업무와 홍보, 기획 이런 걸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길용 참고인, 전에는 이렇게 사무국에서 서포터 해주는 인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죄송하지만 몇 년 되셨지요?

13년, 수원시에서만?

길용

제길용수원시립교향악단단무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그 업무, 홍보, 기획 이런 걸 다,

다 맡아서?

그렇다면 지금 예술단 사무국이 생겨서 좀 수월해졌습니까, 아니면 귀찮습니까?

수월해졌어요?

지휘자는 어떤 업무를 가지고 하시나요?

음악에 대한,

그렇지요. 그런데 항간에 이것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게 귀에 들렸어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창혁 증인 하시면서 뭐 이렇게 내가 왜 여기 왔을까라는 회의도 느낀 적도 있었지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무국과 또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정말 기획해 주고, 홍보해 주고 또 음악적인 그걸 높여서 정말 수원시민에게 좋은 음악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수고하셨고요, 우리 유완식 증인께 한 가지 부탁을 좀, 리듬앙상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리듬앙상블.

리듬앙상블은 예를 들어서 드럼, 기타, 건반, 색소폰, 전자오르간 한 7～8인조 되는 그런 앙상블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행사용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교향악단 같이 현악 4중주나 금관 5중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느 행사에든지, 어느 장르든지 잘 맞는 이런 앙상블인데 우리 시가 오히려 정말 주민들에게,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런 앙상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니까 1년에 한 3억에서 3억 5,000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가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가 7～8인조로 해가지고 스텝 1～2명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시립예술단이 우리가 찾아가는,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데 주민과 친하게, 가깝게 지낼 수 있으려면 정말 이런 소규모의 리듬앙상블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지요. 지금 정기연주회에 지방을 다니면서 순회공연을 하는데 김찬영 증인, 30주년 정기연주회에 얼마 들었어요? 5억 들었습니다, 5억. 그렇지요? 5억 들었습니다. 이게 7번인가, 8번 가는데 5억 들었습니다. 자, 우리 내 식구도 내 집안도 평화롭지 않은데 왜 남의 동네까지 가서 그렇게 우리 수원시가 미약한지, 물론 외국 가서 해외공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전국 순회공연도 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내년에 또 하실 겁니까?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계획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계획 없지요?

찬영

김찬영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정말 시민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리듬앙상블 만들 수 있는 그 기획안을 한번 내보십시오, 유완식 증인!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시고 또 어드바이스를 시립예술단과 이렇게 해서 서로 사무국과 해서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시립예술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재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문화관광과 및 수원문화재단 등 관계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에 대하여 잘 새기시어 진정 수원시민이 바라는 문화정책, 예술정책이 수원시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이택용 교육청소년과장님, 임광진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님, 김형복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님, 김미경 수원외국어마을원장님, 정성원 수원시 평생학습관장님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367쪽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시거나 혹은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님이시거나 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관사업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준수하고 시민활용도 제고 방안을 추진하기 바람”, 그리고 “아울러 합리적 부과기준을 재검토 하고 공연장 근무 인력 확충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바람” 했는데 공연장 근무인력을 확충해주셔서 그래도 온누리아트홀이 명실상부하게 좋은 공연장으로 거듭나는데 일조를 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지금 대관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청소년 육성재단 소관 것 5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대관 규정에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 대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수원시나 수원시의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관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얼마만큼을 어떻게 깎아주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수원시에서 하는 행사는 무조건 무료입니다. 저희가 대관료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시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한 그런 행사는 저희가 기본대관료를 전혀 받지 않고 부대시설 사용에 관한 것만 받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수원시에서 하는 행사는 그래서 그렇군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전애리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52쪽 연번 18번을 보면 수원시립교향악단 대표자 수원시장 휴먼콘서트6 오페라의 향연 했습니다. 이것은 수원시에서 하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이것은 수원시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84만 8,350원이라는 사용료가 나간 건 부정으로 수급을 하셨는지?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이게 아마 지금 제가 그 근거는 전부 체크를 해봤는데 이것을 못 봤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제 생각에 이틀을 행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혹시 그때 난방비라든가 꼭 불가피한 것만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얼른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아무튼 시에서 한 건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애리위원

수원시에서 한 건 안 받는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사실은 받으셨거든요. 받으셨고 여기 지금 다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뭐 수원시립교향악단 연번 59번 보면 휴먼콘서트4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깎아주신 듯 하기는 한데 아주 안 받은 건 아니십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 보조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큼을 깎아주시고 계시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저희들은 두 가지 요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로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사용료는 저희들이 시에 무슨 구청이건 어떤 단체건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그건 다 깎아주고,

전애리위원

기본료에,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기본료는 하나도,

전애리위원

한 50% 정도?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아니요, 안 받습니다.

전애리위원

기본료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전애리위원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행사조차도?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50%를 안 받고.

전애리위원

아예 안 받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그 부대비용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그렇군요. 그러면 시립교향악단 것도 그렇고 17번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사용일수 하루에 71만 4,510원입니다. 보통 이제 소화초등학교에서 하루 썼는데 연번 21번 보면 1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약 30만 원 정도를 깎아주신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의 전당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문화의 전당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하면 모든 걸,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부대비용료가 더 나갑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솔직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소공연장이 450석 되고요, 온누리아트홀 몇 석이 되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525석입니다.

전애리위원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는데 소공연장은 모든 부대비용을 해서 50%를 감면해 주니까 30～5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감면을 해줘도 7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인력을 충원하고 또 얼마 전에 음향에 대해서 공사도 하시고 훌륭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1번 소공연장을 갔다가 안 되면 2번 온누리아트홀을 어쩔 수 없이 갑니다. 물론 20만 원 차이가 별 게 아닐 수 있지만 그 행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전애리위원

작년에도 그것을 조치해 달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똑같으니까 이게 정말 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이건 법적으로 될 수 없는 사항인지 그것 한번 해서 지금 말고 본 위원에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이유로 이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왜 명단을 달라고 했느냐면 우리 수원시에서 얼마 전에 성평등 조례를 했습니다. 성평등 조례를 해서 모든 위원회에 어떤 한 성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게 구성이 된 심의위원회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뭐 이중에 여성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도 안 계세요, 여성이.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추측컨대 한, 두 분 정도 계시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성함으로 봐서 3명 아니면 4명 정도입니다. 어느 한 성이 60/100을 훨씬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지양해 주십사 하고 우리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내년부터는 조례에 좀 맞춰서 그리고 더군다나 교육 쪽에는 그래도 여성분이 많으셔서 좀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도 우리가 건축이나 건설에 관련하면 참 여성분 찾기가 어렵겠지만 이 교육 쪽에는 여성분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한 쪽 성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전애리위원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우리 임광진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대관료 사용 규정이 바뀐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규정 자체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작년에 지적해 주신 그대로 시 행사 이런 것은 무료로 하고 그대로 현재 규정을 가지고,

전용두위원

규정을 바꾸지는 않으시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전용두위원

규정을 바꾸지는 않으시고 시에서 하는 행사라고 판단이 들면 대관료를 전액 무료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전용두위원

그렇게 되면 차라리 세부규정을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실 때 수원시청에서 직접 하는 행사도 있고 또 수원시청 팀이나 과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또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것을 건건이 다 어떻게 판단을 하시려고 임의로 그렇게 하시는지?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것이 후원, 협찬, 주관, 주최를 명확하게 하면 그것을 현재 조례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서 거기까지 생각은 하지 못 했습니다.

전용두위원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지켜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인데 이왕에 하시는 것이면 세부 대관료 사용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문서화해서 적용을 시켜야지 더 정확히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지 그때그때마다 임의로 이렇게 반영을 하면 그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보여주신 자료 이게 청소년 육성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죠?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을 보면 세미나실 아주 적은 비용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은 적지만 그런 규정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해서 보면 2번, 3번 항목이 사실 같은 시간대 같은 단체에서 같은 행사를 같은 인원수가 참석했는데 3월 15일에는 1만 6,000원을 받았고 그리고 5월 17일에는 돈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6월 21일에는 돈을 또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받고 안 받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이게 안 받고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자료를 제출하고 제가 답변을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3번에 들어있는 행사는 날짜가 옮겨진 것이었는데 그 학부모회에서 해놓은 것을 취소를 제대로 체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용두위원

취소되었다고 본 위원이 이 자료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어렵습니다.

전용두위원

판단하기 어려운 게 지금 임광진 증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비용은 적지만 세미나실 맨 위에 연번 밑에 계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전용두위원

총 4건 대관해서 유료 3건, 무료 1건 이렇게 했습니다. 취소가 되었다면 취소라고 적어놓아야지 아니면 여기에는 세 번은 유료로 하고 한 번은 무료로 했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희가 그냥 취소한 것을 취소라고 안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판단할까요, 아니면 위에 분명히 유료 세 건, 무료 한 건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무료로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정확하지 “취소되어서 저희가 자료를 잘못 만들었습니다.”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싶어서 취소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자료가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것을 아셨다고 그러셨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아니, 이게 지금 보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제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취소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면 언제 아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그저께.

전용두위원

그저께 아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전용두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라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에게 “보내드린 자료가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정정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 다른,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료를 만들다 보면 실수도 있고 또 오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발견한 즉시 저희 위원님들 자료를 다시 정정을 해주셔야 맞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잘못 되었습니다.” 하면 저희들은 이 전체 자료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잘못된 자료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판단하시면 물론 임광진 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보내주신 자료만 갖고 판단을 하고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하나씩 지적할 때마다 “아,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해서 한 것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잘못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 얘기하는 게 맥이 빠지잖아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죄송합니다.

전용두위원

하여튼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관료 세부규정을 세로 만들었다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새로 만든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만들지 않고 현재 수원시청이나 또 수원시 실무부서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하는 것은 어쨌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협찬, 주관, 주최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전용두위원

추후에는 세부규정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광진 증인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청소년 육성재단 하면서 참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광진 증인도 기억하실 것이고 내용이 뭐냐면 직원들의 이직률과 퇴직한 직원들의 어떤 볼멘소리들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또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또 실무부서에도 민원이 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사업 추진시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임·직원과의 소통강화를 통해 조직 내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안정적 조직화를 기하기 바람” 이렇게 저희들이 주문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직원들 간의 어떤 소통의 시간을 정례화하고 또 직원들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조직 활동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작년 행감 이후에 많이 불편하셨겠지만 그 이후에 어떠셨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보고서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지난 3월이었나요, 수영장 강사들 문제.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전용두위원

그리고 또 강사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 문제, 이런 문제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전용두위원

그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을 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수영장 강사 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영장 강사들 이직률이 아주 높아서 그 수영장 강사들에게 신분보장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분들을 시간 강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바꿔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급여가 강사일 때는 연봉 나누기 1/12씩 받다가 무기계약직이 되어서 신분이 안정되면서 1/13로 급여가 연봉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감소된, 매달 받는 금액보다 적게 통장에 입금되면서 신문에 난 것처럼 직원들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용두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실제 강사들은 급여가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1/12을 1/13로 나눠주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전용두위원

1/12을 1/13로 나눠주면서 그러면 강사들은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을 1/12로 나눠줬을 때는 1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을 1/13로 나눠주면서 한 80～90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강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그 분들한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그 분들은 무기계약직 자체로 옮기는 것은 좋아했지만 급여 지불방식에 대해서 그런 혼선이 오는 것을 미처 저희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용두위원

그렇죠. 바로 그런 것이죠. 사실 소통입니다. 현재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급여 체계를 바꿀 때 그 분들하고도 어떤 임금협상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처음에 일방적이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당신들 급여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나 사전 지식이 없이 그냥 1/n로 나누다 보니까 “어 그렇게 되면 급여가 많이 주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전용두위원

그런 오해가 만들어지겠다는 예상을 전혀 안 하신 거잖아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처음 시작한 제도라 저희들이 설명을 했는데 아주 실감있게 그렇게 금액으로 나눠서 제대로 설명을 못한 거죠. 저희들 잘못입니다.

전용두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강사들에게 보다 좀더 좋은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했는데 그 분들은 그런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그만 두고 그리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에 불평불만해서 기사화 되고 그래서 수원시 청소년 육성재단 문제뿐만 아니라 수원시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어가는 것이거든요. 사실 증인께서 조금만 더 그 점에 신경을 쓰셔서 사전에 협의도 하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으면 이러한 사소한 오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소한 오해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또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만 두고 나서 다시 들어오기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어쨌든 오해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 문제 외에 다른 문제로 나갔나요?

백정선위원장

증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이 무기계약직 건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것은 증인 생각이시고 지금 나오신 분들은 사실은 그 전부터 이 분들이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본인들의 처우가 그전보다 못해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다 생계를 책임져야 될 가장들인데 130만 원～140만 원 받고 한 달 생활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 전에 지급하던 160～170만 원 이것가지고도 어려운데 입장을 바꿔놓고 그 강사들이 증인의 자제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70～180만 원 갖고도 현 시대를 살기에 어려운데 130～140만 원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당연히 퇴직하고 다른 일자리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소한 오해에서 또 우리들은 잘 해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만 뒀다 이런 말씀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만 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해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만 뒀다 그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전용두위원

그리고 또 청소년 육성재단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부드리면 직원들의 좋은 서비스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좋은 효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사기가 올라야,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보다 좋은 청소년 육성재단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직원들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먼저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재단 이사장 임광진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자료 내주신 20쪽을 봐 주시면 지난번 49회 화성문화제 때 요사코이 무용단하고 합동공연이 있었어요? 청소년들이 일본에서 온 공연팀하고 합동공연을 하셨냐고 여쭤봤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작년도 얘긴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이재선위원

올해 정조대왕 효도화 만들기는 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화성문화제 때 하셨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이재선위원

누가 만들었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이 일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자원봉사자 어느 분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자원봉사자는 뉴스비전이라는 자원봉사자들이 해주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직원들이 몇 시간 만들었어요? 아까 존경하는 전용두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에 비슷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업무 외의 일들하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증인께서 업무에 욕심을 너무 많이 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직원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많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광진 증인께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갈등이 너무 깊어서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일 욕심도 좋으시지만 심하게 말하면 들볶는 이런 일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효도화 만드는 것까지 시간 외로, 아니면 근무시간에 강요를 해서 목표량까지 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늘 우리 한·일과의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게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간하고 맞물리는 부분, 특히 예민한 청소년들한테 같이 하는 행사 같은 것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는데 욕심이 과하다 보면 갈등의 폭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소통도 잘 하셔야 되겠다, 요즘에 우리 시장님 소통 좋아하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이재선위원

소통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준비 안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이신 이택용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34쪽을 보시면 주요민원 요구사항에 “경기 수원외국인학교 조속한 타결”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 어떻게 됐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소송 중에 있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애리위원

사실 외국인 학교가 이게 퍼랜드라는 교장선생님?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닥터 팬랜드입니다.

전애리위원

펀랜드?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팬랜드.

전애리위원

팬랜드, 한국말로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 외국인학교는 수원시에서 100억 투자했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100억 상당의 토지를 무상 임대한 겁니다, 50년간.

전애리위원

50년간 100억 상당의 토지를, 도에서도 100억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도에서 100억 하고 지경부에서 50억 해서 150억으로 건물을 지은 겁니다.

전애리위원

이 학교는 외국인학교라는 자기들끼리의 다른 그게 있기는 한데 운영위원회가 있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운영위원회 어떻게 관계하고 있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담당과장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군요. 그러면 학교재단이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래가지고 그걸 대전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많이 썼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래서 지금 재판이 되고 있는데 학교법인이 운영 계약을 맺고 있는 계약이 취소가 되면 수원시 쪽으로 이게 귀속, 돌아오게 되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당초에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총감 팬랜드하고 이제 협약으로다가 운영권을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팬랜드는 현재 대전 외국인학교 총감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전 외국인학교하고 수원 외국인학교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불법전출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것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약 해지는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렇다면 소송에서 만약에 이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소송에서 이긴다면 그 협약대로 전 재산을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에 기부채납 절차가 되면 저희가 다시 새로운 학교법인에다가 공고절차를 걸쳐서 위탁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놓으셔야 되겠네요. 이게 외국인학교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스쿨이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끼리의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졸업 디플롬(diplom)도 같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과정이랄까 또 거기에 있는 교수부들의 월급이랄까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거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 수원시로 귀속이 된다고 그러면 이 학교를 외국인학교로 존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학교를 그러니까 이 학교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할 수 있는 분을 구할 것인가?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새로운 운영권자를 새로 선임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이게 준비 작업이 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작업을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금년 12월 중에 이제 판결이 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또 100% 승소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판결이 나면 저희가 바로 그런 절차를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전애리위원

예, 그래서 우리 수원에도 물론 외국인학교가 수원하고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있음으로서 거기에 다니는 지금 내국인이나 외국인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것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456쪽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는 부과액이 367억, 그리고 2011년도에는 92억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이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것은 시에서 징수를 해서 도에다 귀속시키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전액 다 도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전애리위원

도로 귀속이 되는 거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런데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367억이 2010년, '11년 02월 기준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이 자료가 여기 작년도 것이 저한테 있거든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런데 경기도의회에다가 행감 자료를 보고하셨는데 그러니까 374억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보고, 수원시의회에 보고한 것하고 6억 7,5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11년도 역시 행감 자료에 보면 2011년도 부과액은 9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121억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를 누가 했나요? 보고의 주체가 그러니까 어디신가요? 교육청소년과 맞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의회에다 제출한 것 말씀입니까?

전애리위원

맞지요? 왜 차이가 나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그 차액은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바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애리위원

불과 몇 개월 사이고 회계가 그해 당해연도 2월쯤에 끝난다고 보이는데 왜 차이가 났을까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 현황은 작년 11월부터 현재 10월 말까지 통계고요.

전애리위원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2012년도 것은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것.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것 확인해서 제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꼭 확인해서,

백정선위원장

증인, 그 자료 지금 바로 좀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의 미래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장학재단 김형복 사무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의 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가 됩니까?

사랑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복 : 목표액은 400억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몇 년도까지죠?

사랑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복 : 2015년도까지요.

이영주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모금된 기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사랑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복 : 현재까지 215억 6,500만 원이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이제 매년 수원시에서 출연금이 있지요?

사랑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복 : 예.

이영주위원

그것 외에 재단에서 금년에 기부 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 것만?

사랑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복 : 금년 것만요?

이영주위원

예.

사랑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복 : 잠깐만요. 약 2억 7,200입니다.

이영주위원

2억 7,000. 이제 2015년도면 앞으로 3년 남았네요?

사랑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복 :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15억에서 3년간에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 평균 한 70억 정도씩 기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전망이?

사랑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복 : 글쎄 현재 우리 수원의 아주 대표적인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이런 데서 전폭적으로 성금을 기탁하기 전에는 상당히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영주위원

그렇습니다. 215억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기부한 사람이 한 번 내면 기업이나 개인이나 똑같겠지요. 기부자는 다시 또 내는 이런 확률이 굉장히 적지요?

사랑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복 : 다시 내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지요.

이영주위원

액수도 적어질 테고 줄어들지요.

사랑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복 : 예, 액수도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당초에 전 김용서 시장 때 이 사업이 출발이 될 적에는 시장이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을 해서 초창기에 거의 아마 기금이 모인 걸로 알고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는 기금이 조성된 게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흥식 증인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원시 입장에서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목표를 채우는 것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임시장 시절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활발하게 됐고 또 지금 이제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참여하실 분들이 또 많이 참여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께서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특별한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지 않는 한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영주위원

어려울 것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재단 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하기는 굉장히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도 수원시 집행부에서 정말 시장님이 앞장을 서고 이래야만 어느 정도의 목표에 가깝게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수원시에 공기업들이 많잖아요, 공기업. 대개 공기업이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공기업이오?

이영주위원

예.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글쎄요, 어떤 공기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영주위원

수원에 지금 법인을 갖고 있는 공기업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KT 같은 데 말씀이십니까?

이영주위원

그렇지, 예. 그런 데에 협조 요청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이영주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기금을 조성하는 데에 장학재단 자체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힘이 못 미쳐가지고 시에다 협조 의뢰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조성 기부자를 할 만한 사람들을 모임을 가져가지고 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이영주위원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금년에도 초·중·고, 대학생들 해가지고 사실은 560명을 장학금을 지급해 줬더라고요. 특히 이제 생활이 아주 곤란한 학생들, 그렇잖아요? 또 아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특기자들, 모범생들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진짜 앞으로 수원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건데 시작한 일이니까 끝을 좀 매듭을 잘 지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또 한 가지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데 있어서 기준을 만들잖아요. 기준이 있겠지요, 규정이?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 규정은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사랑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복 : 이것은 우리 장학재단의 정관에 있습니다. 정관 시행세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정관은 장학재단 자체에서 만드는 겁니까?

사랑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복 :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건의를 한번 하고 싶어서 그래요.

사랑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복 : 예.

이영주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에 자원봉사단체라든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새로 시책된 게 왜 봉사 마일리지 이런 점수 제도를 매기고 해서 지금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관광 안내소라든지 또 음식점이라든지 해서 혜택을 주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봉사활동시간이 많은 분,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분 이런 자녀도 한두 명씩이라도 좀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어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지요, 이 기부를 내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의 어떤 자긍심을 좀 키워준다든가 이런 의미에서 또 기부자에 대한 어떤 장학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정관을 꼭 고정해놓는 건 아니고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정관을 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복 : 예.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택용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주신 자료 509쪽～519쪽을 보시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한 눈에 계산이 딱 나올 수 있게 비교해서 다음에는 자료를 작성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원의 학교교육 발전기금, 운영비 지원, 대응사업 지원해서 그 중에 무상급식이 얼마 이렇게 해서 한 눈에 다 나와야지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고 학교별 비교는 그 다음에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 눈에 안 들어오니까 많이 불편하네요. 그것은 다음번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응사업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518쪽 가운데쯤에 삼일상고를 봐주세요. 2011년도에도 노후기자재 교체사업해서 시비, 교특비하고 1억 5,000만 원을 받았고 2012년도에도 급식소 증축 및 조리실 확충해서 시비 5억, 교특비 5억해서 10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지역구가 매탄3, 4동인데 대응투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학부모들도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대응투자 사업이 교특비라든지 교과부에서 돈을 받아오면 전제조건이 그렇게 되죠? 수원시가 먼저 예산확보하고 교특비를 받아와라, 교과부 받아와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는 교육청하고 대응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순서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대응사업을 하고 싶은데 수원시는 받아와라 그래서 못 해주겠다고 하고 교장선생님은 양쪽에서 받아오지 못하고 그러는데 교장선생님 능력입니까? 아니면 지역구 시의원들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수원시에서 해줄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면 수원시가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다시 교특비라든지 교과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수성고등학교는 매년 대응사업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학교가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아지고 있는데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교특비 관계 대응지원 체계가 현재 교육청에서 교과부 예산을 투자해서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저희 지자체에다가 30% 이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 이내의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 교과부 예산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사전에 미리 이루어진 다음에 돈이 온다는 말씀이시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매년 대응투자를 받고자 애쓰는 학교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매년 받는 학교는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을 좀 배우려고 그럽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대응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특비라고 해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이 대부분 그런 사업이고 교육청 예산 50억, 수원시 예산 50억 해서 사업순위를 연말에 전부 받아서 우선순위대로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거쳐서 50억에 맞게끔 우선순위대로 시급한 대로 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체육관이나 강당 같은 대규모 사업은 교과부 예산 특교비라고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할 때 저희한테 30% 이상 지원을 해줄 수 있나 협조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그때 교과부 예산 특교비를 내려주는 그런 경우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다시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대응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하고 수원시하고 서로 협의가 가능해서 도비가 오면 수원시 예산 투입이 가능합니까? 지금 양식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도비도 공간이 있는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시책보전금이 되었든 추진비가 되었든 오게 되면 수원시에서 대응투자가 가능합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재선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소규모 사업은 순수 수원시 예산이 5,000만 원 범위에서만 지원되는 거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에 딱 맞춰서 소규모 받고 대응투자해서 적당하게 양쪽에서 조금 받고 이렇게 능력이 탁월하신 교장선생님이 있는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지원할 의지가 그 학교에 있는 것인지 말씀은 안 하셔도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보이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문제점이 분명 누군가에게는 있을 거예요, 그 피해는 아이들한테 돌아가고 그런 원성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매년 대응투자를 그 학교에서 받아온다고 그 학교 순위따라 그냥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럴 때 만약에 앞 순위에 된다고 해도 후 순위에 있는 사람이 직전 연도에 지원을 못 받았다면 순위를 앞당겨서 심의할 때 그렇게 해서 골고루 학교에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지역 내에서 어느 학교는 매년 정말 근사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고 어느 학교는 정말 초라하게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든 뭐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증인한테 여쭤본 것이니까 향후 교육 투자 경비 하실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하면서 친환경 급식센터 운영하고 있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거기 운영 체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원시의 초등학교 다와 중학교 2～3학년 해서 그 많은 학교들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급식센터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수원시 예산은 지금 1억 5,600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보면 기간제 근무자 보수 인건비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센터가 1억 5,600가지고 수원전체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에 어떤 역할을 제공해줄 수 있느냐 이걸 여쭙는 것입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현재 무상급식센터는 저희 교육청소년과 내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위치는 평생학습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하고 팀장 둘해서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센터에서는 현재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 체계를 잡고자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먼저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이라든지 또 학교 급식 식생활 관련해서 교육과 홍보, 또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학교와 교육청과의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구성 차원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공동구매 관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친환경 급식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하셔야 돼요. 몇 사람의 인건비만 주는 형태로 운영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초등학교 전체, 초등학교가 수원시에 몇 개 있죠? 87개인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94개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94개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있는 중학교가 몇 개 학교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가 50여 개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1억 5,600 투자해가지고 수원시 급식제도를 체계화 시키고 적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위탁시설을 부서별로 다 갖고 계시지만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은 공직자가 못 해요. 분명히 정확하게 민간위탁 줘서 제대로 해야지 정말 제대로 줘야 될 민간위탁은 못 주고 안 해도 될, 공직자가 충분히 훌륭하게 했던 사항들을 전부 민간위탁하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잘못 되어 가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꼭 집어서 말하기가 정말 곤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아이들한테 무상급식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하는데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필요한 예산 더 요구하셔서 제대로 하세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그렇게 해주시고 2013년도 예산 보니까 무상급식이 또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 점검할 때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참고로 대응사업에 대해서 좀더 부연설명 드리면 교육청에서 실사를 해서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도 실제로 학교에 현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시급성을 다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최종 협의를 하고 저희 심의위원회 거쳐서 확정을 짓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규흠 위원입니다. 이택용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수가 17만 566명 정도 되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전체요?

한규흠위원

예.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학생들 전체가 자원봉사를 다 했더라고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자원봉사요?

한규흠위원

예, 점수들이 다 있으신데 카드발급을 못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 증인께서 파악을 하셔서 각 학교에 수요처가 지정이 안 된 학교가 많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하면 수요처가 지정이 되거든요. 이게 프로그램 하나 까는 것이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자원봉사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셨으면 하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자원봉사 업무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자원봉사 카드는 관리를 안 하는데 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획일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수원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홍보가 되어서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과에서, 왜냐하면 전 시민이 이 자원봉사 카드발급을 받았으면 하는 의미고 또 이미 봉사하는 학생들은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76페이지 보시면 신풍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인근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해서 신풍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4개 교도 지금 하고 있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혹시 연무초등학교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연무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신풍초 이전 관련해서 분산학교 3개 학교가 되겠는데 남창 초등학교하고 화홍 초등학교, 연무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개선사업비도 물론 지원이 되고 프로그램비도 저희가 대폭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연무 초등학교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학교가 15개 교실이 비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 들었는데요.

한규흠위원

15개 교실이 비어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인께서 학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 수원시에서는 평생학습관도 운영하고 있고 복지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많은 단체들에서 성인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성인 학생수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한규흠위원

정규과정.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정규과정요?

한규흠위원

예.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말씀입니까?

한규흠위원

아니, 성인들이 학교를 다니는 현황.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학생 중에 성인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한규흠위원

예.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런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그런 의견을 접한 경우는 없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규흠위원

어르신들이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다닐 곳이 없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정규학교 외에 문해학교라든지,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정규학교 외에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정규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정규과정에는 요청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계명고라고 대안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성인도 이번에 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증인께 다시 한 번 업무시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391페이지를 보시면 불용액 전용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규흠위원

이렇게 쭉 보시면 교육청 예산 미 대응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이 대응사업은 교육청하고 수원시하고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대응을 해서 투자하는데 교육청의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을 하고자 하는데도 교육청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미처 못한 사항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 예산이 없어서,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더 지원을 하고 싶어도 예산을 이만큼 세워놓았는데 도 교육청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한규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장학재단 김형복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장학생 신청자를 받지 않습니까?

사랑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복 : 예.

한규흠위원

예산에 한계가 있겠지만 신청자 대비 지급률이 어떻게 되죠? %가?

사랑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복 : 응시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학생만 자유 신청주의고 다른 중·고등학생은 학교장이나 동장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천이 되면 큰 하자만 없으면 거의 다 100% 나가게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추천된 경우는 100%가 다 지급이 되고요,

사랑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복 :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대학생 신청자는,

사랑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복 : 대학생은 자유 신청제니까 이번에 186명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286명이 응모를 해서 약 1.5:1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100여 명이 탈락이 된 상태네요?

사랑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복 : 예.

한규흠위원

그렇게 하고 후원금 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서 최근에 누가 했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기금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그러셨는데 2012년도 최근에 후원금 내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사랑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복 :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법인에서 후원금을 내는 경우가 금액이 1,000만 원대 이상이 되니까 상당히 저기하는데 우리 민간 부분에서 일반 시민들이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5만 원씩 또 10만 원, 20만 원, 또 병원 같은 데서는 50만 원씩 매달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장학재단 후원자로 집계된 게 약 5,000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 많은 215억이라는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그 분들한테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백정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장학재단에 보내주는 따뜻한 성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장학재단이 여태까지 발전해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소중한 뜻이 잘 전달되어야 되겠지만 이 분들을 위한 별도 관리 프로그램이 있으십니까?

사랑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복 : 그 분들 관리 프로그램은 시와 협조를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기부자들을 위해서 프로축구 할 때 저희들이 초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례로 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기부자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지금 저희 시하고 같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게 본 모습을 갖추게 되면 아마 많은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많은 부분에 봉사자들을, 그러니까 후원자들을 이렇게 좀 해서 우리 수원시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좀 작지만 성의를 좀 이렇게 보내주는 의미에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복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 임광진 증인께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새천년수영장 뭐 해가지고 문제된 게 있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규흠위원

어떻게 해결이 잘 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안전수당과 같은 그런 수당도 새로 신설해 주고 10급 1호봉이었던 급여 체계도 9급 1호봉으로 올려주고 그래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하여튼 임광진 증인께 아까도 많은 위원님께 말씀을 주셨고 고생하시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 외국어마을 김미경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타 영어마을이나 이렇게 보면 가끔 지상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우리 외국어마을은 운영이 잘 되시고 있나요?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이런 데서 혹시 연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쪽에서 오는 연계 사항은 없으십니까?

같은 청소년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연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민원 요구사항들이 좀 있는데 다른 것은 민원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친절도 같은 경우는 진짜 고도를 요하는 곳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좀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택용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 사회복지사를 운영하고 있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지금 2011년, 2012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1년도 운영했던 학교는 지금 2012년도에는 안 하고 있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럼 이게 누계로 진행되는 겁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누계 현재 10개 학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누계 10개 학교?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지금 그러면 2011년도에 했던 학교도 2012년도에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저희가 지금 자료를 학교 사회복지사 성과분석표라고 받았는데 이 성과를 어디까지를 저희가 성과라고 봐야 될지 자료로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설명을 좀 요청을 드리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도 어떤 이런 사후에 평가를 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학교 사회복지사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지금 없었을 때와 지금 1년 그리고 2년 운영을 한 이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혹시 학교 측에서 들은 게 있으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다달이 성과도 제출 받습니다마는 연말에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관계 사회복지사하고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들 이렇게 같이 하는데 현재까지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초등학생들이 편지 보낸 글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또 더 확대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지금 이렇게 1개 학교를 새로 설치를 하고 하면 1년 상담 사회복지사 인건비 그리고 또 방을 따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리모델링을 하든지 학교 측에서 빈 교실해서 하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거기에 또 집기도 좀 해야 되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얼마 정도 들지요, 1개 학교 하면?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재 최초 지원할 때 4,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한 2,200～300 되고 나머지 시설, 또 운영 프로그램비 해서 한 2,500만 원이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지금 이게 사실은 눈으로 뭐 이렇게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학교 사회복지사가 아주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이 학교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이 사회복지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폭력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왕따 문제라든지 아이들이 고민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해소됐다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선순환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택용 증인이 아니었던 것 같고 이걸 가급적 많은 학교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이게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현재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양호교사라든지 아니면 일반 계약직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감당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감성이라든지 아이들의 어떤 어두운 부분, 또 볼멘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보듬어줄 수 있는 분들이고 사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만에 하나 아주 어려운 시기에, 질풍노도의 시기에, 잠깐 한번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 시기에 바로 잡아주어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대한민국의 동량으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이제 예산 집행부서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이런 좋은 사업들은 뭐 사실 다른 비용을 좀 절감하더라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주관하시는 우리 수원시의 교육청소년과 과장으로서, 수장으로서 또 우리 박흥식 증인도 함께 계시지만 이러한 좋은 사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학교 사회복지사 10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상담사라든지 심리사 이런 분이 전 학교에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현황을 파악했더니 중·고등학교는 상담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초등학교만 한 60여개 학교가 배치가 안 됐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을 받았더니 24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한 학교는 전액 사회복지사를 배치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예, 고맙습니다. 잘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아쉬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택용 증인께서 저희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저기 전통음식체험관 얘기 드리는 겁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저희들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사전설명회를 하면서 저희 위원님들과 전통음식체험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사전 의견을 좀 많이 나누었고 거기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 업무성격상 교육청소년과가 하는 게 좀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이것은 지금 너무 이렇게 긴급하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거기에 또 땅 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검토해가면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지요? 그렇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본회의장에 갔더니 이제 위원회가 바뀌어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이견이 없습니다. 역시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충분히 논의를 하셨고 또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통과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과 “좀더 신중하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업무부서가 바뀐 거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어느 부서로 바뀐 거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경제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전용두위원

경제정책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왔던 업무에서 이제 이관되는 거잖아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그 이후에 저희들에게 한번이라도 사실은 이 전통음식체험관이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경제정책과로 이관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진행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한번쯤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좀 의아해하지 않았을 텐데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저것 저희 위원회에서 전에 한번 신중히 검토하고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자고 했던 건데 저희들 모르게 통과되었네요. 이렇게 좀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어떤 모습에 흠집이 가지 않게, 그리고 또 아주 작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컨센선스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일을 하시다 보면 부서가 이관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당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어제, 그저께 결정했던 일이 오늘 다시 또 번복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 부서 변경이 됐을 때 저희가 바로 공문으로 의회사무국에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직접 위원님들께, 전체 위원님들께 설명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 사과드립니다.

전용두위원

다음부터는 서로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입니다. 이 자료 624쪽부터 보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은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액은 0이고, 지급잔액이 남아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요, 계속 매년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는데 왜 만들어놨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법에 100만 원 만드는 건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금액은 정한 건 아닙니다마는,

전애리위원

법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누가 신고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항상 보면 지급해본 적도 없고 그냥 100만 원은 불용액으로 남는 거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고요,

전애리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단속을 쭉 했고 단속 내용도 있고 632쪽을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단속을 열심히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좀 됐으면 좋겠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를 합니다. 감경하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경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게 있나 보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감경사유가 규정에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는 없던 감경사유가 있는 것이 632쪽에 연번 20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환각물질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연번 34페이지에 니스 판매, 니스, 본드 종류가 굉장히 청소년들에게 싸면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환각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에 영향을 심각하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1만 원 미만이 감경사유면서 100만 원 과징금뿐만이 아니라 이 분은 엄벌에 처해야 될 것 같은데 50% 감경 받아가지고 50만 원만 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법인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게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감경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만 원 미만에는 50% 감경을 하고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규정대로 이렇게 감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이게 규정이 조례인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규칙입니다. 감경규칙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규칙을 고칠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든지 이게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위기관에서 만드는 거라면 좀 올려서 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류 판매는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1만 원 미만은. 환각물질은 또 다른 이것 몇 번만 하면 뇌가 이렇게 막 오글오글 생긴 게 쫙 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회생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판매했는데도 “아휴, 감경 1만 원 미만이니까 감사해서 그냥 50만 원만 내, 50%만 내” 하는 것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인지 그래서 물론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그 규칙이라는 것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감경규칙에 있는 것은 이제 그 과징금에 대한 것만 있고 이게 형사처벌까지 따르는 사항입니다. 형사처벌 후에 저희 부서로 통보가 와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중 처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 측에서는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고 또 금액도 굉장히 많고 해서 현재 저희한테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환각물질은 팔지 않으면 항의 안 할 텐데, 그렇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이제 고의로 파는 게 아니라요. 모든 업소에서 항의하는 게 신분증을 다른 사람 걸 가지고 와서 했다거나 이게 업소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판매를 했는데 이게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전애리위원

환각제는 나이든 사람한테도 팔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류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한번 이것 조금 연구하셔서 내년도에 제가 또 이걸 했을 적에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649쪽～650쪽 한번 봐주십시오. 외국어마을 원어민 강사 현황입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원어민 강사들을 채용을 하는데 왕왕이 올해도 그랬지만 이렇게 강사 분들의 자격은 훌륭할 수 있겠어요. 뭐 학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석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하는데 성범죄자라든지 있었습니다. 마약사범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철저함이 좀 기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650쪽에 원어민 강사현황이 있습니다. 649쪽에 보면 등급별로 S, A+, A, B+,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앤드류 깁슨(Andrew Gibbons), 로라 호벤스타인(Laura Hovenstein) 이런 사람들은 2등급이에요. 어디에서 나온 등급이지요?

그러니까 앞에는 A네, B네 하다가 갑자기 2라고 하신 게 이 453쪽에 보면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는 S네, 1이네, 2네 그렇게 하는데 그 기준인가요?

보시면 앤드류 깁슨(Andrew Gibbons)이라는 사람이 2등급입니다. 2등급이면 여기 뭐 한 B+ 정도의 등급인가요? 앞에 보면 제시하신 원어민 강사 채용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S, A, A,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 밑으로는 2등급이에요. 아라비아 숫자 1, 2. 그래서 어디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등급인지 지금 궁금해서,

2급.

그런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등급에 대한 2라는 1, 2, 2라는.

원, 투요. 아라비아 숫자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앞에 없는 등급이라 아까 말씀하시는 E2비자하고 F2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온 숫자 2를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E2 비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라비아 숫자 2만 써 있어가지고 혼동이 왔습니다.

원어민 강사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453쪽에 이것도 제가 눈이 밝은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453쪽을 보시면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원어민 교사의 자격 기준도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좋으리라고 보고 454페이지 연번 25번, 26번을 보십시오. 영통구에 있는 효동초 애쉴리 메리 시나몬(Ashley marie cinnamon)입니다, 여자분.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원일초는 애쉴리 메리 시나몬(Ashley marie cinnamon)입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두 분이 저기가 달라요. 계약 등급도 다르고 지금 경력도 다릅니다. 이건 어떤 실수일 것 같은데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실수입니까? 아니면 이 분이 이렇게 화려한 스펙을 갖고 계신 걸까요? 그런데 계약등급도 다릅니다. 한번 확인해서 바로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자입니까?

백정선위원장

제가 또 할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요. 이택용 증인한테 질의 좀 할게요. 혁신학교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혁신학교의 뜻이 뭡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혁신학교라면 공교육의 획일적인 커리큘럼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새로운 학교 형태를 말하는데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교장하고 교사들이 학교 운영하고 교과 과정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또 교육과정도 다양화하고 특성화를 통해서 공교육의 다양화를 꾀한다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글쎄요, 얘기를 들으면 아주 좋은 제도 같은데 그 대상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입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초·중·고 다 해당이 됩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에 초·중·고가 197개 학교가 되는데 지정한 게 미비한데 그러면 좋은 시책이라면 학교에서 너도나도 다 해달라고 신청할 텐데 지금 증인은 좋은 점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은 뭐라고 생각해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혁신학교는 저희 시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원한다고 해서 다 신청이 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반면에 부정적인 면이 뭐가 있냐는 얘기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자율적으로 커리큘럼을 짜다 보니까 입시 위주의 학습에는 학업능력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바로 옳은 말 같은데 사실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대단히 높잖아요? 또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학을 안 나오면 어디 가서 사람대접을 못 받는 그런 사회 풍토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학부모 치고서 내 자녀 대학에 안 가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청의 시책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 수원시에서도 지원을 할 것이냐, 만약에 교육청에서 하고 싶으면 교육청에서 하게끔 자기네 예산가지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부작용도 있는 시책을 수원시가 뒷받침을 해주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이런 지원을 삭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 좀 해 보시자고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좀더 부연설명 드리자면 혁신학교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2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내년도에 2년을 맞아서 2년차 평가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고 현재까지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50% 부담하는 조건 하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주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게 애들이 학교는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훌륭한 인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놀고먹자 공부 안 하고 편하게 학교생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것은 혁신학교를 원하는 학생들을 한 학교로 몰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싶은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검토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다음에는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할게요. 교육환경개선에 교육청 대응사업이 있는데 2012년도의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잘못 알고 계시다, 58억 아니에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가 58억이고요,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금년도는 58억입니다.

이영주위원

내년도에 예상되는 사업비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매년 50억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변동이 생기는 것은 체육관이나 강당을 신축이나 증축할 때는 교과부 예산을 따오는데 지자체에 30% 부담 요청이 옵니다. 그럴 때는 더 늘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학교 환경개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게 예산이 점점 줄어가거든요. 무상급식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무상급식을 몇 년도부터 했죠? 2010년도 하반기부터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그 전에는 학교 환경개선사업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가 가면서 무상급식비가 증가함으로써 이게 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으로 되었다는 얘기죠, 거꾸로. 물론 이게 우리 수원시 자체에서만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중앙 정치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보면 정치인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복지에 대한 포퓰리즘이 너무 확산되고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 봐요. 공약 보면 복지 포률리즘에 빠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후손들에게 빚 잔뜩 넘겨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돼요. 어쩔 방법은 없는데 시대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 학생 또 일반 시민들 여론조사를 해본 게 있어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2011년도 10월에 평가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무상급식 만족도가 77% 나와 있고 가정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게 75.5%, 학생들의 소외감이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게 68%고, 지자체 대응여부 인지도가 76%로 잘 알고 있다고 표현이 되었고, 친환경 급식 만족도가 75.1%, 또 급식의 질 만족도가 70%,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게 교육청에서 여론조사 한 것입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 교육청에서 한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요즘 여론조사 몇 %나 믿는다고 봅니까? 요즘 여론조사가 그냥 너무 머리들을 써서 제대로 정확한 답변들을 안 하고 또 조작하는 여론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 맞지 않다, 예를 들면 본 위원 생각은 잘 나오면 50:50 아닌가, 부정적인 게 50%, 찬성이 50% 그런데 일방적으로 너무 좋은 쪽으로만 여론조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 요즘 학생들 식습관이 무상급식을 해서 많이 변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애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배가 고프니까 냉장고부터 뒤진대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급식을 제대로 안 먹는다는 얘기죠. 물론 급식의 질이 떨어지니까 안 먹는데 그것을 또 안 먹으면 선생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급식실을 지키고 있으니까 요즘 애들이 자기가 양을 떠가는 게 조금 떠가서 먹는 척 하고 나오면 배가 고플 수밖에 없으니까 집에 오면 허겁지겁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이야 일정한 예산 가지고 무상급식을 지원하다 보니까 급식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나는 못 마땅한 게 예산도 충분히 주지 못하면서 왜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을 왜 넣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친환경하면 농산물 가격이 일반 농산물보다 굉장히 비싸다고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냥 무상급식으로 하는 게 낫지 그것을 왜 친환경 자를 넣어서 학부모들을 현혹시키고 그러냐는 얘기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농산물을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들 친환경을 쓰지 않고 중국산을 쓴다든가 또는 농약 검사 이런 것 합니까? 해서 지적된 업체들이 있어요? 없을 것입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교육청에서 통보를 안 해, 다 쉬쉬 감추고 있다고, 그래서 차라리 이게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맘 편안하게 친환경을 빼고 무상급식으로 가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말만 번드르르하게 이렇게 붙여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게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거든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친환경은 아직 못하고 있고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친환경으로 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차액 지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는 못하고 있고 일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각 학교 급식소에서 농산물을 납품 받을 적에 누가 검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그런 것은 학교에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지적을 받아도 이게 제대로 발표가 안 되는 나라인데 학교에서 검사도 안 하면 납품 업체가 뭐,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양심적인 업자가 납품을 한다면 믿을 수 있지만 요즘 다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양심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데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화해야 되겠고 또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금년도에 설립을 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정착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주위원

한두 학교가 아닌데 공무원은 한정된 숫자고 관리 감독이 정말 어렵죠. 이것은 물론 학교의 교사들이나 또 첫째는 납품 업체들의 양심적인 것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문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니까 금년보다도 무상급식비가 100억이나 추가가 되더라고요,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로 수고는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시고 어차피 하는 것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광진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백정선위원장

올해 청소년 육성재단과 청소년문화센터 감사 받은 적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금년에 감사 받았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감사 받은 이유가 뭐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금년에 정기감사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정기감사 말고 다른 것으로 감사 받은 적은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인해서 최근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처리가 되었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성과상여금을 저희들이 미숙해서 선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회수하도록 그렇게 감사실에서 지시를 받고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내년 1년 동안에 그것을 쪼개서 선 지급된 걸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와 또 직원들하고 다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런 문제가 부주의로 인해서 생긴 것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증인께서는 아주 유명한 청소년 전문가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청소년 문제 전문가인지는 모르지만 조직을 통솔하고 이끄는 리더십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증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아까부터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위원들에게 계속되는 민원입니다. 이렇게 민원이 이어지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사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내내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면 조직와해 현상까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의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사장님의 통솔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

백정선위원장

아니, 어떻게 조직 통솔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는 분이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조차도 없다면 그 자리에 앉아계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사장님 머릿속에 계획이 세워져있으면 본 위원장이 이런 질의를 하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지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우선 기본적으로 이 성과급 선지급과 같은 그런 실수가 없어야 되는 게 먼저 선행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행정적으로 잘못되는 것들이 우선 있지 않도록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신뢰가 이게 생기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의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은 이사장님의 행정의 실수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문제도 물론 있지만 직원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윗사람으로서 직원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마음가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단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게 이사장님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항상 따라붙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서글픈 일이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백정선위원장

작년에 우리 민한기 위원님께서 이사장님과 직원들 간에 소통 부재에 대해서 질의하신 적이 있었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백정선위원장

질의를 하고 중간에 휴식을 나갔는데 바로 어떤 직원이 전화로 “왜 그런 질의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서 직원들을 곤란하게 만드느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사이에 직원들에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전달이 되었나, 그 정도로 이사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은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의 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지,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잘 고민을 하시고 제대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더욱 소통에 노력하도록 힘쓰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우리 박흥식 증인!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백정선위원장

청소년육성재단과 청소년문화센터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들은 적 있으시지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백정선위원장

소관부서 국장님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민원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 저희도 나가서 실태조사도 하고 또 직원들 인터뷰도 하고 문제점 파악도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저희 문화교육국 산하에 여러 가지 위·수탁 단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의 지도감독 소홀이라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조직이 내부적으로 안정화하는데 여러 가지 좀 부대끼는 이런 것들도 있어서 앞으로 수원시에서는 조금 더 우리 국 소관 수탁기관이나 이런 기관·단체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소통하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앞으로 또 이러한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소관부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같은 유형의 실수라든지 오류가 자꾸 생기는 것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이제 그런 발생되는 민원이나 사안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는 하겠지만 같은 유형의 문제가 자꾸 생기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정선위원장

예, 맞습니다.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고 언론사에 투서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그때는 확고한 조치를 취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교육국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문화교육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수원시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으뜸이 되는 교육정책을 펼쳐나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월요일 9시 30분에 문화교육국 체육진흥과 및 보건정책담당관, 4개구 보건소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