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기술개발과장 최순용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4억 5,968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4억 3,285만 6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여비가 3,312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1억 1,326만원중 1억 26만원은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무직포 못자리설치 시범사업, 벼 시험연구포장운영,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벼 예찰답지력증진 객토추진에 계상 되었으며 1,300만원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385쪽입니다. 예산사업으로 1억 6,372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재료비는 510만원인데 벼병해충예찰포운영 인부임과 소득작물 예찰운영 인부임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03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는 1억 1,927만원으로 지역특산물이용 상품화개발사업 연구와 조직배양실운영, 분화재배개발사업, 시설재배 토양관리사업, 엽채류 및 과채류 양액재배시험사업, 생강시험재배, 토종당귀종자생산 시험사업, 쌈채소시험사업, 여름대파시험사업, 공정육묘장운영, 과수전시포운영, 야생화육묘시험재배, 누룩취재배시험사업, 산채보식묘구입, 자원식물원조성사업, 다음장입니다. 산초육묘시험재배에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900만원은 하우스운영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비는 11억 4,621만9천원중 일반운영비 5,889만원은 농작물병해충방제 리후렛제작외 20건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5,475만원은 농촌지도자대회출품농산물구입,농기계순회수리 교육재료,부업기술반운영으로 편성을 하였으며,일반보상금 5,759만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급십비외 16건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 6,400만원은 농업인의 날 행사 모범회원포상비와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회원포상비 그리고 가산메밀꽃마을육성장려금으로 계상을 하고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은 평창군 후계농업인대회지원과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지원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20만원은 농업전문인인력육성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가경영지도, 4-H회원과제지원활동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여비 647만 4천원은 농가경영지도와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 여비는 농촌지도사 해외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 3,436만원은 학교4-H과제활동지원과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그리고,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병해충 종합관리시범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451만 6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요것은 공공근로요원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데이타베이스화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931만원입니다. 이것의 용도는 농업전문인인력양성과 장을 넘겨서 농업기계교육훈련지원사업 그다음에 농가경영지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20만원은 농업전문인력양성, 지방4-H단체 1개와 농촌지도자회 운영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4억 680만원입니다. 민간인자본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지원 1개소에 500만원 그 다음에 4-H회원과제활동, 지역특화사업으로 가공용감자생산단지조성사업, 시설원예에너지절감환경관리사업, 그 다음에 우리꽃상품화실증시험사업, 신품종버섯류 안정생산사업, 장을 넘겨서 양파 관수자동화시설재배,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 그 다음에 새기술보급사업으로 노지채소 연작장해대책,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 마이크로파이용 특용작물건조시설, 기술선도벤처농업인육성,농촌생활개선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시설설치 1개소에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116만 4천원은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 그 다음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에 계상을 하고 장을 넘겨서 농촌청소년 정보화사랑방설치사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시설비 및 부대비 8,558만 5천원은 벼병해충 예찰답운영 창고설치와 농민훈련용리프트 지붕시설, 시험연구용 버섯재배사 시설보완, 생활과학실 및 정보화실정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억 2,779만원은 산채국수가공 시범사업, 벼직파재배 기술보급, 산머루비가림시설 시범사업, 대관령메론 명품화사업, 전통메주와 산초향기 미장류가공사업, 리이크재배 시범사업, 쪽파재배 종구지원사업, 평창왕수박 시범재배, 산채비가림 시범사업, 난재배 시범사업, 양파육묘하우스 시설재배, 시설채소 이온수활용 친환경농업시범, 농촌생활문화전승과 농외소득활동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810만원은 조직배양실운영, 40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기자재로 오일교환기, 코끼리작기, 스프링테스터, 유압테스터,난방기, 그 다음에 탈망기 한대를 구입하는데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금에 농촌현실에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은 농업인에게 효과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용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입니다. 38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토당귀종자생산시험사업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센타에서 하는 겁니까.

센타에 표고가 300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귀 주산지는 대게 600에서 700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나 700미터 이상된 적정위치에 지어진걸로

그러니깐 종자가 이거 한말에 20만원씩이면 재배해서 한시간이고 야생 산당귀를 사서 재배하신거죠.

지금 이 당귀재배 (이후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목적이 추대를 방지하는데 있는 것 아니예요?

종자생산,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도 산에 가서 자연산 따다가 심으면 추대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일반농가는 지금 자연산을 채취를 해 가지고 당해년도에 그냥 생산을 하고 다시 종자를 산에서 채취를 하고 그래서 산지에 있는 산종자가 고갈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사업은 당귀를 약초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씨를 생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심으면 추대가 안되기 때문에 꽃이 안피잖아요?

그러니까 2년차 (이후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그럼 3년차 사업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아니 그럼 이것을 씨를 1차, 그래서 모종을 생산해서 심을거 아니에요. 심어가지고 가을에 가서 그것을 파지 않고 그대로 다시 해서 3년차에 가서 꽃이 피면 씨를 생산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3년차가 되도 100% 다 추대가 안될텐데요.

안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몇% 정도 추대가 됩니까?

산종자는 대개 1차년도에는 5% 정도 되고 2차년도에는 30%, 그 다음 3년차에는 70~80% 정도 추대됩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나요?

지금 종자는 확보 해놓은 상태입니다.

2001년부터 생산을 묘 생산을 해서 시작하는, 실질적으로는 2001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6쪽을 보시면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후계농어민대회라던가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같은 것은 특정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사실상 농업인 전체가 다 모여서 하는 행사지요?

네.

금년도에 지원을 얼마해줬습니까? 2000년도에.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00만원 더 증가하신겁니까?

지금 일반영농4-H하고 학교4-H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농4-H는 30명 정도 되고요. 학교4-H는 100명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농4-H는 후계농업인으로 하고 학교 4-H는 농업을 이해를 하고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면서 학생들에게 농심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유도설명하고 있습니다.

영농4-H가 한 30명 되면 회원이 30명 되면 클럽 수는 얼마나 나올까요?

군 단위 한 개입니다.

한개 클럽이 있어서요. 그럼 리별로 그런 조직이 아니고 군으로 해서 각 읍.면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하나클럽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어떻든 4-H생활을 한 사람들이 결국은 고향에서 우리 농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인데 좋은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2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2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농업인도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은 영농에 전세를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부업단지나 아니면 농업여성임원중심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장소에 컴퓨터를 두 대를 보급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60만원인데요.

한개소당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여성들 중에서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런 컴퓨터를 사주기 이전에 먼저 교육이 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교육같은거 시킨적이 있나요?

교육을 반드시 수료한 그런 여성농업인에게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진흥청에서도 하고 기술원에서도 하고 저희들 농업영농프로그램에도 전과하며 군청에도 시행하고 있어. 이것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별문제가 없다. 여성단체에 대한 특별한 이것 외에는 다른 예산이 없는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후계농업인들하고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250만원정도 행사비가 지원됩니다.

행사비 지원해 주는것도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농가부업이라던가 그런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비가 필요한건데, 그런건 없는 것 같은데.

900만원 농촌 문화전승과 405쪽 보면 농촌생활문화전승과 농외소득활동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의 부업활동 내지는 전시회를 하면서 판매활동 하는데 쓸 수 있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기술선도 벤처농업육성 1개소 해가지고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어디다 하실려고 하시나요? 402쪽입니다.

요것은 전국에서 5개소 밖에 선정이 되질 않는데 사실 지난 해에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할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특별히 낸 것인데, 우리지역에 버섯 재배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버섯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위 안에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섯은 균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선진된 버섯재배기술을 도입을 해 가지고 농가내에 기술 이전을 해서 안정적으로 버섯이 생산될수 있도록 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폐광이용해서 하실 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닙니다.

폐광하곤 상관없이 하시는 겁니까?

사업구상을 한뒤에 그런 방향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이니깐. 관여하고 잘 추진하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셔서 다음에라도 국비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405쪽입니다. 리이크재배 시범사업해서 300만원인데 이게 금년도에 재산1리에 시험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한거죠? 한번 시험을 해봤으면 더 확대할 필요도 있는데 왜 이렇게만 하시나요?

기존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안들어 가기 때문에 종묘비하고 일반 관리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올해도 오경화씨 있는데다가 하실 계획입니까?

거기가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기대를 합니다.

글쎄 상당히 바람직하고 판매도 보장된다 그리고 생각 상당히 좋으니깐 이거 한번해서 앞으로 대체 작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하십시오.

예. 강석주입니다. 392쪽에 농업인 신문구독료가 6,000원이 월 구독료 입니까? 년 구독료입니까?

이건 월 구독료입니다.

월 구독료로 300명 곱하면 한번밖에 구독을 안시키신다는 얘깁니까? 곱하기 열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년간입니다.

년간입니다. 년간 일부가 6,000원다.

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년간 6,000원으로 300명 거 곱하신다.

이것은 전액국비인데 사실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지도인력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도 직업이 없는 분 이런 분들에게 고용을 창출하는 공공근로

공공근로요원 비슷하게 행정서비스나 영농현장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같이 일을 하실수 있다는 그런 얘기 입니까?

공공근로입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년간 며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일년 고용을 하고 또 계속 고용은 못하고 3개월 쉬었다가 다시 고용하게 되어있는데

일반규정일 280일 300일 기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월보수 얼마나 됩니까? 대충

1일 2만 5,000원 공공근로하고

똑 같습니까?

같습니다.

404쪽에 산채국수가공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위치나 보강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채국수 가공 시범사업은 우리지역에 산채가 특산품이고 그렇지만 산채내진 자숙을 해서 상품화 할 것을 그걸해서 가공된 제품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채시험장에서 다년간 연구한 결과로 산채액기스를 국수에다가 가미를 해서

반죽 할적에?

예.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파괴되지 않고 성인병에도 기능을 발휘하는 그러한 것을 특허를 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생산쪽으로 기술을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제품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고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김진석위원 질의있습니까?

시설이나 기계만 투입이 된다면 가공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요런것들은 신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고 가공은 됩니다만은 판로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일단 판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는 이런 사업은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자를 정할 때는 요런 부분도 정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창군관내에서도 그 특수 특수라고 그럽니까? 특수품목? 도토리 국수, 메밀국수, 칡국수 이런거는 가공되어서 나오는 품목이 있죠?

그런거는 있습니다.

그런데서 생각을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경진 위원 질의하십시요.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393페이지 보시면은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란을 보시면은 서너가지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그 중에서 농기계수리 교육재료로써 부품하고 공구 그 부분하고 관련되어서 올해 예산이 871만원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품이나 공구 같은 경우가 작년에 많이 샀기 때문에 올해 줄여서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필요가 없으신 겁니까? 제가 보기엔 부품같은 거 충분하게 확보를 하셔 가지고 농촌에 어려움을 좀 덜어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 수준의 예산을 요구는 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조정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기술센타랑 관련되는 감사라던가 예산문제는 농기계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에 어려움이 있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많이 줄어든 것 같아 가지고 이젠 뭐 더이상 농기계 고칠 일이 없는 건지 강력하게 좀 예산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요 부분은 좀 줄어 들었습니다. 겨울 영농교육시설 장비 쪽에 제일 뒷면에 보면 406쪽을 보면 수를 많이 늘려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 들지는 않았습니다.

장비구입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소규모 부품을 사가지고 교환하고 수리하고 그런데 쓰는 건데 이건 줄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좀 챙기세요.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뭐 질의없습니까? 지금 기술개발과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중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개발과는 전신 농촌지도소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지금 업무에 취약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고 농민을 위한 기술개발과가 되길 적극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그 통계원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문제는 이런 것은 확실하게 투쟁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를 하십시오. 지금 기술개발과에서 기술이전을 못 받으면 누가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해외 연수경비가 굉장히 많은데 2001년도 예산을 보면 기술개발과에서는 지난번에도 얘길 했었지만 파종에서부터 재배, 수확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으로 견학을 하고 와서 우리 농촌 농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어야 할 책무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우리 우강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다른 건축비용하고 단가를 본다 그러면 너무 예산이 약합니다.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예산 투쟁을 하세요.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농업 건강인 농업인들이 피로를 회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자면 제대로 된 시설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께 제가 신문을 보니깐 홍천군에서 제대로 된 건강관리실을 만들었다. 신문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렇게 좀 자랑할 수 있는 곳 농민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술개발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최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김학근 전문위원 박태영 의사담당 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 최순철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