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정기형의원님과 오규택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정기형의원님과 오규택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94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유병국의원외 3인)
11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국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부의장
유병국의원입니다. 제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0년 5월17일부터 5월20일까지 4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17일, 즉,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된 제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원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보은군수로 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2000년도 보은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세계태권도공원후보지무상대부승인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5월18일부터 5월19일까지 2일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5월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보은군수로 부터 제출된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결특위에서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94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2000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군정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오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89억1,013만2천원, 특별회계가 99억6,650만6천원 등 총 988억7,663만8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대비 13.25%가 신장된 115억7,567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889억1,013만2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대비 12.84%가 신장된 101억1,629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억2,099만9천원, 세외수입은 41억3,219만5천원, 지방교부세는 2,500만원, 지방양여금은 13억8,230만원, 조정교부금은 10억9,999만9천원, 보조금에서 33억5,580만4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89억1,013만2천원이며, 경상예산은 271억4,821만원으로 8억3,326만8천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548억7,872만5천원으로, 86억796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36억8,739만5천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으며, 예비비 등은 31억9,580만2천원으로 6억7,506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금번에 편성한 101억1,629만7천원의 장별 편성내용은 일반행정비에 20억3,478만1천원, 사회개발비에 42억9,655만3천원, 경제개발비에 33억8,207만4천원, 민방위비에 3,682만1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3억6,606만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지원에 1억8,600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1억5,450만원, '99쌀생산 실적가산금 지원에 3억8,445만4천원,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에 5억7,102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2억4,016만원, 도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에 2억1,000만원, 보은 벽지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원, 보은 상궁교 가설공사 사업에 3억5,000만원, 보은 삼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 보은 이평-월송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3억3,000만원, 샛강살리기 사업에 3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9억6,650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5,937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9,043만7천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3,160만6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3,599만9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2억3,684만3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944만2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3억8,351만1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8억4,429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812만3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사업 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증진분야, 농촌 소득증대분야, 환경분야 그리고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재정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군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특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중에서도 일부 예산이 계상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사업의 투자효율성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살기좋은 보은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기려는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 검토보고(김호성 전문위원)
11시48분

박홍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성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성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73억96만4천원보다 115억7,567만4천원이 증가한 988억7,663만8천원으로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87억9,383만5천원보다 101억1,629만7천원이 증가한 889억1,013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5억712만9천원보다 14억5,937만7천원이 증가한 99억6,650만6천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증감총액은 101억1,629만7천원으로 증가 당초대비 12.8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억2,099만9천원으로 경기의 다소 회복 등으로 인하여 당초대비 2.29%, 소폭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은 17.76%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13.94%가 증가되었으나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0.06%, 13.09%, 950%, 16.87% 각각 증가하였고, 이중 조정교부금인 재정보전금이 950% 증가한 것은 도내 시·군 상호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가 2000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세출예산증감 총액은 세입예산총액과 같으며, 경상예산 8억3,326만8천원, 사업예산 86억796만1천원 증가, 예비비 6억7,506만8천원으로 당초대비 3.17%, 18.6%, 26.78%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은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지역개발, 도로건설, 농림, 환경 분야 등에 골고루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 20억3,478만1천원, 사회개발비 42억9,655만3천원, 경제개발비 33억8,207만4천원, 민방위비 3,682만1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 3억6,606만8천원이며,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등은 8%에서 18.43% 까지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농공지구 융자금 상환 및 국도비 반환금 등이 계상된 관계로 23.7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증감총액은 14억5,937만7천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과 농공지구 전입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은 증감에 변동이 없고, 수질개선, 주차장관리, 의료보호, 상수도사업은 다소 증 또는 감 되었으며,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상환, 주민융자금, 농공지구상환금 관계로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주된 요인으로 하여 지방세수입,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필수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각 단체에 주는 보조금과 용역비 등은 지역내의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의 검토와 불필요한 용역과제인지 신중히 고려함은 물론 예산적 낭비요인은 없는지 예산심의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 2000년도보은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재무과)
부록에 실음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보은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세계태권도공원후보지무상대부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는 보은군민의 최대 현안사업인 세계태권도유치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유치신청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내에 사유지 매입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 후보지내에 사유지를 매입하고 아울러 보존부적합한 잡종재산을 매각하고 공용부지를 취득하고자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먼저 취득사항으로써 세계태권도공원조성부지매입이 산외면 신정리 산 8-1번지외 114필지에 약 17만8천여평이 되겠고, 매입예상금액은 11억3,247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본 예산은 태권도공원유치가 확정된 이후에 2회추경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매입토지현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용부지인 내북면 청사 매각건입니다. 내북면 청사 왼쪽에 소재한 토지 337㎡와 동 소재지 건물 69.4㎡ 21평입니다. 이 부분은 총 매입예상금액이 2,046만5천정도 소요되며 이 사항 역시 승인이 나면 2회추경시 예산을 확보코져 합니다. 아울러 보존 부적합한 내북면 관사를 대체재산 취득을 위해서 매각을 처분하는 것으로 안을 상정 했습니다. 토지는 내북면 관사가 75평 상당에 815만9천원 상당이 되고 건물은 48.87㎡인 약 1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84조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이미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세계태권도공원부지후보지무상대부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종주국으로서 위상정립과 태권도 메카로써의 상징적인 역할은 물론 5천만 세계태권도인의 정신적인 요람이 될 세계태권도공원유치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유치신청서 제출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부지무상출연확약서 및 사유지 매입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후보지 무상대부 승인을 받고자 본 사항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산외면 신정리 산 8-1번지외 129필지에 142만8,103평에 대해서 무상대부 승인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근거가 되겠으며 본사항 역시 우리 국민의 최대 현안사업인 세계태권도공원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보은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00년도보은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보은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4. 세계태권도공원후보지무상대부승인안(재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계태권도공원후보지무상대부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세계태권도공원후보지무상대부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세계태권도공원후보지무상대부승인안" 5. 1999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연정의원외 3인)
부록에 실음
12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연정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의원
김연정의원입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1항 내지 제2항 동법 제47조와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본 건을 제안합니다. 추천된 3인의 의원은 송인옥의원과 이홍식, 박병수 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송인옥의원님과 이홍식, 박병수 전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우쾌명의원외 3인)
부록에 실음
12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쾌명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우쾌명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일반행정 및 민방위분야, 사회개발분야, 경제개발분야 등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1차 심의를 한 후 전체 회의에서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우쾌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은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의 의원을 모두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 저를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인사말씀(김연정위원장)
부록에 실음
12시07분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연정의원님을, 간사는 우쾌명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연정의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연정의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보은군의 살림살이를 잘 감시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의원님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표를 엊저녁에 살펴봤더니 문제의 건이 두 세 개 정도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다같이 합심해서 우리군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김연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