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유병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오규택의원과 김연정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규택의원과 김연정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9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정기형의원외 3인 발의)
11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형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정기형의원
정기형의원입니다. 제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제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0년 10월2일부터 10월16일까지 15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된 제9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자료수집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과 보은군수로 부터 제출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을 심의 의결하고 10월3일부터 10월8일까지 6일간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 특위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합니다. 10월9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은군수로 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의결하겠으며, 10월1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휴회하고자 합니다. 10월11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보은군수로 부터 제출된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10월12일부터 10월16일까지 5일간은 휴회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장
정기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9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9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재무과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는 기 승인된 만남의 광장과 동학기념공원부지의 위치와 면적이 변경되고, 또한 태권도공원 부지 조성을 위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변경 사항으로써 만남의 광장조성부지가 당초 보은읍 강신리에서 누청 대야리로 위치가 변경되었고, 면적또한 2,457평에서 9,075평으로 면적이 확대되었고, 동학기념공원부지변경취득사항으로는 성족리 산 53번지에서 성족리 산 16번지의 일원으로 위치와 그리고 면적이 4,991평에서 19,965평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외면 신정리 태권도공원 후보지 부지내에 사유건물 취득사항으로써 2동에 58평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로써 참고자료는 기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아오니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익규의원외 3인 발의)
부록에 실음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익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이익규의원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활동, 행정사무감사등의 활동을 전개하고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2000년 10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활동반은 일반행정 등 3개 분야별로 활동반을 편성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 및 증거수집,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여론수렴, 현지확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을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장
이익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방금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은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의원 모두를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대비자료수집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대비자료수집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김인수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익규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인수특위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을 모시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맡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번에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는 2000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감사에 내실을 기하고자 미리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수집활동 기간중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은 물론 평소 의정활동중 보고 느끼신 사항과 집행기관에서 철저히 점검하여 개선할 점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차원에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십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특위활동은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각종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기간인 만큼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대비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목적은 2000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 집행상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의회차원에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로 감사의 효율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분야별로 활동반을 편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고 사무과 직원은 특위활동을 보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활동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자료 및 증거수집을 위하여 조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현장특위활동 자료는 필요시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특위활동지역을 순회하면서 활동 반을 지원 격려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우선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00년 10월2일부터 10월16일까지 15일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고유사무 및 단체 위임사무 등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한 사무범위를 바탕으로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행정분야, 경제개발분야 등 3개반 13명으로 활동 반을 편성하여 특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활동방법은 특위위원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분야별 활동반 편성표,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특위활동계획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계획서를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장
김인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회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대비자료수집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대비자료수집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님
의장님김인수의원
,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폐자재 공장설립 반대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 할려고 손을 들었는데 의장님이 저를 못 보셔서 지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유병국의장
김인수의원님께서 노성리 폐자재건에 관해서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인수의원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 논산에 적을 두고 있는 한강산업에서 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보은 수한면 노성에다 폐자재 공장을 설립할려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방금 추진위원장이 결정됐고, 또 수한면 이장 협의회에서 나서고 있으며, 또 지역구 출신이신 오규택의원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의원사무실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동안 집행부에 행정적으로 추진된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근거가 없어서 결의문이라든지 대원칙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만 아까 의원사무실에서 추진위원장님, 협의회장님, 또 기획을 맡고 있는 구용섭씨가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미 폐자재 공장이 수한 노성에 설치가 되는 것이 추진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은 이미 정상혁씨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때 말씀 드렸듯이 각본에 의해서 전개가 되고 있다고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적으로 추진이 돼서 문제가 되고 어려워지기 전에 저희들 추진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는 다음번 정례회때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자료도 수집해 보고 해서 의회차원에서 반대추진 결의문을 채택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시작단계, 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능동적으로, 저희들 면민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이것이 군 전체의 문제이니만큼 앞서서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또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을 내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장
김인수의원님 뜻깊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김인수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다음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짚어서 정례회때 결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