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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제100회 제1차 본회의2000-10-24

김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수

김인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2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군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의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준비해온 열정이 결코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조사와 자료에 의한 사실규명은 물론 새로운 대안제시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문화행사 및 최근 행사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읍면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실과소별로 질문을 드린 후 질문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주질문을 하신 위원님께서 신청하여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질문의건(기획감사실,종합민원실,농업기술센터)
금일 감사는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피감사 공무원 선서는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준비)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부군수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께서는 직·성명만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네분의 실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하실 우쾌명위원님과 김연정위원님은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우쾌명위원입니다. 자체감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자체감사를 통해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근무태세를 바로잡아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자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감사는 상부, 즉, 중앙, 감사원 또는 도감사에 대비하여 지적되는 사항을 최소화하며 방지하고자 하는 뜻도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비추어 우리군의 감사결과 수치를 분석하여 보면 형식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2년간 자체감사에서 신분상 조치내용을 보고 자료를 보면, 훈계 5명, 주의 32명으로 나타났으며(1999년도) 재정상 조치내역을 보면 80건에 4,324만7천원이며, 둘째, 2000년도에는 신분상 조치가 훈계 8명, 주의 18명이며, 재정상 조치를 보면 29건에 1,028만7천원이며, 셋째, 상부기관 감사 처리내역을 보면, 1999년도에 징계 3명, 훈계 8명, 주의 5명으로 나타났으며, 시정 28건, 주의 19건이며, 재정상 조치결과를 보면 24건에 19억5,182만9천원이며, 넷째, 충청북도 부분감사를 보면 총 43건에 추징금 1,632만6천원, 회수가 1,255만8천원이며, 감액조치가 2억5,437만8천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고, 의혹이 없는 형식적인 감사방지를 할 수 있는 처방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선진행정 정착을 위하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출발한 21세기 첫해도 어느덧 마감 작업을 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신 김종철 보은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보은군민의 최대 염원인 세계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공직자 및 의원님과 모든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구조조정과 격무에 시달리고, 특히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세계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유치를 위해 아낌없이 시간과 노력을 바친데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 다소 소홀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의 무원칙성과 선심성, 낭비성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공익증진을 위해 쓰여져야 할 각종 보조금이 체육대회, 기념식, 선진지견학 등 행사를 위한 행사성 경비, 선심성 경비, 상품경비로 쓰여져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뿐만아니라 사전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업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으며, 발전된 군민의식 함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민선군수 첫해인 1995년도에는 6개 단체에 1,950만원을 지원해 주던 것이 1996년도 20개 단체에 1억7,200만원, 1997년도 21개 단체에 1억7,000만원, 1998년도 20개 단체에 8,900만원, 1999년도 42개 단체에 1억4,000만원, 2000년도 33개 단체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특정 몇몇 단체는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어 민선군수 첫해인 1995년도 보다 2∼3배 이상 증가한 단체도 있습니다. 증액요인도 회의비, 선진지 견학, 상품비 등 주로 소모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당해 단체장의 비교 우월의식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되며, 생색내기 사업 및 행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차후, 보다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하여 당해 단체의 각종 행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하여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도록 촉구하고, 행사를 축소하기가 곤란할 경우 행사내용 중 소모적이고 전시성 행사내용은 폐지하도록 하며, 보조금 지급시 사전 사후 충분한 심사나 검토를 통하여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 가급적 당해 단체 회원들의 봉사금을 출원하여 자구책을 강구토록 유도하고 진정한 봉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0년 7월7일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새로이 고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않고 있는 안일한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부는 1984년에 이어 지난 7월7일 16년만에 우리말을 표기할 때 소리나는 대로 적고 반달표(˘)와 어깻점(')을 없애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종전 표기법에선 ㄱ, ㄷ, ㅂ, ㅈ이 말머리에 있을 때는 K, T, P, ch로 적고 단어 가운데에서는 g, d, b, j로 적었지만, 새 표기법에선 위치에 관계없이 g, d, b, j로 적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은, 법주사, 충북알프스의 표기가 poun, popchusa, chung-Buk Alps에서 Boeun, Beopjusa, Chungbuk Alps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각종 문화재명, 도로표시판의 표기도 전체적으로 새로 고쳐 써야하고, 특히 인터넷상에 등록된 도메인의 경우 조속히 개정등록치 않을 경우 막대한 예산상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은군 지명 조례에는 로마자 표기가 일체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후, 새로 고시된 로마자 표기법에 의한 표기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군에서는 담당부서조차도 확실치 않은 관계로 누구하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새로 고시된 로마자 표기법에 의한 표기를 위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은군에 설치된 각종 운동 및 신고센터 운용의 비현실성과 중복설치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질서의식 함양을 위해 실시하고자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한줄로서기 유도대 제작 200만원, 한줄로 서기 휴지통 설치 200만원, 총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민들의 질서의식을 고취시키겠다고 실시한 운동이 반상회보에 3회 게재 등 실효성없는 사업을 추진해오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삭감해 달라고 계상한 것은 참으로 한치 앞을 못보는 눈 먼 행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각종 신고 창구의 경우 그 운영실적이 지극히 미흡하거나 전무한 실정입니다. 실례로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소비자 보호센터,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제 운영, 환경신문고 신고센터운영, 농산물 소비자 보호센터 등은 그 실적이 미흡하고, 규제개혁 신고센터, 공무원 불친절 신고센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미 이행업소 고발창구, 폐공신고센터 등은 그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농촌일손돕기" 알선창구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우리군의 농촌현실에 맞게 가장 활발히 추진해온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원부조리 창구와 공무원 불친절 신고센터, 소비자 보호센터와 농산물 소비자 보호센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미 이행업소 고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운영창구와 환경신문고 신고센터는 그 업무가 유사하고 중복됨으로 과감히 통·폐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각종 운동 및 신고센터의 운영이 효과적이지 못한 실정으로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유사·중복된 창구는 과감히 통·폐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넷째,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보은군에는 총 38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1997년도에는 관용심사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관광사업추진위원회, 지명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아동복지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등 12개 위원회가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1998년도에는 관용심사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등 14개 위원회가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특히 민원조정위원회는 자료에조차 누락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는 관용심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15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2000년도는 현재까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건강실천연합회 등 16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관용심사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지명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등은 4년간 단 한차례도 운영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가 1998년 이후 3년간 운영실적이 없다는 것은 위민행정을 외면한 처사라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각종 진정·탄원·건의문 처리실적이 1999년도에는 진정 58건, 탄원 6건, 건의 44건 등 총 108건이며, 2000년도 현재까지 진정 34건, 탄원 4건, 건의 24건 등 총 62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이중에는 특별히 심의를 요하는 중요한 사안이 있으리라고 판단되나 민원조정위원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광사업 추진위원회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청소년위원회와 아동복지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와 지방보육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재해대책위원회와 재해대책기금운용위원회 등은 유사 중복기능이 많으므로 과감히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들의 최대염원인 세계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추진실적과 현황을 밝혀 주시고 세계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보은군에 유치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우쾌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감사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먼저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병국의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쾌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감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감사제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최고기관은 헌법 제61조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회의 국정감사이고, 또 헌법 제97조에 의거 대통령직속의 감사원 감사를 비롯하여 감사원법 제50조2의 감사사무의 대행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각 중앙관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대행하는 감사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전반적인 업무 및 군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는 감사원, 그리고 행정자치부, 충청북도 등 3개 기관에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자체감사는 보은군자체감사규칙 제14조의 준용기준과 제11조의 감사계획에 따라 군 본청을 제외한 즉, 각 실과를 제외한 군의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만 감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대상 기관이나 업무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이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보은군 감사공무원은 공인으로서의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공정성, 합법성, 성과성을 지향하여 감사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형식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사안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전형적인 관료제에서 위법성 여부를 지적하는 처벌위주의 감사를 시행하여 왔고 21세기의 감사의 방향은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정부가 지향하는 행정 목표 수행여부를 어떻게 이행 추진하고 있는가에 따른 성과와 사전 지도감사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통제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실시된 감사와는 차별화 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쾌명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않고 보은군정의 혁신과 개혁에 밑받침이 되는 감사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쾌명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포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헌법규정에 의한 감사 또 감사원 감사, 자치단체 감사 등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서너가지 정도만 보충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에서도 이런것은 시정해야 되지않나 해서 서너가지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자료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손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상부감사와 우리 자치감사가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999년도 방금 지적사항에 본 것과 마찬가지로 도 부분감사 같은데는 감사원 감사하고 부분감사에서는 15명의 감사인원이 투입이 돼서 24건에 19억원 이상되는 그런 돈을 추징했는데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손을 못 댔던 사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지금 첫번째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1999년도에 감사해서 24건에 대해서 추징한 부분은 군 본청에 대한 감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내부 감사 규정에 보면 군 본청은 감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군 본청은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모든 업무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하신 일을 군수님이 감사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본청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도나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감사받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고 또 도나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이 매년 거의 1회씩 감사를 받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감사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군감사 기능은 읍면 및 사업소, 직속기관 여기만 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여기 24건에 대한 것은 우리 본청 감사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각 읍면 감사도 도 부분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안입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에서는 읍면 감사는 안합니다. 본청 감사하다가 연계되는 사업현장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감사하고 도나 감사원 감사는 읍면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서 제외되는 읍면 및 사업소는 군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읍면 감사, 자체감사에서도 본청 감사원이 투입이 돼서 자체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각 읍면 감사를 할 수 있는데, 내내 읍면에서 발생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이 건은 본청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추징한 것이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1999년도 자체감사에서 54명이 투입돼서 지적건수가 218건에 재정상 조치가 80건에 4,324만7천원이 재정상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1999년도에 수해복구를 뺀 자체감사 54명이 투입돼서 80건을 적발해서 재정상 조치를 한 것입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왜 인원 수가 많으냐 하면 읍면별로 감사를 하면 1개 읍면에 5명 내지 6명이 나가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6개면 내지 7개면 감사를 하는데 종합감사, 부분감사 하면 전체 11개 읍면을 다 감사하게 되고, 거기 읍면하고 사업소에서 지적된 건수입니다, 이것이. 본청은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본청 건수는 아니고 읍면 및 사업소에서 지적된 건수입니다.
리고

그리고우쾌명위원

금년도에는 아직 다 가지 않고 2개월 남았습니다만 금년 감사에도 34명 투입돼서 121건에 1천만원정도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재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아직 감사대비는 되지 않고 있습니까? 읍면?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읍면에 지금 끝난 데가 있고 해서 읍면에 끝난 데는 재정상조치를 다했고, 일부 읍면에서는 완료를 했고, 저희 결과 보고도 받았고, 일부 읍면에서는 보고 완료가 안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 금년도에 감사한 내역입니다.
제가

제가우쾌명위원

보기에는 물론 본청감사는 감사원이나 도에서 부분감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추징금이나 이런 것이 발견이 도출되지 않고 우리 본 자체감사에서만 1년에 50명씩 인력이 투입돼서 감사한 결과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청감사를 강화를 해서 사실 우리가 군수가 집행한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부정이 있어도 눈감아 주는 이런 판국이 된 것 아닙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군정전반에 대해서 업무감사 또는 회의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이런 것들인데요, 군 전반에서 업무나 회의감사는 군수님의 권한으로 직접 하지않고 다만 특별사안,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특별히 이것은 감사해야겠다 이러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자체감사 기능을 발동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가지로 상부기관에서나 의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감사가 너무 많고 중복되고 하니까 감사 횟수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군 본청은 자체감사를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기

그렇기우쾌명위원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본청 감사를 감사실에서 번연히 알면서도 우리 상급기관에서 또 군수님께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눈감아 두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본청 감사에서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를 2년동안 몇회나 했어요?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군 본청에 대해서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할 수도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안했어요?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특별히 감사를 해야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별히

특별히우쾌명위원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1999년도 감사원감사나 도 부분감사에서 이렇게 엄청난 것이 발생됐는데 이것이 감사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봅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발생한 것은 예를 들어서 설 공사를 한 사항이 설계가 잘못돼서 설계를 감했다던지 이런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지방세에서도 감사를 하다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야기돼서 감사 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군정업무를 감사 하다보니까 일부 착오로 잘못 처리된 행정 행위를 수정하다 보니까 추징이 되고 회수가 된 것이고요, 제가 아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실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 한다든지 아니면 언론에 문제가 제기됐다던지 아니면 큰 의혹이 발생돼서 이것은 감사를 해봐야겠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구요, 도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일상적인 감사행위로써 특별한 어떠한 크게 문제가 대두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행정착오에 의해서 된 부분을 시정하다보니까 추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우쾌명위원

때문에 분명히 말씀 드려서 종합감사나 특별감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안했다는 사안입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특별감사는 우리 감사기능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만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한 것 뿐입니다.
안이

사안이우쾌명위원

발생하지 않았다면 1999년도 도 부분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이렇게 엄청난 사안이 발생됐는데 발생 안됐다고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일상 감사원이나 도에서 감사하는 것은 일상적인 감사를 하다가 거기 행정착오로 발생된 부분을 시정하다보니까 추징되거나 회수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은 이런 일상적인 행정착오를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문제가 돼서 아니면 의혹이 있어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보고서에 보게되면 1999년도 도 부분감사에 보면 43건이 적발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 본청에 대한 감사입니까? 읍·면에 대한 감사입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본청에 대한 감사인데 부분 감사라는 것은 그 전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도에서는 종합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이 됩니다. 도 감사가. 이 부분감사는 즉 충청북도에서 도지사가 시행하는 회계감사를 부분감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감사라고 되어 있지만 회계감사이기때문에 군정 전반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는데 여기도 감사인원이 2∼3명이 내려와서 감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도청감사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종합감사나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1999년도에 도 부분감사는 43건이나 지적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렇죠? 그러면 자체감사나 특별감사를 할 사안이 발생되지않았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군 본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나 중앙에서 감사를 하기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감사나 군감사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이 읍면 및 사업소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읍면 및 사업소는 도나 중앙에서도 감사를 또 안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기능을 중복을 가능한한 피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군 본청에 대해서 아까도 우쾌명위원님이 자꾸 질문하시는 부분이 군 본청에 대해서 군에서도 종합감사나 특별감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안했느냐 이러한 부분은 실제 종합감사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특별감사를 해야 하는데요, 특별감사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 큰 의혹이 제기되었다든지 아니면 큰 행정착오로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다든지, 또 아니면 군 예산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든지 하는 경우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나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지적한 감사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종합 또는 회계감사에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렇게 발생했다고 해서 왜 군에서 종합감사나 특별감사를 안했느냐 이렇게 질타하시는 것은 약간 차원이 틀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금방우쾌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특별감사나 종합감사를 왜 안했느냐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어떤 사안이 도출되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도에서 작년도에 부분감사가 43건이나 발생이 되었는데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데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전반적인 감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감사를 할 수 있는데도 안했다고 얘기가 되니까 지적이 안될 수가 없는 것이죠.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보은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은군 자체감사 규칙이 있습니다. 감사규칙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청에 감사는 이미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군 자체로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의 중복 내지는 비효율성 또는 감사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또 군수가 시행한 모든 사업을 군수가 종합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안맞기때문에 저희들 보은군자체감사규칙에 보면 감사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만 감사하는 것으로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 본청은 종합감사나 이런 감사를 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안하는 대신 군 본청은 감사원, 행정자치부, 도에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즉, 회계감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매년 한번씩. 그러다보니까 군 본청에는 예산도 크고 업무량도 많다 보니까 지적건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읍면에는 의원님들이 다아시다시피 하는 일도 거의가 다 군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이고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일이라든지 또 자체예산가지고 하는 회계 자체가 아주 규모가 적기때문에 감사건수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 본청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은군자체감사규칙에 의해서 하지않도록 규정해놓았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우리 구연견 감사계장님, 자료에 보니까 보은군자체감사규칙 제4조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위원님들이 알아듣게끔 읽어주세요.
담당

감사담당

구연견 보은군 자제감사규칙 1998년 11월27일 규칙 제926호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제4조 감사의 종류 등입니다. 제1항이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한다. 제2항. 종합감사, 부분감사는 3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년도에 종합감사를 행한 피감사기관에 대하여는 부분감사를 행할수 없고 부분감사를 행한 피감사기관에는 해당부분에 한하여 종합감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 특별감사 및 기강감사는 군수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한다. 이상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그 마지막 한번 더 읽어 주세요.
담당

감사담당

구연견 제3항. 특별감사 및 기강감사는 군수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한다.
것이

그것이우쾌명위원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감사를 한다고 할 때 부분감사나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평소에 군수가 감사받을려고 나 감사해 달라는 군수가 있겠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하급기관에, 군수산하 하급기관에 감사를 하는 규정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인원의 전문성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잦은 인사로 인해서 감사에 차질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쾌명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 보은군에 감사기능이 감사계에 담당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담당은 6급 행정직이고, 직원은 7급 행정직 1명, 7급 토목직 1명 이렇게 3명이 감사계에 몸을 담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읍면이나 직속기관에 감사를 할 때는 보통 몇명이 감사를 해야 하느냐 하면 각 6명 내지 7명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차출받아서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각 실과에서. 그러다보니까 각 실과에서도 한 사람을 계속 감사에 차출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담당한 업무에 차질이 생기니까 교대로 추천하게 됩니다. 실제 저희들 감사기능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감사계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래서 전보제한 기간을 2년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2년내에는 전보를 못하도록. 그래서 최대한 전문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사계 직원들은 이렇게 보완을 해놓았는데 실제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를 위해서 타과에서 차출되는 공무원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보완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실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만은 그래도 감사 나가기 전에 충분히 토의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훈시도 해서 가능한한 전문성이 확보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기관마다 형평성에 맞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타기관이나 이런데에서 위촉받아서 감사한 실적은 없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군 자체에서 군 감사를 읍면이나 사업소 감사를 위해서 도에 감사를 의뢰를 할 수도 없고, 도에다 감사원 차출을 할 수도 없고, 타시군하고 교환감사를 할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자치단체간의 교류를 해서 감사를 하면 더 전문성이, 감사계 직원들만 가지고 한다면, 전문성이 더 확보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자치단체간에 그러한 지원 협조체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군이든 자체감사기능으로 그 직속기관이나 읍면에 감사하기도 감사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타기관에 지원해줄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감사를 좀 기피했다. 또 부분감사도 할 수 있고 한데 그간에 여건상 감사라는 본연의 뜻에서 조금 많이 이탈된 감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서너가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을 좀 요구할테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청감사에서 감사결과에서 주로 시정이나 주의등으로 일관하여 관용베풀기식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엄격한 신상필벌을 적용해서 내실있는 감사를 앞으로 할 수 있게끔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지금 우쾌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면 저희 군 자체감사에서 읍면이나 사업소 감사에서 징계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주로 시정, 주의, 훈계, 이러다보니까 이것이 다 관용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을 하고 나서 이제까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징계 양정규정에 징계를 할 사항인데 훈계나 시정, 주의 준 건은 제 양심을 걸고 결코 없습니다. 실제 읍면 행정이 단순행정이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본청처럼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큰 예산으로 집행하고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이런 기능이 아닌 단순한 업무, 지시, 군 본청에서 지시된 업무를 단순하게 수행하는 일선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읍면직원들이 하는 일이 단순하다보니까 징계건이 안나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징계건이 나오는 것 보다 안나오는 것이 더 좋겠죠, 실제 읍면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또 실제 감사의 기능이 아까도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적발성위주 그러니까 적발위주의 또는 처벌위주의 감사가 아닌 이제는 변화하는 행정행태에 맞추기 위해서는 사전지도형의 그러니까 사후에 적발해서 처분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지도해서 처벌받지 않고 보다 행정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사전에 지도감사에 중점을 두고, 다만 감사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적발이 되었는데 그 징계 양정규정에서 벗어나서 관용을 베푼다든지 공익성이 게재되고 실제 확실히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공익성이 없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용을 베풀겠습니다만 공익성이 있고 충분히 그러한 사항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태만으로 인해서 큰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를 할 양정규정이다 라고 판단했을 때 훈계나 시정을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우쾌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도 시정을 촉구하는 것도 신상필벌의 원칙에서 공무원의 사기를 돋궈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내실있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본청감사가 감사원 감사나 상급기관 감사에 실적이 낮은 경우에 그 대책을 강구하고 인사권을 단체장이 갖고 있기때문에 감사상의 한계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인사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보제한기간을 엄격히 지키고 감사차출요원도 전문성이 확보된 사람이 차출되어서 정밀한 감사, 또 권위가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우쾌명위원

권위있는 감사, 또 신상필벌 위주의 감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수 있는 이런 확고부동한 소신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자체감사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강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조강천위원

실장님의 답변 도중에 우리 본청은 자체감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군수님께서 결재를 한 일인데 군수가 다시 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업무 중에 군수님이 결재를 하지 않고 실과장님들이 결재하는 전결규정이 있죠, 그 전결규정의 업무가 전체의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뽑았는데요, 지금 현재 민선시대 이후에 들어와서 전결규정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전보다 실제 군수님 결재받는 건수가 상당히 줄었는데요, 전체 업무에 한 60∼70%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조강천위원

도나 중앙에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도에서 감사할 때는 도지사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 주로 이런 것을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전체업무 다 합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감사는 그런 구분을 하는데 도에서 시행하는 감사는 전체를 다 합니다.
에서

군에서조강천위원

하는 행정업무 전부?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조강천위원

다행인데, 제가 의문시 되는 것은 자체감사를 본청에는 하지않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업무는 거의 감사를 받지않고 있지않느냐 이런 의아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도 감사에서는 전체를 다 봅니다.

조강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기형

정기형위원

정기형입니다. 방금 우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 제가 갑자기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거 이조정부나 현정부에서 똑같이 평생 공직을 위해서 몸바친 그 찬양을 위해서 4가지 항목을 정해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문행, 청백, 공신, 호당 이 4가지를 기준으로 세워서 그 사람이 평생 걸어 온 발자취를 찬양하고 그 덕의를 후손에게 알리는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따져보면 소정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선행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를 분류해서 이것을 기록에 남겨서 우리 후인들이 보고 또한 자체 공무원들이 이것을 봐서 귀감으로 삼고 못된 점을 시정하고 옳은 점을 선현하는 이런 바탕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정기형위원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짜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 업무 특수시책에 청백공무원을 1년에 상반기 1회, 후반기 1회, 1년에 2회정도 해서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2명, 1년에 4명정도 선발해서 청백공무원 시상을 운영해 볼 까 합니다. 지금 정기형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청백하게 진짜 올바르게 공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쾌명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기를 복돋아 주고 그만큼 대우도 해주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 제도상 청백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가 없어요, 시상제도는 간혹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보은군에서는 이것을 제도화해서 전체 보은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백공무원이 돼야 되지않느냐 해서 내년도부터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으로 청백공무원상을 한번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시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일정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다른 공무원들한테까지 파급효과가 이루어짐으로써 전체 공무원들이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공직생활을 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볼 까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정기형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뭐든지 다 잘 하겠지만 그 문행이라는 것은 문장에 아주 빼어나서 외국간 수교하는데 공을 남긴 것이 문행이고, 청백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렇고, 또 공신 역시도 어떠한 무나 문이나 어떤 국가의 대사를 당했을 때 그 공을 이룬 것을 공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호당은 자기 덕의 아니면 도덕을 바탕으로 해서 온 국민을 개화시킨 이런 공적을 호당이라고 해서 선정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적용이 안돼도 여하튼 한가지 한가지 뛰어난 자질, 그것을 앞으로 공무원들이 추종해서 본 받는 것이 행정에 큰 효율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기형위원

또한가지 말씀 드리면 최근 몇 년동안에 그간의 공직자들이 정말 남이 할 수 없는 살신성인적인 공적을 남긴 분이 혹시 있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살신성인한 공무원요?
기형

정기형위원

살신성인적인, 아주 희생적이고 정말로 몸을 바친 이러한 공무원이 있었는가 한번 묻고싶습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그동안에 우수공무원, 또 수해복구 때 고생한 모범공무원 등등 선발해서 시상했는데 갑자기 살신성인한 공무원을 포괄적으로 물으시니까 답변하기 그런데요.
기형

정기형위원

쾌 어려운 질문이고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참 다행히 있었다면 우리 보은의 자랑이요, 우리 후대에 물려줄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김연정위원님이 질문하신 선진행정 정착을 위하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위원장님! 10분간 감사를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김연정위원님께서 감사를 중지하자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정위원님이 질문하신 선진행정정착을 위하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김연정위원님이 질문하신 선진행정 정착을 위하여에 대하여 파트별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질문하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여 각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아울러 군민의 의식구조를 올바르게 개혁하는데 목적을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2000년도 1억7,300만원으로 1996년 풀보조금제도가 시행이후 변동이 없으며 실제 지원액은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의 지원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지난 1월4일 각 실과에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결정을 위하여 해당 실과소별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한 지원액 등을 검토하여 기획감사실로 요구토록 하였으며,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풀보조금의 범위안에서 단체별로 지원액을 재조정하여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외 21개 단체에 대하여 2000년 1월31일 지원액을 결정 해당 부서에 통보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지원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임의단체에 대하여는 사안 발생시 해당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지원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획감사실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예산편성지침과 해당 법규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보조금이 증액된 단체도 있고 사업자체가 없어져 보조금이 중단된 단체도 있습니다. 추후 보다 효율적인 임의단체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각종 행사시기나 규모,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사한 성격의 행사는 통·폐합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단체의 선정과 지원기준도 좀 더 보완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단체 관리 해당실과로 하여금 사업종료 후 정산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부실한 단체는 지원금을 축소 조정하거나 아예 지원을 해주지 않는 방안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보조사업은 해당 단체에서 일부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비 전체를 단체에서 부담하는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좀 더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2000년 7월7일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새로이 된 데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새로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지역명, 문화재, 도로표지판, 인터넷 도메인 뿐만아니라 각종 유인물과 홍보물도 수정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각종 표시판 등 군내 모든 것을 일시에 바꾼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보은군 인테넷 홈페이지 도메인은 지난 9월1일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전자우편 서버 및 전자우편 ID도 10월19일부터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미비한 점이 없나 다시 확인하여 완벽하게 수정·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표시판,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년 12월31일까지 출판물은 2002년 2월28일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부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괄부서 및 업무별 담당부서로 하여금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표기법으로 수정토록 하되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군에 설치된 각종 국민운동 및 신고센터 운용의 현실성과 실효성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서의식 함양의 일환으로 한줄로서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행정 12209-585(2000. 3. 22)호 지시에 의거 2000년 5월20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2000년 6월24일 충청북도로부터 한줄로서기운동 홍보물 및 유도시설물 수요조사 지시에 따라 조사·보고한 바, 대통령 자문단체인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예산으로 제작 배부된 관계로 자체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조치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민운동이나 신고 창구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반회보라든지 유선방송 자막방송, 각종 관련단체를 통해 철저한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군민들이 제대로 알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군민운동이 전개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운영실적이 저조한 신고창구나 실적이 전무한 신고창구, 업무가 유사한 신고센터의 통·폐합 여부는 금년내에 신고센터의 설치관련 근거와 운영부서 의견등을 수령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통·폐합이 가능한 지를 검토하여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통·폐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존치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미흡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구성된 것이기 보다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 임의로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자치단체로부터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모자복지위원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지방아동복지위원회 등은 관계법령개정으로 위원회를 폐지했으며, 건강실천협의회, 지방보육위원회 등은 폐지를 위해 국회에 해당 법령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북도의 관광사업추진자문위원회 폐지에 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2000년 7월5일 관련 훈령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중앙의 법령정비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관련 위원회가 있으나 기금조성이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지출 및 운영에 관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와 자랑스러운군민대상심의위원회는 3년에 한번 대상자를 선정하는 관계로 개최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 본래의 기능이 민원사안중 복합, 유기한 민원의 자료 확인, 관련부서 협조사항 처리 등으로 민원인이 두번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아니하여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로써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상 진정, 탄원, 건의 등은 민원조정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사안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조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의 유사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도록 기능을 조정할 계획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위원회와 민자유치사업추진위원회는 당초 통합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충청북도의 관련규정 폐지와 우리군의 훈령 폐지로 위원회가 모두 폐지가 되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설치근거 법령이 다를 뿐만 아니라, 기능 또한 달리하고 있어 통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담당부서도 인사부서와 감사부서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법 제9조에 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그 기능 또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 결정과 지가의 결정이라는 상이한 개념을 심의하고 있어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자체 통합 운영하기는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를 심의하는 것이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법 또한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위원회와 모자복지위원회는 현재 폐지되어 운영되지 않으며 지방보육위원회도 법령의 개정을 통해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사실상 하나의 위원회와 다름이 없으나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재해대책위원회와 재해대책기금운영위원회의 경우 재해대책위원회는 법령으로 규정한 위원회이며, 재해대책기금운영위원회는 자체 기금운영을 위해 조례로 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통합이 불가능 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 그 기능이 유사한 경우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통합을 추진하고 자체 조례나 규정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신설보다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대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계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추진실적과 현황 그리고 보은군에 유치할 수 있는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5만 군민의 염원으로 추진중인 세계태권도공원유치사업은 수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추진상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 2000년 6월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7월초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나, 후보지 신청 자치단체가 예상보다 많아 후보지 실사 및 결정이 늦어지게 되었고, 7월6일 후보지 신청 자치단체의 설명회와 8월8일 태권도공원 조성 관련 1차 토론회, 8월14일 문화관광부 주관 후보지 실사 관련 회의가 있었으며, 8월29일 후보지 실사 평가항목에 대한 토론회를 마치고 10월말까지는 후보지의 선정을 마칠 것을 발표 했었습니다. 그 이후 문화관광부 장관의 경질에 따라 상당기간 사업추진이 중지되었으며 각 자치단체의 과열경쟁으로 여론이 심각해지자 당정협의회와 사회관련장관회의 등을 거치면서 정부내에서도 11월중으로 후보지를 확정할 것을 잠정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19일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시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의 태권도공원 조성 관련 답변에서 후보지의 규모, 착수시기, 예산투자 방법 등 진정한 국익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전면 재검토 하겠으며, 재검토가 백지화는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고 인터넷 및 일부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공식 확인된 내용이 아니므로 문화관광부의 공식입장을 파악하여 앞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던 실사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하는 항목에 좋은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지금까지 전개한 홍보활동 및 로비활동을 근간으로 각 분야별, 계층별로 최선을 다함으로써 태권도공원이 보은군에 기필코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태권도공원이 우리 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군민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연정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태권도공원관계로 여러가지 신경을 써 준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먼저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만든 표 중에 별표1을 한번 봐주세요, (……)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요구하는 단체는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아마 실장님이나 군수님이나 그것을 수요하고자 할 때 상당히 속을 많이 썩으리라 생각하지만 별표2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조금이 상향된 단체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특정 단체를 거론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 보조금이 상향된 단체가 우리 보은군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보은군을 이끌어가고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들만 전부 상향 인상이 되고 나머지 소외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항상 100만원, 30만원, 20만원, 50만원, 아주 소액이 지원된 것이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엄연히 들어난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위에서 윗물이 맑지 않으면 결코 아랫물이 맑지 않듯이 위에서 피를 짜는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적어도 어떤 사업비 중에서 특별한 것 빼놓고 무슨 수건 준다고 뭐하고, 밥먹는다고 뭐하고, 전부 이런 것인데 좀더 진정한 봉사정신의 함양을 위해서 이것이 고쳐지지 않을 때는 앞으로 보은군에서 별의별 단체에서 전부 지원을 요구할 것이 눈에 보이듯 뻔한 상황인데 이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상향이 됐는지 앞으로 보다 더 형평에 맞는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보은군이 지향하고자 하고, 목표를 둔 쪽으로의 그런 좋은 일을 하는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편성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대다수 군민들을 위해서 보조금도 쓰여져야 한다고 보는데 특정 단체를 위해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데에는 저는 별로, 이중에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군민들을 하루 즐겁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층에 관계없이 참석하는 단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도 행사다운 행사가 안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보조가 많이 되는 단체가 있어요. 지적하는 것이 가슴아프긴 하지만 실장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부군수님도 과감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별표3을 보시면 중간에 해병전우회 같은 데가 있는데, 특정단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단체가 지난 여름에 회남 대청호에서 사람이 익사사고를 당해서 며칠을 고생을 했어요. 또 이 단체가 산외면 이식리에 와서 3일 밤낮을 죽은 사람을 찾아낼려고 노력했는데 누구하나 밥 한그릇 사주는 사람이 없고, 그럴 예산도 없는 상황이에요. 적어도 예산은 이런데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예산은 여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또 보은문학회나 어떤 삼락회 같은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특정 몇 몇을 위한 단체는 예산지원을 중단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진짜 해주어야 할 때가 진짜 많아요. 많은데, 보조금 지원된 단체중에서 찾아보면 약 20여개가 넘는데 여기서도 꼭 해줘야 할 단체가 있는데 특정 단체에 예산을 편중 지원해주다 보니까 돌아갈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업을 시행하기 사전 사후에 시행하고 나서도 연연히 평가를 잘 한다면 이것이 과연 이 단체에 줄만한 돈인가 이것이 군민 다수에게 유용하게 쓰여지는 돈인가가 보여질텐데 그런 점에서는 제가 지적한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별표1∼별표5』부록에 실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우선 보조금이라는 것이 국가의 시책이나 또 자치단체의 시책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줌으로써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을 대신 하게 하는 기능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데요, 이 풀보조금 제도가 이 표에서 보면 1995년도부터 표가 되었는데 실제는 그 전에는 각 단체별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해주다가 이것이 너무 방대해지고 커지니까 1996년도부터 풀보조금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1995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없는데 이때는 각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세워주는 시기라 자료가 잘 안나올 것입니다. 잘 안나오고 199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억7,300만원 총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다 안세우고 가능한 절약을 할려고 노력을 한 부분도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조금을 우리가 집행함에 있어서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해올렸듯이 해당 단체의 사업내용에 따라서 보조금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특정단체만 사업비가 지원되지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정할 때는 각 실과에서 사업성이라든지 지원규모를 자체 검토를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제출을 한 후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실익을 놓고 지원규모를 결정을 할 때 충분히 사업내용을 일단 검토를 하는데요, 그 검토하는 것이 완전히 완벽하게 검토를 한다고 저도 확신은 못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합니다만은 일부는 좀 더 지원해야 할 단체는 조금 덜 지원되고 덜 지원해줘도 될 단체는 좀 더 지원해주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 지원이 중단된 단체는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풀보조금에서 나가다가 여기 정액보조단체는 돌아가는 데가 있고 또는 이 풀보조금에서 지원해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급식비라든지 이런것을 예산에 세워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예산방법이 변경된 단체도 있는데요, 앞으로 보조금이 중단된 단체중에서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행정목적을 위해서 즉, 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이 중단된 단체도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고맙습니다. 별표4를 봐주시면 1996년도 이후에 실링이 1억7,3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서 1억7,240만원을 1996년도에 쓰고, 1997년도에 1억7,200만원, 그런데 1998년도에 8,970만원을 썼습니다. 이 해가 즉 우리 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선거로 인해서 보조금을 줄 수가 없었던 것인지, 단체장이 몸을 사린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산은 절반가량 절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예산을 절감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즉, 안줘도 별로 저기인데 관례적 답습적으로 줘왔기때문에 달라는 것이지 과감하게 실장님이나 위에서 우리 군비가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고, 하다못해 우리 보은 네거리를 보면 노인들 남녀노인 또 어머니들 주로 시골아주머니들 또 학생들, 꼬마들, 가장 소외된 진짜 서민들이 비가오면 비를 그냥맞고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이와도 거기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고 어디 따뜻한데 들어가서 손을 녹일데가 없는 것이 바로 보은군의 현실입니다. 예산은 바로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과 다수를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1998년도에 보면 절감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밑에보면 년도별 신규지원단체가 1996년도에 11개, 1997년도에 3개, 1998년도에 8개, 1999년도에 20개 단체, 2000년도에 11개 단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에도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단체가 없어서 늘어나지않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학력수준이나 지식수준이 높다보니까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러면 내 돈을 안들이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군비를 교묘히 이용을 할려고하는 단체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예견을 합니다. 그 분들의 생각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물론 좋은 일을 할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군비를 이용해 보겠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얘기가 바로 진정한 봉사정신 함양, 즉, 내 돈 내서 내 돈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돈을 많이 주면 줄수록 악영향을 미 친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그런 결론을 도출해 낼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1998년도에 집행액을 보면 전체 실링이 50%수준입니다. 50%수준도 채 안되는데 이때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실제 그 해에는 선거도 있었지만 더 크게는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행사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체육행사가 되었든, 관내 행사가 되었든 그래서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보조금집행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매년 풀보조금은 줄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제는 풀보조금을 1999년도에 1억4천만원을 쓰고 2000년도에 1억5000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 1억5000만원 중에서 약 1억1,500만원정도밖에 안쓴 것입니다. 이것이 3,500만원은 특정목적을 위해서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내에서도 풀보조금은 가능한한 절약을 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약하는 최선의 목표는 뭐냐하면 아까 김연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규 지원단체는 가능한한 지원을 해주지않을려고 하고 있고, 다만 아까 보조금지원 목적, 즉, 자치단체의 기능을 임무를 대신해서 수행해주는 그런 행사에 지원해주는데 국한하되 신규단체라도 꼭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되 본질문에서도 지적하셨듯이 행사성이나 소모성인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원해주지않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요

고맙고요김연정위원

, 예산은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바로 각종 사회단체인데 당연히 지원을 해줄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방향설정을 공익을 위해서 끌어갈 수 있는 것,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차난때문에 어려워하고 그러는데 시내에다 주차공간을 확보할려고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또 주민들 편히좀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시내버스 대합실이라든가 어떤 대기소 같은 것, 휴게실 같은 것도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도 그것도 현재 상당히 안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농기계수리요원이 상당히 태부족합니다. 그 분들이 아주 밤 10시, 11시까지 퇴근을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만 한다면 대다수 농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혜택을 줄텐데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수리요원을 갖다가 지금 정규직 채용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국어 로마자표기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은군 지명조례에 보니까 한문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영문도 제대로 표기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보은군의 지명, 주요도로명, 문화재 등 이러한 고유명사는 우리가 영문표기를 확보를 해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누구도 혼선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것이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고, 두번째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제가 협의를 하다보니까 공문은 문화관광부에서 낸 것으로 했는데 지금 주요업무는 기획계에 젊은 사람이 통통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업무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총제적인 보은군의 새로운 로마자표기법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전개를 어떻게 해나갈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로마자표기법은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문화관광부에서 공고를 했는데 실제 이것이 문화쪽의 일이기때문에 총괄부서를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공문이 왔기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달관적인 답변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총괄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도로표시판은 건설과 각종 홍보물은 각 해당실과 또 전자우편은 행정과, 이렇게 해서 각 과별로 어차피 군정감사질문이 됐기때문에 감사가 끝난후에 총괄부서를 하고 해당업무별로 전체부서를 정해서 앞으로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세울것입니다. 세우게 되면, 계획이 완료가 되면, 의회에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에 설치된 신고센터운영의 비합리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할줄로서기운동을 우리가 2000년도 1회추경에 4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지않았습니까? 그리고 2회추경에 삭감을 해달라고 삭감조서로 올라왔고, 그런데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했다고 그랬는데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언제 한 것이에요. 이것이.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내려온 것이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아니 5월달이 아니라
연정

김연정위원

사업시행을 언제했느냐 이것입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6월달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재조사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그때 예산 세워놓고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다가 제2건국위원회에서 소요량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제2건국위원회에서 제2건국위원회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겠다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은군에서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400만원 세운 근거가 있기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제2건국위원회에 소요량을 조사를 보고 했더니 제2건국위원회에서 물건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러면

그러면김연정위원

한줄로서기운동 담당과가 무슨 과입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특수시책으로 행정과에서 한 것입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행정과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연정위원

같은 과에서 하는 일인데도 이렇게 업무연계가 안되어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당초 1회추경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요,
아니

아니김연정위원

, 그러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사업을 계획할 때 유도대 제작이나 한줄로서기 휴지통 설치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연초에, 연초에 그것이 없었겠어요? 설마?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보은군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한 것이거든요?
연정

김연정위원

아, 중앙에서! 중앙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통보를 언제 받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1회추경때는 전혀 얘기가 없다가 1회추경을 세운 후에 조사가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정위원

상부에서 우리 1회추경이 수요량 성립된 이후에 조사를 해서 해주겠다! 사업하겠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회추경을 5월28일날 세웠잖아요? 또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수요량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
제가

제가김연정위원

묻는 것은 우리 군에서 추진을 했든 중앙에서 추진을 했든 제2건국추진위원회 연간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연정위원

사업계획을 행정과장님은 전혀 지금 행정과에서는 살펴보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즉흥적으로 년초에 계획이 없다가 우리가 추경하고 나니까 저놈들 골탕먹일려고 휴지통설치하자고 사업이 이렇게 계획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치 않습니다. 적어도 연초에 휴지통을 제작할 것을 다 계획이 되어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정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지금 김연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제1회 당초예산에 도로부터 실링이 내려와서 제2건국 한줄로 서기 운동을 우리가 추진할려면 무엇 무엇을 당초예산에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제2건국 추진위원회 본부가 있습니다. 별도로, 중앙에, 그 중앙에서 너희가 세운 것 요것 만큼은 우리가 제2건국 추진운동 본부에서 우선해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서 내려 보낼테니까 이것은 그렇게 알아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물량 400만원이라는 것은 이미 물량이 확보돼서 내려왔으니까 삭감을 했죠.
아니

아니김연정위원

, 연초에 했을 것 아닙니까?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초예산에 이것을 저희가 도에서 보조내시가 전부 내려오고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전부 예산지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워놨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일괄해서 한번 똑같은 것을 전부다 해서 내려 보낼테니까 그것으로 시행해 보거라 해서 물량이 확보가 됐으니까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이죠, 필요가 없으니까.
연정

김연정위원

아,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다가 계상했다고 했잖아요,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1회추경에 뭐하러 또 올립니까! 당초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다 해준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너희들이 요청한 이러 이러한 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줄테니까 당초예산에 세워라 그렇게 얘기 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연정위원

그때는 안 세웠어요. 그렇죠? 지금 당초예산에 우리 예산 안 세웠잖아요?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지금 삭감하신 것 갖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4백만원을 왜 삭감했느냐,
연정

김연정위원

1회추경에 세웠지 않습니까! 1회추경에!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세운 것으로 아는데,
담당

행정담당김연정위원

, 행정과장님께 자료를 건네주세요. (행정담당이 행정과장에게 설명함.)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이 아니고, 1회추경에 세운 것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정위원

1회추경에 우리가 세웠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예산에 이것은 우리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해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초예산에 계상 안하고 또 거기서 해준다는데 거기서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1회추경에 한줄로 서기 유도대 제작 등 2건에 4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다가 뒤늦게 사업, 공문을 살펴보고 사업계획을 살펴보고 나니까 이것은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할거다 이래서 2회추경에 삭감해서 올라 온 것입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저희가 우리가 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것은 일괄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니까

그러니까김연정위원

쉽게 말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에서나 읍면에서나 마찬가지에요,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또 이것 한 줄로 서기 유도대 제작이나 하여튼 휴지통 설치나 이것 예산 세워 달라고 할 때는 이것 안해주면 안된다고 사정 사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다가 말도 없이 당초예산 2회추경안 보니까 삭감해서 딱 올라 왔어요, 얼마나 기가막힌 거에요. 사업계획만 충분히 검토만 됐으면 아예 여기 예산서에 오르락 내리락 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점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참조해 주시고요, 보은군에 설치된 각종 운동 및 신고센터 현황을 제가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건국운동 중에서 보은군민교양강좌 개최를 8건 했는데 인원동원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면에 있을 때나 아니면 실과에 있을 때 보면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다루면서 상당히 바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동원령이 내리는 거에요. 실장님은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그럽디다, 문서로 형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더 정확한 물증은 제시할 수가 없는데 공무원들 보다는 사실 바쁜 철에는 인원동원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적어도 이런 교양강좌라면 공부인데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보은군의 현실상 교양강좌를 받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쪽으로 저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하실 생각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해서 강제동원이 안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보완해서 앞으로 강제동원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그 다음에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보니까 1998년도에 접수 3건, 처리 3건, 1999년도에 10건, 2000년도 4건, 그 다음에 규제개혁 신고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물론 조례나 여러가지를 갖다가 주민들이 상세히 분석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불친절 신고센타같은 경우에 신고 및 처리건수가 없다는 것은 저는 좋은 의미로 우리 보은공무원들이 상당히 친절하다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센터 같은 경우도 별로 운영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보은군내에 각종 신고센터 포상금제 운영하는 것이 어떠 어떠한 제도가 있고 예산확보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포상금제 운영하는 것이 제가 다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나중에 필요하면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제가 일부 전화카드로 주는데가 있고,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금으로 부과금의 50%면 50% 기준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부록에 실음

난번

지난번김연정위원

2회추경에 보니까 보건소에서인가 전화기카드, 삭감해서 올라왔나?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아니 세워줬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세워달라고 올라온 건가요? 그 다음에 예산은 세워놓지 않고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파악을 안 해봤나요?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꼭 좀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연정위원

각종 운영의 부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수차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실장님께서 충분히 제가 알아 듣기에 충분하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선진행정을 위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으로 아는데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본 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또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또 답변을 해 주시는 실장님께서도 이 자리는 저희들 감사의 자리이니까 가능하면 이해해 주십시오 보다는 인정을 해주시고 또 시정하신다는 쪽의 답변, 또 향후 이런 쪽으로 실천 지향하겠다는 쪽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가지만 예를 들면 아까 우쾌명위원님께서 감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중앙, 도 감사를 보면 신분상 조치나 재정상조치가 2000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나타났는데 군 자체감사는 이렇게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본 질문답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사전 지도 감사에 역점을 두고 시행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시고서도 보충질문하실 때는 우쾌명 본 질문자에게 이해해 주십사 했습니다. 답변하고 보충질문할 때하고 답변이 틀리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인정해 주실 것은 인정해 주시고 또 실천 쪽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면 김연정위원님이 5가지 중에서 한가지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의 무원칙성, 선심성, 낭비성, 즉흥성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때 이때도 답변을 이해해 주십사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여기 참고 별표, 보조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즉흥적이고 선심성이고, 낭비성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본 질문답변에 실장님께서는 종료후 정산을 철저히 하여 사업의 부실한 단체는 지원을 축소 조정하거나 지원해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본 질문답변을 하시고서도 보충질문 할 때는 또 이해를 구했어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 인정해 주시고, 시정해 주실 것은 시정해 주시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진행정 정착을 위하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연정위원님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담당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에게 질문하실 오규택위원님과 김연정위원님은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위원

오규택위원입니다. 공시지가에 관하여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의 서비스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종합민원실장님에게 감사드리며 개별공시지가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대하여 군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고 실제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주민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올해도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시지가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보은군의 토지거래 실태는 아주 미미한 실정으로 공시지가보다는 훨씬 못미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군에서 보상하는 많은 보상가는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곳이 많습니다. 실예로 현재 청주지방법원의 경매에서도 나타났듯이 농지를 제외한 토지는 공시지가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토지예상단가는 공시지가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은농협의 소유 보은읍 삼산리 140-1은 공시지가는 150만원인데 반해 보상예정가는 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보은읍 삼산리 20-32번지 소유는 공시지가는 4만6,200원인데 반해 예정보상단가는 2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5배 이상을 받는 토지가 있는가 하면 3배이하의 보상은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모든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야 군민들의 재산과 관련한 모든 제반사항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산정도 군민의 단합을 깨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많은 군민들은 공시지가에 대해 군청을 믿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운용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군민들에게 공시지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군민들이 믿고 있는 많은 관계자들의 성의있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와같이 잘못된 공시지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김연정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종합민원실장님께 감사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업무 중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홍수처럼 불어나는 자동차들을 유효적절히 운행할 수 있는 쾌적한 주·정차 공간확보와 도로시설 등은 앞으로 우리 보은군이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은읍 시가지 도로개설 상황을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을 정도로 도로폭이 좁아 보행자와 운전자, 주민 모두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의 최소한의 규격마져 갖추지 못하였고, 시내에 공용주차장 하나 변변히 마련하지 못하여 매일매일 단속 공무원과 단속 경찰관들의 호루라기 소리는 그치지 않고 운전자와 단속 공무원간 실갱이가 시시때때 벌어지고 험담이 오고가는 것을 보면서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으로 읍내 주차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주·정차 단속과 계도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 적발건수와 과태료부과건수는 매년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1999년도 주·정차 위반차량 적발건수 74대에 과태료 부과액 301만원, 2000년도는 9월30일 현재 주·정차 위반 차량 적발건수 372대에 과태료 부과액 115만원으로, 적발건수는 1999년보다 298건이 증가하였고, 과태료부과액은 1,214만원이 증가되어 수치상으로 무려 50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바 과연 주·정차 단속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 시내 곳곳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방안과 성숙된 주·정차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들을 홍보·계도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액이 증가된 만큼 체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효율적 세수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999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301만원인데 반해 징수액이 142만원, 체납액이 159만원인 52.9%로 2000년도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액이 1,515만원인데 반해 징수액이 373만원으로 24.6%, 체납액이 1,142만원으로 35.4%나 되어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가 제대로 징수되지 못하는 이유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징수에 나서지 못하는데다 기한내에 과태료를 내지않아도 벌점규정이 없는 점 등을 악용해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두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은 먼저 오규택위원님이 질문하신 공시지가에 관하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조종업입니다. 오규택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질문요지는 첫째, 보은군의 토지거래실태는 개별공시지가 보다 실거래 가격이 낮게 거래되는가 하면 군에서 보상하는 보상가격은 개별공시지가 보다 훨씬 높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보은농협 소유인 보은읍 삼산리 140-1번지 개별공시지가는 150만원인데 보상가는 4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보은읍 삼산리 20-32번지 개별공시지가는 4만6,200원인데 비하여 예정보상단가는 23만원으로 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가 없는 바 이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방안은 어떠하며, 셋째,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재산평가의 기초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하나 특정인을 봐주기 산정으로 군민의 단합을 깨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규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매년 6월30일 결정·공시하고 결정·공시 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군은 2000년 1월1일 현재 1,393필지의 표준지를 가지고 109,173필지의 개별지를 산정하였습니다. 토지거래가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게 거래되는 사례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동산 계약서 등의 서류를 검토하여 보았으나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법원 경매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못미치어 낙찰이 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는 1차에서 4차까지 경매를 실시하며 1차 경매시는 감정가격에. 2차 경매시에 1차 가격에서 30% 감된 가격에, 3차 경매시는 2차 가격에 30%가, 4차 경매시는 3차 가격에 20% 감되어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도로 등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보은농협 소유인 보은읍 삼산리 140-1번지 및 보은읍 삼산리 20-32번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읍 삼산리 140-1번지는 보은 농협 중앙지소 자리로 일반상업지역이며, 인근 상업지역에 위치한 표준지 143-1번지의 가격이 115만원이며 표준지와 토지특성이 비슷한 삼산리 140-1번지 보은 농협 중앙지소도 115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보은읍 삼산리 20-32번지는 태흥중기 앞 도로부지로 일반주거지역이며 도로, 구거, 하천 등의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의거 인근 지가의 33%로 산정토록 되어 있어 태흥중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4만4천원으로 33%선인 4만6,200원으로 1999년도에 산정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도로부지로 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공시지가의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개별공시지가는 재산평가의 기초 자료일뿐만아니라 국세,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고 임대료 산출등에 활용되므로 군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읍·면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를 하였으나 2000년 8월1일자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어 년중 조사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산정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사료되오나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민의 화합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오규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규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위원

종합민원실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는 모든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편입토지내역을 보면, 같은 필지인데도 사실 여기는 140-의 지번을 보면, 147-5번지 그리고 147-11 번지를 보면, 여기 이윤섭씨는 공시지가는 33만6천원인데 보상예상단가가 22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147-11 삼산리 김종철씨를 보니까 저는 군수님하고 동명이인인줄 알았는데 사실 군수님 토지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시지가가 같은 필지인데도 7만5,900원인데 비해 같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22만원으로. 이것이 납득이 안가고, 또 이것은 특정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특정인이기때문에. 사실 누가봐도 세금을 덜 내기위한 봐주기식의 공시지가를 책정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야 군민들이 재산과 관련한 모든 제반사항에 불이익이 가지않기위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한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상하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객관성을 유지하기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지금 오규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시지가를 어떤 특정인을, 제가 우리 공무원이 여기 같이 있고, 또 지가 산정하는 토지 관리계 직원이 나와 있지만 어떤 특정인을 봐주기위한 것은 절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하다가 잘못 하는 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는 절대 그런일을 한 일이 없고 절대 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오규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일이 다시는, 혹시 있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혹시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할 그런 방향으로 있고 또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봐준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겠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지보상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는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지금 오규택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요약을 해보면 첫번째는 같은 번지인데 왜 보상가격이 틀리냐 이것에 대한 답변이 잘 안된 것 같고요, 또 두번째 공정 형평성에 대하여는 답변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같은 번지인데 보상가격이 틀린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같은 번지에서 공시지가가 틀린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수

김인수위원장

김연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같은

같은김연정위원

번지가 아니고 같은 구역내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김종철군수님이라는 자치단체의 장이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의혹이 제기되었으면 해명을 분명히 해서 언론에라도 잘못 보도가 되어서 잘못하다보면 명예도 손상이 되고 하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규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여기오규택위원

좀, 이것 좀 보여주세요. 지적도하고. (종합민원실장에게 자료 건네줌)

『지적도면』부록에 실음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지금 147-5번지 하고 147-11번지하고는 토지특성이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같은 곳이라도 토지특성이나 이용계획 또 토지현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규택위원

보상가는 어떻게 22만원으로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147-5번지 이윤섭씨하고 147-11번지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147-5번지는 상업용이고 147-11번지는 주거용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규택위원

어째 보상가가 주거용하고 상업용하고 같아요?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보상가는 틀리죠?
가는

보상가는오규택위원

22만원으로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보상가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규택위원

공시지가는 어째서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상업용하고 비상업용이라 그런가? 거기가 같은 1필지내 아닙니까?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가가 22만원 똑같이 보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답변 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실무자가김연정위원

서류파악을 하는 사이에 다른 분들 보충질문 받는 것으로 하지요?
인수

김인수위원장

김연정위원님 의견에 위원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규택위원님께서 감사질문하신 공시지가에 관하여에 대해서는 김연정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답변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하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김연정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업무에 대하여 질문요지는 첫째, 주·정차 단속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내곳곳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방안과 성숙된 주·정차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들을 홍보·계도할 방안과 둘째,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연정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홍보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읍내 주·정차 단속업무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과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조례제정 및 단속요원확보 과정을 거쳐 2000년 6월1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까지 부과대상 건수 372건, 현지시정 1,139건 등 총 1,511건에 대하여 지도·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정차 단속 초기에 비해 지금은 주·정차의식이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편리추구의식과 이기주의 의식이 팽배되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성숙된 주·정차 문화정착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보은읍내에는 노상·노외 주차장이 15개소 657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면에서는 20∼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하상주차장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시내 중심의 공용주차공간 확보 방안은 토지매입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하상주차장 활성화 방안으로 유선방송 및 지역신문, 대추고을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단속요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로 하상주차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상주차장의 표지판 설치 등으로 군민이 알아보기 쉽도록 하여 주차장 활용도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납된 과태료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과태료 고지서 발부, 독촉장 발부, 최고장 발부 등 3번의 고지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지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과태료 납부에 대하여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없으며, 자동차 말소나 이전시 내면 된다는 의식의 팽배로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들은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 독려하고, 읍면별 과태료 미납자를 발췌, 납부 독려와 자동차압류차량에 대하여도 매년 최고장을 발부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연정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연정위원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조례를 우리가 제정 공포하고서 아주 열심히 단속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소 저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는데 지속적인 단속이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기주의가 상당히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가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말다가 하니까 주민들이 더 불만인 것입니다. 낮에 또 장날 그 다음에 차가 많이 모이는 시간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러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한적한 거리에 여기는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이라고 해서 밤에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거리에 갖다놔도 여지없이 차를 달고 가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거기에 차가 수 십대가 서있어도 단속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어떻게 지속적인 단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은 경찰과 단속공무원들 눈치만 살피게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주민들 의식마저도 오늘은 단속을 하니 안하니 바로 이러한 것으로 귀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할려면 다소간에 무리가 있고 하더라도 주민들을 이해설득 시키는 과정에서 열심히 하던가, 보은은 과연 주정차 단속이 필요한 곳인가 조금 불편해도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여러사람이 있으니까 거리가 좀 복잡하더라도 불법 주·정차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못 본 체 넘어가든지 둘 중에 한가지를 확실하게 꾸준히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저도 여기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 못합니다. 보은이 과연 주·정차 단속을 해야할 만큼 꼭 필요한 곳인가 또 차량이 많은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이 됐든 한가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점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말이 틀렸는지 실장님 말씀이 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김연정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계속 그 자리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했다가 잠시 쉬었다가 하니까 그때 피할 수도 있고, 또 안 피할 수도 있고 김연정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바퀴 돌아서 조금 있다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 있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실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보은군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겠다 하면 분명히 단속을 한다고 조례까지 제정됐잖아요, 그러면 단속하겠다 하면 매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으면 장날 같은 날 상당히 불법 주·정차를 해놓으면 차량교통이 원할하지 못하니까 장날이라든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정확하게 여기는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입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계도·홍보하면 주민들도 결국은 어떤 불만이 없을텐데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안하고 그러다가 조금 아는 사람 오면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주민들은 불만이에요.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사실 김위원님 말씀대로 틀림없는 말씀인데요, 계속 우리가 할려면 하는데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제대로 되는데, 경찰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구역을 정했어요, 우리는 군청 민원실에서는 경찰서 있는 데에서 저쪽 주차장까지 하고, 경찰은 읍사무소에서 저쪽 동다리까지 하고, 읍사무소에서는 남다리에서 우회도로까지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디는 조금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이래서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법

불법김연정위원

주차장 단속이 아마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 정해놓고 하지않으면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정한 시간이나 그런것을 정해서 특정한 구역에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한밤중에도 차를 달고 가면서 어느 날은 보면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어도 단속 하나 안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거기에서 불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율적으로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를 해서 시간을 정해서 하든지 가장 필요한 때를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그 다음에 주정차의식이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향상되는데 적발건수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저는 도저히,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그전에는 단속을 덜 했었는데 지금은 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적발건수가 늘어 나는 것입니다.
속을

단속을김연정위원

많이 하면 홍보하고 계도하다보면 적발건수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주정차의식이 확립되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해주실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은이라는 곳이 과연 불법 주정차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여러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정차 단속이 꼭 필요한 곳인가를 한번 더 제고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면 정말로 아주 계획적으로 주도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저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정차 단속은 계속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하되, 어느 시간대, 가장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장날이라든지, 또 아침 출근시간이라든지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그 다음에 노상 노외주차장이 15개소에 657면을 확보하고 있는데 활용은 약 20∼30%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이것이 20∼30%밖에 활용이 되지않는다는 이유는 주로 시내 외곽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편리를 추구하다보니까 내가 목적한 목적지까지 차를 끝까지 끌고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읍이 상당히 교통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시내중심에 공용주차공간확보방안이 토지매입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안하실수는 없잖아요?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지금 시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상주차장 주차선 그려놓은 것 외에는 더이상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정위원

우리군에서는 주차공간이든 어쨌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 바탕은 마련을 해놓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고, 또 단속하는 공무원은 맨날 시달리고, 그렇쟎아요? 기초시설을 해놓지도 않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도 있지않습니까? 그 돈도 몇푼 안되요. 기초시설도 만들어 놓지않고 무작위로, 또 도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군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비좁게 만들어놓고, 차 아무데나 세워 놓는다고 딱지떼고 이런 과태료 발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어렵다고 안할 수는 없고, 꼭 해야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지금 차량이 금년 10월23일 9,997대, 1만대가 되어 가는데 매년 한 500대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9,997대로 오늘이면 1만대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주차공간은 사실상 늘어나지않고 하상주차장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데까지 갈려고 하는 심리, 그런 것때문에 주차공간이 있어도 제대로 안되고 끝까지 갈려고 하는 심리때문에 현지까지 가서 차를 대기 때문이 주차공간이 어렵고 한 것은 사실이고 알고 있으면서도 저도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이것을 과태료를 꼭 부과해야 되냐 이런 심정으로 저도 굉장히 어려운 심정입니다.
래도

그래도김연정위원

실장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안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반발도 예상이 되지만 꼭 특정한 장소보다는 잘 물색을 해서 시내 중심지에 과태료를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일이 생기지않도록 해주시고요, 더더욱 우리 경찰서에서 과태료를, 그것도 과태료에 들어갑니까? 경찰서에서도 스티커를 발부를 하게 되면 국고로 환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것은 전부 국고로 들어갑니다.
렇죠

그렇죠김연정위원

? 그런데 우리 보은군에서 이 단속공무원들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우리 보은군의 세수로 들어오잖아요? 저는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이왕에 하는 것은 단 돈 10원이라도 하여튼 우리 보은군쪽으로 우리가 이끌어 오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 기반시설을 해놓고 하자 이런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를 납부하지않은 경우에 자동차 압류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하는데 그 압류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정도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압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부과고지서 발부한 다음에 기간이 지났을 때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안냈을 때는 최고장을 발부한 다음에 그래도 안냈을 때는 자동차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정위원

그 압류한 실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쎄요

글쎄요김연정위원

. 건 수를 전부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래도

그래도김연정위원

, 대략적인 상황은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정확한 대수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지금김연정위원

바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과태료를 안낼 경우 자동차 말소나 이전시에 내면 된다 이렇게 주민들 의식이 팽배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가 말소되거나 이전이 되면 그것을 꼭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예, 그것을 내지않으면 이전이나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정위원

그것이 우리 예를 들어서 보은군에서 발부한 과태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 과태료를 부과된 건수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고질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을 거라고 봐요.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은군에서만 과태료 부과된 것이 압류 조치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과태료 부과된 것은 다 압류가 되는 것입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연정위원

보면 그 사람들이 차를 말소시키지는 않을 거 같단 말입니다. 차량을 갖다가 어디 도로변이나 폐차장같은 데에다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그래서 불법 차량 방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연정위원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서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이 생기잖아요? 체납이 오래되면 고질적으로 못받는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흔적이 있습니까?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결손처분은 아직 안했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주·정차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손처분을 하나도 안했어요?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예.
리를

마무리를김연정위원

짓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반을 갖다가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렇게 해서 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연구를 해보면 빠져나갈 구녘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안내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어느선엔가 우리가 다른 실과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결손처분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결손처분하는 그런 상황이 저는 오질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공무원들이 추운날 나가서 스티커 발부하고 이런식으로 일을 했는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징수가 되지않는데 그 징수를 열심히 해서 또 과태료를 남발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을 계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주민들 계도와 또 어떤 홍보대책을 강구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과태료 발부보다는 주민들을 계도해서 선진 주차문화를 확보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겠지만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니고,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하면 교통을 더 원활하게 소통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태료가 자꾸 부과가 되고, 저도 과태료부과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다보니까 과태료를 부과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심정이기 때문에 최대한도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니고 홍보와 단속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업무보고때 2개반 6명으로 편성돼있다고 하셨죠? 2개반 6명이 편성돼 있으면서 372대밖에 적발 안했다는 것은 1인당 60대 정도밖에 안했다고 보거든요,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적발건수가 그렇고요, 현지 지도사항은,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 적발건수가요.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적발건수는 372대고 1,139건은 현지 시정조치를 한 것입니다.
건수

적발건수이익규위원

372대밖에 안됐다는 것은 적발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나가서 봤을 때는 하루에도 나혼자 돌아다니면서 보면 60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여러대를 적발해주시고 외부차량과 내부차량 적발된 것이 몇대인지 알려주십시오.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구분해서 한 것은 없는데,
것이

그것이이익규위원

나와야 답변이 용이할 것 같은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상습 위반차량이 보은 군내 차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면상 적발도 하지 못하고, 또 외부 차량인 경우에 예식장이나 이런데에 참여했다가 앞뒤에 분명히 보은 차가 다 있고 거기는 안붙이고 자기 차만 붙여가지고 보은군의 이미지만 나빠지는 보은의 인심만 사나워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차량은 적발하지 않고 외부차량만 하는 것은 지양을 해주시고 이것을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은 단속 공무원을 인근 옥천군이나 이런데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아마 지역차량이라 봐주고 외부차량이라 떼고 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전에는 주정차 교체단속을 했었습니다. 주정차 단속 교체단속을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가? 그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시군 교체단속을 했었는데 제가 오고서는 교체단속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교체단속을 하면 지역차량이라고 봐주고 외부차량이라고 딱지떼고 그런것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류정은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류정은위원

주·정차 징수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1999년도부터 한 것 아닙니까?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그전부터 계속 했었어요.
런데

그런데류정은위원

여기보면 1999년도에는 징수액이 47.1%이고 체납액이 52.9%로 나와있고, 그리고 2000년도에는 징수액이 24.6%이고 여기는 35.4%로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수를 제대로 따지면 75.4%가 됩니다. 75.4%가 되는데, 징수액이 %수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1999년도하고 2000년도를 보면 징수액이 무척 부진하게 되어 있는데,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고 징수액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부진해지는 것을 보면,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단속을 계속
리고

그리고류정은위원

주·정차 징수액이 24.6%이고 체납액이 75.4%라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수가 나오는데,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아니에요, 지금 뭐,
지금

지금류정은위원

여기 이렇게 2000년도에 징수액이 되어 있네요,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아까 김연정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를 안내도 그렇게,
아니

아니류정은위원

, 물론 안내기 때문에 체납액이 느는 것인데 그것도 또 안내는 사람도 문제겠지만 담당공무원들한테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징수만 시키면 뭐해요. 체납액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그래요
어느

어느류정은위원

정도지, 징수를 했는데 24.6%를 징수받고 체납액이 75.4%라면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어요, 반반이라도 돼야지.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인

형식적인류정은위원

단속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한

죄송한김연정위원

말씀인데요 아까 질문을 끝냈었는데 문제는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해도 아까 제가 지적했습니다. 벌점규정이 없어요. 벌점도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체납됐을 때는 체납에 대해서 할증료라고 합니까?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가산금.
산금

가산금김연정위원

적용이 안됩니까?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과태료 부과가 안됩니다.
료도

과태료도김연정위원

안되고 이렇다보니까 언제고 내도 똑같은 처음에 부과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실장님께서는 연구를 하셔서 벌점규정을 둔다든가 가산금 적용을 둘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글쎄, 그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구상하지 않고는
으로

법적으로김연정위원

해서 실장님이 못하신다고 하시면 안되고 저도 실장님한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벌점규정만 둔다고 하면 체납액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건의 해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실장님께 먼저 감사질문하신 오규택위원님의 보충질문을 제가 좀더 정리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규택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삼산 147-5번지와 147-11번지는 같은 구역인데 저희들 건설과에 도시계획도로 미보상 편입토지 내역에 보면 예상 보상단가가 1㎡당 22만원씩 똑같이 잡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이 없는데, 같은 구역인데 저희들 공시지가는 한 곳은 33만6천원이고, 한 곳은 7만5,900원입니다. 공시지가가 이렇게 같은 구역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양도소득세 및 각종 토지세에 이해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이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147-5번지와 147-11번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하나는 33만6천원이고 또 그 밑에 147-11번지는 7만5,900원입니다. 그리고 예상 보상가격은 우리가 알 것도 없고, 왜 금액이 틀리냐 이런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바로 옆 필지와 차이가 있는 이유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건설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침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써 실제 토지를 무엇을 의미 하느냐에 따라 공시지가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삼산리 147-5번지와 상업용지로 되어 있고 또 인근 필지 삼산 147-11번지는 주거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관계로 인근 필지라도 개별공시지가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상업용지하고 주거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그 금액이 틀린 것입니다.
규택

오규택위원

이 공시지가에 비해서 보상단가하고 같이 비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보상이 같은 것에 대해서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보상단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되기때문에 공시지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사실오규택위원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는 공시지가가 115만원인데 그런데 보상단가가 40만원인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방금 실장님 답변은 한 곳은 상업지역이고 한 곳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이용가치나 그렇게 난다고 했는데, 여기 인근 것을 보면 전체다 30만원대, 20만원대 다 넘습니다 그 같은 147- 인근 것을 보면, 그런데 유독 거기만 주거지역이라고 해도 같은 구역으로 같이 붙었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데 10만원 미만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오규택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설교통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정하는 것이지만 그 인근것 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의혹을 제기하신 거거든요?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글쎄 저희들이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업용지냐 주거용지냐, 또 도로에 접해 있느냐 도로에 접해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가지 하다보니까 사실상 보상가하고 공시지가하고는 별개로 보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님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똑같은, 여기서 볼 때 인근 지번인데 하나는 33만6천원이고 하나는 7만5,900원하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의구심이 가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의구심이 가는 것 같은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가산정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김연정위원

공시지가에서 이렇게 차이가 33만원, 7만원이 나는데 예상을 한 것인지 보상예정가인지는 모르지만 똑같이 22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오규택위원님께서. 가능한지, 위원장님! 가능하면 담당께 이 설명만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럼김연정위원

담당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오진세 토지관리담당 오진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상업용하고 주거용하고 따로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표준지를 따로따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상가격이 똑같이 책정된 것은 감정사가 토지평가를 할 때는 그 주변상황이나 그 주변 실거래 가격으로 참고로 해서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용이나 주거용이나 비슷하게 산정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설명

설명김연정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는 낮은 공시지가로 해서 세금의 혜택을 보고 매매나 보상의 단계에서는 높은 가격을 받는다 바로 이것이 오규택위원님이 제시한 것인데 어딘가 모르게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은 덜 내다가 보상을 받을 때는 동일가격을 받는다 그렇잖아요?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으로 하면 주민들한테는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적게 세금을 낸다는 결론이 나오고, 보상가격은 사실 보상은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는 큰......
연정

김연정위원

공시지가도 어쨌든 공인된 기관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업용이 됐든 주거용이 됐든, 공시지가도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감정가도 역시 공인된 기관에서 행하는 것인데, 유독 평상시 쓸때는 싸게 세금을 낼 수 있게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고, 보상을 받을 때는 동일가격으로 고가를 받는다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현 실화율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은 도로변에는60%∼70%정도 되고, 후면지는 70∼80%되고 농촌지역은 35∼40%밖에 안됩니다, 현실화율이.
연정

김연정위원

공시지가에 상업용이 어떻게 된다구요?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도시지역의 도로변은 60∼70%
지역

도시지역김연정위원

도로변에는 60∼70%라고 말씀하셨으면 거기가 지금 도시지역의 도로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33만원에 공시지가가 되어 있는 것에 60∼70%를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리고

그리고김연정위원

7만원에 대해서 60∼70%라면 4만5천원, 5만원정도요?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아니죠, 가격이 현실 가격그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가에

현실가에김연정위원

대해서? 현실가에 대해서 입니까? 공시지가에 대해서 입니까?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현실가 보다는 공시지가가 60∼70%밖에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것도

그것도김연정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 저는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1년에 1회씩 하잖아요, 그때는 담당부서에서 그 주변에 비해서 한 곳만 공시지가가 너무 싸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의혹을 사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동차 압류한 적이 있는지,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금년것밖에 파악을 못했는데요. 372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고요, 금년도 372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는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릴까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

아니김연정위원

, 자동차 압류건수를 제가 물었죠?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글쎄, 금년도 적발한 것에서 압류한 것
년도

금년도김연정위원

적발건수가 372건이고 그 중에서 자동차 압류건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죠.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금년도 372건에 대해서만 파악을 했는데, 적발건수, 그 중에서 149건은 납기중에 있고,
량을

차량을김연정위원

몇대를 압류를 했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지금 파악이 안되었어요.
정도

압류정도김연정위원

하는 거라면 사실 중요한 사안이고 해서 머리속에 대번 쏙 들어 갈 수 있는 건데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372건에 대해서는 아직 압류가 하나도 안되었어요.
제가

제가김연정위원

듣고자 하는 요지는 372건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죠? 그렇지않습니까? 2000년도 9월30일 현재 주·정차 위반차량 적발건수 372대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과태료를 낸 사람이 있고 안 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징수를 못한 건이 있는데 아마 압류는 몇 건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그 중에 37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아직 압류건수는 없습니다. 기간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연정

김연정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홍식위원

상당히 주·정차 단속문제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대전같은 대도시에는 아주 단속 요원을 별도로 둬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천직으로 알고 하기 때문에 단속이나 방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좋은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10년전 얘기인데, 저도 차를 빼가지고 가니까 앞에 뒤에 그 전방에 있는 차들이 다 서 있는데 유독 내차를 끌고 가고 내차만 딱지를 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느냐고 했더니 근거를 대질 못해요. 왜 대질못하느냐 하면 차가 3대가 있으면 3대를 똑같이 떼어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차나 대전번호 붙은 것은 그냥놔두고 충북번호 붙인 것을 가지고 갔으니까 이것을 떼었는데 이것을 그래서 배려를 해다오 오늘 처음 번호달고 끌고 나왔는데 이렇게 편견을 해서 되겠느냐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사람들이 아마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차단속은 다같은 공무원들이라도 아무나 나간다 하더라도 눈만뜨고 치대고 걸으면 얼굴을 맞대는데 어떻게 단속을 일일이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직업으로 해서 몇명을 둬서 그렇게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전담요원을 배치해준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인원충원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홍식위원

세수인원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할 수 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거기에 가니까 반장이 따로 있고 10여명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저희들 지난 6월달 현재 한 사람이 증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홍식위원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그 단속을 못합니다. 이웃이고 맨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방법을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전담요원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저것을 해서 전업으로 녹을 먹고 생업을 유지한다는 인식이 가면 떼어도 꼼짝을 못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없으면 2건에 대해서 답변해주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실 우쾌명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점심드시고 피곤하실텐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루하실 것 같고 제가 질문하는데 소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질문 답변이 일찍 끝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농촌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또 전 직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부터 저희 군에서 곶감 명품화사업을 추진하여 회남·회북에 약 4천여만원을 투입하여 감 주산지로써의 이미지를 살리고 수량증대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며 소득을 증대한다는 기대속에 추진한 낙과방지사업이 현장인 회남면 남대문리에 20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실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큰 기대를 갖고 출범한 특색사업의 실패원인을 알고자 질문하오며 기타 기술센터의 역할, 또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년부터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조기 낙엽원인과 깍지벌레 방지 대책수립 여부는, 둘째, 확실한 원인을 규명하여 확실한 방제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농가에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셋째, 지금까지 자신하고 권장하여 성공한 사업의 실적은 무엇인지? 넷째, 지금까지 센터에서 연구하고 실험 실습을 통하여 농가에 보급된 현황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섯째, 과거 면에 주재하고 있는 상담소장제도를 부활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실로 면에 주재하고 있는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우쾌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감 낙과방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서

구우서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앞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보은군민의 복지증진과 보은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쾌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감 낙과방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금년부터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조기 낙엽원인과 깍지벌레 방지대책 수립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은 일반적으로 과수가 아닌 유실수로 분류되어 야산이나 밭둑 등지에 수 십년 이상 된 노령화된 감나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나 배 등과 같이 체계적인 농약방제나 유기질비료 등의 사용이 없어 조기 낙과나 해걸이 그리고 깍지벌레 등 각종 병해충으로부터 방치되어 수량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 군 특수사업으로 군비 45만원 등 총 75만원을 투입하여 감 주산지역인 회남면 남대문리 3호에 20주의 감나무에 감 병해충 및 낙과방지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충북농업기술원 시험연구부와 연계하여 실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토양개량으로써 토양검정에 의한 분석치가 산도 및 유기물이 낮아 석회와 퇴비, 원예용 특호비료 시용이 요구되고 있었고, 시기별 병해충 방제로는 둥근무늬낙엽병, 감깍지벌레 등 방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낙과의 원인과 병해충 방제방법을 규명하고 농가에 보급토록 노력하였으며, 감의 조기낙과원인은 관리소홀로 인한 감나무에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토양개량으로 석회와 부숙퇴비, 원예용 특호비료 시용은 물론 둥근무늬낙엽병과 감깍지벌레 방제를 위해 살충제 살균제의 적용약제를 살포토록 설계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확실한 원인을 규명하여 방제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농가에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 낙과방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험구와 대비구를 설정 추진하였는 바 관리로는 3월23일날 수세에 따라서 적당하게 수고 낮추기를 하였고, 3월31일에는 부숙퇴비를 주당 67㎏을 시용하였으며, 4월7일에는 원예특호비료 주당 24㎏, 4월11일에는 석회를 주당 12∼14.4㎏을 살포하였으며 병해충 방제로는 6월10일 석회보르도액 살포, 7월23일 다이센과 스미치온, 7월10일 안트라콜과 스프라사이드, 8월12일 벤레이트와 스미치원 등 4회에 걸쳐 살포하였고, 조사분석은 7월상순과 8월하순에 엽분석을 위해 6월3일과 7월28일, 9월5일 3회에 걸쳐 착화 및 착과수조사 또는 기술원에 분석 의뢰 하였는 바 착과수 조사결과는 시험구가 착과율은 14.4%였으며, 대비구는 10.8%의 착과율을 보여 시험구가 약간 좋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낙과가 심한 것은 금년도 6월상순의 개화기때 온도가 평년보다 2.2℃ 높았고 강우량은 16.5㎜가 적었으며, 6월중순의 강수량은 66.5%가 적어 토양내 수분부족 현상이 심하여 생리적 낙과현상과 9월중의 잦은 강우로 인해 둥근무늬 낙엽병 발생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며 엽분석에 의한 병해충 감염 여부 등은 기술원의 분석이 진행중에 있어 확실한 결과는 추후 판단되리라 생각됩니다. 감 낙과방지는 토양개량 등으로 당년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고 2∼3년 동안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기대한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 새해영농설계 교육시에는 조기낙과 방지기술 및 감깍지벌레, 둥근무늬낙엽병 등 병해충 방제와 시비요령 등 재배력을 제작하고 상주 감 연구소의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여 특별히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 자신하고 권장하여 성공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진흥청 각종 시험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시험성적을 토대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농가에 널리 홍보 보급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필요할 때는 순수 군비를 확보하여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 보급한 시범사업은 1998년도에 향토 새 옷 입히기 시범 등 29개 사업 59개소 시범사업을 성공하였고, 1999년도에는 누에동충하초 생산시범 등 11개 사업 21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 도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고추연작지 역병방제시범 등 23개 사업 38개소를 지원하고 3년간 총 63개 사업 118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성공한 주요사업을 연도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식량작물에 있어서 신육성 우량품종 증식 보급사업으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등 시범사업을 설치하였으며, 1998년도에 화명벼, 대안벼 등 14.6톤, 1999년도에는 상미, 대안 등 2톤, 2000년도는 수라, 상미, 진품, 안성벼 등 27톤, 총 43.7톤을 생산 자율 교환토록 할 계획이며, 2001년도에는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1개소, 신육성벼 품종시범 1개소, 특수시책으로 벼 우량품종 채종포 4개소 등 6개소 6.4㏊에 진품, 안성, 수라벼 등 38.4톤의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작목에 있어서 1998년도에 향토 새 옷 입히기 일환으로 과수 초밀식재배 시범사업을 추진 M26과 M9 저수고 밀식재배 기술을 보급하여 사과원의 신규 또는 갱신조성에 있어 다수의 농가가 밀식재배를 실천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누에동충하초 생산 시범사업을 3농가에 설치 연간 45상자를 재배하여 24호의 동충하초 재배농가에 기술전파로 정착단계에 있고, 금년에는 아인산염을 이용한 고추연작지 역병방제 시범사업을 11개소 17개단지 133㏊에 전개하여 80%이상의 역병방제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생활개선분야는 전문자격을 갖춘 농촌여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식조리기능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는데 1999년도에는 교육희망자 40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교육을 33회에 걸쳐 실시하여 2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2000년도는 희망자 25명을 대상 35회 교육을 실시하여 20명이 1차 이론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실기시험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 센터에서 연구하고 실험실습을 통하여 농가에 보급된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내 실증시험포장은 유리온실 80평, PET온실 100평, 일반하우스 400평, 노지포장 1,630평을 활용하여 조직배양 난, 감자 증식 및 우량과수묘목생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조직배양 감자 1,480㎏을 25농가에 보급한 바 있으며, 과수묘목은 사과대목을 7농가에 1,000본, 포도 4배체 품종인 블랙올림피아는 12농가에 4,000본, 포도대목은 11농가에 1,500본, 대봉, 도근조생 신품종 감을 31농가에 2,800본을 보급하였습니다. 사과대목은 수종갱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겠으며 노지포장 400평에 사과저수고 밀식재배와 복숭아, 배 Y자 재배시설 전시포를 설치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와 연계한 연구실적을 보고 드리면, 보은읍 용암리 정은목 농가와 공동으로 개발한 감성분 특수란 생산 기술개발은 감 껍질을 활용한 특수란 생산기술을 구명하여 상표 및 특허출원으로 일반란 대비 162%의 고가로 판매 15,000수에서 40,000수로 규모를 확대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산외면 백석리 김학제 농가와는 지하수를 이용한 저온처리로 여름철 팔레높시스(호접란) 개화기 단축 기술개발을 전국 최초인 인위적 방법으로 성공시켜 단경기인 8월하순부터 출하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과거 면에 주재하고 있는 상담소장제도를 부활 할 수 없는지, 현실로 면에 주재하고 있는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1981년까지 농촌지도직공무원 정원이 53명으로 1989년 3월까지 전 읍면지소에 3∼4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활동하였으나 1989년 4월부터 1992년 5월까지 중앙방침에 의거 전 읍면지소를 폐지하여 군으로 통합 8개 계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농업인의 현장 애로기술과 관련 민원이 전국적으로 야기되어 1992년 6월 전 읍면에 1명씩 상담소장을 재배치하였고, 1997년 지방직으로 전환되기까지 정원이 39명으로 조정 현지 지도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1, 2차 구조조정에 의하여 38명중 12명이 감축되어 현재 27명으로 2개 면에 1명의 지도사를 배치 현장지도가 전보다 부족한 점이 사실이나 현재로서는 금후 구조조정이 더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며, 직원이 부족 11개 읍면에 1명씩 지도사를 배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타시군 농업기술센터에도 저희 군과 같이 충주시, 청원군, 괴산군만 3개 시·군은 2개 읍면에 1명씩 농민상담소에 인원을 배치하였고 7개 시군은 철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주재하고 있는 5명의 지도사에 대하여는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1년도에는 현지활동비를 월 10만원을 국비로 요청 지급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본소 특기지도사를 매주 목요일 일제 출장의 날로 지정 정기적으로 전직원 출장하여 합동지도와 주요시기별 중점지도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 현지 출장시 담당면 부락을 순회 읍면지도사의 활동을 지원 소외감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쾌명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변을

답변을우쾌명위원

듣고 보니까 농촌지도사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첫번에 질문 드린 감의 낙과 방지 추진에 대해서 몇 번 제가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1980년도에 대청댐이 수몰되고 나서 그후 안개피해로 인해서 감 낙과현상이 된다고 일찍 감사에도 지적되고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 답변대로 유실수이지 과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남면에도 사과나 배, 복숭아, 포도에 대해서는 당초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 이후로 부터 점점 낙과가 되고 둥근무늬낙엽병 발생이 돼서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이 되도록 금년에 와서 지금 큰일났다 싶어서 방제에 서두르는 것은 사후약방론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잘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방치해 둔 상태가 오늘에 와서 서두르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서

구우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저희들이 감을 할 수 있는 지도사업하고 조금 거리가 멉니다마는 감도 하나의 회남, 회북면에서 소득작물로 되어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개에 의해서 그렇다는 여론이 회남이나 회북에 많아서 상부기관에도 아마 보고가 되고 또 현지에도 상부까지 갖다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안개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 안개가 많이 찌면 물론 여러가지 원인이 제공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중요한가 또는 너무 방치하고 비료도 안주고 특히 우리가 가면 가리질비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가리질비료 주는 농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줘보고 거기에 합당한 병충해 방재라든가 특히 가을에 둥근무늬낙엽병이라고 해서 단풍이 벌겋게 들어 떨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했을 때 그 다음 해에 좀 덜 할 까 싶어서 사실 저희들이 나선 것입니다. 저희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회남, 회북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답하니까 규명이라도 해서 농민들한테 효과가 상당히 좋으면 좀 할려고 했습니다만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 올린바와 마찬가지로 1년 해서는 효과가 안나오거든요, 토양에 비료도 줘서 흡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2, 3년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계속 해야 되는데 금년에 농가하고 해봤으니까 농가에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해당시기에 직원을 출장 내보내서 금년에도 계속 실험하는 것으로 해서 결과를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우쾌명위원

질문 드린 내용하고는, 사후에 방제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1980년대부터 방제를 했더라면 또 관심을 쏟았더라면 현재 와서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을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확실한 원인을 규명하여 방제대책을 강구하셨다고 해서 조금 전에 답변 내용에 보니까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 사무조사를 직접 저희가 나가서 해보니까 본 질문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실패입니다. 상당히 노력을 하고 1년내내 방제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완전히 실패작인데 이것을 지금 20년도 참았는데 몇 년 더 못 참겠느냐 하는 우리 공통된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문제는 자꾸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이 과연 둥근무늬낙엽병이냐 깍지벌레병이냐 하는 것도 아직 해명이 똑바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가을에 방제해야 효과적이냐 봄에 방제해야 효과적이냐 여름에 꽃이 필 때 해야 효과적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서

구우서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약재를 감꼭지 벌레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다만 감꼭지를 벌레가 먹어서 아주 유과기때 그때 낙과 되는 것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가물어서 자연 낙과라고 해서 과수에는 많이 오거든요 그 꽃 피는 시기에 가뭄이 심하다던가 또는 감꼭지 벌레를 방제를 안 해준다던가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리질,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가리질이 과수에 특히 감하고는 상당히 중요한데 가리를 별도로 쓰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 이것도 토양에 써서 그래도 2, 3년 정도 계속 썼을 때 토양이 좀 축척이 돼야 효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수치를 지금 기술원에 전부 우리가 보내서 거기서 분석을 하고 또 기술원에서도 현지를 두번인가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계속 추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꾸준히 노력해서 정확히 원인규명이 된다면 바로 나오는 즉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우쾌명위원

말씀하신 주 원인을 꼭지벌레나 이런데다 주안점을 두셨는데 저도 농사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봄, 가을 또 낙엽진 후에 약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산되기 전에 제가 주질문 드리는 것은 확실히 연구하셔서 가을에 방제할 것을 내년 봄에 해봐야 소용 없지 않습니까? 원인규명을 확실히 하셔서 금년 봄이나 가을 또 여름에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서

구우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또 세번째 지금까지 자신하고 권장해야 될 사업을 엄청나게 열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국도비 지원도 받고 또 군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참 엄청난 사업을 하셨는데 직접 저희들이 몇군데 조사해보니까 고추역병방제에 대해서는 아마 다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몇군데 조사해본 결과 그런데 나머지는 아직도 엄청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 2년간이라도 꼭 권장해서 이것은 성공하고 어느 농가에 보급해서 과연 소득하고 직결이 됐는가를 예를 한가지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서

구우서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뭐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한 토종난 관계라든가, 또는 누에 동충하초, 그 다음에 저수거사과밀식재배 시범사업, 또는 우리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벼 우량종자품종개량증식포 이런것은 군민들이 상당히 지금 우량벼를 원래는 산1기로 종자가 나옵니다마는 농민들이 체종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해마다 종자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금년도에 2㏊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확보해서 나눠드리고 2001년도에는 4개소로 더 확대를 해서 4.4㏊ 정도해서 더 많은 양을 농민들한테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지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간

그간우쾌명위원

3년동안 벼 종자에 대해서 시범포 운영에 대해서 애를 쓰셨는데 물론 산간하고 평야하고는 물론 틀립니다. 그렇죠? 벼종자가 다 틀리고 권장할 수 있는 종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래도 산간이나 평야에서 자신하고 권장할 수 있는 종자사업을 실험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서

구우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하명벼하고 대안벼, 이것이 좀 금년도에 그래도 좋았고, 또 진품이라든가 안성벼, 이런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출하벼도 미질도 좋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너무 비가 좀 많이 와서 수라벼한 농가에서는 나락이 검은 색깔이 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로 수량성이라든가 미질로 봐서는 수라벼라든가 진품벼, 안성벼, 하명벼, 대안벼, 또 대안벼는 지금 오래됐습니다마는 상당히 보급에 강하고 또 도열병에도 강하기 때문에 대안벼는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진품, 안성, 수라벼, 이런것으로 해서 농가에 많이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

한가지우쾌명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생각지않은 외국농산물 수입으로 인해서 벼해충이 많이 만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벼물바구미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충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내년에 가서는 외국농산물 수입이나 이런데에서 오는 병해충에 대한 대처방안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우서

구우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돌발해충같은 것은 멸구같은 것은 장마기때에 중국에서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도 돌발해충으로 볼 수가 있는데 또 홍역나방 같은 것이 외래해충으로 보고, 특히 시설채소하는데는 여러가지 나온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립식물검역소에서 사실 전부다 검사해서 수입농산물을 올린것인데 제가 볼 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송구합니다마는 검역기관에서 수입농산물을 수입할 때 그래도 열심히 했어도 거기에서 문제가 되지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하우스에는 사실 시설하우스 농가를 우리 직원들이 가보았을 때 우리 농민들이 다른데 가서 일을 하시고 나면 낮에는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녘으로 전화를 한다든가 또는 시설하우스내에 조그마한 칠판마냥 만들어 놓아서 걸어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와서 보니 벼해충 뭐뭐가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또 비료는 지금 어느정도인데 무슨 비료를 얼마정도 주시는 것이 좋겠다 또 외래 해충이 사실 돋보기나 이런 것을 쓰고 봐야 보이는 아주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꽃에 7, 8마리 있어도 돋보기와 확대경 가지고 보이는 것도 있기때문에 그런것도 농민들은 지금 연세들이 거의 많으신 분들이 많기때문에 잘 발견을 못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돋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발견되면 이렇게 전화 연락을 해준다든가, 또는 칠판에 적어준다든가 해서 그렇게 지도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특히 병충해는 중앙에서 진흥청이라든가 이런 연구시험기관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서 저희들이 급할 때는 바로 팩스로 사무실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때는 전직원이 양쪽사무실의 여직원이나 전화받는 사람 하나정도 남겨놓고 전 직원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또 특히 병충해 방지 긴급방제할 때는 저희들이 이동앰프를 2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에다 좌식식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뗬다 붙였다 해서 그것을 붙여서 성능도 마을에 있는 것 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들이 아침 5시부터 8시반이나 9시까지 조종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은군의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인원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많지도 않아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은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아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예, 지금도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이 농업이 제1차산업으로 전락이 되고마니까 오히려 믿는 것이 센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작년보다 더 병충해를 방제하고 또 더 다수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다고 답변하셨죠?
우서

구우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쾌명

우쾌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실험실습을 지금까지 센타에서 연구하고 실험실습을 통하여 농가에 보급된 현황을 보니까 여러가지가 있는데 특이한 것이 보은읍 용암리 정은목 농가와 공동으로 개발한 감성분 특수란 생산 기술개발은 감 껍질을 활용한 특수란 생산기술을 규명하여 상표 및 특허출원으로 일반란 대비 162%의 고가로 판매 15,000수에서 40,000수로 규모를 확대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하셨고, 산외면 백석리 김학제 농가와는 지하수를 이용한 저온처리로 여름철 팔레높시스(호접란) 이것 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개화기 단축으로 해서 기술개발을 전국 최초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성공시켰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답변을 들어도 잘 모르겠고, 이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확한 이것을 서면이나 아니면 직접 성공한 표본을 위원들한테 좀 확실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기간이 끝나기전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서

구우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부록에 실음

쾌명

우쾌명위원

다섯번째로 읍면 소장의 상근제를 전에같이 부활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그동안에 구조조정이나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인원감축이 있었고 그동안에 애쓰시다보니까 그런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답변중에서 전직원이 윤번제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각 읍면에 2개 마을에 1명씩은 아마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작물이면 작물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다방면이 아니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남 회북에 주재하고 있는 신소장 같은 분들은 과수가 전업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작목에는 일가견이 없다고 하는 것 보다는 소홀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때문에 읍면에 주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서로 윤번제로 해서 상호기술을 각 읍면에 고루 보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서

구우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분서에는 각 주특기가 있거든요, 특기지도사가 다 있기때문에 축산이면 축산, 또 특작이면 특작 해서 상담소장들이 상담하고 출장을 다니다가 농민을 상대로 대화를 할 때 어려운 것은 전부 체크를 해서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바로 저희들 사무실로 연락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출장을 내보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체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우쾌명위원

다섯가지 질문중에 조금이라도 더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고 농민을 위해서 한발짝 앞서가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겠다고 소장님 답변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 질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옥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송인옥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특히 고추연작 피해 방제를 위해서 몇 개면을 선정해서 10여개 이상을 방제를 해서 직접 현지에 다녀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저희들도 칭찬해 줄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감 낙과방지에 대해서 제가 두어가지 의문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부득이 회남면 남대문리 한 곳만 선정해서 방제대책을 세웠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1회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2, 3회 더 연장해봐야 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회남면 남대문리 토질하고 예를 들면 회남면 다른곳에 감 생산지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토질하고 회북에도 감이 많이 나오니까 그곳의 토질을 여러군데 선정해서 이것을 시험을 해봐야 몇 해를 해봐도 확실하게 아! 이게 토질이 맞는구나, 방향이 맞는구나 시험대상이 되는데 부득이 회남면 남대문리를 선정해서 시험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우서

구우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뭐 특별한 것이 없고요 그당시에 회남, 회북 상담소장한테 회남, 회북에 감이 떨어지니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해서 어디 적당한 곳 회남, 회북에 선정해봐라 했더니 그 회남, 회북 담당하는 상임소장이 여러부락 다니다가 이것도 우선 우리가 계속 가서 농약을 친다던가 비료 준다던가는 직접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래도 잘 따라주고 또 장소도 그 정도면 회남에선 중간지점이 되지 않나 해서 선정한 것이지 무슨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송인옥위원

이 고추 연작피해 방제같이 몇 개 면을 선정해서 13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이 감은 당년에서 안되면 확실한 피해방지나 낙과 방제를 모른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2, 3곳 정도 선정해서 시험해봐야 확실히 알지, 딱 한군데 선정해서 그 토질하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고 틀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 제 생각에는 이왕에 시험하실려면 3, 4곳 선정해서 확실한 시험을 해봐야 어느 토질이 맞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아까 우위원님 말씀이 대청댐에 안개 피해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안개피해 없는 곳도 선정해서 이런 시험을 해본다면 더더욱 확실한 성공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우서

구우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기본예산은 지금 작업중인데 추경에라도 예산부서하고 다시 출하를 해서 송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을 최대한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글쎄송인옥위원

, 여하튼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이왕에 한가지 시험을 할려면 이렇게 해서 여러 곳 선정을 해서 확실한 시험을 해봐야 되지 않나 내년도에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서

구우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수

김인수위원장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정기형위원

우위원님께서는 낙과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부락에도 영업소는 아니라도 과거부터 집집이 감나무 많이 있어요 저 역시도 몇 주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서 이상하게 느끼는 것이 우리 면에는 사실 감 낙과에 대해 염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달려서 걱정인데, 그래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사실 기술센터에서 기상이나 기후 이것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네요 기술적으로, 사실 우리는 낙과 보다는 너무 많이 달려서 걱정이거든요? 기술적으로 연구해 보실만 하네요, 그리고 또 아까 저 역시도 금년같은 경우 벼품종을 명년에는 무엇을 할까 대체 감이 안 와서 지금 걱정중인데 금년 토질로 봐서 진품, 안성, 수라벼를 말씀하셨는데 이 장단점이 뭡니까? 이 벼에 대해서?
우서

구우서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한데요 우리 담당을 시켜서 답변 올리면 어떨까요?
기형

정기형위원

예. 좋죠.
우서

구우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담당 계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정기형위원

지금, 아주 도복이 걱정이 돼서, 그래서 다 좋기야 맛 좋지, 도복 안되지 그래서 이것을 선호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성벼가 좋겠네요. 내년에 이것이 보급이 안돼요? 안성벼가?
년에

후년에정기형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께도 감사합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마치고 10월25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