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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우쾌명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0회 제3차 본회의2000-10-26

우쾌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수

김인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질문의건(계속)(농림과,문화관광과)
금일 감사는 농림과장, 문화관광과장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 감사방법과 진행요령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피감사공무원 선서는 농림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순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준비)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림과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직·성명만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선서! 본인은 2000년도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0월26일 "농림과장 류일환" "문화관광과장 김길상" "보건소장 이종란" (『선서문』위원장에게 제출)
인수

김인수위원장

세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실시하기로 했던 건설과장님에 대한 감사는 건설과장님이 업무차 출장중이라 부득이 내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과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께 질문하실 이익규위원님, 조강천위원님은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익규위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식량 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무상공급으로 실시하고 있는 토양개량제는 사업비 2억6,680만원에 4,027t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허술과 호응부족 및 농민의 고령화, 부녀화 되어가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고와 군비만 낭비시키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급에 있어서 춘기와 추기로 나뉘어진 이유와, 둘째, 석회의 경우 포장제가 종이 2겹으로 되어 있어 문제점이 많은데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 현재까지 시용방법 지도 등 홍보실적과 버려지지 않고 전면 시용할 수 있는 방법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석배 식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1995년 부터 1998년도까지 칠석배란 이름으로 보은군에 식재된 총주수가 4,520주가 식재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매 당시 설명에는 수분수로 적합하며 3년간 관리해주면 추석대목을 볼 수 있는 좋은 품종이라고 선전, 이에 현옥되어 식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상품성이 없고 저장성이 없으며, 수확기를 놓치면 나무에서 낙과현상이 나타나는 등 여러모로 잘못된 부분이 많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수농가 피해에 대한 묘목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둘째, 과수농가 묘목에 대한 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할 의향과 손해배상청구를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위원입니다. 보조농약 공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식량증산 시책의 일환으로 12,426㏊의 면적에 4억8,72만1천원의 사업비로 벼 물바구미를 비롯한 병해충약을 지원, 방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식량증산을 위한 병충해 방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첫째, 각종 농약의 지급시기는 언제입니까? 둘째, 농약을 지급한 이후 방제 실적은 얼마나 되며, 셋째, 농촌 인구의 노령화로 유제나 수화제는 살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입제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 먼저 이익규위원님이 질문하신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이익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농업발전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익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첫번째 질문하신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 춘기와 추기로 나뉘어진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산성 토양개량과 벼농사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규산질 함량을 공급하여 식량증산과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996년에는 6년주기로 년차별 공급계획에 의거 자부담 40%까지 공급하다가 1997년부터는 정부의 강력한 쌀생산대책의 하나로 5년주기로 전액 보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중앙으로부터 춘기 70%, 추기 30%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1999년도에는 춘지 87%, 추기 13%로 2000년도에는 춘기 74%, 추기 26%로 공급하였습니다. 규산질 비료의 경우는 전국에서 규산질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는 극히 소수로 전국의 공급물량을 연중 공급하게 되어 봄철에 막대한 물량을 생산, 공급하기는 어려워 농협중앙회에서도 부득이 춘, 추기로 나누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회질비료의 경우는 농작물이 춘파와 추파작물로 구분되어 작물의 파종시기에 따라 공급되며, 또한 석회공장이 봄철 한철만 가동하고 휴업하면 채산성도 악화되고 석회질비료에 대한 가격이 급격히 상승되기 때문에 부득이 농협중앙회에서도 춘, 추기로 나누어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양개량제 시용 및 보관등에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농협 및 도와 협의하여 최대한 춘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석회의 경우 포장제가 종이 2겹으로 되어 있어 문제점이 많은데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석회고토질 비료는 비닐포장제로 되어 있으나 소석회비료의 경우는 불에 구운 것으로 비닐포장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지대포장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종이가격이 상승되어 포장제 단가를 줄여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종이지대 2겹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원가가 상승되더라도 질좋은 포장제가 사용되도록 농협 및 도에 건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현재까지 시용방법지도 등 홍보실적과 버려지지 않고 전면 시용할 수 있는 방법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체계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 총괄적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지도기관에서는 토양검정을 실시하며 농협에서는 공급 및 살포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살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읍면에서 담당 마을별로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현장지도 등 농가에 살포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1999년도 행정과 주관으로 실시한 읍면별 행정평가 항목에도 토양개량제 살포사항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가 보은군에 부임한 후, 제일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있는 사항으로 규산질비료 시용시는 쓰러진 벼 예방은 물론 벼수량 증수 및 도열병예방에도 크다는 내용을 농업인 교육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잘 짓는 농업인들은 자부담으로도 토양개량제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토양개량제 사업이 전액보조사업으로 개인신청과는 관계없이 들녘별 마을별로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일부 농가에서는 아직도 토양개량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토양개량제 공급을 농가희망에 따라 공급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토양개량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도 및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보충질문에 앞서 제가 촬영한 사진이 있는데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위원장

예. (
익규

이익규위원

- 농림과장에게 사진 전해줌)

『사진자료』부록에 실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춘기와 추기에 나눠진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춘기는 부락을 줄여서라도 한꺼번에 배정을 해야지 한꺼번에 뿌릴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장님들이 두번 배정을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따르고 또 농민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먼지가 심한 것을 두번씩 나눠 뿌리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호응도도 떨어지고 또 방치하고 버려지고 있는 것 또한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급상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춘기에 보급된 규산질비료를 보면 과립이 50% 분재가 50%로 공급되었습니다. 석회인 경우 전량 다 분재로 공급되었는데 시중에는 아마 과립으로 판매되는 곳도 있습니다. 토양개량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급을 한다면 생산원가가 다소 올라가더라도 과립으로 보급한다면 분진으로 부터 해방도 되고 호응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며 한 종류의 농기계 살포로 두종 다 사용할 수 있어 농기계 살포기 구입비용도 50% 줄일 수 있는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석회는 포장재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보며 포장재가 종이 2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도 심하고 비를 맞아 터지거나 굳어지는 현상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계 기관과 공장에 강력히 건의해서 포장재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이익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지금 현재 과립하고 분재가 50대 50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규산질의 경우는 분산하고 입산으로 두가지로 나눠있습니다. 그런데 석회질같은 경우는 지금 과립은 없고요, 지금 보신것은 생석회가 과립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가축소독약으로 하는 생석회를 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이익규위원

과수농가에는 과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예, 그것이 생석회거든요? 소석회가 아니고. 석회질비료의 경우는 소석회하고 석회보트가 있는데 석회보트는 돌에서 석회석 광산에서 돌가루를 빠서 공급하는 것이고 소석회는 그 생석회를 갖다가 용광로에 다시 석탄하고 부어서 하기 때문에 비닐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가스가 발생해서 비닐포장이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생석회를 공급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역 발생시에 과립으로 구제역 소독한다고 해서 생석회를 많이 했는데 물이 떨어지고 하면 부글부글 끓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치는 사람도 더러 있고 발도 데일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석회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소석회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제가 그전부터 춘기에 공급을 다 해달라 또 일부 농가에서는 석회의 경우는 과수 하는 농가들은 칼슘이 부족하면 토마토 같은 경우는 배꼽 썩음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맛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공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문제는 규산질비료는 한국협화라고 포항제철에서 부산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제철 철광석을 용광로에다 할려면 그 석회가 65%짜리 석회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규산질을 만드는 것인데 저희들도 강력하게 다음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립으로 전수하는 방안하고, 규산질 비료같은 경우는, 그리고 소석회에 포장대는 당초에는 4겹정도가 되어있었는데 자꾸만 원가가 오르다보니까 2겹정도만 해도 품질이 좋다고 해서 2겹정도까지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그 포장대는 저희들이 한 3겹정도로 하는 것으로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우리 보은군의 평균 산도가 얼마인줄 알고 계십니까?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지금 5.4정도 되는 것으로, 5.45정도.
그럼

그럼이익규위원

PH가 얼마 이상일때 뿌려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작물에 따라서 토양개량제가 틀립니다. 사실은 7이 중성인데 대개 모든 작물이 약산성에 잘 자랍니다. 시금치나 보리 같은 경우는 중성에서 잘 자라는데 모든 작물이 약산성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또 토양개량에 살포했을 때는 그 유기질함량을 급속도로 분해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양개량제를 시용한 농가는 필히 퇴비를 좀 해야 됩니다. 퇴비를 안하고 토양개량제만 쓰면 그 토양이 더 산성화 될 확률도 있고 좀 약간 토양이 용탈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200키로씩 쓰는 데요, PH 한 6정도나 6.5정도 이렇게 7까지되면, 작물이 알카리로 가면 작물이 안 자랍니다.
제가

제가이익규위원

알기로는 보은에 PH가 5.2정도 되고, 또 산도가 6.5이하 일 때 아마 석회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역별로 토양분석 시용량을 판단해서 살포를 해야 마땅한데 이것 무분별하게 지금 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토양검증을 해보고 지금 뿌리고 있는 것입니까?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저희들이 대상지를 결정해 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용량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뿌리는데 대개 지금 보면 그 마늘이 잘 자라는데는 PH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늘이 잘 자라지 않는 석회암같은 경우는 얕은데 한 150에서 200키로정도 뿌려주면 어느정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필지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농가에서 그것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뿌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익규위원

제 생각에는 부락별, 지역별로 묶어서 한번 시료를 전부다 채취해서 검사를 한 후, 아! 이땅에는 석회가 얼마가 필요하다 얼마가 필요하다는 데이터를 갖고 뿌려줘야 이게 국고 낭비도 안되는데 무분별하게 어느부락 몇 톤, 어느부락 몇 톤 이렇게 지금 날라지고 있습니다.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아니, 지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그 필지별로 얼마 뿌리라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지금

지금이익규위원

그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서면으로 그것은 보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리고 1999년 행정평가 항목에 살포사항 점검시 읍면별 평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갖고 계십니까?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평가할 때 여기 옆에 계시는 농산계장이 평가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역점을 두는 것이 토양개량제가 일부 방치된 것도 있고, 그 농기계 보관창고를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농기계 보관창고하고 해서 농산계장이 항목을 집어 넣어서 그것을 해줬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익규위원

제가 드린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1-1은 추기에 공급한 석회 및 규산질 비료가 야적한 상태대로 요사이 비가 3일간 왔는데 비를 그대로 맞은 상태로 있고 관리가 대단히 허술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2는 그래도 그 부락이장님들이 성의있게 비가림을 해놓은 윗 사진과는 아주 대조적인 사진입니다. 사진 뒷 장에 2-1과 2-2는 춘기에 공급한 것이 시용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관리가 양호한 편이고 아마 추수후에는 아마 뿌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뒷장에 3-2에서 3-3사진은 돌같이 굳어져 있으며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버려진 상태로 담은 사진입니다. 심지어 논둑이나 밭둑에 터진 곳에 갖다가 논둑, 밭둑으로 사용하는 그런 실예도 있었습니다. 사진 4-1에서 4-3은 읍면 평가나 살포사항을 점검한다고 하니까 눈에 띄지않는 풀밭에 버려진 상태를 담아온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사진으로 볼 때, 답변하신 것 보다 심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추기에 보급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지금 1-1하고 1-2는 이번에 추기에 공급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비닐포장재나 비바람이 맞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현재 일부 농가에서 논에다 뿌릴려고 갖다 놨다가 못 뿌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것은 하여튼 일제히 조사해서 이렇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익규위원

이번에 조사하러 다녀보니까요, 그것이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필름이 모자라서 못 찍어온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갖고 있는 사진 중에는 거기 부착 안한 사진도 상당히 여러 장 있습니다. 앞으로 큰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익규위원

제가 하도 답답해서 1개 부락에 잘 뿌려진 상태를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석회 및 규산질 살포를 아주 100% 춘기에 나온 물량을 전체 다 뿌린 것입니다. 장비내역으로는 트렉터, 굴착기, 석회 살포기를 1대 구입, 이것이 한 120만원 들어갔고, 또 비료살포기는 규산질 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협에 4대가 있다고 해서 1대 빌려다가 사용을 했고, 운반차량은 1톤 화물차 6일간 9대를 사용했으며 대당 운전수 포함 1일 10만원씩 지출을 했고, 트렉터 1대 운전수 포함해서 1일 20만원씩 6일간 작업을 해서 120만원 지출을 했고, 인부내역은 상·하차 하는데 18명이 들어서 1일 5만원씩 9만원을 지출했으며, 식대는 전체 인원으로 해서 14만5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작업비 및 장비구입비까지 합쳐서 434만5천원이 들어갔고, 이 부락에 총 경지면적은 한 16만평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 이장이 평당 부가액은 20원씩 부과를 해서 36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금은 74만5천원인데 그 부분은 부락 동금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며,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아마 유도해야지 전량 다 뿌려질 것으로 보고... 그래 그 부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비바람이 상당히 심했는데도 타 부락에 비해서 전혀 도복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나타났고, 평당 20원씩 부과했어도 어른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이장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면별, 부락별 시상계획을 세워서라도 전체 양이 뿌려지는 것을 확인도 하고 또 면장이나 담당부락 직원들에게 책임을 져서 전량 다 살포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념해서 최대한 잘 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강천위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데 그 공급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 농림과에서 공급하고 살포 책임은 농협에 있고 또 토양검정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한 동네에 몇 년에 한번씩 줍니까?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지금 토양개량제가 저희들이 6년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에 따라서 이제 5년주기로 되고 이렇게 해서 그 한 동네에 5년에 한번 정도씩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

그래조강천위원

저는 공급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급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급체계를 잘 짜졌어요,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산성화 된 땅을 교정을 시킬려면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몇 년 계속 적당량을 넣어 줘서 이것을 뿌려줘야 토양이 개량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6년 내지 5년 이렇게 한번씩 주니까 처음에 줬던, 6년전에 주고 그 다음에 한번 주니까 거의 휴일이 없는 이런 경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하는데 아주 좋은 시책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사장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열심히 직원들이 각 필지별로 삽을 갖고 다니면서 토양시료를 떠서 그 몇 명 안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각 지역으로 우편으로 가정마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보기 쉽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농가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이 편지가 우체국에 하나 갔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 필지 몇 번지, 몇 번지 해서 여기는 지금 산도가 얼마이고 앞으로 이 땅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그 토양개량제 뭐를 얼마 써야되고, 뭐를 얼마 써야되고 하는 자세한 부분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 대단히 좋은데 그것이 농민들이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이 좀 동절기나 이런때 수시로 교육이 돼야 되겠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토양성분 조사하는 기간을 토양개량제 나가는 시기하고 맞춰서 그것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년 전이나 바로 올해 춘기에 어디 나간다, 추기에 어디 나간다 하면 그 전에 그 지역이 토양성분조사가 돼갖고 나갔을 경우 그럼 이 사람들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할텐데 그것하고 아주 무관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급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대상지를 확정해서 기술센터에 줍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고 농가에도 통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강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서 하는 것은 금년도에 어느 면, 내년도에 어느 면 이렇게 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토양개량제 나가는 것은 그 면도 물론 나가지만 그 면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면도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강천위원

제 얘기는 그 이듬해 계획을 세울 때 어느 면에 어느 동네가 나가면 그 동네 나가는 데를 토양성분 검사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토양개량제 나갈 때 같이 이것을 보내주면 그것이 아주 동네사람들한테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질 거란 말입니다. 지금 내 땅이 PH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토양개량제를 얼마 써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토양개량제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쓰나마나 그렇고 해서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그런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개선해 보세요? 그것은.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그래서 조강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양개량제를 살포했을 때 규산질은 저희들이 대개 6년이나 5년정도 하는 것은 지금 규산질비료가 첫해 살포하면 첫해는 30%정도가 증수됩니다. 두번째는 10%정도가 증수되고 세번째는 2%정도가 증수됩니다. 4년차에 가면 마이너스 2%정도로 감소됩니다. 그래서 4년주기로 한번씩, 5년째면 86%정도로 14%정도 감소되기때문에 그래서 4년주기로 하고, 석회의 경우도 첫해에 뿌렸을 때는 45%가 증수되고, 두번째는 58%, 3년째는 45%, 4년째는 마이너스 2%정도로 이렇게 4년 정도는 효과가 있기때문에 정부에서는 4년 주기로 한번씩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태풍이 저희들군에 상당히 많이 불어서 올해 쌀생산 교육이라든가 농약안전사용교육시에 꼭 토양개량제 살포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규산질 비료를 사용시에 규산질에 키탄질 함량이 많아서 도열병도 덜 발생하고 또 쓰러지는 것도 완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벼에는 질소 인산 갈이보다는 규산 함량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볏짚을 시용하든지 그렇지않으면 규산질 비료를 시용하였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강조는 누차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일부 농가에서는 좀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 만큼 못따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해서 최대한 많이 살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본 질문과 동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할 적에 농협과 기술센타 농림과와 직결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고강정에서는 농민이 오이농사를 짓는데 대표적인 얘기로 탄부면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실패했습니다. 고강정에서는 자기들 농사진것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산된 총량을 가지고 오면 그 농협에 선별기구가 있어서 자동으로 선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항공기로 오사카나 도쿄에 가서 그냥 판매한 대금을 그 농민에게 그대로 등급별로 입금을 시켜주기 때문에 믿고 거기에서 돈도 가져가고 기름도 대주고 하는 그런 실예가 있는데 대표적인 얘기로 탄부면에 비닐하우스 설치한 것은 우리군의 실패작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30몇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것은 군만의 시책이 아닙니다. 지원받는 사람도 실지 영농하는 사람도 잘못했겠지만 기술지도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신용도가 제일 좋은 데가 공판장 신용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섞어서 보냈습니다, 상품을.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무슨 뜻으로 하는 것이냐 하면 탄부면에 하우스를 사장돼 있는 것을 활성화 시키기위해서는 좀더 농림과와 기술센터를 활성화 시켜서, 농민들이 자기땅까지 줄테니까 같이 사가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영농정책을 쓴다고 하는 것도 농민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군에서나 기술센터에서 활용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했다고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방법을 바꾸자는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박홍식위원님이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일본의 고강정 유통에 관한 시스템의 예를 들으신 것은 아까 이익규위원님이 본질문에서도 감사질문 했듯이 집행부에서도 상호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고 시기도 맞추고 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하시자는 그런 보충질문으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이익규위원님의 칠석배 식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이익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석배 식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칠석배 식재농가 피해에 대한 묘목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둘째, 과수묘목 분쟁대책 강구 의향과 손해배상청구를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칠석배 식재농가 피해에 대한 묘목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의 배 재배면적은 240㏊로 이중 칠석배는 3.4㏊에 4,520주로 전체 배 재배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칠석배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식재되었으며,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으로 1994년과 1996년 2회에 걸쳐 전체 주수의 25%인 1,130주가 식재되었고, 묘목구입은 개인 농가별로 묘목판매업자로부터 구입 식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칠석배 식재에 대하여 10월17일 저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담당외 2명이 산외면 2농가, 마로면 1농가를 방문 현지조사한 결과 괴산군 증평읍 연탄리 충북종묘 업자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구입당시 품종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으나, 조기수확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저장성은 떨어진다는 설명을 듣고 개인농가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칠석배는 극조생종으로 과일의 특성상 저장성이 거의 없으며 수확시기를 놓칠 경우 낙과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는 대부분 조생종 과일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자산업법 제148조(유통종자의 분쟁) 제2항에서 보면 종자분쟁이 났을 경우 분쟁당사자가 농림부장관(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분쟁대상종자 시료를 첨부하여 대비시험을 신청하면 보증받아 관리중인 종자시료와 대비시험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는 종자업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칠석배의 경우는 종자보증을 받은 품종인지 확실치않을 뿐아니라, 과수묘목의 경우는 국립종자관리소에서 품종시험을 하는 기간이 과일의 수확까지를 고려할 때 최소한 3∼4년 소요되기 때문에 묘목대금을 반환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묘목분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석배 식재농가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인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묘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묘목분쟁에 관해서는 해결방안이 미묘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어 변호사 등 전문가와 협의하였으나 행정기관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칠석배 식재 농가에서 직접 민자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또한 소송으로 보상받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 농림과에서는 농업기술센타와 협조하여 칠석배 식재 농가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적기에 수확할 수 있도록 현지 점검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나 부득이 재배가 곤란한 농가는 가지접등을 이용한 품종개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칠석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께 희망적인 말씀을 올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부기관 및 연구기관 등과 협의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배

칠석배이익규위원

식재 면적이 1㏊가 맞습니까? 3.4㏊가 맞습니까?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3.4㏊, 1.3㏊요, 1.3㏊.
익규

이익규위원

자료요구한 것에 의하면 1㏊정도라고 되어 있고 다시 재배현황에 보면 3.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나무 총 심은 면적에 비례한다면 1.4%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담당계에서는 자료를 드리세요.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정확하게 농가별로 조사한 것을 보면 10,330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이익규위원

3.4㏊가 맞는 것이네요.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예, 3.4㏊.
원이

본위원이이익규위원

칠석배 문제로 면별로 조사를 다니니까 늦게서야 다시 조사를 해서 보낸것이 3.4㏊라고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심겨진 배가 일항넓이와 주간거리가 얼마에 얼마로 심겨지는지 아십니까?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익규위원

지역에 심겨진 일항넓이는 거의 6m이고 또 일찍 심은 회북의 경우는 한 5m 정도이고, 그리고 주간거리는 거의 같지는 않습니다만 1m, 1.25m, 또 밀식재배한 사람은 70㎝정도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아주 엉터리라고 생각되는 것이 면적에 보면 어떻게 50주로 30평에다 심을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금 6×1이나 6×1.25 심었을 때는 평균 2평당 1주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50주를 갖다가 어떻게 30평에 심었는지 이해가 가지않고, 또 200주를 120평에 심었고, 또 산외면에 보면 200주를 600평에 심었는가 하면 200주를 500평에 심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상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묘목을 갖다가 모자리판을 만들어놓은 것도 아니고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읍면에 시켜서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읍면직원들이나 이것이 사실 기술적인 수준도 별로 없고 사실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따라서 심는 거리라든가 주간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가

차이가이익규위원

있어도요, 50주를 30평에 심는다는 것은 여기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맞지않는 수치입니다. 어떻게 30평에다 50주를 심어요! 과수 묘목을 그렇게 심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짚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농업군으로써 믿을 만한 통계 조사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가 됐지, 이렇게 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묘목업자 김길수에게 등록되지 않은 품종이 유통돼서 조사된 주수만 4,520주이며, 마로면의 경우 주당 15,000원에 구입했고, 또 나머지 면은 12,000원씩 구입해서 김길수한테 넘어간 돈이 5,560만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런 엄청난 묘목이 신구배인 묘목에 4 내지 5배이상을 주고 구입한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대응하지도 못하고 반환 받기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혹시 그 부분을 어디에 질의하거나 전문가와 협의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와 협의했는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보은군에 고문변호사인 김규형 변호사하고 10월23일 저희들이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도에 법무담당관실에 한번 물어보고 산외면 정춘기 작목반장이 또 변호사를 한번 찾아가서 그것을 질의를 해보셨대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을,
런데

그런데이익규위원

그 사람들한테 의뢰할 것이 아니고 실지 여기 심어진 주수하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한 것, 여기 질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추석대목을 볼 수 있는 품종이고 수분수로 써도 된다고 하고, 수분수는 전혀 안됩니다. 왜냐하면 꽃이 일찍 펴서 자가수정 외에는 되지 않는 품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여러가지 거짓말을 해서 팔아 먹었다면 이것이 왜 보상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이 누구 농림부에 질의를 해서라도 농민보호차원에서 이것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과장님으로서의 할 일이 아닙니까? 어째 묘목상들한테만 얘기를 들어서 편파적으로 생각한다면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과장님이 아니죠.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지금 이 묘목이 묘목업으로 등록된 묘목이 아닙니다 사실은, 1994년도에 구입하고 해서 본인이 팔 때도 아마 묘목으로 안됐다는 얘기를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저희들이 관에서는 하기는 곤란하고 만약에 보상을 받는다면 이 작목반이나 이런 차원에서 김길수 그 사람을 상대로 보상요구를 하던지 이런 식으로,
그럼

그럼이익규위원

등록이 안됐다면, 이것은 이 사람이 보낸 품종보증서입니다. 이것 그럼 품종등록도 안된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은 완전히 그 사람이 속인 것인데…‥. 이것은 산외면에 있는 정춘기씨 한테 보내진 보증서입니다 이것이, (보증서를 보여줌)

『품종보증서』부록에 실음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여기 품질보증서에 보면 이사람은 배 급조생종 이렇게 해서 개인이 자기가 보증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정부기관에서 보증해 준 것이 아니고, 김길수씨가 자기가 품질을 보증한다 이렇게 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흥청 산하, 이 종자 관계는 진흥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요, 이 진흥청에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것이,
부에

농림부에이익규위원

다시 질의를 해서라도 농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한 해만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묘목을 심으면 3년동안 키우고 가꾸어야 수확을 볼 수 있고, 다시 지금 묘목을 심는다면 6년이란 공백이 생기고 또 고적갱신을 해서 단축을 한다고 해도 한 해 밖에는 단축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년 보상은 못받더라도 최소한 묘목값이라도 농민들이 돌려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저희들이 도에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고, 또 여기 충북종묘 이 사람들 하고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하면 이사람들이 먼저 대책을 강구할까봐, 이것이 도에 저희들이 알아 봤더니 품종등록도 안되고 종자업 등록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품질보증할 때 이사람들이 극조생 배극조생이라고 해서 정춘기 앞으로 해주었는데, 여기서 칠석배니 뭐니 해서 전체적으로는 특성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농가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대응방안을 저희들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익규위원

산외면 농가와 마로면 농가에 직접 찾아 가거나 전화를 다 해봤는데 한사람도 이 품종이 쓸만 합니다 하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다 못쓴다 이거예요. 이것이 시장에서 출하했다가도 시장에 2, 3일 4일, 일주일 묵으면 과일이 맛이 변하고, 과일이 얼은 것 처럼 변하니까, 상인들 2만5천원에 경매를 붙혔다가도 그 품종인 것을 알고 빠꾸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이 아무리 조생종이고 추석을 볼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해도 이것이 시장에 나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그것이 팔리겠습니까? 이것은 지연시키는 것 만큼 농민피해가 커지므로 앞으로 이것은 빨리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그래서 농가에서 앞으로 품종을 선택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이 상인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한 상자에 6만원, 11만원 받았다고 해요, 그래 좋다고 하고 맛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구입해서 사실 이렇게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차후에 농림부에 한번 건의해 보고,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농가를 방문하면서 안 것이 8월10일정도 수확해야 적기라는데 이것이 봉지를 싸 놓았으니까 익는 정도를 몰라서 한 8월20일 정도 수확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익는

익는이익규위원

정도를 알았어도 시장에 나가서 벌써 일주일 정도 팔다보면 일주일 이상 경과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품종인 경우에는 일주일 갖고는 아무 변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품종은 유독 나무에서도 시기를 놓치면 다 떨어지는 판인데 이것이 품종으로써는 아주 못 쓰는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농정을 다루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관계법을 전혀 모르는 농민들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또 제가 앞으로 추진상황을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런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법으로 뭐 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도 해보고 지금 진흥청 산하 원예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다시한번 문의도 해보고 해서 그 과일 지도를 위해서 기술센터소장님하고 기술센터에 과수담당자하고 현지 나가봤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 업자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괴산에 칠성, 증평에 충북종묘하시는 분을 한번 제가 나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익규위원

본질문서를 늦게 줬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히 있는데도 그 사람과 한번도 대화도 안해봤다는 것은 과장님이 너무 잘못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박노풍씨가 개발한 노풍볍씨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상을 해주었어요, 왜 이거라고 보상이 안되겠습니까? 그때 냉해피해로 노풍볍씨가 심은 것이 다 절단이 나서 보상해 준 예가 있어요, 몇 년도인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1980년도 재해로 인해서 노풍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것은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재해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품종의 결함인데 제가 그 과일을 못봤습니다만 품종결함이 만약에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만약에 기후라든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됐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안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한번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은

품종은박홍식위원

다른 문제입니다만 보은대추에 대해서 참고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보은대추라고 하지만 대추자체는 지금 사장된 실정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주 과장님께서 또 실무자들이 참석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대추캔을 만들고 있어도 사실상 보은대추로 캔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타 도에서 생산한 것을 갖다가 만드는 실정인데,
인수

김인수위원장

저기 박홍식위원님,

박홍식위원

죄송합니다, 이것 양해를 구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예.
제가

제가박홍식위원

보은대추에 대한 것을 참고로 좀 다른 타 도의 예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본 질문하고 틀리다고 하더라도 양해를 구했듯이 참고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합천에 갔더니 우리처럼 대추를 장려하고 군에서 묘목을 주어가면서 생산을 했는데 지금 전멸상태에 있습니다. 그것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변에 심었던 것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북성에는 10m 간격으로 해서 가로수 심듯 해놨어요, 그런데 그 묘목 자체가 묘목을 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나오는 묘목을 갖고 다시 가식을 해서 묘목을 키우고 있더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사람들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대추하면 짧은 키에 많은 생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의 길이 넘고 수백년 넘는 대추나무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대추를 보은대추의 명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재방법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아까 이익규위원님 말씀한대로 몇 백평에 몇 주를 식재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릴 얘기는 10m 간격에 농사를 짓고 있고, 일렬로 주욱 심어서 한 4, 5m정도의 간격을 두고서 식재했는데 그것이 수 십년 된 나무에 달린 대추를 따기 위해서는 큰 장대를 갖고 딸 정도로 그렇게 해놨고 오랜세월 생산된 그것은 자기네 금고라고 얘기합디다, 보은대추명성에서는 이것을 좀더 참고해서 실무진께서 깊은 배려를 해주셔야만 유지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한사람만 거의 유지가 되지, 물론 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식재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묘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농림과에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행정과와 사회경제과의 감사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김연정위원님이 두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뭐냐하면 행정과에는 인구감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달에 인구가 몇 명이 유입되고 몇 명이 전출하는지 조차의 기본조사도 없이 답변하러 나온 것이고, 또 사회경제과에서는 노인 목욕·이발료 중지건에 대해서 감사질문서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군의 노인이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지조차 그런 기초조사도 안하고 어제 답변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것 때문에 김연정위원님이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 농림과에도 보니까 칠석배 식재에 대해서 벌써 질문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면적이 몇 주가 심어졌고 얼마의 면적에 칠석배가 심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서 나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읍면별 벼 품종현황 감사자료의 숫자와 오늘 답변하신 과장님의 답변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 기본적이고 기초적으로 미리 준비하셔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또 보좌해 주시는 담당들께서는 적어도 그 주 질문에 대한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시고 연구하시고 해서 나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강천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조농약공급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농약공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해 높으신 식견을 갖고 항상 대안을 제시하는 조강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각종 농약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쌀생산 시책에 따라 벼농사의 주요 병해충인 벼물바구미,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벼멸구 등 각종 병해충의 정밀 예찰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 및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하여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에 병해충 방제는 지난해 보다 6,538만6천원이 증가, 총 4억8,372만1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벼물바구미,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문고병, 벼멸구 등 총 5회에 걸쳐 지원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충 방제시기는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행정, 지도, 농협, 기상대, 농업기반공사, 농공고 등 참여하는 병해충 방제협의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방제 병해충명, 방제시기, 약종, 보조비율 등을 결정하여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병해충별 농약공급시기는 벼물바구미는 5월18일, 잎도열병은 1차 공급은 6월20일, 2차는 잎도열병은 7월14일이며, 이삭도열병은 7월25일, 마지막 병해충 방제인 벼입진무늬마름병 및 벼멸구는 8월18일에 농약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그결과 벼 병해충 발생이 전년보다 평균 54%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조사결과 나타났으며 이는 농약을 적기 공급 방제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약을 지급한 후 방제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약공급 이후 방제실적은 각 마을 이장께서 필지별 지원 공동방제대장에 개인별 병해충방제실적을 확인·날인하여 읍면에 제출한 후 읍·면에서는 공동방제실적과 농약공급실적을 확인하여 군에 보고하였고, 또한 읍면 회원농협에서는 농약공급 확인서를 농협군지부에 보고하고 농협군지부에서는 농약공급 완료 즉시 군으로 보조금을 청구하면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시 대부분의 농가는 보조농약과 자부담으로 구분한 후 농약을 합하여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보조농약이 식부면적 대비 45% 수준에 불과하여 보조농약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이 구입하여 사전 방제하고 있어 군에서 지원된 보조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가에 농약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 명년에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농촌에 노령화로 유제나 수화제 농약을 살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입제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병해충 방제사업비가 도로부터 시·군별 식부면적의 비율에 의거 사업비가 배정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군은 5,150ha에 1억5,45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보조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이며 ha당 지원액은 3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입제농약 공급실적은 벼물바구미와 벼잎도열병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입제로 공급방제한 바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든 농약에 입제농약을 공급할 경우 유제나 수화제보다 50%이상 가격이 비싸 5회 방제하던 것을 3회 정도밖에 방제할 수 없으며, 또한 쌀전업농 등 대규모 벼농사하는 농가는 잎제보다는 유제나 수화제 쪽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금년에 도열병의 경우 1차방제는 잎제로 2차방제는 유제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방제시 농약공급은 예산확보사항과 농업인들의 여론을 감안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식량증산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약공급시기가 아까 말씀 하셨는데 농약을 공급하게 되는 과정이 있지않습니까, 보조분, 보조분농약을 공급하게 되는 체계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농약공급하는 체계를 말씀드리면 농약이 도로부터 공동방제 예산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벼농사에 공급하는데 벼에 주요 해충이 있습니다. 5월부터 6월초에 발생하는 물바구미, 예전에 이와명충이 많이 발생했으나 이와명충은 지금 거의 발생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바구미가 발생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7월초 되면 잎도열병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8월달 비가 자주 오면 목도열병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9월달에 태풍같은 것이 불어오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벼멸구, 멸구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요 해충에 따라서 기술센터에서 개최하는 병해충방제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개최해서 기술센터에서 개최해서 언제쯤 방제하면 적기다 해서 그 발생 방제시기보다 한 10일이나 5일 전에 농약을 공급해서 사전 방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전방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전방제가 안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체계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우선 그 방제협의회를 하는 것이 방제협의회를 하면 우선 센터에서 예찰을 하지 않습니까, 예찰을 해서 무슨 병이나 해충이 발생이 됐다고 해서 그 방제를 해야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방제협의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하신대로 방제를 해야겠다 협의를 하고 농협에 공급계획을 시달해서 농협직원을 통해서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이미 예찰을 할 단계에 병이나 해충이 발생이 됐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미 약이 도열병이던 이와명 나방이던 물론 그 치료제도 있고, 예방제도 있고 해요 그 병해충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이 이미 예찰을 할 때 이미 발생이 됐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가 가장 적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방제시기가. 그런데 그후로 며칠 있다 방제협의회를 하고 농약을 무엇을 써야되느냐 또 농협측에 농약공급을 해라 또 이장댁에까지 공급하는 기간, 이것이 무려 10일 이상 걸린다 이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 한 예를 들면, 그 벼물바구미 예찰을 했는데 언제 처음 벼물바구미가 발생했느냐 하면 5월15일날 발생이 처음 됐다고 예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15일날 발생을 했고, 그리고 중점 지도기간 5월18일부터 6월5일까지 정해서 지도기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농약공급을 5월18일날 했거든요, 방제기간을 5월19일부터 6월15일까지 무려 거의 한달, 20일 정도 잡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생한 날로부터 방제 끝나는 날까지 6월15일까지 거의 한달여가 걸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걸린 기간은 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중점 지도기간이 5월18일부터 6월5일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좀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이것이 벼물바구미가 벼물바구미는 발생했을 때 농약을 뿌리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도열병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월달에는 뭐가 발생하고 몇 월달에는 이와명 나방이 발생하고, 몇 월달에는 뭐가 나타나고 이것이 년중 계속 벼에는 돌아가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내기 적기가 5월10일부터 6월5일까지가 모내기 적기입니다. 그래서 그 물바구미 방제는 묘파에 모내기 할 때 뿌리는 경우도 있고, 모내기 난 뒤에 모 이양을 하고서 방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10일 경우는 저희들 군내에 모내기가 한 20%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보은군이 다른 지역보다 모내기가 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내기가 거의 완료되는 것이 5월 말쯤 완료됩니다. 그래서 모내기 완료하고, 대개 병해충 방제하는 것이 모내기 내고서 2주 후 정도 14일 이내에 논에 들어가서 방제를 합니다. 모가 착근이 되면 1주 후에 논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발생은 5월15일날 구했지만 실지 물바구미는 월동을 논, 밭두렁에서 하던지 야생 산에서 합니다. 그래서 논으로 날라 오는 시기가 대개 5월19일 내지 6월초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제협의회는 5월9일날 했습니다만 그렇게 중점 방제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조강천위원

예, 벼물바구미만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이고, 벼물바구미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기간이 길다 하는 얘기는 도열병일 경우에는 도열병은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번지는 것 아닙니까? 날씨 여하에 따라서, 이랬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방제기간이라든지 지도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도 도열병 발생되는 것 거의 자기 논 자주 가니까 압니다. 알아서 방제기간 되기 전에 자기 논에 도열병이 발생됐으면 가서 자기 돈 들여서 농협이든지 일반 약재상에 가서 약을 사다 살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일반 농민들은 방제기간이 되고 보조농약이 나오기 전에 자기 자담으로 해서 방제를 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보조농약이 사용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아까 주질문에 답변하시면서도 남아 있는 농약이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농약이 왜 남아 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그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제도를 한번 개선해 보자 하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느냐 하면 제 생각인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년중 이것이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미리 농약을 내줘보자 이거에요, 물론 예산이 얼마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을 미리 주었을 경우 벼물바구미도 가장 방제가 쉬운 것이 뭐에요, 못자리에서 뿌려서 이양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럼 못자리에서 쓸 수 있도록 농약을 줘보자 이거에요, 그리고 도열병이나 이삭도열병 같은 것도 이미 한 두장 박혔을 때 농약을 해야 제일 좋은 거니까 그때 농약을 쓸 수 있도록 미리 주자 하는 얘기에요. 예산이 미쳐 배정이 안됐더라도 그래야 우리가 이것 실효를 거두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자담까지 합쳐서 4억5천만원씩 들여서 보조금은 2억2천만원정도 됩니다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는 실적을 올려야, 실적보다는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조강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상당히 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여기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15일날 방제 들어가서 6월20일부터 6월26일까지 하고 죽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일찍 했습니다. 옛날보다는 적기보다는 저희들이 상당히 빨리 해줬는데 앞으로 좀 더 빨리해서 저희들이 미리 농약을 공급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연중 지금 현재 물바구미라든가 도열병이라든가 이것은 연중 시기만 되면 발생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추세가 있는데 앞으로는 방제협의를 빨리해서 좀 더 일찍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벼멸구 같은 경우는 비례해충입니다. 멸구류는. 중국에서 태풍이나 비바람때문에 날려오는 것인데 그것은 발생이 되어야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이런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정한 예산이 있으면 물바구미에 얼마나 하고 도열병 방제에 얼마를 쓰고 또 벼멸구에 얼마를 쓸 것이냐, 그런데 어떤 해는 벼멸구가 많이 발생돼고 어떤 해는 덜 발생되고 상당히 그런것때문에 고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도 사실 벼멸구 예산에 2천만원 정도 예산을 놔두었습니다마는 올해 벼멸구 발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흰등멸구만 발생이 되었지 벼멸구 발생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잎집무늬마름병하고 벼멸구하고 방제를 시켰습니다만 그런점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강천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지 저도 압니다. 알고, 또 도열병이나 다른데에 미리 배정을 하면 나중에 늦게오는 벼멸구는 배정할 돈이 없지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매년 보면 공동방제한다고 예비비도 많이 쓰데요, 그런것으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제가 자료를 죽 모으다보니까 공동방제실적하고 농약공급실적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면에서 보고한 것이나 군에서 집계한 것이 다 10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방제실적이 계획된 실적 다 전체 다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100%는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공동방제 농약을 나가면서 100% 공급이 되었다는 얘기는 제가 잘못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약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남아있으니까 공동방제 100% 된 것은 아니라 이런 얘기에요. 자기 농약으로 사서 했습니까?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도열병같은 경우는 120㏊ 저희들이 보니까 일부 도열병이 발생이 되었고 우심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지역같은데 이런데만 뿌려져서 실제로는 농가에서는 이것보다 상당히 더 많이 뿌렸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도열병약이라든가 제초제같은 것을 사용하다보면 아시겠지만 10㏊당 30㎞ 기준약으로 저희들이 공급하면 실제 농가에서 뿌릴려면 4㎞정도 소요가 됩니다. 3㎞ 가지고 300평을 뿌릴 수가 없고 해서 상당히 자부담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저희들이 일반 시중농약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농협에서 나가는 것을 보더라도 공동농약보다는 상당히 많이 구입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강천위원

또한가지는 공급이 100% 되었으니까 보조금을 100% 내줬다는 말입니다. 당초에 책정된대로. 공급확인서 해서 농협에서 100% 줬다 이렇게 계획된 실적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군지부에서 해서 100% 다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사업을 할 때 보조금 정산할 때 자부담이 있지않습니까? 자부담? 모든 사업은 자부담까지 걷어서 보조금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단지 보조금만 내줘서 정산을 했단 말이에요.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예.

조강천위원

방제실적이 100%다 이렇게 했으니까 물론 내줬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어떻게 일부 농가에나 이장님댁에 많이 농약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정산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지금 농약같은 것은 농협에서 연말까지 이자없이 무이자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개보면.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에서 농약이 보조금 나올 때 그때그때 자부담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일괄해서 거의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위농협에서.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일부 도비나 군비 보조금만 집행하고 나머지 자부담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걷어서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농가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5월달에 물바구미할 때 농가부담 한 몇 천 원씩 하는 것을 받고 또 입도열병 할 때 농가 부담해서 몇 천 원씩 받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강천위원

또한가지는 농약이 말씀하신 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 농약이 이장들이 아주 툴툴거려요. 보통 골치아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장님들 회의하는데 가보면 그것때문에 맨날 시정해달라고 무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자신도 시정을 바로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장님들이 원하는 게 뭐냐하면 남은 농약좀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안가져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보조금은 어차피 농협에서 받았으니까 그만이고 내 자부담값만 농협에서 부담하면 될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해도 농협에서는 이왕 다 자기네들 농약값 받은 것이니까 그냥 안가져가고 놔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장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나간 것 농약값 자부담으로 또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농약을 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농협하고 옥신각신 하고 싸우다가 할 수없이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되면 또 순박한게 농민이니까 또 도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농약을 어떻게 처치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제가 그것때문에 삼승면을 가보았는데 지금 보은군 11개 읍면에 전수 있는데 다른데에서는 전수 공동방제 농약을 많이 달라고 서로 그럽니다. 그런데 유독 삼승면만 농약이 너무 많다고 해서 만약에 그러면 제가 산업계장님이나 담당한테 반납을 하면 타면에 돌려주겠다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또 반납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일부 지금 현재까지는 면적비례해서 일률적으로 한 40% 내지 50% 공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읍면 희망에 따라서 삼승같은 경우는 또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벼멸구 같은데 할 때는 과수수확이라든가 과수원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면에 담당공무원들이 지도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희망하는 데를 우선해서 공급하도록 어떤 면 공무원들이나 지도자들 만나면 만날때마다 농약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은 이것도 못쓴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앞으로 희망하는 데로 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민이 농약을 원하지않으면 예산이 남더라도 공급을 안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강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삼승면이 제일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약 제일 잘쓰는데가 삼승면입니다! 제일 많이 쓰고! 과장님께서 내가 질문서를 내니까 삼승가서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삼승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틀림없고, 또 어느동네에서는 잘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타 면에 가봐도 역시 남아 있어요. 우리 삼승면이 방제기구가 가장 좋은데가 거기입니다. 제일 잘 하고 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아니, 벼농사에는 관심이 조금 덜한 것은 사실이에요. 과수가 많아서 그렇지.
심이

관심이조강천위원

덜 한 것이 아닌데? 거기 답면적이 얼마나 많은데 관심이 덜합니까? 생산량 알지 않습니까? 군내에서 세번째인가 네번째로 가장 많은 곳인데 등한시하는 것이 뭐요? 그리고 다른데로 흘렀는데, 남아있는 농약, 방법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겠고요, 농협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있으면 벼멸구약 일부를 전번에 면장님이나 산업계장님이 얘기해서 저희들이 한번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다른면으로 돌려달라는 데가 하도 많아서 돌려줄려고 했었는데 자체에서 해결한다고 해서 못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농협하고 협의해서 말썽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강천위원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우선, 제일먼저 질문했던 지급시기에 관한 것,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급시기를 땡겨서 미리 좀 지급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빠졌는데, 주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제나 수화제로 나가다보니까 노인네들이 방제를 잘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지금 노인네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 요구는 입제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쌀전업농이나 대규모 로 농지규모를 가진 농민들은 왜 입제를 보내주느냐 자꾸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저희들한테. 자기 동력살분무기도 있고 방제기가 좋은데 왜 비싼 입제만 주느냐 이렇게 하는 농가도 있고, 또 일부 소농가들한테는 유제를 주지말고 입제를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입제를 줬을 경우에는 유제나 수화제 가격보다 한 50%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희들도 그래서 물바구미하고 목도열병은 입제로 공급하고, 목도열병하고 벼멸구는 유제로 공급했습니다마는 그 병이 발생되면 입제는 잘 안 듣습니다. 병이 발생되었을 때는, 빔이라든가 수화제를 뿌려야 병이 치료가 잘되지 그 입제는 하나의 예방차원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확보사항이라든가 농어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 도로부터 예산책정된 것도 3만원 정도입니다. 3만원이면 입제로 하면 지금 도열병약 같은 경우 6,400원씩 하면 6만4천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것은 농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회의때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조강천위원

대로 유제나 수화제로 주면 입제를 주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제농약을 줄 때 그 목적이 병충해 발생 답이나 우려답을 우선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네들이 농사짓는데 그런것이 많다 이 얘기에요. 그것이 한필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이웃에서도 번지고 그러니까 우선 그런데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고, 또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는 뭐 유제를 줘도 상관없고 수화제를 줘도 상관없고 돈 덜 들어 가는 것을 줘도 상관없는데 지금 노인네들이 농사짓는 데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좀 연구하고 개선해 볼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우리 과장님께서 농약지급 방법이나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하실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보세요.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뭐때문에 민원이 생기는가 하는 것은 가장 문제가 지급시기입니다. 지급시기하고 남은 농약 처리관계, 또 유제나 수화제를 입제로 바꿔달라 하는 것 이런 것 세가지니까 이런것을 잘 하셔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환

류일환농림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질문하실 정기형위원님과 우쾌명위원님은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정기형위원

정기형위원입니다. 외속리면 동학유적지 복원 및 실버타운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군 관광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립니다. 첫째, 외속리면 동학유적지 복원사업입니다. 선조들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 전승 보전을 위하여 문화재 정비 및 복원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은 법고창신의 깊은 의지가 담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역사적으로 볼 때 농민들이 불의에 항쟁하는 척사위정의 성지인 동학의 제2의 발원지입니다. 특히 외속리면 장내리에는 1893년 동학교단의 본부인 대도소가 설치되어 동학유적의 발원지로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100여년이 넘도록 우리 후손들이 무지 무성한 탓으로 그 발자취를 찾아 볼 수 없어 죄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으로 외속리면 장내 1리 유허지에 대도소를 복원하고 돌섬일대를 정비하여 학생교육장 및 하개리 선씨고가, 충북알프스와 접목한 동학유적지로 개발하고 귀중한 자료를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외속리면 장내리 동학유적지 복원을 위한 그동안 추진실적은 무엇인지? 2.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학유적지는 현재 사적지가 아닌 공원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추진부서도 지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그 이유는? 3. 유적지를 정비하려면 사적지 지정이 선행되고 그에 따른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관련 실과에서는 10년전 사적지 지정신청을 한 후 지정 불허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후 보완하여 지정 신청을 하여야 마땅하나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미비한 이유는 둘째, 실버타운 개발사업입니다. 새천년 21세기는 문화정보화 시대입니다. 과학문명과 산업이 발달하면서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반대로 인성이 결여되어 모두가 이기적이고 인간경시 사상이 난무하여 사회질서가 파괴되고 나아가서는 가정이 무너지는 현실앞에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할애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차제에 우리군에서는 미래 유망사업으로 속리산 국립공원 인근의 실버타운 최적지로 외속리면 하개리 산 11-1번지 21만7천평에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년간의 계획으로 도비, 군비, 민자유치등 580여억원의 사업비로 주거시설등을 비롯한 4-5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시점에 와서는 흐지부지 된 것 같습니다. 실버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안에 대하여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우쾌명위원입니다. 군수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속에 또 특별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배려해주신 향교보수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오늘 사업이 시작되는 관계로 업자하고 사업 협의차 오전에 참석을 못하고 위원님들께 늦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문화유적의 지속적인 정비 보존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전승하고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군에서는 매년 문화재 보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소중한 자료인 문화재가 우리지역에도 전국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의 한 곳입니다. 지정문화재로는 국보 쌍사자석등을 비롯하여 보물, 천연기념물, 사적, 중요민속자료 등 무려 45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정받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체계적으로 보수하고 있는 바 담당과장님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아쉬운 부분 몇가지를 지적하고 앞으로 계획성있는 추진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의 요구로 제출된 자료내용을 보면 관내에도 지정문화재보다도 많은 비지정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 유형을 분석해보면 암자, 효자, 효부, 충혈, 열녀문 40여개, 산성, 비각 및 묘 20여개, 각종 유물 10여개 등 총 70여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비지정 문화재 목록에 있는 문화재 중 지정문화재에 버금가는 가치있는 문화재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목록에 누락된 부분의 문화재 또한 없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다고 볼 때 우리군에서는 비지정문화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은군지를 보면 비지정문화재 역시 중요성이 상세히 적혀 있고 원형 그대로를 후손에게 물려줄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면 지도자 역할을 담당한 우리 공무원이 앞장서서 치밀한 조사와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아쉽게도 우리군에는 이런 차원의 계획수립이 전무하며 특정한 일부 비지정문화재에 지원을 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본 위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관리자 또는 소유자 등의 주문 등에 얽매이지 않고 문화재 가치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보수계획 등을 수립하고 원형 그대로를 물려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현재까지의 비지정문화재의 전승 보전에 투자한 행정행위나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말씀하여 주시고, 일반적인 견해가 아닌 전문 담당과장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고, 덧붙여서 비지정문화재 현지 답사해 본 현황과 전문직 공무원 등의 필요성, 예상되는 보수 예산액 등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먼저 정기형위원님이 질문하신 외속리면 동학유적지 복원 및 실버타운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김길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의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정기형위원님과 우쾌명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격려해 주시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기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외속리면 동학유적지 복원 및 실버타운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동학유적지 복원사업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외속리면 장내리는 1893년도에 제세구국의 민족종교로 척양척왜, 탐관오리척결, 서정쇄신을 부르짖던 농민혁명실체인 동학교단의 본부이었던 대도소가 설치되었던 곳이며, 2∼3만여명의 동학교도등이 모여 취회가 열린곳입니다. 또한 보은읍 성족, 종곡리인 북실마을은 북접 동학농민군의 최후를 맞이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군에서 동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지역은 외속리면 장내리와 보은읍 성족리, 종곡리 일원으로 외속리면 장내리 동학 취회장 일대 10,000㎡를 사적지로 지정하고자 1993년 5월10일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에서 용역한 외속리 서원계곡 문화유적 학술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에 사적지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자료 및 학술적 뒷받침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술적인 뒷받침과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고증되는 대로 사적지 지정을 재신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96년 4월12일 건설교통부로 지구지정 승인을 받은 보은읍외 4개면 43리 135㎢에 총사업비 3,044억원이 투자되는 보은개발촉진지구 사업중 동학기념공원사업이 포함되어 저희과에서 속리산을 핵으로 하는 연계 테마관광사업으로 동학교도의 숭고한 혼이 깃들어 있고 누청∼신정간 도로변인 보은읍 성족리에 기념탑, 전시관, 주차장, 파고라 등을 2만여평 조성하고자 199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이신 실버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은개발촉지구 사업으로 외속리면 하개리, 봉비리 일원 714,800㎡에 민자 566억원, 지방비 17억원 총 583억원을 투자하여 주거시설, 보건의료시설, 취미·운동시설, 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실버타운을 개발하기 위하여 홍보책자 배부, 민자유치사업 투자설명회와 중앙부처 방문건의를 통한 사업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IMF 여파와 경기침체로 민자유치가 어려워져 현재로써는 사업추진의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민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실버타운을 조성함으로써 고령화되는 이지역의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기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외속리면 동학유적지 복원 및 실버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기형

정기형위원

보충질문에 앞서서 오늘 우리 과장님이 모든 일정이 너무 바쁜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저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찌를 것 찌르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 드릴 것이 질문서 내용에 법고창신이란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여기에 딱 부합하는 것은 아니고 한 50%만 맞는 것 같아요 취지가, 그래서 법고창신이란 어원은 예술에서 나온 것입니다. 옛날 예술에 고법을 저희들이 살려서 창의적으로 자기 의사를 창조해 새 작품을 만든다 이런 뜻인데 여기 봐서 실제 우리 동학의 정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후손들이 새로이 옛 모습을 단장해서 새 얼굴로 우리 후세에 물려주자는 뜻이었는데 부합한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내용을 보니까 저 역시 이 동학이라는 의미가 뭐 다른 것 있습니까? 아다시피 그 군왕시대에 말 한마디면 산천초목이 떨고 지나가던 개미도 멈추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감히 초라하고 힘없는 농민들이 자기 생명을 걸고 구국을 위해서 이러한 운동을 했다는 것은 그 정신 자체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감히 어디에 견줄 수 없는 참 거룩한 정신이기에 우리 보은군은 이러한 유허를 절대 방관할 수 없으며 이 지적 재산의 기개를 살려서 우리 보은을 홍보하는데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보니까 참 우리가 개혁하고 있는 동학공원 이것을 갖고 이 사업을 대충 뜻을 비추는 이런 의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 한 역사와 한 작품을 만드는 데는 다 순서가 있고 본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장안이라는 곳은 동학공원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를 무시하고서 꼬리부터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 모든 모체, 모체에서 태생해서 지역이 생기는 것이지, 뿌리없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왜 뿌리를 엄연히 두고서 우리 군에서는 너무나 경시하고 뭔가 어물쩌물 넘길려고 하는 마음자세가 우선 글렀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예산 필요없습니다. 예술하는 것이, 다만 천 평이라도 매입해서 우리가 선현들의 얼이 있는 대도소 아니면 성담을 해서 그 복원사업을 해서 산교육장으로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 보은군의 책임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아무리 어려운 예산이라도 이것을 세워서 역사가 더 희미해지기 전에, 조금 더 있으면 현주소를 찾지 못합니다. 지금 역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이것을 빨리 고증을 거쳐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급하게 이것을 해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간단히 이렇게 짚고, 두번째 제가 실버타운 이것을 짚었는데, 제가 질문서에는 이 실버타운이 적정한 시기 적당한 장소에 설계했다고 제가 질문서에는 냈는데 저는 실은 이것을 반대할려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제가 질문서를 낸 것입니다. 지금 아다시피 우리 한국 어떻습니까? 인구밀도에 비해서 너무나 국토가 작고 우리 생명선인 농토가 자꾸 적어져서 우리 식량이 부족한 국가에서 이러한 옥토를, 참 저도 산천속에 있습니다. 그런 옥토에다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냐, 아니면 아시다시피 우리 강토가 어떻습니까? 산지가 1/4을 점유한 이땅에서 이런 시설은 엄연히 비산비하 산지를 찾아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국토이용에도 적절하고 우리 농민들을 살리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누구말을 듣고서 마음대로 했다고 했습니까? 이것, 농민들은 사실 여기다 생명을 기대고 이렇게 근근히 자자손손 면면히 이어온 농민들입니다. 이렇게 뺏아가면 당장 보상가는 높히 받는다고 해도 그 돈이 얼마나 갑니까? 우리 군에서는 시행착오가 너무나 컸습니다. 아다시피 우리가 아까 점심먹고 온 서원리 그 산별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장소를 선택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했으니까 빨리 시정해서 내년부터 설계를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견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김길상문화관광과장

정기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0년 전에 저희들이 외속리면 장내리와 하개리 일대에 그 충북대학교에 학술보고서를 용역으로 받아서 도에 사적지 지정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학술적으로 좀 고증이 되는 부분이 미약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그 불허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당시에 정부에서 어윤중씨가 파견이 됐고, 그리고 외적과 함께 동학 교도들을 몰살시키고 관계 사적을 다 없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고증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도소라든지 취회지 그 다음에 반장 높이의 돌담, 약 100보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고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고증이 된 이후에 이런 것을 원형대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다시 유적지를 복원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실버타운에 대해서 농토를 너무 많이 잠식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정위원님께서는 반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주변에 군유지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군유지는 이미 밭의 목적으로 임대를 받아서 지금 농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실버타운 계획을 민자를 투자하실 유숙 지역이나 이런데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 전을 산과 교체해서 취득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실버타운을 조성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정기형위원

다 하신 것입니까?
길상

김길상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기형위원

, 뭐 저도 실버타운에 접하면서 이 질문요지에 조금 빗나가는지 몰라도 위원장님 잠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성암 안식원을 가보고 또한 이 우리고장에 우리 면에 이 실버타운이 들어와서 제가 마음속으로 무단히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시설을 자꾸 하는지, 아니면 왜 복지시설을 많이 하려 하는지, 저는 이것을 자문하고 싶으며, 앞으로 우리 위정자들이 우리의 5천년 역사, 가족문화 이런 것을 웬만큼만 신경썼더라면 오늘날 이런 복지예산 사실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뭐든지 우리나라를 보니까 모든 문화 모든 문제를 우리 뿌리는 다 빼버리고 남의 나라 속의 문명을 쫓다 보니까 저나 모든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옛날부터 내려온 교육을 사실 우리 이런 예산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아니지만 우리 상부에서도 우리 고유의 내려온 가족문화, 온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가족문화입니다. 온 세계가 우리의 가족문화를 부러워합니다. 사람이 애들을 키울 때는 부모가 의당히 양육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늙어서는 그 자식에 의존해서 단란한 한 가족으로 해서 손자가 크며 모든 가사를 여하한 보고서 이렇게 살아 온 것이 우리 조상들이 내려온 우리 떳떳한 우리 가족문화인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너무나 우리 것을 내버리고 남의 것만 추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질서는 어지럽고, 도덕은 문란해서 이 사회가 아주 도덕이 부재하고 인륜이 불변하는 이런 상태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앞으로 이렇게 간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지의 설계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도 참 심신히 생각을 해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는 밑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라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온 군민이 힘과 마음을 합쳐서 이 도덕문화를 일깨우는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 다시 시발해서 타군 아니면 중앙정부까지 본받는 이런 군정을 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실버타운이나 모든 복지시설을 해야겠죠. 그러나 먼 안목을 보고서 우리는 우선 닥치는 대로 하더라도 이런 일을 우리 도덕문화를 서서히 펴나가서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동방예의지국을 다시 일깨워 세우는 이런 좋은 운동을 우리 보은군에서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정기형위원님께서는 실버타운과 관련해서 노인복지, 그것과 덧붙혀서 저희들 문화에 대해서 같이 참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우쾌명위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재의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김길상문화관광과장

우쾌명위원님께서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이 생활하면서 생성 발전시켜 이룩한 유·무형의 모든 문화적 소산을 포괄하여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모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비지정문화재 뿐만아니라 시급히 보존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문화재지정신청과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작년도 3월8일 우리 군내에 산재해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일제 조사한 결과 70여건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내속리면 사내리 산1-1번지내에 있는 금강골 쌍탑 등 3건을 1999년 11월27일 도에 문화재지정을 신청한 결과 마로면 관기리 고봉정사내에 있는 능성구씨 보갑은 2000년 7월29일 도문화재위원의 현지 실사를 마친 상태로 불원간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법주사 석옹은 금년도 9월15일 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 되었고, 금강골 쌍탑은 금년도 9월25일 도 유형문화재 제200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비지정 문화재 보수현황을 말씀드리면, 1997년 회북면 애곡리에 있는 상현사 지붕보수외 4건에 8,306만9천원, 1998년에 회남면 금곡리 소재 추양정사 단청 및 경내 정비외 1건에 1,450만원, 1999년 보은읍 산성리에 있는 백봉사 보수에 2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 삼승면 선곡리 금화사 및 회남면 남대문리 양달해 효자각 보수에 270만원을 지난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군이 타시군에 비해 문화재가 많아 이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전문학예직 공무원이 필요하나 제반 여건상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발굴하여 유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높은 것은 문화재 지정신청을 함과 동시에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년차적으로 보수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비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보전, 계승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쾌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문화재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쾌명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에

문화재에우쾌명위원

대해서 저보다도 더 전문지식을 갖고 조예가 깊으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감히 제가 느끼는 대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어떤 기회에 과장님이 먼저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역사같은 것을 보게 되면 지금부터 역사는 약 200년 전에 남북전쟁 이후에 합중국으로 탄생해서 미국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박물관에 가보았더니 과장님이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남북전쟁때 전쟁했던 철모가 가장 중형문화재로 보전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것이 가장 보존되고 있어서 전 미합중국이 그것을 중형문화재로 보존하고 있는 가 하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대형박물관, 불란서 루브르박물관, 이태리 로마의 역지 등을 제가 가본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전문 과장님께 드리는 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보고서 느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전통과 역사를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단일민족으로써 우리가 조상의 슬기로운 문화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깊이 보전해야 되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거기 가보니까 하루에 전세계에서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그마한 값어치라도 더 좀 발굴하고 계승하고 전통문화를 이어가는데 일조가 될까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료에 보니까 1999년도 예산 10건에 9억여원을 투자하셨고, 금년에도 9건에 한 9억 한 6천여만원의 막대한 국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많이 보전해주시는데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고, 또 거기에서 문화재가 중요성을 인식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했기때문에 투자를 해서 아직은 지정문화재만은 제형태로 보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 3건 정도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산재되어 있는 것이 70여건중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제작년에 UN에서 문화재발굴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UN에서 책정된 문화재보전의 해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지정이 되었는지 몰라도 과장님께서도 그 해에 어떤 관심을 쏟아주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년도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UN에서 책정된 문화재보전의 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70여건중에 3건만 발견이 되었고, 그것은 조금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직 문화재적 가치가 있지만 발굴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훼손되고 난 연후에 문화재적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자료가 훼손되고 매몰되고 없어지면 우리가 다시는 볼 수도 없고 조상의 슬기로운 뜻을 간직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70여종 중에도 우리가 보수가 늦고 재정상 형편이 어려워서 만약에 없어지면 우리가 찾을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원형을 복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가령 보수후에 위원님들이나 우리가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막대한 군비나 도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줬으면 사실 책임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보급이나 이런것은 책임자가 있고 관리체계가 확립되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지정문화재 또 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은 사실은 관리때문에, 예를 들면 삼승면 같은데 최태옥씨 가옥같은 것은 가보니까 보존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히 없어지면 우리세대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귀중한 자료인데 해봤자 별 수 있느냐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그렇기때문에 본 예산에서 다시한번 밀어서 관광과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사후계획을 수립을 한 연후에 해주자 해서 아마 추경에도 작년에 많이 반영을 시켜서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해주면 관리책임자나 아니면 주인이 관심을 갖고 보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것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재라든지 비지정문화재가 되었든지 아니면 유형문화재가 됐든지 비발굴된 문화재가 됐든지 하는 것이 전부 보게되면 석조 아니면 목조건물인데 거기에 대한 소방관리나 안전관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쏟아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께서 실제 70여점이 어디어디에 산재가 되어 있는데 한번이라도 답사를 해주셨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김길상문화관광과장

우쾌명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발굴 문화재에 대해서 앞으로 훼손이나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사를 할 계획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3월달에 조사한 바와같이 매년 미발굴 문화재가 있는지의 여부를 읍면에 공문으로 시달하여서 그런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과에 있는 직원들도 물론 가겠습니다만 그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고증을 받아서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하겠습니다. 두번째 문화재 보수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문화재를 보수를 하면서 관리인을 꼭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각종 문화재 관리인들을 앞으로 집합교육등을 통해서 이 분들이 문화재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훼손이나 절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목조문화재 등의 화재예방에 관해서는 금년도에도 법주사에서 법주사 화재발생시 소방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소방훈련을 매년 개최하겠으며 관리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화재로인한 손실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현지답사를 해본 것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화사하고 기타 여러군데를 좀 다녀보기는 다녀보았습니다. 앞으로 현지답사를 철저히 해서 저도 많은 문화재적 가치를 소중히 간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쾌명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잘하시겠다고 하고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보존하겠다고 하시는 데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비근한 예로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보은향교 같은데에 지금 소방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길상

김길상문화관광과장

보은향교에는 유사시에 대비해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우쾌명위원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길상

김길상문화관광과장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우쾌명위원

지금 관리책임자나 거기 그 사람들이 소화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교한테 교육을 시켰습니까? 유도회장한테 교육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장의한테 교육을 시켰습니까?
길상

김길상문화관광과장

전교님이 전 공문을 하셨기때문에 소화기는 다루실 것으로 알고 앞으로 소방관련 부서에 요청을 해서 이런 소화기 작동요령등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우쾌명위원

, 3년전에 만들어놓은 것이 지금 배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지금 소화기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까운 데를 예를 들어서 보은향교에 가보셨습니까?
길상

김길상문화관광과장

예.
쾌명

우쾌명위원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길상

김길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3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길상

김길상문화관광과장

향교 본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저는 회인향교에 대해서 오늘 내가 직접 가보니까 대성전 같은 데는 소방기구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명륜당에 소방기구가 하나 매달려 있길래 관리자한테 물어보니까 알지도 못해요. 언제 매달아 놓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전부 목조건물이요. 지금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가 전부 목조건물입니다. 사실은, 이거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것, 관심을 쏟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1년에 예산을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지금?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아니면 비지정문화재를 가보신데는 가보셨다고 70여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적한 데는 목조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금년에도 금화사나 이런 회남 양다래, 효자각 같은데는 전부가 목조건물입니다. 애들이 불장난해도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유물이나 문화유산이 손실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논란이 돼있습니다마는 물론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결여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삼년산성 같은 예를 들게 될 것 같으면 전문성이 결여되었기때문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서도 원형이 보존이 안되어 있다 이런 큰 문제점이 되어 있을 때 이것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큰 일 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가시면 끝나는 것입니까? 제가 첫번째에 질문드리기 전에 세계 각국의 유명한 곳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긍지를 갖고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귀찮으면 가고 가라면 오고 이것보다는 나는 문화민족이다, 반만년 역사의 전통을 갖고 조상의 슬기로운 문화재를 보존하고 책임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이런 긍지를 갖고 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갖고 일하시겠어요?
길상

김길상문화관광과장

그 전문성 결여로 원형복구가 되지않는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보수를 함에 있어서는 감독공무원들을 도에 있는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참여를 해서 원형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문화유산 자손이라는 것을 긍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우쾌명위원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김길상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에

시간에정기형위원

많이 쫓기는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나라는 작아도 오랜 역사 때문에 외국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찾아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63빌딩이나 롯데월드 사실 그것 보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사에 깃들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가 왜 이렇게 중요하며 어떻게 보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역사에 길이길이 보존하는가 이런 문제를 배우고, 그것을 잘 체험해서 자기나라에 뭔가 거울삼아서 공부하러 오는 것이 외국관광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이 군세는 작아도 각지에 우리 문화재가 많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 역사가 그래도 우리 보은에서 많은 문인들, 아니면 연구가치가 많다고 해서 우리 군에 많이 머물다간 이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우리 문화재 보수과정에 있어서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 부서진 것, 부서지면 담 쌓고 기왓장 깨지면 기왓장 깨지는 그 선에서 그치는데 제가 한가지 먼저번 과장님께 말씀 드린 것이 있었는데 과거에 우리 선현들이 그 많은 재난이 와서 어느 가묘나 서원같은 것 사실 몇 번 죽으면서 오늘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야 어떠한 재정이 없어서 꼭 격을 갖출 것을 못 갖춘 그런 우리 문화재를 간혹 제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우리 상현서원에 아다시피 상현서원하면 우리나라에서 소수서원 다음에 둘째로 가는 가장 역사깊은 서원이 우리 군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면 과거에는 서원이나 가묘를 설치할 때는 사실 옛날에 무슨 재정이 있습니까? 기관에서 대준다면 사실 인력입니다. 인력을 대주고 거기 들어가는 자원은 그 지방 유림들이 출자해서 건립했던 것입니다. 그래 다행히도 우리 상현서원은 사실 여러번 재화를 거치면서 중앙에서 하다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 삼문 거기를 못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인수

김인수위원장

정기형위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정기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는 우쾌명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문화재관리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군내에 있는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의 보전, 계승발전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담당과 직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실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까 우쾌명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을 때 우리 군내에 지정, 비지정 문화재 몇 곳이나 가보셨느냐고 이렇게 보충질문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금화사 한군데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문화체육행사가 바쁘다 하더라도 적어도 올해 도비와 군비로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는 성원계곡이나 또 아니면 2회추경에 저희들 양다래 효자각 정도는 그래도 추진중에 있는 것 정도는 가보셔야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처럼 감사질문의 내용을 아실테니까 그렇게 답변처럼 더욱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제가

제가정기형위원

매듭을 해야죠, 제가 사실 상현서원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과장님 말이죠, 저도 자료실에 가보니까 주욱 잘 해놨더라고 가보니까, 그 일종의 감회같은 것도 사문이 다 있어요, 그런데 유독 상현서원이 그것이 없어서 거기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상부에 상신해서 이것 옛날처럼 복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상

김길상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과 기감실장님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두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마치고 10월27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4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