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인수
김인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질문의건(계속)(건설과,보건소)
금일 감사는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과 진행요령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실시하기로 했던 보건소 감사는 질문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은 송인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실 조강천위원님, 오규택위원님은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부록에 실음

조강천위원
조강천입니다. 절전형 가로등 교체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도시가로등 982등, 농촌가로등 1,932등, 총 2,914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비로 전기료를 포함하여 약 2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전기료를 절약하는 방안으로 IMF형 절전 가로등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한 바 과장님께서는 가히 획기적인 방법이라 인정하며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운동을 하고 있으나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에서는 좋은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치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절전형 가로등 교체를 위한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오규택위원
오규택입니다. 도계마을 포장공사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수의계약과 일반 경쟁계약에 의해 보은군과 계약을 하여 수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건설과 관계자들만으로 감독을 하기에는 다소 벅찬감도 있지만 이후 모든 공사에 대한 성실시공과 완벽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질문을 위하여 마로면 적암리 도계마을 현장을 2000년 10월18일과 20일 방문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은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삼지않았다는 것과 단지 모델로써 이 현장을 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번째로 시방서 공사 시행편에 보면 PERT/CPM의 기법으로 공정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되었는지? 우리군에서는 담당자들이 이 기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두번째로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관리 시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 시방서 "너" 항에 의하면 VTR 촬영을 하여 편집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Tape은 보관하고 있는지? 네번째로 특별시방서 11항에 의하면 토공의 최종마무리에서는 노상표면의 프루프롤링 시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시하였는지? 12항에 의해 감독원이 성토한 부분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먼저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절전형 가로등 교체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박자현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자현입니다. 답변에 앞서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불철주야 지도 편달해주시는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강천위원님이 질문하신 절전형 가로등 교체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보은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에 대하여 전기료 절감 및 에너지 절약운동을 할 수 있는 절전형 가로등 교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전형가로등 교체추진을 위하여 하동군에 출장하여 견학을 한 바 있고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가로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촌지역에 설치된 것이 1,932등 읍면 소재지에 982등 총 2,914등이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매년 보수를 하는 곳이 26% 정도인 760등을 수리하였습니다. 보수할 당시 절전형으로 교체등을 검토하였으나 삼파장전구는 조명도가 나트륨등에 비해 낮아 교차로 및 우범지역 설치가 곤란하고, 또한 주변온도가 40℃ 이상이나 -10℃이하에서는 제기능이 저하되는 등 대부분 산간지역인 보은군의 경우 겨울철 야간온도가 -10℃ 이하가 대부분이므로 현재로써는 절전형 가로등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하동군이 절전형 가로등을 1998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설치운영기간이 짧은 관계로 겨울철 점등에 관한 3년간 운영자료를 바탕으로 온도에 대한 점등 및 보수자료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우리군에서는 2001년부터 몇 개소만 시범설치 후 결과에 따라 전지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추진하겠으며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가로등 보수를 군 직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수체계를 보면 보수사업비는 읍면별 가로등 비율에 비하여 4,108만3천원의 보수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보은읍과 내속리면은 전기직 1명이 가로등 보수비로 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보수관리 하고 있고 외속리면외 8개면은 군내 전업사에 수시 연락 보수하거나 1개 전업사와 계약 체결 수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고장가로등 수시발생에 따른 전업사 출장지연으로 주민불편이 상존하고 있고 유지보수비 50%가 인건비로 지출되어 수리비가 부족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1년 부터는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보수차량을 구입하고 소요인원을 확보하여 기동보수반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매년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절전형 가로등 교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확대가 가능합니다. 기동반 편성운영에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 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조강천위원
첫번째로 금년도 2월달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8개월간 거의 계획이나 추진실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그 절전형가로등이 40℃ 이상이나 -1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잘 점등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은군 지역이 그동안 약 금년도나 작년도나 40℃ 이상 올라간 일수는 얼마나 되고 -10℃까지 떨어진 적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자현
박자현건설과장
그 관계는 확인 못했는데 사실 금년 같은 경우는 더위가 많았습니다.

조강천위원
40℃ 이상되는 날이 많아요? 여름에? 답변중에 40℃ 이상되는 날이 많고 특히 겨울에는 -10℃ 이상되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40℃ 이상되는 날이 여름에 별로 없고 ,또 지금 겨울이 옛날같이 춥지않아서 지금 상당히 온난화 되어 있다고 하지않습니까? 그래서 -10℃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자현
박자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조강천위원
이것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이것을 40℃ 이상 -10℃ 이하 했으면 적어도 1년에 그런 날이 몇날 정도 되는지는 관측소를 통해서 알아보시든지 이렇게 하고서 답변을 하시든지 해야지 무작정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런 날이 많아서 절전형 가로등 3파장 전구가 우리한테 잘 맞지않는 문제점이 있다 하시면 지금까지 군정질문할 때는 꼭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놓고 아직도 그 정도도 생각을 안하고 계신다면 그때 당초에 군정질문할 때 한 자체나 또 대답을 하고 약속을 하신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자현
박자현건설과장
조강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0℃ 이상되는 것 하고 -10℃ 이하 되는 것은 기상대에 정확히 파악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부록에 실음
리고
그리고조강천위원
전국적으로 처음에 하동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하동군을 제외한 약 30여개 군에서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천시 같은 경우는 1,000여개 정도, 광주시 같은 경우는 3만6천여 등을 갈아서 하고 있고, 하동군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기타 시군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험하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이 가로등이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는 데 효과적이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군정질문할 때도 일부 구역만이라도 설치를 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험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지금 준비한 단계도 없잖아요?
자현
박자현건설과장
그 관계는 금년 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실지 금년 예산범위에서 몇 군데는 시범적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조강천위원
위원님들께서 다만 이것 뿐만아니고 모든 것이 한번 군정질문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여러날을 조사를 하고 현지도 방문해 보고 그때 우리도 하동군도 같이 갔지 않습니까? 우리 계장님하고, 그래 예산을 들이고 해서 조사해서 말씀드리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답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후에 어떠한 약속을 했으면 추진한 내용이 있어야지, 거의 이 문제뿐만 아니라 거의가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군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한들 집행기관에서 그때만 넘어가고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어려운 시간 또 금년 같은 경우에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가지 행사다 뭐 해서 대단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변화는 것이 있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위원님들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것이고 바깥에서 보는 주민들도 아! 의회가 일을 하고 있구나 또 집행부 쪽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지, 그저 그날그날 하루만 넘어가서 좋은 것으로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비록 건설과장님 앞에 계신다고 해서 건설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실과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앞으로 특히 유의를 해주셔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로등이 도시형 가로등하고 농촌 가로등하고 부서가 틀리죠?
자현
박자현건설과장
그전에는 지역개발과였었는데 지금은 건설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농촌형 가로등은 농지담당에서 하고 있고 도시형 가로등은 지역계획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가
계가조강천위원
틀려요?
자현
박자현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강천위원
이런 것은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물론 농촌형 가로등하고 도시형 가로등하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물론 과장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만 한 부서로 통합해서 일을 하면 좀더 낮지 않겠습니까? 지역계획계가 됐든 농지계가 됐던 그렇게 하면 효율성도 더 있을테고, 그런것은 한번 제고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서 추진계획을 자세히 봤는데 아주 잘 세웠어요, 잘 세웠고, 지금이라도 하시고자 하는 뜻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맙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는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홍식위원
답변하실 때 내속리에는 전기직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내속하고 외속은 말티재를 경계로 해서 관리구역이 다른데 내속직원이 그 가로등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럼 말티 넘어 정상은 내속이고 이쪽 밑에는 외속이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좀 관리직이 서로 면 경계로 해서 어떤 때 보면 대낮에도 불이 훤하게 켜져있는 것을 제가 몇 번 얘기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관리체계를 갖추어서 군에서 고장수리팀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현
박자현건설과장
예.
것이
이것이박홍식위원
지금 농촌가로등 하고 도시가로등 하고 1대 때부터 얘기가 된 것인데 가능하시면 빠른 시일내에 해서 군비 절약도 되고, 고치는 것이 쉽다는 얘기가 되는 것은 전업사에 얘기하면 그것 며칠 걸려야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관리팀만 구성해서 하면 내속에 전기직이 있고 보은읍에도 있죠, 군청에도 있고, 여기서 잡부만 하고서 차에 탑재만 해놓으면 충분히 군청에 있는 장비 갖고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가지 타고 사람이 올라가야 고치니까, 사다리 갖고 일일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것만 보완해 주시면 상당히 절약이 되고 빠른 시일내에 고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전 면을 통합을 해서,
자현
박자현건설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반영해서 꼭 실천하겠습니다.
빠른
빠른박홍식위원
시일내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현
박자현건설과장
예.
인수
김인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변에
국도변에정기형위원
가로등하고 또 반사경 설치하고 또 지명표지판을 하는 부서가 다릅니까?
자현
박자현건설과장
그것은 다 다릅니다.
래서
그래서정기형위원
오늘도 직접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방금 나오다 민원을 받은 것입니다. 외속리면 삼가 지점에 반사경이 꼭 필요한 곳인데 이 지명표지판으로 반사경을 가려서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어느 부서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당장 시급하더라고요, 이것을 방금 듣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느 부서인지 알아서 이것을 표지판을 올리든가 내리든가 이렇게 해달라 이 반사경이 가려서 안보이니까. 이것이 위원장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들은 얘기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지금 정기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 질문하고는 틀린데 건설과장님은 종합민원실장님이 뒤에 계십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 업무니까 실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나트륨등하고 형광등하고의 전기세가 많이 차이가 나지요?
자현
박자현건설과장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나트륨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렇다고 보면, 물론 우리가 군에서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쓰고는 있지만 나트륨등이 서야 할 때와 형광등이 서야 할 때를 구분을 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가 주요 도로 우범지역 같은 경우 즉 조도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는 나트륨등을 설치를 하고 농작물 같은 경우는 조도가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성장이나 그 결실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속출하게 되니까 그런데는 형광등으로 설치를 해주시고,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업무협조를 하시고 부군수님도 결재를 해주셨는데 아까 조강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꼭 참작을 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우리가 직접 전기직을 고정배치를 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김연정위원
업무보고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결재를 하셨네요 여기보니까, 그런데 결재를 하셨으면 이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서 결재를 하셨을텐데 제가 봐도 여기 여러가지 지적을 스스로 잘 해주셨어요, 1월달에 가서 수리를 해놓으면 10월이나 12월달에 가서 고쳐요, 왜냐하면 한등, 두등 출장기피를 해서, 예산낭비가 많이 되고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해서 그래서 시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직영하다 보면 그때그때 바로 우리 행정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도 꼭 좀 부군수님이 참작하셔서 이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고맙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홍식위원
각 도시가로등은 등당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자현
박자현건설과장
예, 등당으로.
런데
그런데박홍식위원
켜나 안켜나 월 얼마라는 일정액을 주게되어 있죠?
자현
박자현건설과장
예.
것을
그것을박홍식위원
계량기에서 그렇게 바꾸면 전기절약이 됩니까?
자현
박자현건설과장
그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계약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런데
그런데박홍식위원
고장난 것 쓰지도 않는 것도 전기료는 꼬박꼬박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교섭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현
박자현건설과장
예, 교섭을 해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오규택위원님이 질문하신 도계마을 포장공사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박자현건설과장
오규택위원님이 질문하신 도계마을 포장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공정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오규택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규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첫째, 2000년도 도계마을육성사업의 공정표는 PERT/CPM의 기법으로 작성 제출되었는지, 또한 우리 군 담당자들은 이 기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는지, 둘째,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관리 시험을 하고 있는지, 셋째, 시방서에 의하면 VTR촬영을 하여 편집 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Tape를 보관하고 있는지, 넷째,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에서는 노상표면의 프로풀로링시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시하였는지와 성토부분에 대한 검사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공정계획 및 관리를 위하여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정을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공종이 비교적 단순했던 종래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주로 횡선식 공정표를 많이 사용하여 왔고 현재에도 공종이 복잡하지 않은 대부분의 소규모 공사는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대형화와 공종의 복합화에 따라서 한 공정의 작업이 늦어져 다른 작업의 공사기간이나 전체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PERT/CPM기법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PERT기법은 시간을 중점으로 해서 공정을 관리해 나가는 기법이고, CPM은 시간과 비용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을 관리해 나가려는 기법으로써 공정표 작성에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공정이 복합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사업으로써 횡선식 공정표에 의하여 공정이 관리 되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 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이며, 그 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에 있어서는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내의 시험종목이 없어 검사시험을 실시한 실적은 없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VTR촬영은 지중, 해저, 지하 등에 매설되는 시설로, 추후 확인 점검이 곤란한 구조물 등의 시공시 시행하고 있으며 본 공사와 같이 시공 후에도 구조물이 노출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기대효과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진에 의하여 기록을 유지하였습니다. 네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 마무리면에서의 프로풀로링 시험은 성토재에 불순물, 불량토의 혼입 여부를 파악하여 추후 다짐후의 노상면의 불균질을 예방하기 위한 시험으로 본 사업은 노상이 없는 사업으로 시험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공사에 있어서는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토부분에 대한 검사는 수준측량에 의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는 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 공사마다 표준 시방서가 있습니다. 보통은 표준시방서에 의하면 특수한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설계시 사업의 공정에 따라 적합한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일방적으로 작성된 시방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현장의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감독을 한 점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생각하며 추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답변 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규택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위원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토목공사는 일반적으로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도계마을 포장공사는 시방서와 무관하게 공사했다 이렇게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완벽한 보은군 건설을 위해서 또 견실시공을 위해서 제가 향후 건설공사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전문가와 감독자 그리고 의회의원으로 구성된 공영공사감독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두번째로 시방서에 의해 공사를 하기 위하여 사전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관리시험을 공사현장별로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공개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세번째로 잘못된 시공이 있다면 과감하게 재시공을 하여야 하고 관계자를 문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현
박자현건설과장
첫번째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자체로 충분히 검토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시방서계에 규정된 사항은 실제 대형공사는 용역설계를 하기 때문에 공정계에서 지금 실제 시험이나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실제 잘못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오규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서를 작성을 하시면서 잘못된 공사관행 이런것을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견실시공과 완벽한 보은군 건설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연정위원
오규택위원님께서 공영공사감독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에 현재 명예감독관제도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그냥 파행적으로 유야무야 끝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지난번 군정감사에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감사자리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감사에서 그냥 어려운 대답을 갖다가 기피하는 거라고밖에 저는 안들려요. 이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할려면 여러가지 문제점도 검토가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은 뭐고 또 손해는 뭔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금 현재 공영공사감독제를 과장님께서는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공영공사감독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자현
박자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우리 충북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충청북도에는 없고, 대한민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지? 지난번에 우리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등등 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해놓고도 위촉장까지 다 줘놓고도 그분들 역할을 한심스럽게 자존심까지 꺾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또다시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한다고 하면 또 명예감독관제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자현
박자현건설과장
명예감독관제는 규제감독위원회에서 사실 그......
니까
그러니까김연정위원
명예감독관제는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기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간담회나 여러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영공사감독제를, 물론 저는 오규택위원님은 진짜 견실시공을 위해서 이런 제도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기초사업을 갖다가 좀 더 확실하게 하자는 이러한 뜻으로 제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관에서 숙지를 하고 있는지, 또 비교 평가를 해본 다음에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한다고 하셔야지 여기에서 또 그냥 자리모면하는 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주신다면 다음에 똑같은 답이 또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오규택위원님한테 다시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한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자현
박자현건설과장
그 관계는 관련 법규를 더 찾아봐서 더 신중히 검토한 후에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인수
김인수위원장
과장님, 건설과 담당님들이 옆에 보좌해서 앉은 것은 서면답변보다는 가능하면 담당님께서는 핵심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답변내용을 담당들한테 받아서 가능하면 감사장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현
박자현건설과장
그 관계는 그런 규정이 사실 없는데 상부기관이나 더 알아보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사실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쪽으로도 위원님들은 우선은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건설과 감사를 끝으로 4일 동안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매년 12월달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가 두달정도 앞당겨져서 10월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리듬이나 특히 농번기고 또 저희들 지역에 체육, 문화 축제로 인해서 여러가지 부담을 느끼셨을 것이고 또 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치군정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각오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 또 심도있고 성실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기간중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실과사업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임석해주신 부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모 일간지 신문을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감을 말씀드릴테니까 실과소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는 오해없으시기를 바라고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핵심없는 질문에 브리핑식 답변 한심" 이것이 제목이었는데 내용은 잠깐 소개를 드리면 맹물질문과 얼렁뚱땅 답변 이런 것이고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상당수 위원들이 질문태도도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식이 주류를 차지 주위로부터 감사에 열의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을 뿐만아니라 관련법을 잘못 해석하는가 하면 군수와 부군수에게는 한번도 질문을 안해 정교하지 못한데다 알아서 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 내용이 뭔가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같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3일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의 정열적인 의정활동과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