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류정은 의원 5분자유발언

유병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02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인수의원님과 조강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02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인수의원님과 조강천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0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류정은의원외 3인 발의)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정은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류정은부의장
류정은의원입니다. 제102회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58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및 보은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1 규정에 의거 제102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00년 12월5일부터 12월26일까지 20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회기를 결정하고,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즘하여 보은군수로부터 군정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농촌지원대책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며, 2000년 12월6일부터 12월7일까지 2일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장으로부터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2000년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7일간은 2001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관계로 휴회하고자 하며, 2000년 12월15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은군수로 부터 제출된 보은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0년 12월16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은군수로 부터 제출된 보은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2000년 12월17일부터 12월19일까지 3일간은 2001년도 수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관계로 휴회하겠으며, 2000년 12월20일은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2000년 12월21일부터 12월22일까지 2일간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휴회하고, 2000년 12월23일은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며, 2000년 12월26일 마지막날은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20일간의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류정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02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0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시정연설의건(김종철군수)
부록에 실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새천년에 걸맞는 자치행정구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바쳐 노력해오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새시대를 시작하는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의 편성 방향은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고 예산편성지침이 없는 사항은 보은군 자체편성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경비와 기본경상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를 부담하면서 새로운 시책사업과 투자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소비성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적 요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다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출된 2001년도 당초예산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920억9,058만9천원, 특별회계가 71억8,347만7천원으로 총 992억7,406만6천원이며,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19억7,310만2천원부터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920억9,058만9천원으로 2000년 대비 16.88%가 신장된 132억9,675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54억6,300만1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8,199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8억365만5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4억8,014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은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 않아 정확한 세입추계가 곤란한 실정이나 지방교부세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8%가 증가한 468억9,40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소하천 및 하수관거 사업비 증액예산에 따라 2000년 당초예산대비 6%가 증가한 111억9,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중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도세징수 교부율을 실제 징수액의 3%로 통일하여 교부하고 잔여재원은 시군에 배분함에 따라 2000년 당초예산대비 12억7,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234억6,062만7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대비 17.97%가 신장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확정내시가 시달되고 보조금액이 추가 지원 또는 변경이 확정되면 수정예산의 세입규모는 변경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세입예산과 같이 총 920억9,058만9천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298억4,199만3천원으로 2000년도보다 35억2,675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공무원 인건비와 공공요금의 인상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44억5,571만원으로 2000년 대비 18억1,505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나 감소원인이 양여금사업의 미편성으로 인한 것으로써 수정예산에서 양여금을 편성하면 2000년 사업예산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무상환은 4억8,221만원으로 2000년 대비 32억518만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원인은 금년도에 1997년도와 1998년도 수해복구사업비 일시상환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 173억1,097만6천원으로 2000년 대비 147억9,024만2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양여금사업 미확정으로 양여금사업 편성재원을 예비비에 포함시킨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0억9,058만9천원이며, 이중 일반행정비에 278억2,815만9천원, 사회개발비에 270억6,279만4천원, 22페이지 경제개발비에 203억7,378만7천원, 23페이지 민방위비에 3억9,615만8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164억2,969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이후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예산편성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7억7천만원, 청소대행사업비에 8억5,181만원, 도시계획 도로편입된 사유지 보상에 5억원, 경로당신축사업비에 4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5억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2천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 4억2,535만2천원,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에 20억원, 동학기념조성사업에 5억원, 논농업직접지불사업에 11억3,287만2천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34억8,065만8천원, 밭기반정비사업에 6억1,235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8억3,163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3억4천만원, 마을하수도신설사업에 3억6천만원, 산림녹장조성사업에 4억원, 보육시설운영비지원사업에 5억3,123만7천원을 생활보호생계급여에 32억5,345만2천원, 마로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7억5천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에 12억원, 충북알프스체험시설조성사업에 9억9천만원, 군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12억원, 보은소득개발사업에 16억원, 오지개발사업에 21억4,271만2천원, 정주권개발사업에 24억9,926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은 예산안 심의시 관련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앞으로 와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규모는 71억8,347만7천원으로 2000년도보다 13억2,365만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원인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은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10억2,02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억7,379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2억1,329만4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21억9,351만8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에 12억1,403만2천원, 농공지구특별회계에 16억2,840만8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1,120만1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6억2,894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려운 국가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과 경제질서의 재편성 정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왔으나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수출저조, 금융시장의 불안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침체국면으로 그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현 시점에서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된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전 공무원의 마음자세를 새로이 가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개발에 대한 욕구분출과 복지차원의 행정서비스 농촌소득 증대, 환경분야, 도시개발분야 등에 대한 재정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군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역부족이었으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업 중에서도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새로운 세기를 주도할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기려는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예산안검토보고(김호성전문위원)

유병국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성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성입니다.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920억9,058만9천원, 특별회계 71억8,347만7천원, 합계 992억7,406만6천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27억6,475만8천원이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45억564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심의 요구되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내역을 분석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920억9,058만9천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이 92억6,665만6천원으로 총액 대비 10%이며, 의존수입은 828억2,393만3천원으로 총액대비 90%입니다.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정확한 내시가 없어 불확실하나 예전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분석한 결과 지방세수입 54억6,300만1천원, 세외수입 38억365만5천원, 지방교부세 468억9,400만1천원, 지방양여금 111억9,400만원, 조정교부금 12억7,530만1천원, 보조금 등이 234억6,063만6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지방재정수입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지방세수입 1억8,199만9천원, 세외수입 4억8,014만3천원, 지방교부세 71억5,300만원, 지방양여금 6억3,329만원, 조정교부금 12억7,529만9천원, 보조금 등이 35억7,302만3천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수입은 확정되지 않아 다소 유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과목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 30.22%, 사회개발비 29.39%, 경제개발비 22.12%, 민방위비 0.43%, 지원 및 기타 경비 17.84%로 각각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일반행정비 중 입법 및 선거관계는 18.72%인 1억3,146만4천원, 기획관리는 13.61%인 22억1,49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밖에도 홍보관리, 행정감사, 행정운영, 재무행정은 다소 증액되었고, 민원행정은 3,434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은 8.29%인 5억2,330만3천원, 사회보장 11.96%인 8억7,101만8천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44.66%인 29억1,604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교육 및 문화는 17.51%인 5억5,692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21.68%인 56억3,930만6천원으로 큰 폭 감액되었고, 민방위비는 39.39%인 1억1,194만5천원으로 큰 폭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으로써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11억6,906만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37억8,990만6천원, 보조금 등 22억2,45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6억2,894만4천원, 사회개발 34억2,471만3천원, 경제개발 12억2,458만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9억52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억2,020만원으로 2000년 당초 대비 1억1,129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2억5,000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지방양여금의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 감액되었다고는 분석할 수 없는 상태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신설로 인하여 1억1,740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9,206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진료 인원 증가로 인하여 2,034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융자조건에 따라 기 융자되었던 융자금 회수액이 감소됨에 따라 7,608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융자금 상환에 따라 8,681만7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620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는 1억4,866만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검토할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수입의 획기적 요인이 없음에도 2001년에 120억 가까운 예산이 증가된 것은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의 증가로써 이는 21세기 선진자치행정의 구축은 물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국가적 배려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이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민원해결을 위한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중장기적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우리지역 관광, 깨끗한 환경보전, 친환경적 농업분야에 많은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에는 이번 심의는 낭비적 요소나 1회성으로 끝나는 전시성 행사와 사업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됨은 물론이며, 특히 사업예산의 경우 효율성이 낮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하며, 또한 효과가 미흡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지속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도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1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3.7%가 증가된 것은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한 흔적이 역력하며 편성안도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고 짜임새있게 문제점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그 중 몇가지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읍면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될 것을 예상할 때 기존 읍면 청사에 대한 투자가 다소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으며, 각종 홍보에 있어서도 각종 매스컴의 발달로 인하여 효과성이 의문시되는 책자발간 등의 사업비가 다소 있으며, 또한 각종 행사로 인한 사업비의 계상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편성되어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절하고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안검토보고서

유병국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여러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토록 한 후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우쾌명의원외 3인 발의)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쾌명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우쾌명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능률적인 예산결산안 심의를 위해 분야별로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붙임 소위원회 구성표를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장
우쾌명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의 의원 모두를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1시7분부터 11시17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인옥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우쾌명의원님을 간사로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송인옥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송인옥예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송인옥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을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요즈음 우리나라 경제가 날로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기반이 취약한 우리 농촌은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인해 지역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의존재원이 많은 군 실정으로 볼 때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내핍과 근검절약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산은 위원회의 심의가 상당히 중요하며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예산에 낭비성이나 소모성은 없는지 등을 소상히 살펴보시고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제102회 보은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유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운영방침은 제102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3개 소위원회별로 1차 심의후 전체 회의에서 종합 심의하겠으며, 심의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을 활용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보고 드리면 2000년 12월5일부터 12월26일까지 의장님을 제외한 3개반 10명의 위원으로 운영반을 편성하겠으며, 심의대상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며, 운영방법은 붙임구성표와 같이 3개 소위원회별로 소위원장 책임하에 1차 심의후 전체 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장
송인옥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회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6. 농촌지원대책촉구를위한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우쾌명의원외 3인 발의)
부록에 실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촌지원대책촉구를위한대정부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익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이익규의원입니다. 농촌지원대책촉구를위한대정부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 건의처와 세부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부장관님께! 요즈음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불안해짐에 따라 경제침체는 물론 인플레이션 조짐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잇따라 퇴출되거나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등 국민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IMF 이전보다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국정운영과 병행하여 21세기 복지국가 실현과 농민의 권익보호와 농촌소득증대 등 농촌지원대책수립에 노심초사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5만 보은군민과 더불어 보은군의회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UR협상과 WTO협정으로 개방된 많은 농산물의 수입과 잇따른 정책의 실패로 정부만 믿고 따른 죄밖에 없는 농민들의 부채는 매년 증가할 뿐만 아니라 1년동안 열심히 지은 농작물 수입으로는 이자도 값지 못하여 실의와 허탈감에 빠져 영농을 포기하거나 야간 도주, 자살하는 농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그들을 믿고 보증을 해준 다른 농민들까지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아 지역적 정서가 날로 불안해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성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던 차 급기야 지난 11월21일 농민의 날을 맞아 전국 농민들은 파탄지경에 직면한 농업과 농촌에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희생대책을 요구하며 동시 다발적인 집회를 통해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정부당국과 정치권 그리고 농민 모두에게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농민이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국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농민들은 3년동안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농어촌 관련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를 기다리다 지쳐가고 있는 즈음에 정부에서 농어가 부채특별법을 제정한다하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고 시행하여 주심은 물론 그 내용속에 연체이자 해결, 금리인하조치, 대출금에 대한 장기 및 분할 상환 등 획기적인 농촌 희생대책이 포함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개방은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포기 등 영농 이탈 현상이 심화되어 농촌이 황폐화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WTO농산물 협상 대책을 새롭게 마련함은 물론 농산물가격안정대책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이 국민의 생명산업임에도 그동안 농정실패가 거듭되어 농가부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함은 물론 기초식량 작물인 벼, 보리, 밀, 콩 등에 대하여는 직접 직불제를 전면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2월5일 보은군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농촌지원대책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관련 부처에 송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농촌지원대책촉구를위한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