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유병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보은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적용 지침 및 제3차 보은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군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에 보증채무의 변경은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 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및 승인을 받고 채무보증서를 재교부받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경미한 사항도 변경시에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채무액,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계획 등 주채무의 중요사항 변경시"에만 재승인을 받도록 구체적으로 나열식으로 조례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신·구조문 대비표와 4번 근거법령은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은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의·정간담회때 설명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먼저 의정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보은군국민주택과부대복지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종합민원실제출)
부록에 실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국민주택과부대복지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조종업입니다. 보은군국민주택과부대복지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 적용 지침 및 제3차 보은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근거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 부대시설과 제4조 복지시설의 규정이 삭제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로 규정한 공급조건 및 관리의 목적이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은군국민주택과부대복지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의정간담회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국민주택과부대복지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국민주택과부대복지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은군행정규제사무 및 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완화 정비 대상이고, 두번째는 해마다 직장, 자녀 교육 등으로 도시로의 이농현상이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농촌의 고령화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이장 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해마다 줄고 있어 장학생의 자격요건중 이장 근속년수를 2년에서 1년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급하고, 셋째는 학교의 종합석차 산정제도 폐지로 과목별 평균환산점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장학생의 자격을 "이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에서 "이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 개정하고, 두번째 장학생의 자격중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와 추가적으로 "과목별 환산점이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도 인정이 되고, 세번째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중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와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번째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으므로 지난번 의정 간담회때 설명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5. 보은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는 2000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 적용 지침 및 제3차 보은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서 수입증지조례중에서 일부 사항 규제내용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직장 새마을금고, 직원 공제회 등 직원 복지회에서 판매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타에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폐지하고, 두번째로 판매장소의 변경, 판매인의 사망 등으로 발생시 판매인 또는 관계인의 신고조항이 여러가지 있는데 이 의무조항 등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과 200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입니다. 따로 붙임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 규제개혁추진계획심의안은 이미 지난 의·정간담회때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보은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앞에서 보고 드린 수입증지의 개정조례안과 동법 2000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 적용 지침 및 제3차 보은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일부 규제 내용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복지회관 사용허가시 조건을 부가하는 조항이 여러가지 있는 사항을 폐지하고 기타 관장이 필요시 사용허가 취소 조항이 있는데 이 사항도 역시 폐지를 하며, 년 2회의 업무지도를 년1회로 지도하는 것으로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 역시 행정규제기본법 및 200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붙임 보은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심의안은 지난 의정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드리오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