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유병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은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경제과 제출) 2. 보은군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사회경제과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이 교육을 가셨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보은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10월부터 기존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관련 하위규정인 보은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제2조중 "생활보호자"를 "수급자"로,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를 "급여를 받는 자"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에서도 제1항 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개정하고 제6조에서도 "군정조정위원회"를 "보은군생활보장위원회"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편에 보은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 기타 첨부물은 의정 간담회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개혁 업무추진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 보은군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은군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며, 1989년 제정 당시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철거한 영세노점상을 위해 제정한 것이나 현재에는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도 해당이 없습니다. 뒤편에 붙은 보은군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디 두 건 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국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3. 보은군음식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과 제출) 4.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과 제출) 5.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음식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
김홍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홍의입니다. 보은군음식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안으로써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기준 규정,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자체감량 규정 삭제, 수거·운반·보관기준 설정. 세번째,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조례심의 및 의정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방침에 따라 구경별 정액요금제도 도입, 상수도사용료 인상조정 등 수도요금 체계확립으로 지방상수도의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사항과 각종 부당한 규제의 정비로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급수공사 신청에 대한 취소처분시, 신청인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급수장치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유자가 아닌 고용인, 동거인 등에도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 규제로 폐지토록 되어 있으며, 상수도 사용료의 인상, 구경별 정액요금제도 도입, 기본요금제도와 계량기 손료제를 폐지하고, 중수도 설치시 상수도사용료의 감면조문을 신설하여 물절약 확산을 유도하도록 하고, 울타리나 담장안에서 수도계량기까지 또는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건축물경계까지의 누수방지 등 관리의 책임을 수도사용자가 지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조례심의 및 의·정 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로는 제5조에 배수설비의 관리규정은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과 상이하여 폐지하는 사항이며, 제13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3항중 "선납"을 사용료의 형태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로 완화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점용료. 제3항중 "선납"을 점용료의 형태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로 완화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의정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주문과 같이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음식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음식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음식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