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정의원
김연정의원입니다. "이젠 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철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그리고 4만여 군민 모두가 굳게 뭉쳐 보은군의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자고 하소연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군수님!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속에서 중앙정치는 건국이래 최대의 혼란을 야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지 오래이고 경제 또한 IMF 이후 좀처럼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서민들의 가녀린 허리만 옥조이고 있습니다. 사회는 각종 조직폭력, 성폭력, 금융범죄 등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갈피 잡지 못하는 교육정책과 노출된 성문화로 인하여 미래의 주역들인 청소년들이 의식의 혼란이 야기되어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사람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희망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모든 문제는 사람이 사는 세상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며, 사람이 있어야 문제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보은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군의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말 보은군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15,017가구에 43,245명으로 1999년도말 15,069세대 44,562명보다 세대별로는 52가구, 인구수는 1,31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전입인구(3,439명) 보다 전출 인구(4,698명)가 많고 출생자(391명) 보다 사망자(491명)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은 요인을 분석해보면, 생계문제와 교육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보은군에서는 벌어먹고 살기가 어렵고 자녀들이 훌륭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고 군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망아지를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사람은 사람이 많은 도시공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를 통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군에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자리 공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도시의 구성요소로 주거공간, 일자리공간 교육공간, 문화예술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요소중 보은군의 경우 주거공간은 무한한 확보가 가능합니다만 노동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 공간이 태부족한 현실입니다. 2000년 1월1일 기준 산업별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종사자수 18,027명중 농업 등 1차산업 종사자수는 7,775명으로 4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등 2차산업 종사자수는 2,642명으로 14.5%이며, 음식업 등 3차산업 종사자수는 7,790명으로 42.8%나 됩니다. 이것은 곧 타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투자대비 이윤이 극히 저조한 1차산업 종사자와 소비성 짙은 3차산업 종사자가 많은 반면 지역의 경쟁력과 인구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2차산업 종사자와 그 비중이 1차, 3차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산력있는 산업구조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며 생산력이 향상되어야만 고용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이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는 한 보은의 미래는 결코 더 이상 낙관할 수 없으며 머지않아 3만, 2만, 1만군민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복지를 실천하는 것이 행정기관이 솔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로부터의 개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솔선수범 해야 할 지도층 인사들의 상당수가 인근 대도시에 주거공간을 마련해 놓고 출퇴근함으로써 서민들과의 이질감이 형성되고 남아있는 사람들마져도 언젠가는 대도시로 이사갈 생각을 한다면 우리 보은군의 발전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2001년 2월10일 현재 보은군 공무원 주거현황을 살펴보면 총 552명 중 실제 보은에 거주하는 공무 원은 412명(75%)이며, 주민등록만 보은에 있고 관 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121명(22%), 주민등 록마져도 아예 관외에 있는 공무원이 19명(3%)이 나 됩니다. 군 공무원의 경우는 그래도 형편이 다소 나은 상태로 경찰공무원의 경우 총직원수 122명 중 관외거주자가 35명(29%), 초·중·고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총 592명 중 58%인 346명이 관외거주자이며, 이외 각급기관, 공사, 기업체의 대다수 임직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이며 낮에는 보은에서 장사를 하고 밤이 되면 외지로 떠나가는 상인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치고 밤이 되면 사람이 없어 야간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인구 늘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입주민 초청간담회(3백만원), 40세이상 전입주민 성인병 무료진찰권제작배부(150만원), 출산축하축전(30만원), 또 아이를 낳을 경우 출산장려금으로 1인당 5만원씩 200명에게 지급하는가 하면 쓰레기봉투지원, 경품권 구입지원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시책으로 얼마나 많은 인구를 유입, 증가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5만원 받자고 아이를 낳을 것인지 어느 누가 TV하나, 청소기 하나 받겠다고 보은으로 이사를 올런지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 관계공무원의 25%가 외지에서 출퇴근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아이를 낳으라마라 하고 어느 누구에게 이사오기를 기대할 것인지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농촌과 농민의 실태를 살펴 봅시다. 지금, 우리 농촌은 과다한 부채와 각종 영농 및 생계자금의 연대보증으로 집단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가 하면 농산물값의 하락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영농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며,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는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된지 오래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결혼 적령기에 원만한 결혼을 하기란 요원한 일이며, 결혼을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대부분이 도시에 나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인재를 양성해내는 가장 큰 밑거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분교포함 총 22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동광초등학교와 삼산초등학교를 제외하곤 학생수가 100명도 채 안되는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농촌학교의 경우 폐교, 분교가 속출하고 분교의 경우 대부분 복식수업을 실시하여 학습효과가 의문시되는가 하면 농촌 소재지 학교 주변에 거주 하는 교사는 전무한 실정으로 방과후 학습지도나 생활지도는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사들의 대부분은 퇴근하기에 바쁘고 학생들의 보충수업이나 특기 및 적성교육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은 인성교육을 최고의 모토로 삼아 원만한 인격형성을 도와주는 곳이어야 함에도 나이 어린 자녀들을 인근 도시로 이주시켜 공부하는 기계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떠밀려 나간 어린 아이들에게 장차 어떻게 보은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애향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교육환경은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만큼은 고향에서 불 알친구와 어울리는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고 풍부한 감성을 지니게 되며 차후 고향을 떠나더라도 언제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를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은군의 앞날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보은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 과제인 일거리 창출을 위한 군수님의 계획과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지역에서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지역 분위기 조성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4만여 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남에게 미루지말고 모두가 내가 해야 할 일이며 남에게, 이웃에게 미루지 맙시다. 위에서부터의 개혁이 바로 지금 필요한 것 입니다. 나부터, 우리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부터, 위에서부터 실천하고, 이웃에게, 동료에게 동의를 구합시다. 다시 4만을 5만, 6만, 그 다음 10만 군민을 만들어 생동감 넘치는 활기찬 보은을 재건합시다.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보은건설이라는 군정의 슬로건이 더이상 바람에 스쳐 지나가는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굳게 뭉칩시다. 우리가 다같이 힘을 합쳐 보은을 지켜 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