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정 의원 발언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연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10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기획감사실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운영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2000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00년 4월8일 구제역긴급방역약품구입에 2,047만2천원, 동년 6월5일 한해대책사업 2건에 8,640만원, 9월8일에 벼수확기 디바이더 구입에 880만원, 11월30일에 제4단계공공근로사업 3건에 4,275만원등 총 1억5,842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에 대한 세부내용은 첨부해드린 2000년도 예비비 집행상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안(재무과 제출)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책상위에 이러한 결산서와 결산의견서를 하나씩 나눠 드렸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2000회계년도결산안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나누어드린 결산서 1페이지 목차와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 기금, 채권현재액, 채무, 공유재산증감 상황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 총 6가지 종류로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및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난 2001년 6월4일부터 6월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뒤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검사순으로 설명 드리겠으며, 설명내용은 각 부분 결산 총괄내용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059억5,408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1억5,665만880원으로써 162억원이 신장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1,207억1,490만5천원 전년도이월금 147억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에 대한 지출액은 939억5,442만6,24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모두 282억222만4,640원이고 그 중 2001년도 명시이월이 172억3,522만7천원, 사고이월 23억6,559만4천원, 도나 중앙으로 반납해야 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422만5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억9,717만8,640원입니다. 이는 '99년도 결산잉여금 69억3,862만6천원보다 약 12억원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분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129억1,917만2,260원으로 목표액 971억3,558만7천원보다 158억원을 더 징수하였고, 세출예산액 1,114억5,577만5천원 중 순지출액은 883억5,679만1,150원으로 245억6,238만1,11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잔액 중 명시이월 159억1,425만원, 사고이월 23억5,809만4천원, 국도비보조금잔액 중 3억 9,411만4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9,592만 3,110원으로써 이는 작년도보다 약 11억 정도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총 92억3,747만8,620원이고, 지출액은 55억9,763만5,090원으로써, 차인 잔액은 36억3,984만 3,530원으로써, 명시사고이월사업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억125만5,530원이 금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는 각 회계별 세입세출 세부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기금결산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모두 9가지로써 1999년도말 현재 9억7,160만 2,473원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보조금등으로 충당된 당해연도 수납액은 6억7,864만1,040원이며, 2000년도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2억4,054만10원을 지출하였고, 차인 잔액은 14억970만3,503원으로써 이 기금은 이율이 높은 정기적금 등으로 보은군 금고에 각 부서별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종류별 적립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살펴 보시기 바라오며, 다음은 263페이지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1999년도 이월액 77억1,448만7,710원과, 2000년도 발생된 27억1,503만4,390원이 발생하여, 2000년도말 채권현재액은 69억4,541만5,400원으로써 회계별 내용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1999년도말 현재 162억9,459만9,260원에서 경상적경비 절감 및 알뜰살림 운영으로 남은 돈에서 수해복구비 35억원을 조기상환하는 등 모두 57억9,546만2,260원이 감소되어 2000년도말 현재액은 이자 부담액 34억2,750만5천원을 포함하여 104억9,913만7천원으로써, 회계별로 남은 원금은 일반회계에 30억5,700만원, 상수도,농공단지,주택자금 특별회계에 40억1,463만2천이 상환할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는 전국에서 가장 채무가 적은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747만3천㎡에 가액은 479억1,216만3천원이고, 건물은 4,831만1천㎡에 52억8,931만3천원이며, 선박 1대에 957만으로써 총가액은 532억1,104만6천원 상당액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면, 전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682종에 20억 6,076만9천원에서 2000년도 신규 취득한 72건 3억4,928만원3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매 또는 매각·감가삼각 등으로 23건에 9,855만1천원이 감소하여 2000년도말 현재 중요물품은 89종에 23억1,1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내용별 증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0회계년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결산 내용에 대한 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2001년 6월4일부터 2001년 6월23일까지 20일간 이익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3분의 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해주시어 좋으신 말씀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돌출해 주시었습니다. 기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제시되었듯이 계산의 과오,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불부합 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적정한 결산이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진한 사안도 있어 이를 즉각 수렴하여, 당해 부서에 심층분석 후 향후대책 및 추진방향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한편, 금번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달, 다음달 2달에 걸쳐서 회계원 교육 및 자체점검을 병행하여 건전회계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기 배부된 유인물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토록 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의견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조강천의원외 3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