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없어서 제가 대신 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도 1월28일 개정되어 동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1년 1월27일, 시행규칙이 2000년 7월4일 각각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시 법령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 입안 및 재정비 사항에 대하여 주민 공람후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경미한 변경 이외의 사항은 재공람·공고토록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첫번째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지구의 동일 구역내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두번째로 도시기반시설의 신설인데 다만 폭 6미터 이하의 도로는 제외합니다. 셋째, 1호 내지 2호에 불가하고 군수가 주민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공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고, 또 제3조에 매수불가 토지에 대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범위를 단독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콘크리트조가 아닌 3층 이하의 건물과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에 한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주거환경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을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즉,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두번째로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과 세번째로 문화기능 및 벤처 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리고 네번째로 독특한 자연적 특성에 따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허가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및 행위허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제6조 내지 제18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즉, 허가를 받지 않는 개발행위를 예를 들면,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에서의 형질변경, 단 1회에 한합니다. 두번째로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는 무게 50t이하, 부피 50㎥이하, 수평투영면적 25㎡이하, 또 녹지지역안에서의 비닐하우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면적 25㎡이하, 부피 50㎥이하가 되겠고, 네번째, 물건적치의 경우 면적 25㎡이하, 무게 50t이하, 부피 50㎥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기존 건축조례를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이 세분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지정목적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용도를 제19조에서 제한을 하였습니다. 다음 건폐율과 용적률은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및 도시공간의 과밀화 방지와 녹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 제20조와 제21조에 각각 조정을 하였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종전의 일부 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의 건축제한을 종전의 수준으로 하고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40% 이하로 적용토록 경과 규정을 안 부칙 제3조에 각각 정하였습니다. 또 군수에게 위임된 도시계획결정의 심의를 위한 보은군도시계획위원회를 안 제6장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기능으로는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다음은 관계 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의 수는 15인 내지 25인 이하로 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군수, 부군수, 도시계획 관련 과장, 군의회 의원 1인 이상이 되며, 공무원 및 군위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을 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2 이상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로 군수에게 위임된 도시계획결정 사항, 즉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에 보면 중로이하의 도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주차장, 어린이공원, 종합운동장 및 골프장을 제외한 운동장이 되겠으며,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운전학원, 중로이하의 도로에 접한 광장이 되겠으며, 수도, 공공용지, 방송·통신시설, 시장, 공공청사, 도서관,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 행위제한 비교, 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관련법인 도시계획법, 동법시행령은 의정정담회시 충분히 설명드린 사항으로 따로 붙임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보은군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연정의원외 3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