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1년도 행정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봉평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 감사 가. 봉평면 소관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읍·면 행정은 지금 인원감축 등으로 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된 사항을 지적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 수집 차원도 무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적은 피할 수 없겠지만 업무추진상 어려움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 위주로 감사 방향을 잡아 주시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주민들과 함께 고생하시는 우리 읍·면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격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면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사무 목록별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허심탄회하게 진지한 감사를 수감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의 엄정한 감사 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봉평면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7일 봉평면장 김장래 (봉평면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평면장 김장래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면을 찾아 주신 신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봉평면정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총무담당입니다. (이용섭 총무담당 인사) 추성하 재무담당입니다. (추성하 재무담당 인사) 서흥수 복지담당입니다. (서흥수 복지담당 인사) 정승화 민원담당입니다. (정승화 민원담당 인사) 김동린 산업개발담당입니다. (김동린 산업개발담당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석문화제 성공개최 기반 구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메밀꽃 단지 확대 조성문제입니다. 지난해에는 24농가 13만 2,200평방미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1농가 32필지를 증액을 해 가지고 1단지는 25농가 98필지 13만 7,421평방미터 여기는 남안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2단지는 6농가 30필지 8천 3,931평방미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2단지는 무이예술관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장 주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가지고 저희 주민들과 사회단체 임원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조롱박이라던가 대박 이런 토종 수종을 식재해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노후되고 낡은 물레방아를 신규제작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물레방앗간 편입부지 주차시설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9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꽃길 및 야생화 군락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주요 국도변을 비롯해 가지고 평촌1리 금산교 주변 비롯해서 야생화라던가 코스모스꽃 길을 조성해 가지고 효석문화제 찾아오는 내 관람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전통민속 발굴 육성사항입니다. 저희 무이2리에서는 매월 정월 대보름 때 한마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회째 개최를 하였고 내년 도에 3회째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월 보름날 정월대보름날 무이2리 청년회 주민들이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동망월제라든가 망우리같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를 재현함으로서 저통민속 육성에 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면 대표 민속육성문제입니다. 저희는 이것도 무이2리입니다. 무이2리 청년회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옥산대 지경다지기라고 해서 지경다지기 민속놀이를 중점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경다지기는 앞으로 육성을 해서 효석문화제행사 때 상설 공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일선행정 운영시책입니다. 먼저 무엇이든 한수 배웁시다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유명인사나 기관 단체장님들을 초청해서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반교양이나 지역전통문화에 대해 가지고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3회를 했는데 강영하 목사께서 효율적 인터넷 이용방안, 하찬수님께서 팔석정이라든가 봉산서재. 지역문화제에 대한 유래, 이호순씨께서는 허브를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며느리 봉사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봉사대는 빨래 택배제라던가 거동 불편노인 목욕시켜 드리기라든가 이런 각종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가지고 봉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자치제 시범마을 지정 운영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덕거2리와 무이2리를 마을 자치제 시범마을로 지정을 해서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새 농어촌건설운동 추진문제입니다. 2000년도 우수마을 수상사업추진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도 봉평면 유포3리가 강원도 우수마을로 지정되어 가지고 5억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부담 3,300만원을 포함을 해 가지고 축사를 비롯한 7개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정보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성인터넷설치를 비롯한 컴퓨터구입, 이런 사업에 42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을 홍보를 위해 가지고 마을 입구에다가 장승2개를 비롯한 지역마을 표지판, 이런 마을 홍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가축사육입니다. 축사와 퇴비사 신축을 비롯한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 따른 송아지를 입식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사신축은 다 완료를 했는데, 송아지 값 문제 때문에 아직 송아지는 입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조성사업으로써 농지구입이라던가 농기계보관창고, 목재파쇄기 같은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이것도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소득사업입니다. 산채시험장과 협조를 해 가지고 음나무묘목을 구입해서 소득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비라던가 마을정비사업을 위해가지고 오폐수정화시설, 마을 안길 정비 및 포장같은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00% 거의 완료되었고, 한우 입식하는 문제만 소값 문제 때문에 아직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선도마을은 덕거2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유포3리와 만찬가지로 우수마을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육성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면 발주 주요투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면에서 발주한 주요사업은 마을 안길 포장사업이라던가 소 교량가설, 도수로정비, 반상회건의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거의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100% 완료가 되고, 지금 현재 완료가 안된 사업은 소규모 숙원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때 96%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수해복구 사업은 총 91개 사업장에 복구 금액이 128억 7,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소규모사업, 농로라던가 소교량, 소하천, 이런 소규모사업만 우리 면에서 발주하고 나머지 사업은 군 아니면 국도 관리청 이런 소관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따라서 면 발주사업에 대한 추진사항만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로는 18개소에 4억 7,652만 4천원이 복구금액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8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연내 100%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교량 사업입니다. 소교량 사업은 12개소에 3억 9,561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현재 진도는 60%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소교량 사업은 구조물 공사이기 때문에 100% 연내 준공은 힘들고 이 중에서 5건 정도가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 2월쯤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간이상수도는 1개소인데 현재 5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멘트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연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소하천 사업은 8개소에 2억 2,473만 3천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이 사업도 연내 마무리가 100%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농경지는 23개소에 3억 3,213만 3천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마을 도읍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진도가 90%정도 보이고 있는데, 농경지 복구 사업은 연내 100%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봉평면 금년도 일년 중에 추진한 사업 중에서 주요사업만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봉평면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입니다. 먼저 두가지만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면장 주민 소규모주민 숙원사업비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2001년도에 시책홍보 시설물 설치비라고 지출하신 내용이 있는데, 460만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효석문화제 행사 중에 관내에 찾아오는 외부 관광객들을 위하고, 각종 우리 면정이나 군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남안동 건너가는 남안교가 있습니다. 남안교에다가 홍보기 게시용 깃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기 제작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지출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건 뭐 효석문화제 행사비가 엄연히 책정이 되어있고, 내용과는 좀 다른 부분을 지출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목적 외에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깃대를 설치해 가지고 물론 효석문화제 기간 동안에 했습니다만 효석문화제 홍보도 그렇고, 평상시에는 일반시책에 대한 산불이라던가 각종 새마을 운동이라던가 일반 시책에 대한 홍보효과도 병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데로 엄밀히 따진다 그러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 집행 하시는 게 주민들 필요해서 또 지역사회에 필요해서 하시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사업성격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면장님이 답변을 주신 데로 이것은 우리 효석문화제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할애해서 할 사항이지 면장포괄사업비로 쉽게 말해서 지출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 가고요. 또 우리 숙원사업비 집행하신 내용을 보니까 전부다 9월 3일 이후에 하반기에 지금 1억 7,000만원을 지출을 하셨어요. 9월 3일 이전에 사업 발주하신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심지어는 마을 안길 포장공사 같은 것을 계약을 11월 17일날 해서 12월 28일날 준공예정이라고 예정일을 마을 안길 포장같은 것은 미리 전부다 끝낼 수 있는 일인데, 11월 달 가서 계약을 하시고 9월 달 이후에만 집행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소규모 숙원 사업비는 연도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체계별로 어떤 주어지지 않게 집행 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는 사업선정관계 사정있어 가지고 상반기에는 집행을 못했어요. 못하고 하반기에 사업선정이 되는 관계로 하반기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면장님이 우리 봉평면장님으로 언제 부임을 하셨나요?

제가 8월 13일자 부임했습니다.

먼저는 조규식 면장님이 계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이 전부다 면장님이 부임하시고 이루어진 사항이시네.

네. 맞습니다.

조규식 면장님께서는 포괄사업비를 하나도 집행을 안 하시고 그냥 전임을 가셨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집행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사정이나 어떤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가 완공이 안되고 이것도 이월시키나요. 그럼? 완행길 포장 부분 여기 보니까 한 5건 정도가 지금 전부다 이월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은 전부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지금 덕거1리, 예를 들어 보자면 덕거1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 준공예정일이 12월 28일인데 12월 28일까지 공사할 수 있나요? 포장을?

실지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지, 현재 보면은 포장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부수적인 공정 그게 남아 있고 주 공정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유포3리 잠수교 가설 공사도 끝이 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열흘만에 공사를 다 마치셨네. 그럼. 한 15일, 보름만에 잠수교 공사를 다 마치셨네. 끝났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유포3리 잠수교 가설공사가 11월 19일날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그 날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한 보름만에 잠수교 공사가 끝이 났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인데.

물량이 얼마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공사하는 기간은 오래 소요되지 않습니다.

잠수교 가설공사가 2,300만원이면 그렇게 소규모가 아니예요. 보름에 끝날 수 없는 공사예요. 이거는. 공사 금액으로 봐서, 계약 전에 공사를 이미 시행을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300만원짜리 공사비가 투자되는 잠수교 공사를 어떻게 보름만에 완공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숙원 사업비를 집행을 하시는 것을 9월 달 이후에만 집행을 했다 전반기에는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올해 어떻게 되던지 마무리를 전부다 지시는데 9월 달에 11월 달에 전부다 계약 추진해 가지고 공기에 문제가 좀 있다 하는 지적을 우선 하겠습니다. 이런 점이 앞으로 개선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분기별 집행계획을 연초에 세워 가지고 지금 말씀,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봉평면 관내에 소위 건설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고권을 가지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수해복구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임시로 이전한 업체가 1개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전한 1개 업체를 포함해 가지고 현재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봉평면에 계신 분들이요?

네.

현재 면에서 발주하실 수해 복구 공사는 전부다 발주를 하셨나요? 100% 다.

네. 다 발주했습니다.

면에서 지금 사업하시는 내용 중에 이월될 사업이 몇%나 되신다고 봅니까?

16페이지 면 시행 수해복구사업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농로라던가 소하천 이런 사업은 100% 금년 내에 연내에 마무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소교량 사업은 시멘트 구조물 공사가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작업은 날이 추우면 하지 못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소교량 사업 중에서 5건, 5건이 불가피하게 내년 도에 이월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5건은 16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세번째 창동4리 우회도로 밑 교량하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무이2리 안흥동 교량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원길1리 전나무 골 보위교량, 덕거2리 안흥동 안기봉씨 댁 교량, 덕거2리 안흥동 배용식씨 교량, 이 5건 교량이 규모가 큰 그런 사업인데, 이 5개 교량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됩니다.

우리 대체적으로 수해복구공사가 발주가 상당히 늦어진 감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마 봉평 지역이 그 쪽 남부지역보다는 조금 추위가 빨리 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이것은 철저히 면발주 공사만큼이라도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셔 가지고 부실 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또 무리한 공사 추진으로 인해서 그러한 운임이 약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차피 늦어진 사업이라면 이월을 해서라도 원만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수해복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입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면은 예식장 및 피로연장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99년부터 2001년까지 그 이용 횟수, 즉 실적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예식장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일단 전체적으로 인구, 인구 감소하는 요인도 1차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관내에 휘닉스파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 나기 때문에 줄어 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유명 호텔예식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거 이런 좋은 훌륭한 시설이 있고 피로연장도 다 있고 한데, 굳이 좀 떨어진 호텔을 이용하는 원인이랄까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왜 호텔을 이용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가면 물가도 비싸고 여러 가지 결혼식, 예식비도 많이 들텐데.

피로연장 시설이 좀 미비합니다. 식당 문제도 그렇고, 장소가 좀 협소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드는데, 하객이 많이 오리라고 예상되는 그런 주민들은 이런 장소를 갔다가 기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주로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손님이 많이 오리라고 예상되는 그런 관내 주민들이 오히려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관외나 아까 말씀드린 관내에 있는 보광휘닉스파크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좋게 표현하시느라고 하객이 많은 분들로 표현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호텔을 이용하고 우리 면의 시설을 기피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지도급 인사죠? 그렇죠?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런 분들은 자체 내에서 정서적으로 계도 좀 해서 그런 분들이 솔선해서 우리 면에 시설을 이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 대체할 방안이라던가 한번 검토해 보신적 없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관내 기관단체장 회의도 있고 각종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번영회라던가 각종 행사나 모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임이 있을 때 회의 안건으로 부의하던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지도층 인사부터 솔선수범해서 이 시설을 먼저 이용하도록 홍보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강제성을 띌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떤 각종 행사나 회의 때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고 또 방안을 한번 강구하시겠다고 생각하고 피로연장에 시설이 좀 낙후 되었다면 시설을 개선해서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굳이 개인 어떤 타 호텔같은 데 가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까지 이용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피로연장, 예식장도 그렇다 봅니다. 목욕탕 운영실적 같은 경우도 99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목욕탕 이용실적은 왜 이렇게 연도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까?

목욕탕도 아까 말씀 드린 예식장하고 똑같은 그런 추세입니다. 인근에 좋은 시설을 갖춘 목욕탕이 생기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호텔에 목욕탕을 이용을 합니까?

사우나 이용을 하니까.

사우나 이용.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목욕탕운영을.

복지회관 관리로 한명 일용으로 고용을 해서 관리 요원이 목욕탕을 비롯해 가지고 피로연장 예식장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를 월 얼마씩 지급합니까? 그 분에 대해서.

보수는 저기 우리 일용잡급수준이니까 1일 일당으로 쳐서 1만 9천원정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2001년도 몇월 달까지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866만 600원인데, 이거 가지고 현상유지는 됩니까? 기름값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비품 그런거 하는 현상유지는 되고 있습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현재 목욕탕이나 예식장 수입금만 가지고는 인건비라던가 목욕탕 연료비라던가 전기료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전기료 연료비 상수도 요금같은 공공요금은 군 일반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보수비 같은 것은 운영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수입금 만으로는 도저히 충당이 안됩니다.

목욕탕이 이용을 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까? 현재시설이 물론 사우나라던가 그런 좋은 시설에는 따라 갈 수 없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으시나 이런 얘기입니다.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이 시설을 좀 보수랄까 그렇게 해야 될 시설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목욕탕도 워낙 오래 전에 시설을 한 거기 때문에 또 현재 주민들 어떤 기호에 맞추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점검을해서 주민들이 다른 시설에 못지 않은 그런 시설이 되도록 전반적인 보수나 시설 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복지시설이니 만치 어떤 영리라던가 수입의 차원하고는 물론 뭐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최소한의 불편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면장님이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시에는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 번 시설 보완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봉평 체육공원이 있죠? 그 이용들 잘하고 있습니까? 체육공원을.

초등학교 뒤에 있습니다.

글쎄, 이용을 잘 합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합니까? 체육공원을.

체육공원에는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또 일반 체력단련시설 궁도장 포함해 가지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테니스장만 좀 활용이 되고 궁도장이라던가 다른 일반 시설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편입니다.

위치도 시내권하고 가깝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위치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설 면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그걸 이용하고자 해야 되는데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궁도회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회원들이 잘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궁도회 운영이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시설 면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찾아가지고 이용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니까 이용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봉정 같은 경우는 정이 구성되고 사실 태봉정도 짓고 시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관식도 안하고 한번도 제대로 습사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주민 궁도회 요구에 의해서 시설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태봉정 궁도장을 비롯한 다른 체육시설이 사실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라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면에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정비 같은 것은 면에서 공공근로를 투입하더라도 하여튼 시설청결유지문제, 유지보수 문제는 면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일반주민들이 스스로 이용하고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궁도회면 궁도회, 테니스회면 테니스회, 골프회면 골프회, 나름대로 임원진을 소집을 해 가지고 간담회를 갖던가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이왕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설해 놓은 사업이니까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내년 도에는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것입니다. 시설이야 군에서 해 주지만 관리까지 행정기관에서 해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테니스회라던가 궁도회같은 경우도 임원을 재정비하고 회원을 확보를 한다 든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갖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하십시오.

우강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석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지 읍·면 기능전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아까 면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혹시 요구자료에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입장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

읍·면에서 현장지도 현장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산불진화, 또 수해 났을 때, 수해 응급복구, 이런 어떤 현장지원활동이 가장 필요하고 읍·면의 주요 기능이라고 보는데, 그런 기능을 갖다가 축소하거나 이관한다고 할 경우에 즉시 대체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이따금씩 화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난, 재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기능에 대해가지고 보강하면 보강을 더 해 주면 모를까 축소한다거나 이관한다고 한다면 그런 기능자체가 좀 저하되어 가지고 대처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면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거든요. 시 단위에 동사무소 기능하고 우리 읍·면의 기능하곤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민원의 사각지대이면서 읍·면 기능에 사각지대가 오면 피해자가 바로 저희 주민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재무담당 계십니다만 평창군에서 지금 재무업무를 나름대로 저희 군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해 놓으셨는데, 실장님 나중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기능전환은 아니지만 기능전환 비슷한 행위를 재무과를 통해서 이미 했어요. 통합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면서 재무업무를 지금 재무담당 한 분만 있어요. 봉평은 재무담당 밑에 직원이 한 분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진부도 지금 재무담당 한명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담당이라고 밑에 직원도 없는 담당인데 재무담당이 출장을 가거나 재무담당이 밥 먹으러 갔을 때 민원인이 왔을 때 당장 그 업무, 봐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면장님 말씀대로 실지 읍·면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강화는커녕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되어 있거든요. 다른 계는 접어 두고 재무업무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우리 군에는 심각한 민원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예 재무담당을 없애든가 해 가지고 민원실에다가 아님 민원계에다가 그 업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 재무 그 쪽 관련된 직책을 가진 직원을 두던가 그렇게 해서 서로 업무가 연계적으로 이루어 지면은 다른 분들도 받아 줄 수가 있는데, 재무 담당이 따로 있는데 받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처리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읍·면이 기능전환이 되었을 때, 미원의 사각지대가 되면서 바로 그 피해를 바로 볼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면장님이 상세하게 말씀 하셨는데, 산불 났을 때 가장 먼저 동원되는 인원은 공무원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 수해 났을 때 실질적인 세부적인 것들 찾아내고, 또 확인해서 보고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있는 인원 갖고 상당히 부족한데, 기능전환 시킨다면 사실 읍·면사무소 기능을 좀 축소 시키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문제점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읍·면 기능전환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면 하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대안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되 실질적인 기능전환이 아닌 이름만 기능전환이고, 지금 다시 읍·면에 기능에 대한 보강 문제를 저희 군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랬을 때 면장님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재산 관리하는 분야, 그런 분야의 인력하고 지방세 징수라던가 하는 세원 관리하는 분야, 이런 분야에 인력 이라던가 기능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재무담당께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대신 답변은 재무담당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십시오.

저희들이 읍·면에 처음 2001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봉평면을 나왔는데, 제가 재무업무에 대해서 일단 봉평, 용평면은 직접 한번 감사장에서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담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과다한 업무에 비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다른 계간에 업무 협조는 사실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인에 대한 질 저하된 서비스죠. 질 저하된 서비스를 회복하거나 아니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조치해야 될 방법 아니면 이러이러한 어려움 애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하 : 간단하게 제가 느끼고 있는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과하고 그러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납기 지난 체납액도 재증명 발급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고지서를 재발급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재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장을 가고 없을 때에는 민원실에다가 저는 고지서 발급하는 거하고 체납액 조회하는 것은 다 가르쳐 놔 가지고 그분들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볼일을 못 보고 돌아 가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세부적인 전문적인 사항들만 간혹 답변을 못 듣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납액 관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고액 체납자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10만원이하 소액체납만 하는데, 담당직원들이 담당마을별로 나가서 체납액 징수도 하기도 그렇고 자기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 6급 담당들이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에 있어 가지고, 자기 담당마을별로 관리를 하는데 거의 받을 수 없는 실정이고, 찾아오는 민원 재증명 발급 밖에 할 수 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소속이 진부면 소속이다가 보니까 진부면사무소를 상당히 자주 가거든요. 재무담당이 사실 장날 같은 때는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가더라고, 그러면 민원실도 평상시에 상당히 많은데다가 장날이면 민원실 업무도 폭주되기 때문에 진부는 민원실에서 그 업무를 못 도와주더라고요. 도와줄 시간도 없어요. 재증명 띠어 주기 바쁘니까, 그런 상황에서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있겠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체납액 징수 문제도 우리 군에 체납액 징수 맹점이예요. 지금도 다른 실과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미 읍·면사무소의 기능을 줄여 가지고 본청에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군청에서 문서 한장 보내고 전자우편 보내 가지고 그 조사하고 확인하는 건 읍·면에다 다 시키고 있어요. 인원이 없는데도 그러면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누구한테 의지해요. 이장님한테 의지해요. 의장님들이 밥먹고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통계나 모든 것이 부실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 부분이 특히.

추성하 : 실제 저희가 체납액 현황을 저희면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당연히 군에서 관리하니 모르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거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일 자체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내가 자신이 없는데 내가 무슨 정확한 답변을,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없어요. 내가 아는 범위가 확실해야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재무담당들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징수포상금문제도 예산 심의할 때 얘기를 할 건데, 지금 포상금 문제도 포상제도 자체가 잘 못 되었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징수 포상금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조례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되어 있어요. 정말 열심히 나가서 세금 받아 온 사람이 그 포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예요.

추성하 : 징수 포상금 지급관계도 저희가 받은 영수증이 있어 가지고 사본을 보내 드려야지 거기에 의해서 과년도 2000년도 이상, 이전 것만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실제 저희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현금으로 징수하는 예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 고지서를 주고서는 언제까지 내 달라고 독려를 하고 오면 그분들이 금융기관에 내는 것은 저희들이 징수포상금 실적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가만히 앉아서 온 거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서 전부다 포상금 실적으로 잡은 공무원들도 있단 얘기야. 그렇게 해서 많은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죽도록 현지에 나가서 자기 짬 짬 시간 내어서 독려하고 고지서 발급해주고 돈 받지 않고, 언제쯤 금융기간 통해서 낸 부분이라서 확인이 안되는 부분에선 내가 나가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 중에서 재무 업무에 대한 혼자서 다른 계는 사실 담당 밑에 직원이 한두명씩 이라도 있어 가지고 다소 그런 융통성이 있는데 재무 업무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재무 담당하시는 분 한테 애로사항을 들어 보고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나중에 별도로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재무담당 밑에 직원이 한명이 있던가 아니면 다시 직원들을 군청에 있는 재무과 직원들을 다시 내 보내던가 그래야지 그 좁은 사무실에 몇십명씩 들어 앉아서 뭐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 의회에서 가능한 해결을 하도록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번 잘해서 읍·면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들였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면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린게 잘못 된 건 아니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죠. 우선 읍·면 기능전환 문제는 우리 군하고 읍·면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가 우리 군민이고 주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선 사실 각 읍·면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읍·면의 입장, 주민들의 입장을 파악을 해서 군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저희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공원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는 아직 대안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만 내 년도에 연초에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체육공원이 주민이 활용도가 낮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군비가 낭비되는 부분이니까,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활성화 되도록 우리 면장님께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지금부터 잘 활용해서 질 좋은 그런 공원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재무업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좀 챙겨 주셔야 될 겁니다. 안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오셨으니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2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각 읍·면에 배정된 것은 2억으로 알고 있는데.

면비 포함을 해 가지고 군수님 소규모 숙원사업비 지원 받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 받아 가지고요?

네. 그걸 포함해 가지고 2억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뒤에 감사자료에 보면 1억 7,000밖에 소규모 주민사업비가 지금 사용된 것이 1억 7,000밖에 안되거든요. 돈이 예산이 3,000만원씩 남는데도 군수님한테 지원을 받았네요.

2,900만원정도 현재 잔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을 빨리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어느 사업이든 연내에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그죠? 3,000만원 남은 사업에 대해서. 벌써 12월도 한 20여일 밖에 안 남았는데 그죠? 불용처리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하시는 건 좋은데,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요.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은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하신 중에 화장실 3동이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네.

시공업체가 삼원FRP면 이게 이동식 화장실 이죠?

네. 맞습니다.

어디다 설치하신 겁니까?

남안동 주변, 둔치가 있습니다. 둔치가 있는데, 그 주변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 수해 때 유실이 되어 가지고, 그걸 보강하고 아울러서 효석문화제 행사기간동안에 내방객들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 가지고 새로 유실된 부분을 가져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관리는 제대로 됩니까? 이게.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은 제가 보니까 행사 때 잠깐 쓰고 치우고 하는데 계속 고정식으로 놔두면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청소도 안되고 지저분하고 이왕 설치하셨으면 관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깃대 제작한 거 하고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효석문화제 때문에 설치한 화장실 같은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이죠.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해 복구 사업자료를 보면 지금 수해복구가 굉장히 군에서 시행한 것 말고 면에서 시행된 것이 굉장히 건수가 많은데요. 이 모두 수의계약입니까?

면에서 발주하도록 배정된 사업 중에서 그 금액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견적입찰처리를 했고 3,000만원 안 되는 소규모사업은 수의계약으로 계약집행을 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없죠? 그렇게 하셔도.

원래 수해복구 사업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 면에서 5,000만원이하 사업 중에, 사업이라 하더라도 3,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어떤 형평성 원칙에서 견적처리를 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견적입찰이나 경쟁입찰이나 비슷하죠? 그죠?

입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형식인데, 업체한테 견적을 다 낼 수 있도록 개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3,000만원 이상이니까 태기산업은 여기 봉평에 있는 회사 인가요?

예. 봉평에 있습니다.

대승은 어디있습니까? 대승은.

대승도 봉평에 있습니다.

평창군 관내에 전문건설업이나 일반건설업이 많이 있는데, 봉평이 아닌 회사들이 태창하고 선진하고 이런데서, 화신, 화신은 어디입니까? 화신도 봉평입니까?

화신은 아닙니다.

3군데만 계약을 견적입찰에서.

대승하고 태기산업하고 미산건설, 이 세 업체가 봉평에 주연고지를 두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봉평에 없는 봉평이 아닌 다른 읍·면에 있는 건설회사가 3군데가 좀 그래도 3,000만원 이상, 고액이라면 고액인데, 3군데 업체만 되었네요?

네.

여기 보면은 6,000만원짜리도 있고, 이건 견적입찰을 받아도 문제가 없어요. 6,000만원짜리 같은거 공사비 6,000만원.

전문건설은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해 복구 사업은 2억 이하인가 다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집행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2억이하요. 수해복구는 수해복구는 10억 입니까? 그런데 입찰 많이 보던데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보니까. 군에서 발주하는 수해복구는 금액이 좀 커서 그런지. 다 입찰을 보던데요.

입찰을 보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적처리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견적입찰.

수해복구는 10억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이 조직개편이후에 읍·면에 역활 또 기능,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재무담당뿐만 아니라 산업개발 담당같은 분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게 또 우리 읍·면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일간신문에 "아! 옛날이여" 소리로 표현을 했습디다 만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우리 읍·면의 기능에 대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우리 읍·면장들이 우리 군수님한테 뭐 건의한 사실이라던가 이런 것 좀 있나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습니까?

개별적이든, 공식적이든, 건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없고. 건의할 기회도 없었고, 건의한 적도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도 없죠?

네.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읍·면장님들도 아마 군에서 회의를 몇 번 가지신 걸로 알고 있고, 조직개편 이후, 사실상 우리 읍·면장님들이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군에서 회의가 있으시죠?

읍·면장 회의가 정례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만 하는데.

글쎄 평균, 평균이 일년에 그 정도 모임은 갖지 않으십니까? 군수님하고.

3, 4회 정도 밖에.

일년에?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년에 3, 4회 기회가 있으셨고 또 어떻게 따지자면 군수님이 지역순방을 하시다가 또 우리 읍·면장님들하고 그런 개인적인 기회도 가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따지면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부에 지도부에 건의가 되지 않았다. 이거는 사실상 당사자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눈치보기 바쁘고, 뭐 그런 소리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다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런 건 좀 과감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우선 읍·면장님들이 노력을 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현지까지 같이 나오셨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력점검을 하셔 가지고 읍·면에 우리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이 확연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업부서 대표적인 사업부서라고 그러면 건설과라던가 도시경제과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또 특별히 농업에 관련되는 부분, 우리 읍·면장님들이 사실 관내에 사업장이 저기 무슨 사업인가 어디서 하는 사업인가 내용 모르시는 거 많이 있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일반 건설사업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건설부서가 아닌 임업경영과 소관이라던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던가 그런 부서에 있는 사업은 사실 읍·면하고 잘 조율이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농산물 저온저장고라던가 농기계 보관 창고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바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은 읍·면에 읍·면하고, 조율이 안 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실 겁니다. 아마. 원래 우리 면장님께서 사업부서 내용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사실 군에서 집행하시는 사업을 읍·면장님들이 간간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저기 어디서 하는 무슨 사업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허다합니다. 이게 뭐냐. 관내 추진하는 사업을 읍·면장내지는 군의원도 사업을 모르는 것이 어떤 건 추진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군과 면간에 그런 관계, 업무연찬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조그만 관심과 성의만 가져 주시면 얼마든지 이루어 질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실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참모회의 하실 때 거론이 되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실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이에 있는 지휘관이 읍·면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막대한 군비 투자해 가면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력관계, 조직개편관계, 조직개편도 사실상 우리 평창군에서 시행을 하면서 일년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하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사업이 아니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그대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시는 지 모르겠으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즉시 즉시 군수한테 건의가 되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도 거론해 주시고 우리 읍·면장님들도 군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더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아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읍·면 행정은 우리 평창군의 일선에서 주민들과 아주 밀착된 그런 행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군정은 군수가 책임을 지듯이 면정은 읍·면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의 일거수 일투족은 지역주민들의 포커스를 거기다 맞출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읍·면장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하고, 또 주민하고 화합하는 그런 면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제 지역구가 봉평입니다만 지금 수해복구사업관계현황을 보니까 피해액이 73억입니다. 98년도 수해에 이어서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면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복구조사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복구액은 이미 제가 아는 데로 13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55억이라는 예산이 봉평면에 피해복구액보다 많이 증액이 되어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조사를 착실히 했고, 또 주민들하고 협조도 되었겠지만 또 평창군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피해를 봤고, 복구액이 많이 증액 배정이 되었으니까 이 사업이 항구 복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이런 사정을 널리 홍보가 되어야 우리가 면 행정을 하는 그런 보람을 느낄 수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이면 4대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특히 이런 지방전가에 휩쓸림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여러분이 몸가짐을 잘 하시고, 해서 명년도 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할 것은 우리 효석문화제를 위해서 면장이나 직원들이 노력을 했었는데, 대단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메밀단지 문제에 대해서 효석문화제 결산 때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었어요. 앞으로 메밀단지와 문화제 위원회가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결산한 것을 보니까 남안동 지구는 면에서 관장을 해서 사업비를 보상하고 집행을 했는데, 무이예술관 단지에 있는 것은 평창군에서 직접 보상하고 집행을 했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을 어떤 것은 군에서 어떤 것은 면에서 이렇게 집행하면 안되겠다. 이것은 관행대로 읍·면이 관장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면장님은 어떻습니까? 의견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이원화 되어 있어요.

1단지, 2단지 구분해서 집행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1단지든 2단지든 메밀단지에 대한 전체에 대한 보상금 집행은 군에서 하던지 우리가 하던지 일원화해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상의 문제인데 이것은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반상회건의사업비가 따로 있고, 군수가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따로 있고, 읍·면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또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불편해소사항을 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지원하는 것이 여러 파트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예산심의 과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반상회건의사업비 따로 있고 포괄사업비 따로 있고, 또 다른 명목의 포괄사업비 따로 있고,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해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를 보내고 봉평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전부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2시에 용평면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7일 용평면장 김용수 (용평면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평면에 대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평면장 김용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지도차 우리면을 방문해 주신 이치옥의장님, 신교선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수 총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명수 총무담당 인사) 다음 지순희 재무민원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순희 재무담당 인사) 박용호 복지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호 복지담당 인사) 조웅현 산업개발담당을 소개해 올립니다. (조웅현 산업개발담당 인사) 다음은 우리 면에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HAPPY700 평창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15개 행정 리에 1,154가구 3,242명이 인구가 살고 있는 전형적인 중산간지방 면으로써 평창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 가고 있는 면이기도 합니다. 저희 면의 기구는 총무계, 재무민원계, 복지계, 산업개발계 등 네개 담당으로 편재되어 현재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 추진업무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지역적인 갈등이 있었던 면입니다. 따라서 면민 화합행정에 역점을 두고 몇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민 한마음 화합 시책으로써 그 동안 우리 면에 없었던 기관 사회단체장 협의체의 계방회를 금년 4월 13일에 결성하여 운영하면서 면정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행복인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택배민원과 사랑방 대화를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불우가정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불우가정 83가구와 사회단체 및 공무원이 자매결연을 맺고 후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서 도로변 꽃길 조성과 미래의 숲가꾸기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관내 전 지역 국도 변에 야생화와 계절꽃을 식재하는 한편 돌배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향토문화 보존육성을 위해 둔전평 농악을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19회 강원 민속예술 축제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둔전평 농악을 대대로 전승 보전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수회관 건립과 용전중학교 및 장평초등학교에 농악부 창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율곡 선생 잉태지로 알려진 판관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0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내년에는 주변부지를 매입하고 본격적인 정리사업을 군과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 주요업무 몇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입니다. 1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속사2리 노동리쪽 먹거리 단지 조성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지 사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관광버스로 평상시 빼놓고도 관광버스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식사를 하러 들어오죠 그렇죠? 단체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가지고 들어 오는데, 비용에 대한 기대효과 이런 것도 상당히 있는데, 실지 여기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부산물들 처리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죠?

음식물 쓰레기 또 일반 쓰레기는 현재 특별히 처리하는 건 없습니다. 일반 다른 지역과 비슷하던지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송어횟집 같은 경우가 거기에 많이 해당 될 것 같은데, 송어를 이렇게 잡으면서 나머지 나오는 배수구 문제, 하천 오염된 부분, 이 부분이 전에 하고 하천수질이 많이 좋지 않잖아요. 환경적으로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저도 상당히 자주 가는 편인데, 그런 부분을 협의하실 때 먹거리 단지 운영협의회인가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다 말씀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신 분들이 그 말씀을 상당히 여러분 하시더라고요. 올 때마다 송어는 좋은데, 밑에 개울 내려다 보면 좀 그렇다고 말씀을 많이 들 하시던데, 환경오염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운영자 협의회에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지도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으더라고.

현재로서는 운두령 먹거리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스스로 그 문제를 노동계곡이 주로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깨끗한 물, 청정성, 청정환경 때문에 많이 찾아 오시고, 또 물론 계방산 등산객들 때문에 등산로 때문에 찾아 오는 그런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스스로 청정성을 유지해야 된다. 유지하지 않으면, 먹거리촌 앞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는데, 예를 들면 화장실도 거기는 수세식으로 안하고 일단 수세식으로 하게 되면 정화되어 가지고, 정화처리 되어 가지고 하천에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수질이 오염이 된다 해서 화장실도 푸세식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서로 그렇게 권장을 하고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는 대부분이 푸세식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이라든지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몇 집만 바깥에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안에는 전부다 수세식을 사용 하잖아요. 그 부분은 현실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수세식 화장실이 몇 개는 있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주로 밖에 해 놓고 있는데, 그런 건 우선 푸세식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서울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다른 손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온 애들이 재래식 화장실에 쉽게 앉지를 못해요.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을 대부분 이용하고 안에 되어 있는 내부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환경보존차원에선 좋은데, 손님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해를 시켜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 괜찮은데, 아이들이 사실 그런 걸 이해하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학교도 옛날 재래식 화장실 때문에 집에서 쓰는 변기하고 학교에서 쓰는 거 하고 틀려 가지고 그 부분도 학교에서 개선을 다 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현실성 있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분들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 한다면 환경오염 덜 시키고 정화활동 하실텐데, 그래도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제가 아무리 안가도 3,4번 정도는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동에를. 갔을 때마다 제가 눈으로 보고도 느낄 수 있는데 좀 진짜로 깨끗한 노동계곡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지켜 주시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봉평면하고는 용평면하고 입장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려웠던 부분, 이런 거 우려되는 부분을 미리 제출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은 많이 없죠?

현재 주민들이 별로 피부에 와 닿는 느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별 반응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이 부분도 현재 읍·면에 재무행정 업무를 군에 이관 처리해 본 결과 효율적인 재무행정을 기대했던 것보다는 달리 체납액이 누적되고 급기야 세금 징수 업무를 다시 읍·면에 재시달하여 징수하게 하는 등의 경우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이거든요. 이외에도 읍·면 기능전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저희 군 실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랬을 때 어쩔 수없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읍·면이 다 공통사항이지만 대략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읍·면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아마 용평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될 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 재무담당 밑에 직원이 있습니까?

저희 면에는 재무담당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재무민원담당해서 민원계장이 재무업무를 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불행 중 다행이죠. 업무가 끊이지 않고 이어 질 수 있어서 불행 중 다행인데, 재무담당이 있는 면은 재무담당 한명 밖에 없어요. 아까 이수현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대화면은 산업담당 밑에 직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직원없는 담당은 그 게 업무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거든요. 본인이 출장을 갔을때, 그 업무를 대행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재무업무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잘 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면에 입장을 기술해 놓으신 대로 실지 우리 군 전체적으로 읍·면의 입장이거든요. 좀더 읍·면 기능전환이 된다고 그러면, 복지센터도 좋고 문화센터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읍·면 기능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만일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설득을 잘 시켜 주셔서 가능한 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면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현입니다. 8개 읍·면장님들이 8분 계시는데, 전부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우리 용평면장님께서는 제가 인근 면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해 주시는 면장님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만큼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면장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용평교회 철거공사 810만원이 지불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아까 잠깐 말씀 드린 대로 용평 둔전평농악 보전 계승을 위해서 전수회관을 우리 면사무소 옆에 짓는데, 그 자리가 바로 전에 용전교회 건물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오랫동안 좀 사용을 안 하니까 모양이 좋지 않고, 또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만 전수회관을 짓기 때문에 군에서 전수회관 건립하는데, 어떤 저희들이 면에서 어떤 역할을 좀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은 저희 면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근처에 우리 지금 계획하신, 군유지에 용평교회가 있었습니까. 그럼?

군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인데 매입을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교회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재산2리 임가든 농로포장공사 2,100만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이거는 임가든 농로포장이라고 그러니까 보기가 모양새가 그런 것 같은데, 재산2리 농로포장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임가든 앞, 앞자가 빠져 가지고 지금 그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임가든 국도에서 옆으로 해서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농로로 쭉 연결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또 이 밑으로 김치공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구간이 여름철에 봄부터 가을까지는 그 도로로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출입을 합니다만 겨울철에는 커브가 임가든 바로 옆에 커브가 급경사 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결빙이 되고 그러면 차들이 통행을 굉장히 하기가 불편합니다. 대부분은 옆으로 임가든 옆, 농로로 비포장도로로 다녔는데, 그 주민들이 통행에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포장을 해 줄 것을 건의를 해 왔기 때문에 포장을 비포장도로를 포장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런 건 자료를 제출 하실 때 보는 사람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대부분의 소규모주민사업비 쓰신 내용을 보면은 농로포장, 또 마을 안길 포장 이런 쪽으로 배분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존에 하던 공사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신규사업이라 하기 보다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전체가 그렇다고 볼 수 없고, 글자 그대로 소규모 한 2,000만원 미만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이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군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하겠지만 소규모 숙원사업은 그때그때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면 같은 경우는 어떤 보충적인 것 보다도 민원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평면에서도 제가 면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일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우리 면사무소들의 애로사항, 또는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우리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면사무소와의 군청과의 관계 모든 것이 업무연천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나갔읍니다만 우리 용평면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8개 읍·면장님들이 지금 한 달에 한번정도도 아마 기회가 만나실 기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만드셔서 여러 가지 우리 읍·면에 대한 어려움 애로사항을 군수님하고도 의논할 수 있는 기회, 또 건의할 수도 있는 기회, 이런 것은 마련하셔서 우리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바로 읍·면장들이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요구를 하고 나왔습니다만 우리 용평면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읍·면 우리 근무여건이나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다른 여타 8개 읍·면에 다 공통적으로 다 같겠지만 그 중에서 저희면 같은 경우는 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지역에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가 단독주택이다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한 20명 근무하지만 평창이나 봉평, 대화, 진부 사방에서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아파트라도 있으면, 집이라도 단독 주택이라도 집을 얻을 방이 있으면, 여기 이사를 와서 출퇴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가 있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출퇴근 함으로써 어떤 연료비가 타 읍·면 직원들에 비해서 더 추가로 더 소요되고 또 출퇴근하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또 어떨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우리 직원들한테 애로사항인데, 현재로서는 내년도 특별한 대책이 없고, 내년 도에는 장평에 황룡아파트가 아마 재시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룡아파트가 5층 규모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정비가 된다면 그런 문제는 다소 좀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애로사항을 평창군수께서 아실 수 있도록 잘못된 행정절차에 대한 행정을 집행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읍·면장님들하고 군수께서 마주 앉아서 의논할 기회도 없고 건의된 실적도 없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일선행정을 바로 잡는 분야에 우리 읍·면장님들이 앞장서 주셔야 될 분이다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어서 얘길 꺼냈습니다. 그런 기회를 앞으로 가지셔 가지고 일선행정에 애로사항 잘못된 부분 모든 것을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장님들이 앞장서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리자치위원회 말고 읍·면자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읍·면자치위원회 조례가 다 있어요.

역할을 읍·면별로 번영회가 되어 있으니까 번영회에서 역할을 다하고 읍·면은 읍·면자치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번영회 업무하고 읍·면자치위원회 업무는 사실 상당히 차이가 좀 있죠.

김진석입니다. 11쪽에 복지회관 및 피로연장 운영실적이 지금 99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3개년치가 나와 있는데요. 계속 줄고 있는데, 올해는 유독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피로연장 신축관계로 줄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피로연장이 신축해서 다 완공이 된다면 활용되는 실적이 얼마나 증가할 것 같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줄어든 이유가 피로연장을 금년도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실지 피로연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줄어든 부분도 직접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만, 또 한가지 이유로할 수 있는게 복지회관을 저희들이 예식장 예식을 많이 하는데 복지회관 시설이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시설의 낙후성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소도 협소하고 시설도 낡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 시설을 복지회관 시설을 이용하는 걸 점차 기피하고, 인근의 원주나 강릉쪽으로 많이 나가서 예식을 하는 경향이 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예식을 하는 횟수가 줄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결혼식장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복지회관 내에 결혼식장이 있는 거죠?

예.

그러고 새로 신축하는 것은 피로연장이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피로연장은 철거를 했습니까?

예.

철거한 자리에다가 피로연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 했습니까? 피로연장. 몇월 달부터 시작했죠? 철거한 시점이.

5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5월부터 지금까지는 사용을 못했겠네요. 4월 달에 사용을 하고, 6회 사용으로 나와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완공이 되고 집기 구입과정에 있습니다. 집기 구입이 되면 이달 중순이후는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피로연장 증축할 계획 이런 것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떠십니까?

저희 지역이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로 점차 이용횟수가 감소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감소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이 좀 초라하고 낙후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건데, 그래서 평생 한번 하는 결혼식을 자녀들 결혼식을 가급적이면 시설이 좋은 외지에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전부 강릉이고 인근 원주나 또 아니면 서울이나 타지에 가서 많이 예식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 오지개발 사업으로 장평에다가 예식장을 아주 현대식으로 훌륭한 예식장을 새로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이 그렇게 훌륭한 시설로 도회지 못지 않은 그 어느 예식장보다 훌륭한 예식장을 건립을 한다면 굳이 지방사람들이 많은 경비를 써가면서 외지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그래 보고, 그래서 우리면 관내에 주민들은 물론 전체 이용을 하겠지만, 인근에 우리면 평창군관내 전체 주민들도 군민들도 이 시설을 교통 좋고 여러 가지 시설 좋으면 굳이 멀리 안가고 이 시설을 예식장 시설을 이용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로연장도 운영회수가 급격히 늘고 활성화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을 신축하게 되면 지금 현재 피로연장 위층에다가 하실 건가요. 그러면?

지금 피로연장, 단층으로 100평 규모로 짓는데요.

지금 100평 단층이죠? 지금 지은 거는.

예. 짓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피로연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층, 2층 한층 더 증축을 해 가지고 그래야만 수요가.

피로연장을 위층으로 해 가지고, 100평씩 200평을 다 피로연장으로 쓰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100평이면 양쪽 신랑, 신부집 다 쓸 것 같은데.

수요가 저거 할 때는 2층은 회갑연 같은 것도 하고자 할 때 어떤 특정한 저희 면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회갑연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무대나 또 회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래서 다목적으로 2층을 다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의회에서 예산을 피로연장 신축하는 예산을 상정 되었을 때, 예산을 세워 드릴 때, 장평은 지금 아까도 면장님 인사말씀 말씀하셨듯이 평창군 중심에 있으면서 원주하고 강릉을 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주, 강릉이 용하면 굉장히 불편 하다 그래서 좀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피로연장을 신축해야 하는 그런데 동감을 하고 많은 예산을 세워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 세워 가지고 좋게, 시설 좋게 해 놓은 피로연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일년에 10여회씩만 사용되고 사용 안된다 그러면 사실 굉장한 예산 손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예산이 투자 되어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꼭 지역주민들의 불편이나 또 경제적인 손실을 막으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한 건물이 잘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좀 활용 할 수 있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설하는 모든 예식장이고 피로연장이고 시설자체가 이제는 좀 아주 최신시설로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야 주민들이 이용하지 과거같은 어떤 형식적인 시설만 했을때는 상대적으로 이용도 잘 안되고 활용이 안되다 보면 관리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어차피 새로 하실 때는 제대로 하셔야지 그래야지 활용도가 높아질 겁니다. 신경을 많이 쓰시면 관련 군청에 관련 과하고 협의 좀 잘 하시고 해서 잘 좀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완규 위원입니다. 용평면은 금년도에 있었던 제19회 강원도 민속경연대회에서 평창군을 대표하여 용평 둔전평농악이 출전을 하여 평창군으로는 처음으로 종합최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평창군문화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아마 준비과정에서 김용수 면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직접 농악에 참여도 하고 여직원을 비롯한 전 직원이 10시 11시까지 야근을 하는 등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용평면에 현재 가장 큰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저희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평창군에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교통이 고속도로나 국도나 여러 가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은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아시다시피 영동고속도로 4차선이 개통이 완공되어서 개통이 된 이후에 저희지역에는 경제가 오히려 많이 침체되는 특히 장평 상경기가 굉장히 위축되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 국도, 전에 국도변으로 호황을 누리던 휴게소 2곳이 완전히 문을 닫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4차선이후에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떤 활력이 되게 하는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해 가지고 우리 면정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를 하자면, 몇 개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있고, 지금 우리 지역인사들이 그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면이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고 초등학교가 2개가 있고, 분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면은 진부, 대화, 봉평 3개면에 일부 지역씩 흡수해 가지고 면이 창설되었기 때문에 어떤 학교 전통도 역사도 짧고 그래서 어떤 일부지역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역 구심체가 형성이 되는데, 저희면 같은 경우는 그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지역이 어떤 구심체가 없습니다. 학생만 하더라도 진부 다니는, 진부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봉평, 대화, 또 용평 이렇게 4개면으로 갈라져 가지고 전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심체도 없고, 그래서 우리 둔전평농악이 요번에 강원도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둔전평농악이 경연을 할 때 저희 지역에서 한 300명의 면민들이 화천까지 가 가지고 열렬한 응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둔전평농악을 우리가 잘 전승보전해서 잘 육성한다면 현재로써는 둔전평농악이 우리 면에 어떤 구심체, 정신적인 어떤 정신 문화적인 그런 구심체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농번기가 끝나고 겨울철 농한기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이는 기회가 많고 하다가 보니까 자연히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또 단순한 혐오시설이라는 이런 선입관, 또 우리 평창군에서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좀 부족, 그런 부분에선 무조건 반대를 하는 이러한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지금처럼 군에서 확정이 되고 하면 상당히 강력한 반대, 또 자칫 잘못하면 어떤 집단행동, 민원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용평면에 어떤 주민화합에 차질이 문제가 오는 그런 주민들의 분열이 될 수있는 이러한 일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면에서.

의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군에서 후보지에 대한 토지 매입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반대의식은 아직까지 그렇게 심하게 겉으로 표면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군에서 조만간 위치를 확정을 하고 확정해서 발표를 하고, 또 때가 사실 우리 지역에 농한기에 겨울철 농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러 주민들이 많이 모일 기회가 여러 사람이 모일 기회가 점점 많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갑자기 주민들의 반대를 하기 위한 여론이 증폭되고 표면적으로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어쨌든 정서적으로 어느 소각장에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만 정서적으로 님비현상에 의해서 우리 지역은 안된다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저희 면으로선 특별한 대책이라 보다도 일단은 반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과의 대화를 자주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 시설 자체가 혐오시설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절대로 가지 않는 그런 최첨단시설을 한다는 그런 내용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금년내로 위치가 선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관심은 더 고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담당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어떤 선진시설을 견학을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차기 매립장에 대한 군에서 어떤 주민설명회라던가 이런 것을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로 인한 어떤 분열이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우리 김완규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쓰레기 종합처리장 문제는 이미 용평면에서 4개소 중에서 2개소로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용역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제대로 추진이 되어야지 나중에 가서 어떤 님비현상에 의해서 군정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물론 지역에 계신 지역을 이끄는 지도자들이나 또 우리 면장님이 열심히 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수해 복구가 되어 있는데 7월 23일 수해에 여기도 용평면도 많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이 얼마나 되고 복구액은 얼마나 확정이 되었는지 서류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지역은 지난 7월 23일날 새벽4시부터 12시 까지 집중, 저희들이 속사천상류 노동 속사2리 지역에.

알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판단하고 있으니까 피해액이 전체 용평면이 입은 피해가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요번에 복구예산은 얼마나 확정이 되었느냐 그것만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집계할 당시 집계한 피해액은 27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복구액은 37억 8,8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국도수해복구, 지방도수해복구, 다 포함한.

아니 국도는 제외하고 순수 우리 군에서 복구하는 사업을 얘기를 해야죠. 됐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문화보존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판관대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신사임당께서 실제 살던 거소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지금 표지판 하나만 서 있는데, 이 문제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주변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부대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확정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사업을 시작한다고 보면 고서라든지 어떤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고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지가 매입이 되어야 된다. 또 부지가 매입이 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실지적으로 앞으로 봉산서재라든지 이 판관대가 연계되는 그런 역사성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실 이 좋은 사업을 착안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데 심사숙고해서 고증을 통한 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군 본청에 대한 감사를 집행을 했고, 또 오전에는 봉평면, 오후에 용평면을 끝으로 해서 내일 강평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업무보고도 들었고,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용평면은 신생면으로써의 지역간 갈등도 다소 있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평면장께서 그런 지역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도 잘 듣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고무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욱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면민들이 움츠리고 있는 곳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러한 공무원의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평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2001년도 12월 7일에 예정된 감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또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12월 8일 11시에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