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호 의원 발언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총 1,385억 6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127억 5,400만원, 특별회계는 25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6%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1,127억 5,400만원으로써 이 중에 지방세가 103억 5,400만원, 세외수입이 99억 7,700만원, 지방교부세가 545억 8,800만원, 재정보증금이 19억 300만원, 지방양여금이 144억 1,700만원, 보조금이 21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1,127억 5,400만원으로써 경비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25억 2,300만원, 물건비가 129억 1,200만원, 이전경비 149억 7,000만원, 자본지출 675억 5,000만원, 보존자원 4억 7,300만원, 내부거래 21억 9,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행정비 206억 8,800만원, 사회개발비 415억 5,800만원, 경제개발비 475억 4,900만원, 민방위비 1억 5,7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2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군도 확·포장이 81억 6,200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이 40억 1,5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이 33억 7,7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32억 4,000만원, 종합운동장경비가 32억 6,100만원, 농촌마을길 포장이 2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257억 5,200만원으로써 이 중에 상수도 공기업이 55억 2,200만원, 주택사업이 7억 8,6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28억 3,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3억 7,6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5,700만원,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가 1억 4,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6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57억 5,2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83억 6,400만원, 지방양여금이 13억 1,600만원, 보조금이 16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257억 5,200만원으로써 경비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3억 100만원, 물건비 10억 1,800만원, 이전경비 39억 3,700만원, 자본지출 179억 2,200만원, 융자 및 출자가 3억 8,300만원, 보전재원이 11억 6,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가 232억 5,800만원, 경제개발비가 1억 8,500만원, 지원 및 기타 2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5억, 봉평 상수도 시설확장이 4억, 미탄 상수도 이전확장이 9억, 도암 하수종말처리장이 43억 9,900만원, 진부 하수종말처리장이 56억 4,600만원, 대화 하수종말처리장이 3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세입 예산안 개요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 특별회계 규모 등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385억 59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2%인 193억 4,5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2억 7,838만원이 증가한 1,127억 5,36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0억 6,724만원이 증가한 257억 5,23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 증가한 1,127억 5,362만원으로 이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이 103억 5,440만원이고, 세외수입 99억 7,682만원이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545억 8,800만원, 지방양여금 144억 1,675만원, 재정보전금 19억 320만원, 보조금 215억 1,44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등은 전년도대비 2.9% 증가하였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전년도와 같으며 사업소세는 경기둔화로 0.7%가 감소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3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총 규모는 전년대비 28억 17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순세계 잉여금이 26억원 감소하므로 발생한 것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전년대비 21.5% 증가한 것으로 지가상승과 대부면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억 4,637만원으로 전년대비 32.1% 증가한 것으로 이는 공설묘지 사용료가 금년도부터 계상 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진료수입 증가가 원인이 되고,지방교부금 수입은 3억 2,451만원으로 전년대비 5.3% 감소한 것으로 이는 폐천부지 매각과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18억 1,200만원으로 1.5% 감소한 것으로 이는 저금리 영향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42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시 전전년도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부담금 2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6% 감소한 것으로 순수 수질개선 부담금만 편성되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1억 4,949만원은 전년대비 24.1% 감소한 것으로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 7,0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48.8%인 545억 8,800만원으로 이는 당해 년도 내국세 총액의 15%에 해당되는 재원에서 배분되는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국세 중 주세의 전액과 교통세, 농어촌특별세의 일부가 재원이 되고 있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대상사업별 배분비율은 법령으로 정하여 계획적으로 투자되고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내년 도에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5억 1,000만원, 군도정비 66억 2,9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44.8% 증가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32.8%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장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규모와 같은 1,127억 5,326만원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세세항별 구성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구성비율은 전년도보다 2% 줄어든 23%로 구조조정으로 인건비의 구성비가 줄어든 것이 원인입니다.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3% 높은 69%의 구성비로 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 구성비는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능별 주요 세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206억 8,767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1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비를 볼 때 1.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4대 지방선거 등으로 새로이 편성하였고, 지방의회 운영비는 구성비로 볼 때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는 대부분 공무원 인건비, 수당, 여비 등에 편성이 되었고, 공보관리는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부수는 300부수 감소시켰으며, 군정 홍보비 즉 광고료는 2,0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자치행정은 72억 9,89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구성비가 0.9% 증가되었으며, 대부분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이나 반상회건의사업, 주민자치센터설치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평창중학교 다목적실 신축사업,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사업, 읍·면사무소 네트워크사업, 기타 사회단체 새마을과 자율방범대등의 운영보조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농촌가로등사업, 지적도 전산화 사업이외에는 인건비와 필수경비입니다. 재무행정은 전년도보다 8억 7,88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인건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로 신규사업은 없으며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둘째입니다. 사회개발비는 415억 5,754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36.9%를 차지하고 있고 구성비로 볼 때 지난해보다 5.5%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비는 37억 735만원으로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지원, 효석문화제지원, 학술용역, 대화도서관건립, 효석문화마을조성, 판관대 부지매입, 덕거 예술인촌 조성에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비는 62억 3,300만원으로 종합운동장정비, 진부체육공원, 직장체육부 보상금, 도민체전지원, 제11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금에 편성되었으며, 그 외에는 필수경비입니다. 환경관리는 114억 7,474만원으로 전년대비 63.4% 증가한 것으로 간이상수도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주진오수처리장 사업, 오수처리서설 설치 지원사업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쓰레기 소각시설비, 평창군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47억 5,885만원으로 미탄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비, 용평복지회관 피로연장 및 다목적실 증축사업비, 경로연금, 경로당 신축, 노인복지기금출연금,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보육시설운영비등 대부분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32억 1,534만원은 생계급여, 생활보조, 재활사업 등 법정예산으로 이것 또한 대부분 국·도비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5억 4,903만원으로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촌주택 개량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은 38억 8,151만원으로 평창읍, 대화면, 봉평면등 도시계획도로사업 5개소와 봉평우회도로 용지보상금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34억 9,442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세번째로 경제개발비는 475억 4,854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4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비율로 볼 때 지난해보다 3.2%감소하였습니다. 농정관리는 90억 7,532만원으로 농업인 자녀장학금지원, 농촌생활용수개발, 도수로 및 기계화경작로, 농업협력자금 이차보전,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시상금, 친환경농업지구조성, 토양개량제 공급, 평창특미 명품화사업, 화훼수출 생산기반조성, 고랭지 양파 육성지원, 백구종합종구 생산지원, 대화초 명품화 되찾기 사업 등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축산진흥은 21억 4,865만원으로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 한우번식우 계열화사업 이차보전, 평창도축장 시설개선, 수산물 직매장지원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은 12억 7,242만원으로 가산메밀꽃 마을 육성장려금, 느타리버섯 수막시설 재배, 농업인 건강관리 설치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작물시범재배, 병충해방제,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은 73억 4,717만원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 육림사업,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경제수 조림사업, 숲가꾸기 공공근로, 산불예방 헬기 임차보상금,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및 위생간벌, 산불유급 감시원 인건비 등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은 65억 5,400만원으로 상안미 폐천부지 매입, 하천정비 환경성검토 및 종합계획수립, 소하천 위험 지구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다수교가설, 사리평교가설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는 180억 4,639만원으로 미탄취락지구, 방림취락지구, 장평취락지구, 군도확·포장사업, 모릿재, 평창교가설, 농어촌도로 확·포장, 그 다음에 종부3리 농어촌도로 위험지구 정비, 농촌생활도로 확·포장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하~문희마을 진입교량가설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1억 5,726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비율을 볼 때는 전년도 보다 0.1% 감소한 것입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8억 259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비율을 볼 때 전년도 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지방채상환과 예비비등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평창교 가설 계속사업은 평창군의회의승인을 얻은 것으로 당초계획은 2002년도에 34억 6,800만원, 2003년도에는 44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공토록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를 변경하여서 2002년도에는 8억 3,800만원을 증액시킨 43억 6,100만원을 투자하고 2003년에는 나머지 27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02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자 2003년 분인 27억 3,800만원을 채무 부담하는 것으로 채무부담 행위 27억 3,800만원은 2003년도 양여금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비중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효석문화마을 조성사업비, 진부체육공원조성사업비, 신리~마평간 군도확·포장, 평창교가설공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등이 편성이 되어 있고, 주진~방림간 군도 약수~입탄간 농어촌도로는 사업은 유사 사업과 함께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장기투자계획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액보다는 증액하여 진행 중인 투자사업을 우선 마무리 함으로 매몰비용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계속사업비중 평창교 가설공사 등 6개의 계속사업이 증액 편성된 것은 바람직한 예산운영으로 보아지며 내역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개의 사업으로 전년대비 88.2%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하여 왔던 것입니다. 주요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주요 세출은 신설급수공사, 봉평상수도 시설확장, 노후관 교체공사, 미탄상수도시설이전 및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억 8,635만원으로 대부분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등이 세입이 되겠고, 세출은 대부분 지방채 상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3억 3,418만원 증액된 것으로 세입은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었으며, 세출은 대부분 의료보호 및 급여사업입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한전 부담금과 순세계 잉여금의 세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융자금 냉동차량 구입비 등으로 세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1,032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이고 세출은 장평리 주차시설 확충과 주차관리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이고, 세출은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도암하수종말처리장, 대화하수종말처리장, 진부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대비 16.2% 증액된 것으로 특별회계는 88.2% 증액된 반면 일반회계는 0.9%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구성비 27%로 동결시킨 반면 보조 및 자체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 증가한 66%로 편성한 것은 일반행정 경상비보다 주민 숙원사업부터 우선 편성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중 일부 사업예산은 읍·면별 여건이 비슷함에도 일부 읍·면만의 신청에 의하여 즉흥적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는 군 단위에서 읍·면별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한다음 그 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방만하게 운영되는 예산 중 일부 사업은 투자 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영농단체나 개인에게 보조지원 되는 일부사업을 살펴보면 투자만 있을 뿐 사후관리를 못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관리의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대상자 선정 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할 수있는 시스템을 무엇보다도 먼저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 예산은 수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일용인부 예산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을 수 차례 지적하였음에도 2002년도 당초예산에서 일용인부 38명을 요청하면서 현실적으로 1인근무가 극히 어려운 의료원 장례식장 근무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급기관의 승인없이도 사용 가능한 280일의 일용인부라도 계상하여 의회의 지적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미 반영된 것으로 금년 예산안 계수조정 시 실과별 일용직예산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와 함께 검토하여야 할 예산입니다. 조례안은 한건이고 공유재산 함께 검토할 것이 한건입니다. 내용은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중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모릿재터널, 종부교신설, 사리평교 신설등 많은 예산을 기투자하고 있는 계속사업 또는 미완공 단일 산업에 대하여 예산은 집중투자하여 조기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매몰비용을 줄이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군의 의지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관련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박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001년 대비 증 6.9%인 72억 7,838만원이 증가한 1,127억 5,362만 3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항목별 예산 증감 및 규모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2.9% 증액된 2억 8,946만 2천원인 103억 4,540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1.9% 감소된 28억 174만 1천원인 99억 7,682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증 9.2%인 45억 8,800만원이 증액된 545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감 6.3%인 9억 6,525만원이 감된 144억 1,6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같고 국고 보조금은 증 44.8%인 42억 3,673만 3천원이 증가된 136억 8,819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으로는 증 32.8%인 19억 3,117만 6천원이 증액된 78억 2,625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 지방세수입은 2억 8,946만 2천원이 증액된 103억 5,440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목별로는 보통세인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 소득세 납부 시 직접고지서 수령에 따른 징수율 증가로 증가가 되었으며, 균등할 주민세가 8,425만원, 소득할 주민세가 7억 7,411만원으로 계상된 8억 5,8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세는 1,036만 6천원이 전년대비 감된 7억 8,700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특수부대설비가 과세에서 제외되어서 그렇습니다. 특수부대설비는 엘리베이터, 에스카레터, 욕탕용 난방용 보일러 20㎾발전설비가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3억 8,900만 2천원이 감된 15억 251만 3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년식에 따른 차등 부과, 연식차등부과에 따른 자동차세법 개정으로 감이된 내용입니다. 내용별로는 승용자동차가 12억 4,377만 8천원이고, 승합자동차가 1억74만 5천원, 특수자동차가 58만원, 화물자동차가 1억 5,741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농업소득세는 전년과 같은 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축세는 전년대비 914만원이 증액된 4,7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증가 추세에 따라 작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억 2,900만원이 증액된 30억 400만원을 계상되었으며, 이는 담배소비 증가추세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종합토지세는 4,355만 9천원이 증액된 29억 3,346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상승 및 공시지가 적용률이 금년 90%에서 100%로 변경적용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1억 599만 6천원이 증액된 전년대비 1억 599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주행세율이 금년도 11.5%에서 12.05%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전년과 같은 2억 3,009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소세는 3,425만 5천원이 감소된 2억 5,457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 과세대상 감소 및 종업원할 사업장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전년대비 1,100만원이 감액된 3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체납징수율 감소에 따라서 매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51쪽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28억, 전년대비 28억 174만 1천원이 감소된 99억 7,682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대비 4,203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3,75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공유로 나누어 보면 국유지 임대료는 2,137만 7천원이 증액된 5,924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는 2,065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8,227만 3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군분 귀속분이 당초 30%에서 50%로 비율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군유임야 임대료 증가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수입을 내역별로 보면 도유 잡종지 대부가 67만 6천원, 군유재산 임대가 1,002만 1천원, 군유 잡종지 대부가 8,252만원, 군유임야 임대가 주거용,농업용,목장용,광산,기타 해서 8,905만 6천원입니다. 군유임야 임대의 기타는 스키장,골프장,철탑,방목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전년과 같은 1,7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천사용료도 전년과 같은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전년대비 43만 1천원이 감소된 34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사용자의 경기불황에 따른 감소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전년대비 3,600만 3천원이 증액된 4,29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설묘지 신설에 따라서 사용료의 증가에 따라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이 전년대비 4,172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9,38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입찰업체 증가에 따라서 증지수입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은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관련 재증명이 680만원, 호적등본이 540만원, 호적초본이 100만원, 제적부등본이 120만원, 제적부초본이 100만원, 주민등록등초본이 1,200만원, 인감증명이 990만원, 주민등록분실신고가 500만원, 농지전용허가가 500만원, 농지전용신고가 100만원, 농지원부가 250만원, 지적공부가 340만원, 토지임야대장이 3,515만원, 지적임야도가 4,220만원, 건축물대장등본이 270만원, 건축인허가가 120만원, 자동차등록이 1,76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2,300만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1,050만원, 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가 336만원, 보건의료원 관련이 225만원, 정화조 분뇨수거 수수료가 1,800만원, 입찰참가 수수료가 8,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전년대비 1,274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3,822만 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봉투대금이 상승되었고, 매립장 반입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입니다. 기타 수수료는 전년대비 1억 1,946만 1천원이 증액된 12억 7,120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장래식장 사용료 증가 및 진료 수입 증가에 따라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써 사업장 생산수입은 농업기술센터 전년대비 277만원이 증액된 6,175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시험포생산물이 수입증가에 따라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57쪽입니다. 매각사업수입 입니다. 매각사업 수입은 전년대비 1,000만원 이 감소된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송정택지가 경기불황에 따라서 매각부진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대비 1,827만원이 감소된 3억 2,451만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도세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 밑에 1억 9,794만원, 비교증감이 1억 2,657만원 이것은 오타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시도 징수교부금과 그 다음에 사용료 징수교부금, 기타 징수교부금이 구분이 되어있었는데, 금년엔 구분이 안되다 보니까 잘못 오타가 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2,800만원이 감소된 18억 1,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별로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000만원 증가된 17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이자 수입은 7,800만원이 감소된 6,200만원으로 감소된 이것도 내역이 아마 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기타 이자수입은 예산액이 6,200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000이고, 비교증감이 감 7,800입니다. 이게 7,800만원이 감이 된 것은 주택융자금의 이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9억 9,976만 7천원이 감소된 50억 4,14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 중 국유 재산매각 수입은 전년대비 182만 5천원이 감소된 3억 3,7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 얘기했습니다. 국유 재산매각 수입은 전년대비 182만 5천원이 감소된 1,472만 2천원이 계상되어서 매각재산이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유 재산매각 수입은 전년대비 2억 8,462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2,320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매각재산 분담금 증가 및 도유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편입 되었기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대비 26억이 감소된 42억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전년대비 6억 6,720만원이 감소된 2억 5,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진부 IC 진입도로에 부담금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수질개선부담금만 순수하게 계상이 되어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전년대비 4,737만원이 감소된 1억 4,94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약금은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가된 1,5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공사지체상금이 확정된 예상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전년대비 5,537만원이 감소된 1억 2,949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과태료 징수율 감소에 따라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수입입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가된 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압류해제 비용의 상승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대비 3,200만원이 증가된 5,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미수금 징수액이 증가에 따라서 기인한 것입니다. 과년도 미수금 내용별로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500만원 손해배상책임보험법위반으로 1,000만원, 국·공유재산 임대료로 500만원, 기타 과태료 2,000만원, 이행강제금 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5억 8,800만원이 증가된 545억 8,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보통내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537억 9,300만원, 특별교부세가 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9억 6,525만원이 감소된 144억 1,67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군도정비에 66억 2,9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35억 1,000만원, 지역개발비로 42억 7,7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9억 320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61억 6,790만 9천원이 증액된 215억 1,444만 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고 보조금은 42억 3,673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136억 8,819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실과별로 살펴보면은 종합민원실에서 종합민원실소관으로 5,685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치행정과가 1억 3,771만원, 문화관광과가 12억 2,621만 4천원,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가 페이지 65쪽에 환경복지과가 계가 50억 6,349만 4천원, 66쪽입니다. 임업경영과가 계가 35억 6,120만 5천원, 68쪽입니다. 건설과가 23억 5,342만 3천원, 도시경제과가 2억 6,726만 8천원, 보건사업과가 4,877만 7천원, 69쪽입니다. 농업경영과가 7억 7,986만 5천원, 축산경영과가 1억 8,053만 5천원, 기술개발과가 1억 1,974만 1천원,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9억 3,117만 6천원이 증액된 78억 2,625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을 각 실과별로 보고 드리면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고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7,708만 6천원, 다음 71쪽입니다. 문화관광과가 15억 8,674만 6천원, 환경복지과가 14억 9,203만 2천원, 다음 74쪽입니다. 임업경영과가 총 11억 5,262만 5천원, 건설과가 6억 6,600만원, 76쪽입니다. 도시경제과가 20억 6,707만 3천원, 보건사업과가 5,515만 9천원, 77쪽입니다. 농업경영과가 총계 5억 6,944만 1천원, 78쪽입니다. 축산경영과가 1억 3,336만 9천원, 79쪽입니다. 기술개발과가 4건에 2,6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주로 법인 수가 준 것은 경기불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수시부과도 되기 때문에 그 때 경기 변동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징수분이 전년 대비 줄었단 말씀이신가요?

이건 전체 종업원 수에 그 다음에 임금의 10%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소의 전체 종업원 숫자의 근로소득세 10%가 특별징수 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근로소득세 낸 것에 10%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소득세의 10%가 되고 있습니다. 소득세의.

특별징수분 2000년도, 2001년도도 있었는데요.

해마다 있는 건데.

작년 예산서를 지금 보질 못 해가지고.

지금 예산서를 못 봐서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잠깐 제가 볼 수 있습니까?

분리가 안되어 있거나 그런 것 같은데. 원래있는 건데.

작년도에는 소득세할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소득세할에 10%를 갈라 놨기 때문에 세분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엔 소득세할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

예.

이게 지금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조금 후에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답변 끝에 실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매출, 그 해의 어떤 경기에 따라서 다르기 대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같이 해 놓고, 거기에 따라 상황변동에 따라서 추가징수 요인이 생기면 추가징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3억 3,900정도가 감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15일부터 납부되는 2001년 2분기 자동차세부터 그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광산요?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도 경기불황으로 지금.

그 광산이 줄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공시지가로 하는데, 공시지가가 줄어서 그랬나.

임업경영과장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군유림 중에서 일부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지목변경을 해서 등록전환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다소 차이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은 끝에 실음)

예.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한은 지금.

그런데 세목을 폐지를 하게 되면, 다시 신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시설 사용료는 사실상은 현실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그렇지 못한 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면적에다가 건물 환가액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다음부터는 산출기초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말입니까?

예산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 시피 이제 이윤이 지금 대출이자가 자꾸 줄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읍·면에 자금이, 꼭 필요한 자금만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이율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읍·면은 필요한 자금만 내려 주고요. 총괄적인, 군에서 작업은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게 더 이자수입을 더 많이 발생시킬 수있기 때문에.

주택개발 융자금은 융자를 해줬던 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 들이는 금액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일 채수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수값은 안 오른 걸로 작년하고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는 저희들이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현실대로 올리면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예.

국고보조금입니다.

예.

예.

지적도 용역을 지금까지 이제 토지대장은 전산화 되어있는데 도면이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에 대해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그것을 스캐너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3년까지.

전산 작업하는 것을 지적공사 강원지사하고 계약을 해서 강원지사에서 강원도 전체 것을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적공사 강원지사로 계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었는데요.

작년에 제작을 했어요.

금년 봄이었나. 제작을 했는데,

예.

없다고 그래서 새로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중계업소에도 다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나가 있고, 읍·면에도 다 나가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하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관계과장 및 계장님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평창교 가설공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7억 3,800만원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었습니다. 다만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12월 3일날 중앙예산내시 변경에 따라서 작업결과 2002년도 예산이 약 31억 정도가 투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는 39억 정도로 2003년도 계획이 되는데, 내년도 개발촉진지구사업비가 내시가 되면 내시가 되는 부담만큼은 다시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수불하는데, 매일 이것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입사항을 금년도에 얼마큼 소요가 되었고 내년 도에 얼마큼 소요가 되는가 하는 것을 판단을 했는데, 금년도에 이게 구입된 잔고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플러스를 해 보니까 금년도 예산 수준이면 내년도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수족관을 금년도에는 4회를 청소를 했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하다가 보니까 사실 수족관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2개월에 한번정도 이렇게 내년 도에는 좀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해서 조금 예산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네.

35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약 40만원정도 금년에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약 4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대비를 해서 이것을 약 한 30~40만원정도 들어 가는데, 그것이 한번할 때 마다 일정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30~40만원 그러다 보니까 35만원씩해서 210만원 6회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청소만 할 경우에는 조금 덜 들어가고 그 밑에 안에 있는 자재가 망가지게 되면 그것을 갈게되면 조금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크레인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너무 얕아 가지고 그래서 어지간한 높은 가로등은 저희들이 올라가 완전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교체가 되면은 10미터정도 되는 가로등 정도는 교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좀 안되니깐 신진전기나 이런데 의뢰를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제때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예. 잘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3년까지 합니다.

지금 2000년도에 저희들이 1,194매를 해 가지고 5,5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는 704매를 했습니다. 내년 도에는 이제 1,723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평창, 미탄, 방림, 도암은 임야도를 제외한 전 도면이 완료가 되었고요. 내년 도에는 대화, 봉평, 용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마지막 해에는 진부면하고 임야도 전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향제라든지 물비누라든지 이런 영세업자들에게 구입을 해서 배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퇴폐, 변태 영업하는 곳을 저희들이 지금 카메라로 이렇게 하니까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증거 불충분으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디오 카메라로 해 가지고 제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일단 정 사진을 가지고 하니까 안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걸 비디오로 했는데,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한 걸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유지 보수비까지 다 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한 것은 신호등하고 대개 경보등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시설, 부대비로 시설비로써 이것을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보수비는 됩니다.

그런 유지비가 아니고요.

수용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시설에 가까운 보수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16억 7,659만 7천원이 증가된 64억 8,265만 3천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내년도 지방선거 관리에 3억 2,609만 6천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1,000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4억 4,950만원, 정보통신사업비 3억 4,561만 2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 선거관리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범위는 선관위위탁금, 자치단체 집행경비, 공명선거추진경비, 투·개표상황운영경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선거사무준비경비가 3,700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가 1,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임차료가 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비가 4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1,6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참석여비, 선거사무추진 및 공명선거 계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이것은 선관위에서 요구한 금액인데,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2억 5,0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입니다. 행정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비서실 운영보조, 그 다음에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1,038만 3천원, 일용인부 고용보험 부담금이 346만 1천원, 일용인부 퇴직금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관사운영비가 1,6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현수막이나 팜플렛 기타 홍보물 제작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독은 4종인데, 자치행정,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해서 4종에 5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소식지 발간에 2,376만원, 우리고장소식지 발송우편료 218만 4,000원, 인사위원회 운영하는 운영수당이 180만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 300만원,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60만원, 군민대상 상패제작 5개에 75만원, 이·반장시책교육 교재제작이 200만원,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수당이 50만원, 국민대상심의위원회 수당이 30만원, 다음은 출향인사 관리입니다. 출향인사 단체가 고향을 정을 느낄 수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고향발전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고향 사진을 제작을 해서 송부를 해서 고향의 향수를 느끼도록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록을 제작하는데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과 이장 그 다음에 업무수첩을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가 4,176만원 이것은 12만원 정액이 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및 1,2호차 운전수행여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48만원이 증가된 2억 1,742만원이 되겠습니다. 48만원 정원가산금에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자율방범대는 1개 연합대에 10개대에 450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야식비가 3,600만원, 연료비가 455만원, 전기료가 78만원, 차량유지비가 1,440만원, 이것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엔 내년 도엔 휴대전화기 및 이동기지국을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지국 안테나를 설치하고 무선전화장치를 하고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참석여비가 1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장시책교육여비가 2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교육 및 행사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40만원인데 이것은 도민의 날 행사참석 정보화 마을 선진지견학 등 필요한 시책사업에 드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 도부터 신설된 퇴직공무원의 사회적 역량제공을 위한 취업관련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비 플러스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도에는 1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비입니다. 군민대상시상에 5개 분야에 500만원, 군민제안제도 시상에 200만원, 우리고장소식지운영에 퀴즈당첨자 75만원, 기고료 120만원, 구독률 제고 상품에 70만원,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보상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중 성과상여금 2억 4,500만원을 공무원 창안제도시상에 320만원, 공무원 자원봉사대 시상에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평창군협의회 사업지원에 4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동우회 사업지원에 군정발전도모 정례연찬회, 군정발전에 기여할 정책이나 개발을 바탕으로 한 자문 및 시책을 공부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강원도 시군 대항 테니스대회참가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평창군 이장협의회 체육대회 800만원, 자율방범연합회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제8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주민자치센터가 1억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650만원, 특별교부세가 4,500만원, 군비가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해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마을 자치제 우수마을 시상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숙직수당 등 기타당직운영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 문서발송용 우편료 120만원, 초청장 제작에 250만원, 감사공로패 제작에 200만원, 시상품 구입에 600만원, 공무원시책교육 특별강사 수당에 300만원, 근태 관리 ID카드 제작에 120만원, 어학실 운영에 860만원, 디지털인쇄기 소모품에 200만원, 군기제작 가로기입니다. 350만원, 군청 예비군중대운영에 근무복 외 15종에 250만원, 무인자동경보기 유지관리인데 이것은 계촌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유관기관 및 시·군대항 체육행사운영에 1,000만원이 되겠어요. 이것은 JC 직장체육대회출전, 시·군대항 테니스대회, 시·군대항 축구대회, 태백곰기 테니스대회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대회운영은 공무원들의 1년간에 한번씩 실시하는 실과단위로 실시하는 체육대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문서 체송여비가 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기본교육여비가 일반교육과 기본과 전문을 합해서 9,000만원, 그 다음에 정보화 능력에 따른 정보화 능력에 따른 정보기술 전문교육인데 이것은 2,000만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IP산업기술발달에 따라서 정보전문직 육성을 위해서 우리 나라에서 설치하고 있는 삼성멀티캠퍼스라든가 초일류 교육기관에 우리 전산직들을 전문교육을 위탁을 시켜서 전문기술을 늘려서 앞으로 우리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27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시책 추진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자여비가 320만원, 통합방위협의회운영 급식이 100만원, 여성수련원입교자 여비보상이 350만원, 설악수련원입교자 여비보상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가족 선진지 견학이 1,584만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시상에 60만원, 친절봉사상 시상에 이것은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구분 시상하는데 1인당 10만원씩 12명을 하는데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12억 7,5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은 6억 7,803만 8천원, 국민연금부담인데 이것은 정무직인 군수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2억 5,50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입니다. 이것은 부조급여인데 공무원들의 사망 조위금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상 요양비를 재해보상급여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향방작전용 물품구입이 3종인데 방독면, 우의, 피하식별띠를 구입하는데 9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이것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이것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서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금년도에 심의 승인 한 내용에 맞춰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적 보조인데 목진지보강에 53개소에 800만원, 야외교육장에 방송시스템설치에 600만원, 대화면대 장비고 이전에 518만 9천원, 병력동원훈련지원에 180만원, 교육 훈련, 업무용 기자재 충전용랜턴에 116만원, 구급낭교체에 90만원, 예비군 민수용 방독면에 6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군청중대 장비고 보수에 150만원, 자산 취득비중 군청직원 방독면구입에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평창장학회 출연금인데 5,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1억 33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발전입니다. 사회발전은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23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강사료가 80만원, 급식비가 300만원,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240만원, 다음은 사회단체 화단조성 꽃묘구입이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봉사단체를 이용해서 내년도 월드컵이나 도민생활체전을 대비해서 국도변 및 시가지 주변 꽃길 조성에 우리 53개 사회봉사자 단체를 구획을 지정해서 자율 참여하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에 1,080만원, 새마을 지도자 전국대회 참가여비에 400만원,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여비보상에 336만원,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읍·면 우수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 포상입니다. 이것은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230만원, 마을별 우수부녀회포상에 220만원, 자원봉사단체 시상에 450만원, 자원봉사단체 지원 53개 단체에 1,59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에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새마을 단체 정액보조가 군 지회가 3,600만원, 15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이 1,920만원, 바르게 살기단체 정액보조에 군 협의회가 1,600만원, 읍·면 협의회가 1,360만원,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재향군인의 날 및 6·25행사지원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목적실 신축사업인데 평창중학교인데 216평인데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실습실 보수 대화고인데 이것은 2000년도 2002년도 강원도 지정 에너지 시범학교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화고등학교인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관 보수인데, 봉평고등학교입니다. 이것은 137평인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이 내년 도에 5동인데 평창읍 계장, 방림 운교1리, 대화 개수 2리, 봉평 원길2리, 송정4리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원씩 6억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9동이 인데, 상리, 종부3리, 방림2리, 계촌3리, 면온2리, 마평2리, 하진부8리, 동산리, 간평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실태조사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실태조사를 해서 군과 마을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을 우선적으로 보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팩스실 운영에 350만원, 고속프린터운영에 600만원, 칼라레이저프린터운영에 220만원, 통신시설소모품에 60만원, 본청 및 읍·면 전화요금에 기본료가 470만원, 사용료가 5,73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내전용 회선료가 1,4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사업소, 읍·면간 행정전화 팩스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전화요금이 2대인데, 1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ATM회선사용료인데 이것은 고속다중화 장비로써 군과 도청간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접속료가 909만 6천원, 전송료가 4,1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리안 사용료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선사용료 및 수수료입니다.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가 임시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전산 초고속국가망에 본청에 372만원, 읍·면,출장소간에 1,673만원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초고속 국가망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인데 이것이 1,627만 7천원, 읍·면사무소가 2,827만 1천원, 사업소가 3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840만원, 재정회계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가 858만원, 지방행정 정보은행 유지보수가 2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물품유지비입니다. 주전산기가 454만 1천원, 데이타베이스가 146만원, 미들웨어가 120만원, 분배관리가 44만원. 행정통신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자식 교환기가 159만 8천원, 키폰장치가 502만 4천원, 모사전송기가 183만 5천원, 구내선로가 600만원, 팩스동보기가 118만 6천원, 재해재난 무선통신장비가 210만 9천원, 고속다중화장비가 188만 6천원, 기타장비가 150만원. 다음은 행정전산장비 유지비입니다. 컴퓨터가 2,040만원, 프린터기가 501만 4천원, 고속프린터기가 158만 4천원, 네트워크장비가 424만원, 항온항습기가 49만 6천원, 국산주전산기 유지보수가 808만원, 정보화도서 및 교육교재구입에 360만원, 주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1,000만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급식비가 40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정보이용센터 구축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도암면에 금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내년 도에는, 미탄과 대화는 저희들 예산을 계상을 해서 도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방림면과 용평은 오지마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평창, 봉평은 2003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용 주전산기구입입니다. 이것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입니다. 방화벽 업그레이드에 450만원, 영문 홈페이지 제작에 80만원, 홈페이지 게시판 프로그램 신규제작에 1,0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서버용 소프트웨어에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키폰변경 시설입니다. 이것은 디지털방식으로 변경하는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일망 전화회선 증설에 24만원, 160쪽이 되겠습니다. DID 회선증설에 48만원, 재난통신장비 안테나 설치에 VHF가 150만원, HF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네트워크 다중화장비설치가 1억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환경정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교환기교체가 1억 8,000만원, 모사전송기 교체구입에 8대에 740만 8천원, 전산교육장 멀티미디어 장비보강에 DVD 플레이어 50만원, DVD 롬 75만원, DVD RW 150만원, 네트워크 확장 카드구입에 1,200만원, 초고속 ATM행정통신망 구입에 1,700만원, 화상회의시스템 보완에 1,500만원, 전산장비구입인데, 컴퓨터를 80대에 1억 400만원, 프린터기가 800만원, 바이러스 방역서버구입에 3,500만원,팩스서버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중 경상적경비입니다. 통계수업제적에 125만원, 통계연보 발간에 450만원, 관내도 제작인데 이것은 1/50,000 지도인데 95년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 제작하는데 1,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과 도·소매업 총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5년 주기로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읍·면 직원 구조조정으로 일용임부임을 세워서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계획 발간에 140만원, 민방위교육 운영에 575만원인데, 내역은 민방위대장 교육교재에 50만원, 일반대원 교육교재에 450만원, 화생방대원 교육교재에 60만원, 교육훈련소집 통지서제작에 15만원, 주민신고기간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55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9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근무보상은 각각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석자급식비가 100만원, 기타보상금 중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에 표어·포스터그리기 공모시상에 30만원, 생활민방위 실기경연에 160만원, 주민신고기간 운영도 주민 모의훈련시상에 50만원, 학생 글짓기 포스터시상에 80만원, 유공자시상에 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187만 1천원, 16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에 148만 2천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여비 76만원, 다음은 민방위 대장교육에 71만 5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83만원, 시설비 부대비중 시설비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에 6,000만원, 내년도에 미탄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공기청소입니다. 에어써징에 360만원, 펌프인양 설치비에 240만원, 기타 유지보수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용평면 재난대비 기동대 장비구입 교체에 체인블럭, 구명로프, 차량용 서치라이트 각각 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및 재난통신 HAM장비보완에 150만원,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에 240개가 되겠습니다.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일반경비 중 충무계획서 발간입니다. 비경제분야 실시계획에 204만원, 경제분야 실시계획에 382만 5천원, 행정자치 실시계획에 127만 5천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와 소모품구입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병무행정추진 우편료가 1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10만원, 입영장정 지원비에 징병검사 수검자 여비가 400만원, 현역병 상근예비역 입영자 여비가 600만원, 병력동원훈련 소집자 여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 각각 기준해서 계상하였고, 피복비가 춘·하복이 42만원, 추·동복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여비가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니까 군민대상인데, 시상금이 1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만원자리로 하다니까, 좀 상패가, 상패가 좀 해서 주물로 하면 좀 품위가 있고, 보관하고 또 탄분들은 그래도 가문의 영광인데 좀 좋은 걸로 해 주기 위해서 주물로 주물모양으로 하기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물도 저희들이 보니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800부면 남지 않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할 때 아마 최대한으로 단가를 낮추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업무추진여비는 우리 저희들은 순수한 직원이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군수, 부군수, 비서실장, 1,2호차 이렇게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부군수 및 운전수행여비이니까 여비항목에 다 포함이 됩니다. 군수, 부군수 여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 업무추진 여비가 29명이 12만원씩 계상이 되었고요, 그 나머지 인원은 거기다가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자치행정과 직원 총원 중에서 말이죠. 29명은 자치행정과 업무추진 여비에다가 12만원씩 일괄계상을 했고요. 그것은 군수, 부군수, 비서실장하고 2호차 운전원 여비는 따로 12만원씩 5명을 구분을 해서 72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전부다 세운 겁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대개 업무추진비가 기관이나 시책 추진하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기준에 맞게끔 세운 겁니다.

상한선 기준에 맞춘거죠.

187명인데, 2명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185명입니다.

이 얘기는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건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일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물론 지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하고 자율방범대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장님들은 우리 군정에 최일선에 서서 우리 준 공무원정도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과거부터 많이 세워진 것 같고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론 이 분들도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원에 비해서는 똑같이 형평성 있게 세워 줄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 자율방범대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상은 이장님들과 인원을 비교해서 예산을 똑같이 해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자율방범대 한번 하는데, 1,300만원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50%정도는 올려 주는 것이 좋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건설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보통 집행하는 것은 감사패나 공로패가 보통 8만원에서 10만원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조금 나은 쪽에 주물 쪽으로 가면 약 10만원이 넘어 가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8만원으로 금액을 줄인 것은 아니고 이것은 실무선에서 8만원정도로 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계상한 것이지 금액을 가지고 면밀히 따져 가지고 이렇게 계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일반적인 감사나 공로패보다는 군민대상이니까 좀더 규모있게 제작을 해서 증정을 하자 이런 뜻에서 군민대상 패 제작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꼭 시계만 구입한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주발세트도 구입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인데, 주로 지금까지 집행한 걸 보면, 손목시계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학실 운영을 일어하고, 영어를 지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출발할 때 취지는 좋은데, 사실 은 나중에 사실 저희들도 하반기 9월 이후에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주요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사실 현장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읍·면별로 현장을 뛰다가 대개 저녁에 와서 전부 어학실 운영을 하게 되게 되었는데 그게 인제 비사업 시기에는 참여율이 좀 올라갑니다만 사업시기에는 자동적으로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본인들이 좀 배운다는 열의가 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외국어를 어느 정도 일정수준정도 이수를 해서 하면 기준을 정해서 인사관리에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을 다면도로 운영을 할계획입니다.

운영이 잘 안 된다라고 잘라서 말씀 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하여간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운영이 좀 시기적으로 안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대개 다 사업시기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예.

이것은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집합해서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실과하고 읍·면 단위로 저희들이 인원비례해서 재배정을 했고요. 내년도 계획은 아직 미정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한가지로 운영이 될 그런 계획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금년도에도 우리 공무원들 의견수렴을 해서 읍·면 또는 실과단위로 단합대회 하는 걸로 해서 가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에도 의견수렴을 해서 행사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아마 시도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전산직이 5명이 있습니다만 사실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구입회사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 각 실·과소에다가 가져다가 제시를 하고 이것을 하면 사후에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던가 또는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사실 지식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분야별로 한 3개 분야별로 전문교육을 시켜서 한 3주나 4주 보통 한 2주에 한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교육비만. 그래서 전문화를 시켜서 앞으로 우리 정보망에는 앞서가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정보화되고, 계촌 정보화시범마을 되고, 저희들 군 단위로써는 상당히 정보화 쪽에는 앞서간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사실 그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직을 전문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1일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회원들까지 전부다 집합을 시켰는데, 금년도에는 공식 선거와 관련되어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대표자만 초청을 해서 다과회 식으로 해서 21일날 오후 2시 반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 평가 다 안 했습니다.

예.

등록하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등록을 한다던가 이런 건 다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 평창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의회에 이송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도 마련을 하고 저희들이 그 외에서 조례가 재정이 되어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그 하부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에다가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록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규제차원에서 좀 상대방한테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보완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되는 쪽으로 어차피 가야 되니까 영어.

예. 어렵습니다.

지금 시연하고 있습니다. 설치해서 오늘부터 지금 시연을 하면서 문제점을 전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복교육 뭐 이것을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회에서 문제점이 전부다 해소가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겁니다.

먼저 읍·면 사업소 다중화 장비를 설치를 하는데, 1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군간 회선 통합구축이 95년도 12월 달에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간 ATM 장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네트워크 다중화 장비를 해 가지고 전국 단일망과 연결을 하고 고속데이터회선, 화상 CCTV 방송시스템이 전체가 다 한 곳으로 통합이 되어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이것이 약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질의 통신서비스가 되고 그 다음에 CCTV나 방송시스템이 동시에 전부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회선관리가 물론 편리합니다만 유지보수가 용역을 줘서 예산절감이 앞으로 많이 됩니다. 회선료, 사용료가 그래서 한 연간 3,0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산장비 구입인데, 물론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다 욕심이 있습니다만 펜티엄급에서 Ⅱ급이나 Ⅲ급으로 자꾸만 올라가면 저희들이 이것이 내구년수가 물론 3년 입니다만 자꾸 이렇게 교체가 되고 또 새로운 게 된다면 사실 절약을 한다면 할 부분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회에 보급되는 그런 기준, 또 저희들 공무원들이 다루는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PC 전산장비 구입하는데, 특수한 분야가 아니면 많이 구입대금을 절약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용량이 작아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직협하고의 건의사항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는 아무래도 액정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전부 교체하는 것은 현실하고 불합리하지 않느냐, 내년도 부터는 상당 개수를 액정모니터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차단장치를 일괄해서 교체하는 것은 검토를 깊이 있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액정모니터로 교체를 전부 해 나가기 때문에 일괄해서 전부다 전자파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LCD모니터로 교체를 전부다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실기강사 수당은 화생방이라던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

사실 강사수당은 천차만별인데요. 천차만별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안보강사 수당이 1명이지만 사실 2명을 쓸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뭐 10만원 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안될 때는 20만원 줄 수도 있는 때가 있고, 강사에 따라서 사실 현실적으로 강사수당은 시간당 100만원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정도에 금액이면 운영을 하겠다. 그런 기준에 편성했기 때문에 단가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대게 안보강사 같은 경우에는 대게 최근에 넘어온 귀순용사라던가 대게 그런 분들이 대게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학생들이 협조를 많이 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입상자 선정같은 것도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학교선생님들이 주가 되어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도 1/50,000 지도입니다. 큰게 있는데, 2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95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95년도에 제작을 해서 행정용도나 기타 쓰다가 보니까 지금 절량이 다 되었고, 그 동안에 도로망도라던가 여러 가지가 달라 졌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 제작을 해 가지고 앞으로 또한 3~4년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