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오규택 의원 발언

제114회 제1차 본회의2001-12-10

오규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택

오규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질문의건(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여러분 모두의 심신이 매우 피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오늘 우리는 그동안 추진해온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의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그동안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수집과 제출자료에 근거한 사실규명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군정발전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실·과별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후 질문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충질문은 가급적 주질문을 하신 위원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피감사공무원 선서는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행정과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부군수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장님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세분의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담당들-답변석에 앉음)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하실 조강천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입니다. 농정관련분야 투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민속예술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인구가 참여하고, 모든 행사에는 빠짐없이 나타나 흥을 돋우는 풍물패의 한 가운데는 언제나 "농자천하지대본"이란 아주 큰 깃발이 위풍당당히 위용을 자랑하며 펄럭이고 있었습니다만 어느때 부터인가 그 깃발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글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농민의 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농업으로는 삶의 비젼이 없음을 깨닫고 농업인이 천대받는 직업으로 전락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군의 실정을 보면 전 인구의 약 46%가 각종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농업생산에 삶의 모든 분야를 의존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청정농업군이라고 대내외적으로 홍보 및 이를 자원화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농림사업 투자 상황을 보면, 1999년에는 총예산 대비 6.175%, 2000년에는 총예산대비 5.416%, 2001년에는 총예산 대비 5.442%로써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써 분야별 대비표를 살펴보면, 농정분야가 1999년도에 0.347%, 2000년도에는 0.336%, 2001년도에는 0.289%, 농산분야가 1.98%, 0.911%, 0.768%, 유통분야가 1.869%, 1.207%, 1.524%, 축산분야가 0.396%, 0.214%, 0.175%, 산림분야가 2.483%, 2.748%, 2.686%이며, 그중 1999년에 20억, 2000년에 26억, 2001년에 30억을 투자한 산림분야를 빼고 나면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점점 농촌경제를 황폐화시키고 농민을 좌절시켜 농업이 기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없는 산업으로 전락시키는 실정에 있으며 더욱이 요즈음에는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민의 근심은 애가 타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얼마동안 계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민의 어려운 실정을 어루만져 주고 미래에 희망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 보은군의 농정은 어느 방향에서 추진되어 왔으며 얼마만큼 투자하였습니까? 둘째, 지금까지의 농정결과를 어찌보시며 농업인이 바라는 농정은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앞으로의 농정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농정관련 예산의 투자를 증액할 방법에 대한 견해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기술센터의 예산투자 실적이 1999년 0.3%, 2000년 0.4%, 2001년 0.4%로써 과연 이 정도의 예산으로써 지도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조강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관련분야 투자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금년 한해는 극심한 가뭄과 구제역, 설해 등으로 농업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관·군이 합심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6년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중앙에서 실시한 농림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8천만원을 받아 소득사업에 투자한 바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병국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관련 분야 투자에 대하여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보은군의 농정은 어느 방향에서 추진되어 왔으며, 얼마만큼 투자하였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해온 우리군 농정방향으로는 지식·정보·기술을 통한 소득 높은 선진농업을 실현하고 농촌문화 환경개선을 통한 격조높은 농촌문화 창출과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긍지높은 신지식 농업인 육성 등에 중점 방향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분야별 추진방향 및 투자실적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과 친환경농업 및 전문 농업인력육성을 위하여 '99년도에 10억7천7백만원, 2000년 12억1천1백만원, 2001년도 11억8천3백만원 등 3년간 총 34억7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향상에 주력하였으며, 농특산품 생산, 유통 및 수출 촉진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자 '99년도에 15억1천6백만원, 2000년도 11억7천3백만원, 2001년도에는 17억5백만원 등 3년간 총 43억9천4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축·수산업 품질 고급화로 농업소득을 증대하고자 '99년도에 3억2천2백만원, 2000년도에 2억8백만원, 2001년도에 1억9천6백만원 등 총 3년간 7억2천6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보호를 통하여 풍요로운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99년도에 20억1천4백만원, 2000년도에 26억7천만원, 2001년도 30억4백만원 등 총 3년간 76억8천8백만원을 투자하는 등 '99년부터 2001년까지 농정분야에 162억7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분야별 자립기반 확충과 아울러 소득증대사업에 중점 방향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농정관련 분야 예산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셨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 등 생산기반 조성 투자예산을 감안하면 농업분야에 전체예산대비 12%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타 분야에 비하여 많은 예산이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의 농정결과와 농업인이 바라는 농정은 어떤 내용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정은 '94년부터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의 기본방향에 따라 농업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98년도의 IMF 외환위기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 11월에 타결된 WTO 뉴라운드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급물살을 타는 등 우리 농업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산 농산물에 취해졌던 관세조치가 사라지고 다른 회원국과 같은 공정한 시장 접근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 시장이 큰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의 주곡인 쌀값은 2004년까지 WTO에서 유예하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쌀 개방을 유예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쌀 재협상에서는 유예연장도 현시점에서 볼 때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복합적 여건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큰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 농업인 모두가 간곡히 바라고 있는 것은 안심하고 농산물을 생산하여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을 보장받고 높은 소득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앞으로의 농정계획과 농정분야의 예산투자 증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지식, 정보에 의한 농업경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친환경 농업에 의한 양질미 생산 등 환경친화적 농업경영, 그리고 타지역과 차별화한 농특산물 생산과 브랜드화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축·수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환경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육성,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을 선택하여 수출 농업단지로 육성하고,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2년간에 걸쳐 보은군 농업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농업 발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경쟁력있는 농업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의 증대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농업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농업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의 예산투자실적이 저조한데 이 정도의 예산으로 지도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기술센터의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예산투자 실적은 국·도비를 지원받은 순수 농림사업비의 예산액이 아닌 집행액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인건비를 제외한 기술지도 예산과 지도행정 예산을 답변드리면, 1999년 군 일반회계의 0.72%인 5억8,363만원, 2000년은 1.02%인 9억9,461만원, 2001년도는 2회추경 기준으로 1.0%인 12억7,329만원으로 지도사업을 하기에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매년 많은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드리면 2002년 당초예산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13억5,548만원을 편성하여 2001년 당초예산 대비 3억6,962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앞으로 농축산물의 전면 개방에 대비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탈바꿈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하여 신기술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농림분야의 담당도 아니시고 또 예산을 담당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우선 답변내용중에 보면 6년연속 풍년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방향에서 풍년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6년연속 풍년을 이루었다는 내용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조강천위원

그렇습니다. 6년연속 풍년이라는 것은 쌀 한가지만 갖고 정부나 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금년도에 우리가 물론 주곡을 주 생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쌀 외에 다른 것은 전부가 다 흉년입니다. 계속해서. 또 흉년이라고 해서 값이 더 비싸냐 하면 비싸지도 않고 전에 보다 더 싸졌습니다. 그리고 쌀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10%이상 징수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가격이 작년보다 10%이상 더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한가지는 쌀값이나 모든 농산물 값이 하락됨으로 인해서 다른 농자재값이나 이런 것은 또 거기에 따라 값이 낮아 졌느냐 하면 약 20%에서 30%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반비례해서 상당히 우리가 흉년이 든 것보다 더 이상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꾸 6년연속 풍년이다 풍년이다 자랑을 하고 있는데 자랑만 하지말고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생각지 않고 연속적으로 풍년들어서, 풍년들은 것은 날씨 탓에 풍년들었지 정부 탓에 풍년들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서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지금 조강천위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쌀생산량에 비례해서 풍년농사를 따지지 말고 실제 농민들이 매년 소득이 올라가는 쪽으로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전개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질문 답변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실제 농업분야에 투자하는 보은군의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만은 아닙니다. 또 물론 예산이 많다고 해서 농업정책이 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만도 아닙니다마는 여하튼간에 WTO 협상이라든지 UR협상을 통해서 우리 농촌이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것을 타개해 나가고 아울러 타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개발을 하고 또 여기에 수반하는 예산은 타에 우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조강천위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 보면 지금까지 농업분야에 전체 예산의 12%의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빼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반시설, 그러니까 경지정리라든지, 경작로, 밭기반정비, 다 따지면 상당히 많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런 방향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농업정책을. 그러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그런 기반시설 위주로 해왔더라도 앞으로는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재값이 자꾸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생산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생산비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 또 우리 지역과 기후에 맞는 어떠한 소득사업을 발굴해서 그것을 파급시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그 한가지 방법외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생각같아서는 농민이나 공무원,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들, 학계, 또 지도기관들이 총망라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상설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과제를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외국연수를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좋은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하는 농업발전계획이 2년간에 걸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2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기간을 2년까지 계획하지 말고 단기로 계획을 하셔서 지금 현재 어느것이 문제다 또 어느것이 어떤쪽으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거의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계화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오랜기간을 가지고 하지말고 몇 개월 또는 한 1년 이내에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발전계획에 의한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가지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하고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가지 많이 가져오셨는데 제가 뽑은 자료에는 0.3%, 0.4%, 0.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한 액수가 실질소득이나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예산이 많이 있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상당히 우리가 의지를 하고 있는데, 지도사업비에 보면, 국도비가 아닌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을 수 있는 국도비 내시 사업을 하다보면 국가에서 생각하는 그런 지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보다는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라도 우리실정에 맞는 지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세가지로 나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계 공무원 또 농업관련단체를 포함한 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보은군 농업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꼭 그것이 운영이 되도록 관계 부서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는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2년간에 걸쳐서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최단기간으로 단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우리군에 적용이 되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국도비가 아닌 순수 군비로 우리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조강천위원님이 잘 살펴 보셨겠지만 시범사업이 그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고 예산액이 많아졌습니다. 시범사업 그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시범예산만은 우선적으로 군수님 뜻을 받들어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도 시범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군에 맞는 소득작목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농민들이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정을 하시는 윗분들이 농정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고 시책을 세우고 정책을 세우는지,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정도의 정책들을 하고 있고 또 잘못된 것은 농민이 시위를 한다든지 집회를 한다든지 해야만 겨우 고쳐지는 또 받아들여지는 이러한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정을 살피고 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면 지금 어려운 농민들의 입장이지만 다소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챙겨주시고 또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종 순수 군비에서라도 기술센터 사업비나 또 농림분야의 소득을 위한 사업비라면 아끼지말고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종합민원실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담당들-답변석에 앉음) 종합민원실장님에게 질문하실 박홍식위원님과 송인옥위원님, 김연정위원님은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차

자동차박홍식위원

정기검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봉사행정 실천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종합민원실장님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사실 종합민원실은 군 행정의 얼굴로써 군민들이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서에도 밝혔듯이 행정에서도 고객개념을 도입하여 고객지향적 봉사행정을 실현코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이는 종합민원실에서 앞장서야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종합민원실 소관업무 중 차량정기검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어 현재까지 미납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해본 바 총 525건에 5,044만원이며 또한 최근 2년간 과태료 징수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 553건에 3,561만원, 금년에 476건에 1,740만원으로 2년간 1,029건에 5,301만원의 징수실적이 있고, 금액별로 보면 2만원이 857건에 1,714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최고한도 30만원이 77건에 2,310만원, 그리고 3만원∼29만원은 95건에 1,277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군민이 정기검사 미 이행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과태료를 납부한 군민 대부분이 2만원과 최고한도액인 3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관계 부서의 사전 홍보가 없었던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량 정기검사 관련규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 2(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을 보면 "시·도지사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매월 1회 이상 조사하여 그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는 검사기간 경과 1일부터 30일까지는 2만원, 30일이 지나 3일 초과당 1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상에는 정기검사 시기 도래전에는 공무원이 사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계 부서에서는 현재까지 정기검사일 이전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을 어겼다든지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찾아서 해결해주는 현장 민원처리를 확행하겠다는 말씀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많은 군민들이 본의아니게 미처 정기검사일을 기억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종합민원실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옥

송인옥위원

송인옥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 얼굴이고 말 그대로 민원사무를 처리해주는 곳이 바로 종합민원실입니다. 민원은 정확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주는 것이 행정이 역할을 다하고 민을 돕는 것이며 공무원이 해야 할 사명이고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은군 민원실은 깨끗하고 올바르며 신속한 행정업무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비치해놓은 빨간공 파란공은 공무원의 친절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나 가보면 비어있더군요. 왜 그럴까요? 민원인 건강코너 사용자가 업무보고에서 290건이라고 했는데 하루에도 수백여명이 출입하고 있을 것인데 290건은 1개월인가요? 아니면 1년의 건수인가요? 또한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보면 '99년도 50건, 2000년도 49건, 2001년도 68건으로 년년이 농촌환경개선사업으로 빈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정비한 후 30만원을 지급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종합민원실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등기소에 등기상으로는 가옥 멸실신고가 되지 않아 그대로 등기부상에는 가옥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빈집 정비후 지금까지 말소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김연정위원입니다. 인터넷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진행정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종합민원실장님께 감사드리며 인터넷 민원의 접수와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999년 8월부터 보은군 홈페이지를 구축개설하여 전자신문고 1,500여건, 보은군에 바란다 300여건 등 총 1,8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주민들에게 획기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접수된 1,800여건의 민원중 상당수가 상업적인 내용의 글이라던가, 특정민원에 대한 반복 접수, 개인 비방의 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개선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보은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된 민원중 일부는 군 및 군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접수된 민원 중 미해결 민원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제기하여 인터넷 민원인들의 뜻에 부응하고 정보통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민원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1999년11월30일 하수도 요금 개선요청, 2000년 3월9일 담당직원의 불친절, 3월31일 세금 잘내면 모범업소인가? 4월3일 숙박시설에 실망. 5월26일 군수님, 민원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8월2일 국립공원과 협조 보은 이미지 쇄신, 8월4일 보은군에서 패러글라이딩 세계대회를 열어봅시다, 8월7일 보은 홈페이지 굉장히 좋은데요, 10월16일 하상주차장에 가로등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2001년 4월1일 택시기사의 불친절과 요금제, 2001년 6월4일 무서운 국궁, 국궁장 이전을 건의드립니다. 체전이냐, 안전이냐, 6월8일 문장대에 다녀와서, 6월24일 청소년 놀이문화 시설, 7월12일 도로상의 개선하고 싶은 곳은, 7월11일 도민체전???, 4월20일 PC방 단속 좀 하세요, 4월21일 충북알프스???, 5월8일 정이품송 조강지처 버리고 장가가다, 2001년 10월24일 터미널 환경개선 요구, 앞에서 살펴본 민원의 주요내용들이 주민들과 네티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속리산 관광에 대한 불만, 가로등 설치, 청소년 놀이공간 부족, 국궁장 이전, 터미널 환경개선 요구 등 공익적 차원의 민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앞으로 군정에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티즌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즉흥적, 무소신 답변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네티즌들의 불만이 표출되곤 하는데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앞에서 제시한 네티즌들의 민원과 제도개선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보은군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소리에 귀기울여 보은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선진정보행정 구현에 앞장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세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은 먼저 박홍식위원님이 질문하신 "자동차정기검사의 문제점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어성수입니다. 박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정기검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자동차 정기검사일을 기억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안은 없는가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보은군내 자동차 등록현황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30일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0,579대로써 승용자동차 5,168대, 승합자동차 1,004대, 화물자동차 4,365대, 특수자동차 42대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는 차량을 소유한 모든 운전자와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써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사업용 승용자동차, 경형 및 소형화물자동차,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기타 자동차로 구분하여 차량에 따라 2년, 1년,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기검사 과태료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15일까지는 없으며, 그 이후 30일 이내에는 2만원, 30일 이후에는 3일에 1만원씩 가산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고, 검사유효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우선 검사를 받으신 다음 행정기관에서 발급되는 고지서에 의거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된 사실을 매월 1회이상 안내하고, 검사기간이 경과되어 검사를 완료한 차량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차량에 대하여 2000년도에는 26회, 금년도에는 22회의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2만원의 과태료가 많은 것은 매월 1회이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한 결과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군에서는 자동차 정기 검사의 사전안내 행정서비스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정기검사일을 기억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모든 차량소유자가 소지한 자동차의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정기검사유효기간과 소유자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주 위반되어 적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관내 유선방송 및 대추고을 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겠으며, 또한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시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검사의 사전 안내 대상자는 매월 600명 내지 700명 정도로 예상되며, 앞으로 자동차검사의 사전안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 1개월전에 통지하는 등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한

자세한박홍식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차량소유자가 소유자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나 실장님께 책임을 추궁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군민의 불이익이 되는 일이고 조금만 성의있게 통보를 해줌으로써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군세 수입면에서는 오히려 25,300만원이라는 돈을 징수했다는 것은 세입에는 좋은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군민 개개인으로 볼 때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지금 성의있는 답변계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는 통보를 해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차량정기검사 관련 규정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 2 검사 유효기간 경과통지를 보면 시도지사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매월 1회이상 조사하여 그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그 밑에는 위 규정상에는 정기검사 시기 도래전에는 공무원이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아까 제가 주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시행규칙에는 경과되고서 관계 공무원이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은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통지하는 사항이 미흡하고 군민들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개별로 사전에 통지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알아보니까 의무규정이 아니라 요즘은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동차

자동차김인수위원

정기검사 문제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에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기검사 유효기간 1개월전에 통보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정기검사가 끝나면서 책임보험도 끝나잖아요, 그러면 책임보험 기간이 넘은 것에 대한 과태료가 부담이 더 크단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아울러서 책임보험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프로그램을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대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게 되면 검사는 2년에 한번, 또 책임보험은 매년 거의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관계는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사전통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김인수위원

검사기한을 넘기는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보면 그렇거든요, 저도 죄송한데 두 대 하면서 책임보험을 넣다보니까 책임보험에 대한 과태료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 분야도 보험회사에서 하지만 프로그램을 짜실 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책임보험은 검사하고 중복이, 2년에 한번씩 중복이 되는 차량도 있고, 또 어떤 차량은 또 6개월마다 검사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

보면김인수위원

검사할 때 거의 맞물려있거든요.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대개 신규등록한 차량은 2년에 한번씩 거의 맞물립니다.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일일이 직접 통지는 못하더라도, 프로그램상, 저희들이 대추고을 소식지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동차

자동차김연정위원

검사중에서는 정기검사와 계속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디젤차의 경우 계속 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검사 이행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김연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유효기간이 아니고요, 정기검사 사이에 계속검사라는 어떤 제도하에서 6개월마다 한번씩 승합차의 경우에는 계속검사를 계속적으로 받아왔는데 그것이 의무사항인지....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그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차량이 2년 넘으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경영 및 소형 화물자동차도 차량이 10년이 넘으면 6개월마다 받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정기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연정위원

그것이 정기검사라는 말씀이신지 계속검사라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정기검사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연정위원

지금 저도 차를 10 한 2, 3년 디젤차를 소유하면서 차를 취득한 이후에 1년인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6개월마다 계속적으로 계속 검사를 받아왔거든요. 그러면 사업체에서 강요를 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을 지금도 주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차량이 소형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으면 6개월마다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연정위원

정기검사라니까요, 계속 검사라고 해서 중간에 받는 것이 있는데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별도로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것

그것김연정위원

좀 잘 좀 알아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실장님 답변중에 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우선 검사를 받으신 다음 행정기관에서 발급되는 고지서에 의거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선 검사를 받으신 다음이라고 하면 기존에 과태료를 안내고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검사기간이 넘은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검사를 받으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 부과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연정위원

과태료를 부과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또 검사기간이 도래가 될 것이 아닙니까? 전에 발부받은 과태료 고지서에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또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여기에서 대답하신 것을 보면 우선 검사를 받으신 다음 행정기관에서 발급되는 고지서에 의거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검사하고 과태료하고는 별개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정위원

이 과태료가 아무리 많이 밀려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주민들이 누가 검사 받을려고 하겠어요?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검사를 안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죠, 어디가서 적발되게 되면 더한 형사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의가

고의가김연정위원

되었든 아니든 돈이 있어서든 없어서든 이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지금의 답변같은 경우는 구속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 검사를 해주지 말아야지, 과태료를 낼 것이 아닙니까?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법이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법적 구속력은 차량 압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서 받는 그런 방법외에는 다른 구속력은 없습니다. 재산압류까지는 가능합니다.
것도

그것도김연정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서면으로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해서 가로 해놓고 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세입을 확충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박홍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마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고 1, 2년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입을 갖다가, 세입원을 발굴을 할려고 했으면 세입원 발굴에 대한 주민고지, 즉 사전고지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보는데 법이 없다고 해서 고지 안한 점은 아까 박홍식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선 실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사실은 자동차 검사과태료에 대해 부과되는 것은 세입에도 일부 목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동차 안전에 대해서 주목적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꼭 기간내에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것을 미이행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약간의 범칙금 수단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사전통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연정위원

자동차 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면은 주로 세출은 어느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세출은 일반 세입에 편성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정위원

돈을 검사 미이행으로 받았으면 검사에 대한 쪽으로 그쪽으로 세출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전통지가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송인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송인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종합민원실에 비치해 놓은 공무원의 친절도를 측정하는 빨간 공 파란 공이 비어 있는 이유와, 두 번째 민원인 건강코너 사용자가 290건이라 하였는데 이 건수는 무슨 건수인가, 셋째 농촌 환경정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1999년 50건, 2000년 49건, 2001년 68건 정비하였고, 빈집 정비후 30만원을 지급하고 건축물 대장을 정리하고 있으나 등기상 가옥멸실 신고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공무원의 친절도를 측정하기 위해 민원실에 비치해 놓은 빨간공 파란공 함이 언제나 비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실로 거듭나고자 공무원의 친절에 대하여 주민이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주민 친절 평가함을 1998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평가 결과를 매일 수거하여 일주일 단위로 평가함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평가함 설치 초기에는 민원인이 호기심 등으로 참여도가 높았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민원인이 무관심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많은 감동을 받았거나 불만이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중 많은 사람이 법무사, 건축사, 보험회사 직원으로 하루에도 여러차례 방문함으로 평가함 평가에 소홀한 것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2001년 11월까지 평가함에 투입한 실적을 보면 청색공 1,419개, 적색공 85개로 총 1,504개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11월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11월10일 토요일, 11월29일 금요일은 평가함에 공이 한 개도 들어가지 않았으며 11월말까지 모두 14번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민원처리를 위해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친절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권유를 통하여 본 평가함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민원실인 건강코너 사용자가 290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처리시 기다리는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고 건강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고자 민원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건강코너를 2000년부터 설치하고 전자동 혈압측정기, 비만도측정기, 혈당측정기 등 3종의 건강기기를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자는 평균 2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용자를 정확히 셀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혈당측정의 경우에는 측정용 스틱의 사용량으로 이용자를 알 수 있으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료는 혈당을 측정한 건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농촌 빈집 정비 후 건물 말소등기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는 동당 30만원씩 보조하여 매년 정비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금년까지 117동의 빈집을 정비하여 왔습니다. 빈집 정비가 완료되면 대상자들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고 철거확인 및 건축물대장 말소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에 정비된 빈집에 대하여는 등기소에 등기여부를 확인중에 있으며 등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 확인된 소유자에게는 등기말소를 하도록 안내하겠으며, 내년부터는 등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기말소 확인 후 보조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인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옥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송인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11월10일, 11월29일 공교롭게도 제가 간 날에만 공이 비어 있었네요, 이것은 좀 더 우리 민원실의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좀 더 투입을 할 수 있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 뭐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대외적인 것은 아닌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두 번, 세 번 가도 이상하게 제가 간 날은 들어있질 않더라고요. 여기 날짜를 보니까 제가 간 날이네요, 전부. 여기에다 제 생각에는 보통이다 하는 노란공 하나를 더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꼭 적색하고 파란공만 하니까 잘했냐 잘못했냐, 이것만 친절도만 딱 부러지게 하지말고 보통이다 하는 노란공 하나 더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측정기 관계는 나름대로 본인들이 생각나면 하는 것이니까 저도 가서 혈압기를 재봤지만 많이 이용해주면 좋겠어요. 제일 문제는 세 번째 우리 빈집정비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여기 근거를 가지고 왔는데 창리에 강봉근씨 관계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보니까 7월25일날 지급일자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데 사실 통장에 들어온 것은 8월3일날 들어왔습니다. 돈이 8월3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면에 신청을 언제 했느냐, 사실은 4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에 알아보니까 6월16일날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6월16일날 했더라도 좋고. 7월25일날 지급일자인데 여기 들어온 돈은 8월3일날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날짜가 왜 이렇게 늦은가. 25일날 한 것이 8월3일날 통장에 들어옵니까? 그리고 25일날 된 것도 그래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전화를 민원실로 몇 번 했습니다.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1주일을 두고 전화를 했습니다. 3주일 동안 했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아! 그것 다 됐습니다. 그래요, 가서 확인하니까 안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주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가니까 또 안들어왔어요. 그래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아, 담당직원이 다른 데로 잘못 넣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찾아서 넣어 드리겠습니다 해서 들어온 것이 바로 8월3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서 이것 7월25일날 들어왔다고 하고 전에 전화한 것이 3주씩 미뤄서 8월3일날 들어왔습니다. 민원실에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몇 개월씩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단위 이것이 전부 내북면에 3개는 7월25일, 삼승면에 10월31일 2건, 9월1일 해서 전부 몰아서 몰아서 넣었놨더라고요, 그러면 신청일자가 다 같지 않을 텐데 왜 한번에 몰아서 넣어줘요, 그러면 민원실에서는 편리하게 행정을 하기위해서 들어오는 것을 전부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해준다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되겠어요?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해줘야죠.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첫 번에 평가함 친절도에 대해서 청색공과 적색공 잘했다 못했다만 있는데 노란공을 하나 더 추가해서 보통공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친절도를 지적하신대로 친절과 불친절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좀 보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빈집정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6월달에 신청한 것이 어째 8월3일날 돈이 들어왔느냐 참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편의주의적이 아니냐, 2건, 3건 몰아서 하는 것은.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면은 바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1건이 들어오더라도 바로바로 즉시 완료가 되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인옥위원

건축물 말소, 멸실 신고 관계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대개 공가들이 도시사람들이 사가지고 있습니다. 시골사람들이 사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면 조그만 헛간이 됐어도 전부 다 등기상으로 등기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서 건축물 관리대장만 사실 정리가 되어있지 아까 답변하신대로 등기부상에는 사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봉근이 것을 말소등기를 낼려고 신청을 하니까 그 건축물관리대장 말소날짜가 나와야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서 알아보니까 5월28일날 건축물관리대장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5월28일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이 반복 되돌아 갑니다. 면에서 신청한대로 얘기를 한다면 6월16일날 면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30만원 지급일자는 7월25일이에요.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은 5월28일날 건축물 관리대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날짜가 1주일도 아니고 몇 개월이에요! 하나도 안맞습니다. 이나마도 등기말소를 제가 이것을 알고가서 말소를 해줬으니까 다행이지 사실은 앞으로 117건이 되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다 찾아서 말소를 해줄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행정기관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정리가 되었으니까 가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등기부상에 이렇게 돼있어요. 이것도 제가 다행히 알아서 가서 정리를 한 것이지만 5월28일, 7월25일, 8월3일 이 날짜가 너무 안맞습니다. 도대체가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분명히 5월28일날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정리가 됐습니다.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지금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기소에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그동안 처리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행정하고 등기법하고 좀 이관이 되어 있어서 처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파악한 것을 보면 2000년도에 1건, 2001년도에 2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추가되는 사항은 더 조사중에 있고요, 아까 날짜가 전혀 안맞는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철거확인 후에 돈을 내주도록 되어 있어서 철거확인이 된 다음에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해서 돈이 지출이 되는 관계로 그 날짜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인옥위원

. 좋은데 면사무소에 신청을 언제 했느냐 하니까 6월16일날 분명히 했데요, 했는데 5월28일날 건축물관리대장이 정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6월16일날 신청한 것이 건축물관리대장 5월28일날 정리가 되고 지급은 7월25일날 되고 통장에는 8월3일날 들어오고 이것이 지금 아니 안맞아도 어느정도 안 맞아야죠!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5월28일날 말소 등기를 내러 가니까 5월28일날 건축물관리대장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나올 것이 아닙니까? 말소등기한 거에요, 이게.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건물을 철거하고
면에

면에송인옥위원

신고를 했죠! 분명히! 서류상으로 가서 신고했죠!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말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니죠

아니죠송인옥위원

, 우리 말소등기 관계는 우리는 모르죠, 우선 민원실에 신청을 했으니까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건축물 대장 말씀드렸어요. 건축물 대장을 말소를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인옥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제일 문제는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등기소의 등기관계입니다. 지금 답변하신대로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것이 지금 가옥이 행정기관에는 정리가 되어 있고 등기상에는 살아있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시든지간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김연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터넷 민원접수 및 처리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김연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터넷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1999년부터 현재까지 1,800여건의 민원중 일부 군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나 문제점 및 개선책을 제기한 것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둘째, 네티즌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즉흥적, 무소신 답변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네티즌들의 불만이 표출되곤 하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책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나 문제점 및 개선책을 제기한 민원에 대한 군정반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 보은군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래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 신문고를 개설하였고, 2001년 6월 새롭게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보은군에 바란다로 변경 많은 네티즌이 민원제기의 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상업적인 글 또는 개인 비방성 글을 게재하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네티즌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모사전송 및 컴퓨터통신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하고 법령에 의한 처리기간을 부여한 후 관련부서로 신속히 통보하여 민원이 최대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중에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민원에 대하여는 각 소관별로 신중히 검토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어떠한 민원도 소홀함이 없이 성심껏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네티즌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즉흥적 무소신 답변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네티즌들이 불만이 표출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는 민원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도 잘 알 수 없는 점을 악용 비방성의 글 등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즉흥적, 무소신적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답변을 하도록 조치하여 민원인의 불만,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신분노출로 인한 피해 등을 우려하여 무기명으로 신청하는 민원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보은군에 바란다가 진정 주민을 위해 주민이 찾는 네티즌의 민원제기 및 해결의 장으로 자리메김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연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본 위원이 질문서에서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앞에서 제시한 네티즌들의 민원과 제도개선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인터넷 민원이 말 그대로 종합민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은 우리 종합민원실외에 타 실과소장님들하고 협조를 얻어서 주민들이 야! 이것은 답변이 너무 불충실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미해결 민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해결되지 못한 것을 제가 네티즌들을 대신해서 여기서 구체적인 대답, 그 답을 듣고 싶은 것인데 이 대답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또 이 포괄적인 것을 종합민원실장님한테 제가 물어본 들 여기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적어도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앞에서 지적한 것이 20여건이 되는데 여기서 줄이고 줄여도 한 10건정도 되면 관련 실과장님 정도는 자리에 앉아 주셔야지 제가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제일 먼저 제기한 하수도요금 개선요청에 대한 건 같은 경우 우리 종합민원실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요민원 발취한 내용이 총 19건인데 그 관련된 과가 많다 보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란 상당히 지금현재로는 자료도 불충분해서 어렵고 다음에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연정

김연정위원

이 문제가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1,800여건 되는 것을 일일히 우리 직원한테 카피를 떠 달라고 하니까 한 이정도 되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줄이고 줄여서 최소화 하다보니까 이 정도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네티즌들 뿐만아니라 군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뽑았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심도 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 드렸고, 이 질문이 개인의 어떤 불만표출 되는 것은 전부다 빼고, 보은군의 발전상 또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하면 이것은 사전 협의가 돼서 적어도 실장님께서 답변을 못해 주신다고 하면 다른 실과장님께서라도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담당직원의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실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속리산 관광과 연계되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것이 상당한 주류를 이루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제라든가 전부가 다 문화관광과 아니면 환경과 하고 주류를 이루는 것인데 이정도 제가 질문을 준비했다고 하면 답례로라도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내용이 좀 불충실해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실장님께서 대답해 주실 부분이 별로 없는 반면에, 처음에 지적한 하수도요금 개선요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람직한 민원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답변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수도요금 개선요청건에 대하여는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3조3항에 의거 하수도요금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회신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 답변은 전체 네티즌들이나 전체 민원인들에 대한 답변이 안된다고 봐요. 우선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구가 되야 하는데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개선이 되고 강구가 됐는지를 저는 환경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할 사항이고, 세금 잘 내면 모범업소인가라는 데에서 네티즌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도무지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가 없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모범업소는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관련법은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해서 연계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이라든가 숙박시설에 대한 실망 이 문제도 실장님께서 해주실 사항이 아니고, 속리산 모범호텔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3층, 4층 객실의 위생관리상태가 불량하여 조치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조치결과를 알고싶은데 지금 실장님께서 대답을 못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군수님, 민원이 이래서 되겠습니까라는데는 모모과에는 이미 점심시간이 지났을 시간인데도 좀 높아 보이는 분이 소파에 걸터앉아 낮잠을 주무시고, 민원인인 저는 오히려 난감해야 한다면 상황이 조금 묘하다고 봅니다. 할머니, 아저씨들이 사무실에서 낮잠 자는 공무원을 바라보며 잠을 깨울까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지는 민원인, 급기야 불편 신고할려고 군청에 어렵게 전화를 해도 실상 수화기를 든 중년남자분 공무원은 말씨조차 냉담해 참으로 신고센터에 계신분인지도 의심이 간다 민원불편신고센터가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전화받고 상담하는 직원이 그날그날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채 명목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TV나 신문에 낮잠 자고 있는 공무원의 얼굴이나 불친절한 신고센터직원의 목소리가 보도된다면 어찌될까 하고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고. 즉, 민원인이 공무원을 걱정하는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요, 이것 얼마나, 또 거꾸로 보면 상당히 아름다운거에요, 공무원들을 많이 챙겨주는 것인데. 보은군에서 페러글라이딩 세계대회를 열어봅시다 라고 했는데 타 지역에 비해 너무나도 우수한 활공장을 만들 수 있는 보은군을 활공인들의 메카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건의해 봅니다라는 대답을 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 보은군의 결정인지, 즉흥적인 대답인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귀하께서 우리군 소재의 세계적 명소인 국립공원 속리 일원에 활공인들의 메카인 페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을 건의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지역개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저는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이런 것은 좀더 담당과장님이라든지 관련 부서와 같이 상호협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신중한 대답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국립공원 관계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은군 홈페이지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한 대학생이 지적해 주었는데 홈페이지는 상당히 좋은데 많은 외국인들이 왔다 갈 수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 검색사이트에도 보은을 알리는 글을 올려 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도 해놨고, 한국검색사이트에 외국인들이 왔어도 한국말로 관광여행을 쳐서 찾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국사이트에도 영어단어로 보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관광에 대한 것이 속리산 법주사, 충북알프스 이렇게 딱 해놓고 보은의 관광을 뭐로 해야될지 한글로도 제대로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한글로 된 것 만큼은, 아침에 제가 컴퓨터를 열어 봤더니 한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영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갖고 과연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찾아 들어와서 보은이라는 데를 아! 보은은 이러이러한 곳이구나 라고 해서 꼭 가보고 싶은 욕구를 충동질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정도로는 어렵지 않나, 지금 바로 월드컵 관계로 중국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중국인들이 우리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는 중국어표기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빨리 우리가 개선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다른데는 제주도라든가 전국이 중국인들에 대한 관광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자표기는 전혀 안되어 있고, 이러한 대학생의 한 학생의 어떤 의견이지만 이 얼마나 참신하고 보은을 많이 생각하는 의견입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 속리산 모모호텔 하도 많이 나와서 잘 됐을 거라고는 보는데...... (…‥) 택시요금 개선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우리 네티즌들이 토론을 많이 벌인 것 중에 하나는 국궁장 이전문제입니다. 국궁장 물론 여기 담당자들도 고심을 해서 답변한 흔적이 있습니다만 국궁장은 건수도 상당히 많이 되는데 주로 대답을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다 보니까 못 옮긴다고 답변을 했는데 국궁장 이전시 예산소요는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거기 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국궁장 문제는 실제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보은군만 국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2억5천만원 신청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내시가 안떨어졌는데‥…. 그래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궁장을 어디에다 지을려고 하느냐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남의 광장 그 부지 일부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연정위원

우리가 그전에는 하상 주차장인가요, 거기에다가 설치하는데 표적하고 간이 사무실 콘테이너 박스 정도, 창고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때 당시는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지금 기억이 잘 안나고요, 그때만해도 이 사대라든지 과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 동호인들이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 거기서 수해때 여름장마때 과녁이 한 두번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고 또 그쪽에는 저쪽 뚝방도로가 월송 어암리 6개동 통행로이고 하니까 그쪽에는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그 당시에는 군청으로 올라왔는데 그때만해도 현재 모자보건센터가 빈건물이었고 그때 사람통행이 없을 때였어요. 군청만 운동장이 있지. 국궁장을 설치해 놓은 후에 모자보건센터가 이관되면서 군청으로 넘어왔고, 또 그러다보니까 건물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임대로 사용하다보니까 거기에 주거하는 사람들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임시로 가설할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또 하상주차장에는 장마 때문에 떠내려간데다가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불편하더라도 이것이 종합체육시설이고 하니까 다소 이해하고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궁장을 새로 질 때까지는 불편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쓸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모 학생이 "저는 보은에 사는 중3 이 뭐 뭐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메일을 보낸 이유는 딱 한가지가 있습니다. 국궁이었죠. 제가 집에 가는 도중 국궁 화살이 제 앞머리를 쓰치며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1초가 늦었더라면 제 머리가 아마도 날아갔을 것입니다. 또 그 다다음날 제머리 위에 또 다시한번 날아갔고 저와 같이가던 이 뭐뭐군도 저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가로 해놓고 실제 조사한 결과 5명 내지 9명이라고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아저씨 아들이나 딸중에서 그런일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도 하기 싫은 끔직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이런 건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올라왔는데 임시시설이든 어떤 허가된 시설이든 조치를 좀 더 확실하게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네티즌들이나 군민들 모두가 여기에서 달리기를 한다든가 체조를 한다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 군민들이 더 잘 아는데 이 정도는 실장님 어떤 정말로 공설운동장이라는 표현이라고 하면 주민들 모두가 같이 와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지 일부 특정 종목에 한해서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빠른 시일내에 임시조치라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 (자료넘김) 그 다음에 청소년 놀이문화 시설이라고 해서 문화원 등 사용을 하고싶다 해서 이렇게 고등학생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우리 담당과에서는 관련법을 내세워서 사용불가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학생들이 요즘 무슨 댄스인지 같이 여가선용을 할려고 한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문호를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민원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답변을 들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에 나가서 보은의 명예를 갖다가 드높이고자 택견을 열심히 수련을 하고 연습을 했는데 예산관계로 택견은 출전이 불가하다 라고 해서 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출전을 불가시켰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어서 정확한 답을 듣고 싶은데 자리에 안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C방에 대한 문제도 몇 건 나와서 이런 것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어서 정말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조성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도 지금 환경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충북알프스"라는 제목으로 한 네티즌은 "보은은 정말 이상하다, 뭐가 이렇다고 하면 추진중이라고만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아쉬운 점이 있고, 이상 다 그렇습니다. 이상 다 그런데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지금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차후에 서면으로라도 충분히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드린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김인수위원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어차피 인터넷 종합민원이기 때문에 국궁장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장소 확보를 못하셔서 그런 이유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종합민원실장님으로 계시는 어성수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실 때 사실은 삼년산성내에 지표조사를 한 다음에 국궁장을 설치하는 것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이 과장님이 바뀔때마다 또 바뀌어요. 이종호과장님이 그것을 무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또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싹 돌려놓았습니다. 사실 국궁장하면 만남의 장소보다도, 만남의 장소도 지금 똑같은 민원이 예상되는 곳이에요. 사람이 만나는 곳에서 많이 만나서 여러사람이 보는 곳에서 국궁을 하고 하면 하시는 분들은 신날지 몰라도 만남의 장소의 뜻은 국궁장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예측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다 계획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의심이 가고요, 삼년산성내에 지표조사를 하면 국궁장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문화재관리국에서 답변이 나왔던 것인데 했던 것도 자꾸만 번복하면서 이렇게 끌면서 이런 문제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과에서 사실 자꾸 과장이 바뀔때마다 특히 문화분야는 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가야되는데 과장님 바뀔때마다 변경이 바뀌어서 이 상황까지 와요. 국궁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치할 수 있도록 군의회에서 예산까지 지표조사 끝나고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것이 과장님 바뀌면서 계획이 변경되면서 자꾸만 이런 문제점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장님의 답변이 사실 저는 앞뒤가 안맞는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남의 장소에다가 국궁장을 설치하는 계획은 우선 깊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렇게 지연되었을 때에는 올해 이종호과장님이 종합계획서가 어떻게 나왔나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데 올 예산에 일단 됐는데 저희들은 못받아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종합계획서에 지표조사를 하는 것으로 나왔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표조사가 끝난 다음에 삼년산성내에다 어차피 거기는 전쟁터 장소이고 하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54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담당들-답변석에 앉음) 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실 정기형위원님과 이익규위원님은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정기형위원

정기형위원입니다. 저는 마을 자랑비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주목적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건전한 행정을 펴도록 함에 의의가 있으나 반면 잘된 점은 칭찬하고 격려하여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힘을 실어 주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마을 전통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선인들이 남기고 간 전설, 유래, 인물 등을 돌에 새겨 대를 이어갈 후손들에게 마을을 사랑하고 애향심을 심어주는 호기(好機)로 삼고자 추진하고 있는 마을자랑비 건립사업에 찬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마을 유래비를 조사하던 중 마로면 기대(箕大)리 비문을 상고하다가 유심히 이목이 집중된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기대라는 마을이름의 유래는 허유(許由)와 소부(巢夫)가 살던 고장이라 하여 이름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허유와 소부는 옛날 중국 주(周)나라때 탁행고절(卓行高節)로 유명한 충신으로 武王(무왕)이 자기조카 위(位)를 찬탈하고 왕위에 오름에 분개하여 기산영수(箕山潁水)에 들어가 은거했다는 전설의 인물로 오랜세월 중국 사학자들이 이분들의 소재와 행적을 찾아 헤매다 결국 미수에 그친 인물입니다. 숙제로 남아 풀지 못한 인물이 우리 고장 기대리 마을의 전설속에 묻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고증을 거쳐 연구를 계속 하여야 할 것이며, 위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우리고장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자료를 하나하나 발굴한다면 군사(郡史)를 만드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첫째, 마을 자랑비가 기 건립된 마을은 몇 개 마을이며 앞으로 남은 마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둘째, 기록할 자료는 많은데 마을자랑비의 규모상 공간이 부족하여 모두 등재하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익규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근무 현황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환경이나 생활 형편이 어렵고 학력이 낮은 자가 병역법에 따른 신청에 의해 병무청에서 시·군별로 필요인원을 배정받아 28개월간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수가 2000년에는 46명, 2001년에는 30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는 무엇 때문이며,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복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고 각종 범죄행위나 사소한 소집점검 불참 등 사건 사고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계 부서의 관리 소홀로 근무 기강이 문란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겨우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것인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넓은 가슴으로 감싸안고 열악한 생활환경을 감안해서 근무지 배치시 개인성격과 적성에 맞도록 배려함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규정 제26조에 보면 통산 7일 이내 무단 결근자는 매 1회 결근시마다 5일 복무연장, 통산 8일이상 무단 결근시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 관리규정 제27조를 보면 근무명령 위반자 경고처분은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지참,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자에 대하여 경고 처분하여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 복무하고, 통산 4회 경고시 고발조치 한다는 엄격한 관리 규정이 있지만, 2000년 취·정수장 보호 근무요원 1명 수감, 민방위 업무 보조 및 산림감시요원 2명이 재판에 계류중이며 2001년도에는 재판 계류중인 인원이 3명입니다. 근무현황을 보면 2000년도 복무위반자 총 46명중 무단결근 7일 이내가 26명, 경고 3회 이내가 1명, 무단결근 8일이 4명으로 나타나 있으며, 2001년 10월31일 현재 복무위반자 30명중 무단결근 7일 이내가 13명, 경고 3회 이내가 5명으로 사건, 사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 예방 및 복무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두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은 먼저 정기형위원님이 질문하신 마을자랑비 건립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행정과장 윤태형입니다. 정기형위원님 진짜로 고맙습니다. 저희 소소한 업무까지 현지에 가셔서 챙겨서 질문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첫째, 우리군의 현재까지 마을자랑비를 건립한 마을은 몇 개 마을이며 미건립된 마을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와 둘째, 마을자랑비의 규모상 공간이 부족하여 기록할 자료가 많은데 등재하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요지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고장의 역사적 유래를 명확히 찾아 후손들에게 알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기형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첫번째 질문하신 마을자랑비 건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1년부터 보은군 특수시책 일환으로 추진한 마을자랑비 건립은 2001년까지 244개 마을중 97개 마을에 건립하였고, 미 건립된 147개 마을은 매년 건립을 희망하는 마을을 조사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 마을이 건립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마을자랑비 규모상 공간이 부족하여 기록할 자료를 등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금까지 마을 자랑비 건립에 대한 군비지원은 97개소로 1억8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개소당 최초에는 50만원부터 지원하여 현재는 2백만원을 지원하고 부족한 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별로 볼 때 마을 자랑비 규모에 따라 약 200만원부터 5백만원까지 소요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하는 과정에서 마을마다 기록할 자료를 사전에 파악하여 마을자랑비의 규모를 결정하였기에 공간이 부족하여 등재를 못한다는 사안은 일부 잘못 알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충분히 알리는 사전 자료 검토 추진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도해서 공간이 부족하여 우리가 꼭 기록할 자료를 등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답변내용정기형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 사업을 제가 잘못된 것은 없고, 실제가 잘 되었다고 좋은 시책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 예로는 이것이 크게 봐서는 앞으로 우리 군사를 펼쳐나가는데 새로운 자료로도 마련할 수도 있고 작게 봐서는 1개 마을의 한 역사를 반증한다는 이런 역사비가 되니까 이런 점에서 좋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여기 아까 보니까 시작한지가 딱 10년이 됐는데 그 당시 우리 마을에 제가 처음 했습니다. 50만원을 받아서 했는데, 제가 이것도 우리마을에 제가 주최를 해서 이것은 그때 당시는 자랑비라고 해서 몇 자만 적도록 했더라고요. 죽 보니까, 내용이. 뭐 유래를 적지는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마을은 내가 우겨서 이건 아니다, 이런 차제에 한 역사를 마을에 정립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해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지적한 면이 참 많아서 타 지역에 보니까 인물, 약태 등을 등재하고 말았는데 그러고 말았는데 그것이 한마을을 살아오면서 지켜보니까 실제 궁금한 것이 참 많습디다. 내가 우리 고장에 살아도 과연 이 마을이 언제 형성이 되었는지, 또 그 속에서 무슨 애환이 담겨져 있는지 사실 궁금한 것이 나도 많아서 이것은 앞으로 안되겠다, 지금이라도 세워서 우리 후손에게 숙제를 풀어 줘야지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니까 아까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실제가 타 비 설정을 보니까 인물등재하고 사소한 사건만 얘기했는데 지금 한 부락을 형성하면 그 전후좌우로 해서 농경지 거기에도 실제로 많은 유래가 담긴 것이 참 많아요. 실제 우리 부락을 봐도 지금은 경지정리로 인해서 들이 상전벽해(桑田碧海)식으로 많이 변했어요. 좋았던 명소가 다 없어졌습니다. 알고보면. 그래서 입으로만 남아 있어서 형상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사소한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꼭 기록할만한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지에 가보니까 이름을 달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을 기록할려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많이 잘 하셨는데 앞으로 경제사정이 나아진다면 아직 못한 부락도 있단 말이에요, 알고보면. 부락이 작다든가 여유가 없는 부락은 사실 여건이 되면 마음은 있는데 이런데에 부족함이 있다 하면 이것은 지정된 금액에 관계하지 말고 추가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기대리를 다니면서 아까 지적했듯이 참 놀랄만한 사실이 드러났죠. 그것을 잠깐 제가 언급하겠는데 그 마을에 가보니까 허유와 소부가 금왕을 가보니까 거기에 살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이 허유와 소부가 그때 정황으로 봐서 세상에 염세증을 느껴서 기산, 이것 기대의 "기"자가 같아요, 그래 기산에 가서 살았다고 사적에 나왔는데 이런 사적도 허무맹랑하게 나온 사적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에서 실제가 우리나라의 더구나 보은, 아니면 마로에서 이런 사적이 있다고 하면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면 쫒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볼려고. 왜냐하면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전설의 인물이라서 어느 기록을 보면 무왕때 그렇다고 하고, 또 다른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거대한 중국에서도 역사를 통해서 참 특이한 인물인데 이것을 찾을려니 찾을 길이 없네, 그러면 죽었으면 무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덤을 찾으니 무덤도 안놔와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전설속의 인물로 기록에 있는데 행적이 묘연해서 중국에서는 지금도 사실 연구대상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우리 마로에서 봤을 때는 저도 이거 놀랄 일이고 또 앞으로 사업중에 군에서 무슨 좋은 사료가 나올런지 저도 이거 앞으로 반가운 시책으로 보는 것이 그거에요. 그래서 딴 사업은 못해도 이 사업은 계속 밀어서 다 완료해서 우리 보은군사에 아니면 우리 부락사에 좋은 사례가 남아서 우리 후손들이 선인들이 좋은 일을 했다 아니면 군에서 좋은 행정을 폈다 하는 칭찬을 받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강천위원

말씀하신 대로 군내에 다니다보면 좀 크다하는 마을에는 거의 마을 자랑비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분들은 그 동네 들어갈 때 동네어귀에 서 있으면 한번씩 가서 쳐다보고 과연 이 동네는 자랑할만한 그런 역사적인 일이나 위치로 봐서 당연히 이런 것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을자랑비가 있는가 하면 어느 마을에 가보면 과연 이게 마을에서 자랑할만한 일인가 하는 얘기를 써놓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도리가 없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금년도에 희망하는 마을에 당신네 동네에는 어떠한 문구를 넣어서 어떠한 내용으로 마을자랑비를 건립을 할 계획이냐 이런 것을 미리 받아서, 또 관계기관에서 그것을 사전 심의를 해봐서 야, 과연 이 정도면 마을자랑비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 동네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을자랑비로써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군에서 배정을 해주고 또 면에서 배정을 하니까 배정후에 그 마을자랑비에 써야 될 문구를 찾고 그 역사적 고증을 찾고 하다보니까 잘 안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지금 정기형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동네 어른들이 추진위원들하고 말이 많더라고요, 해보니까. 어떤 어른들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 어른들은 이것을 안넣을려고 하고 어떤 어른들은 또 넣으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위원들에 의해 부락에서 올라온 것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자문위원들에게 문구를 걸러서 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또 어느정도 반만이라도 놓이면 그것을 어느정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전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익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관리 및 근무현황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이익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근무현황에 대한 질문요지는 첫째, 공익근무요원의 감소 추세 사유와 둘째는 공익근무요원의 각종 범죄행위나 사건사고 건수가 줄지 않는 사유와 근본적이 사고예방 및 복무개선 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규위원님께서는 국가위임사무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의 감소이유는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의 결정은 매년 충북지방경찰청장이 공익의 필요성 및 근무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결정한 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어 저희로써는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다음 해의 소요인원에 대하여 매년 필요인원을 배정 요청하고 있으나 배정인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현 공익근무요원 배정시 병적지 및 거주지 절대 우선이 아닌 본인의 주소지 기준으로 출퇴근 등 근무조건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어 인근 시지역 근무를 선호함에 따라 주소이전으로 상대적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매년 공익근무소집대상자가 제2국민역 및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증가되고 있어 공익근무요원 소집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공익근무 요원의 각종 범죄행위나 사건사고 건수가 줄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먼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신체등위 판정 4급 및 중졸이상 고퇴 이하의 학력소지자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어 현역복무가 곤란한 자나 신체등급과 학력에 관계없이 6월 이상 1년6월 미만의 실형 선고자나 1년 이상 수형자 중 집행유예선고를 받은자가 4주간의 기본교육을 받고 행정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 대다수가 생활환경, 사회환경,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공익근무에 대한 의무감이 결여된 상태로 근무에 임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리주무부서인 저희 행정과에서는 각 근무지에 배치된 전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매월 1회 소집교육을 통한 정신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평상시 각 실과소 읍면에 배치된 전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각 근무지에서 평소 복무실태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예방 및 복무개선 방안으로는 복무이탈 사전방지를 위하여 중점관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각 근무지 공익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별도 특별 관리토록 하겠으며, 또한 철저한 복무관리를 위하여 매월2회 근무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애로사항 수렴 및 설문서 작성 등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현황을 점검·보도토록 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매월 시행하고 있는 소집교육시 적절한 시기에 분기 1회 정도의 체육행사를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2002년도에는 하절기 근무의욕 고취 및 제복착용으로 인한 소속감 제고를 위하여 하복을 구입·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익규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는이익규위원

배정 제한에 보면 제47조제5항 3호 경고처분 받은 기관, 둘째, 복무이탈 등 사고가 다수 발생하거나 증가한 기관, 민원이 다수 발생한 기관이나 집단민원 발생기관 이렇게 3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원배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배정에는 지금 이익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사항에 조금 그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근무현황에 보면 2000년에 31명중 무단결근이 26명, 경고가 1명, 8일 이상 4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도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이 관계는 제가 한번 병무청하고 따져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그것은 지금
많은

많은이익규위원

인원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사건 사고를 줄여야만 우리가 많은 인원을 배정받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정을 위한 조사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이 수행할 임무 및 소요인원, 공익상 필요성 및 근무조건, 근무지 위치 및 거리 및 교통편 또 지휘체계 및 수용시설, 공익목적의 적합성 및 효과 또 필요한 사항등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몇 명을 신청을 해서 받은 인원수입니까?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저희가 2001년도에 60명, 2000년도에 40명 해서 지금 100명을 요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원보충하고 신규요청 해서 전부다 100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등급판정이나 근무지 조건 여러가지를 저희가 지금 주민등록 현주소지로 하기 때문에 병력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배정해 오는 것이
실제

실제이익규위원

필요한 인원을 다 요구해도 배정을 못 받아서 적은 인원이 오는 것입니까?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익규위원

보기에는 조사를 정확히 안해서 올렸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 배정돼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조사는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들은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조사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분야별로 조사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더 가중시켜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사실이익규위원

28개월간 정상적으로 군대 갈 수 있는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으로 28개월 근무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고가 이 정도 발생한다고 하면 군인으로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30명 남짓한 인원에서 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믿고 국방을 책임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사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글쎄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익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유형별로 주욱 아까 보고드린대로 해서 고발하는 방법밖에는 여기 나온 것이 없어요, 하여튼 이것을 타 부서에서 읍면에 타 실과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가 매일 가서 점검할 수도 없는 일이고, 거기서는 책임이 있으니까 이놈들 결근을 하게되면 체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안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군수님께서도 이것을 와 보니까 복장상태도 그렇고 이것이 공익근무요원인지, 산업기능요원인지, 공공근로인지 구분이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절기에 옷을 공공근로하는 사람들로 해서 우선 색깔을 나타내서 감독를 해보자 이래서 우선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이익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기 업무도 바쁘고 하니까 이놈이 어디가서 담배를 피우는지 잠깐 나갔는지 일일이 그것을 시간 때마다 체크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총괄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소집 점검이라고 해서 야단도 치고 기압도 주고 합니다만 그렇게 해도 잘 안되고 제가 어차피 저희한테 배정받은 인원은 한달에 한번이 아니라 수시로 제가 이익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타하시는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제가 주에 한번하든지 3일에 한번하든지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보면 15조 2항에 나와 있는데 복무분야 변경근무라는 것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적성에도 맞지 않는 부분에 인원배치가 돼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학력, 자격, 신체조건 또 감시 및 보호분야, 주 임무수행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관용차량 운전을 부수업무로 부여할 경우 복무기관장이 공익수행 목적상 복무분야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지 않는 부서에 인원배치가 되니까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글쎄요, 일단은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것을 다 적성에 맞춰 배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적재적소에 하면 더 좋겠지만 그냥 우선 28개월이 끝나면 거기, 예를 들어서 외속리면에 비면 우선 거기를 채워야 되고 또 우리 산림과에 비면 거기 채워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능을 제대로 잘 못 맞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요청 받아서 병무청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저기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분야의 변경은 사실상 불가한 이런 상태에서 병무청에서 허가를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의경이나 전경만 해도 경찰서나 이런데는 내무반이 있어서 거기서 공동생활 하니까 기강이 서고 이렇지만 이놈들은 퇴근시간만 되면 집으로 가니까 어디 스텐드바에 가서 써빙하는 놈, 어디가서 하는 놈, 그래서 주로 그런데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여기 자체에 근무하는데는 그렇게 저기가 없는데 퇴근후에 나가서 저녁에 젊은 애들이니까, 저녁시간은 우리가 단속을 못하니까 주로 유흥업소측 이런데에서 불량한 애들하고 어울려서 사고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녁에까지 단속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익규위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관심있게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전화나 사전 연락을 해서 최소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실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11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