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금년 한해는 극심한 가뭄과 구제역, 설해 등으로 농업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관·군이 합심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6년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중앙에서 실시한 농림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8천만원을 받아 소득사업에 투자한 바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병국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관련 분야 투자에 대하여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보은군의 농정은 어느 방향에서 추진되어 왔으며, 얼마만큼 투자하였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해온 우리군 농정방향으로는 지식·정보·기술을 통한 소득 높은 선진농업을 실현하고 농촌문화 환경개선을 통한 격조높은 농촌문화 창출과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긍지높은 신지식 농업인 육성 등에 중점 방향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분야별 추진방향 및 투자실적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과 친환경농업 및 전문 농업인력육성을 위하여 '99년도에 10억7천7백만원, 2000년 12억1천1백만원, 2001년도 11억8천3백만원 등 3년간 총 34억7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향상에 주력하였으며, 농특산품 생산, 유통 및 수출 촉진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자 '99년도에 15억1천6백만원, 2000년도 11억7천3백만원, 2001년도에는 17억5백만원 등 3년간 총 43억9천4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축·수산업 품질 고급화로 농업소득을 증대하고자 '99년도에 3억2천2백만원, 2000년도에 2억8백만원, 2001년도에 1억9천6백만원 등 총 3년간 7억2천6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보호를 통하여 풍요로운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99년도에 20억1천4백만원, 2000년도에 26억7천만원, 2001년도 30억4백만원 등 총 3년간 76억8천8백만원을 투자하는 등 '99년부터 2001년까지 농정분야에 162억7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분야별 자립기반 확충과 아울러 소득증대사업에 중점 방향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농정관련 분야 예산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셨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 등 생산기반 조성 투자예산을 감안하면 농업분야에 전체예산대비 12%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타 분야에 비하여 많은 예산이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의 농정결과와 농업인이 바라는 농정은 어떤 내용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정은 '94년부터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의 기본방향에 따라 농업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98년도의 IMF 외환위기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 11월에 타결된 WTO 뉴라운드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급물살을 타는 등 우리 농업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산 농산물에 취해졌던 관세조치가 사라지고 다른 회원국과 같은 공정한 시장 접근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 시장이 큰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의 주곡인 쌀값은 2004년까지 WTO에서 유예하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쌀 개방을 유예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쌀 재협상에서는 유예연장도 현시점에서 볼 때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복합적 여건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큰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 농업인 모두가 간곡히 바라고 있는 것은 안심하고 농산물을 생산하여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을 보장받고 높은 소득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앞으로의 농정계획과 농정분야의 예산투자 증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지식, 정보에 의한 농업경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친환경 농업에 의한 양질미 생산 등 환경친화적 농업경영, 그리고 타지역과 차별화한 농특산물 생산과 브랜드화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축·수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환경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육성,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을 선택하여 수출 농업단지로 육성하고,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2년간에 걸쳐 보은군 농업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농업 발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경쟁력있는 농업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의 증대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농업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농업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의 예산투자실적이 저조한데 이 정도의 예산으로 지도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기술센터의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예산투자 실적은 국·도비를 지원받은 순수 농림사업비의 예산액이 아닌 집행액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인건비를 제외한 기술지도 예산과 지도행정 예산을 답변드리면, 1999년 군 일반회계의 0.72%인 5억8,363만원, 2000년은 1.02%인 9억9,461만원, 2001년도는 2회추경 기준으로 1.0%인 12억7,329만원으로 지도사업을 하기에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매년 많은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드리면 2002년 당초예산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13억5,548만원을 편성하여 2001년 당초예산 대비 3억6,962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앞으로 농축산물의 전면 개방에 대비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탈바꿈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하여 신기술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