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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우쾌명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4회 제2차 본회의2001-12-11

우쾌명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택

오규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질문의건(계속)(재무과, 사회경제과)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재무과, 사회경제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피감사공무원 선서는 재무과장, 사회경제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실 두분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와 보은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재무과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사회경제과장님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2001년도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11일. 보은군청 재무과장 황종학.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선서문』위원장에게 제출)
규택

오규택위원장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담당들-답변석에 앉음) 재무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우쾌명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우쾌명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군 행정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집행부와 함께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군의 살림살이를 위해 여러모로 애쓰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2년간 농림과의 산림 분야 사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90% 이상의 높은 비율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현황을 보면 2000년 20건의 사업에 계약금액은 12억9천6백만원으로 96%의 비율로 수의계약하였고, 2001년에는 20건의 사업에 계약금액 17억2천만원으로 92%의 비율로 수의계약하였습니다 이를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과 계약금액의 비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 및 산림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며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의3 규정에 보면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뿐만 아니라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인체는 본 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내에는 3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지금까지 본 군의 산림사업은 객관적인 시공능력보다는 계약 및 사업부서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특혜 의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군의 대부분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의 투명성을 위하여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그리고 산림조합과 계약한 금액을 보면 행정자치부 예규 제81호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의해 공개경쟁입찰시 10억미만 87.745%, 10억이상 86.745%로 낙찰금액을 규정한 것보다 많게는 13%에서 적게는 2%까지 높은 비율로 계약하였으며, 사업중 임도사업의 경우에는 100%로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2000년도와 2001년도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0년도에는 1억1,700만원, 2001년도에는 8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공개경쟁입찰보다 2억원 정도의 금액이 높아 의문점을 갖게 되며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이 된다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의계약 비율이 공개경쟁입찰 비율보다 높은 이유와 수의계약 비율이 일관된 기준없이 이루어졌던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이후 지역적 여건과 지역경제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면 내년부터는 공개경쟁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하여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우쾌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우쾌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조합 수의계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여러모로 애쓰고 계시는 우쾌명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산림조합 수의계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이유와 계약의 투명성을 위하여 내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한 과정을 설명드리면 산림법 제5조 4항에 보면 산림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규정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법 제5조에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2000년 1월28일에 산림법의 개정으로 삽입된 조항으로써 산림법 시행규칙 제2조의 3항에 따른 법인은 전국적으로 제가 파악해 본 결과 63개의 법인이 있으며, 충북지역에는 총 3개의 법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단양군에 (주)대산영림단이 있고 제천시에 (주)삼호임업개발가 있으며 청주시에 (주)태궁임업가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요건은 우선적으로 영림단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보은산림조합에서는 3개의 영림단과 1개의 산림작업단이 구성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산림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경쟁입찰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에게 낙찰될 경우에 보은군의 예산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면 일거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직접적인 피해는 보은군에 있는 영림단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보은군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 물량이 보은군에 있는 영림단만으로도 물량이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어 현재 보은군 영림단이 타시군에 가서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조합은 비영리법인이라서 부가세 10%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법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10%의 부가세를 더 주게 되어 당초 계획했던 물량만큼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산림법인이 입찰에서 낙찰되면 보은군이 아닌 타지역 사람이 보은군에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산림사업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산림사업, 지역녹화조림사업 등은 부득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은 사업부서인 농림과와 협의해서 결정하겠으며, 경쟁입찰문제도 산림사업 세부내용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 고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비율이 공개경쟁입찰보다 높은 이유와 수의계약 비율이 일관된 기준없이 이루어졌던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비율이 공개경쟁입찰보다 높은 이유와 수의계약비율이 일관된 기준없이 이루어졌던 이유는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미리 정해놓고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감사원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공문에 따르면 수의계약 낙찰율 문제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하고 있으며, 낙찰율을 미리 정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수의시담시 수의시담자가 내역서와 도면 등을 살펴본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낙찰율이 일정하지 않으며 2000년도에는 산림조합 계약분 평균낙찰율이 96%정도였으며, 2001년도에는 90%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일반공사계약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켰다면 86%∼8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경우 인건비 위주로 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제외한 산림사업은 경쟁입찰 낙찰하한율 예정가격이 87.745%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수의시담시 낙찰율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조합 수의계약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쾌명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우쾌명위원

산림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농림과에 드릴려고 했던 것이 계약에 대한 것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게 되었고 또 여기에서 농림과에 해당하는 것도 제가 질문을 드릴테니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나름대로는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전국토의 65%이고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58.444헥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전체면적의 69%가 산으로 천혜의 아름다운 국립공원 속리산을 비롯하여 충북알프스를 개발 등록, 청정보은, 관광보은, 살기좋은 보은, 오고싶은 보은 건설을 위하여 막대한 산림예산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전문직 산림과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폐지되어 이곳저곳으로 전전긍긍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산림환경의 맹점이 생긴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산림조합과 90%이상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하여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앞으로 산림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은 사업부서인 농림과와 협의해서 결정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 87.745%이상 참고로 하여 수의낙찰가격을 유도를 하겠다 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한가지 수의계약이 하도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전문공정의 경우에는 전문공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전문공사업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문업체에게 하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지금 산림조합에서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전문공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사업 이외에 일반 조림사업은 전문공정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지금현재 우리 보은군의 산림조합에서는 아직 수의계약에 의해 하도급을 준 사실이 없다는 답변이시죠?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제가 조금전에 답변 올린 것은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산림사업 중에서 일반 산림사업과 산림토목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산림사업은 전문공정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산림토목사업은 설계내용상이 복합공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일반의 성격으로 일반건설업 성격으로 보아 공정별로 부분적으로 하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이것이 만약에 규정에 어긋났다면 시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도공사를 제가 금년도 시행한 총괄 설계내역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여기 살펴보니까 토공이 있고 또 구조물 공사가 있고, 그밖에 부대공사 보호공사 이렇게 여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사감독 부서에서 정확한 공사감독이 있어야 되겠고 지금 지적하신 하도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신고를 하지 않고 하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예. 다음은 임도사업은 100%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100%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임도에 대해서는 100% 수의계약인데 임도에 대한 100%를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100%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나오기전에 임도 신설사업 100%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았더니 금년도에 신설사업 1.5㎞ 하는 것이 당초 계약 금액이 설계금액은 1억6,585만3천원이었었는데 계약금액은 1억4,340만원으로써 86.4%였습니다. 그 이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1억6,585만3천원, 설계금액 전액대로 다 변경으로 변경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설계금액대로 100% 다 변경계약이 된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우쾌명위원

만약 경쟁입찰에 붙여졌다면 오히려 우리 군의 소득하고 직결이 안될까요?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예, 지금 통상적인 건설사업을 보면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입찰을 붙여서 했을 때는 대개가 87.745로써 약 한 13% 가까이 예산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의 사업부서에서는 그 나머지 차액금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이 되는 요인 때마다 변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특별한 경우로 설계변경 요인이 있거나 즉, 공사를 시공하다보니까 설계서상의 결함으로 되어 있었는데 또 암반이 나와서 부득이 변경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거의 다가 변경하는 것이 그 주민들 당해 이해 관계자들이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요지로 말씀하신 공개경쟁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13%의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것이 끝까지 준공 때까지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분명히 남아서 타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임도를 지금까지 몇 m나 개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도를 개설해놓고 결국은 지금 보수관계다, 뭐 보수관계 또 예산이 다 투자가 됩니다. 100% 수의계약을 해놓고도 또 보수비는 보수비대로 책정이 되고 또 계량은 계량보수비로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이것도 거의 100%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나타난 임도의 현황은 하자 투성이인데 이것을 100% 가까이 전부 보수나 계량사업 이것을 100% 가까이 해놓고도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재차 투자를 할 용의를 갖고 계십니까?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임도를 신설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보전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전기간을 매년,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기간내에 분명히 책임지고 보수를 해야 되고 보호수 보전기간이 지나간 다음에는 임도보수를 통해서 그 임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도 신설공사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계속 그 이듬해에 보수비를 투자한다는 문제는 이것은 정확한 하자보수 검사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절대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우쾌명위원

직접 현장을 몇군데 조사해 봤더니, 진짜 이것은 임도가 아니라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임도가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산불방지에 사용하는 것인지, 산에 덩쿨류 제거작업에 사용하는 임도인지, 임도로 개설해 놓은데는 나무가 들어서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또 밑에 엄청난 수해 때, 전부 유실된 임도는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사안인데도 계속 100% 수의계약을 해갖고 임도개설을 한다는 얘기는 사리에 맞지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실 의향이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계약부서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발주 의뢰가 내려왔을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당해 사업이 효율성과 그리고 집행성에 사후관리에 한치의 오차가 없이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과 수의계약 문제, 2가지를 놓고 사실상 저도 이것이 작년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타 시군의 사례를 제가 직접 전화로 확인도 해봤습니다. 작년도에 충청북도에 모 시군에서 임도신설사업을 일반 건설사업자에게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본 사실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관리 상태를 역시 봤을 때는 일반 사업자들이 공사를 마치고 나서 사후관리는 산림조합보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그 부서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관계규정하고 잘 검토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우리군에서 임도사업을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못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과를 통해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제가

제가우쾌명위원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10년까지 ㏊당 10m, 현재는 2.3m가 되어 있답니다. 2010년까지 10m를 1천억원의 예산으로 임도개설한다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임도는 계속 지금보다 더 개설이 되는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998년 경쟁입찰 관계에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1998년 6월에 산림도급제 시행규칙이 산림청 훈령 540호로 폐지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왜 폐지가 됐냐, 임협에서 독점하는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인력 영림단, 즉 법인체 5인이상 또 임업후계자 3인이상이 참여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결국 산림사업에 입찰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군에서는 이런 계통에서 3개 업체가 설립된 것입니까?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법 제5조제3항하고 시행규칙 제2조의 3, 2항에 보면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해서 산림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산림조합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내에 법인이 2000년도 8월달에 등록한 단양군에 있는 대산영림단에는 8월달에 했고 그리고 2000년 10월달에 제천에 최병원씨가 대표자로 있는 삼호임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달에 서울 영등포 여의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태궁임업이라고 하는 법인이 3개소가 충북 도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에 신고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산 영림단은 조림, 육림, 벌채, 산림, 병해충 방제 이 사항만 하도록 신고를 했고요, 삼호임업개발단도 역시 앞에 대산영림단과 같은 사업신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태궁임업이라고 하는 회사는 종전에 조림, 육림, 벌채, 산림, 병해충 방재 이것 외에 임도까지 할 수 있도록 신고를 했고, 거기에 따른 기술자를 더 확보를 해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임도시설 공사를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지 아니하고 경쟁을 붙인다고 하면 유일하게 태국임업이라고 하는 회사만 법인에게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전국의 63개 법인중에서 임도시설 공사를 할 수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입찰을 붙이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군데를 가지고는 입찰이 자격요건이 안되기 때문에요, 따라서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법인은 그 신고한 사업내용에 따라서 입찰을 붙이든지 필요한 법인에 사업을 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우쾌명위원

과장님 답변에 결국은 우리 지역의 경제성이나 또 유휴노동력을 흡수하는 차원에서 산림조합하고 계약이 됐다 답변이 되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처음대로 산림청 훈령 540호가 폐지된 이후로 이것을 주민들이 알면 금방 말씀드린대로 이런 법인체가 설립돼서 법인체들이 이 지역에서 경쟁입찰에 같이 부합될 것 같으면 내내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도 도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우쾌명위원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홍보관계나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예, 지금 말씀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도록 홍보를 하시자는 말씀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계 부서를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해서 지역에 법인이 산림조합이 아닌 다른 법인이 탄생이 돼서 그로 하여금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법인이 등록을 받기까지는 산림청장한테 법인등록을 받는데요 여러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림기술자가 3명이상이 있어야 되고 기능인 영림단이 1개 이상을 소유해야 되고 자본금이 규모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최하 3억의 법인자본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여튼 홍보를 통해서 법인이 이 지역에도 많이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우쾌명위원

부군수님께 산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숲가꾸기사업 같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다보니까 결국은 전문성이나 이런것이 결여되어서 마구잡이로 숲가꾸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연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앞으로 산림에 대한 시책, 결국은 산림과가 보따리 싸갖고 문화관광과로 갖다 농림과로 갖다 하는 이런 신세가 되었는데 우리 군 형편으로 봐서는 진짜 산림에 대한 애착을 느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는 고로 앞으로 산림에 대한 비젼이 계시다면 부군수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사회경제과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담당들-답변석에 앉음) 사회경제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우쾌명위원님과 김연정위원님은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우쾌명위원입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사회경제과장님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은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묘지를 집단화하여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고자 함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과제라 생각됩니다. 이런 과제 속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묘지로 인해 많은 국토가 잠식되고 또한 국토 이용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조상숭배 정신이 강한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고 적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군에서는 97년도에 사업비 73억원을 투자할 목표로 하여 보은군공설공원묘지 조성계획을 수립, 대상지를 확정하여 98년도에 1억3천만원을 들여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99년도에 국토이용계획을 준농림 지역에서 준도시지역내 집단묘지지구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2000년 5월23일 감사원 대전사무소에서 실시한 재정투·융자 감사시 현재 보은군에 대단위 공설묘지 조성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현재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의문되는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중 현재 우리군의 공설묘지 조성이 시급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기 조성된 묘지가 많아서 필요치 않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는 공설묘지라든가 사설묘지 조성보다는 납골묘나 납골당 조성을 권장,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보은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포기할 것인지 그리고 포기할 경우 집단 묘지지구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과 우리군의 장례문화에 대한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사회경제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김연정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경제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름지기 21세기는 선진복지문화창달의 한세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화와 더불어 물질문명의 발달은 인간을 기계화 시켜왔고 기계문명의 굴레에 속박 당하여 왔습니다만 이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찾아내어 누구나 참다운 인간으로 삶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행복한 삶에는 남녀노소가 없으며 신분과 물질소유의 유무에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고용확보를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자활후견기관을 지정 자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도 2001년 당초예산에 국비 5,202만8천원, 군비 2,229만8천원, 총 7,432만6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만, 2001년 2회 추경예산에서 2,500만원을 감 하였고 현재도 예산을 집행한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 국민적 총화를 이루어내려는 국가적인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자활후견기관을 지정치 못하여 예산을 사장시키고 저소득층의 복지를 외면함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저소득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대상사업이 무엇인지,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부여해서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추구토록 독려하고 여건을 조성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유기하고 방관하여 국비를 반납하고 예산을 사장시킨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두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과장님은 먼저 우쾌명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은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먼저 장묘정책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쾌명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보은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의 개요 및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은 묘지의 집단화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묘지를 공급하여 주민복지를 도모할 목적으로 '97년 4월17일 보은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탄부면 상장리 산 41번지 일대 232,361㎡의 부지를 대상지로 결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은 국비 51억4천만원, 도비 11억2백만원, 군비 11억6백만원 등 총사업비 73억4,800만원으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분묘 6,170기 납골당 1동 1,480위를 설치하는 것으로 입안하여 '98년 4월14일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9년 8월10일 대상부지의 국토이용계획을 기존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 지역내 집단묘지지구로 용도지역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당초 추진시부터 탄부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국비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2000년 5월23일부터 실시한 감사원 대전사무소의 충청북도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감사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감사를 받은 후 감사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원에서 우리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시급하지 않다고 지적한 사유와 공설공원묘지 부지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및 장묘문화에 관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원에서 우리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시급하지 않다고 지적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공설묘지를 설치한 기초자치단체는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등 5개 시군이며, 감사원 감사시 도내 공설묘지가 설치된 자치단체 주민의 공설묘지 사용율은 7%정도로 조사되었고 우리군의 연간 사망자는 600명 정도로 도내 공설묘지 이용율을 적용하면 연간 40명 정도가 공설묘지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대규모의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공설공원묘지 부지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및 장묘문화에 관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공원묘지 부지의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먼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후에 묘지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여 조성공사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공설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집단묘지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이 현재의 제반 여건상 추진이 어렵고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은 아니나 현재 상급기관에서도 공설묘지 및 화장장 등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은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향후 공설묘지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시기에 재정여건 및 집단묘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수요에 부응하는 적절한 규모의 묘지를 다단계 방식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묘문화에 관한 종합대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2002년도에는 장묘문화 개선 홍보물을 제작하여 군내 각 가정에 배포할 계획이고 화장 및 납골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2년 당초 수정예산에 가족납골묘 지원사업비로 기당 500만원씩 총 11기 5천5백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쾌명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우쾌명위원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설묘지공원에 감사원에서 중단시킨데 대한 본위원이 조사한 반박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데 왜 감사원에서 지적을 왜 못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한 것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장례문화는 우리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꼭 개선되야 한다고 봅니다. 실예로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 국토의 1%에 해당하는 1,007㏊가 묘지로 조성되어 있고 이것을 세분화하여 보면 이 면적은 서울시의 1.6배, 전국 공장부지의 3배 이것이 전국에 차지하는 2천만기 이상의 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며 매년 20만기씩 증가 여의도의 1.2배가 매년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밀도로 볼 때 국민 1인당 표준 주거공간은 4.3평입니다. 여기에 반하여 묘지평균 평수는 15평입니다. 죽은 자의 공간이 산 사람의 주거공간의 3, 4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서는 주택난, 죽어서는 묘택난으로 돌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개인묘지는 70%를 차지하는 불법묘지와 쓸만한 땅과 산은 무덤천지입니다. 그리고 핵가족화로 약 40%이상이 무연고 묘로 전락, 흉물스러운 혐오시설로 되어 가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 장례문화를 개선코자 하는데 감사원 지적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행 장례관련법에 의하면 99년 12월 개정 2001년 1월13일부터 장묘법을 개정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묘지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분묘 설치기간을 60년으로 제한하고, 묘지면적을 축소하는 등 묘지의 중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화장과 납골에 관한 현행법규정이 미비점을 보완, 장례문화를 개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현실에서 감사원의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은 논리에 맞지 않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감사원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를 줄 수 없다는 과정에서 얘기가 된 것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앞으로 장례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화장 납골로 많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과정으로 개선되야 한다는 것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꼭 납골당이나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조성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현실에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감사원 지적할 때에는 지금의 장묘문화법이 개정되기 전이고, 지금으로써는 장묘문화법이 발효되고부터는 절실하게 느껴지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우쾌명의원

잠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600명정도가 사망하는데 평균 1인당 평수가 15평정도 차지해야 묘지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600명 정도면 이것도 900평 아닙니까? 삼단보입니다, 삼단보. 이렇게 쓸만한 땅이 우리군에서도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데, 기 국토이용변경승인까지 맡은 공설공원묘지를 군비 1억3천만원까지 투자한 이것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적이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이나 또 우리군의 현 실정, 우리 현재 처하고 있는 장례문화가 이렇게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장례문화에 대한 구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 등원 이후로 장례문화에 대한 구상이나 특수시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금년에 현행법이 개정돼서 1월13일부터 시행하게 되니까 지금 조그마치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장례문화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뒤떨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데 그간에 특수시책이나 투자계획이 전혀 없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금년도에 장례문화가 개정되면서 도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2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노면에 효과를 잘 보이는데로 해서 2기를 시범 납골묘로다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도 도에서 도 시범납골묘로 2기가 배정이 되어 있고,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특수시책으로 납골묘를 소형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100기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묘지로 되어 있고, 저희군에서는 그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는 소형으로 한 30기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납골묘를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과장님 답변에 결국 공설묘지가 설치된 자치단체 주민들이 공설묘지 사용율이 저조하였다고 하였고, 첫째는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구상하는 것 보다는 광범위한 쪽으로, 앞으로 5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좀더 진일보한 발전적인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 굉장히 싫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름까지도 바꾼다 화장장은 승화원, 납골당은 추모묘지 그것을 대단위로 묶어서 장례예식장까지 통합운영하면 주민들이 반대할 의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기이 늦어서 만시지탄은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장묘문화를 개발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군과 똑같이 납골당 따로, 화장장 따로, 장례예식장 따로 해 놓으면 또 혐오시설로 해서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더 좀 연구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대단위 장례예식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차피 탄부에다 투자할 계획을 갖고 계셨으니까 거기에 더 진일보해서 이런데에 구상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예산이 허락되는데로 대단위 공설묘지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국비가 전연 안나오고 지방비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앞으로 장묘문화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군데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우쾌명위원

기이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 보다는 좀더 진일보한 장묘문화를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사전 검토없이 공원묘지 조성을 발상 했다는 자체는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책임을 통감하실 수 있습니까?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예, 그 사항이 당초에는 장묘문화가 없이 공설공원묘지를 만들어서 각 시군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실행이 됐는데요, 감사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 조달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중단된 사항인데요, 언제까지든지 1개 자치단체에 공설묘지가 한군데씩은 있어야 될 것으로 필요성을 느낍니다.
래서

그래서우쾌명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사전에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묘문화에 대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질문자가 아닌데 보충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보은군 공설묘지 조성사업 감사질문에 대해서 과장님 본질문 답변에서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기수도 적을 뿐더러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들 국비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또 우쾌명위원님이 보충질문할 때는 또 허락되는 한, 필요하다는 말씀, 이렇게 말씀 계시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것이 당초 1997년도에 사업추진할 때 국비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짚었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중앙부서에서 우리가 자료를 확보해서 제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앞에 과장님께서 자신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탄부면 하장리 주민들이 불편을 반발하더라도 국비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도 안된다고 했던 것을 먼저 과장님이 자신하고 하셨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거에요, 설계용역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한 것 이것을 어떻게 변경할 거에요, 앞으로도 이것을 국가에서 집단 공설공원묘지를 지금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납골이나 화장을 권장하는 터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앞으로 저희들은 납골묘나 장례예식장 등의 종합적인 시설을 구상해서 대도시에서 하는 식으로 사업비를 경감하는 방법에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할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골묘도 1기를 설치했을 때 1, 2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십기가 들어 갈 수 있는 방식이 장묘문화법이 바뀌면서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공설공원묘지 같은 것이 들어오면 상당히 님비현상이 일어나서 반대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납골묘나 납골당이나 이런 과정으로 해서 다단계 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홍보해서 사업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해볼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계획은 부지는 탄부 화장리 그대로 저희들 집단묘지부지로 변경된 것을 배경으로 두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거기만 현재 공설묘지 관계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묘지지구가 각 부락마다 조금씩 다 있습니다. 군 묘지가. 묘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데도 공동묘지를 앞으로는 납골묘나 아니면 납골당으로 해서 앞으로 처리가 되도록 장묘법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홍보를 자꾸하다보면 자연적으로 다단계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하라고 하면 상당히, 화장을 할려고 하는 사람은 쉽게 하는데 상당히 서먹서먹하게 이루어지고 안하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화장을 한다든지 납골묘로 지금현재 조성되어 있는 사항은 묘를 납골묘로 안치시키는 방안, 이런 것을 다단계 방식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앞으로 장묘문화를 개선하도록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인수위원

왜 지금 보충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쾌명위원님께서 보은군 공설묘지 조성사업,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짚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든지 또 1억3천만원 들인것을 기본설계 용역비 들인 것을 이것은 앞으로 필요가 없으니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알아달라든지 뭐 중요한 대목을 확실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답변을 위해서 하면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그런데 지금현재 묘지지구로 이용계획 시켜놓은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해두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되고 예를 들어서 다단계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인수위원

또 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공설묘지에서 다단계 화장장이나 납골묘로 하게 되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죠? 그때 가서, 그렇죠?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예,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납골묘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해서 묘지를 전부 그리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혐오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다단계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예.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조강천위원

보은군 공설묘지 설치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쪽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또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 이유를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또 과장님 답변중에 납골묘 정도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가야 된다고 군민들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볼려고들 마음가짐은 하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납골묘는 납골당쪽으로 가야 된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화장장소가 있지 않고는 그 납골묘문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보은군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화장을 하느냐 하면 대전이나 멀리 상주까지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다 이렇게 하다보면 타지역 타지방자치단체 것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여기에서 할려면 미리 서류를 갖고와서 미리미리 해갖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납골묘를 홍보하고 추진하기에 앞서서 화장장부터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장부터 만들려면 지금 기 계획했던 탄부면 일대에 공설묘지를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재정상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23만2천 평방미터라는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다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한 80억 정도 당초에는 70몇 억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다시하면 90억 이상 거의 100억 정도가 들어갈텐데 이렇게 많은 재정을 한꺼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지금 해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꼭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서 어느 일부분 부터 하고 화장장부터 설치를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 나간다면 한꺼번에 많은 재정을 투자하지 않고도 설치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과장님이나 실무자 되시는 분들께서 아주 자세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이 시책을 추진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연구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일개 자치단체에 한군데씩은 꼭 있어야 할 과제라고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조강천위원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왕 상장리에다 그것을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해놨고 했으니까 그 자리를 목표로 해서 하고 또 이미 다른데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요,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더 심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요. 그래서 거기를 목표로 하고 또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봐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결집해보는 이런 것도 한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가진다든지 아니면 그쪽 전문가들이나 그쪽에 관계되는 부서하고 해서 토론회를 가진다든가 해서 이것을 여론화 시켜서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옥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송인옥위원

보충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대안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좋은 질문들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군에 납골묘를 100기 이상 넣을 수 있는 시설을 하라고 해서 1기 배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부군수님이 도와주셔서 1기를 더 가져와서 2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것이 문중묘라든지 가족묘가 아니고 그래서 100기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납골묘로 설치하다 보니까 기당 1,200만원 정도 보조가 됐었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시범사업으로 장려하는 입장에서 또 50기나 40기 정도 적은 규모로 넣기 위해서 그 1,200만원 주는 것을 다시 나눠가지고 더 좀 여러군데로 분산해서 줄 수 있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금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도에서 내년도 2002년도에 도 시범으로 1,200만원씩 보조를 줘서 2동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문중외에는 일반 개인이 가족묘지로 납골묘로 하는 것은 너무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내년도에 시범적 특수시책으로 11기를 각 면에 1기씩해서 약 한 30기씩 정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씩 보조를 주고 자담을 500만원 정도로 해서 1천만원 정도로 해서 30기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금년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니요

아니요송인옥위원

. 제가 드리는 원 질문골자는 두가지 입니다. 금년에도 도에서 그와같이 그 보조금이 지원이 되나?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내년에도 2동이 있습니다.
잠깐

잠깐송인옥위원

2동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금년에는 분산해서 하겠다!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죠. 도에서 준 것은 대형기로 하고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별도로 소형중심으로
에서

도에서송인옥위원

주는 것은 분산이 안됩니까?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예, 그것은 2기로 완전히
제가

제가송인옥위원

물어본 것은 그거에요. 2기로 주면 반씩 나눠줄 수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안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22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연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평소 저소득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 추진에 협조하여 주시는 김연정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책정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영위시키고져 직업교육,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의 목적으로 국비 80%, 군비 20% 비율로 7,432만6천원이 당초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본 군의 경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에 자활후견기관 신청 접수를 받은 바 보은 밀알선교단 1곳만이 신청을 하여 2000년 3월2일과 2001년 2월7일 2회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계획서 타당성 부적합, 참여 대상자의 분산 등의 사유로 미지정 되었으며,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 강구하여 2001년 6월27일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1년 11월7일 보건복지부 실시단 2명이 본군을 방문, 현지 조사하여 현재 심의중으로 2001년 12월중에 발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상반기중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사유로 상반기에 미지정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이 삭감되어 군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비 집행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지정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경험 및 능력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되 신청기관의 고유목적사업 내용 및 그간의 사업수행실적, 운영책임자 및 실무수행인력 관련사항, 지역사회 여건, 사업수행 계획 및 능력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자활후견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답변내용은 정확하게 잘해 주셨는데 제가 부군수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는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도 준비하느라고 의원님들 모두가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어제도 종합민원실에 제가 질문을 하면서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군에 실과장님 정도 되신다고 하면 자리 참석을 전부다 하셔서 우리군의 민원이 뭔지를 숙지를 하셔서 같이 풀어 갈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참 제가 질문은 던져놓고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만 오늘도 물론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님들이 두분이 결석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님보다 더 훌륭한 직원이 앉아 계시고 능력은 제가 충분히 평가를 합니다만 행사장에는 군수님도 가시고 또 우리 담당님들 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가서 뒷바라지도 더 잘 할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적어도 이 중요한 년간 우리 보은군에서 또 우리 과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종합평가를 받는 자리라고 하면 행사장에 다소 늦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더라도 담당들은 적어도 참석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는 심정이거든요, 차후 부군수님께서는 직원들한테 적어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데 이런 경우는 적어도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또 3대 의회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많은 편리를 봐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김을 빼는 감사가 되서는, 우리들만의 감사가 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청객도 전혀 없고 또 방청객이 없다고 해서 감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감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감사를 받는 사람의 마음은 좀더 우리군의 발전을 모색한다고 하면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부군수님 접수를 해서 차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을 우리가 보니까 보은에서는 밀알선교단에서 신청을 했는데 2000년도에 3월2일과 2001년도 2월7일 2회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부적합, 참여대상자의 분산 등의 사유로 미지정 되었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부적합한 내용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1차, 2차에는 사람들이 낸 것이 뭐냐하면 개를 사육하는 것을 냈었어요. 개를 사육하는 것을 내서 그것 때문에 산외면 대원까지 갖다 온 적이 있는데, 멀어서 여기 보은사람들이 날마다 갈 수가 있느냐, 자활후견대상자는 보은읍에 있는데 보은읍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몇십리씩 날마다 나가서 일 할 수 있느냐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또한가지는 저희들이 자활대상자가 면에는 한 두사람이 있고 보은읍에 주로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멀어서 한번에 집합이 어렵지 않느냐, 마로같은데 있는 사람은 올려면 엄청 멀잖아요. 예를 들어 사람이 10명, 20명이라면 모르지만 한 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거기서 하는 것이 너무 단조롭다 하는 지적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에 신청이 돼서 11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2명이 와서 실시를 하고 갔는데요, 그후에 도배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많이 추가해서 반응은 좋게 하고 갔는데요 아직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자활후견기관이 지정이 되면 거기서 자활자들을 갖고 취업교육이라든지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서 저희들 자치단체에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권한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무슨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해주고 자활기관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지금 주는 운영비는 사실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돼서 저희들이 지금 옛날같이 취로사업 하는 것이 있어요, 자활공공근로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일부는 자활후견기관에 줘서 그 인원을 갖고 군민기초생활자들 도배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자재만 사고 그 사람들 인건비 갖고 해주는 사항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도 자활, 공공근로는 읍면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자활후견기관에서 취업을 할 경우 거기에서의 소득은 어떻게 발생 합니까? 그냥 무보수로 취업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 후견기관에 취업하는 기간동안은?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취업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현재 공공근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 인건비를 타고서 일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연정위원

그 인건비를 타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자활후견기관에 취업을 안했을 경우 지금 국가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소득을 갖다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까?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활관계가 기초생활보장자가 자활자로 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자로 해서 돈이 조금 모자라니까 국비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에 가서 일을 해서 벌은 것 만큼은 국가에서 주는 것을 제외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자로 매월 주는 돈이 액수는 얼마 안되겠지만 그쪽에 가서 일함으로써 거기서 벌어먹고 살라고 해서 한쪽에서는 안주고 이쪽에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연정위원

결국은 자활후견기관에 의해서 어떤 자활노동을 갖다가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주는 일정한 소득액 이상의 자기 소득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양보다는 이쪽에 가서 공공근로를 함으로써 더 많은 액수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자활하도록
아니

아니김연정위원

, 그렇게 되면 자활후견기관에 가서 내가 근로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벌지않습니까? 그러면 만원 벌은 것 만큼 국가로부터는 만원을 제하고 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소득이 자활후견기관에 의해서 취업해서 하는 소득하고 국가에서 주는 소득액 차이가 어느정도 난다고 봅니까?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차이가 좀 나죠.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돈을 주거든요. 등급이 60등급까지 있는데요. 그러면 4인 평균 예를 들어 93만원이라면 거기에서 모자라는 돈을 국가에서 주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하루에 2만3천원씩 벌잖아요, 예를들어 2만원씩 버는 것을 따져서 그 금액이 그것보다는 더 많겠지, 이쪽이, 자활공공근로 하는 것이.
지금

지금김연정위원

공공근로 대체적인 임금이 2만 한 2, 3천원 , 2만5천원, 또 산림분야 같은 분야는 3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게 생각해서 3만원을 따져도 월 90만원 소득이 됩니다. 그렇죠? 월 90만원이 아닙니까?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그렇죠.
연정

김연정위원

월 3만원씩 해도 월 90만원 소득인데 자활후견기관에 취업을 안해도 국가로부터 4인가족해서 최고 93만원 소득 보장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취업을 해도 소득이 더 나아지질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취업장에 가서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93만원을 안주죠! 이 사람들은 93만원이 안되고
아니

아니김연정위원

,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이 93만원이 아닙니까? 국가에서?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그 사람들은 무능력자! 완전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만.
니까

그러니까김연정위원

어쨌든 최고 줄 수 있는 금액이 93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무능력자에게 93만원을 주는데 자활훈련기관에 가서 일하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도 노동만 투자하고 열심히 했지 월 소득이 9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안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즉,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을 양성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단순 노동에 평생 내몸을 담을 수는 없고 단순노동을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생리적으로 나가서 일을 열심히 안한다는 것입니다. 죽어라고 가서 일해야 월 90만원 소득 발생하나 차라리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많이 받으면 93만원까지 받으니까 누가 취업장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기술을 갖다가 가르켜서 국가에서의 어떤 보호를 받지않고도 스스로 자활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우리 밀알선교단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맞지 않다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당초에는 그렇죠.
렇죠

그렇죠김연정위원

. 앞으로도 그러면 12월달에 발표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다시 재신청한 내용도 보니까 거기에서 별반 어떤 기능을 갖다가 단련시킬만한 내용은 별로 없거든요, 지금 볼 때. 그렇다면 역시 또 지정이 안된다고 하면 한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은 그냥 사장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자활후견기관 사무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죠. 일단 자활자들한테 나가는 돈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결국김연정위원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자활후견기관을 후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활공공근로는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현재 된 데가 청주시, 충주시, 몇 개 시군이 되었습니다. 돼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다고 지적돼 있고 하는데 이 과정이 저희들이 지정이 안된다고 해서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와주는데 이것이 되면은 결국은 이것이 자활공공근로사업을 그리로 줘서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상자들에 대한 그 어려움들을 고쳐주고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변화하게 돼 있는데, 결국 저희들이 지금현재 자활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 것은 옛날 취로사업식으로 저희들이 현재 받아서 하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자활훈련기관이 되면 거기에다가 자활공공근로사업을 거기로 줘서 거기에서 인건비 지급을 하면서 국민기초생활자들에 대한 도배사업을 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붕보수사업을 해준다든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인건비는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사실 거기에 가서 그런 사업을 앞으로는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결국김연정위원

지금 우리가 자활후견기관 지정을 하지 않고도 지금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보상자들이 취로사업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취로사업에 가서 그분들이 노동을 투자하는 것하고 자활후견기관에 지정을 받은 자활후견기관에 가서 취업을 해서 일하는 것을 보면 의식이 취로사업쪽으로 그쪽이 더 관리 감독이 편하게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밀알선교원 외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여기외에 다른데는 지정을 받을만한, 또 우리가 앞으로 관에서 양성을 시킬만한 어떤 기관이나 단체는 없습니까?
헌용

이헌용사회경제과장

저희들이 읍면에다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도록 해서 낸 기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과정이 됐죠, 다른 자활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해서 신청을 했으면 더 좋은 곳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당초에 신청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군데만 들어왔기 때문에 한군데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서류를 경유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연정위원

보면 국가에서 운영비도 다주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2000년도에 밀알선교단에서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유선방송이라든가 보은신문정도라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사업을 하는데 어떤 보은군의 저소득층과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기관들을 모집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하튼 이 자활후견기관 지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사업은 차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좋은 제도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잘 계몽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서두에 감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박홍식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이고 어떤 김연정위원님 말씀하신데에 대한 것과 별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자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지면 그것이 어떤 단체에 하나의 지원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자활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여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12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