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규환 의원 발언

문병근 위원입니다. 2013년 들어와서 우리 화성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처음으로 지성호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화성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들 반갑고요, 또 조금 전 정회시간에 명규환 위원장님께서 화성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본질에 맞게끔 우리가 토론도 하고 의견도 모으고 공청회도 필요하면 그것도 실시해서 과연 화성 복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연구를 좀 하자고 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유산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죠?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복원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 지자체에서 화성 복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수원이 수원화성을 빼놓으면 할 얘기가 없다고 봐요. IT산업의 선두주자인 삼성전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 하나가지고는 수원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게 조달이 안 되고 지금 선진국들 가서 보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국민들의 GNP를 올리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 경우 하나만 들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도 1차 산업 가지고 국민 1인당 GNP가 4만 불이 넘는 그런 나라라는 얘기죠. 사실 우리 수원화성도 정말 원래대로 복원하고 문화적 가치와 예술을 널리 홍보한다고 그러면 관광자원으로서의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고, 복원하는 과정과 사실 요즘 최근에 현대화 사업 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불일치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대로 계속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화성사업소장님이나 직원들 의견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견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조직 형태상 전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을 이미 다 알고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더 솔직하게 터놓고 화성행궁을 관리하는 우리 사업소 측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허심탄회하게 서로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특위에서도 대안점이나 해결책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견 개진도 하고 시민들하고도,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된다고 보고요, 좀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디테일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수원화성을 살리는 데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 수원화성 르네상스 전략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르네상스가 개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명사로 치면 사실은 부활이거든요. 좀 전에 제가 동에서 르네상스 센터장 만나서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왔고 마을만들기를 하려면 옛날 복원 차원에서 행궁 주변에 먼저 해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만 이게 르네상스라고 해놓고 사업은 사실 보면 현대식 건물 짓는 것으로 이렇게 가서는 앞으로 우리 수원시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좀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 과장님도 그동안의 경륜이 많으시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서 우리가 서로 발전적인 방향을 찾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화성이 유네스코에 등록되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데인데 200년 전 정조대왕께서 했기 때문에 200년 간 자연 훼손도 있고 전쟁으로 부서지고 이걸 복원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 수원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요. 장시간을 두고 논의 끝에 해야 되는데 졸속적인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화성사업소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웬만한 것은,

총체적으로 이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을 변경하고 자꾸 그러면 본 위원도 난해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원을 보면 서울 농대 이사 가지, 진흥청 이사 가지 다 이사를 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베드타운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수원시에는 아름다운 보고인 광교산이 있고 수원화성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관광 인프라 구축, 구축 그러는데 두 개를 빼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용주사는 화성이라 수원 자원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수원화성하고 합칠 수가 없잖아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고 우리 수원시민이 진짜 행복한 삶을 가지고 또 수원화성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졸속행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바뀌거나 시장님이 바뀌거나 그러면 그 틀을 벗어나는 수가 있어요. 제가 또 뭐를 주장했냐면 항상 마이크만 잡으면 하는데 환경 홍보 관련 학습관, 체험관, 물 체험관, 체육센터 이런 것을 많이 지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미술관이 있네요? 뭐 홍보전시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수원시 행정이 올바로 가는 것인가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고 싶고 저도 이 얘기를 하면 답답한 점이 많아요. 그러면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긴 틀에서 우리 수원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좀, 1년 되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너무 변경하시지 말고 큰 틀에서 수원화성을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술관은 언제부터 하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미술관은 작년에 현대하고 우리 수원시하고 MOU 체결이 되면서 추진된 사항이고 좀 전에 계획을 바꾸지 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화성지구 내에 옛날 주택공사하고 MOU도 체결되고 그래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었다가 중간에 경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게 협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수원시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도 그렇고 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우선 지금 우리 화성사업소에서는 아까 우리 당 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최대한 투자를 줄이고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보상이 되어 있는 영화지구, 장안지구, 신풍지구 세 개 지구가 있습니다. 보상은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거기에 지금 시설물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지구단위 구역 내에 사업 추진되는 미술관이라든가 물 체험관이라든가 전통 식생활 체험관 여러 가지는, 저희들이 장안지구에 당초계획은 그것을 개발해서 상가라든가 분양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경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또 건축 규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개인들한테 분양을 해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장기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작년도에 각 부서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을 혹시 화성 내에 활성화 차원에서 넣을 것이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성 지구단위구역 내에 있는 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이 가까이 온 것도 있고 아까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절관 같은 것은 아직 계획만 잡혀 있지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방안은 복원은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우리 시비로 할 것은 복원 외에 지구 내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바뀌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11쪽에 보니까 전통 식생활체험 홍보관, 예절관, 음식문화관, 한옥 게스트하우스 조성, 그런데 과가 다 다르네요? 경제과가 두 개, 화성사업소에서 하고 여성정책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토지는 화성에서 보상이 완료된 토지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괄 부서는 아니고 화성 지구단위 내에 우리가 보상이 완료된 토지 중에 시설물이 안 들어간 것,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안 들어간 것, 필요한 것을 계획을 작년도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일단 추진을 하고 확정된 것은 금년도 1월에 전통 식생활 체험관하고 홍보관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것 가지고 이 용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위치라든가 들어갈 시설물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하고 해서 추진을 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위치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아니면 한 곳에,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면 저희 땅이 장안지구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할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한옥으로 짓는 모양으로 해서 배치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하면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계획이지 확정된 것은 전혀 없죠?

여기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전통 식생활체험 홍보관 조성은 금년도 시비가 일부 확보되고 추경에 확보해서 1월에 설계부터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예절관은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절관도 두 개가 같이,

동시에요?

예, 같이.

장소는?

장소는 장안지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안지구 안에요?

예, 북문 농협 아래쪽으로요. 그래서 이 배치는 우리가 임의대로 면적이라든가 산정하기 위해서 잘라놓은 것이고 한옥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배치라든가 그림은 다시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보관이나 예절관을 짓는 이유는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한 가지 일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지 말고 주차장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만약에 주차장이 모자라면 땅을 매입해야 되겠지만 지하로 뚫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

우리 관광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주차시설이에요. 멀리 가는 것 싫어해요. 관광차에서 내리자마자 원스톱으로 보고 먹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화성에 관광을 오면 거의 한 바퀴 돌면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두 시간 걸려요. 저도 걸어 봤어요.

길게 잡으면 두 시간 걸리고 지금 거의 관광객들이,

수원천 가로질러서 한 바퀴 도는 데 두 시간 걸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관광객들은 수원천 쪽보다는 화성 쪽으로 돌고 가서 한 시간 정도 거의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은 화성사업소 바로 뒤에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지금 지동이나 팔달문시장 상가 주민들께서는 화성 내에는 주차장을 되도록 두지 말고 외곽으로 두고서 안에는 걸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무대 쪽에 주차장과 그런 쪽을 활용하고 화성 내에는 주차수요를 줄여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지동시장도 가고 팔달문도 보고 화성도 보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하여튼 주차장 확보 관계는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중인 팔달구청사 뒤에 이번에 2,400평 정도 주차장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화성행궁에 있는 주차장은 폐쇄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문화재 복원을 할 자리거든요.

소장님, 감사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한옥 99칸 복원 계획이 있나요, 혹시?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99칸 집 한옥 복원계획은 없고 그 자리가 지금 남창초등학교 앞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주택들이 양호하고 거기까지 사업부지로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어지는데,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런데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제가 지성호 소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성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지요?

그 토지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화지구, 장안지구, 신풍지구와 남수동 일원에 일부 산발적으로 보상준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지금 다입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지난번에 자료 요구하니까 그렇게 나한테 보내주셔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저는 화성지구 내의 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하지 않는 부지와 관련해서 제가 요구를 했었고,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화성사업소에서는 궁극적으로 복원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이 토지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염두에 두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소장님의 생각을 먼저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궁 내 미복원된 시설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장춘각, 그 다음에 우화관, 분봉상시, 별주, 이것을 하면 화성행궁은 복원이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우리가 이런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시설, 그것을 주로 확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99칸 복원과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던데, 어디에서 봤는데!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하나 하자면, 무슨 얘기냐 하면 한옥 게스트 하우스 지금 조성하려고 하지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네?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것이 35억이에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러면 그 돈에 조금만 더 보태면 99칸도 복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라남도 장성군에 가면 옛날 조선시대 때 고위직을 지낸 아곡 박수량이라는 분이 계세요. 암행어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워낙 청렴하게 산다고 임금한테 보고가 되니까 99칸 집을 하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는데 장성군에서 그것을 복원했습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원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 전라남도 장성군이 청렴 지자체로 해 가지고 여러 번 상을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치마킹을 각 지자체나 행정기관에서 많이 갑니다. 그러면 그 99칸 집을 숙소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도 단순하게 단면만 보고 이런 한옥 게스트 하우스를 지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복원하고, 그 예산에 조금 더 보태서 복원시켜 놓고 99칸을 게스트 하우스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옥은 사람이 거주하면 수명이 길어집니다. 사람이 거주 안 하면 한옥의 수명이 짧아져요! 여러 가지 도움되는 이점들이 있고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 이 지자체에서도 얼마든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안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폭넓게 깊이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좋으신 생각인데,

잠깐 제가, 지금 게스트 하우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장안지구에 이런 시설을 넣다보니까 숙박시설을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한옥 조례도 일부 개정하려고, 선진지 견학도 다음 주부터 잡혀있습니다. 화성사업소에 관련된 직원들, 다 지금 말씀하신 장성 쪽이나 전주 쪽이나 여수 쪽이나 지금 활성화 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돌아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스트 하우스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99칸짜리를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잡을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반영을 해서!

장기계획에 안 잡아도 몇 천 억 들어가는 공사가 아닙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만약에 게스트 하우스를 저희가 짓는다면 그때 한번 그것을 민속촌이나 거기에 있는 99칸 집을 한번 우리가 봐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짓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규환 위원장께서도 팔달구청 뒤에,

네, 그러세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우화관은 옛날에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들이 임시 머물고 가는 숙소입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런 성격이지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미술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치가, 물론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위치는 어떻게 해라! 하는 입장은 아니고,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뒤에 도로 말씀하십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관계공무원과 협의)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12m입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이 사항은 팔달구청사 교통영향평가와 연관이 있는 문제로 거기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제가 단언은 못하지만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것은 보상비 정도는 43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43억!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변경이 되려면 추진을 빨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팔달구청사가 공사 착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도로나 계획을 바꾸려면 빨리 팔달구청사 짓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만, 준공 전에 모든 일이 끝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나 그 다음에 계획선 변경은 우리 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교평도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려면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견과 관련해서,

이 계획 변경안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그렇게 위원장께서 지금 제안하신 대로 다음에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생략해도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런 절차와 과정의 어떤 법류들이 있다면 회계과 불러다가 얘기를 듣는 것으로,

이종후 위원입니다. 토지 이용상 효율이 많고 본 위원도 변경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현장방문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규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안은 아니고 보고서에 있는 내용 몇 가지를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배치에 관한 용역을 발주 중이라고 하셨어요?

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까? 이것을 할 때 장안지구만 할 것입니까?

지금 그것은 우선 장안지구를 하면서 시장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옥타운이라든가 지금까지 계속 검토했던 것을 장안지구하고, 장안지구는 지금 공공에서 한옥을 추진하고 일반 개인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장안지구 집적도, 슬럼화된 지역이니까 같이 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한옥 전문가분들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저희들이 현장견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어서 바로 용역을 발주한 다음에 그것까지 같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발주하면 꽤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6월까지 마무리를,

6월?

예.

그러면 6월 전에는 사업이 다 보류가 된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예절관이라든지 이것이 예산이 100% 다 확보는 안 됐어요. 그래서 설계비 일부하고 시설비 일부가 섰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고 그래야 신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용역을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많이 변동도 있을 수 있고 결과를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사업 현황을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가 알기로는 사업소라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지구단위 입안권한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 외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반영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견청취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면들이 보여서 제가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런 취지로 본다면 18페이지에 각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미술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물체험관은 물관리과에서 하는데 그런 업무 협조가 다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네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들하고 협의는 하죠. 협의는 해서,

협의가 지금 다 됐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결정된 것도 있고요,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그리고 이런 것을 화성사업소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의견반영은 해주는 거죠. 저희가 의견 반영만 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이 사업을 갖고 오면 그냥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문화·관광 쪽으로만 하는 것이고 각 부서 성격상 주민편익시설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아니, 여기 현황만 봤을 때, 18페이지 봤을 때 모든 사업이 이미 결정됐다고 보고, 사업소에서는 크게 역할을 못하고 이 과에서 올라온 것이 그대로 다 진행되다 보니까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혼선이 오고, 이렇게 보는 것이 틀린 의견인가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배치해놓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부서 협의해서 이만큼이라도 한 번 해보자 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지 한옥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면 배치도 좀 달라질 것이고요, 다음에 여기 쭉 나열된 것이 각 부서에서 화성 쪽에다 추진을 하겠다고 제의는 했는데 어차피 예산이 확보돼야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추진하는 사업 중에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시설직이 없어서 공사 용역이라든가 설계까지 우리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 기술직이 있고 시설직이 있는 부서에서는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여기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죠? 미술관도 그렇고 물체험관도 그렇고 팔달구청, 전통식생활 체험홍보관, 예절관 등 이미 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다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쭙는 것이고요, 주요사업을 보면, 2013년도 주요사업은 이게 다 사업소 고유사업이죠?

예, 자체사업입니다.

자체 고유사업이죠? 이것은 총괄로 누구 의견 들어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마무리를 못해서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주요사업 내역에 보면 예산이 약 3,460억인가요?

346억,

346억인가요?

예.

346억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비가 다 토지보상비예요.

국비 받아서 문화재보호구역 보상 주는 것이 한 170억 정도 되고요,

그 토지 매입하는 데는 국비를 주는데 복원하는 데는 안 줍니까?

복원과 토지매입은 국비를 받고요, 우리 시에서 필요한 공공시설 짓는 것은 시비로 하는 겁니다.

바로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나 하면 아까 4동 94칸 복원하고 게스트하우스하고 연관된 내용인데, 지금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으로 4동 94칸을 복원하겠다 해서 그 사업기간을 보니까 2003년도～2020년도까지 돼 있어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지금 여기 공직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2020년까지 근무하실 분은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아니, 거기 상황이 당초에는 2014년까지 계획을 했었는데요, 신풍초등학교가 이전이 돼야만 그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18년까지,

신풍초등학교 자리가 94칸 있었던,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우화관 자리가,

우화관 자리가?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예전에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개발을 막 할 때 고인이 된 대통령께서 경제5개년계획이라는 것으로 해서 5년 단위로 끊어서 했습니다. 5년 단위로 끊어서 했는데 17년간 사업계획 세우는 것은 내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지금 해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복원예산 확보해 나가는 것이 지금 42억 8,500만 원 돼 있다는 거죠?

올해 거요?

확보 예산! 아니, 이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올해 것인지 작년 것인지 2003년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괄호 안에 있는 예산이 확보예산 아닌가요? 17쪽 주요사업 현황에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금년 예산입니다.

확보 예산이죠?

예.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보세요, 똑같은 숙박시설로 목구조, 이것도 복원이 된다면 숙박시설로 쓴다는 가정 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옥구조 짓는 것은 당장 지으려다 보니까 35억 예산 확보 딱 했단 말이죠.

위원님 그것은 복원, 문화재 복원은 옛날에 있던 것을, 유구나 유물이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국비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게스트하우스나 99칸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 당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스트하우스는 1년 안에 뚝딱 예산 세워서 하면서,

예산 못 세웠습니다.

예?

예산 못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예, 못 세우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서 있는 것 예산확보 아직 못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그렇다면 게스트하우스도 우리 상임위에서 관련된 업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바 있어요. 논의를 한 바가 있는데 사실 지금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죠? 이름이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사랑채요?

아, 사랑채. 사랑채를 운영하듯이 복원시켜서 35억 별도로 예산 소진 안 하고 이 돈을 가지고 게스트하우스 복원하는 데 보태서 하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두 마리 토끼 한 번에 잡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소장님 의견 좀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궁 안에도 복원하는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에 저희도 건의하는 것이 공실로 놔두지 말고 쓸 수 있게 합시다,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문화재청에서 용납을 해주지 않습니다. 문화재로 복원이라든가 한 것은 사용을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서는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그냥 공실로 놔두면 어차피 건물이 더 망가지니까 거기에다 냉·난방도 하고 해서 숙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도록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수원지역에 국회의원님들도 네 분이나 계시는데 그분들하고도 교류해서 실질적으로, 위의 상위법에 관련해서는 사실 국회의원님들이 법 개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소장님 하실 일이 다 그런 일이지 뭐,

하여튼 그것은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를 활용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존 차원에서 못쓰게 해서, 그것은 하여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수원시 화성행궁을 보러 외국 관광객들이 왔는데 그 안에서 전통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사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왕이 자던 방은, 일반 신하들이 자는 방은 10만 원을 받는다면 왕이 자는 방은 100만 원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외국에 나가서 보면 그런 것으로 해서 다 부가가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화수류정에다 잉어 키워서 거기에서 잉어 밥 먹여주는 것 판매 20달러씩 받아서 팔고 잉어 보는 것도 돈 내야 되고 다 그런 것이 자원이더라는, 관광자원이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아이디어 프로그램을 못 만들어낼까! 이런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전부 다 법이 이상한 법이야, 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제도적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데 치중하시고, 우리 수원이 정말 발전해 나가려면 그런 데 치중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화성사업 주요사업 관련해서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해서 효율성을 200%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 돼요. 저는 머리가 짧아서 못합니다. 소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영화동 문화관광단지 활용도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계획이!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데요,

경기도하고 협의가 잘 안 되셔서 그러나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문화재 주변이다 보니까 높이 못 짓고 경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한옥 호텔을 짓고자 구상을 했었는데 그것을,

호텔을 짓는다고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당초에는 그러한 구상이 있었어요, 경기관광공사에서. 그런데 달려드는 사업자가 없어서 아직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광공사하고 협의 좀 잘 해서 경관에 맞춰서 지어야지 호텔을 지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당초에 한옥형으로 가려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팔달구청 지을 때도, 그때 어느 위원회에 있었지! 제발 독립기념관처럼 한옥으로 지으라고 권유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는데 알긴 뭘 알아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워낙 컨셉도 그렇게 한옥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불발로 된 것인데요,

구청이 왜 경제성을 따져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아니, 한옥, 구청이 아니라 영화지구,

영화지구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아무튼 협의 잘 하셔서 수원화성하고 어우러지는 경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이상입니다.

제가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도 화성사업소에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화성사업소는 화성 복원이나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설치된 사업소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놓고 복원사업이나 문화재 보호사업이 주여야 되는데 요즘의 일을 보면 지구단위의 공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행정, 일반기관, 공공성, 이런 것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업무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아까 지성호 소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국비사업을 따서, 국비를 따서 복원사업은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는 손쉽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 입맛대로 행정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즐거워하는 쪽, 이쪽으로 화성사업소의 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싼, 어려운 시대에 복원을 위해서 산 땅들이 아주 쉽게 쉽게 행정 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화성사업소 본래 업무대로 가야지 이럴 바에는 화성사업소가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다른 행정부서의 일을 뒷바라지 하는 것뿐 아니고, 따라다니는 일뿐 아니고, 원하는 대로 다 떼어주다 보면 우리 화성복원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 기존에 복원사업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 미복원이 36건에 향후 투자계획이 1조 4,009억 정도 나와 있는데 올해, 아니면 향후 미술관은 현대에서 지어준다 해도 물체험관, 팔달구청, 예절관, 생태교통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 화성사업소의 주 업무처럼 올해부터 추진된다는 것을 보면 참 앞으로 향후 수원시가 어떻게 갈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팔달구청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고, 토지의 효율성이라든지 이용도를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팔달구청 주변의 토지를 더 많이 사서 변경되는 것이 한 2,200㎡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하면서 주차면적은 줄어들거든요. 구청 부지가 늘어나면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상의 주차면적도 줄어들고 지하는 그대로 두고 한다면 토지이용의 효율성은 완전히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도로를 폐지시키고 합병하면서 다른 부분으로 면적을 줄인다고 본다면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면적에 대한 것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화성사업소에서 지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이것은 단순히 지상주차만 감안을 한 것인데요, 나중에 지하는 별도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그때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성호 소장님, 화성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신지 한 1년 되셨나요?

네.

화성사업소 소장으로 1년 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보면 다른 부서들과의 업무 협력관계랄지 등등 일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은 옛날보다 화성사업소의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국비는 2008년, 2009년보다 많이 확보해서 국비는 올해도 한 130억, 국비 자체로만 130억 정도,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따오는 예산의 1/3 정도를 따왔습니다, 화성사업소에서 예산은. 다음에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관광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시 예산 재정도 아직까지 좋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사업도 보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주로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지정구역에 대한 토지보상이 주고 다음에 유지관리 쪽으로만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예산관계라든가 그런 면에서 옛날보다 화성사업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지금 보면 화성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근무를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의 근무여건이랄지 그쪽의 어떤 보직관계가 한직으로 평가 절하돼서 의기소침한 자세로 근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저희 화성사업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시에서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지역구 의원님께서, 명규환 위원장님께서 지역구 의원님이시지만 저희 화성사업소 직원들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감은 없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여쭤봤는데요, 실은 어떤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위원들이 화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면서 화성복원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화성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위원들의 마음을 잘 파악하셔서 화성사업소하고 특별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화성복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구역 내는 화성사업소로 제한이 돼 있는데 보면 추진부서는 따로 다 있거든요. 추진부서장을 불러다가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올해는 나야 됩니다, 그것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