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문병근 위원입니다. 2013년 들어와서 우리 화성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처음으로 지성호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화성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들 반갑고요, 또 조금 전 정회시간에 명규환 위원장님께서 화성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본질에 맞게끔 우리가 토론도 하고 의견도 모으고 공청회도 필요하면 그것도 실시해서 과연 화성 복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연구를 좀 하자고 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유산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복원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 지자체에서 화성 복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수원이 수원화성을 빼놓으면 할 얘기가 없다고 봐요. IT산업의 선두주자인 삼성전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 하나가지고는 수원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게 조달이 안 되고 지금 선진국들 가서 보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국민들의 GNP를 올리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 경우 하나만 들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도 1차 산업 가지고 국민 1인당 GNP가 4만 불이 넘는 그런 나라라는 얘기죠. 사실 우리 수원화성도 정말 원래대로 복원하고 문화적 가치와 예술을 널리 홍보한다고 그러면 관광자원으로서의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고, 복원하는 과정과 사실 요즘 최근에 현대화 사업 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불일치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대로 계속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화성사업소장님이나 직원들 의견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견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조직 형태상 전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을 이미 다 알고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더 솔직하게 터놓고 화성행궁을 관리하는 우리 사업소 측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허심탄회하게 서로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특위에서도 대안점이나 해결책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견 개진도 하고 시민들하고도,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된다고 보고요, 좀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디테일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수원화성을 살리는 데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 수원화성 르네상스 전략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르네상스가 개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명사로 치면 사실은 부활이거든요. 좀 전에 제가 동에서 르네상스 센터장 만나서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왔고 마을만들기를 하려면 옛날 복원 차원에서 행궁 주변에 먼저 해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만 이게 르네상스라고 해놓고 사업은 사실 보면 현대식 건물 짓는 것으로 이렇게 가서는 앞으로 우리 수원시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좀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 과장님도 그동안의 경륜이 많으시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서 우리가 서로 발전적인 방향을 찾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한옥 99칸 복원 계획이 있나요, 혹시?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어지는데,

제가 지성호 소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성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지요?

네.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지난번에 자료 요구하니까 그렇게 나한테 보내주셔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저는 화성지구 내의 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하지 않는 부지와 관련해서 제가 요구를 했었고,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화성사업소에서는 궁극적으로 복원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이 토지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염두에 두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소장님의 생각을 먼저 얘기해 보세요!

네.

지금 99칸 복원과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던데, 어디에서 봤는데!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하나 하자면, 무슨 얘기냐 하면 한옥 게스트 하우스 지금 조성하려고 하지요?

네?

그것이 35억이에요?

그러면 그 돈에 조금만 더 보태면 99칸도 복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라남도 장성군에 가면 옛날 조선시대 때 고위직을 지낸 아곡 박수량이라는 분이 계세요. 암행어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워낙 청렴하게 산다고 임금한테 보고가 되니까 99칸 집을 하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는데 장성군에서 그것을 복원했습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원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 전라남도 장성군이 청렴 지자체로 해 가지고 여러 번 상을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치마킹을 각 지자체나 행정기관에서 많이 갑니다. 그러면 그 99칸 집을 숙소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도 단순하게 단면만 보고 이런 한옥 게스트 하우스를 지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복원하고, 그 예산에 조금 더 보태서 복원시켜 놓고 99칸을 게스트 하우스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옥은 사람이 거주하면 수명이 길어집니다. 사람이 거주 안 하면 한옥의 수명이 짧아져요! 여러 가지 도움되는 이점들이 있고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 이 지자체에서도 얼마든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안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폭넓게 깊이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장기계획에 안 잡아도 몇 천 억 들어가는 공사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규환 위원장께서도 팔달구청 뒤에,

네, 그러세요!

위원장님 의견과 관련해서,

그렇게 위원장께서 지금 제안하신 대로 다음에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생략해도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런 절차와 과정의 어떤 법류들이 있다면 회계과 불러다가 얘기를 듣는 것으로,

아까 마무리를 못해서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주요사업 내역에 보면 예산이 약 3,460억인가요?

346억인가요?

346억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비가 다 토지보상비예요.

그 토지 매입하는 데는 국비를 주는데 복원하는 데는 안 줍니까?

바로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나 하면 아까 4동 94칸 복원하고 게스트하우스하고 연관된 내용인데, 지금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으로 4동 94칸을 복원하겠다 해서 그 사업기간을 보니까 2003년도～2020년도까지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공직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2020년까지 근무하실 분은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신풍초등학교 자리가 94칸 있었던,

우화관 자리가?

예전에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개발을 막 할 때 고인이 된 대통령께서 경제5개년계획이라는 것으로 해서 5년 단위로 끊어서 했습니다. 5년 단위로 끊어서 했는데 17년간 사업계획 세우는 것은 내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지금 해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복원예산 확보해 나가는 것이 지금 42억 8,500만 원 돼 있다는 거죠?

확보 예산! 아니, 이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올해 것인지 작년 것인지 2003년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괄호 안에 있는 예산이 확보예산 아닌가요? 17쪽 주요사업 현황에 나와 있어요.

확보 예산이죠?

보세요, 똑같은 숙박시설로 목구조, 이것도 복원이 된다면 숙박시설로 쓴다는 가정 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옥구조 짓는 것은 당장 지으려다 보니까 35억 예산 확보 딱 했단 말이죠.

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 당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스트하우스는 1년 안에 뚝딱 예산 세워서 하면서,

예?

못 세웠어요?

그렇다면 게스트하우스도 우리 상임위에서 관련된 업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바 있어요. 논의를 한 바가 있는데 사실 지금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죠? 이름이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아, 사랑채. 사랑채를 운영하듯이 복원시켜서 35억 별도로 예산 소진 안 하고 이 돈을 가지고 게스트하우스 복원하는 데 보태서 하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두 마리 토끼 한 번에 잡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소장님 의견 좀 말씀해 보세요.

우리 수원지역에 국회의원님들도 네 분이나 계시는데 그분들하고도 교류해서 실질적으로, 위의 상위법에 관련해서는 사실 국회의원님들이 법 개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소장님 하실 일이 다 그런 일이지 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수원시 화성행궁을 보러 외국 관광객들이 왔는데 그 안에서 전통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사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왕이 자던 방은, 일반 신하들이 자는 방은 10만 원을 받는다면 왕이 자는 방은 100만 원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외국에 나가서 보면 그런 것으로 해서 다 부가가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화수류정에다 잉어 키워서 거기에서 잉어 밥 먹여주는 것 판매 20달러씩 받아서 팔고 잉어 보는 것도 돈 내야 되고 다 그런 것이 자원이더라는, 관광자원이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아이디어 프로그램을 못 만들어낼까! 이런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전부 다 법이 이상한 법이야, 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제도적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데 치중하시고, 우리 수원이 정말 발전해 나가려면 그런 데 치중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화성사업 주요사업 관련해서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해서 효율성을 200%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 돼요. 저는 머리가 짧아서 못합니다. 소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구역 내는 화성사업소로 제한이 돼 있는데 보면 추진부서는 따로 다 있거든요. 추진부서장을 불러다가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