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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오규택 의원 발언

제114회 제3차 본회의2001-12-12

오규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택

오규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질문의건(계속)(농림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농림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피감사공무원 선서는 농림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실 세분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림과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두분 과장님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민

강수민농림과장

선서! 본인은 2001년도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12일. 보은군청 농림과장 강수민. 문화관광과장 이종호. 건설과장 조항신. (『선서문』위원장에게 제출)
규택

오규택위원장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담당들-답변석에 앉음) 농림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이익규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익규위원입니다. 산촌종합개발 및 저온저장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농림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산촌종합개발 및 저온저장 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기반을 갖춘 소득이 풍부한 마을을 조성하여 돌아오는 농·산촌 구현이란 미명아래 산외면 신정리에 '99년부터 2001년까지 총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여 산촌개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득개발 사업 관련 사업자 선정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99년도에 신축한 산림문화회관은 총사업비 2억3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회의실, 노인정, 특산물 판매장, 저온저장 시설을 갖춘 훌륭한 건물인데 반해 회의실과 노인정에는 먼지만 쌓여 있으며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야 할 건물이 시건장치만 되어 있고 농산물 값이 하락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가격수급 조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지어놓은 저온저장고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폐자재만 쌓여 있는 것을 목격하고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을 해놓고도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산림문화회관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온저장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신선도 유지를 위해 저온저장고를 보급하였음에도 저장료 및 전기료 부담을 이유로 저온 저장고 활용을 기피하여 과일보관 기간이 짧아지고 상품성이 떨어져 헐값에 출하시키고 있으며, 올해 생산된 배 가운데 저온저장고에 보관된 것은 마로면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싼값에 팔았거나 일반 저장고에 보관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배는 일반적으로 9∼10월에 수확해서 일반 창고는 12월에 출하해야 하며 저온저장고에 보관한 경우에도 신선도를 유지하여 3∼4개월까지도 출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내의 저온저장고는 63개소로 면적은 1,683평에 달하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한 저온저장고가 이용률이 저조함에도 계속해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원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온저장고 준공 이후 지도, 감독 및 지원이 대단히 소홀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 저장시설에 대한 소방 및 시설 안전점검은 하고 있는지, 배 저장시설이라 할지라도 비수기를 이용, 다용도 활용계획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저장시설 안배차원에서 재배면적과 수확량을 비교·분석해서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은 이익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촌종합개발 및 저온저장 시설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민

강수민농림과장

농림과장 강수민입니다. 금년 연초의 폭설 및 한해 등으로 농업 전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6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농촌사랑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익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총종합개발 및 저온저장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타지역에 비하여 주거한경 및 소득기반 수준이 열악한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소득원개발과 정주기반을 갖춘 마을을 조성하는 산림청소관 국비보조 사업으로 보조 10억, 융자 4억 총 사업비 14억원을 3개년도에 걸쳐 투자하는 마을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산외면 신정리를 대상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보조사업 9억7,800만원, 융자사업 2억1,200만원 등 총사업비 11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공동보조사업으로 산림문화회관, 마을안길포장 등 주거환경개선과 버섯재배단지 조성, 표고·영지 재배시설, 소득원로 확포장 등 소득기반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개별융자사업으로 주택신축 4동을 비롯 영지재배시설, 사슴 사육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촌종합개발을 해놓고 아직까지 관련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지방재정법 및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계 법규에 의하여 마을회에 양여 또는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 1차년도인 1999년도에는 산림문화회관, 오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사업 2차년도인 2000년도에는 마을안길포장, 소하천정비 및 소득단지시설 부지를 조성하였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금년도에는 버섯재배사, 가축사육시설 등을 10월말까지 추진한 관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아직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시설물의 운영권을 신정리 마을회에 위탁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회관 건물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회관은 노인정, 회의실, 특산물판매장, 저온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물로 생산된 농산물을 저장·판매하고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마을종합회관으로 건축하였습니다. 산림문화회관은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아직 특산물판매장을 개점하지 못하였고, 회의실 등은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시기에는 가전제품 등 비품 도난방지를 위하여 시건장치를 하고 있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관리가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저온저장고 역시 아직까지 표고 등 버섯이 생산되지 않아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표고가 생산되는 2002년부터는 활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저온저장 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온저장고가 이용률이 저조함에도 계속해서 지원되는 이유와 재배면적과 수확량을 비교 분석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온저장고는 63동에 1,683평중 사과, 배 저온저장고는 50동에 1,324평으로 전체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과, 배 생산량의 20%를 일시에 저장할 수 있어 아직 미약하나마 어느정도 저장시설이 확충되었다고 보여져 점진적으로 과수분야 사업지원을 줄여가고 있으며, 다만 채소류 저온저장고는 4동 101평으로 생산량의 1%도 저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채소 및 산채류 등 지역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을 감안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준공 이후 지도·감독 및 지원이 소홀한 실정인데 지도·감독 강화 및 운영비를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완료 후 읍면사무소에서 사후관리카드를 비치 점검하고, 해당 농가에서는 활용일지를 작성토록 하는 등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군과 읍면이 협조하여 저온저장고가 내실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의 운영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이 지난하고 이용자에게 실비의 보관료를 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온저장고 전기료가 금년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업용 전기료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 산업용을 적용받을 경우 10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6개월동안 가동할 때 2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부담이 추가되어 농가부담이 크므로 한전의 농수산물 건조고객 등에 대한 전기요금 특례규정을 연장토록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온저장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및 안전점검 실시 여부와 비수기 다용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소방파출소에서 소방법 제30조 및 제32조, 소방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소방시설관리 자격을 가진자가 400㎡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경방조사 및 소방 정기점검을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도에서 '98년 12월에 축사 및 저온저장고의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화제가 빈발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규정에 의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협조 요청하여 군과 합동으로 일제히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지사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시설 타용도 활용방안은 주로 농산물이 생산되는 가을철부터 봄철까지 이용되고 있어 사용하지 않는 여름철 등 비수기에는 타작목이나 농업용 창고로 이용하여 활용도를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보은군 농업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업자

사업자이익규위원

선정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영지버섯사 같은 경우에는 완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영지버섯 하우스는 원목을 물이 오르기 전에 구입해서 절단해서 멸균시키고 또 종균을 접종하고 봄에 깔아서 봄 포장해서 내년도 여름가야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한다면 아마 내년가야 일이 착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민

강수민농림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표고나 영지나 사전에 준비해서 그것을 임목을 치상시켜야 되는데 사실 금년도 10월달에 준공을 하면서 저희들이 마을에 위탁을 못해서 아직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마을에다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위탁을 해서 내년도부터 입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작년

작년이익규위원

가을에 가보니까 영지사는 다 완공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시작했어도 올해부터 착수되는 것이고 또 올해 착수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사업자 선정을 해서 조기에 작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민

강수민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옆에서 마을에서 농가들이 영지버섯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목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입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익규위원

영지사 7동에 저희들이 이번 감사때 한번 가서 보니까 살수장치가 천정에 붙어 있는데 살수장치는 표고 영지목에 떨어뜨려서 습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인데 천정에 너무 바짝 달아 메다니까 물이 비닐에 맞고 있어요.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닐에 맞고 있어서 비닐을 타고 죽 흐르는 상태인데 바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민

강수민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봤더니, 왜 그렇게 높게 시공됐나 했더니 작업환경을 위주로 해서 설계된 모양인데 저희들이 설계서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실제 살수되는 것을 봐서 전체 살수 될 수 있도록 호수를 내려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는

영지는이익규위원

고온성 작물이에요, 그래서 꼭 한 여름밖에 수확이 안되는 것인데 너무 높아도 사실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사 거기를 가보니까 토종닭을 사육한다고 말씀하시던데 토종닭 계사는 그림같이 잘 지어 놨어요. 그런데 토종닭이라고 하면 상당히 멀리 날고 이런데 반해서 팬스 높이가 1.8m밖에 안되요, 둘레 처져 있는 망이, 그렇다면 팬스는 필요없이 쳐진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수민

강수민농림과장

그 팬스,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설계된 지침에 의해서 설계대로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사육과정에서 1.8m 위로 날아서 넘어간다든지 하면 위에다 방조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계상

설계상이익규위원

미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지사는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설계도에 보면 문이 이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면 문이 외문으로 밖에 안되어 있어요, 이 설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민

강수민농림과장

그 영지버섯사는 주민들이 당초에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중으로 해달라는 이유는 영지버섯사는 겨울에 재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중만 해도 된다고 주민들이 요청에 의해서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익규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영지는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냉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설계도대로 지어져야될 부분인데 외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수민

강수민농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정리 옆에 영지를 생산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하고 주민들하고 관계에서 당초 시공한 것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단층으로만 해도 된다고 해서 단층으로 설계를 했고, 또 설계도를 그분들 요청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자가

시공자가이익규위원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인건비를 안 주어서 노동부에까지 고발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임의적으로 빼먹은 것인지 군청에서 담당자들이 묵인해 준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수민

강수민농림과장

영지버섯사는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빼먹은 것이 아닙니다. 빼먹을 수도 없습니다.
실은

사실은이익규위원

이중으로 되어야지 정확한 것인데, 그리고 회관건물이 대단히 관리가 미흡해요. 노인정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열려 있어서 노인들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올라가 보니까 먼지만 쌓여 있고 한번도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것을 좋게 만들어 놓은 건물이 시건장치로 잠그어져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수민

강수민농림과장

거기가 마을 신정리에다가 마을회관을 관리토록 해놨는데, 지금 현지를 갖다 오신 것 같이 특산품매장이 아직 개설이 안됐고, 또 저온저장고에 버섯이 아직 생산되지 않은 관계로 저온저장고를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노인회에서 일부 활용할 때만 문을 따고 들어가서 활용하고 활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잠궈놓고 해서 관리가 소홀합니다. 그래서 신정리가 종합개발 되고, 또 거기 등산객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농산물을 갖다놓고, 버섯이 생산되는 시기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365일 활성화를 할 수는 없지만, 농산물이 생산되는 시기, 등산객이 많은 시기에는 최대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익규위원

건물이 2억3,9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외벽재가 나무 재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민

강수민농림과장

예, 나무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익규위원

그 나무가 벌써 이미 부식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지은 건물이 2억3,900만원짜리가 그렇다면 그대로 방치해 놓겠습니까?
수민

강수민농림과장

그래서 그 나무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하고 나서 그 오일스텐이라고 하는 목재 전용 도료를 한번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 목재를 3, 4년에 한번씩 주기로 전용 도로를 오일스텐을 도포해야 되는데 1차 시공하고 한번 저희가 사업기간내에 도포를 했고, 저것이 시설물이 버섯재배사, 가축사육 시설등 시설물을 농가 마을에 위탁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오일도포를 3, 4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서

거기서이익규위원

나오는 수익금으로 도포하게 되면 앞으로 수익이 내년, 후년에 나올지 알지도 못하는데 다 썩고,
수민

강수민농림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포 했기 때문에 3, 4년동안은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들이

저희들이이익규위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부식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기해서 내물건 같이 내집같이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민

강수민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익규위원

저장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온저장고가 63동에 1,600평되고 있음에도 마로같은 경우에 40%정도도 배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거든요, 법인이 그렇게 운영이 안된다면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창고는 점점 더 안차고 창고를 막고 있는 법인회사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어제 제가 농협에 가서 빼온 자료인데, 자부담금이 5천만원 들어갔고 7,500만원이 융자금입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1개 동당 960만원을 배로 높여서 총 금액이 8,400만원정도 늘어났고 지금도 연체료가 48만원씩 양쪽 동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어떻게 농림과에서는 개인이 원하면 무조건 지어주고, 최대한 활용돼서 이 사업이 활성화는 안돼도 그냥 빚이라도 갚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염두에도 없고 개인적으로 신청만 하면 무조건 지어주는 이런 형태는 앞으로 좀 지양돼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민

강수민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 쉽게 사과하고 과일저장고만 갖고 분석하다 보니까, 주로 저희들이 과일저장고가 많기 때문에, 면별로 보면 지금 과일이 많은 삼승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일시에 저장한다고 하면 8%정도밖에 저장이 안되고 과일이 적은 회남면은 142% 오버가 되어 있고, 산외면도 오버가 되어 있고, 마로면 같은 경우는 일시에 89%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과일저장고를 지원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50%이상 저장능력이 있는 읍면은 최대한도로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량에 50%이하로 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더 지원하지만 면별로 분석해서 50%이상 갖고 있는 읍면은 앞으로 과실저장고라든지 모든 저장고를 할 때 생산량을 비교 분석해서 50%이상 능력을 갖고 있다면 자제시킬려고 합니다.
승면

삼승면이익규위원

같은 경우는 더 지원이 가능해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구병산 배 영농조합법인에 200평의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사실상 이용하는 것은 40%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봉비나 이런데 건물을 개인적으로 지어준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원이 뭔가 잘못됐다, 기존 건물이 활용도 안되는데 자꾸 지어줘서 시골사람들 빚만 더 만들어 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수민

강수민농림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보면 1999년도에는 36동에 410평을 지었는데, 2000년도에는 11동에 160평만 짓고 금년도에는 4동에 70평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축소돼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별 균형이 안 맞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관능력이 많이 되어 있는 읍면에는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분석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익규위원

탄부농협에 가보면 50평짜리가 벌써 몇 년째 방치되어 있거든요, 고장났다고 해서 사용도 안하고 이런 대단위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 썩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물량이 더 많이 부족한데는 더 지원을 해주고 사실 운영이 안되는데는 제재를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equal(=)라도 맞춰 줘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이 요구만 하면 지어 주니까 이용율은 점점더 떨어지고 사실상 법인에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몇 년 더 이렇게 흐른다면 아마 도산위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본금도 없는 영세법인이고 또 개인이 짓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수소문 해봐도 상당히 여러 사람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수민

강수민농림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동으로 대형으로 지어놓은 저온저장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을 때 초기에 지은 것은 칸을 다단계로 만들어서 100평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획해서 30평짜리, 50평짜리, 10평짜리 이렇게 구획을 해서 지어서 물량에 따라서 부분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크게 구획해 놨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 넣고 운영하기는 어렵고 또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마로면 같은 경우에는 저장능력이 90%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개인이 저온저장고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용도에 따라서 심층 분석해서 제한을 하겠습니다.
영비

운영비이익규위원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은 사실상 군에 저리로 쓸 수 있는 소득금고 자금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법인같은데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농민들이 왜 싼데다 파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빚을 갚기 위해서 싼데다 파는 것입니다. 저장 안시키고. 그러면 수급조절이나 이런 부분에 지어주었다고 보면 그런 운영비라도 지원해줘서라도 사실상 빚은 빚대로 갚으면서 저장시켜서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무하다는 말입니다.
수민

강수민농림과장

지금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에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법인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농협에 있는 경영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계획을 넣어서 농협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농협에서 저리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유도해 보겠고, 또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을 지금 생산위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하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비도 소득개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은 조례내용을 개정 검토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방점검을 2년마다 하신다고 했죠?
수민

강수민농림과장

소방점검은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쪽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익규위원

저장고에 한번도 소방점검 한 적이 없고 상당히 저온저장고가 화전이 돼서 대단히 피해 본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점검을 한번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민

강수민농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일제히 한번 전부 다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2월달에 제가 알기로는 진천군 배양농조합에서 화재가 나서 전부 전수했기 때문에 그 후에 몇군데 축사도 불나고 해서 '98년 12월에 일제히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을

점검을이익규의원

하게 되면 실제 관리자한테 얘기를 하고 해야지 왔다 갔는지 그냥 안왔는지조차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비수기 다용도 활용계획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올해 배추값이 5톤 복사 한 차에 6, 70만원에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놀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활용하도록 유도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이지 않습니까?
수민

강수민농림과장

그래서 배추가 제일 문제인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수한에 배추작목반에서 일부를 수한 관내 일부하고 제가 알기로는 마로에도 관내 일부를 배추를 저장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배추를 지금 서로 계약이 안되어서 김치공장 같은데 원료로 납품계약을 하지 않고 농가 자체적으로 보관했을 경우에는 봄에 팔았을 경우에 다만 임대료가 나올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수한 배추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관내 김치공장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올 가을에도 가격을 비싸게 납품을 했고 그 납품한 것을 김치공장에서 요구하는 시기에 공급해주기 위해서 관내의 저온저장고를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참

한참이익규의원

수확기에 가격이 포기당 1천원정도 간다고 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유도시키고, 또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높은 가격에 받도록 유도도 해줘야 되고 또 계도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고, 저희 부락에 있는 창고에는 수한면 배추를 15,000포기정도를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 밭에다 내버리는 것을 아마 김치가공공장으로 연중 출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저장고도 활용하고 또 농민들이 높은 가격을 받고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민

강수민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이익규의원

마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담당들-답변석에 앉음)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정기형위원님, 이익규위원님, 송인옥위원님은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정기형위원

정기형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이하 관계 직원들이 우리 문화보전을 위해서 문화재 관리에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보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천혜의 자원이 풍부하며 조상들의 예지와 슬기가 담긴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자연환경속에서 반만년 이어져 온 전통을 이어받아 현재 살고있는 우리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중한 문화유물을 보호, 관리하여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을 후손에게 계승시킬 책무와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무너진 곳은 다시 쌓고 훼손된 곳은 보수하여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자 땀흘려 일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관계 직원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문화재 관리실태 현장조사중 성운(成運) 대곡선생 묘소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한 소감과 제반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있을지 모를 사태방지를 위하여 묘소측면에 2단 석축공사를 설계에 의하여 성실하게 완공하였다고 보나 묘소는 여타 수방공사와는 달리 풍수에 의한 자연 그대로 원형을 살려 복원함이 원칙인데 하단 석축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으나 상단석축은 가급적 지하에만 쌓고 지면위에는 토공으로 원형을 살려야 하는데 이 점이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성운 대곡선생은 우리 보은에 많은 교화를 폈고 문행으로 보은을 빛낸 역사의 인물입니다. 불행하게도 후계가 없어 타인에 의하여 관리 보호됨으로 인해 그 분이 남긴 공적에 비하여 너무나 서글프고 처참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 분의 행적을 기록한 묘비가 오랜 풍상에 견디지 못해 비신이 마모되고 각자가 희미하여 판독이 불가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군민의 이름으로 새 석물도 배설하고 주위를 정비해 드림이 선생의 공덕에 보답이 될 줄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옥

송인옥위원

송인옥위원입니다. 체육대회 및 각종 대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은군의 문화와 관광진흥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관광 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은군은 관광군이라는 명색을 띠고 있습니다만 모든 여건이나 재정상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중에 동학기념공원 조성사업,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과 같은 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대규모 사업 추진이 많아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을추수기에 속리축전, 군민체육대회, 대추아가씨 선발대회, 단풍가요제, 군민노래자랑 등을 연 3일씩 계속하여 실시하게 되었는지 많은 의문이 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군단위 행사 추진시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군내 이장협의회로부터 항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학기념관 조성사업,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속리축전은 불교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4월초파일 석가탄신 기념일을 전후하여 시행함이 옳지 않나 생각하고 예년에도 그렇게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가을로 옮겨서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체육대회와 대추아가씨 선발대회를 같은 날 실시하는 것보다는 분리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체육대회는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고 대추아가씨 선발대회는 문화원에서 그것도 밤늦은 시간에 실시하여 체육점수에 포함하다 보니 일부의 군민만이 남아 참석하게 되어 여러곳에서 많은 불평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과 두 대회를 같은 날 실시하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두 대회를 분리하여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제는 대추아가씨 추천방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는 젊은 사람이 적다보니 대추아가씨 하나 추천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사람을 추천하기 위해 외부에서 친인척 찾고 고향찾고 하다보니 항상 우물안개구리와 같은 방법만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과장님의 의향이나 연구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익규위원입니다. 연중 지역 축제 및 행사에 대하여 보은군의 문화, 체육 및 관광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연중 지역축제 및 행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출범 후 해마다 각종 행사와 축제가 증가하여 막대한 군비지원은 물론 행사가 대부분 농번기 중에 개최되어 영농에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선 읍·면장이나 마을이장, 지도자들이 지역주민 동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라져 가는 문화를 발굴해서 재연시키고 계승시키는 일 또한 중요하지만 현 실정을 볼 때, 유사하거나 동일한 행사의 개최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예산낭비, 소비성 축제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으며, 행사가 수없이 많고 행사때마다 기관단체장이나 주요 인사, 관련 공무원들의 참여 등으로 행정력 낭비 또한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행사는 통합행사로 개최하여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금년도 각 읍·면별로 개최된 민속 축제는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과 의견이 있는가 하면 현재보다 예산을 증액하여 개최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문화관광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세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은 먼저 정기형위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재 관리 보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종호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기형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관리 보수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대곡 성운선생 묘소측면 2단 석축공사중 하단석축은 무관하나 상단석축이 미관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수해당시 대곡 성운선생의 묘소측면이 일부 유실되는 수해를 입었으나, 불행중 다행으로 묘소가 수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은 대곡선생의 높으신 덕망과 기개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대곡선생의 묘소 및 묘갈정비에 2,500만원을 투입하여 2000년 10월12일부터 12월9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묘소정비시 측면에 2단으로 석축을 쌓은 것은 측면이 경사가 심하고 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견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묘소주변의 지면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관상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시행하였으나, 이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전문가와 자문 등을 거쳐 석축위에 토공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곡 성운선생의 묘비가 오랜 풍상에 마모되어 각자 판독이 불가하니 군민의 이름으로 새 석물을 배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대곡선생은 대곡재에서 일생을 산수와 시를 즐기는 동안 남명 조식, 화담 서경덕선생 등 당대의 대학자들이 자주 찾아올 정도로 명망 높으신 대학자로서 추앙을 받던 인물임에는 틀림없으나. 현 시점에서 대곡선생의 묘소에 군민의 이름으로 새 석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사료되며, 찾는 이로 하여금 대곡선생의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문화재 안내판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 관리 업무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정기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관리 보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정기형위원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첫번에 지적한 묘소의 수해로 인해서 보수한 부분이 가보니까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2단석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안해요. 그런데 풍수상, 지리상 봐서는 상당 부분은 가급적 석축이 지면으로 안올라오고 쌓은 부분을 지하로 넣으면 토사방지가 완전히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에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고, 그것으로 해놓으면 자연복원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전문가를 어떻게 의견을 들어서 하던지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대곡선생 현재 가보니까 참 너무나 아까 지적하다시피 어떻게 불행히 후손이 없어서 경주김씨, 거기가 처가집이에요, 그분들이 덕망을 이어서 계속 수호를 하고 있는데, 수호과정에서 아무래도 자기 조상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비석이나 좌우에 모든 것이 너무나, 이 양반 끼친 덕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우리 보은군민이 봐서도 그 양반 덕을 생각해서 우리가 추앙할 분인데, 우선 당장 묘소만 봐도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군민 이름으로 하자는 것은 그 묘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오, 그러니 역시 정신으로 이것을 우리가 관리해서 여기 나온 유교문화인데, 그 양반을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분이 만약 없었더라면 우리 보은이 전국에 어떻게 알려졌겠느냐, 또 그 양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은이 그때 당시에 문향이요, 예향으로 이름 난 것이 사실 그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늘 생각하기를 이 양반은 참 전대미문의 보은의 인물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시대로 봐서는 역행될지 몰라도 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상기해서, 거기 가보면 너무 서글퍼요. 지금 거기 묘비라고 조그마한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한 것이니까 그대로 살려놓고 우리가 보은의 역사도 싣고 그분의 기록도 다 싣고해서 크게 하나 옆에 세워 놓으면 앞으로 우리 현재보다도 앞으로 이어받을 후손들이 이것도 역사의 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봐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막상 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참 우리나라 역사로 봐서 왜 묘장문화가 중요하느냐 왜 돌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잠깐 제가 봤는데, 본위원이 대곡선생의 비문 및 성물을 해 드리니 좋다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는 주문은 지금 정부에서 정책으로 묘장문화가 국토점유율이 심각하여 불가불 화장으로 유도하는 현 시점에서는 역행이라고 할 수가 있으나 본위원의 주장은 우리 군민이 관습상 또한 역사상 물려준 사장문화로 보아 자유형으로 앞으로 화장을 하던 묘장을 하던 자율에 맡겨야지 이것을 강력하게 법으로 화장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문화는 현재는 지상의 문화이고 보관돼 온 역사를 보면 지하문화, 땅속에 묻혀 있는 것, 지상에 보관된 문화와 지하에 묻힌 문화 양자가 서로 합쳐서 우리나라 조상의 문화상을 지금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지하문화가 없었다면, 사실 우리 역사가 볼 것이 없어요. 연도별로 지하 묘장문화 때문에 발전과 그 시대의 특징, 그것을 우리가 조감해서 우리 후손들이 문화유적이라고 하고 온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묘장문화라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약소해서 그것이 지금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보관된 물건은 참 많이 가까운 일본 땅에 다 뺐겼어요. 또 프랑스에 가보면 좋은 것이 거기에 다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나라 삼국사연감도 의뢰해서 그것을 봐서 이런 비참한 통탄할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화장문화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야단치는데 묘장문화를 개인한테 맡겨서, 지금 우리가 살아 있는 문화도 묘장문화도 할 사람 하라 해서 현재 역사도 우리 후손한테 미룰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에요, 또 앞으로 이렇게 안하면 앞으로 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지금 한예를 들면, 참 아다시피 우리 만주 봉천, 통계에 가보면 우리 광개토대왕 그 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장수왕이 그 능에다가 비를 세워서, 그 비의 내용이 뭡니까? 고려사에 있던 계통, 왕통 그것을 다 지었고 또 광개토대왕에 대한 업적을 다 지어놔서 오늘날 그 분 덕분에 그 비 때문에 만주지방이 우리나라 지형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그러한 큰 역사를 밝히는 것이 하찮은 돌 이에요, 돌, 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때는 그래 우리나라로 봐서는 묘장문화도 현대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해도 아까 지적했다시피 이 양반 비 하나 해줌으로써 우리 후손들한테 큰 역사를 남겨줄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봐서 묘장문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의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성운묘소 및 묘가는 도지정 기념물 제70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소하고 묘가를 다 포함해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석 자체를 다시 한다는 것은 문화재위원들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기형

정기형위원

문화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보은의 성의인데,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있는 옛날에 해놓은 묘비가 오래되고 각자판독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자체도 문화재로 보는 것이거든요.
것을

그것을정기형위원

살려줘야 한다고, 살려놓고 우리가 그 측면에 한 부분에다가 그 양반 묘비라고 보기보다도 그 양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살려놓자는 얘기요.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도 문화재위원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형

정기형위원

문화재위원들하고 상의할 것이 없다고 보는거에요, 보은의 의지를 담는 것인데 문화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그 묘수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한테는 협의가 되야 됩니다.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기형위원

아까 지적했다시피 우리나라 역사라는 것이 말만 5천년이지, 실지 단군조선, 기자조선 그 뭐가 있어요, 입증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설화에 대한 역사이지, 실지 볼것이 이만조선부터 계통이 주욱 이어져 와서 그렇지 이것도 역시 이런 고비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중국같은 거대한 나라도 요순이후로 역사가 일목요연합니다. 그런 나라도 이 비, 고비 때문에 새 문화를 발간하고, 새 역사가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현재 있는 역사를 살려놓자는 얘기요. 그래서 하자는 얘기요, 그러니까 문화재위원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합시다, 이것. 이상입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기형위원님께서 성운 대곡선생건에 대해서 두가지를 감사지적하셨는데, 첫번째는 측면, 석축이 미관상 어울리게, 두번째 묘가에 대해서 하셨는데 과장님의 답변에 앞으로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자연스럽게 돈도 이중투자 안되면서 일단 측면 석축에 대해서는 자연과 어울리게 담장넝쿨 같은 것을 밑에다 심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묘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분실의 우려가 됩니다. 그것보다도 더 하찮은 것도 전문가들이 도굴해 가는데요, 문화재위원들 하고 앞으로 상의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 여기 본청에 보관을 하고 정기형위원님이 말씀 계셨듯이 문화재위원이 그것이 허락이 된다면 거기 있는 것을 실물을 저희들 향토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새롭게 하나 제작해서 놓으면 어떤가 그렇게 한번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익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중 지역축제 및 행사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지역축제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걱정하시면서 알찬 지역축제로 더욱 발전시키라는 뜻으로 이익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중 지역축제 및 행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유사하거나 중복성 있는 행사는 통합 개최하여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방자치 출범이후 축제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며, 특히 금년도에는 한국 방문의 해이면서도 지역문화의 해로써 유독 행사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부터는 문화예술축제, 체육행사, 관광축제 등을 개최함에 있어서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축제는 가능한 통합행사로 개최하여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함은 물론, 농번기를 피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읍면별로 개최된 민속축제를 폐지 또는 예산을 증액하여 개최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민속축제는 옛부터 우리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속문화를 발굴, 전승 보존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군 특수시책으로 선정, 읍에는 1천만원, 면단위에는 500만원씩 지원하여 읍면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27일 외속리면을 마지막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대부분 모든 행사가 군단위로 개최되고 있어, 읍면민 화합과 결속을 통한 행사는 민속축제가 유일한 것으로 알차고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다만 당초 목적대로 사라져 가는 지역별 문화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면서, 예산증액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축제의 내실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보은군에서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뿐만이 아니고 총 행사가 몇 건 정도가 되는지 알고 계세요?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안해보았습니다.
지금

지금이익규의원

제가 판단하기는 보조금에서 받는 것을 1건으로 봤을 때 총 68건에 달합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42건정도 되고 또 사회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8건, 또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8건,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5건정도 되고,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5건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유를 빼놓고 행정력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따지면 아마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2, 3일에 1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축제가 많고 행사가 많다보니까 아마 1건당 많게는 1주일, 적게는 1, 2일씩 매달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력 소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행사가 많아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익규의원

중복성이 있는 것을 몇 건 지적을 한다면 청소년 어울마당도 보은교육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BBS 충북연맹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통합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역전경주대회도 신문사에서 하는 2건이 중복되어 있고 도위선양대회도 지역별로 해서 2건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해서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을 여기에 쏟지않고 실질적인 업무에 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적하신 어울마당은 12번 하는 것입니다. 매월 한번씩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한군데에서 다 안하고 BBS에서 6번, 매월 할 때, 보은군교육발전협의회에서 2번, 청소년연맹에서 2번, 그렇게 해서 12번을 1년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을 위해서 어울마당을 매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쪼개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요, 3개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중복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매월하는 거라 그렇게 되었고 역전경주도 신문사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신문사 주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해달라고 건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이익규의원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농림과에서도 여러건이 있는데 이런 중복된 것은 통합해서 할 것이 많아요. 찾아보면. 총체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훑어보시고 과감하게 통폐합시킬 부분은 통폐합 시켜서 축제 투성이, 행사투성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익규위원

읍면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장협의회장단에서 건의가 군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중에는 증액을 요구한 협의회장님이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면에서는 이번 행사는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면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행정력이나 그 지역 농번기때 주민들 불편을 해가면서 꼭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장협의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계속 발전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비도 그 정도 5백만원이면 면단위에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고 돈이 그것가지고는 모자라는 면도 있다고 파악이 되는데요, 일부 면에서는 그 돈이면 알차게 운영하니까 충분하다 이런 안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할 당시이고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서 기획감사실로 보내놓고 그런 얘기가 돼서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더 심층분석을 하고 읍면에 내년도에 행사하면서 가서 파악도 더 해보고 해서 발전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예산을 전부다 계상해 놓은 상태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모자란다는 면이 더 많아요, 그런데 충분하다는 면도 몇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한

충분한이익규위원

면이야 당연히 인원이 적은 회남같은 데는 충분할테고, 보은읍 같은 데는 1천만원 줘도 턱없이 부족할테고, 저희면 예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부락별로 1,5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봐서는 부족하다고 할테고 상반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예산부분도 신축성 있게 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모자라다고 하는데는 그 이유를 파악해서 뭐 때문에 모자란가,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박홍식위원

시기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당초에 추진하게 된 동기는 잊혀져가는 세시풍속 놀이를 계승하자는 뜻에서 했는데 어떤 면은 3월달에 하고 어떤 면은 11월에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존속 계승이 된다고 하면 월차를 조정을 해서 봄이면 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말아야지, 1년내내 행사하는 결과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각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2월 초하루날 산외면이나 내속리면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외속리같은 경우는 11월27일날 했다는 것은 추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균형을 맞춰서 일자를 어느정도까지 정해놓고 며칠자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검토해서 읍면에 유도를 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송인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대회 및 각종 대회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의 각종 행사에 대하여 항상 격려해주시는 송인옥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대회 및 각종대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동학기념공원 조성사업, 만남의 광장조성사업,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학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학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동학농민군의 최대 접전지역에 동학기념공원을 조성하여 동학정신을 후손들에게 전승하고, 근대사의 산교육장과 국립공원 속리산을 중심으로 한 역사 탐방코스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은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보은읍 성족리 산16번지 일대에 124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기념관, 기념비, 공연장, 편의시설, 주차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실적으로는 국고보조금 62억원을 지원 신청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1차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금년 3월23일 기본계획 용역을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와 8,2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5월14일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 148명으로부터 의견수렴과 6월19일 공청회를 거쳐 7월23일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피크닉장 등 1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보은개발촉진지구 변경계획을 10월10일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개발촉진지구 계획 변경승인과 추가부지를 매입하고 국·도비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연차별 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보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제공으로 머물고 갈 수 있는 새로운 명소를 만들고자, 보은읍 누청리 223번지 일원 30,000㎡의 부지위에 1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과 조형물·편의시설·조경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 매입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9억원을 확보하고, 2000년 10월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아, 금년 3월4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홍보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4월10일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사업비를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5월7일 15,329㎡의 추가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추가 부지매입비 2억5천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6월22일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7월부터 토지매입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9명과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그중 1명은 아직까지 협의중으로 조속히 승낙을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지조성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발주를 완료한 상태로 12월13일 입찰결과에 따라 금년도에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04년 전국체전의 충청북도 유치와 관련하여 군민의 체력증진과 전천후 체육공간 마련은 물론,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2001년 3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개년 계획으로 100억원을 투자하여 수영장,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 사우나실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 3월6일 충남 공주시, 천안시, 충북 청주시 등 타시도 문화체육센터 견학을 하였으며, 4월2일 이원종도지사 방문시 도비 25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5월2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건립후보지를 확정하고, 5월7일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국비 확보를 조건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5월19일 제1회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 12억원을 확보하고, 토지주와 협의 매수를 거쳐 12월8일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실시설계와 동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속리축전을 가을로 옮겨서 실시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속리축전은 지난해까지 23회를 거치는 동안 시기별로 사월초파일을 전후한 봄에 18회, 가을단풍철에 5회 개최한 바 있으며, 불교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 사월초파일을 전후하여 봄에 개최하려고 하였던 속리축전을 가을로 연기하게 된 주된 요인으로는 9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도내 각 시군이 봄에 개최하려고 하였던 축제를 불가피하게 가을로 연기하게 되었으며, 제11대 문화원장의 경질과 함께 이사진이 전원 교체되어 사업확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며, 봄, 가을에 산발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보다는 집약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로 결정되어 가을 행사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군민체육대회와 대추아가씨 선발대회를 같은 날 실시하게 된 이유와 분리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와 네 번째 질문하신 대추아가씨 추천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군민체전과 속리축전의 통합 행사에 따른 단위행사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추곡수매가 파동으로 인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속리축전의 일환인 대추아가씨 선발대회를 같은 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추아가씨 점수를 종합점수에 합산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물론 대추아가씨 추천에 따른 읍면의 고충도 군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대추아가씨 추천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나 확정된 부분은 아직 없으며, 대추아가씨의 추천범위 확대 등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군민체육대회와 대추아가씨 선발대회를 불가피하게 하루에 개최하여 파생된 여러가지 문제점을 포함해서 체육회 및 문화원과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정담회를 통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2년부터는 좋은 방법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의 현안사업 추진과 각종 행사에 내실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송인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대회 및 각종 대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옥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여간

하여간송인옥위원

이과장님이 가시면서 큰 사업을 너무 많이 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피곤하실테고 노력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학기념공원 조성사업하고 만남의 광장, 문화체육센터를 이번에 질문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 우리군에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추진이 과연 제대로 되는가, 또 꼭 할 수 있나, 과연 국비, 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느정도나 확답을 받고 꼭 할 수 있는가 해서 제 욕심이 좀 너무 많다고 할까 그런 바램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동학기념공원조성에 국비가 62억원, 지방비가 62억원인데 그러면 이 국비 62억원 관계는 확실히 답변을 받은 것입니까?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이번에 11월8일날 심규철 국회의원님이 문화재청장님하고 문화관광부의 관광국장님을 이리 모시고 와서 현안사업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업 보고회때 지금 지적하신 3건하고 말티재 명소화사업 하는 것하고 법주사 대웅전 보수하는 것까지 5가지를 현안사업 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삼년산성까지요, 그래서 6가지를 보고를 드렸는데, 이 동학공원부지에는 현장을 갔었습니다. 가셔서 관광국장님이 계획이 진달래공원이라든가 다른 것을 계획한 것이, 사업내용이 좋다, 국고보조를 긍정적인 면에서 충분하게 반영을 해줄테니까 추진하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문화체육센터는 그날 관광국장님 오시는 바람에 그것은 국회의원께서 직접 답변을 주셨어요. 국회의원께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를 주는 것으로 확정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만남의 광장은 사업비가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동학공원하고 문화체육센터는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쎄요

글쎄요송인옥위원

, 그 계획대로라는 것이 애매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전에 지방방송 뉴스를 들으니까 도에서 체육시설관계가 보조금이 제대로 조달이 안돼서 내년도에는 어렵겠다는 뉴스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체육센타관계는 상당히 좀 어둡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 의아심이 가는데요.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국회의원께서 확답을 해주셨어요. 내년도에 기금을 하는 것을 확정을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도에서도 중앙에서도 그렇고 부지매입이 완료된 시군을 우선 선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매입을 완료를 금년도에 다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중앙에 올리는 서류를 저희 서류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심규철국회의원도 확답을 해주셨고, 확정이 됐다, 체육국장하고 대담해서 확정을 했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리고 동학공원은 관광국 소관인데 거기 과장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관광국장이 같이 나오셨는데, 담당과장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사업내용이 꼭 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까지 답을 주고 갔습니다.
그럼

그럼송인옥위원

이번에 동학공원 용역비 해서 4억1,520만원인가 올라 온 것 있죠, 그러면 그것이 무슨 용역비에요?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사업비 올리고 할려면 기본계획이 전체 수립이 되야 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억갖고 개발촉진지구사업만 할려고 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중앙에 사업비 차원에서 124억원을 요청했어요. 그 124억에 대한 기본설계를 해서 중앙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10억원에 대한 것은 기히 기본설계용역이 끝났고, 114억원에 대한 용역비를 올리는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송인옥위원

보면 2004년까지 동학기념공원조성이 완료인데, 지금현재 실지로 봐서는 국회의원하고 약속했다던지 문화관광장관하고 약속했다던지 이런 것이 사실은 확실하게 근거상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는 3억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그래 예산계상을 했는데 도비하고 합하면 5억인데 지금 국회의원이 이번에 국장님 부르고 이렇게 해갖고 가서 사업비를 내년도에 더 증액을 해 줄 것으로 거의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매년 관광사업쪽에는 5억정도, 5억원에서 6억원정도를 국비를 줄 것 같고요, 전시관 사업비는 별도로 가서 기본계획이 나온 것을 가지고 와서 전시관 사업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국고로 계상을 해 갖고 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쪽에 있는 것은 매년 그렇게 줄 것 같고 그것은 확정된 것이고요, 전시관 사업비만 아직 확정이 안된 것입니다.
여간

하여간송인옥위원

추진이 잘돼서 꼭 될 것으로 바라고, 만남의 광장 부지해결이 1건이 안됐다고 했는데, 먼저번에 김연정위원님하고 서울까지 갔다 오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지금 완공이 내년입니다. 그렇죠? 2002년인데 이것 아직도 부지해결이 안돼 있다고 하면 어려운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부지해결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일단 발주를 했는데 그 부지를 제외하고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발주하고송인옥위원

부지해결이 안돼갖고 그것을 돌려놓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거에요?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타 부지를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속리산쪽으로 가는 도로선형을 개량을 국도유지하고 해서 지금현재는 그 임야를 헐어내고서는 그리로 밖에 진입이 안됐었거든요. 저쪽 속리산쪽으로 가는 곳은 선형이 나빠서 진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속리산쪽에서 나오다 그리로 들어간다든지 또 이쪽에서 만남의 광장에서 보은쪽으로 나올 때 그것이 황색선이 불가능해서 진출입이 불가능해서 계획을 이쪽으로 잡았었는데, 부지해결이 금년도까지는 발주를 해야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야지만 돈을 반납을 안하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부지는 해결이 안돼요.
러면

그러면송인옥위원

그 부지가 해결이 안되도 여기 도비, 군비 50대 50인데 이것이 부지해결이 안되도 도비나 이런 것은 받을 수가 있는 거에요?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기반시설하고 부지조성하는데까지 보니까 이번에 발주한 금액이 10억원 조금 넘습니다. 10억 한 3천만원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가 6억원, 군비가 5억5천만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9억원을 줄 때 75대 25%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2억5천만원 더하면서 5대5정도 가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비는 그 부지 해결이 안되도 반납을 안하고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고

그리고송인옥위원

문화체육센터 관계는 일전에 지역선정이 중학교 앞이냐, 문화회관 뒤냐 해서 그때 한번 직접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느 쪽으로 되어 있어요?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 뒤쪽
지가

지가송인옥위원

보상이 다 됐습니까?
러면

그러면송인옥위원

그 옆에 건물 짓는 것은 뭐예요?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인이

개인이송인옥위원

하는 것인데 거기는 안들어가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그 건물은 저희들이 부지확정하기 전에 그 사람이 사업계획이 신청이 돼서 기 허가가 나 있던 것입니다.
하튼

여하튼송인옥위원

이 세가지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인옥위원

속리축전하고 우리 군내행사관계 때문에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한해 때문에 속리축전을 가을로 미루었다고 했는데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4월초파일 전후해서 속리축전을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한해가 대단하지 않았었고, 또 우리 군이 관광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민체육대회를 같이 포함시킨다면 이것을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관광군이라고 하면서 군내체육대회하고 3일을 연달아서 한다는 것은 관광군의 체면이 안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불교문화를 주관으로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속리축전은 가을에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대추아가씨 관계가 상당히 각 면에서도 논란이 많을 것입니다. 이 아가씨 하나 선발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에 있는 아가씨들이 선발되는 면이 과연 몇 개 면이나 되는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대개 보면 타지역에서 이렇게 빌려오고 옛날에 여기서 크고 했으니까 와서 출전 좀 해다오, 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이런식으로 사실 합니다. 이것을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말고 추천은 면에서 하되 자기 주소를 갖고 나오면 차라리 떳떳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가을단풍가요제는 현재 전국대회로 승화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죠! 금년에는 그렇게 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추아가씨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가 있는 아가씨들을 1개월, 2개월전에 주민등록을 옮겨갖고 지역사람같이 만들어서 내보내느니 사실 이것 굉장히 복잡해요, 면에서도 더 어렵고. 그러면 자기 주소로, 추천만 면에서 하고 자기 주소갖고 나온다면 대구사람도 나올 수 있고, 서울사람도 나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면에서 한사람만 추천해 주면, 그러면 전국대회로 승화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인삼아가씨 이런데는 전국대회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대추아가씨는 향토미인을 선발해서 저희군에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향토미인이 아니면 다른데 나가서 선발만 해놓고 우리군에서 활용을 못하면 행사로써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는 대추아가씨 향토미인을 뽑아서 1년동안 우리군에 있는 것을 홍보할 때 그 아가씨들이 참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대를 못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은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향토미인을 뽑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선발된 진선미 대추아가씨들이 나가서 서울도 갔다오고 대구도 갔다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주소를 충남이라든지 서울에 있으면 선발됐을 때 우리군에 홍보를 해야 되니까 와서 참여하라고 하면 안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써 한정을 한 것인데 더 연구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송인옥위원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은 지금 아가씨들도 아마 주소만 여기 있지 살지 않을 거에요. 또한가지는 체육대회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문화원 좁은 데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체육대회 끝나고서 거의 우리 면은 등수에 안들어 다 가버립니다. 거기 참석하는 인원은 사실 몇백명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끝까지 그 사람들 남아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시상관계니 뭐니하고, 더더군다나 거기 나오는 가수들도 그래요, 맨 나중에 나오는 가수, 뭐, 베이스복스? 얘들, 몰라요 저는 조금 일찍 갔으니까 못봤는데 뒤늦게 와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경비 내가면서 이 사람들 데려다가 과연 이사람들 관람하고 구경한 사람들이 몇이나 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추아가씨는 선발하되 다른 쪽으로 해서, 노래자랑 같은 것 별도로 하지말고 체육대회 끝나고 그 자리서 한다면 군민 전체가 구경할 수 있잖아요, 노래자랑 같은 것 얼마나 좋아요, 별도로 하지말고. 이래서 좀 바꿔서 대추아가씨는 다른쪽에 넣고 군민 노래자랑 같은 것은 군민체육대회 끝나고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그 대회를 군민이 더 볼 수 있고,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옮겨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후기작성을 거의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군민체전이라든지 지금 지적하신 대추아가씨, 속리축전, 노래자랑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건별로 잘되고 못된 점을 지금 저희들이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여러가지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중에 몇가지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학기념공원조성에 관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나타났듯이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 거기에서 공청회를 했고, 또 동학관련 단체에서 세미나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도 1번 했었고, 4군데 다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 설치 종류가 동학관련해서는 기념관, 기념비, 공연장, 편의시설, 주차시설을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공청회나 세미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사항은 106년전의 그때 시설들, 시설복원, 가까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김소천가의 복원이나 최후의 보루지의 복원이나 우리 진달래 동산이나 사실 가볍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하면서 군 전체적인 동학관련 모든 것을 다 연계해서 복원하자는 것이 있었고, 저도 과장님한테 정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하고 안맞아요. 전부 다.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고 나머지 전시관을 한다든지 나머지 기념비를 한다든지 옆에 복원을 할 때는 그 부분을 별도로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복원을 하고 시행을 할 때, 실시설계할 때 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은 실시설계할 때 그때 나타납니다. 그때 가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은 할 것이고, 지금 되어 있는 이 계획서는 중앙에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돈을 주십시오 하는 말 그대로 기본계획에 불가한 것이고 거기에 기념비를 하게 된다면 거기를 공모할 것이냐 아니면 실시설계로 들어갈 것이냐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말 그대로 기본계획만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럼

말씀처럼김인수위원

중요부분이 빠지지않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로 저희들 만남의 광장에 지난번 김연정위원님이 인터넷 종합민원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국궁장문제, 있었는데, 기감실장님께서는 만남의 광장에다가 국궁장을 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만남의 장소에 국궁장이 안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말씀으로는 한쪽으로 유도해서 하면 충분하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형물, 편의시설, 조경시설만 있지, 또 국궁장은 안나타나요. 하실 것으로 내막적으로는 다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는 안 나타나요.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국궁장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포함이 안되고 황토체험시설이 그 옆에 같이 붙거든요. 황토체험시설 부지내에는 들어가는데 만남의 광장하고 황토체험시설이 같이 있다보니까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주신 것인데
러면

그러면김인수위원

황토체험시설 부지매입이 100m, 150m씩 어떻게 나와요? 부지가?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어디가요?
인수

김인수위원

황토체험시설 별도 부지매입한 것이 그 땅이 그렇게 안되는데 길이가 150m씩 어떻게 나와요? 그게.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임야쪽으로는 그 정도 부지가 나오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인수위원

만남의 광장 부지에다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황토하고 같이.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인수위원

여기 종목에 넣어주셔야죠. 이런 것도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여기는 그런 차원에서 안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송인옥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까 5월달에 가뭄 때문에 속리축전이 가을로 미뤄진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문화원장님이 바뀌시면서 가을로 나는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의지에 의해 가을로 미뤄진 것입니다. 문화원장님이 내년에도 가을로 하시겠다 하면 과장님께서 군민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해 주실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군에서도 지금 실무선에서 행사가 끝나고 난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완료가 되어 가는데 그 완료된 자료를 가지고 일단은 군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든지 실과장들 협의를 해서 확정을 어느정도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정담회때 보고를 드려서 최적안을 선택해서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인수위원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과 군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군수님이 계시면, 아시는데요, 지난번에 속리축전하고 문화원의 통합문제 때문에 몇 년전에도 문화원 대표 체육회 대표가 여러차례 모임을 가져서 결국은 저희들 문화권이 그래도 유교, 불교문화권이 아니냐 해서 봄에 속리축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을에 군민추수감사의 성격, 군민의 단합을 위해서 가을에 군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것을 갖고 문화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관에서 꼭 끌려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앞으로 소신껏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의

문화원의박홍식위원

구성의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원장님이 계시기 전에는 박대종원장님이 계실때는 이사가 속리산에 3, 4명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문화 할 것 같으면 내속리를 주축으로 해서 행사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젊은 사람 하나 덜렁 이사로 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사전에 돼있던 인원만큼은 배정을 해줘야지 어떻게 되어서 문화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 사람분을 갖다가 지정을 해놓고서 다른 사람들은 딱 떼어내버린 이유가 뭔지를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어떻게 문화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지역 의견수렴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이사 선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전혀 안했고요, 문화원 자체에서 신임원장이 금년도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나서 문화원에서 일제 경질을 했는데요, 문화원 이사는 문화원 회원중에서 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만 선출을 하고.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도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왜 속리산에 3명이 있다가 1명으로 되었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화원 이사회에서 아무래도 문화권이 불교문화권이 많다 보니까 속리산 행사, 이런것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할려면 속리산에 이사들이 더 많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사들 임기가 2년이거든요, 내년도말쯤에 가서 이사가 경질될 때는 제가 충분하게 얘기를 미리 사전에 해 놓겠습니다.
지금

지금박홍식위원

문화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봄에 하던 행사를 가을로 미루고, 또 이사가 전에 존속이 돼있던 사람들을 다 잘라내고 한사람만 하고, 문화원장 혼자서 보은군 문화행사를 다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조율역할을 해서라도 조율을 해서 조정하도록 담당과장님은 하셔야 됩니다.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되면

안되면박홍식위원

최소한도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차원에서라도 조율을 해서 그것을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군비를 쓰고 있는 문화원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는 될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51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4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담당들-답변석에 앉음) 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실 우쾌명위원님과 김연정위원님은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우쾌명위원입니다. 각종 건설사업과 가뭄대책사업 추진 등으로 고생하시는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는 매년 기상이변으로 물난리와 가뭄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겪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예년에 없던 심각한 가뭄으로 하천과 저수지가 고갈되고 한해대비를 위해 개발한 지하관정의 수량이 부족하여 모내기 등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금도 가뭄이 계속되어 저수지의 저수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일부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는 등 농업용수원으로써의 기능을 잃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내년도의 농업용수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뭄을 극복하고 농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관정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 가뭄대책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농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군에서 올해 추진한 가뭄대책 사업으로는 소형관정 438개소, 대형관정 33개소, 저수지 준설 17개소를 비롯한 이용시설, 들샘개발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가뭄대책사업이 자체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중앙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일시에 농업용수개발 등 가뭄대책사업이 집중되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초래되어 주민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 효과적인 가뭄대책을 위해 농한기 등을 이용,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가뭄대책사업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가뭄으로 저수지가 고갈되고 저수량이 급격히 낮아져 내년도 농업용수 공급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저수지의 축조 등 장기적인 가뭄대책을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김연정위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각종 공사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건설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관기∼장내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서는 지난 1996년, 양여금과 군비를 재원으로 마로면 관기리에서 외속리면 장내리까지 군도 확·포장공사를 계획하여 수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 협조를 구하고 편입용지 및 지장물 조서 등을 작성 중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를 다른 곳으로 대치하고 관기∼장내간 공사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1996년도에 사유지 87필지에 편입면적 35,275.7㎡, 국유지 38필지에 편입면적 16,130.6㎡, 미등기 2필지에 편입면적 324.7㎡ 등, 총 127필지 51,731㎡가 편입되는 군도 확·포장 공사가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자체가 무산되고 토지만 분할되어 토지주들에게 관리, 임대, 매매 등 재산관리상 막대한 손실을 유발시키고 말았습니다. 공사 중단이후 분할된 토지의 지적도면상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유재산 관리에 막대한 손실을 유발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원성이 자자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사 중단 이유와 지적도면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기 분할된 토지의 원상복구가 어려울시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사유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의향은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실과간 보다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두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먼저 우쾌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대책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건설과장 조항신입니다. 먼저 금년 봄에 한해극복에 전심전력으로 도와주시고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쾌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가뭄대책사업을 중앙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일시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초래되어 주민피해가 발생되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둘째,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저수지 축조 등 장기적인 가뭄대책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가뭄대책 추진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적정한 시기에 추진하므로써 농업용수를 확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자체적인 가뭄대책 사전대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내기철에 임박하여 국고가 지원되어 밭작물 파종에 따른 용수원 개발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애로 및 효과가 떨어져 이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2002년도에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한발피해 예상지구 112개소 485㏊에 대한 사전 대비로써, 월동작물 관리대책과 양수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를 실시함으로써 농한기에도 가동하여 논물을 가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2002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양수시설물을 농한기때 가동하기 위한 적정한 전기료 및 유류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한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군에서 마련한 한해 사전대책 추진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내일 개최되는 정담회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둘째,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장기대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금년 한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서를 작성 중앙에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중규모 저수지 축조에 내북면 두평리외 14개지구의 1,489㏊, 소규모 저수지 축조는 수한면 성리외 13개 지구 431㏊의 총 29개지구 1,920㏊의 수혜면적이 되며, 하천 복류수를 이용한 양수장은 보은읍 월송리외 5개소 240㏊의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탄부면 대양리 양수장 설치에 도비 2억원을 확보하였고, 산외면 장갑, 대원리에 중규모 저수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사전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10개년계획의 총 투자사업비가 1,700억원으로써, 매년 연차별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국·도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쾌명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과장님 답변에 내일 간담회시에 한해대책 사전 추진계획이 세밀하게 추진되어서 간담회시에 내일 보고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을 내일 듣도록 하고 제가 궁금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해대비 자체예산을 내년에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재원이 어디에서 유출이 된 것입니까?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금년도 3회추경에 3억3천만원,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당초에 7억1,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같이 들어가 있으며 그 내용은 금년도 3회추경 확보된 사항은 저수지 준설사업비와 산외면 봉개 소류지 제당 보수에 3억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탄부면 대양 양수장 그리고 관정 보수 및 생활용수개발, 또 보강개발 등 예년에 있는 사업 계획에 된 사항이고 응급대책식인 가뭄대책사업비는 유류대 지원이나 전기료 지원 이러한 사항은 내일 간담회시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우쾌명위원

3회추경이 심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이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저희 군에는 '97년도부터 재해대책기금이 조성된 금액이 4억9,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한 금액이 3억5,5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1억4,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우쾌명위원

3회추경에 예산이 심의해서 확보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체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금액입니까?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추경에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금액이 6억7천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금년에 긴급 한해대책에는 얼마나 소요가 되었습니까?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금년도에 29억원이 총 소요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만약에 이런 가뭄이 내년도에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상상태나 장기 예보로 봐서 금년같은 한해가 안오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하는데 작년에 20억원이라는 돈이 긴급 한해대책으로 투입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체 예산으로는 만약 그런 한해가 온다고 하면 태부족이겠네요?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장기 예보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내년도 봄까지 예년 수준이나 조금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동기대비 해서 저수량이나 그것이 67%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비가 계속 안올 것으로 보면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조금 더 가뭄이 심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내년 1월부터 논물 가두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천에 있는 물을 저수지로 퍼 올리는 작업, 그리고 저수지가 없는데는 논에 퍼올려서 가두는 그런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많이 사업비가 소요된 사항은 특별대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응급적인 대책은 저희군에서 예비비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응급대책을 했을 경우에도 계속 상황이 악화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시 중앙지원이나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더 단계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재해대책기금 목표액이 있을 것인데요?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목표액은 없고요, 전체예산, 잠깐만요. (자료찾아봄) 지방세법에 의한 수입결산액에 최근 3년 평균액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계속 적립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통세

보통세우쾌명위원

수입에서 0.8% 적립하는 것이죠?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예, 그렇게 되면 목표액이 있을 것인데?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목표는 매년 틀려집니다. 예산규모에 따라서 틀리지기 때문에 그 사항은 법적인 사항으로 재난대책기금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하여간 자체 예산확보나 또 재해대책기금에 전심전력해 주시고, 지금 보고에 의하니까 10개년 계획에서는 1,7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확보를 해서 지금은 땅속에 지하수만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받아서 해야 될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소형관정이 438개소, 대형관정이 33개소, 작년에 판 것만 이런데 지금까지 아마 소형관정 대형관정 판 것이 대개 몇 공이나 됩니까?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한해대책시설물로 대형관정이 57개소, 저수지가 66개소, 그리고 취포가 120개소, 집수암거가 21개소, 양수장이 81개소 해서 전체 345개소가 한해대책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 구가 있고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사항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도

금년에도우쾌명위원

만약 급하면 암반관정을 또 파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인 것이 암반관정을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 관정을 개발해 놓고 사후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는 문제 또 지하수도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가면 물고갈 현상이 온다고 얘기가 되는데 암반관정도 파 대기가 한정이 있을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고, 또한가지는 어차피 한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각 읍면에 한해 가뭄 대책 장비가 보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면에, 그것이 과연 노후되고 또 지금 면에서 짜증낼 정도로 아마 관리하기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그것이 아무 쓸모 없는 것으로, 제가 봐서는 크게 이용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체하든지 아니면 실용성 있는 것으로 대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을 보면 면에 가서 창고에 보면 그것이 큰 골칫거리고 알고 있던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다시한번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좀 해주세요.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한해대책 양수기가 옛날 구형이 있는가 하면 작년도에도 가뭄대책 성금 해서 많이 양수기가 확보되어서 읍면에 배정돼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옛날 것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요새는 전기모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볍고 취급이 용이해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이 적고 장단점이 서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전문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한해대책장비 관리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속을 썩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나 중앙에서 양수장비에 대해서 확인도 나오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이

헛되이우쾌명위원

예산낭비가 되지않고 묶여 있지 않도록 적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간담회시에 자세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책

한해대책정기형위원

때문에 작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그 예산을 가지고 대공 소공 이런 것을 많이 파고 있는데 건설담당하는 분들은 건설보다도 물에 대한 지하의 수맥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법이 없어서 다 자기들이 자기 편리한대로 논이며 밭이며 다 팥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밑에 팠던 사람이 물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위에를 팠더니 물이 하나도 안나와요. 밑으로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나도 일전에 그런사람인데 배나무를 심어놓고 2공을 파서 1공은 물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논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위에 사람이 파니까 물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배농사 헛일 했어요, 하나도 못하고, 물을 못줘서. 그래서 기 파놓은 것 하고 앞으로 문제가 생길거예요. 아마, 농사철 가면, 못파게 하면 야단 날 겁니다.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런지 걱정이 되요. 그리고 대공을 작년에 몇공 팠다고 했죠?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작년에 33공입니다. 대형관정,
대공

대공정기형위원

판 것이 작년에 파만 놓고 물량은 시험도 못한 곳이 많아요. 그래 어떻게 준공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준량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샘물을 파서 얼마나오면 돈을 주고 안주는 것? 그것도 파악이 되었어요?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두가지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한해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대형관정 예정지구를 받아서 거기에 대형관정을 파도록 했을 경우에 유치선정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갖는게 그것입니다. 그리고 장비가 대형화 되다보니까 도로의 인근에 이런데에다가 업자들은 할려고 하고 또 수맥이나 이런거를 본 분들이 다른쪽으로 갈려다보면 저쪽에 농작물이 심겨져 있고 해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하는 그런 점이 있고, 또 대형관정을 팠을 경우에 인근에 영향권에 미치는 소형관정이나 이런 것은 또 안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은 거의 군에서 개발한 공내촬영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완벽한 지하수가 되다보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옆에 있는 배수층에 있는 물이 같이 대형관정으로 스며듬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수량은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1일 30톤, 대형관정은 1일 100톤이상이 나와야만 합격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개발을 하고 수량이 나오지않아서 옮기고 몇 번씩, 그러면 동네에서는 자기동네에 한해대책으로 들어온 사업을 안 옮길려고 몇 번씩 자리를 옮겨서 또 파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안나와서 다른집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수량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니까

가보니까정기형위원

전기가설이 잘 안되어서 파만 놓고 그래서 물 시험을 어떻게 해봤는지 궁금도 했고, 또 기존에 물 나오는 양을 보니까 그것가지고는 대공이라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물나오는 것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궁여지책이 됐는데 그것을 기준을 따질 수도 없고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느 면에 가면 물 좋은 데는 엄청 많이 나오고 없는 데는 파나마나예요. 그래서 지하가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내년 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량을 잘 짚어서 물 많은 데를 잘 파보세요, 됐어요, 그러면.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김연정위원님이 질문하신 공사중단으로 인한 대주민 피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김연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기 장내간 군도 확포장공사의 중단으로 인한 대주민 피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는 첫째, 공사를 중단한 이유, 둘째, 지적도면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셋째, 기 분할된 토지의 원상복구가 어려울시 조속한 공사재개를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사중단 이유에 대하여 그 간의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기∼장내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총 연장 5.8㎞로써 1993년도에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수문에서 불목간 도로 1.2㎞가 개설됨에 따라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도로 개설을 요구하여 군도 중장기 계획에 의거 1996년부터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도에 1차적으로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를 1996년 2월6일 착수하여 1996년 3월7일 주민설명회 및 노선계획을 협의를 통하여 1996년 4월1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실시를 위하여 1996년 4월24일 기공승락서 징구를 외속리면에 지시하였고, 1996년 5월17일 감정평가 및 1996년 7월31일 분할측량을 완료하여 보상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도로개설 반대로 보상결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위하여 면사무소를 통한 주민설명과 1996년 9월20일 외속리면 봉비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봉비리 주민들의 의견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공사추진에 반대하고, 농지를 많이 편입하면서까지 도로를 낼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보상가격이 현지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공사추진을 반대하였습니다. 1996년 10월21일 봉비리 이장 및 개발위원의 연명으로 사업포기서가 접수되었기 관기∼장내간 도로사업추진을 중단하고 보은읍 종곡∼성족간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사업지구를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분할된 토지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기∼장내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총 125필지 중 사유지 90필지, 국유지 34필지, 미등기 1필지로 보상추진을 위하여 분할을 하였고, 1997년도 봉비지구 재경지정리 사업시행시 분할된 토지를 경지정리 사업지구로 편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으나 도로 예정지로 계획된 관계로 경지정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 분할된 필지에 대한 합병 대상을 조사한 결과 총 98필지로 합병가능한 토지는 90필지이고 경지정리 시행구간의 8필지는 지적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합병이 불가능합니다. 합병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90필지의 합병절차는 토지 소유자의 날인을 받아 개인별로 지적공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지적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전체가 토지의 합병을 원할 경우에는 군에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지방도로정비 중장기계획상에 2010년 이후에 사업추진 대상지로 되어 있으며, 본노선 전체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을 재검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김연정위원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중에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공사추진이라고 했는데 군도 확포장공사를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요구한 사항입니다.
구한

요구한김연정위원

사항인데, 여기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공사라고 주민들이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그 사항은 그때 당시에 시내버스를 관기에서 불목 봉비를 통해서 장내리로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도가 마로면 소재지와 외속리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군도중에서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도로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중장기 계획상에 1996년도에 시작했으면 굉장히 빨리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도비를 우선 지원받아서 실시설계를 했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돈을 갖고 보상결정을 추진하고 하려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딛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한 결과 주민들 의견이 주민들 의견을 무시했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실시설계시에 주민들과 노선협의도 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로 봐서는 그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리

봉비리김연정위원

주민들의 대다수는 아니잖아요.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제가 그때 직접 주민들하고 참석해서 설득하고 한 결과로는 봉비리가 100여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면을 통해서 주민들 회의를 소집을 하면 거의가 토지소유자들만 나와서 일반 주민들은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무서워서 거기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가 마을회관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다 반대를 했던 상황입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1996년도 4월15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실시설계비의 재원은 이 도로공사비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예, 도비 지원 받은 것 중에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연정위원

이 공사가 종곡, 성족간 군도 확포장사업지구가 변경 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실시설계비를 관기 장내간에다 사용을 한 사항아니에요?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정위원

이 돈이 지금 잘못하면 사장된건가 어떻게 된건가요?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면,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 해에 써야 되는데 보상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 해 10월정도에는 사업지구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지 않고는 보상결정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돈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있어서 사업지구를 변경하고 다시 종곡 성족간 군도확포장 실시설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기 장내간 설계비가 낭비라든가 이런 요인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설계된 노선이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도 되고 그때도 주민들하고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니는 봉비리 중간을 통해서 불목으로 가는 꼬불꼬불한 길은 도저히 그런 식으로는 도로를 낼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를 낸다고 하면 기존에 한 설계서를 그대로 활용하고 나머지 단가만 이런 것만 수정한다고 하면 써 먹을 수 있습니다.
서에

답변서에김연정위원

보니까 1,125필지중 사유지가 90필지, 국유지 34필지, 미등기 1필지라고 했는데, 용지 및 지장물 조서 내용에 보니까 조금 계수가 잘 안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좀더 살펴봐 주시고, 제 주 질문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가 도로 노선인데 도로노선에 편입용지가 분할되지 않습니까? (김연정위원-그림 그리면서 설명) 제가 과장님하고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논이라고 하면 가운데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1번지이면 여기가 1-1번지, 1-2번지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분할돼서 합병이 불가한 것이 8필지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농지를 갖다 남한테 임차를 주던가, 매매를 할래야 할 수가 없고, 매매를 한다고 해도 누가 살 사람이 없고, 제 가격을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첫번째 한가지 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여기다가 공사지가 편차를 둔 것이 저는 그것이 상당히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불만인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1번지라고 하면 여기하고 남아 있는 부분의 공시지가하고 도로편입지의 공시지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한 것은 주민들한테 보상을 덜해주기 위한 것 아니냐, 우리 관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밖에 저는 안비춰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병이 불가능하다고 한 토지는 재경지정리를 하고 남은 재경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향후 도로가 날 경우에 기존에 외속리면 봉비리로 들어가는 주 진입로 그것을 확장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불변입니다. 그리고 향후 도로가 난다고 봐야 되고 또 해야됩니다. 시기상으로 언제가 되느냐 그것이 문제지만 나야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도로부지로 예정지구로 그대로 있어야 되고, 나머지 합병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틀린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담당직원하고 제가 알아본 결과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합병을 왜 안 시켰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은 도로를 내기 위한, 앞으로도 내야 한다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사항이고, 착오가 생긴 것은 어떤 착오냐 하면, 저희가 분할을 대위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적계에서는 도로착수로 봐서 그곳의 토지는 도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안했고 또 뜯게 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항은 지금 도로예정지로만 되어 있지, 국공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인근 토지하고 똑같이 봐야 된다 하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정위원

결국 민원실에서는 현장조사도 안하고 도로예정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현재.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안된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공사 자체가 무산이 되다 보니까 보은군 지방도로정비 중장기 계획상 2010년 이후에나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2010년까지는 아까 지적했다시피 우리 농지가 됐든 대지가 됐든 매매나 임차나 여러가지 사항에서 주민들이 많이 손해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기왕에 이렇게 계획이 됐다면 조속히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 군도가 전체 25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 완료된 데가 5개소 그리고 포장이 하나도 안 된데가 10개소 있습니다. 나머지 10개소가 포장율이 20%에서 7, 80% 되는데 까지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로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조속히 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높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주민들이 전체가 반대한 사항인데 그것도 외속리면 전체가 반대한 것이 아니고, 수문리나 불목사람들은 내는 것을 상당히 원했고, 봉비리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벌써 5년이란 세월이 지나갔고,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변해서 전체가 토지승낙을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할 경우에는 앞으로 중장기상에 반영을 할 그런 의향은 갖고 있습니다.
장기

중장기김연정위원

계획상에 하면 2010년 이후에 사업추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부 분할된 토지를 다시 합병으로 일단 만들어 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상 어려움도 번거로움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니까 면장님한테 부탁을 하던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받든 해서 조속히 시행하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조속히 시행할려고 하면 우리 계획대로 할려면 2010년 이후여야 되니까 양여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아까 2010년이라고 보고서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사실상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중장기계획을. 그러면 2005년도에는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서 여건 변화가 된다던지 했을 경우에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있고, 아까 보고드린 25억이라는 돈은 봉비교량 플러스 해서 같이 되는 돈으로 지금으로 산정하면 30억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교부세나 도비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교량부터 하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얻어 오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것은 군도확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양여금 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교량같은 경우에 교부세를 얻어오고 도비를 얻어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큰 돈을 얻어 오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과장님께서 의도적으로 공사를 우리 군에서 안 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주민들 편익을 도모해 주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는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어른들 같은 경우, 특히 우리 농민들은 땅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내 땅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하지만 이제 어느정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완강한 거부도 수그러들은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셔서 공사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형

정기형위원

김연정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이 다 내 부락사항인데 내 부락 사항을 김연정위원님이 이렇게 염려를 해주니까 우선 김연정위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간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은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위원이 자세히 다 말했기 때문에 안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때 당시 주민들이 반대한 것은 사실 농촌의 조금만치 붙들고 있는 생계인데 그것은 안되겠다 해서 반대를 했고 내가 생각을 할 때는 보상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그때는 현시지가보다 안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워낙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상비도 현시가보다도 못하고 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나도 주민들의 여론을 봐서 빨리 이것을 해야 되겠다 나도 이 생각이 있는데 오늘 좋은 기회네요, 그러니까 우리 부군수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다른 것보다도 가다보면 요즘 기계화 시대에 요만큼 조그만 밭 하나가지고 아주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 그것은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는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주민들 의견을 잘 청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건설과 감사를 끝으로 3일간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감사활동을 통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심도있는 연구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답변자료준비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부 실과에서는 자료감사 준비 미흡으로 위원님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실무자를 직접 불러 자료를 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질문 답변시 업무상 출장 등으로 답변석에 담당이 아닌 직원이 배석하는 사례와 답변부서를 제외한 타부서의 관심이 소홀했던 부분이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된 각종 군정업무가 우리지역과 주민을 위한 사업이었는지를 파악하고 추진과정상 나타난 문제점 해결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만큼 앞으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집행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감히 개선시켜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다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