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모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8,417만 6천원이 증액된 21억 4,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정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 수당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HAPPY700 축산물 홍보전단 제작비 1,500만원입니다. 가축 전염병예방 홍보 현수막제작비 250만원,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참가 현황판 제작비 70만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수송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서 한우, 꿀벌마을지정 입간판 제작비 3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인 평창읍 조동리 주민건의사항 처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392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축산경영과 업무추진 여비 1,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용 비닐지원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일리지 유산균 발효제 지원사업비 400만원, 가축 무료 순회진료비 300만원, 소해충 구제약품 구입비 400만원,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지원사업비3,000만원, 구제역 방역사업비 2,800만원, 재래봉 보호지구 봉밀용기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 발효제 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다음장 393쪽입니다. 가축방역보조원 기본급, 주휴수당, 급식비를 포함해서 1,01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공수의 보수교육 여비 72만원, 오지가축 무료진료 공수의 여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주 여비, 피복비, 사료비를 포함해서 26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축농가 농업기술원 교육여비 23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우경진대회 참관 및 선진지 견학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및 폐사 축 소각매몰비, 인부임, 중장비대, 가축매몰 및 소각 유류대를 포함해서 3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수의수당 1,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감체보상비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로서 가축방역사업비 4,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비 3,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26개소에 5,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답리작이용 양질 조사료 증산 시범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 놀고있는 휴식논을 이용해서 양질 조사료를 생산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 1농가 축산경영 컨설팅지원사업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 발효시설사업비 9,440만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톱밥지원사업비 1억원입니다. 경주마 육성 목장조성사업비 5,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사 에어쿨시스템 설치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이차보전금입니다. 한우 번식우 계열화사업 이차보전사업비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대관령한우 홍보입간판 제작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젖소 산유능력개량사업비 4,600만원, 젖소 톱밥발효운동장 설치사업비 3개소 3,600만원, 한우 번식기반 구축 및 유기질 퇴비생산사업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및 젖소 송아지방 지원사업비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창도축장 시설개선사업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이 haccp 기준 적용으로 haccp 기준에 맞지 않는 도축장은 앞으로 제재를 받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haccp 기준은 축산물 유해효소 중점관리 기준으로 모든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육류는 세균의 오염이 없는 깨끗한 고기로 관리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haccp 기준에 통과한 도축장에서 처리된 육류는 세균오염이 없는 깨끗한 고기로 국민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도축장에 냉장, 냉동시설, 폐수처리시설 외에는 모든 시설은 개수를 해야 되는 처지에 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액은 11억이 소요가 되는데 축산발전기금보조 700만원, 군비 5억, 융자 3억 5,000만원, 자부담 2억 4,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군비 5억은 약 4~5년이면 도축세로 군에 다시 환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2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97쪽입니다. 젖소 우사 자동급수기 지원사업 28개소에 1,45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봉 보호단지 봉상구입지원비 1,000만원, 톱밥발효운동장 및 비가림시설 환기용 송풍기 설치사업 지원비 2,100만원, 한우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시설 4,800만원, 자가인공수정용 정액보관 컨테이너지원비 1,050만원, 한우지육 운반차량지원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급육생산용 초음파 진단장비구입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장비는 농가의 임신진단, 또는 고급육 마블링상태 측정용으로서 농가에서 출하량에 도달한 소의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두당 70만원 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초음파진단 장비로 관내에서 출하되는 소의 출하전 사전 측정으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3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내수면 불법어로 행위방지 홍보입간판제작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슬기 인공양식 기술개발 연구발표 및 치패 방류행사 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원 보상금 840만원, 다슬기 인공양식 기술개발연구발표 및 치패 방류행사 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향토어종 방류사업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99쪽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영월댐수몰지역예정 어가 이차보전사업비 2,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몰예정지역 송어장은 6개소가 되는데 기존 부채액이 12억 4,600만원에 이자 6.5%중 2~3.5%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어도시설 1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월댐수몰예정지역 양식어가 전기시설 증설사업비 2,500만원, 수산물직매장 지원사업비 국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400쪽이 되겠습니다. 다슬기 인공양식기술개발사업 3년차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수면 불법어로 행위 단속용 야간투시경 2대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및 폐사 축 소각매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이환축 살처분 및 폐사 축 소각매몰비는 전염병에 이환된 가축이라던가 또한 질병에 걸려서 폐사된 가축을 지하에다가 매몰하거나 또는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에 소각장비에 폐사 축을 소각을 하는 처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각이나 매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 숫자는 없으신것 같은데 이것은 예상해서 하시는 겁니까?

네.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었습니까?

전년도에는 4두 정도를 소각을 했습니다.

위생시험소에서요?

위생시험소에서 소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고충이 있는 사업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장소에서 계속 건의를 받고 과장님도 현실적으로 느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작년인가 축산과장님하고 축산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젖소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낙농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은 유질개선분야, 지금 우유를 납품을 해서 체세포수에 따라서 우유값을 차등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젖소농가가 양질의 젖을 생산을 하고 또 우리가 축산군으로서 타 작물을 재배하는것 보다는 젖소를 사육두수를 늘리고 질을 개선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지만 농촌이 잘 살수 있다 하는 생각에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젖소농가가 나날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대표적인 이유는 헬퍼사업을 얘기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부모가 초상이 나도 부부간에 두사람중에 한사람은 하루 젖을 두번씩 짜야되고 점심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여러 장소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주 시급하다고 보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과장님이 우리 지휘부에다 건의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으리라는 판단이 되는데 예산요구를 하셨습니까?

낙농 헬퍼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급성을 인식을 못하시는 건가요?

시급성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 농가들은 대부분 규모가 크고요. 낙농 헬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헬퍼를 기술적인 사람을 요하는데 그런 사람도 마땅치 않고,

좋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는 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1마리를 하던 10마리를 하던 두 내외가 24시간 붙어 있어서 어디 여행도 못가고 모임도 못가고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헬퍼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재론의 여지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타 시군에 헬퍼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지요?

지금 강릉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릉을 떠나서 평창군이 전국에서 몇째 안가는 축산군이고 또 축산과가 있는 그런 군으로서 물론 과장님도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던가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아주 갈망하는 사업이라는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두시고 그 사업을 조기에 준비해서 축산농가의 어떤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말씀하십시오.

이치옥 의원입니다. 399쪽을 과장님 봐 주세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영월댐수몰예정지역 어가 이차보전, 이것은 뭐하는 돈입니까?

이차보전사업비는 현재 수몰예정지역에 있는 송어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에 있는 어민들이 기존에 부채를 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채?

네.

농협, 기타 금융기관에?

네. 수협이나 금융기관에 부채를 지고 있는데, 부채가 12억 4,600만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자가 5~6.5%인데 그 중에서 2~3.5%를 이자를 보전해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댐을 한다고 약 9년간 제대로 농사도 못짓고 또 규제를 받아서 못했기 때문에 그 이자를 물어준다 그런 뜻인가요?

네. 그 시설개선이나 투자나 식당업,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에 손해를 봤다고 그 분들은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일부 보전을 해 준다는,

아니 글쎄 이자를 물어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뭐 어떻게 많은 분들을 3,000만원으로 만들었지요?

총액이 2,780만원입니다.

이자를 어떻게 물어줘요? 한탄, 기화, 마하, 수청 해가지고 약 90여호 되는데 이자를 어떻게 해줘요? 뭔 이자를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이것은 내수면 어가 6개소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개 송어장에 이자를 보전하는 그런 뜻이구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전기시설증설, 이것은 무슨 전기시설을 하는 겁니까?

기존 송어장에서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폭기장치 등 기타 전기를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상차원에서 그런 전기시설을 증설을 하겠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디에다 전기시설을 해요?

양식어가 6개소입니다.

아니 지금 전기가 다 있잖아요?

전기가 다 있는데 폭기장치나,

네?

수중에서 공기를 만들어 내는 그런 장치나 이런 시설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증설을 해야 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송어장 그런 것을 다 가동하고 있는데요. 뭔 증설을 해요?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증설을 해야 되는,

여기 자료 설명서에 보면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융자, 자부담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시설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감독을 어떻게 할거예요?

시설업체나 한전에서 직접 관여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몰예정지에 많은 주민들이 지금 불평을 합니다. 어떤 불평을 하는가 그러면 앞에서 40대 30대 되는 분들이 서울, 강원도청, 평창군청을 다니면서 일한 사람만 혜택을 보고 연세가 많은 그런 선량한 농민들, 뒤에서 가만히 앉아서 있던 분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몰예정지에 버섯사를 9동인가 1억 2,000만원인가 1억 얼마를 가지고 짓고 있는데 그것도 전부 그 사람들이 다 지은 거예요. 뒤에서 정말 착한 분들, 열심히 일한 분들은 조금도 혜택을 못본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그런 케이스예요. 전기시설을 왜 해줘요? 이것은 과장께서 충분한 설명, 또 보충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납득이 안가요. 이해가 안가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5,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확실한, 본 의원을 포함해서 예결위원께서 이해가 가도록 다시 자료를 해 오세요. 이해가 안가요. 그 다음 수몰예정지역에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 또 여기 보면 4억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지요?

네. 수산물 직매장입니다.

융자, 자부담 해가지고,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속도로변이나 관광객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그랬는데,

고속도로변이나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다가 회센터를 설치를 해서, 양어장에서 생산되는 송어를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시설을 하겠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융자, 자부담 해가지고 하겠다?

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네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입니다. 395쪽을 봐 주십시오. 경주마육성 목장조성사업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한국마사회 경주마생산 목장으로 지정되었거나 향후 지정예정인 농가, 법인, 예정인 농가나 법인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되어 있는 곳은 없고요. 경주마를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봐도 되겠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396쪽에 평창도축장 시설개선입니다. 자부담, 기타 보조금, 축산발전보조금은 그렇고 자부담은 어떻게 부담하는 겁니까?

융자금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융자 3억 5,0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고요. 자부담에는 평창기업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5명이 자부담 2억 4,3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부담을 하시고 융자도 받으시는 거지요?

융자도 평창기업에서 받게 됩니다.

기업 명의로 받는 겁니까?

네.

시설이 되어서 개선이 되면 1일도축량이 확실히 가능한 겁니까?

네. 이 시설이 되면,

100두씩 물량이 있겠습니까?

네. 시설이 되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름보다 봄, 가을, 우리 관내에서 차지하는 평창지역에서 하는 도축실적이라 그럴까 그것이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도축이 되고 있는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금년도 월 평균. 이 시설이 1일 100두정도 한다는 내용이시지요?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 하는,

결론적으로 1일 100두를 도축을 할 수 있는데 1일 100두가 안되고 20~30두 된다면 시설확충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지금 연간 1,500두 가량은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확장이 안되면 도축하기가 어려운 실정인것 같은데 시설을 해놓고 운영면에서나 도축시설 물량이 적고 가까운 횡성이나 강릉으로 간다던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운영하기가 힘드실것 같아서 좀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0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2억 7,242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9,638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3쪽이 됩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고랭지권 전시, 시험포장운영비중 부지임대료 1,000평에 300만원, 그 다음 부대시설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술개발과 업무추진여비 2,448만원, 그 다음 시험연구사업 추진여비 864만원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운영비 100만원, 부직포 못자리설치 시범설치 200만원,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360만원, 벼종자 증식포 객토 4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실증시험포장운영 인부임 672만원, 벼종자증식포운영 인부임 336만원, 조직배양실운영 인부임 168만원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중 벼병해충 예찰포운영 인부임 7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로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에 100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에 60만원, 벼병해충 예찰포운영에 560만원이며 시험연구비중 조직배양실 운영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토양관리사업에 400만원, 그 다음 복분자 시험재배에 342만원, 엽채류 및 과채류 양액시험재배에 1,010만원이며 생강시험재배에 40만원, 병해충예찰답 수세 27만원, 벼품종 전시포운영에 175만 6천원입니다. 공정육묘장운영에 1,025만원이고 산초육묘시험사업에 100만원이며 과수전시시험운영포에 59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산채 보식묘 구입에 100만원, 자원식물원 운영에 300만원, 산채류생산시험사업으로 가시오갈피 묘목구입에 300만원, 센터내 버섯재배사 운영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H 3대교육행사운영에 30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255만 5천원이며 학교 4-H 과제 이수재료에 5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생 상해보험료가 220만원이 됩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 교재제작으로 1,270만원입니다. 4-H 신문발송료 36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이 3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실증시험포 표찰제작에 240만원입니다. 농업인신문 구독료 270만원, 농기계작업반원 피복비 지원에 198만원입니다. 그 다음 농기계 교육장 현황판제작에 200만원, 시험사업 사진인화료가 80만원, 농업기술지 발송 및 봉투제작에 75만원, 농작물 병해충방제 리후렛 제작에 80만원, 병해충 공동방제 현수막제작에 5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20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농촌지도자대회 출품 농산물구입에 1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재료로 7,700만원이며 부업기술개발운영에 500만원, 솔내음평창 음식연구회 운영에 290만원입니다. 그 다음 농촌생활문화 전승과 농외소득활동 활동지원에 8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농기계수리 보조원 운영에 937만 6천원이며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5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이 됩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급식에 65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농민교육여비 40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참석 급식이 112만 5천원, 농촌지도자대회 참가여비 175만원, 학습단체 도연합회 참가여비 224만원, 4-H달 행사참가여비 150만원, 4-H 야영교육은 중앙, 도, 군 합하여 345만원입니다. 생활개선회 교육 및 활동지원에 400만원, 그 다음 부녀자교육여비가 280만원, 후계농업인 하계수련대회 여비보상이 700만원, 농업경영인회 회장단 및 교육훈련여비 280만원, 여성농업인회 교육 및 행사참가여비 500만원, 농업인단체 경진대회가 합해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업인의날 행사 모범회원 포상이 100만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회원포상 100만원, 가산 메밀꽃마을육성 장려금 21ha에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평창군 후계농업인대회 지원에 800만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400만원, 다음 414쪽입니다.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 평창군 여성농업인 하계수련대회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 전문인력양성에 200만원, 농가경영지도에 300만원, 4-H 회원 과제활동지원에 4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보급에 205만 2천원이 됩니다. 후계농업인 신문구독료 3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농가경영 컨설팅운영에 400만원, 그 다음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중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에 13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에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학교4-H과제 활동지원에 160만원이며 일시사역 인부임중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에 1,290만 8천원입니다.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에 565만원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중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운영에 20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45명에 135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38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650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모임지원에 208만원, 그 다음 생활기술 과제교육에 176만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지원에 110만원,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에 15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지원에 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됩니다. 지방4-H 단체에 50만원, 그 다음 농촌지도자육성 1개회에 207만 6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됩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2개소에 1,000만원, 4-H회원 과제활동지원에 1,000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 고품질 가공용감자 생산시범사업에 2,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에 2,000만원, 환경친화형 농가화장실 개량사업에 800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지원에 1,000만원, 하우스 경보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에 200만원, 포도덕 및 비가림복합시설 지원에 1,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1,06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구입으로 일륜관리기 282만 5천원, 무논정지기 1대에 350만원, 순회수리 부품관리장비 1대에 400만원, 퇴비살포기 1대에 700만원, 양파 비닐정식기 1대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감자 조기재배 시범사업으로 550만원, 저수고 단동형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시범사업에 2,100만원, 당귀나물 어린순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식용재배지원에 700만원, 전통메주 및 장류사업지원에 2,000만원, 느타리버섯 수막시설재배에 7,200만원, 가공용 가을감자생산 시범사업에 550만원, 시설하우스 차광 및 보온자재개선에 4,200만원, 벼직파재배 기술보급에 1,900만원, 고랭지 난재배 종묘지원에 4,200만원, 쌈채소 비가림재배 시설에 1,500만원, 분화류 저면관수재배지원에 3,000만원, 고산지 산마늘의 기능성채소 작물화 시범사업에 1,400만원, 그 다음 산채국수 가공시범사업 시설보완으로 합하여 1,778만원, 산머루 비가림재배시범에 2,100만원, 쌀 안정생산, 정미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3,150만원, 야생화 비가림재배시설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대행사업비로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에 3개 병해충을 합하여 9,0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정보화시설 캐비넷구입 5개에 100만원, 농업인 교육기자재 구입에 3,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을 하여 주시면 기술개발과의 업무에 활성화를 시키고 농업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서 좀 더 나은 농촌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설명하시면서 계수를 잘못 설명하신 부분이 두군데 있어서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407쪽에 과수전시포 운영에 합계가 590만원인데 59만원으로 설명하셨고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415쪽에 후계농어민 신문구독지원에 3,016만 2천원인데 316만 2 천원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419쪽을 봐 주십시오. 419쪽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4개소,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농촌여성들에게 컴퓨터를 사줘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농업의 정보를 취득하고 농촌가정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대개는 부업개발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단체나 아니면 생활개선 회원들, 아니면 회장, 정보화능력이 있는 그런 회원들에게 컴퓨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가 이렇게 사무실이 있고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우리 부업개발단체, 예를 들어서 장류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칡이나 이런 가공사업하는 쪽 여성들이 주최하는 사업장이,

그래서 여기 컴퓨터를 몇대를 계산해서 지원을 합니까?

4대를 지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무실을 갖지 않고 있으면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성단체 임원 내지는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개인도 가능합니다.

421쪽을 봐 주십시오. 쌀 안정생산 정미시설 지원은 가정용 도정기계를 사주신다는 겁니까?

지난해에 유동리에 저희들이 쌀안정생산 시범단지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를 운영하면서 가공기계까지는 지원이 됐는데 기계를 보관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을 건축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축이지요?

네.

다른 기계는 다 구입이 되어 있고 생산이 가능한데 창고처럼 짓는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런 장소가 없어서 그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100만원이면 몇평정도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50평에서 100평입니다.

현재는 정미시설이 있어도 가동은 안되겠네요?

일부 가동되고 있습니다.

부지나 이런 것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부지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가구나 단지 내에는 몇 가구나 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보시면 전통메주 및 장류사업지원 2개소, 그 밑에 고랭지 난재배 종묘지원 2개소, 지원을 우리 군에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전통메주 같은 경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된장공장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된장공장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모든 지원사업이 과연 지원 해줌으로 해서 과잉생산되는 부분은 없는지 경쟁력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사업전망을 보고 지원을 해야되는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통메주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이외에도 개인이 하는 사업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지금 아마 된장공장을 하겠다고 군에 공장시설허가를 신청을 해 놓은 업체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무작정 지원했다가 그 농민들한테 오히려 부담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이런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통메주 및 장류지원사업은 공장규모형의 지원사업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는 생산하는 방법이 공장규모가 아닌 가내수공업이 되었던 여성봉사단체에서 했던 간에 어차피 결과는 된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중요한겁니다. 된장이 만들어져서 그 물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누가 만든 것은 팔아주고 누가 만든 것은 안팔아주고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량 전체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사전검토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검토가 됐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개발과에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업무밖의 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 축산과의 대체축종은 말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농업경영과, 기술개발과, 이런 부분은 그래도 대체, 벼라던가 이런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체해서 갈 길이 어디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 본다면 저희는 옛날 한때 많이 했던 누에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한 검토해서 항암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발표문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내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고 올해도 얘기한 것 같은데 누에를 키워서 소득을 전환해 보는 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전혀 관심을 안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업무밖입니까 아니면 고정관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소득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70년대까지는 잠업이 우리 농업의 주산업이다시피 했는데 이것이 견사 수출을 일본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중국 쪽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잠사 사업은 인건비라던가 그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미미할 정도로 사양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체해서 견사보다는 오히려 기능성이 강조된 동충하초를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누에그라 같은 그런 제품들을 생산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 시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군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조직자체가 안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가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서 시범사업을 해보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겠는데 농가에서도 그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손을 못대고 있고 지금 이런 동충하초라던가 아니면 누에그라 같은 것을 생산할려면 상당한 기술적인 수준이라던가 예산 같은 것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적으로는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물론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뭘 심으라고 해놓고 그 농작물의 가격이 폭락이 됐을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처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알면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계속 지원해 줄 수 만도 없는 것이고 전망있는 사업 같으면 선진지견학이라던가 아니면 재배단지라던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기회를 부여해서 방향을 설정해줄 수 있는 그런 의무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의약계에서도 제가 1주일전쯤 본 것 같은데 누에똥에서 정말 탁월한 항암효과가 있는 약효를 축출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는 막연합니다마는 그래도 감을 잡아 보면 누에가 일정부분 우리 평창군의 대체 농산물 쪽으로 상당한 전망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주문을 해 보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21쪽에 보시면 시설하우스 차광 및 보온자재개선,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지금 하우스농사가 우리 군내에 43만평 정도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여름철 고온에 대응하지 못해서 하우스 농사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차광을 하고 보온커텐을 설치를 하고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서 하우스 안에 있는 작물이 건전한 생육 내지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개 대화 이남지역, 하우스 재배농가에 시급히 해결해줘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겁니다.

시설하우스 차광시설이 현재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화 이남지역 어디에 장소는 결정을 하셨나요?

장소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농가신청을 받아서,

이것 시범사업으로 농가에서 요구한 사업비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고는 달리,

물론 일부농가에서 우리가 사업을 계획할때에는 농가의 수용태세를 감안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신청한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사업절차에 의해서,

그것은 좋습니다. 사업절차에 의거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자체사업중에 민간자본보조 내용을 보니까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해를 하자면.

시험사업은 그렇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사업을 농가에 널리 퍼져있지 않기 대문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시범사항을 농가에다가 널리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은 대부분 검증이 된 사업들입니다.

그럼 이 시범사업하고는 말 자체의 뜻은 다르지요.

시험사업은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효과를 검증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검증이 100% 다 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시범사업이지요.

그렇지만 널리 보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100%라면 모르지만 어느수준 단계까지는 검증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기로는 금당영농조합법인인가요 거기에서 건의가 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쪽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하우스천장 개폐시설 고안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우리 평창군 농가들에게 상당한 수혜 혜택을 지금 보고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비는 면적을 어떻게 축소를 하시던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종 시범사업이 100%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만큼은 70% 지원하겠다 라고 계획서를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떤 각종 농가들이 고안을 해서 우선 군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이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100% 지원해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농가들의 이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안되는 돈인데, 30%라 해도, 100%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생각도 의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액면이 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겁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할 때에는 100% 사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부분 예를 들자면 고산지 산마늘, 기타 가공용 가을감자 생산, 또 감자 조기재배 시범사업,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시범사업 분야만큼은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검증이 되어서 100% 농가들이 좋은 사업은 농가들에게 추가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앞으로 추경에 관계되는 부서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얼마 안되는 돈이니까 이 시범사업만큼은 100% 지원해줄 수 있도록 농가들의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분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읍·면 소관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2002년도 읍·면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로서 읍면직원에 대한 인건비 22억 6,65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봉급과 상여금을 합쳐서 금년도에 8.5%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읍면직원의 초과근무수당 플러스 정액수당 5억 9,162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8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월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읍면직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플러서 직급보조비 합쳐서 1억 9,12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읍면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를 합쳐서 8억 8,771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서 300일짜리인데 미탄, 방림, 봉평, 용평 복지회관 관리원 4개면에 대한 기본급 플러스 상여금, 연차휴가, 월차휴가, 주휴수당 등 4,081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억 8,535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평창읍의 일숙직수당, 관서운영수용비, 전기료, 상수도료, 가로등전기료, 보일러, 민원서류발급 수용품 등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미탄면 5,93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방림면에 3,749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434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대화면에 5,637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봉평면에 6,688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36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용평면에 4,600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내용으로 진부면에 7,000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도암면에 6,566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계촌출장소에 1,35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의 여비 2억 1,45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8개 읍면에 149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기준액은 월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를 2,960만원을 8개 읍면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읍면 정원에 따라서 2,7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49명에 대한 44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3억 3,99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이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서 먼저 평창읍에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활동비 합쳐서 7,444만원이 되겠고 같은 내용으로 미탄면이 2,228만원, 같은 내용으로 방림면이 2,56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대화면 5,137만원, 봉평면이 3,342만원, 같은 내용으로 용평면이 2,715만원, 같은 내용으로 진부면에 6,500만원, 같은 내용으로 도암면에 4,06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자산취득비로서 대화면과 진부면에 인증기 2대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의 업무추진비로서 읍면의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로서 7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1억 3,035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중에 평창읍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보일러검사수수료,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청소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그 다음 차량유지비, 청사유지관리비 등 1,731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미탄면에 1,391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447쪽에 방림면에 1,414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대화면에 1,6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봉평면에 1,7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에 용평면에 같은 내용으로 1,365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진부면에 1,881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에 같은 내용으로 도암면에 1,583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계촌출장소에 2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읍면 시설비로서 평창읍에 청사전기시설 정비로 1,000만원, 청사 바닥보수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읍면 평창읍의 전기시설 정비는 청사내 전선정비를 정비를 하고 조명등, 비상등을 다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고, 청사바닥보수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었기 때문에 새로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탄면에 관사보일러 교체인데 면장관사가 기름으로 되었는데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하고 그 다음 출입문이 옛날 구식문이기 때문에 민원실 출입문을 현대식으로 갖추는 것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림면에 청사 스라브방수 및 내부환경정비에 2,000만원, 다음은 대화면에 청사 스라브방수 및 내부수리, 그 다음 청사주차장 정비확장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사주차장 정비 확장은 새로 짓는 보건지소하고 면사무소 그 사이에 그것이 8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평면에 청사수리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복지회관에 타일을 교체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현지에 가 봤더니 그 밑에 타일이 미끄러워서 노약자나 어린 사람들이 다치기 쉽기 때문에 타일을 별도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진부면에 대회의실 환경정비와 청사 주차장 덧씌우기 등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미탄면에 온풍기 1대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대화문화체육관 운영에 2,005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34명분에 대한 8억 1,839만 7천원과 다음장에 있는 피복비 476만원 합쳐서 8억 2,315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45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수용품 54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사회보장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읍면의 무후제 제향비로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면별 10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사회복지공무원 활동비 3만원씩 해서 2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소규모숙원사업비 2억씩 16억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에 대한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장들이 시책 업무추진비라던지 기관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월 어느 정도 됩니까? 기관 업무추진비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나갑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대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다음 보조기관, 그러니까 실과장이나 읍면장이나 또 사업소장인 통상적인 대민활동, 또 유관기관,

좋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우리가 판공비라 그래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는 문자 그대로 시책사업에 들어가는 추진비이고 옛날로 말하면 판공비,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그 직책에 따른 읍면장에 따라 추진하는 정액으로 주는 것이고 그 다음 직책급은 별도로 읍면장한테 또 나가지요? 그렇게 따져 보니까 읍면장이 옛날보다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월 85만원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아니 그 3개 분야만 하더라도 또 부서운영 시책추진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다만 물어볼 것은 시책 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는 계상이 안됐었는데 금년에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산과목이 지난해에는 서무관리에 있었고 금년에는 세항이 행정조직관리에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서기는 다 섰습니다.

작년에도 섰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도지사가 기준을 설정해서 내려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지침에 행자부 지침에,

아니 그렇지요. 행자부 지침에 그런데 기준에 내려줬을 겁니다. 도지사가,

네.

그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2002년도도 작년과 똑같이 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기준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쨌던간 과거보다는 읍면에 그래도 읍면장들이 의회 의원들이 월 55만원을 받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 보다는 많은 액수가 계상이 되어 있으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질의를 할 것은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청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읍면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소규모사업들은 가능하면 읍면에다 막 바로 직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것을 꼭 군예산에다가 3,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들을 전부다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재배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행정의 간료화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읍면에도 토목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막바로 내려줘야지, 구태여 예산을 군청에 세웠다 재배정 해가지고 재배정 된 예산에 의해서 사업설계를 또 하고 얼마나 늦어집니까?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난해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금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읍면에서 집행할 사항은 읍면에다 직계상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 보니까 봉산서제 제향비가 매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임의단체보조금으로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산과목을 설정을 해서 과거대로 봉산서제 제향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사실 이 봉산서제가 이율곡 선생 때문에 거기 이루어 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구한말에 사방 5리에 하사지를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해방 이후에 서울의 신모 씨가 관리를 하며 전부 자기 앞으로 하는 바람에 그 많은 토지들이 전부 없어지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과거 그랬던 것을 생각해서라도 문화재 보존 차원이고 그 다음 유림에 지원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과목설정을 해서 존치를 시켜서 예산계상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도시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수익으로서 영업수익에 가정용 수도사용료 수입을 6억 1,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용이 3억 264만원, 영업용이 4억 248만원, 욕탕 1종이 802만원, 욕탕 2종이 249만 5천원, 다음 급수공사수익으로 신설급수공사 수입에 1억 2,100만원을 계상했고 수수료수입에 신규급수공사 설계수수료 66만원, 잡수입으로 계량기대금으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타회계 부담수익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8,25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시설분담금에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이 1,32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미탄상수도 시설이전확장을 6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9억 1,38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자본적수입에 순세계잉여금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에 수용가미수금 과년도수입금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 일반회계 일반운영비 연료비 1,013만 1천원을 계상하고 일반재료비 동력비에 1억 2,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서 수선비가 취수시설 수선 2,500만원, 읍면상수도 모터교체수리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전경비로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인건비가 106만 2천원, 상여금이 35만 4천원, 중식비 450만원, 교통비 195만원, 피복비가 17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중에 일반운영비가 수질검사수수료 월간검사가 2,880만원, 분기검사에 1,056만원을 계상하고 상수도 침전조 청소가 80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600만원, 당직용 침구구입에 40만원입니다. 연료비로서 기계실, 관리실 해서 4,052만 2천원을 계상했고 취,정수시설 장비구입에 360만원, 다음 일반전화 국내전용회선료 평창, 대화, 진부, 도암 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약품비에 소독 및 정수처리 약품구입비에 고속응집 침전기에 500만원, 정수장 수질검사시약에 250만원, 차염소산에 408만 6천원, 액화염소가 88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력비에 정수시설 전기사용료에 3,072만원을 계상하고 수선교체비에 수선비로서 염소공병 수선에 52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재료비로서 동력비가 배수 및 가압시설 전기사용료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선비로서 누수지점수리비로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는 기본급 봉급이 5억 3,31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당으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읍면수당 등 해서 8,12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보수 봉급이 2억 5,898만 1천원, 기말수당이 4,316만 4천원, 정근수당이 4,100만 6천원, 가족수당이 배우자, 기타가족 해서 1,1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637만 8천원을 계상하고 정근수당 가산금이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정수당을 16만원을 계상하고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해서 1억 3,88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7쪽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로 일반운영비에서 물절약관련 홍보물제작에 현수막, 전단, 스티커 등 90만원을 계상하고 회계 및 업무관련 각종장부구입에 100만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수당이 100만원, 무균채수병구입이 150만원, 절수기기 구입이 400만원, 고압가스 운반차량 임차료가 100만원, 공인회계사 결산검사 수수료가 700만원, 정수당 디지털 화상감시 시스템 유지보수계약에 1,800만원, 용지보상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315만원, 상수도부지 국유재산 임차료 20만원, 가스관련 보험가입비가 3건 합쳐서 27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수질검사여비를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타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에 7,8,기능10급 등 해서 3,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민활동비가 288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요금과징담당공무원, 누수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수도계량기 관리담당공무원 등 해서 3,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등 2억 1,44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물건비로서 일반운영비에 1,160만원을 계상하고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상수도검침여비를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비로서 신설급수공사비 1억 2,100만원을 계상하고 영업외 비용으로 지급이자, 지역개발기금이자로서 93년, 94년, 2000년도까지 봉평, 방림상수도 등 해서 2억 7,9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토특융자금 91, 93, 94년도 계촌상수도 신설공사까지 합쳐서 4,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특융자금으로서 96년 봉평상수도, 97 도암상수도 해서 3억 8,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환특융자금에 3,0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에 89년 용평상수도사업에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자본적지출로서 자산취득비로서 도암상수도시설 확장 용지매입보상비가 6,500만원, 그 다음 구축물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봉평상수도확장에 4억, 상수도배수관로확장에 1억, 노후관교체공사에 5억, 누수탐사 및 관망도작성 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상수도시설사업 부대비에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서 정수장 탁도계 구입이 7개소에 1,26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서 수도 신설 및 교체용 계량기구입이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에 건설가계정에 시설비에 미탄상수도시설 이전 및 확장에 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정부채 상환금으로서 487쪽이 되겠습니다. 상환금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93년, 94년, 2000년 봉평상수도 시설확장공사까지 합쳐서 5억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자금으로서 상환금이 토특융자금 원금상환에 평창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계촌상수도시설공사 등 1억 3,380만원을 계상하고 재특융자금 원금상환이 96년 봉평상수도시설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은행 차입금으로서 상환금은 농어촌개발기금 원금상환에 89년 용평상수도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제과 예산에서 계속사업비가 여러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계속사업비 예산편성 사항에 있어서 어떻게 유독 도시과 계속사업비는 전부 미부담을 했어요. 봉평상수도에 우선 부담해야 할 것을 6억을 미부담을 했고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전부다 도시과 소관이지요?

네.

도암하수처리장, 진부하수처리장, 대화하수처리장, 다 미부담을 했는데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하수처리장은 전부 양여금사업인데 양여금이 아직 미착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여금에 대한 것이 아직 내시가 확정이 안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럼 언제 확정이 됩니까?

금년말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말, 2001년말에?

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럼 도비나 국비는 확정이 되었고 양여금이 확정이 안됐나는 얘깁니까?

지금 양여금하고 물이용부담금, 전부다 도비도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다 계상한 것으로 가져왔는데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그런데 유독히 지금 계속사업이 평창군에 14건 중에서 도시과소관 예산 4건만 전부 미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조금 어떻습니까 도시과장이 사업집행 하는데 문제점이 없겠어요?

지금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확정이 되었다 그러는데 미부담을 지금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14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거의 확정 가능한 것이냐 이런 말씀이지요.

확정은 가능합니다.

사실 이것을 먼저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부담을 안하면 나두면 어떻합니까, 왜냐하면 계속사업비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으로서 그 년부액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계상이 돼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사실상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사업들을 넣도록 이렇게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도시과 소관만 계속사업비 14건 중에서 4건이 첫째 미부담 되었고 특히 봉평상수도에 대해서 지금 군비를 6억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게속사업에 승인해준 범위내에서도 부담을 안한 사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겁니까?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됐습니다마는 1회추경이던 이런 식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계와 협의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점인 것이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년부액에 대해서는 확보를 했어야 돼요. 확보를 안하시고 미부담으로 놔둔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추경에 부담한다는 자체가 계속사업을 승인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음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말씀을 주셨지만 보광까지 들어가자면 2억 5,000만원만 있으면 보광까지도 이제는 급수를 할 수 있고 부담액을 6억만 더 하면 용평상수도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 사업인데 그런 10억 정도야 다른 사업비 요구서 내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광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도료가 적게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강원도에서 보광에 건축허가를 득할 때에도 이미 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을 부관을 해서 시설을 했으면 당연히 넣어 줘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수도료를 징수를 해야지요. 왜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특히 2억 5,000만원만 들면 보광까지 급수를 할 수 있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5억에서 6억 정도의 수도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다만 수도료가 그렇게 징수가 안된다 하더라도 50%를 예측을 하더라도 투자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왜 지원을 안하시는지 나는 이해하기가 곤란했어요.

전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2억 5,000만원만 들이면 보광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2억 5,000만원이 아직 보광에서 받아낼 수 있는 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분명 가압펌프장 3개하고 이렇게 하면 2억 5,000만원만 들어가면 거기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2억 5,000만원은 보광에서 나머지 받아 들여야 될 돈이 2억 5,000만원입니다.

25억중에서 23억 5,000만원을 받았으니까,

22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아, 22억 5,000만원을 받았으니까 2억 5,000만원을 더 받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한 것이 잘못 설명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럼 얼마나 더 투자를 해야 합니까? 보광까지 급수를 하자면,

보광까지 갈려면 10억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용평까지 하자면?

용평까지도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20억이 더 투자가 돼야 되네요?

네.

그럼 이번에 계속사업비에 대한 것을 변경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안했지요?

계속사업비가 금년도 변경이 2002년도 10억하고 2003년도 10억으로,

보십시오.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정을 안합니까? 이래서 어떻합니까? 지금 도시경제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다 틀리잖아요. 좋습니다. 계속사업비도 제대로 승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요청을 한 것이 잘못된 것 같고 일단 미부담액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추경에 한다 이런 얘기는 안돼요. 이것 예산부서에서 계속사업비 승인을 받아 놓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집행부가 계획했던 것들을 의회와의 약속을 불이행하는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도시경제과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겁니까?

저희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네. 기획실장님, 신교선 위원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사업비에서 미부담한 부담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경제과에서는 1회 추경에 부담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추경에서 다뤄 주실 것인지 않을 것인지 그래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일단 왜냐하면 이것은 의회와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답변이 될 겁니다. 그래야 연부액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1회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당부를 할께요.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예산부서도 그렇고 사업주관부서도 그렇고 계속사업은 어쨌든 연부액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사항입니다. 특히 제일 먼저 예산심사 하자면 계속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부담액을 계상해야 하는냐 하는 것을 먼저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또 사업부서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우선해서 계상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를 82년, 83년, 84년도까지 해서 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를 1억 7,16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은 1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4쪽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으로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수해주택 융자금 원금에 118만 4천원을 계상하고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에 2억 5,13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으로서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를 84년 수해주택에 19만 8천원,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에 1억 5,37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주택융자금 원금에 84년 수해주택에 18만 5천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에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까지 9,83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고질 체납자 경매수수료 300만원, 융자금관리 서식인쇄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전산개발비에 주택융자금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는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0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 상환으로서 기타차입금상환 이자를 수해주택융자금 이자에 69만원, 국민주택 융자금이자 1억 7,16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 과년도분에 19만 8천원을 계상하고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과년도분이 2억 373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으로서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수해주택 융자금 상환이 82년 수해주택 34만 7천원, 83년 태풍피해 주택이 36만 5천원, 84수해주택에 47만 2천원, 국민주택 융자금상환에 82년 3,874만 8천원, 83년 국민이 2,082만 7천원, 84년 국민주택이 5,128만 1천원, 85년 국민주택 7,192만 6천원, 86년 국민주택에 6,862만 7천원을 계상하고 수해주택 융자금 과년도분이 84년 수해주택에 1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분이 82국민주택 2,237만 2천원, 83년도 1,772만 5천원, 84년도 1,485만 7천원, 85년도 1,647만 1천원, 86년도 2,693만 2천원을 계상하고 과년도분 일시상환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도시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이자수입이 10만원, 그 다음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서 융자금상환 이자를 50만원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287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에 융자금상환금 원금에 1,0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으로서 일반부담금 한전부담금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냉동차량 구입지원에 3,400만원 계상하고 융자금으로서 주민융자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4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로서 1,189만원을 계상하고 과년도 이자발생분 반환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전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우리 평창군수님께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경제회생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답변내용중에 우리 평창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또 각 읍면별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 부분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미탄지구 폐광지구개발계획수립하고 중복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신 평창군종합개발계획은 평창군 전체 8개분야, 예를 들어서 관광이라던가 농업이라던가 여러 분야로 하는 계획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00만원은 지사님이 폐광지역에 대한 특별한 별도계획을 구상해보라는 지시에 의해서 별도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좋습니다. 계획수립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읍면별로 계획을 수립하시겠다 라고 답변을 주신바가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중복이 안되지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폐광에 대한 것만 세운 것이고 먼저번 평창군 종합개발계획 이것은 미탄면 전체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폐광쪽에만 세부적으로 세운 겁니다.

이 계획은 그럼 미탄면도 전체가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폐광지역이 미탄면내에서도 따로 있습니까? 일부분만 지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지요. 미탄면 전체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평창군종합개발계획은 농업분야의 전체분야고 이것은 폐광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 미탄지구 폐광지역개발계획, 미탄면개발계획이 동일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동소이하지요.

대동소이가 아니라 동일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평창군종합개발계획은 개략적으로 하시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하시고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점이 안 그런지 설명을 해보세요.

이 평창군종합개발계획은 평창과업이 나와 있고 이것은 폐광지역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것, 그런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께서 자꾸 제가 질문하는 취지와는 다른 답변을 주시는데 읍면별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결국에는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보조는 얼마를 받을 계획입니까?

지사님께서 그 날 오셔서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수현 위원 질의가 거의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평창군종합개발계획은 마을별 개발계획까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니까 그 안에다가 폐광지역개발계획이 같이 포함이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아울러서 미탄지역은 이미 취락지역으로서 개발계획이 되어 있어요. 취락지역으로, 그러니 거기에 포함시켜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물론 특별한 계획을 해서 주시면 더욱 좋겠지만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이미 몇억 정도 이번 당초예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획의 일원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도비가 온다면 특별히 계상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평창군종합개발계획이 2003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2004년부터는 그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거기다가 포함시켜도 된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안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입니다. 문화관광과 2002년도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규모는 2억 5,073만원입니다. 본 예산 포함 101억 7,10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의 민간이전에는 2,0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평창 향교지 편찬사업 지원에 1,000만원, 효석문화마을 전통공예품 설치에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창 향교지 편찬은 향교의 역사와 유교사상, 충과 효와 예, 관혼상제, 한시및 비문, 그 다음 관내 명승고적이 수록된 편찬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화마을 전통공예품 설치는 주행사장 주변에 솟대나 장승등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봉산서재 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길이는 73m이고 폭은 8m입니다. 현재는 토지보상비만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체육진흥의 민간이전에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4명에 국비 50%, 군비50%인 3,826만원입니다. 이것은 노인정이라던지 유아원, 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레저스포츠 활동을 특정 전문분야의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시간제로 강사를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967만원은 종합운동장 증축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대화체육공원 보강에 1억, 미탄궁도장 정비에 2,000만원, 이목정궁도장 정비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화체육공원 보강에는 게이트볼장에 락카룸이 없어서 노인들이 게이트볼 할때에 쉴 공간이 없어서 추가로 시설을 설치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태화정 내에는 과녁하고 사대의 높이가 1.5m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절개지 부분이 예산 부족으로 완벽시공이 되지 않아서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나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탄궁도장 정비는 사대와 과녁사이에 공터부분을 어떤 복토라던지 그 다음 현재에 돌이 많이 있는데 돌도 추려내서 어떤 잔디포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목정 궁도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대하고 과녁부분은 군에서 토지를 매입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여타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은 미관사업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미탄궁도장하고는 사업비 1,0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대화체육공원에 태화정 정비 2,000만원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사대하고 과녁하고의 높이 차이가 1.5m 나기 때문에 과녁부분을 1m 낮추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래서 높이를 맞춘다, 그럼 1.5m를 낮추실 생각입니까?

네.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사대하고 과녁높이는 과녁이 사대보다 80㎝에서 1m 정도 높은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좀 참고를 하여 주시고 제가 태화정을 가 봤을 때에는 가장 시급한 것이 높이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과녁을 세울 수 있는 폭이 좁기 때문에 2개밖에 못 세웠지요?

네.

그런 좋은 시설을 갖췄다고 봤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의 티가 되기 때문에 이왕 예산을 확보하신다 하면 그 주위 넓이를 넓혀서 과녁을 3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 묘가 하나가 있지요?

네.

그 묘를 이장을 해야 되겠던데 그것도 이 사업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실 때에 그렇게 하시고 거기 절개지가 옹벽이기 때문에 또 과녁 뒤에 살받이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신사들이 습사를 할 때에 살이 과녁을 넘어가면 바로 절개지가 옹벽이기 때문에 바위에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살이 다 망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2,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1억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면 하실 때에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이번 정비하실 때에 완벽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5,268만원이 증가된 65억 3,5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중 자치단체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속사초등학교 급식소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속사초등학교 급식소를 신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립식 건축물로 신축을 하는데 규모는 10.16평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신축된 조립식 간이급식조리실이 있어서 급식판을 들고서 학생들이 약 40m 떨어진 교실까지 운반을 하고 있어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결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중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민정보화 교육에 2,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사비에 1,750만원, 교육교재 구입 활용에 5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을 보니까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물타기식 예산이 되고 있군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환경복지과 소관 바.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해서 환경복지과 소관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7,120만원이 증액된 147억 7,6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관리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동처리시설의 위탁운영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매립장 운영에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2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영복지시설 난방비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노인학교운영 지원을 위하여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예산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저소득가구주거환경개선사업 36가구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5억 3,800만원이 증액된 185억 7,1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25억 3,800만원이 증액된 154억 6,04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노후화된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3억 7,800만원, 도비보조금 2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25억 3,800만원이 증액된 185억 7,1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시설비로 분뇨처리 노후시설 개선으로 2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지원화공공처리시설을 위탁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위탁을 하는 겁니까?

내년 3~4월경에 준공이 되면 3~4월까지 시험가동을 거친 후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해창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매년 위탁비를 줘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서 위탁을 합니까, 그 분들이 수거하기 위해서 만든 처리시설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위탁비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해가지고 오는 그런 경비가 들어가는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수거를 해오다니 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되어 있으면 그 분들이 가져가면 되지 위탁은 무슨 위탁을 또 합니까, 쓰레기처리장 퇴비화 한다 그래서 몇십억씩 해줬으면 됐지 위탁은 뭔 위탁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 시설만 하고요.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그 시설에서 퇴비화시설로 만드는 그런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분리수거 용기를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각 가정이나 식당에서 나오는 것들을 오히려 그런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수거해가면 되지 위탁처리비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만이 아니고 지금 서산이라던가 다른 곳에서도 용기는 물론 사줍니다. 용기는 물론 사주고 그 사람들이 퇴비로 만드는, 수거하고 퇴비 만드는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대한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글쎄 그렇다면 4,000만원 가지고는 위탁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아닙니다. 4,000만원은 우선 2개월치에 대한

글쎄 그러니까 4,00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2개월치를 준다고 4,000만원이면 12개월이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간 얼마를 지원해야 되느냐, 이것이 뭔가 계획자체가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임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904만원이 증액된 7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단기소득 임산물재배에 1,9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산머루나 산채재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뭘 하시는 겁니까?

내년부터 시작되는 진부면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정주권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네.

왜 군비부담을 안합니까?

예산사정으로 수정예산에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업추진을 하면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를 미부담 했습니까?

2억 100만원입니다.

참 예산들을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전부 미부담 해가지고 추경에 부담한다 그러고 말이지요. 시급성 없는 예산들은 잔뜩 들어가 있고 물타기 예산들이 그냥 수정예산에 다 들어와 있지 않나 하면 국도비는 전부 미부담하고 정책사업 미부담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좋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가내시된 부분이 9억 6,700만원이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가내시이기 때문에 좀 일부 감액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비가 9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18억이 되면 하천기본계획 하는데 약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저희군이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 군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특세 3억원하고 군비 3억원을 포함을 해서 6억원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투자될 예산은 약 2억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들어가는 것이?

네.

그러면 현재 위치 확정은 안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 확정은 안했습니다.

면온천 정비 관계 때문에 내가 여러번 구두로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2001년 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2002년 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읍면예산으로 요청을 해도 안되고,

면온천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위험사업지구 이 외의 얘깁니다. 거기 40억 투자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도시경제과 소관 차.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도시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서 시설비로서 오지개발사업을 도분양여금 2억 89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경상적경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학졸업생 인턴제운영 인부임을 12명이 6개월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에 1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1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선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것은 어느지구로 하고 있습니까? 평창군내 전체 여러군데입니까?

논농사를 짓는 지역은 전체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논농업 직불을 하는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신청을 받았습니다. 매년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2001년도의 현황을 농가별로, 그 다음 면적, 지불한 금액,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을겁니다.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자료를 주시고, 이것 뭐 우리 소장님하고 제가 한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당초예산 심사를 하면서 평창특미 명품화사업에 따른 도정시설현대화 때문에 제가 톤을 높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자료를 받아 봐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난 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도저히 의회 의원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6억 8,000만원에 평창농협에서 인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대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7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략 14억이면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새로운 도정공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가공시설을 전부 헌 것을 사가지고 전부 바꾸겠다는 겁니다. 보십시다. 발전시설을 기존의 고속버스엔진에서 전기모터로 변경을 하겠다, 그러면 고물을 사가지고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전시설도 벨트식에서 모터식으로 바꾸겠다, 또 원료투입기도 수동식에서 콘베어 설치를 해서 자동투입기로 바꾸겠다, 가공시설도 색채선별기등 기자재를 바꾸겠다, 뭐하러 헌 것을 사가지고 전부 바꾸는 돈을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이것은 검토대상이 안되겠습니까, 아예 그러면 평창특미 명품화에 필요한 가공시설을 신설 시설비를 지원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기존시설 전부다 낡은 시설을 사가지고 전부다 시설을 다 교체하는데 7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지원해주는 것은 해줘야 합니다. 평창특미를 명품화하고 해서 농민소득에도 증대를 시키고 하는 것은 해줘야 되지만 이 사업자체의 흐름도를 봤을 때에 기존시설을 사가지고 전부다 거기에 있는 기구만 바꾸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네. 평창특미 공장은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건조시설을 했습니다. 건조시설을 하면서 장소를 물색하는데 전병인씨가 하는 정부미 도정공장을 매각을 할려고 내놨었습니다. 그것이 약 15억에 내놨는데 저희가 농협하고 같이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평창특미 공장을 하기 위해서 6억 8,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6억 8,000만원에 매입한 것은 지금 기계가 낡고 해서 6억 8,000만원에 매입했는데 6억 8,000만원에 매입한 것은 지금 기존의 창고, 부지, 전체를 해서 6억 8,000만원에 매입을 한 것이고 거기다가 저희가 작년에 지원해준 돈 가지고 건조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건조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건조시설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되는 것이 건조를 해 가지고 다시 특미를 만들자면 횡성이나 원주 나가서 다시 가공을 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것 가지고는 정부도정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도정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특미로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전부 철거를 하고 다시 특미공장으로 설치를 할려고 금년에 7억 5,000만원을 다시 요구를 하게 된겁니다.

좋은데요. 그럼 6억 8,000만원을 가지고 인수를 할 때에 우리 평창군이 개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협과의 계약사항 일테고, 그렇다면 농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아무 조합이나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다고 봅니까, 특별한 사업을 한다면, 사실 지난해에도 우리가 위생시설을 하느라고 해서 군비를 4억 이상을 지원을 했지요?

네.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위생시설사업에서 가공시설 해서 5,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가 산물벼를 많은 량을 수매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가공을 한 것은 틀림없어요. 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유통이 되고 소득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난번에 산물벼도 횡성으로 가기 때문에 산물벼 건조장을 여기에다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지원하고 나니까 지금은 가공공장을 현대화 시켜야 된다고 또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이 당초부터 맞 떨어졌어야 해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보시다시피 내용을 자료를 받은 것을 봐도 그러면 빈 껍데기만 전부다 사가지고 전부다 바꾸는 거예요. 지금 얘기대로라면 부지하고 창고 사는데 6억 8,000만원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매입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는데 공장매입비는 불과 낡고 했기 때문에 일부에 극소수에 해당되지 그렇게,

그렇다면 왜 그런 시설을 사가지고 돈을 처들입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곳에다 부지를 사가지고 그 만큼 창고나 그런 공장을 시설하자면 그돈 가지고는 절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농민을 돕는다, 또는 미곡생산농가를 돕는다는 뜻에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 문제는 검토가 한번 돼야 합니다.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농민의 문제이고 우리 기관의 문제이고 또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관리자로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 산채재배단지조성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봤더니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요구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할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돌린다, 자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서도 앞으로는 예산요구 할때에 좀 투명성있게 요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평창특미 공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 지역주민들이 벼를 가지고 횡성 갔다가 횡성에서 받아 주지 않아서 횡성가공공장 직원들과 싸워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월에도 공장이 있는데 저희 평창만 없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군에서는 할 수 없고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자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원래 농협이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안할려고 그러는 것을 저희가 강제로 시키다시피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청결미를 해서 적자를 줄일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물벼를 수매하기 위해서 위생시설 지원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충분히 아는데 그 다음도정공장 인수과정에서부터 지원과정이 좀 불투명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또 이 지원사업 자체가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이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네. 말씀하십시오.

앞에서 모두의 말씀처럼 수몰예정지에 지원사업을 도비, 군비로 많이 하시고 있는데 할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우강호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앞에서 일하던 분들만 많은 혜택을 보고 서민들은 못본다 그런 아주 불만스런 목소리가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량한 사람이 수몰예정지에 살고 있으면서 전혀 혜택을 못본다 그런 얘기인데 소장께서 앞에서 이장들이나 반장을 통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파악을 해서 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 농업경영과, 기술개발과, 축산경영과 그래서 자료가 있겠지요? 파악한 자료가,

네.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확정한 자료가 있지요?

네.

그것을 내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축산경영과 소관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중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중 7억 7,008만 5천원이 증액된 29억 1,87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에 가축방역사업비 도비 700만 9천원을 감하고 군비 700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송아지생산 가격안정제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 한우개량 인공수정료지원비 1,29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04쪽입니다. 한우기초혈통 등록사업지원비 63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수출기반 확충사업비 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토종가축 사육단지 2개소에 2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봉 사육단지 1개소에 1,800만원, 축사신축 15동에 4억 83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서 젖소 유질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젖소 유질개선제를 투여해서 우유의 체세포 수를 감소시켜서 높은 유대를 농가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업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어업전문지 보급사업으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어민후계자가 2명이 있는데 이들에게 신문을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과를 보면 재래봉단지에다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영월댐하고 관련해서도 있고, 우리 양봉협회는 없습니까?

양봉협회가 약 3개월 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양봉쪽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양봉쪽에는 가축방역 약품으로서 진드기구제나 그런 구제약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봉, 양질의 꿀이 생산되면 우리가 수입꿀이라던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육성할 가치는 있는 것인지 축산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내에 지금 재래봉하고 양봉이 공존을 하고 있고요. 재래봉을 많이 사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양봉은 관내 있는 농가들이 남쪽지방에서부터 채밀을 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는 못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방역 약품으로 진드기구제나 이런구제약품을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중국산 꿀이 사실상 수입이 되는데 가격이 싸거든요. 먹는 사람들이 먹어 보면 정말 우리 체질에는 입맛에 정말 맞지 않아서 사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평창군이 양봉하는데 아주 기온도 적당하고 또 앞으로 동계올림픽이라던가 또 주 5일근무제, 이렇게 해서 또 우리군에 꽃을 심는 추진위원회도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꽃을 심어야 하는 수요와 필요성은 엄청나게 많은데 거다가 벌만 지원을 해주면 꿀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말도 해야 되고 벌도 좀 보호를 하고 육성을 해서 온 천지가 점점 더 갈 수록 꽃밭인데 임업경영과에서 추진하는 산림복구도 꽃나무를 심을 수 있게끔 내가 임업경영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양봉하시는 분들, 양봉이던 토종이던 간에 꿀벌도 축산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향전환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농촌의 효과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02년도 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2억 7,242만원에서 2,520만원이 증액된 12억 9,762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새해 영농설계교육 4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중에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중 청옥산 육백마지기 고급 양채류 안정생산 3개소는 도비 756만원, 그 다음 군비 1,764만원으로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