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1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2001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총 1,618억 5,900만 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1,461억 1,300만원, 특별회계는 157억 4,600만원으로써 기존예산대비 1%가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이 5억 1,6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6,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억 9,800만원, 지방교부세 1억 6,500만원, 보조금이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5억 1,600만원으로써 먼저 경비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1,800만원, 물건비가 1억 1,900만원, 이전경비가 2억 6,200만원, 자본적 지출이 2억 4,000만원, 내부거래가 6,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 7,400만원, 경제개발비 7억 5,000만원, 민방위비 1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1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회계별 규모는 총 6억 5,900만원으로써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가 6억 5,900만원입니다. 세입은 6억 5,900만원 중에 세외수입이 6,600만원, 보조금이 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6억 5,900만원으로써 경비성질별로 이전경비가 6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2001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규모와 개요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618억 5,87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606억 8,393만원대비 11억 7,47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5억 1,602만원, 특별회계는 6억 5,875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억 1,6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2억 9,814만원, 지방교부세가 1억 6,480만원, 보조금이 1억 1,74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분은 영안실 사용료 증가분, 행정재산 불용품 매각, 기타 잡수입으로 이행강제금, 임목매각대금, 광고료 과불금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1억 6,480만원은 재해복구비 1억 6,000만원과 지역정보화 구축 48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보조금 1억 1,746만원이 증액된 것은 광산지역 광해방지시설, 원예용 암반관정사업, 친환경 농업 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규모와 같은 5억 1,6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1억 1,98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김치문화마을 조성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개발비는 7,40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대비 0.2% 증가한 것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돈너미동굴 탐사용역사업, 문화원 특별지원비, 팔석정 주변가로등 등이 되겠고, 증액된 부분은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지원,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 사회보장 생계급여, 도암지소 공보의 숙소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억 4,97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771억 125만원대비 1% 증가한 것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군유임야취득 1부문과 수해상습지 개설사업 4억 5,4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 보상비, 허브 테마건강촌 조성사업 등이 되겠고, 증액부분은마하지구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용역비 1억, 군도 확·포장사업 보상비, 광산지역 광해방지시설, 친환경 농업 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억 5,875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50억 8,721만원 대비 4.4%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액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의료급여진료비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전액 의료급여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비 변경 분은 도표와 같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보다 17% 증가한 것이 고, 기정예산 대비해서는 0.7%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내역은 송어양식장 개·보수, 마하지구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수립,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과 아울러 인건비, 수당 등 법정 경상경비가 대부분 증액된 것입니다. 기타 부분은 군도유지 관리를 군도사업 보상비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지원, 파프리카 수출단지등 사업비는 과목경정 또는 산출 기초인 부기를 정리하는 예산이며 나머지는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정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부예산은 편성시 계획의 부재 또는 사업시행시 적극성 결여로 취소 또는 축소되는 사업이 다수 있는 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억 1,602만 7천원이 증액된 1,461억 1,27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이 6,437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억 9,814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억 6,48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억 1,74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으로써 지방세인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6,437만 5천원이 감액된 3억 6,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 수수료로써 기정예산대비 영안실 사용료가 500만원이 증액된 15억 645만 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가 기정예산보다 4,064만 1천원이 증액된 5,464만 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체납처분수입은 25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잡수입은 광고료, 과불금 구매 낙찰 보증금 등 1억 8,0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3억 8,0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자동차 과태료 수입증가 및 농지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국공유 임대료수입 등 7,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억 6,480만원이 증액된 591억 8,78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재해복구비가 1억 6,000만원, 지역정보화구축사업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억 4,931만 5천원이 증액된 294억 1,573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별로는 문화관광과에 문화원 특별사업지원비로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환경복지과는 전체적으로 2,036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내용별로는 경로연금이 3,347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재가모자가정지원이 219만 6천원, 재가부자 가정지원이 136만 5천원, 보육시설 운영이 635만 8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155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가 4,792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가정위탁 양육비가 551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수당이 730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의료비가 461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이 10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266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자녀학비가 345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생계급여가 1억 4,300이 증액되었고, 교육급여가 912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가 5,202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3,475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업경영과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가 577만원이 증액되었고, 약재주입기 구입비가 5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수해상습지개선이 4억 5,400이 감액되었고, 도시경제과는 광산지역 광해 방지시설이 1억 4,635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사업과는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지원비가 6만원이 감액 되었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384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이 1,095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지역특화공모사업비가 7,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양곡관리가 33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756만원이 증액되었고, 원예용 암반관정사업이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호우피해 농림부대시설복구비가 790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경영과는 송어양식장 개·보수사업비가 3억 8,35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185만 4천원이 기정예산대비 감액된 118억 254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기획실에 김치문화마을조성비가 2억원이 감액되었고, 환경복지과가 경로연금이 717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강원여성대학 수강생 문화유적지 탐방 임차료가 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가모자가정 지원이 27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재가부자가정 지원이 17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여성 자원봉사센터 활동비가 5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174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결식아동급식 지원비가 77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보호아동자립지원이 20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이 349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는 68만 9천원, 장애인 수당 313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의료비는 115만 4천원,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2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114만 3천원, 장애인자녀학비가 86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한·일교류사업비가 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생계급여가 1,787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교육급여가 1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과장님!

네.

좀 큰소리로 해요. 알아 들을 수가 없어. 들려야지. 과장님 혼자서 말씀하시니깐 뭐 알아들어야지 이해를 하지. 천천히 하시고 큰소리로 좀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업경영과가 16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과가 3,000만원이 방림 취락지구개발비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경제과에 가로등 개보수사업비가 840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사업과에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지원비가 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전체적으로 966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사업비가 1,277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지역특화 공모사업비가 2,130만원이 감액되었고, 친환경농산물 가격보장제 지원사업비가 1,8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호우피해 농림부대시설 복구비가 1천원이 감액되었고, 원예용 암반관정사업비가 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호우피해 복구비가 158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축산경영과소관으로써는 송어양식장 개·보수사업비가 1억 1,506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건설과 소관인데요. 수해상습지 개선이 4억 5,400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건설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가 많이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지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본 사업은 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써 중앙에 사업계획규모가 축소가 된 것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국비가 다 깎여서.

사업하다가 남은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비 이상 두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85개 사업에 264억 3,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1개 사업에 259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개 사업에 4억 9,300만원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000년도 2월과 비교하면 56%인 95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나 총 예산액으로 비교하면 16%로 2000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특히 2001년도 명시이월액이 다소 늘어난 주요원인으로는 지난 8월 23일 발생된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이 115억원이 동절기 공사기간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었기 때문이며 이 밖에도 대화도서관 건립 9억 3,0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8억 6,0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6억원,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11억 6,000만원 등 대규모 계속사업에 대한 이월액이 전체에 7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1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001년도 계속비 사업은 산촌종합개발사업, 방림 상수도시설공사, 봉평 상수도시설공사, 평창교 가설공사, 신리~마평간 군도 확·포장, 효석문화마을조성, 소각로설치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진부체육공원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2001년도에 6억원을 비롯해서 2003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며, 약수~입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사업비 27억 4,000만원으로 2001년도에 7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진~방림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총 사업비 60억 2,700만원으로 2001년도에 8억 5,700만원을 비롯해서 2005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총 사업비 114억 3,900만원으로 2001년도에 27억 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진부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총 사업비 129억 6,400만원으로 2001년도에 6억 9,800만원을 비롯해서 2004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며, 대화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총 사업비 67억 6,300만원으로 2001년도에 4억 8,900만원을 비롯해서 2004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설명하신 2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소관업무별 사업비, 뭐 사실 수해복구라든지 필요한 사업들이야 이월이 당연히 되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1,400정도에서 이월액이 260억 가깝다면 거의 20%에 가까운 예산에 20% 가까운 게 이월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목표달성을 전혀 하지 못하고 더 많은 이월액이 넘어 간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중에 특히 수해가 8월 23일 나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이 좀 많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추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니까 수해복구사업은 물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수해복구 자체도 예산확장이나 설계, 추진 면에서 3~4개월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전체가 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이 집행부에 사업추진이 결여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는 예산심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는 늘 지적이 되던 사항이었거든요. 왜냐 이런 문제가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면 거기 필요한 사업비가 연내에 집행이 될 것이고, 또 사업이 되면 지역경제에도 일조를 할 수 있습니다. 260건에 가까운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어서 낮잠을 자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역경제와도 무관치 않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월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나온 계속사업비 조서에는 2002년도 당초예산하고 연계가 되어 있을 텐데 별다른 문제는 없겠죠?

예,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계시죠?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김치문화마을조성 도비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확보대책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인건비가 되겠는데, 기본급에 인건비 부족분 1,400만원, 수당부족분 2,400만원, 가계지원비 및 연가보상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좀 부족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써 지방재정통합시스템구축에 특별교부세 280만원과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공직자재산등록 전산시스템구축에 200만원해서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체는 지방자치정보화 재단에서 시행하는데 이게 전국 238개 전국 자치단체가 재정현황을 지금까지 수기방식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온라인화 해서 예를 들어서 필요해서 평창군에서 홍천군에 예산규모를 보겠다라면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정보화 재단과 직접계약을 해서 지출하는 식인데, 이건 국비로 전해 와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 다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경상적 경비 중에 복리후생비에 읍·면 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자체사업비에 자산 취득비로써 미탄면에 사무실 환경정비 집기 구입을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금 김치문화마을 조성 도비 2억을 삭감을 하셨는데, 그럼 이건 반납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반납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아주 포기를 하시는 건가요?

추후에 먼저 번 2회 추경 때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국비를 우리가 따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를 따면 추가로 사업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2년도에 국비 확보가 가능한가요?

좀 어렵습니다.

그럼 빨라야 2003년도 가야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 백지화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용역비 얼마썼습니까? 연구 용역비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 7,000만원정도 군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지적으로 용역비 7,000만원을 그냥 낭비하는 결과 밖에 안되잖아요.

추후에 사업이 서면 용역에 대한 것은 추가 보완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시도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우리 평창군에 세우려고 했던 김치문화마을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을 했죠? 거기는.

예. 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국비를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지금 오늘 동아일보자료에 의하면 광주에 강운태 의원이 요구한 건데, 지금 63억을 요구했고, 우리 나라 우리 평창군에도 신문자료에 위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요구한 것이 우리도 45억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45억을 그럼 2002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는 겁니까?

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치문화마을조성과 관련한 예산입니까? 45억이.

예.

그러면 이건 국비가 확보되면 내년 도에 다시 추진하겠다.

국비가 확보가 되면 추경에 도비나 군비를 추가로 세워서 필요한 예산을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2002년도에 다시 추진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책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김치뮤지엄파크에 대해서는 사실상 평창군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맨 처음에 계획은 제3섹터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원조달을 할 계획으로 했고, 따라서 이것은 재정투융자심사를 강원도에 신청을 했다가 사실은 유보가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창군이 의욕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해서 유보된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말이죠. 실제적으로 예산 내시를 2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창군에 노력은 지대했다고 볼 수 있지만 강원도청은 어떻게 투융자사업 유보된 사업에 대해서 보조 내시를 하느냐, 강원도 의회라든지 미안한 얘기지만 강원도에 도정집행자들은 나쁜 얘기로 하면 눈뜬 소경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지. 재정법상 지원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시를 해줍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이 거의 백지화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강원도에서 2억을 주는 바람에 오히려 예산만 7,000여만원씩 용역비로 날려 버리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 이것은 앞으로 강원도와 우리 평창군이 한번 반성해 볼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절대로 야기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우리 평창군은 오히려 의욕적으로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강원도는 도정집행을 엉망으로 했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도와 군이 손발이 맞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추가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의견으로 앞으로 깊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종합민원실 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가지원 물품구입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그 동안 97년부터 매년 100만원씩 8개 읍·면에 그릇, 상 등 집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보건의료원 등 병의원 영안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 짐으로 인해서 상가물품이용이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물품이 현재 그냥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또 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를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2,359만 5천원, 의견제출지가 326만 7천원, 이의신청지가 1,989만원등 3,775만원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검증지가 수수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어서 변경됨에 따라서 476만 3천원을 삭감을 하였고 토지특성 등 정확한 조사로 이의신청 필지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1,123만 7천원을 절감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농어촌 오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 2억 1,8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으로 부기를 했어야 했는데, 이것을 손실보상금으로 한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운행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버스업체에 일부 손실보조를 해 주고자 22개의 비수익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평창, 대영, 동신, 대창운수 등 4개 업체에 지원하는 그러한 것은 손실보상금이고, 재정지원금은 우리 군에 주사무소를 둔 평창운수에 대하여 손실보상, 교통카드제작, 교통안전시스템구축, 장애인편의시설 등 보조대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금은 시외버스인 경우에는 국비 50%, 도비 50%해서 도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군비 5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따른 소요재원은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인데, 금년도 예산에서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국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정부가 보조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사업예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학생할인 손실보전, 그 다음에 첨단교통 정보시스템 및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스템 확충으로써 첨단 교통정보시스템설치, ABS장치, 속도제한장치부착 등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 안전시설의 확충과 리프트 설치 등 장애인을 위한 버스시설 개선, 기타 도지사가 버스운송사업에 서비스 항상 업체의 경영개선, 시설장비확충개선 등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재정지원금이라고 그랬죠 지금?

예.

혹시나도 동료 위원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었으면,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먼저 예산 확보를 해 줘야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순리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요. 그렇게 되여야 되고 지금 또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 재정지원금이라는 것이 무슨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시설이라든지 ABS문제, 이런 것들인데 이건 당연히 운수회사가 해야 할 사항들이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항들은 아니라고 보고, 또 특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손실보상금이 아닌 재정지원 이건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대형버스를 매년 또 정부지원 하에서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주고 있습니다.

사주고 재정지원 해주고 또 손실보상 해주고 그러니 연간 이것이 우리 평창관내 운행하는 것이 4억 6,000이라, 아마 모르긴 해도 4억 6,000이면 평창운수를 연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경비가 드는 것 같은데, 5억 가까운 돈이면, 한번쯤 정확한 분석과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어촌 버스가 사실상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보면 어떨 때는 1명~ 2명 타는 경우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손실이 간다는 건 알고 있고, 또 서민의 발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재정지원 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손실보상도 해줬는데, 다만 이게 지원을 하더라도 확실한 지원근거가 나와 줘야 된다. 지금 손실보상에 대한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을 보니까 여기는 손실보상으로 되어 있고 재정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것을 보고는 도저히 예산 승인이 어렵다는 거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양해 말씀을 드리건.

왜 이런 자료를 내놔요. 그러면, 자료가, 당초부터. 당장 내놓고 서류가 잘못되었다. 그건 분석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우강호 위원님하고 신교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 에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있다 한 근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은 끝에 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지하휴게실정비 환경정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민간실비보상인데 이것은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산업시찰인데 700만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관리 중 일반보상금입니다. 군민제안제도 시상에 26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 중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인데 행정정보 보호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정보용 주전산기 그 다음에 전자결재, 보건 전산화, 세입징수, 재해대책, 지적도면, 이메일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 등 통합적인 방어벽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79쪽에 하단부에 있는 5건에 대해서 설명 안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비중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1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 봐야겠는데, 77페이지에 군민제안 제도 시상은 260만원을 감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왜서 감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은 제안을 좀 많이 받아들여서 군정에 접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늘려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줄이십니까?

저희들 당초예산에 26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민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한 결과 3건다 불채택이 되는 바람에 시상금을 시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민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제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또는 행정효율을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 심의를 해서 결과가 채택이 되면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것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거나 또는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심사결과 때문에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작년 1년 동안 3건 밖에 신청한 사람이 없었나요, 이거?

저희들이 공고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2회에 걸쳐서 3건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좋은 제안을 받아서 생산적인 군정을 펴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대화 시간이고 어느 토론 시간에 얘기해도 정말 근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1년에 30건 정도 들어 오지 않고 3건 정도 들어 왔다는 것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 군민들의 제안한 제도에 대해서 물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같은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대외용으로 예산 확보할 때는 홍보를 하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일반 행정을 하면서 군정홍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반상회보로 한다던가 언론 저변을 통해서 한다던가 하는데, 사실상 그것을 받아 보는 주민들이 느끼는 홍보에 수준은 사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사실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한다던가 이런 쪽을 통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전자결재까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한다면 상당히 홍보에는 효율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2회에 걸쳐 공고를 했습니다만 접수가 제안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홍보가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터넷을 통한다던가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군민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좋은 제도로 정착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라는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투명행정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를 해서 군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면 자연히 반대 급부로 저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겠금 그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는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항상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입니다. 돈너미동굴 탐사에 대해서는 마하지구 생태관광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승인을 받으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받으셨는데, 문화재청하고 무슨 사전에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협조가 되어 있습니까?

백룡동굴 말씀하십니까?

보니 그렇네. 관광지나 도비변경 사업은 계획변경 승인하는데,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해서 용역을 시행해라 그렇게 변경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게 결국은 마하지구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으로 들어 가는 것인데,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백룡동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협의라는 게 어떤 협의를 원하는 거죠?

개발가능성,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보전계획을 아직까지는 굽히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지만 저희 군에서는 그 쪽 부분이 3차 권역별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떠한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그런 의견을 지금 개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동강댐이 백지화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마하리에 백룡동굴이 존치해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로써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일반적인 추세로 봐서 평창이남지역에 개발이 미진하고 하기 때문에 일부 시중 여론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백룡동굴은 좀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관광지 개발 기본용역에서는 그런 문제가 검토가 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기반시설, 필요하다면 유스호스텔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검토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이나 기본계획이 다 되면 백룡동굴을 개발한다는 전제 하에 계획이 이루어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도내에 동굴개방사례를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고씨동굴이나 삼척 환선굴 같은 것이 다 개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개발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지역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주민 소득증대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만 있다면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개방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본계획이 1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는 1억으로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했던 부분입니다.

가능하다면 이왕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완벽하게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것이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돈너미 동굴 탐사에 용역비를 8,170만원을 쓰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예산만 낭비한 결론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팔석정 주변 가로등 설치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상가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사실 제가 요청을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봉산서재하고 팔석정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봉산서재하고 팔석정에 지역에 맞는 가로등이 보안등이래도 좋고, 가로등이래도 좋습니다 해서 세워져야 되겠다. 탐방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했었는데 이걸 삭감을 하셨네요 사업을 시행을 안 하시고, 그런 논리로 생각한다면 상가에 가로등 하나도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문화재입니다. 지정은 안 되었다하더라도. 그건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봉산서재에 지금 야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 문제 거기에 연계해서 팔석정에 우리가 여러 가지 유적지 보존을 위한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같이 아울러서 그건 한번 2002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무이예술회관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자꾸 지원되는 게 자꾸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교부세로 사주는 건 좋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제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것은 서울에 올라가서 시위한 것은 주민들이 모금을 했고, 앞으로 올림픽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이만큼 들어 가겠다고 해 가지고 아마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투쟁위원장으로 일단 예산이 있어야지 앞으로 활동하겠다고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서울 갔을 때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부분은 아니고요 전번 서울 올라갔을 때는 주민들이 각출해서 갔었습니다.

이수현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보시면 농어촌도로사업 보상비를 2억 1,000만원 감하셨는데, 여태 보상이 충분히 나가고 남은 금액 입니까?

보상비는 충분하고 사업비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정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이 보상비 전체에서 이 금액이 남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당해 년도 사업비 내에서 사업비하고 보상비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괄적으로 세우면 집행을 하는데 세목변경을 안 해도 되는데, 그 보상비하고 사업비를 분리를 해서 세워 놓다가 보니까 절충해서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숫자입니다.

반면에 우리 군도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군도 보상사업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매년 일정률을 군도유지관리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신리~마평 군도가 지금 감정이 끝나서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유지관리 사업비를 줄이고 보상비로써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해당지역 같은데도 보상비가 충분히 어떻게 토지소유자가 만족하리 만큼 그런 감정가가 지금 나오고 있나요.

제가 판단할 때 100%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예년에 비해 보상이 잘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 사업비 내용보면 의회에서 항상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설계비 내지는 용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어떻게 연구를 좀 안해보셨나요? 물론 인력이 딸려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

설계비를 줄이는 방법은 결국은 자체설계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줄여서 계약을 하는 그런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정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다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명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보면 합동설계를 하시는데 물론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설계용역을 많이 주게 되는데 그런 용역비 설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방림 취락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합니다. 보니까 도비를 3,000만원 확보를 하셔서 군비 3,0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도비가 3,000만원 왔다고 그래서 군비 3,000만원을 꼭 삭감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사업을 보면 도비가 오면 더 첨가해서 다 모자라는 사업들을 하던데, 이런 걸 해서 마무리를 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은 좀더 도비를 확보했다 그러면, 사업량을 좀 증가해서라도 그냥 예산 확보차원에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가지 물론 예산안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군도 확·포장사업문제입니다. 사실 횡계, 진부, 봉평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봉평지역에 면온지역이 더군다나 위락시설이 크게 되어 있고 금당계곡이 지금 휴양림을 비롯해서 여러 사업들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중요한 정책사업들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거기 지방도 확·포장도 물론 빨리 손을 대서 완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금당계곡에서 보광을 연결하는 군도가 있습니다. 이미 확장은 되어진지가 벌써 10여년이 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사업이 포장만 거의 하면 되고 구조물 일부분만 하면 되는데 여태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을 관광평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그 얼마나 좋은 사업들입니까. 우선 사업에 넣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공식적인 석상에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도 확·포장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포에서 면온연결하는 도로도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일주일전에 그 노선을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도에 약 4,000만원정도에 유지관리비를 투자를 해서 사실 웬만한 콘크리트포장도로보다는 노면이 상당히 좋게 되어있는데, 다만 면온 취락지구로 집들이 많이 산재한 부분에 그 부분 만까지라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어떠했든 그 부분이라도 빨리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앞당겨서라도 추진을 해 보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평창을 표방하고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금당계곡을 찾는 분들이 수 차례 많습니다. 또 따라서 거기 우리 산림휴양지도 개발계획이 되어 있고 또 금당계곡에서 보광까지 연결하는 도로 그것만 해도 구도로에다가 연결을 시키면 공사비 얼마 안 듭니다. 이제는. 확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포장만 되면 되니까 군, 우리 평창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한 3~4,000들여서 우선 노면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라든지 도 관광객들의 편의도모를 해 준다고 그래서 굉장히 지역에 많은 찬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군정이 그런 환영받는 군정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환경복지과 소관 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다음은 환경복지과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중 환경복지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환경복지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1,135만 7천원이 증가한 123억 3,350만 9천원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로 환경시설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광역매립장운영에 매립장 복토비 1,000만원, 전기료 40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차량유지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382만원을 침출처리시설약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는 6,300만원을 증액한 15억 9,6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인건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 11월 26일에 사망한 진부면 소 속 미화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에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보장비는 5,653만 7,000원이 증액된 79억 2,114만원으로써 사회 복지 자체사업으로 미탄 복지회관 구 목욕탕보수비 1,902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3페이지에 노인복지는 3,744만 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경로연금 4,064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미탄 노인회관 집기 구입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는 1,065만 2천원이 감액된 7,023만 1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여성회관 난방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비 지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강원 여성대학 수강생 문화 유적지탐방 임차료 3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재가모자가정 지원비 274만 6천원, 재가부자가정 지원에 170만 6천원이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95페이지 민간이전에 여성자원 봉사센터활동지원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동복지는 3,876만 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보상금에서 결식아동 급식비에 310만 6천원을 계상하고 보호아동 자립지원 400만원, 소년소녀가정 보호지원에 3,490만 5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96페이지에 가정위탁 보호아동지원에 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985만 6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9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로 353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8,93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1,04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577만 2천원, 재활보조기구 13만 3천원과 장애인 자녀학비 431만 5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으3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장애인 한일교류해외여비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보호는 1억 5,889만 5천원이 증액된 35억 7,722만 1천원 규모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6,734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생계급여는 11억 7,87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교육급여는 1,140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지원 7,432만 6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료보호는 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6,58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0쪽에 있는 사항도 설명을 해 주시고, 100족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생계보조수당이 9만 5천원, 장애인 의료비 225만 6천원, 장애인 교육비 34만 2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생계보조수당 4만 1천원, 장애인 의료비 56만 4천원, 장애인 교육비 8만 5천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6억 5,875만원이 증액된 21억 8,50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내부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58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억 9,287만 5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의료급여진료비로 국고보조금 5억 2,700만원, 도비보조금 6,587만 5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에 세입에서 증액된 6억 5,875만원에 대한 예산 전액을 의료급여 진료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신 2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입니다. 광역매립장운영 관련된 개선들이 많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광역매립장 대비해서 우리 분뇨처리장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내년 도에는 좀 해 보실 특별히 계획 세우신 거라든가 그런게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엔 상당히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들 위생환경사업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각과에 대한 사업계획을 총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과별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각 실과별로 부분적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분적으로 물론 각 실과별로 부분적으로 하지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지원하는 환경보호과의 의자하고 분뇨처리장을 지원하는 의지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주도적으로 좀 목소리 내기 전에 챙겨서 쉽게 말하는 형평성이라고 할 까? 그런 차원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는 문제 생기기 전에 좀 배려해 주는 그런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예견되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게끔 2002년도에는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제가 예산과 관계없는 거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용평스키장, 용평리조트와 보광리조트에 있는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전부다 반입되고 있습니다.

반입되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일반쓰레기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반입 되는 겁니까?

분리수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부담금을 받은 건 없고 우리가?

부담금은 용평같은 경우에 13억, 보광이 11억, 그 부담금을 받은 걸로 그 외에는 부담금을 받지 않고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금은 무근 명분이고 일반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어떤 명분이고 그게 뭐 구분이 되어 있을 텐데.

저희들 일반 재활용을 해서 다른 부분, 사업장 특별한 사업장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나가고 저희들 광역 매립장에 매립할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드린 부담금을 받고 미리 연차별로 3년차로 해서 받습니다. 받은 걸로 해서 저희들이 반입을 받아 주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송은 누가 합니까? 쓰레기 운송은.

운송은 그 사람들이 합니다.

자체적으로?

네.

다른 일반가정이나 상가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수집을 해서 쓰레기 장으로 가고 보광이나 용평리조트 국립공원도 아마 그런 게 있을 테고,

오대산도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자체 수정을 해서 광역매립장을 가져간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담금은 대신 받았다.

부담금은 기 연차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약관이 있어서 만든 거겠죠?

네, 협약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협약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만 또 한가지 내가 궁금한 것은 내가 의회에 등원을 하면서 청소원 문제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때문에 문제를 제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읍·면별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 쓰레기 처리 용량이라든지 지역 환경이라든지 가구수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뭐든 여건에 맞춰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환경미화원이 제대로 배치가 안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아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그 문제는 집행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담당자가 아십니까? 평창읍에 몇 명이 계십니까?

지금.

읍·면별로 현황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십시오.

평창에 8명, 미탄·방림에 각가 2명, 대화에 5명, 봉평·용평에 각가 2명, 진부 7명, 도암 6명 그렇습니다. 군청에 3명.

그렇죠? 그렇다면 방림, 미탄, 봉평, 용평은 각 2명.

예.

그 외에 3명~8명까지.

저희들이 그 쓰레기 반입된 걸 보면은 역시 지금 대규모 사업장이 봉평과 도암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외한 읍·면별 반입양은 역시 지금 평창, 진부, 도암 순 이런 식으로 반입양은 역시 많습니다. 쓰레기 발생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균형배치를 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 인원이 언제부터입니까? 벌써 10년 전에 규정가지고 그냥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어요. 오랫동안 방치를 하는 겁니다. 의회 쪽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만 맨날 한다고 그랬지 재배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재배치를 하지 못하는 원인이 인원감축을 할 수가 없다 그분들이 재배치하는데 생활연고지가 문제가 된다. 이런 여건을 들어서 지금 배치를 못하고 있는 건데, 사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인원이 적은 지역에는 참고로 하실 것이 있습니다. 각 마을이나 각 지역에 오히려 쓰레기들이 반이 농촌에 방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저런 감안해 가지고 이 문제는 2002년도에 다시 한번 필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하십시오. 없으시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임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임야 취득비로 당초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당초 약속과는 달리 감정평가금액으로는 팔지 못하겠다 이래서 부득이 하게 4,333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숲가꾸기 기능인 여비보상은 뒤에 107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기능인 위탁교육비가 부족해서 사실상 과목을 경정한 것입니다. 6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임도 시설사업비에서 신설사업비에서 456만 2천원, 임도 보수사업비에서 72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임도 구조개량사업에 528만 2천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고용보험료로 국비가 추가보존 내시가 되어서 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인 위탁교육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제주입기 구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 국비보조로 추가보존내시가 되어서 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인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기능인 위탁 인을 전부 평창 쪽에서만 착출을 해서 보내신 것 같은데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지금 공공근로가 대부분의 평창지역에서 많이 추려서 하고 있는데요. 여타지역에서도 신청만 있으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료를 보시면 한분이 3번씩 갔다 오신 분도 있고, 2번씩 갔다 오신 분도 있는데 한 동네에서 그런데 이분들 대게 조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느 공공근로 있는 미탄이나 가까운 대화나 방림에 공공근로 대상자가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은 밤낮 하급 인부임 받고 조장들은 조금 더 받고 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평창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몇 분 밖에는 지금 안나오시는데 그 분들도 꼭 필요하다면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많지 않은데 10명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17명씩 교육을 이수했는데 전부 1인당 13일 동안에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3일에 공공근로를 1년이고 2년이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남자 분들은 교육을 가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것입니다. 종부3리 같은 경우는 한 분이 3번씩 갔다가 왔어요 금년에. 전부 종부3리가 많은데 그 쪽에 나쁜 뜻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조장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죠. 2~3년 따라 다니면서도 그럼 그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교육을 못 간다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가실 수 있는 학벌이나 이런 뭐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 너무 많이 교육을 받고 완전한 기능인이 된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1개 마을에 3~4명씩 3번, 2번 막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1년 2년 공공근로 사업을 다니면서도 조장의 보수를 받지도 못하는 그런 불공평한 예산이 지출이 되었다고, 그런 기회를. 안전교육을 시키시죠 조장이?

네, 그렇습니다.

자기네가 꼭 조장이라고 으시대지 말고 교육 좀 시키셔 가지고 꼭 공공근로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임야분야에서도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분들 아마 젊은 층에서 아마 얘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능인들에 대해서 한 2번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셔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도시경제과 소관 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써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에 국민주택융자금관리 시스템설치프로그램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120쪽에 있습니다. 가로등 개·보수 사업에 도비가 840만 3천원이 지원됨으로써 군비 840만 3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경제개발비로써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광산지역 광해 방지시설에 국비가 1억 4,635만 1천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써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경제개발비로써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에 시설비 감자저장고설치에 사업비 2,500만원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써 냉동차량구입지원비에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그 공중보건의 숙소문제인데, 지금 우리관내에 공보의가 몇 명있습니까?

23명이 있습니다.

몇 동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9동이 있고요. 임차한 게 2동이 있습니다. 총 11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읍면 보건지소는 지금 도암보건지소만 구입비를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건지소에서 숙식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건지소에 숙소가 다 있는데, 지금 도암은 면사무소하고 같이 쓰다가 보니까 숙소가 없어 가지고 황룡연립에 임차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지금 그 소유주가 팔겠으니까 내놔라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상태로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부득이 구입비로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숙소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창보건의료원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숙소를 이미 다 숙소를 매입을 했고, 도암 보건지소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더 이상은 임차료나 구입비는 들어 가는 것이 없습니다.

구입비는 들어가는 게 없고 이것도 현재까지 1,800만원에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사용하고 있던 건데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구입.

결과적으로 5,300만원에 매입을 한다.

아닙니다. 여기 3,300만원에 매입을 하는데 1,800만원은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조치를 해야지.

예, 세입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보의들에 대한 것은 일단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와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건마련을 제대로 해 줘서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농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농정관리는 146억 89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6,038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업정책 중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9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 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3,650만 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이 171명에서 141명으로 감소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역특화공모사업인 약초 테마 관광촌 조성에 1억 4,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산지원에서 경상적 경비로 농업재해 농작물 긴급방제비 800만원을 감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추곡수매관련 서식인쇄 33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가격보장제 시범사업으로 3,63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논농업직불제로 75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호우피해 농림부대시설복구에 1천원을 감하였고, 친환경농업 실천우수마을 상사업비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DSC, 그러니까 건조저장시설 운영자금 2차 보전에 2,2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특작에 1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원예용 암반관정 4개소에 1억 6,000만원,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1억 1,007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솔내음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방안에 활성화 지원으로 1억원을 감해서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HAPPY700 평창과 솔내음 평창 브랜드를 2000년도 9월 달에 저희가 상표출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특허청에서 상표등록공고중에 있어 가지고 2002년도 5월 달 정도 되어야지 등록이 예정되어 있어서, 브랜드를 활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에 1억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파프리카를 11톤 수출을 해서 7,6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이 파프리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약 한 4,000평 정도에 연동하우스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게 한 1만 5천평 정도가 있어야지 1년 내내 단 경기를 이용한 파프리카 일본수출이 활성화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가지고 우선 한 2,500평에 연동하우스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원예특작분야 재해복구지원사업에 410만 6천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에 29만 2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원예특작분야 재해복구지원사업에 68만 6천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에 14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예특작분야 재해복구지원사업은 당초에 비닐하우스 재해복구로 3㏊를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 중에 2.8㏊는 완공이 되고 0.2㏊는 포기가 되어서 여기 반납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7동 중에서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1동이 원래 60평형으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55평으로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34쪽에 집중호우 피해복구예산을요 1,107만 1천원을 1억 107만 1천원으로 설명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정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07만 1천원으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봐야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60평을 지어야 되는데 55평을 지었기 때문에 29만 2천원을 반납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평당 얼마씩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 모양이네, 이게 무슨 지리적 여건이라던가 성토부분도 있고 절토부분도 있고 뭐 이런 것이 다 다를 텐데 그죠?

다 다를 텐데 이 국고 보조하고 시·도비 보조해 주면서 평당 얼마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진입로라던가 이런 요건이 아무리 좋아도 땅이 너무 지반이 꺼져 있다던가 조금 높아 가지고 절토나 성토량이 많다던가 이래서 건축비를 딱 맞추지 못하면 다만 20~30만원도 반납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 건축 면적만 평당 얼마씩 설계에 의해서 딱 나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되게 빡빡하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아쉬움이 있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약초관광촌을 만들기로 했다가 영농법인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국도비 1억 4,200만원을 다시 반납하고 백지화 되는 이런 사업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런데 특히 자부담 4,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보조가 1억 4,200이면 아주 대단히 좋은 사업들인데, 그 갈등조절이 그렇게 안됐었습니까? 아주 힘듭니까?

네, 수 차례 가서 설득도 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참 아까운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법인 내부에 개인적인 사업이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들입니까? 그 허브에 대한 테마 관광촌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계획인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사업이라서 취소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실천우수마을 상사업비인데, 지난해 내에는 아마 도암면이 상사업비를 받은 것 같고, 이번엔 진부면이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해서 1억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에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상을 받는 규정?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시·군에 친환경 농업실천우수마을계획을 시·군에 심사를 옵니다. 시·군에. 그래서 저희가 평창군에서 가장 실천 잘하는 마을을 추천해서 그 마을을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 마을로 2등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금년에는 진부면에 간평리입니까?

간평2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사업비는 뭐 사실 파급효과를 위해서도 좋겠습니다만 농사를 많이 짓는 밭농사를 많이 짓는 도암면, 진부면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파급효과도 올릴 수 있도록 수혜범위를 좀 넓혀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에 1억을 하셨는데, 이 사업시기로 봐서 지금 예산에 계상해도 별 문제가 없는 사업인가요?

지금 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동하우스 지금해도 지금부터 해 가도 농한기라도 설치를 해서 빨리 육로에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설령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사업비를 이게 아마 군정에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시행을 했던 것인데, 삭감을 해 가지고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에다가 넣는다고 보니까 조금 모습은 좋지 않은 모습 같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질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축산경영과 소관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경영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중 6억 1,368만 8천원이 증액되어 25억 6,31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139쪽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지원사업으로 송어양식장 개·보수사업 6개소에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6억 1,36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영월댐 건설고시 및 백지화 등으로 양식업의 각종어업의 각종 시설 증·개축 및 투자제한 등으로 입은 주민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6농가에 6억 1,368만 8천원을 지원하시는데, 보조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여기 시설을 물론 6분인데, 어떤 시설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양식장 개·보수라고 하면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로 구조물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각종 구조물들이 낡아서 그런 구조물들을 물이 새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몇 년도에 6개소가 년도별 그 사업현황이 있죠? 양식장을 만든 지가 몇 년도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년도별로. 6분 중에.

거의 10여년 되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지금.

그런데 양식장이 우리 군내에 많이 있습니다만 대다수가20~30년 된 거지. 시멘트 콘크리트했는데 별도로 그렇게 부식이 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걸 깨어 내고 다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비로 지원을 보수를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새로 다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망가진 부분은 다시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양어장은 6개소인데, 6사람, 전체가 6개소에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보통 한 1개소에 1,000평방미터 이상씩 됩니다.

300평정도 한 300평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네.

이것을 보면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는 거네요.

구체적인 설계나 사업계획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설계나 정확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양식장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시멘트 설치한 것을 보수한다는 것, 개·보수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건 뭐 투자할 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양식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년도별로 6개소에 년도별로 시설설치 년도별 현황을 하나 주실 수 있나요 자료를?

네,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은 끝에 실음)

내일 오전 중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치옥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완규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지원사업 송어양식장 개·보수 사업 6개소, 이 6개소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최성렬, 이동규, 이용휘, 이영진, 이성관, 윤장백 그런데, 다른 송어장은 알겠는데, 이동규는 무슨 송어장이예요?

용천수산입니다.

용천수산이라는 게 최 누가 하던거 그건가? 저쪽 다리 건너가서?

예, 다리 건너에 있는.

밑에 원복수산 밑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용희는 이용희고 이영진이는 저건가 호림수산인가?

호림수산입니다.

이성관이는 알고, 윤장백이도 알고, 이 수몰 예정지역이라고 그러면 한탄, 기화, 마하인데, 우리 기존 미탄면 수하지구에 송어양식장이 8개가 있다가 수청에 태영석회가 생기면서 폐쇄되고 7개가 있는데 이게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빠졌죠? 수몰예정 지역하면 한탄, 기화, 마하잖아. 한탄에 있는 송어장이 빠진 것 같은데, 한탄에 김 누구 있지. 김형국인가? 김형국이 하는 송어장은 왜 빠졌어요?

동천수산이라고 김형복씨가 하는 송어장이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싫다 그렇게 거부를 했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지 여기 보면은 국비, 도비, 군비융자 자부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도 예산설명서 자료에도 6개소라고 되어있거든, 그러니까 1개소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그 사람도 송어장인데, 적던지 크던지 간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 협의회를 구성할 때 7개소를 구성할 겁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6개소만 할겁니까? 그거 민원대상이에요.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하시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라고.

사업주인 김형복씨에게 왜 빠졌는지를 본인이 저희들이 그 사람한테 확실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만나서 이 분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협의회 하고 상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분이 여기 6개소 보조해 주는데 참가를 하겠다고 그러면 넣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저희들은 넣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니지 그래 가지고는 안되지. 유도한다고 그래 가지고 안되지. 이거 그럼 예산, 우리 평창군의회에서 정말 심사 숙고 해야 됩니다. 아니 7개소인데, 6개소만 1억씩 지원을 받고 1개소는 10원도 못받는다,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 사람이 부자 같으면 몰라도 부자도 아니라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답변하세요. 답변하셔야지. 저희특위 예결 위원회에서 내일 개수조정을 할 때 참고로 합니다.

동천수산은 다른 송어장하고 좀 틀려서 치어만 생산해 가지고 하는 규모가 작습니다.

치어를 뭘 하던지 송어장은 송어장 아니야. 닭 키우고 소 키우는 데인가? 이건 당초에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도 알겠고 이해가 갑니다. 왜? 영월, 정선, 평창 수몰 예정지에 있는 투쟁위원회에서 서울 다니고 춘천도청에 다녀가지고 이거 만들었어요. 저도 모릅니다.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되는지도 모르고 이번 예산서를 받아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해당과에서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올라 오는데로 그냥 예산만 반영해 가지고 우리 의회보고 심의 의결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김형국이라는 사람이 평창군 의회에 와서 항의하면 우리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거죠?

네,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리는 것을 들으니깐 이 송어장에 지금 1억씩 1개소에 보조를 해 가지고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뭐하는데 쓰는 돈이야. 지금 개보수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송어 키우는 옹벽을 두드려 깨고서 새로 한다는 얘기인가? 뭔 얘기야 이게. 지난 번에 축산과에 또 보면 산소공급을 하기 위해서 전기시설을 뭐해준다고 해서 2,6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올라 온 게 있어요. 풍차, 돌리는 거 그 외에 할게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송어장이라는게 통상 우리 다니면서 보면 빤하잖아요. 옹벽 쳐 놓고 물대고서 사료 줘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충분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 한다고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야 될 겁니다. 어떠세요?

모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사업자로부터 정확한 사업계획과 설계서를 받아서 그 사업에 해당하는 만큼만 돈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이 보조금 사업이라는 거 가뜩이나 말 많은 건데, 이상입니다.

제가 축산과장한테 한가지만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저께 우리가 한우 시식회를 가졌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축산이 살아나가려면 특색있는 양질의 가축을 생산해 내야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래 보면 유황오리니 또는 요전에 거세육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허브를 이용한 허브 닭이라든지 허브 오리라든지 이런 소가축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얼마 안되는 예산이 되겠지만 지원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좋은 그런 가축을 소가축이라도 생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계획한 예산안 심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채택은 내일 오후 2시에 이 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