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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4회 제4차 본회의2001-12-19

유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병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북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행정과소관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보은군공인조례중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서 전자정비 구현 및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공인의 비치 및 사용에 제6항을 신설해서 군수는 무인민원정보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 전용 공인을 이미지화 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골자를 갖고 관계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관계법령에 적용해서 직인을 제작하고자 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 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간 직제명이 상이하고 행정협의회에 업무를 행정업무관련 부서에서 추진함으로 규약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문위원 위촉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53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연직 위원에 추가 행정업무 담당실과장이, 6조 업무 행정담당부서의 추진으로 간사장 및 간사변경은 간사장 기획실장을 행정업무담당실과장으로 간사 기획계장을 행정업무담당으로 실무위원 구성변경은 기획실장을 행정업무담당실과장으로하고 자문위원 확대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병국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o 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3.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4.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5.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재무과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먼저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금전에 의결해 주신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 3항에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납부규정을 신설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전산규정을 안 20조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간담회시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제안이유는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사항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징수방법을 안 제5조제3항에 신설하여 현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사항 역시 지난 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임으로 생략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관사운영에 따른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오며, 주요골자는 관사운영비 부담중에 예산에 지출할 수 있는 경비중 보일러운영비와 응접셋트, 카텐 등 유지비 관리에 드는 경비와 전화요금에 대해서 1급관사에서 2급관사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자료는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이 역시 지난번 간담회때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명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되겠고, 주요골자는 취득 4건으로써 재무과에 1건, 문화관광과에 2건, 농업기술센터에 1건 등입니다. 취득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재무과소관으로써 보은읍사무소 부지 녹지 및 주차공간 확보에 보은읍 삼산리에 소재한 토지 72평으로 건물 64.3평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예상 금액은 5억5천만원으로써 이 재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문화관광과소관으로써 동학공원 추가부지 매입입니다. 이미 성족리 8번지외 주변에 기 매입된 19,623평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5,561평을 추가로 구입해서 주차공간과 부대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수입 취득예상 금액은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승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사항으로써 삼승면 내망 508번지에 404평으로써 취득예상 금액은 3,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오덕천 제방공사에 따른 도비에서 편입보상금을 3천만원 잡아서 그 재원을 이용해서 취득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시설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보은읍 강산리 144-1번지외 3필지에 대해서 2,327평을 구입해서 실증시범포 시설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취득예상 금액은 1억4,0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재산 내역은 따로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o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o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o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보은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과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김길상환경과장

환경과장 김길상입니다. 보은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충북도지사께 보고한 결과 지난 7월25일 3개조항이 시정요구되어 이를 검토한 결과 법류에 맞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 제2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위탁대상시설의 효율성, 연계성, 예산절감 등을 감안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자의적인 해석등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시정요구되어 삭제하고, 제6조 선정심사위원회의 제3항중 위원회의 위촉은 민간인에게 해당하며, 공무원은 지명으로 표기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시정요구하여 위촉을 지명 또는 위촉으로 개정하며, 제9조 위탁기간 제1항중 5년의 위탁기간은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3년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으로 시정 요구되어 위탁기간 5년이내를 3년이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보은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계획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농림과제출)

부록에 실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민

강수민농림과장

농림과장 강수민입니다.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융자금 대부이율을 인하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제1항중 2년거치 2년균분상환을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연5%을 연3%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하시고 근거법령은 없습니다. 이것은 먼저번 간담회시 설명한 자료이므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기대농산물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문화관광과제출)

부록에 실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대농산물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종호입니다. 기대농산물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대농산물판매장 조성현황 및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사업으로 마로면 기대리 397-8번지 일원에 2억9,700여만원을 들여 농산물판매장, 주차장, 분수대 및 파고라 등을 설치하여 1999년 5월10일 연간 26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마로면 관기리 388번지 정미수가의 유상사용허가 도중 사용목적 위반으로 2000년 12월7일 허가 취소된 후 수차례에 걸쳐서 유상사용허가하고자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공가로 있던중 2001년 12월3일 구병산배 영농조합법인에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12월5일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12월13일 간담회시 설명 드린바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디 기대농산물판매장 무상사용허가권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국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9항 기대농산물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기대농산물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익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익규위원장입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도 11월20일 보은군수로부터 당초예산안이 제출됐으며 12월12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의경위로는 2001년 11월27일 제114회보은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을 위원장으로 송인옥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의거 3개 소위원회별로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체심의를 통해 계수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예산총액은 1,102억6,519만9천원으로 당초예산은 1,052억8,534만8천원이며, 수정예산은 49억7,98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016억 2,647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6억3,8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특징은 세입의 정확한 예측 및 전망으로 재원의 사장방지에 노력하였고, 실현 가능한 세입반영 및 재정확충방안 강구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유지에 노력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수입을 최대한 확보,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소비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였고, 지역개발, 주민소득증대, 자연환경보존, 문화관광분야 등 생산적인 요소에 집중 투자하여 투자효과성 증대에 노력하였으며, 주민불편해소 및 복지 증진에 역점 투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에서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에서 감소하였으며, 2001년도 당초예산 1,009억 3,924만1천원 보다 6억8,723만8천원이 증가한 1,016억2,64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소비성 경비와 불요불급한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민불편사업, 주민숙원사업, 농가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점 투자하여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열악한 재정형편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불투명하거나 소모성이 있는 경비,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하여는 총 27건에 2억 6,442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2001년도 당초예산 144억459만3천원보다 57억6,587만3천원이 감액된 86억3,872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상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계로써 특별회계 운영상 필수 불가피한 예산만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43건에 256억8,454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3건에 40억1,014만2천원으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 43건, 특별회계 3건의 이월사유를 검토한 결과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연내 완료가 불가능하여 이월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제출된 각종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외 9개 기금으로 기금총액은 29억6,443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4,011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10개 기금중 6개 기금은 기금조성 목표에 미달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만 하고 있으며 기타 기금은 기금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어 기금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의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장

이익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1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제출)

부록에 실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신사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출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293억2,767만3천원, 특별회계가 171억2,256만7천원등 총 1,464억5,004만원으로 2001년도 1회추경 예산대비 19억3,73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93억2,767만3천원으로 2001년도 2회추경 예산대비 1.61%인 20억4,949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억6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4억3,328만8천원, 지방교부세에서 5억48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2억4,600만원, 보조금에서 10억2,540만7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93억2,767만3천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284억2,800만7천원으로 34억8,074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848억9,289만5천원으로 24억1,312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은 32억78만2천원으로 2억5,642만8천원이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등은 128억598만9천원으로 33억7,353만8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시 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1억2,556만7천원으로 2회추경예산대비 1억1,215만8천원이 감소하였고,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5억3,060만1천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억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4,245만3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9,117만2천원, 주민소득특별회계에 89만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323만7천원,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8억8,267만6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293억2,767만3천원이며 이중 일반행정비가 30억7,614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4억6,607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17페이지 경제개발비도 5억6,824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페이지 민방위비는 1,789만5천원이 감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31억9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사업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향토지적재산 육성시책사업에 2억원, 농가소득보전 즉 논농업직불제에 3억3,481만원, 지역쌀 포장재 지원에 9,286만9천원, 충북알프스 황토체험시설에 3억9,600만원, 삼산리 도시가로등 정비사업에 5천만원,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에 3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원, 법주사 청동미륵대불 유물전시관 보수에 1억원, 이원리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속리산 국립공원내 가로등 설치사업에 1억5천만원, 속리산 황토길 조성사업에 1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한해를 되돌아 보면서 그동안 외환위기로 침체에 빠졌던 경제가 년초에는 회복되는 듯 하였으나 미국의 태러사건 등 크고 작은 국내외 사건으로 하반기 들어 다시 국가경제가 침체되고 유가등 각종 물가가 오르고 있고, 추곡수매가의 하락으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지방재정에도 어려움에 처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하였지만 금년에는 처음으로 일반회계 재정규모가 1천억원을 넘어섰으며 문화체육센터등 더 많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던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이지만 군수님을 정점으로 모든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였고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보다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검토보고(우용식전문위원)

11시06분

유병국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용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우용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용식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규모는 1,464억5,024만원이며,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 1.34%가 증가한 19억3,733만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중 일반회계는 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 1.61%가 증가한 20억4,949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0.65%가 감소된 1억1,215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에서 1억6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4억3,32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48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2억4,6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10억2,540만7천원이 증가되어 총 20억4,949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34억8,074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24억1,312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에서 2억5,642만8천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 등에서 33억7,353만8천원이 증가되어 총 20억4,949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등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 등을 삭감하여 사업조정, 일부 신규사업,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5억9,892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323만2천원이 감소되어 1억1,215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수질개선사업, 주택사업,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에서 일부가 증가되었고, 의료보호, 농공지구, 경영수익투자기금에서 일부 감소되었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은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 등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과 일부 증액된 사업도 있으며 이는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시기,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국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토록 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보은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