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태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금번 2월 15일자 입법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안병철입니다.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특위 경과보고 전에 입법 보좌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신규 임용된 전하리 입법 보좌직원입니다. 둘 다 신임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특위 구성에 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제294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9명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이영주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대형공사관련 다수민원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준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백종헌 위원님께서 정준태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준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준태 위원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준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준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멋진 인사가 어딨어!

아니, 넓은 아량으로 뭘 부탁하는 거예요?

연장하는 거를?

그러니까 몇 개월 연장?

6개월 연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6개월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에 없고 3월에 회기가 있습니다. 3월에 연장을 하셔야 됩니다.

연장 결정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연장 결정은 3월 본회의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도 회기 보름 전까지는 주셔야,

오늘 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오늘 결정을 해주시는 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3개월을 하기로 했는데 3개월을 더 연장하자, 6개월을 더 연장하자, 이 얘긴가?

우리가 시작을 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당초에는 3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4월 말까지,

4월 20일까지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절반이 지나갔는데,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이걸 의안 상정해서 여기서 결정을 하죠.

기간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간도 상정을 해요.

예.

4월에서 6개월 하면 10월까지, 아니 그런데 연장을 6개월 해야 되는 이유를 백종헌 위원이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고,

명절이 끼어 있기도 했지만 지금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워서 공사가 전부 중지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할 일이 별로 없고 아마 3월이 되어서 공사가 시작되면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을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보면 민자도로를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고 광교와 호매실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광교와 호매실에 민원이 많을 수가 있고 특히 권선동에 아이파크도 그렇고 또 수원역과 성대역 환승센터 문제의 민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이 각종 지하철 공사들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다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만 이 중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대표적인 것 한둘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형공사를 하면, 건설을 하면 대부분 하도를 줍니다. 그런데 하도를 주는데 하도 이게 저가로 주다 보니까 건설업법에서도 82% 이상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갑 입장이기 때문에 편법을 동원해서 이걸 잘 안 주고 있고 그래서 특히 작년에, 재작년에 당시 녹지교통위원회에서 하도급법을 관장하는 조례를 만들기는 했지만 실제로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급 줬던 것을 분석해서 수원 업체가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원 업체가 별로 없고 어떻게 하도급 하는데 목포 업체, 광주 업체, 청주 업체, 서울 업체 이런 데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권고할 필요가 좀 있고 이것은 공사가 이루어지는 측면이고 또 하나 구조적인 문제가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있습니다. 우리 이영주 위원님은 예전에 공직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건설 관련한 과가 건설국이 선임국이었고 건설국 밑에 선임 과가 건설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파생이 되어서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건설과 밑에 기술심사팀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교통안전국으로 바뀌면서 교통행정과가 선임 과가 되고 건설국 과는 도로과로 바뀝니다. 그런데 도로과로 그냥 따라가 버렸기 때문에 기술심사팀은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원만의 기술, 수원만의 특색있는 설계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부시장님 찾아가서도 우리가 구조조정을 할 때에 기술심사팀 정도는, 기술심사팀이 아니라 과 정도가 되어서 여기에 건축이나 토목이나 기계, 전기에 대표적인 그래도 유능한 팀장들이 와서 여기에서 논의가 되어서 수원시내 설계를 할 때에는 최소한도 어떤 방향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행착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하우를 축적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자료가 거기에 보관되어 있어야지 이게 일관성이 있는데 지금 도서관 지으면 도서관사업소, 보건소 지으면 보건소 이런 데서 전부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전부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또 이게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하려면 기간을 최소한도 한 6개월 정도 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분석을 좀 하려면 용역을 줄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개월 정도 연장을 하고 그리고 최소한도 저희들이 한두 달 정도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줘야 될 것인지도 한번 판단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이게 민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딱 뭐 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이런 방법을 도입하려면 충분한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봐서 6개월 정도의 연장을 제가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으로 상정을 아예 하시죠.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요, 간사님한테 설명은 잘 들었고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진짜 3개월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정리를 해서 갖다 주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갖다 주면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런데 저걸 다 정리를 하는 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느끼면 어떤 형태로 하실 건가요?

지금 위원님들도 주변에서 들어서 알겠지만 하도를 받는 경우에 그러니까 관공서 공사는 마진이 좋다,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도를 받는 분들인 경우에 82%를 받으면, 총 공사비의 82%를 받으면 상당히 괜찮은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82%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에서 조금 감추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려면 전문가가 필요하고 얼마 전에 우리 시청 앞에 장비업체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수과에 물어봤더니 우리 본청 그러니까 원래 하도 받은 업체가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시가 돈을 안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두 개의 거기 공사가 큰 공사가 되어서 몇 개 업체에다가 하도를 줘서 공정 30% 정도 끝났다고 그러는데 두 개 업체가 합계, 자기들 주장으로는 5억 정도 적자를 봤다고 그러고 시에서 더 나가야 될 돈이 1억이 있고 뭐 보증으로 잡아놓은 게 4,000만 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개 업체가 3억 6,000을 손해를 봤다고 그럽니다. 그게 중간 하도업체가 돈을 빼먹은 것도 아니고 그럴 것이 염려되어서 인부들한테는 직 지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장비대 일부와 유류대 일부가 안 나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설계 하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하자라고 보는 이유는 인력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관로 공사이기 때문에 도심지를 파게 되는데 얘기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예상으로는 하루에 50m 정도는 파야지 수지타산이 맞는 것인데 한 60m 파면 돈이 남고, 그런데 지하 장애물이 많아서 하루에 20m도 못 파면 밑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설계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조건 관공서 공사가 남을 줄 알고 수주를 해서 나중에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인력은 안 잡혀있고 장비로만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장물이 있으면 장비로 못 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지 못 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적자 보지 않는 선은 맞춰주고 그 다음에 돈을 못 받는 사태가 없어야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수원업체가 아니고 그 업체들은, 일단 자기들은 하여튼 밑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장비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은 수원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수원에서 100억 들여서 공사를 시켜놓고 우리 수원사람들은 돈을 못 받아서, 장비업체들은 돈을 못 받아서 오히려 자기가 더 이중부담을 안아버리는 이런 역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이게 왜 이런가 보고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 팀들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쭉 봤습니다. 봤더니 설계심사팀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팀인가 봤더니 옛날에 있던 게 그냥 이렇게 묻어와서 찌그러져 있다, 그런데 사실 그러려면 이런 설계심사팀 같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키워놔서 이런 게 제대로 심사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말씀은 충분히,

특별하게 드릴 말씀 없고요, 이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번 조사특별위원회가 큰 의의가 있다고 봐요. 이것이 특히 주민들의 다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특별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고 시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안이 발생한 것을 갖고 해야 되지 않아요? 사전에 뭐가 있나요?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듣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두 달은 1주일에 한번씩 하더라도 그 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 오시라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정확히 설명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지 판단이 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들은 이야기와 또 그 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토의하는 시간들이 충분히 토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또 결정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