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155억8,409만2천원 특별회계가 104억9,689만원 등 총 1,260억8,098만2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대비 14.34%가 신장된 158억1,578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1,155억8,409만2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대비 13.73%가 신장된 139억5,761만3천이 증가 하였으며 증가내역을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76억1,385만4천원 지방교부세는 9억3,099만9천원 지방양여금은 20억193만1천원 조정교부금은 2,500만원 보조금은 33억8,583만4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55억8,409만2천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323억3,793만원으로 11억4,995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764억9,776만7천원으로147억5,841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등은 67억4,839만5천원으로 19억5,076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금번에 증액 편성한 139억5,761만3천원의 장별 편성내용은 일반행정비에 16억9,810만2천원 사회개발비에 81억3,933만9천원 16페이지 경제개발비에 59억3,297만6천원 17페이지 민방위비에 2억1,244만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억2,525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4억3,6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에 9억1,244만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8억2,857만원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에 4억8,000만원 정보화시범마을조성 사업에 4억원 이평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8억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6억2,000만원 누청리 농로포장공사에 3억5,000만원 읍사무소 주차장부지매입에 4억9,000만원 산성2리 간이 상수도 설치사업에 3억원 보은읍일원 가로등설치사업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4억 9,689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억5,817만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7,366만8천원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억7,074만8천원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184만1천원이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2억5,135만8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925만7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4억6,820만3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5억5,678만7천원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1,371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5,259만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사업 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편성안은 민선 3기를 맞아 발전하는 보은, 살기좋은 보은, 꿈과 희망이 있는 보은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기려는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검토보고(우용식전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용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용식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한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재열의원외 3인발의)

이재열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김기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정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4. 마늘재배농가보호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

김주흥의원입니다. 마늘재배농가보호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 세부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늘재배농가 보호대책촉구 건의문! 21세기 선진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농민의 권익신장과 농촌 소득증대등 농민을 위한 정책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우리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농촌경제는 WTO협정으로 말미암은 농·축산물의 수입개방과 잇따른 농정실패로 인하여 농가부채가 누적되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지난해 추곡수매 파동 등을 거치면서 농민들은 영농 의욕을 상실하거나 아예 영농을 포기하는 등 정신적 공황에 직면하고 있고 또한, 매년 계속되는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농자재 가격은 매년 상승하여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되고 이에 따라 농촌경제는 날이 갈수록 황폐화되고 농민들은 불안과 삶의 의미조차 찾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난 2000년 7월, 정부가 마늘에 대한 중국과의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2002년 말까지로 단축하기로 합의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우리 농민과 농촌경제의 실상을 외면한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밖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농산물 수입개방에서 보여지듯이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되면 가격에 있어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국내 농산물의 판매는 급격히 줄어들어 농업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국내 농가들 대부분이 도산하는 것을 지켜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농업을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할 정부가 중국과의 마늘협상을 타결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 앞으로 국내 마늘재배 농가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은군의회 의원일동은 국내 마늘재배 농가의 생존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이하고도 무책임한 정부의 마늘협상 대응능력과 마늘재배 농가들을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지난 2000년 7월 중국과의 마늘협상 결과 내용을 은폐한데 대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둘째, 지금까지 중국과의 마늘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마늘에 대한 수입제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재협상 할 것. 셋째, 국내 마늘재배농가 보호 및 경쟁력 확보로 농가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내 마늘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대책을 강구 할 것. 넷째,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농정시책의 추진에 있어서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은 물론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할 것. 우리 보은군의회 의원일동은 위와 같은 건의가 관철되어 농민들이 정부를 믿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2002년 7월25일 보은군의회 의원일동!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주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마늘재배농가보호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마늘재배농가보호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