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범출의원입니다. 제1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2년 8월28일부터 8월30일까지 3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8월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고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순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으며, 8월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건의문채택의건을 처리하고 재무과, 사회경제과, 환경과, 농림과 순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8월3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으며 계속하여 문화관광과, 건설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2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기훈의원외 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세용의원입니다. 의원 모두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연정의장님! 그리고 생업활동을 하면서도 의정활동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열성을 다하고 있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중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8일 원을 구성한 이후 2개월 정도 지난 현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명확히 파악하지도 못한 시점에서 잘못하면 우문의 군정질문을 하게 될까 두렵습니다만, 현답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질문내용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업무가 기획,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까닭으로 질문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군은 경제여건과 교육여건등의 부족으로 매년 인구가 점점 감소하여 이제는 4만3천명 정도로 중·소도시로서의 면모로 탈바꿈하기보다는 전형적인 농촌 소도시로 전락하여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농촌을 떠나는 많은 주민들은 농촌지역에 살면서 교육, 문화, 의료, 복지시설, 일자리 부족 등으로 여러가지 불편을 겪고 혜택을 받지 못하여 도시로 떠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녀들에 대한 교육여건의 문제점 때문에 인근 청주나 대전 등지로 이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은지역은 대학교가 없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이 좋은 대도시로 가야 하므로 일찍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여건이 좋은 외지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경제 및 가정 형편상 좋은 여건속에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우리지역 학부모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부모의 대부분은 경제여건이 어려운 농민들인 경우가 대다수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서 새로이 도로를 포장하고 교량을 새로 놓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우리 지역 출신의 학생들에게는 고향사랑의 정신을 이어주고 추후 고향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주지역이나 서울지역에 보은학사를 건립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청북도는 지역출신 재경대학생들의 기숙사인 충북학사와 청주, 청원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농촌지역 출신 학생들의 기숙사인 청람재를 운영하고 있으나, 청주에 있는 청람재의 경우 학생수용 능력이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은군 출신 입사생의 경우 평균적으로 볼 때 10명 정도밖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청주지역 대학내에 기숙사가 있다고는 하나 성적순으로 입사하는 까닭으로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의 학생보다 불리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함에 따라 우리 지역 학생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커 하숙보다는 자취를 하거나 아예 전 가족이 대도시로 이주하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부득이한 생활여건 때문에 직장을 보은에 두고도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 군의 인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은학사를 건립하여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전가족이주 사례를 다소나마 예방하여 인구감소 추세를 둔화시킬 수 있고 또한, 우리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학생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점 등을 감안하여 청주지역에 5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보은학사를 건립하여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박세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학사 건립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세용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보은학사 건립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 군은 대학교가 없어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육여건이 좋은 도시로 나가고 있어 인구감소와 지역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인하여 전가족이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좋은 여건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시켜주기 위하여는 어느 사업보다도 학사 건립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먼저 도내의 학사운영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충청북도 지역출신 재경학생들을 위한 충북학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76-2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청주시 청원지역 대학교에 재학중인 도내출신 학생들의 기숙사를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355-6에 대지 1,670평, 연건평 1,683평, 지하1층 지상5층, 남자 84실, 여자 66실의 2인용 150실과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청람재를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운영상황은 충주시에서 충주시 소재에 충주학사를 운영하여 면지역의 학생 90명을 수용하고 있는 이외에는 청주지역에 학사를 건립하여 운영중인 시·군은 지금 없습니다만 제천시가 시장 공약사업으로 서울지역에 학사건립계획을 하고 있고, 음성군이 청주와 서울지역에 시책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외 시·군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현재까지는 학사건립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청주지역에 50명 정도 수용능력의 학사를 건립하려면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부대시설 등에 약 15억 내지 20억원 정도의 건립비와 운영시 매년 1, 2억원의 위탁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형편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향토 인재양성과 인구감소를 막고 경제여건이 어려운 군민들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학사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시·군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사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 군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학사건립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청주지역 대학의 진학 현황이라든지 주거형태 등을 조사한 정확한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 통계수치를 보유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청람재에는 현재 우리군 출신이 8명이 재사하고 있습니다. 학사건립을 위해서는 위 사항이 각종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학사 건립시 입사생 확보문제, 학사관리 방안 등 전반적인 부분의 검토를 거쳐서 학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용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사실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검토와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하실 배정환의원님, 오규택부의장님, 박범출의원님, 이재열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연정의장님!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현안 사항에 대한 질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군이 군민을 위하고, 군민에 의하여 펼쳐지는 참다운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서로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하면서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빈집정비계획 75동에 사업비는 3천3백75만원이며, 추진실적은 42동 56%인데, 당초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당시 선정기준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

오규택의원입니다. 보은군의 얼굴인 종합민원실에서 복잡한 민원을 해결하고 또한 우리군의 큰 문제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실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은읍 시가지는 당초부터 시가지 전체가 좁게 형성되어 도로도 타 도시에 비하여 상당히 좁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상가 주민들은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상가 주민들이 물건을 내리기 위해 잠시 차를 정차하면 단속반의 호각소리와 순찰차 마이크 소리 때문에 신경과민에 걸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은군은 관광군입니다. 외부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시내에서 잠시 차를 멈추고 필요한 물품을 사려하면 단속반에게 적발이 됩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서 장사도 잘 안되는데다 물건을 구입하러 들어왔다가 단속 때문에 물건도 사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상점주인들은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주·정차 단속도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일부 복잡한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것이 상점을 경영하는 상인이나 외지인들에 대한 관광 이미지 관리로 볼때 우리 군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타 시·군에 비하여 우리 군의 경우는 관광지 길목 단속이 상당히 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보은을 관광하기 위해 왔다가 단속을 당하면 다시는 보은에 발걸음조차 하기 싫을 것입니다. 단속도 좋지만 관광객들에게 보다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보은 관광의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적발위주의 단속보다는 시정위주의 단속으로 관광 보은의 이미지를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의원입니다. 먼저 주민편의행정과 민의수렴에 고생이 많으신 종합민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함께 농촌인구는 도시로 향하고 농촌은 점점 낙후되어가기 시작하더니, 언제인가부터는 생활환경 마저 형평성을 잃고 소외당해 군민의 기본생활권마저도 어려워지는 현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지난번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내용 중 금년도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중 16개 노선의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6천4백만원과 11개 노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억원을 지원하여 농촌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한다고 보고한 바 있어 그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회남과 회북면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로 주민들에 대한 교통수단이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으나 계속 소외되고 무시된 지역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개선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회인에서 회남소재지까지 보은신흥운수가 하루 6회, 청주시내버스가 하루 10회로 총 16회 운행을 하고 있으며, 대전시내버스가 하루 어부동 9회, 회남소재지 1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회인에서 어부동까지 가기에는 버스연결이 시간이 맞지 않아 회남, 회북 주민들이 1시간씩 기다리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소외계층 주민들로부터 수년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회남·북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남·회북 주민들은 보은신흥운수가 대부분 보은에서 회인까지 왔다 가고 나머지 버스가 분저간 4회, 회남간 1회, 어부동간 2회 운행을 하고 있는데 회인까지 오는 버스들이 반이라도 어부동까지 운행을 하든지 아니면 청주시내버스가 어부동까지 운행하든지 아니면 대전시내버스가 회인까지 오든지 어느 한가지만이라도 충족시켜주면 회남·회북 주민들께서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현지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업체가 손실로 인해 운행을 기피한다면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확대 지원해서라도 회남·북의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대전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추석 이후 대전시내버스 노선변경을 실시하여 현재 회남·대전역·농수산시장까지 운행하던 것을 판암동에서 어부동과 회남소재지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하여 주민들이 대전역을 가려고 하면 회남에서 판암동을 가서 다시 대전역으로 환승을 하여야 하며, 요금 또한 이중부담이 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변경사항이 있을시는 자치단체간 사전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은군과 협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보은 시내버스가 회남·어부동까지 운행했던 횟수가 한시간대로 있었던 것이 없어진 이유와 앞으로의 회남·북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의원입니다. 주민만족 100%에 도전하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종합민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 신설사업 중 사정에 의해 부도가난 시설에 대한 처리 또는 관리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군내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다 부도가 나서 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시설은 보은읍 죽전리, 보은읍 이평리, 내북면 동산리 3개로써 사업중단 후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고,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전락하고 있는가 하면 주변경관의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약간의 위험방지 시설은 되어 있으나 물웅덩이가 있는가 하면 지상의 건축자재 미철거로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관광군으로써 미관상 외부 관광객에게 미치는 보은의 이미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기존에 쓰여진 자재의 부식등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처리 대책은 마련하였는지 또한, 처리하기 전까지 상존하고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방지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배정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정리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종학입니다. 평소 종합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김연정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배정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많은 빈집이 발생해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농촌지역의 미관이나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 우범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우리 군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상부계획에 따라 '96년도부터 농촌빈집정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에 빈집을 일제 조사를 한 결과 총 빈집수가 435동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435동중에 주택이 360동으로 83%, 기타 축사나 창고 등이 75동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까지 정비완료를 목표로 해서 연도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96년부터 2001년도까지 모두 263동을 정비를 완료했고 올해에도 75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45동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97동을 정비를 해서 당초 계획된 435동을 정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올해에 435동 이외에 추가로 발생된 빈집이 있는 것으로 일부 파악이 되어서 금년도 6월부터 일제 정밀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도와 협의를 거쳐 추가로 발생되는 빈집에 대해서 물량을 확정하고 2단계로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빈집정비 대상자 선정기준은 1년 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으로서 소유자가 철거를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연중 신청을 받아 그 다음 연도초에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으나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앞으로는 군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빈집정비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해까지는 동당 30만원씩 보조를 하였으나, 정비하는 사업비가 부족된다는 분석에 따라 정부에서 올해부터 동당 45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비후 보조금 지급방법은 정비대상자가 자체적으로 정비완료를 한 후에 전·후 사진과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계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통장에 정비사업비를 입금을 해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철거된 45동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배정환의원님이 질문하신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정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철거사업에 대해서 꼭 철거를 조건하는 사업입니까? 다른 용도로다가 변경해서 예를 들으면은 다시 수리를 해서 집없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은 철거가 아닌 정비를 어떤 다르게 보수나 개수를 해서 타용도로 사용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현재 지금 빈집 정리하는 것은 우선 철거에 원칙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빈집정비철거사업이 아닌 그러한 빈집을 좀 활용할 수가 있다는 사항이라면은 어떤 다른 대안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빈집정비사업이 아닌 어떤 농어촌 농가의 보수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빈집정비사업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제 아까 사업비가 50%/50%인데 그러면은 꼭 철거에 정비를 해야 될 빈집에 대해서 군민을 50%까지 주면서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그 사업을 그 50%에 대한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정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96년도부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라서 빈집정비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보조금 50%에 군비를 이거에 활용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보조사업을 다른 농촌 빈집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철거가 아닌 사용하는 문제는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 빈집철거사업이 아닌 제2의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에 관한 사항은 도하고 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오규택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오규택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정차단속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일부구간을 일방통행구간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보은군내 자동차 주·정차와 관련된 일반현황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0,867대로써, 승용차가 5,391대, 승합차가 991대, 화물차가 4,449대, 특수차가 3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은읍 소재지내의 노상·노외 주차장 면수는 모두 841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삼산, 교사, 죽전, 이평리 등 보은읍 중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동차수는 대략 파악을 해 보니까 2,496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들로만 따진다면 차량 보유대수에 대한 주차면수는 약 한 33%에 불과를 하고, 군 전체를 본다면 약 7.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한편 보은시내에 충암로, 삼산로, 중앙로 구간에 약 410개의 점포가 있고 또한 노점상도 평소보다 장날때는 약 180개, 평소에는 한 40여개의 노점상이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은읍 중심지역에 밀집된 주거와 상가의 형성속에 도로의 조건은 너무 협소하고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 교통체증은 물론 행인들마저 위협을 느끼는 실정으로 주민들로부터 수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보은읍 소재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하상주차장을 비롯한 각종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용무를 보아야 하나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용무를 보는 관계로 더욱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어, 단속에 앞서 주민들의 의식 또한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4월9일 보은경찰서 주관으로 군청·경찰서 관계자와 경찰서행정발전위원, 소재지 상가 및 주민대표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은읍 소재지 내의 원활한 교통을 위한 대책을 협의를 했고 이후 몇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한 결과 5, 6월은 집중계도를 활동을 한 뒤에 7월1일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견인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의 단속은 견인차에 있는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1회 정도 계도방송을 한 후 소재지를 한번 선회를 한 다음에 5분에서 10분 정도 경과후에 다시 발견되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고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 555건중에 2천2백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관외차량은 257대, 관내차량 298대입니다. 2001년도는 43건에 1백76만원을 부과를 해서 관외차량은 22대 관내차량은 21대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128건에 5백2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관외 차량은 58대로 45%, 관내차량은 70대로 55%로써 최근 3년간으로 볼 때 총 726대에 관외 337대, 관내 389대입니다. 제가 인사발령에 따라 8월1일자로 종합민원실로 부서를 옮겨 실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정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보은을 찾는 관광객이나 출향인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는 여론을 접수를 했고, 또 상인들조차 매출감소 등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선적으로 단속요원들한테 친절한 단속을 하고 외지 관광객들에게는 물품을 구입할 때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한테는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 주고 협조를 구해서, 보은군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단속요령을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일반통행로 지정에 대해서도 옛날 서류를 검토를 해보니까 '98년도부터 검토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지난 '98년도 10월에 보은읍 장날을 이용해서 2회에 걸쳐 중앙사거리에서 동다리까지 일방통행을 실시하고자 일시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8월달에 인근지역 주민 625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반대가 407명 65%, 찬성이 177명 28%로 조사되어서 일방통행로 구간으로 지정을 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소재지 중 중앙사거리에서 동다리 구간이 가장 교통소통에 복잡한 구간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곳이 일방통행로 지정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인 보은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구간별 상가 및 주민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 검토를 해서 충암로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둘째, 관광지의 주요 길목지에 대한 단속으로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은 국립공원 속리산을 비롯해서 많은 자연발생 유원지와 천혜의 관광자원 훌륭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1년에 한 2백여만명이 찾아오고 있는 우리관광지의 주요 길목지에 대한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보은경찰서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와도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정위주의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단속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지역은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건전한 교통문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 없이는 부작용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주민 공감대 조성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규택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중에 실장님께서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현황을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견인대행업체에 견인부과차량 대상자를 보니까 중요한 것은 외지차량입니다. 그래서 견인부과차량 과태료 부과서양서를 봤습니다. 2000년도 6월부터 단속을 하셨는데 6월 한달에 견인대수가 135대를 견인했는데 외지차량이 86대, 관내차량이 49대를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25대를 견인하고 외지차량이 18대 관내차량이 7대를 견인했습니다. 8월에는 11대를 견인해서 외지차량이 6대 관내차량이 5대입니다. 9월에도 마찬가지로 21대를 견인을 했는데 외지차량이 11대, 관내차량이 10대, 10월에는 23대를 견인해서 외지차량이 12대, 관내차량이 11대입니다. 그리고 11월, 12월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2000년도 1월에 10대를 견인을 해서 7대가 외지차량입니다. 그리고 관내차량이 3대를 견인을 했는데 이렇게 외지차량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합법적인 단속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사실 우리 보은군이 관광지인 면을 고려해서 외지차량에 대해서는 적발위주의 단속보다는 시정 위주의 단속으로 개선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답변중에 다시 찾고 싶은 보은, 머물고 가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경찰서에서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업체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받으셨지요. 그 협조공문이 견인업자의 보수가 맞지 않아 견인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일정액의 부수 지원이나 기능직으로 채용하여 지속적인 주·정차 견인단속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받으셨을 줄로 알고 여기에 대한 일정의 대행업체가 한달의 견인대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하게 가정상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계약한 거와 같이 맞질 않아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견인대행업자의 보수나 기능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그간에 견인건수를 보니까 관내와 관외가 많다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데이터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니까 역시 관외가 61%로 많습니다. 지금 차들이 도내에 있는 차는 이전을 하면요, 보은군으로 등록을 변경을 해도 청주시 번호라든지 제천 번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소유자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번호를 보고는 관외다 관내다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차적 조회를 해 보니까 역시 많았습니다. 관외차량의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의 사항을 잘 몰라서 견인차량이 많았던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일이 가급적, 하여튼 관외차량에 대한 친절한 안내가 되도록 해 드리겠고, 그리고 두번째로 보충질문하신 견인에 대한 견인자와의 문제 사실 이 부분도 제가 부임을 해서 서류를 보니까 6월4일날 대행 계약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당초에는 견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모집공고를 해 보았더니 우리관내에 견인업체가 다섯군데가 있어요. 견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추후에 보은 금강렉카와 6월4일날 계약을 했는데 현재까지 견인건수가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2만원씩 견인비가 들어가는데 이 돈 가지고는 한달에 견인해 봐야 10대를 해 봐야 20만원 정도밖에 안되서 그거 갖고 유지가 안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제1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대로 사업인구인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 집행을 안한 상태에 있는데 집행에 다소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견인을 하는데 본인과 본인의 보조자가 있어 둘이 해야지 견인이 완벽하게 되는데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한 당사자한테 고용은 할 수는 없습니다. 회계법상. 따라서 보조자를 채용을 해서 그로 하여금 보조임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회계관계규정을 더 검토를 해서 이미 계약한 계약업체에게는 어떤 따로의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은 곤란하고 긍정적인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들로 하여금 생계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박범출의원님이 질문하신 오지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의 발전과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범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의 손실지원등을 통한 회남·회북 주민들의 버스이용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남·회북면 지역의 시내버스 운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회인·청주간이 14회, 청주·회인간 13회, 청주·회인·회남간 9회, 회인·보은간 11회, 청주·회인·회남간 9회, 보은·회인간 총 12회 그중에서 회인·회남이 1회고 회인·회남·어부동이 2회, 분저까지 가는 것이 3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농수산물시장에서 어부동간이 9회, 농수산물시장에서 회남간이 10회, 회남서 농수산물시장간이 10회, 어부동에서 농수산물시장간이 8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은읍시내버스가 보은에서 회인까지 12회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중에 반만이라도 어부동까지 운행하는 방안과 청주시내버스가 회남까지 10회 운행하는 것을 어부동까지 운행하는 방안, 그리고 대전시내버스가 어부동을 거쳐 회남까지 운행하던 것을 회인까지 오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인·회남·어부동·대전구간의 시내버스 운행은 대전시와 충청북도와의 인접지역으로서 운행노선의 변경등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상호 자치단체간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시, 대전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와 보은의 신흥운수업체와 협의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 구간으로써, 지난 '95년도 회인·회남간 증회 운행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회남·회북 주민들의 학군이나 생활권등을 감안할 때 대전시내버스를 회인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승객감소등으로 상호 이해관계 및 운수업체의 부정적인 입장 표명으로 연장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은에서 회인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중에서 쌍암구간이 2회, 어부동이 2회, 분저 3회등을 제외하고 어부동까지 노선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는 횟수는 5회가 있으나 현재 운행하고 있는 운수업체의 여건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대처 방안이 있다면은 새로운 노선을 신규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시간대에 증차를 해서 신규 운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버스 1대를 증차를 해서 운행을 하는데에는 약 7천9백만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노선중에서 사업개선명령을 통해서 검토를 할 수가 있으나 회남·어부동간 1회 증회시에 연간 약 3백90만원, 1회 증회시에 만약에 왕복할 경우에는 7백80만원의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따라서 운수업체와 사전협의 후에 증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대전이나 청주시내버스 업체의 경우 운행구간의 수익성을 고려해 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청주·대전시청과 청주·대전 시내버스 업체를 방문을 해서 시내버스 운행구간을 연장 또는 증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회남·대전역·농수산물시장의 대전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자차단체간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청 교통정책과 시내버스 담당자와 먼저 전화를 통화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농수산물시장의 기점지인 시내버스 정류장은 천변고속화도로의 신설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 시내버스 정류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노선변경의 사전 협의는 없었으나 판암동에 환승주차장을 신설을 해서 환승에 따른 요금관계를 대전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에 9월중에 행정절차를 걸쳐 시행예정에 있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전시와 충청북도간의 노선변경에 따른 협의시에 이곳 우리 회남·회북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여과없이 전달을 해서 이것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당초 보은시내버스가 회남·어부동까지의 운행 회수가 한시간대로 있었던 것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간의 시내버스 운행은 관할 시청 및 군청과 운수 업체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당초에 '90년도 3월입니다. 청주에서 회인·회남으로 운행하던 청주시내버스가 3회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주를 이용하는 회남·회북 주민들이 너무 버스횟수가 적다. 이렇게 불편사항을 호소를 해 가지고 청주·회인·회남 노선의 증회를 요구를 했고 따라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윈회의 청주와 보은신흥운수와 협의를 거쳐서 청주·회인간을 3회에서 9회로 모두 13회를 증회를 했고 회남·어부동간 운행횟수를 1시간대에서 2회로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넷째, 앞으로 회남·회북면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오지주민에게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신흥운수의 시내버스는 농촌인구의 계속적인 감소와 자가용 차량의 증가, 경로 승차권 폐지등의 사유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되어 있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농촌지역의 버스증회 및 연장운행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에 발생된 탄부면 벽지리나, 마로면 오천, 보은읍 월송, 노티, 외속리면 봉비, 장재, 내북면 용수등에서 증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수회사는 매년 국·도비 및 군보조금으로 어렵게 운행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3억69만5,000원, 2001년도 3억2천3백54만4,000원을 지원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모두 3억5천4백85만4,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의 보조금으로는 정상적인 운행에 어려움이 있고 매년 보조금의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신흥운수와 보은·회인·어부동간의 연장 운행방안을 협의를 해서 회남·회북면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각 읍·면에서 시내버스 노선의 증회 및 연장 운행에 따른 해결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스운전원의 증원,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의 연장 신설을 해서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원해야 손쉽게 오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우선 완급을 조절해서 대처할 계획이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범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 상세히 답변을 해주신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문제는 보은군정 중에서 노약자나 부녀자 등 오지지역 군민들에게 생활하는데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문제 해결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농어촌버스 노선표에 의하면은 보은에서 청산을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청산을 가다보면은 능월, 대안, 화성, 장현등을 경유해 가지고 청산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선이 보은을 경유해서 가는 노선이 타 시·군으로 가는 노선이 아마 3, 4개 노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해당 시·군으로부터 보은을 벗어난 타지역으로 가는 것까지 보상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회남·북의 교통수단에 대한 해결과 동시에 아까 답변을 해주신 벽지나 오천, 월송, 노티, 봉비, 장재, 용수등도 함께 증회 및 연장운행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함께 해결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우리 지역이 아닌 쪽으로 우리 시내버스가 갈 때 지원사항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을 우선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농어촌버스구간중에서 원남·화성을 통해서 구음리까지 가는 11.7km는 우리 예산에서 벽지노선 명령 노선으로써 월 1백28만1,66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비수입 노선으로써 회남면 어부동까지 가는 회남면에서 어부동까지 4km구간도 역시 월 65만3,500원씩 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경상북도 상주시의 용화지역이나 경상북도 화령까지 가는 것도 역시 비수익 사업개선노선지역으로써 우리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이나 청주쪽에서 우리 어부동까지 연장운행을 할 경우에 그쪽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마을의 버스연장운행문제는 사실상 굉장히 첨예한 사항으로써 하여튼 완급을 조절해서 필요성에 따라 현지 조사와 승객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연장운행 검토를 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회 추경때 요구를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도난 공동주택처리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질문건수가 많아서 답변이 제대로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이재열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부도난 공동주택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로 인해 건축경기 불황이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건설주택사업자의 연쇄부도등과 같은 건설업체의 부실운영이 건축공사의 중단사태로 이어지며 특히 공동주택 분야에서의 공사중단 상태가 현저히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내의 공동주택 공사중단 현장은 모두 77동에 7,755세대나 되고 있으며 현재 부도율은 약 4.7%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사중단된 공동주택 현장은 보은읍 죽전리 81번지 일원에 주일송주택에서 시공중 부도로 공사 중단된 239세대의 죽전 임대아파트 현장과 내북면 동산리 148-3번지 일원에 세경건설에서 시공 중에 사업자 사정으로 공사중단된 81세대의 미룡아파트 현장과 보은읍 이평리 63-6번지 일원에 주승오에서 시공중 사업자 부도로 공사중단된 44세대의 승오아파트 현장 등 모두 3개 단지 364세대가 공사중단 중에 있습니다. 죽전 임대아파트의 건축규모는 3동으로서 지하1층과 지상15층의 규모로 연면적이 22,616㎡이며, '97년도 12월11일 착공을 해서 지하1층 공사 중 공정이 약 10%밖에 되질 않습니다. '98년 월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현재까지 공사중단 상태에 있으며, 구속된 사업자가 2001년 4월말경 출소함에 따라 공사재개를 위해 인수자를 물색 중이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주채권자인 주택은행 근저당 설정금액이 57억8천2백여만원입니다. 제3자 인수를 통한 공사재개를 시도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북면의 미룡아파트의 건축규모는 1동으로 지하1층 지상10층 규모로 연면적 7,888㎡규모이며 '97년 4월10일 착공해서 지상6층 바닥공사중 약 한 공정이 40%됩니다. '99년 6월경에 사업자의 사정으로 현재까지 공사중단된 현장으로 사업자는 현재 수감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는 채권자 대표에게 2002년 6월11일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서,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2002년 6월12일 지상권을 설정하여 놓은 상태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채권자들이 인수후에 사업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채권, 채무관계 등 이해 관계인들에 대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은 이평의 승오아파트의 건축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연면적 2,904㎡이며, 2000년 5월25일 착공하여서 지상5층 스라브 공사중에 현공정 60%입니다. 2001년 3월초에 사업자 부도로 현재까지 공사중단된 현장으로서 사업자인 주승오에서 제3자에게 사업장을 매각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으나 인수가격 절충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본 사업장은 골조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인수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사중단 사업장은 사업자, 하청업체, 금융기관 등 서로 채권, 채무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어 문제 해결에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기 형성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사유재산을 예산에 투입하여 원상복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단시일내에 공사재개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만 건축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제3자의 인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중단 사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서 건축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불가능 판단이 불확실하며, 건축주의 의견을 들어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나, 위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모두 제3자 양도를 추진중에 있거나 양도 의사를 밝히고 있어 허가취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허가를 취소할 경우라 할지라도 현장 건축물 처리는 물론 재산의 손실 등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 건축주로 하여금 공사재개 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다하고 있으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사이 우리 군에서는 사업자에게 수차에 걸쳐 공사를 재개하도록 권유한 바 있으며 보은읍 죽전리 일송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2000년 8월 주택공사에서 인수 사업추진을 하도록 의사를 타진 청주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점까지 보고를 했으나, 사업성이 불투명해서 추진이 유보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사장 주변에 출입자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가설울타리, 철조망 등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설울타리를 설치할 경우에 현재 여건상 약 한 7천여만원이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 예산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건축공사장에 내재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송아파트 현장 및 미룡아파트 현장에 되메우기를 하지 않아 생긴 웅덩이를 관내 건설사업자의 협조를 받아서 2000년 5월경에 되메우기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3개 단지에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출입금지표지판과 안전사고표식띠 그리고 철조망 150m등을 설치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수시로 현장을 방문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도난 공동주택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청소년 탈선 장소가 되지 않고 또한 주변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재정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도난 공동주택아파트 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이렇게 질문요지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저번 3대때 발의했던 유병국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이 엇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답변요지가 아주 똑같고 형식적입니다. 지금 이것은 의회록에 떠있는 것을 제가 빼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이루어진게 없고 사실상 어떠한 행정 조치가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성과물을 갖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없고 군수님과 공사허가후 공사착공시 건축자는 공사 감리자를 지정, 건축공정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공사착공시 건축공사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수시 건축공사 현장을 점검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위험시설물 방치에 대해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아파트의 외적인 흉물로 보이는 건축물에 대해서 대형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보은의 특산품 또는 농산물의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청주시 일원의 아파트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가설울타리나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2, 3층에 올라가면 웅덩이 되메우기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곳에 부도난 곳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북면 동산리에 있는 것은 제가 재어보니까 웅덩이의 깊이가 2.5m정도 되고 가로의 폭이 4m길이가 26m정도 됩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어제 민원실장님이 오셨다 가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하층이 완전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 밑에 계단은 내려가는 부분도 그냥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내려갈 경우에 익사 사고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설 울타리나 위험시설철거, 웅덩이 되메우기등에 수반되는 재원은 행정 기관이 선집행 후 아파트 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나 비용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본 질문서를 접하고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와보니까 정말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는데 내북면에 있는 그 웅덩이 2.5m 깊이의 웅덩이가 있는 그 현장은 2000년도 5월달에 약 한 1백차 정도 들여갖고 메웠는데요. 그 자리가 뭐냐하면 설계상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는 곳이었더라구요. 그런데 만약에 공사재개를 한다고 해도 물을 퍼내고 지금 백여차 메운 곳을 파낸 다음에 옹벽을 설치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되메우기로 시도를 하려고 현장에 물량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고 현장에서 재보니까 되메우기를 해놨으면은 앞으로 사업을 재개했을 경우에 다시 퍼내야 한다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여하튼간에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울타리설치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현장에서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으신 대안이라고 생각을 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여튼 지금 뭐 표시판 하나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을 해야 되겠고 또한 홍보물을 통해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며,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신 지역에 홍보물을 좀 게시를 하는 문제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플랭카드를 설치한다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아시바를 달아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통 큰 플랭카드 가지고는 커버가 되기는 좀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좋으신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일단 사업이 재개되면은 그들로 하여금 비용 납부를 받고 우선 시공하는 문제, 지금 갑자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좀 깊숙이 법적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의 사례를 제가 엊그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청주시에는 그 지하공사중에 중단된 현장이어서 지하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청주시에서 먼저 시공을 하고 또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승계받은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니까 지금 소송이 되어 있는데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비용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고, 당초 사업자는 부도로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납부할 수 없다! 하는 지금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집행문제는 사실상 대집행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하지만 우선 그 예산이 최소한의 경비를 투자해서 위험을 제거시키고, 또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에서 일단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면서 대집행후에 비용청구 문제는 좀더 이것은 연구과제로 해서 제가 사무실에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구상권청구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사전에 구상권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떠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설울타리 문제인데요. 지금 아까 뽑으셨듯이 7천7백만원정도 드는데 이게 관계법상 시공자가 원래 해야 될 일이 아니었나 처음부터 시공 초기부터 해 놓고 해야 될 일이 아니었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중단된 아파트는 물론이고 보통의 아파트 건축할 때에는 현장사무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인근지역과의 그 주민들과의 관계 등등을 고려해서 감리자의 감리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평상적인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부도난 3개 지역의 아파트는 사실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사업승인을 해 놓고 공사를 시공하면서 감리자가 청주업체인데요. 이쪽에다가도 계보나 권고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현재 그 당시에 설치 못했던 것을 책임을 추궁한다는 부분이 사실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깊숙하게 연찬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기택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부도업체중에 세군데에서 죽전리 일송주택과 이평리 승오주택 그리고 내북면 미령아파트가 있는데 이평리 승오와 내북면 미령아파트는 사업장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삼자인수가 가능하다고 하셨고 죽전 일송주택은 사실상 재개가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재개를 생각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 재개, 보이지 않는 그 죽전일송주택을 우리 군차원에서 인수를 해서 사실 군수님 공약중에도 1개면 1공원화 추진사업이 있으신데 죽전리 일송주택은 우리군 차원에서 인수를 해서 우리 군민복지차원에서 사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기가 일송주택이 지하층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약 6,584평입니다. 면적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문제가 주택공사나 주택은행에서 기 융자가 나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제3자 인수 같은 것을 주택공사에서도 검토를 하는데 사실상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개하기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참 예산이 좀 넉넉하게 된다면은 그것 사 가지고 어떤 다른 시설이나 그런 것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과제로 안고 지금 당장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들어가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50분까지 1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정환의원입니다. 공무원사기앙양대책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사기앙양대책에 대하여 예컨대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조성을 위하여 여러가지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뒷바라지하여 주는 내조자들을 위하여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만남의 기회를 마련한다든지 또는 읍면 담당실과별로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사기앙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공무원정원 및 무인경비시스템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열의원입니다. 먼저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은 4대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실시하는 만큼 더욱더 뜻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으나 처음 실시하는 만큼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투명하고 확실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상호불신의 벽이 사라지고 행정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더욱 극대화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을 이끌어 가는 사람은 단순한 군수나 실과소 읍·면장이 아니며 집행부 전공무원임을 명심하여 공무원의 임용, 전보, 승진 등 인사시에 명확하고 투명한 인사규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를 단행함으로서 서로 믿고 존경하는 가운데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풍토를 조성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은 정부의 구현 21세기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구성의 일대 전환점을 위해 1998년부터 시작한 구조조정은 많은 공무원의 아픔과 서러움이 베어 있는 제도로서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저 자신 또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하루빨리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불암감이 없이 편안하게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직급, 직렬, 직종별로 추진되지 못하고 나이순으로 실시함에 따라 구조조정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조직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군 공무원정원은 532명으로 현원 527명이며 정원대비 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종별로 보면 일반직 9명 부족, 지도직과 별정직은 각각 1명 과원, 기능직은 2명 과원으로 나타났고 직렬별로 보면 과원 16명, 결원 21명으로 이를 세분하여 보면 과원은 지도1, 별정1, 전기3, 기계기능2, 전산기능1, 조무1명이며, 결원은 행정5, 사회2, 전산일반1, 기계일반1, 임업2, 토목3, 기능보조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이런 직종별, 직렬별 불부합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갖고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일·숙직과 관련된 무인경비시스템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는 1998년도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으로 숙직과 일직 근무에 예전보다 적은 인원인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이 많이 감축되어서 특별히 예전과 달라진 사항이 없다고 생각되며 보은읍을 제외한 10개 면의 경우 면장을 제외하고 14명이 2주일에 평균 2일 정도 숙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일·숙직근무 중 숙직근무에 한하여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시행함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향 및 상황조치가 미흡하고 청주·대전 출퇴근자가 있어 다소 문제점은 있겠으나 시험적으로나마 일직은 제외하더라도 숙직에 한하여 실시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배정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사기앙양대책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정환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정환의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공무원사기앙양대책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그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내조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기앙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작은 정부지향의 슬림화 정책으로 묵묵히 일하셨던 선배공무원과 동료공무원들이 적지 않게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고 또한 IMF체제에 2년 연속 봉급의 삭감등으로 생계고통을 받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열악한 상황조건에서도 전 공직자가 불평을 마다 않고 모두들 열심히 일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배려로 배우고자 하는 공무원들을 위하여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었으며 또한 외국어 현지적응훈련을 위해서 배낭여행비를 배려하여 하위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높이는 기회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는 모범 공직자 부부의 산업시찰 등 직원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따뜻한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신 것처럼 정작 우리 공직에 몸담을 수 있도록 내조해 주시는 가족에게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잠시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면서 이제부터라도 공직자 부인과 그 가족을 포함한 분들이 참다운 가정생활로 보람과 긍지를 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가족에게 생활안정자금, 국고대여장학금등을 요청시 항상 지원토록 하겠으며 모범공무원에 대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좀더 확대 시행토록 검토해 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제안하여 주신 것처럼 외래강사초빙 공직자 직무교육시 부인도 동시에 참석할 수 있는 일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으며 종전에 군에 일괄 편성되었던 공무원 사기진작비가 지침이 변경되어서 본청과 사업소, 읍·면별로 분리 편성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전업주부에서 급격한 맞벌이 부부로 전환되어 여러가지 모임과 참가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연중 본청에서 공무원들만 실시하던 그 민속축제를 읍·면과 가족까지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가족 한마당축제로 변경 추진토록 가정과 직장의 바람직한 유대감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10개 분야의 직장동호클럽에 공무원 부부가 취미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공직자 부인 기초 전자정보 프로그램교육을 지속 운영해나감은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건에 대하여 단시일내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염려해 주시는데 용기를 얻어서 금년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모든 공직자가 가족이 가정과 직장의 참다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사기진작대책을 마련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정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연말에 읍·면별로 하나씩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도 연말에 추진할려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명수는 더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확대해서 한다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사기진작비요. 본청은 사업소 읍·면별로 부분 편성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약 읍·면별로다가 편성을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항은 "공무원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종전에는 본청에 전부를 세워놓고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침이 변경되어서 지금은 본청과 읍·면사업소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1인에서 300명까지는 일인당 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청에는 일인당 8만원 정도 되고 읍·면은 일인당 1명에서 100명까지 기준에는 일인당 3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본청과 읍·면별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은 군청지침인가요?

아닙니다. 상부지침입니다.

상부지침이에요? 그러면은 공무원부부동반 산업시찰을 확대하는데 대해서 그저께 회의에 보니까 평통자문위원에 보니까 군보조금이 거기가 선진지견학이라고 하는데 100만원, 평화통일염원 군민등산대회 하는데 8백만원, 이렇게 군비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에서 좀 삭감을 해서 더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은 뭐..... 제가 글쎄, 그 예산을 어느 부분의 것을 삭감을 해서 어디에다 늘린다. 이런 것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간 저희들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또 더욱이 의원님께서는 전직공무원이시고 저희들 선배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말로 용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각 읍·면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말 부부동반 산업시찰이나 이런것 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예산 반영될 때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기대해 보면서 답변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의원님께서 말씀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양강좌나 이런 것을 실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을 안해 주신 것 같고 일례로 지금은 다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이므로 지금 인터넷 동영상으로 교양강좌하는게 다 떠있습니다. 군마다. 예를 들어서 문경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동영상으로 일년에 8번 정도 교양강좌를 하는데 각 단체별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떠있는 것을 보니까 누구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교양강좌거든요. 그러면서 군에 어떠한 정서상이나 또는 관광쪽의 문제도 약간 어필하는 것으로 봐서 거기에 타 시·도민들이 들어와도 상당히 좋은 역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은군 홈페이지에도 교양강좌를 만약에 하신다면 동영상으로 띄울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공무원만 별도로 하는 그런 교양강좌는 일년에 1, 2번 있겠습니다만 군민를 상대로 하는 군민교양강좌가 지금 매월 실시되는데 지금 4회가 남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열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공무원 교양강좌나 이런 사항이 인터넷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공무원뿐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단체별로 있었던 그 교양강좌가 일회성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동영상으로 있으면 누구나 접속해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군민교양강좌나 공무원들 별도로 하는 교양 강좌에는 인터넷 동영상으로 뜰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재열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공무원정원 및 무인경비시스템운영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공직자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려와 애정으로 감싸주신 이재열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가 첫번째,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추진으로 해서 직종별, 직렬별, 불부합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조직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이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향상을 위해서 숙직근무를 재택근무제로 전환하여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만큼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인사는 모든 조직에 역할과 특성을 감안하여 개인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서 주요보직을 부여하고, 군청에 전입을 희망하는 자는 전입시험에 따라서 전입순위자명부와 인사상담을 통해서 가능한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전보하고, 승진대상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배수에 포함된 자 중에서 선발하되 능력 우수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진임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의 특성과 업무의 성격상 부득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원관리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무원 정원의 불부합현상 해소방안 중 먼저 일반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원직렬인 보건직 5명중 1명은 2002년 8월10일 청원군으로 전출되었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2002년도 말까지 해소되지 않으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의 전직요건중에 전직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도에 전직시험 요구를 해서 결원인 행정직으로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과원 지도직 1명은 타 시·군 전출이나 명예퇴직을 유도해서 해소하겠으며 또한 결원인 전산직 1명은 기능 전산직 중 정보처리산업기사 소지자를 특별채용해서 8월24일 충원한 바 있습니다. 또 행정직 1명과 토목직 3명의 공개경쟁 채용자는 경찰서에 현재 신원조회 의뢰 중에 있어서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서 임용결격사유가 없으면 9월중에 임용하여서 결원을 보충하여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직 2명은 8월23일 제한경쟁특별채용에 의해서 현재 선발되어서 신원조회 의뢰중에 있습니다. 기계직은 기계, 전기 복수직으로 유능한 자를 특별채용할 계획이며, 임업직 2명은 충청북도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요구중에 있어 일반직은 연내에 모두 해소 완료될 계획으로 결원에 대하여 신속히 충원하여 안정적인 조직속에 행정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정직 및 기능직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별정직 1명은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화 전환에 따라서 발생된 인원으로 2002년 11월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시 일반직 사회복지 7급으로 특별채용할 계획입니다. 기능직 중 과원인 전기직 3명과 기계직 2명, 운전직 2명, 조무직 1명 등 총 8명은 사무관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사무직으로 전직시켜 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직 1명은 현재 명예퇴직 신청자로서 9월말 퇴직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1명은 타 시 군 전출이나 특별채용, 명예퇴직등을 유도해서 직렬별 불부합현상을 전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은군은 '98년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을 150명 감축시켰으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전보 배치함으로써 주민행정서비스를 위해 산하 전직원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003년 2월말까지는 구조조정을 완료하여 주민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숙직근무제를 재택근무제로 전환하여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해 온 재택당직 추진사항에 대하여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직사회의 기구개편과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등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해온 사업소 읍·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의 방안으로 저희들이 기 작년도에 재택당직제도 계획을 수립하여 검토 추진했었습니다. 그 추진된 재택근무제도를 시행에 앞서서 2001년 7월부터 8월까지 공무원과 이장, 반장, 지도자, 주민 다수 등 해서 총 1,041명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이 858명, 반대 183명으로 읍·면사무소 재택근무실시에 대해서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음을 저희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기 위해서 읍·면 무인경비시스템을 숙직실 및 현관룸에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보완설치 했습니다. 기 설치된 것을 보완설치하였고 2002년 1월8일 보은군당직비상근무규칙개정규칙안을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하였으나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결원인은 퇴근후에 재택근무자가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주나 대전에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비상사태시 1시간 이내에 소요해서 읍·면에 도착할 수 없다는 내용과 또 응급대처가 불가능해서 신속한 민원해결 및 군 당직사령의 비상 소집시 즉시 응소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읍·면 청사외의 또한 공용장비 차량이라든가 지금 경보시스템은 청사안에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외에 공영장비라든가 이 관리대책에 좀 어려움이 있고 보은읍 같은 곳은 노숙자 처리라든가 또 생활민원 상·하수도 처리에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보완하면서 보은군당숙직비상근무규칙을 개정 재심의 요구해서 가부 결정에 따라서 재택근무시행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정원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직종별이나 직렬별로는 업무에 인원의 과원은 어떻게 보면 근무의 태만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인원이 부족되는데서는 업무의 과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점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숙직문제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할 때에는 분명히 예상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에서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농협, 대표적인 경우로 농협을 들겠습니다. 농협도 차량이나 모든 게 밖에서 있습니다. 있고, 금융기관이 안에 더 무인경비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더 보강될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119나 그렇지 않으면 경찰병력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숙직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어떠한 복지후생차원에서 한번 과감히 시행해 보십시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 임해 주신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