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화성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화성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전주 및 공주 한옥마을 견학을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의미있게 마치고,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한옥마을 조성 관련 권고에 관한 건의안 채택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규흠 위원님은 오히려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황용권 위원님께서는 연장을 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럴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던 목적은 화성특별위원회, 화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들이 누군가의 통제 속에서 균형발전을 이루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 과별로 각자 각개전투식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여론이 안 되었고, 본 위원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개발행위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위를 구성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해 왔던 것은 팔달구청 주차장 부지 도로를 폐쇄시키고, 도로를 옮겨서 효율성있게 권고를 했고 두 번째는 한옥, 주민이 참여하는 한옥마을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권고안을 준비했던 내용들이 사실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민이 스스로 한옥을 지을 수 있게끔 건축법을 완화시켜주는 방안이 바로 한옥타운을 조성하는, 지금 권고하는 안이고, 세 번째는 저희가 전주하고 공주를 다녀왔을 때 이제 한옥마을, 시에서 하는 한옥게스트하우스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지는 1안은 미술관이 문화재관리청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한 것을 우리가 반대하고 “그곳에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문화재관리청에서 “한옥을 지을 수 있다.”고 판정하면 미술관이 지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한옥게스트하우스를 짓는 것이고 미술관을 거기 신풍지구에 짓겠다고 하면 우리는 장안지구에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것을 준비하고 또 장안마을이 되지 않을 때는 영화지구에라도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준비된 것은 오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한옥마을, 준비된 권고안은 아직 위원 여러분들이 다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준상 과장님한테 본 위원장이 “나름대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 왔고, 향후에 연장이 된다면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장은 연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정회를,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준상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또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하면 여러분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현재 일반 건축물은 현행과 동일한 것이고 한옥을 지었을 때만 건폐율은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처마선 외벽도 더 완화시켜주는 것이 되고 그래서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면 대차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그러니까 특별구역이 한옥만, 한옥으로 했을 때만 하는 것이고 지금은 장안지구에서 신풍초등학교 밖까지 행궁하고 연결선에 같이 되어 있는 곳을 건축특별계획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을 제가 몇 년 전에 계속 화성사업소에다 건축법을 완화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화성사업소에서 답변을 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건축법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서 못했던 거예요. 못했는데 이번에 당준상 과장님하고 우리가 전주 한옥마을을 갔다오고 “이것을 왜 못하느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오늘 특위에서 얘기한 데도 나오기는 하지만 이 도면이 유출돼서 밖으로 나갔을 경우 행궁동 안에 있는 사람이, 남수동 일원 사람이 다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조례상으로 8,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은 8,000만 원을 받아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한옥을 짓는데 행궁처럼 지으려고 하니까 건축비가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공주를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한옥을 개인이 지으면 600～700이면 짓는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에서는, 지금 우리 특위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관에서 뭔가 모델하우스를 하나 지어주면 그것을 주민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처럼 완화를 해줄 때 돈이 없는데 갑자기 한옥을 짓겠다고 요구를 했을 때,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결국 지원금액을 다운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행궁 전체에다 풀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 지역을 선택하게 됐던 거예요.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화성 한옥마을 조성 권고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준상 과장님이 제안한 내용을 주제로 해서 화성 한옥마을 조성 권고 건의안을 채택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화성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