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가뭄과 메르스, 무더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청사 이전 등으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대변인, 총무과 소관, 17일 수요일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18일 목요일은 의정자료 수집, 19일 금요일에는 읍·면·동을 포함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2일에는 감사위원회,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이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대변인, 총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먼저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아 바른 의정을 펼치고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만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이현구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손식원 홍보미디어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시정 비전을 감안한 입체적 홍보로 열린 시정 구현을 올해의 비전으로 정하고, 세종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 등 3대 전략목표와 7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세종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기획홍보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홍보기법을 시정 홍보에 도입해 기획홍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시정 홍보 마스터플랜을 비롯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행사와 축제 등에 대해 홍보콘셉트와 전략 제시 등의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월별 중점 홍보 과제를 선정하여 홍보 전략과 과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시민 체감형 홍보콘텐츠를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예정인 세종축제나 지방자치박람회 등 주요 축제 및 행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겠으며, 주요 시정에 대해 시기별 홍보 과제를 선정하여 홍보 전략과 콘텐츠를 제시하여 시정 홍보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시정 이슈와 의회소식 및 지역 소개, 각종 생활정보를 담은 시정소식지를 수요자인 시민 관점에서 초점을 두고 발간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일방배부에서 구독을 신청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배부방법을 개선하였으며, 또한 웹, 모바일 등 정보이용수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북 시스템을 구축하여 PC 및 모바일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구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소식지는 발간에 앞서 매월 편집회의를 통해서 질 높은 홍보지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전자책에 시정소식지를 비롯해서 통계자료, 각종 홍보자료 등을 탑재하여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시정 변화상을 담은 홍보 브로셔 발간 등 적절한 홍보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선제적 이슈 관리로 품격 있는 여론 형성을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요 과제와 이슈 선정을 위한 보도 지원을 위해 시장 주재의 정례브리핑과 추가설명 및 오보에 대한 해명을 위해 대변인 주재의 월요소통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 사례는 지난 행자부와의 시·도 대변인 합동워크숍에서 수범사례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정 비전과 목표가 가미된 보도자료 발굴과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해 3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정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 인터뷰, 대담 등을 통해서 정책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으며, 100대 과제 등 핵심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시민 홍보를 위해 언론보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체별 특성과 관심사 등을 반영한 기획인터뷰로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 홍보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발전적 언론관계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우리 시를 실질적으로 출입하고 취재하는 기자와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과 서울에 본사를 둔 언론사와 방송사 위주로 배포하고, 광고비 집행은 현재 모호한 광고 기준을 공정한 광고비 집행에 한계가 있어서 매체의 영향력 등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되 지역매체를 배려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출입기자 관리는 비위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자 및 언론사에 대해 일정기간 취재 및 광고료 집행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앞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른 출입기자 관리 및 광고비 집행 등으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언론 홍보를 실시하고 발전적인 언론관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여론을 파악하겠습니다. 지면, 방송, 통신 및 인터넷 등에 대한 언론보도 모니터링 결과를 전 직원과 공유하고, 취재동향 보고를 통해 언론취재부터 보도까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부정·왜곡보도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일부 언론매체의 편파적인 왜곡보도 등에 대해서는 월요소통마당을 통해 적극 활용하고 해명함으로써 왜곡정보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시민소통을 위한 양방향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식블로그와 SNS를 활용하여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38명이 활동하고 있는 블로그 기자단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생생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월 2회 기획취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 홈페이지까지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우리 시 관광명소 및 주요 행사 관련 콘텐츠 제작 홍보를 위해 팸 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주 5～6회 시정 영상 콘텐츠를 홍보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SNS 이벤트도 월 1회 이상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홍보활동을 위해 SNS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달까지 운영요원 20명을 모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미래비전을 담은 시정이미지를 홍보하겠습니다. 서울역 등 전국 주요 도시 다중이용시설 4개소에 이미지 광고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활용한 브랜드 검색 및 배너광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정을 담은 항공촬영은 현재까지 2회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8회 추진할 예정입니다. 촬영한 자료들은 추후에 방송, 언론기관, 인터넷에 공개하여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2기 시정목표를 담은 종합홍보영상을 영어 등 4개 언어로 제작하여 TV CF와 수도권지역 전광판, KTX 열차 내 영상광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다음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공통사항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사항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각종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종료 후에 다른 위원님들께 보충질의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이 ‘해당 없음’ 사항이 많아서 그중에 용역 발주 관련해서는 저도 자료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주식회사 인포마스터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컨설팅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사업마다 연중으로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김재근 예,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행사는 하셨고 거기 계속 있으셨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컨설팅을 한 어떤 효과나 우리 대변인실에 도움을 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김재근 대표적인 것이 그날 행사장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그다음에 축산물 판매 이런 것들을 두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그런 방향들을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잘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많이 했고요, 큰 방향만 제시하는 선에서 컨설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아직 평가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건 나중에 보시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게 작년에는 수의계약으로 적은 액수로 했어요. 몇 가지 단순한 사진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진행했는데 올해는 사업 규모도 굉장히 늘어났고, 거기에서 홍보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축제나 사업 자체, 기획하는 행사 자체가 작년보다 훨씬 커진 거거든요.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하고 단순비교하기 되게 어렵고, 올해 앞으로 남은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평가 관련해서 의회에 평가하고 작업 다 끝나고 나서 우리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우리가 어차피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도 계속 지속할 거 아니에요, 이런 홍보 컨설티 사업들을?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도 그걸 또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걸 본 적도 없어요. 작년 것도 사실은 못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그리고 대내적으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를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재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축제 앞으로 개최되는 복충아축제, 세종축제, 지방자치박람회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사후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입니다. 행정감사 또 업무보고 추진사항 고생 많으셨고요. 선서할 때는 손을 올리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위원장님도 같이 선서를 하죠.

김재근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발의 한 게 있어요. 14쪽 보면 나름대로 대변인실에서는 조례 활용도가 좀 좋네요. 많은 활용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실·국에 보면 그냥 사장되는 게 많이 있어요. 시민들을 위하고 또 공직자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마련해줘서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절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또 제정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항을 대변인실에서는 많이 활용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려동물축제는 홍보는 몰라도 축제가 직접 거기에서 같이 해서 해야 하는 건지, 이건 산림축산과 같이 통해서 하는 단계죠? 홍보가 너무 미약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재근 저도 그날 행사장에 가서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날 전국적으로 비슷한 행사가 세 군데에서 동시에 열렸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축제가. 세종시만 열린 게 아니라 다른 두 군데에서 열렸고, 그런 점에서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고요. 다른 곳에 열려서 많이 분산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날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오후에는 많이 왔는데 오전에는 조금 덜 왔습니다.

이런 사항도 그래요. 관련 부서도 물론 차질이 있었지만 홍보팀에서도 이게 전국적으로 홍보 나가는 것이고, 또 전국에 있는 각 시·도에서, 또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각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김재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축제는 사실 동호인들이라든지 마니아층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참여하는 폭이 한정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세 군데에서 동시에 개최돼서 안 좋았는데 산림축산과하고 내년에는 긴밀하게 협의해서 다른 데하고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처음 행사를 치르는데 같은 날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느냐는 얘기죠.

김재근 그런 것은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측을 여기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김재근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종합적 대책을 만들어서 다른 데에도 이런 행사가 있다. 그래서 세종시는 그걸 피해서 날짜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하고 손식원 담당사무관께서는 시에서 특별전문가이기 때문에 채용하분들 아니에요? 이건 우리 공무원분들보다 더 앞장서서 열심히 해줘야 된다,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김재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세종시가 시정 홍보에 대해서 더 강화되고 전국적으로 ‘세종시’ 하면 다 알 수 있는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 겸 건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업무보고 시 첫 장 6페이지에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의 기억으로는 올 연초인가 소식지 배부선에 대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식지 발간규정을 보니까 배부서는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관내 각급 학교, 유관기관 단체 그리고 각 세대별 출향인사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배부선이 그때 조정이 안 됐나요?

김재근 원래 평균적으로 한 4만1,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세대, 출향인사,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소량은 주로 우편배부인데요. 희망세대나 출향인사, 마을회관, 병·의원, 역 이런 데는 소량 우편배부를 하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직접배부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단지 이런 데에서 쌓아놓고 제대로 배포 안 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소식지 배부를 새로 전입 들어온 세대, 그다음에 세종시 지역 내 각 세대별로 구독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독신청을 원하는 세대가 한 2,0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방법을 택해서 일부는 했고요. 그다음에 향후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병·의원이라든지 약국, 은행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포하는 걸 줄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줄인 부수들을 전입세대들 쪽으로 전환해서 가정에 배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가장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시 출범 당시에 장군면하고 부강면은 사실 언론의 사각지역이에요. 그래서 유선케이블방송을 수차례 요구했는데 정보화담당관실 답변이 방통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위법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추진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추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특히, 장군면 같은 경우는 세종시의 시정의 모든 소식이 사실은 완전 사각지대에요. 그래서 시정소식지마다 각 세대별로 전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많이 조정됐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세종시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건, 또 실질적으로 소식지를 배부될 때마다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세종시의 충분한 시정에 관련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장군면이나 부강면도 파악해봐서 그쪽에는 전 세대가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군면하고 충북에서 편입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시정소식지가 가정마다 배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기자회견 및 언론대담 추진현황 방송, 신문잡지 등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거의 월 4회, 아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월 4회인데 사실 횟수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전임 시장님 때도 그렇고 현임 시장님 때도 그렇고 어떤 내용의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동의하기 이전에 벌써 언론에 나가서 우리 의원님들 자존심도 상할 수 있게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대변인실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고민하셔서 언론에 나가는 건 물론 우리 시의 모든 시정을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걸 반대할 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에 따라서는 사전 승인 또는 동의하기 이전에 벌써 언론에 노출돼서 의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히, 그런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브리핑하기 전에 의회하고 미리 조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자료 29쪽에 타 시·도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 홍보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13년도부터 ’14년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주로 서울 쪽에 치중해 있고, 또 충북에 일부 있고 부산에 한 군데 있는데 뭐 이미 다들 아시는 부분이지만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대변인께서는 그동안 지방에서는 유력한 언론사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런 합리적인 방안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물론 서울이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고 부산도 그렇습니다만 출범한지 얼마 안 됐고 세종시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는데 영남이나 호남지역에는 전혀 이런 매체가 없는데 추후에 계획은 없습니까?

김재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수도권에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 우리 세종시 홍보를 하는 영상 혹은 이미지 광고를 쭉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이 예외적으로 포함돼 있는데 호남은 빠져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문제를 저희들도 새로 들어온 손식원 센터장이 광고전문가이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어느 지역에 과연 CF영상이 더 효과적인지, 이미지광고가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원점에서 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올해도 2억2,000만 원인데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인구가 많은 대도시 위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남 저 끝, 또 호남 끝에는 세종시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시의 인구나 도시의 규모 이런 걸 감안해서 세종시가 전국 골고루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본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매체별 광고비 현황은 별도로 제가 궁금한 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박영송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어요. 일단 페이지 30쪽입니다. 5급 담당 사무분장 내역 및 업무처리실적을 작년 행감에도 제가 요구했는데 올해 행감에도 요구했어요. 전 부서 5급 담당 관련돼서 업무처리실적 제출받기가 너무 과해서 대변인실만 작년, 올해 계속 연달아 받는데요. 일단 취지는 그겁니다. 5급 사무관들이 담당직원의 업무방향을 정하고, 업무분담을 조정하고 큰 사업들, 신규사업이든 아니면 주요사업들 이런 부분에서 기획이나 이런 부분 큰 틀을 잡고 가는 부분을 제가 보고 싶어서 자료를 다시 또 요구한 거고요. 그래서 ’14년, ’15년 관련돼서 잘 진행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홍보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세 달 정도 공석으로 가지요?

김재근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 걸로 됐는데, 사실은 세 부서 다 공히 중요한데 뉴미디어 관련돼서, 지금 홍보 미디어로 갔지만 새로운 시대의 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흡족할 만큼 일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 분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SNS나 특히, 많은 부분들이 물론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다 기사를 접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지만 또 세종시를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요. 답변은 따로 듣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 시정 관련 오보 해명 실적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제가 또 다시 받았어요. 2013년에 6건이었더라고요, 해명 실적이. ’14년도에 보니까 13건 정도 해명 실적이 있고, 2015년도 것은 안 주셨어요. 2015년도 것에는 해명 자료가 없어요?

김재근 지금 5월까지 9건 있습니다. 그걸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홈페이지에 가서 봤어요, 9건이 있더라고요. 9건이 있는데 저희들 행감 자료에는 안 넣어주셨어요.

김재근 죄송합니다.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어쨌든 우리에게 자료 줄 때까지 실적이 있으면 그것까지, ‘현재’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혹시라도 행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끼워주셔도 돼요.

김재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없는 것처럼, 이렇게 주시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재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각 부서에서 해명이라든지 설명 이런 것들이 적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뜻과 어긋나는 기사나 사실과 다른 기사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시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이 제대로 홍보되고, 또 사실과 다르지 않은 부분에서의 대책 관련돼서도 대변인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왜곡보도라든지 편파보도 이런 것이 발생하면 저희는 우선 맨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사실이 아닐 경우 해명자료 일단 내고요. 그다음에 아주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자료 36쪽을 보겠습니다. 지역 언론 발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작년 행감 때 사실 그때는 지적사항보다는 아예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 제안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업이에요. 조례 제정을 그때도 촉구했었거든요, 작년 행감 때?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김재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고 대변인실에서, 그때 공보관실에서 한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중에 조례를 저희들이 발의해서 2015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취재의 지원이라든지, 언론 소비자 교육이라든지, 언론에 대한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은 현재 저희 대변인실에 있는 홍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거든요.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에는 그런 쪽의 사업들을 해외 기획취재라든지 국내 기획취재, 포럼이라든지 언론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참 잘하셨어요. 올 임시회 얼마 전에 추경에 다문화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2,000만 원 삭감된 적 있어요. 이게 언론사마다 담당부서에 가서 담당공무원한테 부탁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대변인실은 모르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의회도 어렵고 담당공무원들도 어렵고요. 그런데 이 지역 언론 발전 지원 사업이 진행됐으면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김재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대변인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지역 언론 발전 관련된 조례 꼭 제정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김재근 올해 연내에 하고 예산도 신청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언론 현역에 있을 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기획취재비를 지원받아서 해외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종시에서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면 세종시 홍보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기사들, 콘텐츠가 많이 생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조례 꼭 하실 거죠? 만드실 거죠?

김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약속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약속했던 부분이거든요? 꼭 하실 거죠?

김재근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너무 처음부터 과하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일단 조례 근거가 필요하니까 조례 제정하고 내년도부터 사업 시행하는 걸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변인 소관 인사채용 실적과 현황도 그다음 페이지 37쪽을 봤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왜냐하면 언론홍보 분야 주사를 뽑아서 이 분이 사실 5개월 반 동안 일을 하다가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다시 또 뽑으셨죠? ‘추리’ 씨라고 돼 있네요? 이분이 다시 6월부터 일하는 걸로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뽑히면 이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 5개월 반 일하다 그만두고, 또 뽑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업무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대변인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인력인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것이고요. 어쨌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김재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건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닌데요. 그냥 당부는 아니고 정책적으로 어쨌든 이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어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비서실에서 ‘세종말ㅆ·미’라는 걸 계속 만들어서 배부하잖아요. 보니까 받으시는 분, 안 받으시는 분 이게 서로 달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정에서 지금 뭔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명료하게 이걸 잘 정리해서 배포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대변인실하고 좀 연결돼서 이것들을 널리 홍보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제가 세종특별자치시 페이스북을 보니 어제부터 ‘세종말ㅆ·미’를 게시하고, 메르스 환자 관련돼서 보고를 탑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의 비서실에서 아는 지인이나 밴드 이런 걸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됐다면 페이스북은 공식화돼서 진행하는 건데 이것도 좋고요. 페이스북 탑재하신 것도 좋고, 또 나머지 기자분들이나 대변인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루트를 좀 확대해서 세종시에서 정말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일들, 중요한 알림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확대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김재근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서 주요한 행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 오늘도 아마 가뭄에 관한 기사들이 나가고 그럴 텐데요. 지금 대변인실 손식원 센터장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그 기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많은 팔로우를 확보해야 하는 게 과제인데 그걸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보시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많은 팔로우를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입니다. 38, 39페이지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만 홍보미디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 아주 유능한 분을 채용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적보다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몇 가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도 있지만 포털에서는 블로그가 아무래도 홍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고, 파워블로거도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사실 역량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워블로거 육성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블로그 기자단에서 그런 분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기자단에서 다시 파워블로거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지원도 같이 따라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공식블로그가 만들어진 이후에 누적 방문자 수가 156만 명이면 사실 2012년부터 하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김재근 지금 대변인실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습니까?

김재근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보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예를 들면 세종시의 발전하는 모습을 ‘헬리캠’이라는 무인항공기를 띄워서 촬영했는데 사진도 괜찮고 영상도 괜찮습니다. 언론에 일단 자료를 줘서 보도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띄워서 많이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구동될 수 있는 서버를 지금 구축 준비 중입니까? 이건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인가요?

김재근 지금 한 건 이북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시정소식이라든지, 우리 예산이라든지 주요한 정책들을 모바일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이북시스템은 최근에 한 5,000여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구축했습니다.

구축했다 하더라도 서버가 없는 상태에서는 유튜브를 이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기도 그렇고, 물론 유튜브에 의도적으로 좀 표출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자체적인 모바일 서버가 없다는 것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어차피 대변인실로 운영권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김재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전광판을 사용하는 홍보, 그다음에 이미지 광고, 대전시청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건물 옥상에 이미지 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가는 저도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일부 지역에 한정됨으로써 호남지역이라든지 특정 도시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해온 이런 방식이 예산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효과를 보고 있는지는 좀 저도 의문을 갖고 있고요. 우리 손식원 센터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원점에서 출발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지지 광고를 영상 광고도 그렇고 내년에 한다고 하면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 금남면에 야립 광고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최근 복숭아축제 홍보를 야립탑에 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행복청, LH나...

김재근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안 했습니다. 아마 했다면 축제 하는 부서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축제 부서에서?

김재근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구상 중인 방법 중에 하나 PPL로 해서 영화나 드라마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노출시키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노출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치원역 역사가 100년이 됐습니다.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한 103년 됐겠네요. 그러면 최근에 조치원에 계신 분들께서 조치원역사가 행정도시, 실질적인 행정수도나 다름없는 관문역인데 사실 당시에 오래된 역사를 보완해서 간직하는 쪽으로 갔어야 좋았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지금 현대식으로 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상당히 디자인이나 이런 면이 우중충하고 보기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다른 지역의 역사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자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본 위원은 조치원역사의 100년 역사가 조치원읍이 승격된 지 100년 됐고 상당히 역사가 깊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우리 시에서 발굴하고 개발해서 드라마나 영화화할 수 있는 소재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맞물려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김재근 예, 맞습니다.

조치원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조치원읍이 형성됐고, 지금은 퇴락하다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 기회에 그런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 재래시장도 활성화되는 겁니다.

김재근 예, 맞습니다.

지금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가지고 도시미관 이런 걸 한다 한들 그런 콘텐츠, 그런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즉, 본 위원은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걸 대변인실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예산 필요하면 확보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사고방식을 좀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업무도 과감하게 추진해서 좀 추진력을 얻자는 취지로 민간개방형으로 모집했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맞게 좀 더 적극적이고 힘차게 일을 해서 이런 좋은 기회를 살려서 특히, 우리 조치원역뿐만 아니라 조치원읍의 역사는 세종시 역사다. 이걸 신도심에서 이전한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서로 공유했을 때 갈등의 소지도 없어지는 거고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김재근 예, 맞습니다.

그렇죠?

김재근 예, 지난번에 그래서 ‘식샤를 합시다’ 관련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나름대로 그쪽 제작팀하고 연락해서 세종시 쪽을 더 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었는데 그때 마침 세종시 촬영분이 끝났다고 합니다. 서울스튜디오에서 촬영한다고 해서 무산됐는데 혹시 내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초기에 적극 대응해서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영입했을 때 그분들이 가진 인프라,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충분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청사 내에 중앙일간지, 중앙방송 기자들이 한 200명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소통이 없어요. 이 매체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자면 복숭아축제를 우리가 전국적으로 알리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김재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언론인터뷰, 대담 추진현황을 보면 거의 지방 방송사 위주로 되어 있죠.

김재근 그래서 최근에 서울에 있는 매일경제라든지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여러 매체들과 인터뷰를 했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종시가 충청도만의 도시가 아니라 전국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망을 가진 신문이나 방송에 적극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식샤를 합시다’를 저도 꽤 재밌게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세종시, 건설청도 나오고 중앙정부청사 나오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정말 홍보가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시정 관련 오보 실적, 해명 실적 있죠. 이 해명 내용은 우리 대변인실에서 배포하는 거죠?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오보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해명자료만 내서는 안 되는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명하는 기사를 언론사에서 내야 되지 않아요?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악의적이거나 아주 편파적인 이런 의도를 가지고 쓴 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편파적인 기사도 있겠지만 건전한 정책 제안을 한다든지 그래도 우리 시가 받아들여서 좋은 기사가 나는 것도 있죠?

김재근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혹시 자료 좀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편파적이고 안 좋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사도 있지만 그런 건설적인 기사가 있으면 그런 기사에 대해 연말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제안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재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연기사거리에 올라가다 보면 예정지역에서부터 그쪽이 세종시인 것처럼 ‘Comfortable Sejong’이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안내표지가 있는데 그것을 소정리 쪽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재근 그것은 담당부서한테 얘기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TV조선하고 연합뉴스 같은 케이블TV에 날씨예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날씨예보에 어제도 보니까 우리 세종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광역이니까 그건 굳이 우리 돈을 들이지 않아도 광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재근 그 문제는 방송사 쪽하고 저희들이 연락해서 그렇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것도 한 가지 홍보효과가 되는데 그러면 ‘세종시라는 곳도 있구나.’ 라고 사람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아쉬운 것 같아요. 작년에서부터 말씀드렸는데.

김재근 작년에도 공문도 보내고 그랬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담당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21쪽 보면 기자회견, 간담회 등 제가 자료요구를 냈는데 자료요구 낸 사항에 비켜나간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정례브리핑을 추진하고 또 시장님이 안 계시면 업무에 따라서 부시장님이 하시잖아요.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참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정말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또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보도자료를 안 주고 자체적으로 직원들끼리만 생각했다가 안 되면 슬그머니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홍보하고 그런 사항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또 직원들도 그런 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칭찬할 수 있는 큰 업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전체적으로 이런 언론보도를 내서 소요액이 얼마나 집행이 됐나 한 사항인데 그것을 쏙 빼고 자료만 줬거든요. 그런 사항은 자료를 안 줬으니까 빼주시고, 제가 뭘 보기 위해서 했느냐면, 세종시가 언론사가 엄청 많아요. 인과관계로 이루어진 언론사, 또 직계로... 이런 것이 언론사하고 이루어진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대변인님? 그건 인정하시죠?

김재근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돼 가야 되고, 아무 언론사라든가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언론사가 와서 여기에서 등록했다고 해서 광고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세종시에 등록하고 여기서 몇 년간 주재하고 실적이 있는 언론사한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된다는 얘기죠.

김재근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쓴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그것 꼭 해줘야 돼요. 제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작년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이렇게 다 썼구나. 이거 한 눈으로 보라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 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언론사 계획된 대로 해서 광고비가 다른 비용으로 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될 거예요. 대변인께서 하는 추진사항에 광고비를 얹어서 주면 그전 것에 반밖에 안 될 거예요.

김재근 예, 맞습니다.

또 인과관계, 연줄 대서 들어오면 안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체제로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대변인께서 새롭게 오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세종시가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이 대변인 손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종시에 출입하는 기자 중에 수도권,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지역에 있는 매체가 한 100여 개 됩니다. 그런 데까지 세종시민들이 낸 세금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이왕이면 같은 돈을 쓰더라도 세종시정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대변인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16일 총무과장 이창주. (이창주 총무과장,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윤호 서무담당입니다. 이영옥 인사담당입니다. 박덕규 인재개발담당입니다. 정경선 경리담당입니다. 황진서 계약담당입니다. 진익호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보고는 아주 알찬 내용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함께 하고 싶은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 설문조사 결과 10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휴양시설 운영 확대라든지 임산부 당직 면제, 가정의 달 운영은 6월부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신상 상담 서비스는 8월부터, 신규공무원 맨토링제 운영 등은 9월부터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일 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은 앞으로 희망인사시스템 정착,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충원 계획 수립, 정책 수립 역량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중앙과 광역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역량과 성과 중심의 실적주의 인사 운영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과 아울러서 기술직 제청권자 평정위원회 배석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은 앞으로 국내전문교육기관 위탁 훈련 및 사이버 학습 운영, 정책아카데미의 지속 운영, 역량 강화과정 교육 운영, 자기 개발학습과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조직이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 개발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지방직 공채시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공직 임용 기회 제공, 고졸자 공직 문호 확대,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과 아울러서 자격면허시험이라든지 국가직 시험 지원에도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물품 구매 시 지역 업체 우선 배려입니다. 앞으로 추정가격 100억 미만의 종합공사, 7억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주된 영업소가 세종시에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관내 중소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거울같이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은 전자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와 함께 직속기관이라든지 사업소의 공사, 용역, 물품 중 입찰계약 업무를 대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통합지출관제도 운영은 일상경비 및 기금, 특별회계의 세출계좌 통합과 아울러서 유휴자금은 금융 예치 등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준비는 10월 중에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2015회계연도 원인행위 지출을 마감함은 물론 내년도 1월15일까지 일상경비를 반납 받겠습니다. 세종행정의 유람 새 청사 건립은 이미 이사까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중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7월 중에 중지를 해제하고 최종보고회를 갖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새 청사 개청식은 현재 메르스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기가 되면 의회로 바로 통보하겠습니다. 다음에 새 청사 주차대책 마련은 주차장이 현재 470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올리기보다는 직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주차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요금 적용은 평일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다만 휴일, 평일 야간은 무료입니다. 주차요금은 30분 이하는 무료, 30분 초과 매 10분마다 200원, 1일 최대요금은 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 정기주차권은 5만 원, 또한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5부제를 실시해서 좁은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좀 먼저 요구할게요. 우리 용역 중에 청사 청소용역 있잖아요.

새 청사 말씀하십니까?

새 청사도 그렇고 상반기에 여기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관련돼서 그것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사무소, 복합커뮤니티센터, 아니면 계약이 됐는지는 몰라도 종합광역복지센터 청소용역 관련돼서 사업비가 얼마 들고, 계약을 맺은 회사가 어디에 있고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용역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준이 위원입니다. 65쪽인데요,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가 1년 동안에 두 번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기도 많이 나눠주기도 했는데 국기가 작년에 나눠준 보급률이 얼마 정도나 되죠?

저희가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나눠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전입자에 대해서 국기를 기증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세워서 나눠준 것은 행정기관, 그러니까 마을 단위 노인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여기까지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경일 같은 때 보면 국기가 많이 게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기를 많이 달 수 있도록 읍·면·동에 많이 달 수 있도록 방송도 하고요. 국경일 아침에 방송하면 각 아파트라든지 달 수 있잖아요. 무심하게 넘기지 않고 국기를 많이 게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사기진작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세종시 공무원은 연기군 출신과 중앙부처, 타 지자체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된 상당히 이질적인 자치단체죠?

예.

시 공무원들의 출신별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조직개편에서 정원이 1,415명으로 늘었습니다. 연기군 시절에 복무했던 공무원들이 620명, 그다음에 2012년도 7월1일 출범 당시는 공무원이 900명이었다가 지금 1,400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단합과 하나 된 마음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공무원들 간에 소통이 잘되고 서로 협조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100% 단합이 잘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빠른 시간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지만 연기군 출신들이 상당히 소외받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들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외부 출신이라고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연기군 출신이라고 해서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폭넓게 포용하는 것, 또 명품 세종시가 지양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직원 간에 소통할 수 있고 일치된 마음으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까 업무보고 첫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위해서 저희가 63꼭지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관들 협의회에서 63개는 실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10가지를 축소하자고 해서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명시해 드렸습니다. 그 사항들이 우선 추진되고 단계적이고 정말 민주적으로 더 큰 방향을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뭉쳐 나가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고요. 기존에 있던 연기군 출신 직원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입니다. 60쪽에 보면 아까 서금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본계획 수립이 80% 진행된 상황에서 지금 정책여건 변화로 인한 용역 일시 중지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정책여건이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저희가 당초에는 10개 읍·면하고 1개 동, 한솔동에 추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장소라든지 후보지라든지 면별 우선순위 이런 것까지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여러 가지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그리고 장소가 선정될 경우 지가상승, 그에 따른 수반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향을 약간 바꿨습니다. 다시 그분들한테 재개가 되면 그걸 받아서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중간보고회를 갖고 최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어차피 복컴을 시장님 재임기간 중에는 전체를 할 수 없습니다. 많아야 2～3개인데 그걸 집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승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좀 하고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효율적 관리가 있어요. 중지사유는 작년 말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뭔가는 더 개발적으로 단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중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동면에 시장님 오셔서 연동면사무소가 협소하고 진입로라든가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동 복컴을 하면서 연동면을 처음 시작을 해보겠다. 세종시에서 나름대로 복컴을 추진한 단계가 당초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추후에 하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관계는 아니다. 또 SK와 연동면하고 제휴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또 연동면은 나름대로 면사무소 청사를, 복컴을 더 농촌형 복컴으로 발전시켜서 매장과 같이 생산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품목을 면사무소에 복컴 매장도 마련하고 또 면사무소 관계,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말씀하셨던 대로 10개 읍·면이 사정 변경이 됐고 또 여건이 변동이 된 지역도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연동은 특히 SK하고 합쳐서 창조경제 차원에서 연동해서 그쪽에서 좀 부담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방향제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까지는 용역 준 데에 시장님 의도가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연동면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하고자하는 복컴이 될 수 있도록, 농촌형 복컴이 될 수 있도록 또 두레농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청사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농촌형 복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시장님이 의도하시는, 이게 전혀 직원들하고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공감을 갖고, 또 용역사에도 충분하게 설명해서... 전혀 용역사가 그런 걸 잘 몰라요,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용역사하고 같이 공감해서 좋은 복컴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시장님께서는 창조마을과 두레농장, 연동면 농촌형 복컴이 우리나라의 시범케이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하고자하는 의도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시장님께서 각 읍·면 순시, 또 각 직원들과의 대화,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용역에 반영이 안 됐다. 이건 직원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감하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보다는 창조마을 관련해서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주축이 돼서 연동에 복컴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국적으로 시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보면 새 청사 주차장 마련입니다. 새롭게 집을 짓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직원들이 즐거워야 하는데 청사뿐만 아니라 주차장 관계 모든 게 지금 불편하다고 직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받는다, 5부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더 사서 할 생각은 없는 건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아울러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처음에 건물 지하에 180면, 지상에 170면 해서 350면이고, 주차대란이 올 걸 미리 판단하고 인근 부지 1,000평을 26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그렇지만, 그래서 120면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청내 주차대수는 470면이고요, 그 인근에 청 외지만 LH하고 행복청하고 협의해서 2017년 말까지 쓸 수 있는 440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인근에 경찰청 부지가 있는데 그건 내년 9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사업만 하면 그게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그것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직원들께서 물론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해서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동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돈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긴 하지만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재투자 리사이클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이 5부제를 하잖아요. 그럼 5분의 1이라는 차량이 직원들은 다 타고 옵니다. 지금 직원이 600내지 700명이 새 청사에 있지 않습니까?

680명에 청사 용역 50명 해서 730명입니다.

그러면 한 600명 정도는 차량을 다 타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아니요, 지금 통제를 해서...

알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이 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643대입니다.

그러면 물론 5부제로 한다 하더라도 5분의 1 정도는 차를 다 타고 와서 주변 주차장이라든가, 주변 도로라든가 다 바쳐놓을 거예요. 우리도 연기군이라든가 지금 세종시에 있을 때도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5부제도 하고 10부제도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주변상가라든가 주변에 주차를 계속 했어요. 그러면 주변사람들한테 불편을 많이 준 사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항도 감안해서 새롭게 가는 청사는 더 나은 주차난이 해소되고, 직원들한테 월 5만 원씩 받는다는 게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일하고자 들어갔는데 한 달에 5만 원씩 주차비 낸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새 청사로 갔기 때문에 수시로 출장이라든가 나가다 보면 내 차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직원 차 타고 다니고 같이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또 거기가 교통여건도 안 좋지 않습니까? 버스가 다닌다고 하더라도 주차여건이 안 되니까 주차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실무진 여러분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자꾸 얘기를 하고 건의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윗사람들은 잘 몰라요. 직원들이 주차장이 많이 어렵거나 이런 사항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 직원 여러분들이 주차가 편리하도록 해서 세종시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연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단계적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예, 단계적으로 지금 LH에서 물론 공공기관들한테 충분한 땅을 줘서 넓게 쓸 수 있게끔 배려해야 되는데, 행복도시 차원으로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LH에서는 세종시로 목표를 잡고 빚을 갚으려고 하는 여건이다 보니까 땅을 다 판다는 거예요. 세종시 예정지역이 도로가 얼마나 협소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행정수도 자체로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모든 게 불편한 사항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과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해 주시고, 또 다음 후임자들이 하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요구한 게 제일 앞에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동호회 예산이라든가 회원이라든가 이렇게 요구했어요. 직장인들이 또 직원 여러분들이 일만 해서는 안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동호회 활동도 하면서 업무적으로도 보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직장인이 되고 공무원이 돼야 된다 해서 현황을 봤는데 지금 많이 늘었어요. 일반 동호회 종목도 많이 늘었는데 어느 쪽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가는 동호회도 있고요. 또 1년에 한두 번씩 대회라든가 유니폼 값, 시장배 이런 대회, 이런 데에서만 정규적으로만 쓸 수 있는 여비를 지원해서 출전을 했거든요. 이 사항을 보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동호회 명칭은 안 하고, 동호회 전체가 25개죠? 25개 동호회가 골고루 분포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는 계속 일반대회, 또 자기네 클럽대회라든가 있을 때마다 계속 지출하는 것보다도 큰 경기, 시·도대항이라든가 시장배, 회장배 이런 경비에서 유니폼 비용, 식대, 교통비 이렇게 어느 정도 지원하는 건 있지만 자기들 리그전 계속 할 수 있는 경비까지 시에서 대줘야 되는 건지, 그건 한번 참고하셔서 담당직원 여러분들도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25개 동호회 4,4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동호회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부모 써는 것 같이 할 수 없고 앞으로는 정말 형평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우리 비서관은 특별보좌관이 아닌가요?

예, 특별보좌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거기는 무슨 보직입니까?

정무직 별정입니다.

그럼 정무직에서 특별보좌관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다음 장 26쪽에 보면 개방형 직위가 4명을 시에서 모집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임명했습니다. 물론 이 업무가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되는 업무에요. 포괄적으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 업무 주면 다 할 수 있는 업무고,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게끔 개방형 직위를 둬서 모집한 거예요.

예.

그럼 이분들은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낫게, 새롭게 정책이라든가 모든 게 개발하고, 세종시가 다른 시보다도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더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건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을 물론 일반 공무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 확보하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정규직원의 15% 범위 내에서 개방형으로 충당할수록 인정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공무원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문성 확보가 되고, 또 여러 파트의 시정이 순리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방형으로 직원을 더 확보할 계획은 있는 건지요.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몇 명을 뽑겠다.’ 이런 건 없고 그때그때 전문성 확보가 꼭 필요한 자리는 적재적소에 전문가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높아요. 지금 거의 다 용역을 줘서 하거든요. 책임성 회피,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몇천만 원짜리 용역 관계는 우리가 봐도 이건 너무 용역다운 용역이 아니다. 청사 짓는 것도, 복컴 하는 것도 9,000만 원인가 용역 준 거잖아요?

예, 9,000입니다.

이런 사항도 우리 직원이 할 수 있어요. 직원들 몇 명 오더 줘서 직원들이 한 일주일만 사무실에 놓고 하면 더 잘 나옵니다. 지리적으로, 여건적으로 주민과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용역, 용역 하는데 앞으로 용역도 총무과에서 용역 안 줘도 그냥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항도 총무과장님께서, 또 직원 여러분께서 더 연찬하시고 신중하게, 이게 하나의 용역 한 번 주면 몇천만 원씩, 작은 거는 7～8백짜리도 있어요. 그런 거 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이지만 물론 각 중앙에서라든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게끔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모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쪽 임기제 공무원들,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의 특기, 자기의 기술, 자기의 적성에 맞게끔 그런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거죠? 기간이 있는 거죠?

예, 최장 5년이고 처음 2년입니다.

최소 2년부터 5년까지?

예, 실적에 따라서 3년 더 할 수 있고.

실적에 따라서? 그럼 사무관 정도는... 6급 정도는 대개 몇 년을 잡고 있습니까?

6급이요?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급수대로 해서 2년 이렇게 하는 건지.

급수대로 최장 5년 가는 겁니다.

5년 가는 거예요?

예.

아니, 전체가 5년 아니지 않습니까, 2년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시작은 2년으로 계약을 하는데 실적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임용할 때는 2년으로 해서 다음에 또 3년으로 하고?

3년이 아니고 6개월을 했다가 7개월 했다가 해서 하여튼 5년을 초과 못합니다.

5년 초과를 못하고요?

예.

그러면 2년을 하고 다음 3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요, 하여튼 이분들은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분들한테 사기저하가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오면서 외부 공무원들 많이 오셨고, 또 중앙부처에서 공무원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로 많이 가야 되거든요. 기재부라든가 안행부라든가 이런 데로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간 분이 계십니까?

지금 가 있는 있습니다, 행자부도 가 있고 기재부도 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세종시를 대변할 수 있고, 예산도 반영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총무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주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안 되면 모든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갔을 때 연계가 안 돼요.

맞습니다.

연기군이었을 때 모 공무원이 행안부에 있어서 모든 걸 그분한테 의뢰하고 연락해서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연기군이었을 때는 엄청나게 득을 봤지만 자원이 없다 보니까, 세종시에는 중앙부처가 여기 다 내려와 있고 출퇴근시간이라든가 모든 게 다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종시가 더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공무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방공무원들이 의뢰를 해도 쉬운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일대일 교류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다만, 일방전입이 아니고 행자부에서도 하나 내려오고 저희도 하나 올라가고 그러는 겁니다, 한 2년 기간 동안 계약해서.

다른 시·도에서, 각 시·군에서 세종시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왔어요.

예.

6급이라든가 7급이 엄청나게 왔거든요.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연기군 6급, 7급 공무원들이 승진할 케이스에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저희가 전입을 받는 게 주로 하위직 위주인데요. 우리 세종시가 승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승진 소요연한에 안 된 직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을 주로 저희가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7급 승진, 6급 승진 대상자들을 많이 안 받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엄청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습니다.

예, 많이 받았어요. 안 받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받았어요.

특히, 출범할 때 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도 하여튼 앞으로 계속 받을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거의 우리 자체 내에서 승진도 하고 그럴 건데 8, 9급이 없습니다. 그런 직급은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요, 우리는 7급 공채 안 뽑나요?

이번에 뽑습니다.

7급 공채도 뽑고, 9급도 뽑아서 그걸로 대체해서 타 시·도, 타 시·군 공무원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앞에 공통사항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크게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형 커뮤니티센터 관련돼서 어쨌든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으실 거잖아요?

예, 그럼요.

6월, 7월 안으로 마무리 짓는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아까 얘기했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우선순위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어려운가요?

예, 한 1, 2, 3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뭉뚱그려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칫 잘못되면 괜히 시민들 갈등만 표출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설계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선순위 1, 2위 정도.

어쨌든 부지매입비라도?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런데 진행이 안 돼서 우리도 최종적으로 답변 들은 게 없어서 아무튼 다음에 공청회나 이런 거 할 때 모두 다 관심 있으신 부분이라 함께 참여하겠다는 말씀으로 그냥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 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보니까 신청사는 워낙 규모도 있고 관리인원도 많이 들어서 거의 34억 관련돼서 서울에 있는 SOS7 업체에 입찰이 됐고, 나머지 조치원청사라든가 종합복지지원센터, 아름동 커뮤니티센터, 도담동, 한솔동 이렇게 청소 용역 현황을 봤는데 보통 2,000에서 많으면 7,000, 1억1,000 이렇게 쭉 용역을 주고 있네요?

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대부분 세종시에 주소를 둔 업체들로 가고 있고, 어떤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갔고, 어떤 부분은 입찰로도 갔고, 액수에 따라... 기준은 없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한솔동 같은 경우 3,500인데 그냥 입찰로 갔고, 또 아름동 상반기 같은 경우는 4,900, 거의 5,000인데 수의계약으로 갔고 이렇게 기준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 이런 건 동사무소나 그쪽으로 일임하시나요?

일임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데 이게 5,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이하인데도 입찰로 간 게 있어서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한솔동 같은 경우 3,500만 원.

금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솔동은요?

예, 입찰이 아니라 5,000만 원까지는 2인 견적 수의이기 때문에 입찰이 잘못됐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한 건데 기록을 잘못 기재했다는 얘기죠?

예,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게 좀 이상해서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세종시 관내 기업에 용역을 주는 건 좋은데 이 업체 중에서 사회적 기업은 한 곳이 있어요, 주식회사 장남. 그런데 여기는 예비가 아니라 올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인증 사회적 기업이 적어도 입찰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험치가 필요한데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 청소용역 업무를 했던 경험치가 필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본법이나 우리 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 관련된 조례나 이런 거 보면 사회적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용역 부분은 우선구매를 해달라는 조례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은 우리 사회적 기업을 먼저 살펴봐 주시고, 또 하나는 자활기업이 있는데요. 자활기업도 사실은 육성을 통해서 어쨌든 지역에 있는 분들 고용 창출하는 게 사실은 이 안에서도 효과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예, 그건 하여튼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소관사항 좀 여쭤볼게요. 관용차 관련돼서 10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 239개가 등록됐고 유지가 188개 말소가 51개예요. 자료를 쭉 몇 페이지에 걸쳐서 주셨는데 사용부서가 제각각으로 해놔서 제가 다시 요구를 했어요. 사용부서별로 정리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걸 다시 부서별로 소팅해서 받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장애인콜택시 같아요. 중형, 소형승합차 해가지고 ‘창림 저상램프 장애인차’, ‘카니발 저상램프 장애인 차량’ 이렇게 된 차량들이 6대가 있는데 이 사용부서가 지금 도로교통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로과하고 교통과가 나눠져 있죠. 이게 도로과인지 교통과인지 지금 사용부서가 옛날 부서 명칭으로 왔어요.

교통과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과가 맞겠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용부서가 어디인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관용차 관련해서 구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냐고요.

구매는 저희가 하지요.

전체?

저희가 정수 배정을 해주고 구매는 사용부서에서 차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차종을 선택해서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예산은 각 부서별로 있는 거죠?

예.

부서별로 있는 것이고, 그러면 보험도 다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등록 말소는요? 등록 말소도 다 부서별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서별로 어느 차량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무과는 별로 관여를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차량은 관리전환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따지고 보면 188대라는 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관리차원에서 보면 정말 각 부서별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하는 컨트롤타워는 없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는 사실 총무과가 해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 부서별로 맡겨놨어요. 필요하면 예산 올리고, 필요해서 계약만 해달라고 하면 그것만 여기에서 해주는 것밖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종시 재산인데 여기 관련돼서는 전혀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차량 관련돼서 요구사항이 각 부서별로 많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할 거냐. 계속 컨트롤 타워나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부서에서 약간 민원성으로 ‘이거 필요합니다.’ 하면 계속 배정해서 차량을 쓰게 해야 되는 건가, 전체 행정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총무부서로서는 이건 좀 문제점을 갖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이것도 동전의 양면하고 비슷해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하길 원하고 있고, 저희가 소위 차량관리계라든지 이런 담당을 하나 만들어서 총괄을 한다 하더라도 부서에서 쓰기가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배차 받는 과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자기네들이 관리전환을 받아서 자유롭게 쓰는 것이 낫다는 여론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관리부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죠. 사고 싶고, 관리하고 싶고, 이게 어느 정도 가면 보험도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 보험을 들고 싶고, 어느 정도 썼으면 차량 폐지해야 되고, 말소해 주세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누구 하나 이거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안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차량이 필요한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이것도 재산관리의 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총무과에서 컨트롤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대안을 마련하셔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을 보겠습니다. 이게 공무원연금 부담액에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4년도 현황입니다. 자료 보셨어요? 165쪽 소관부서 15번. 지금 이걸로는 해석이 불가해요. 이 페이지를 놓고 보면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월별 공무원연금 부담액하고, 기관이 세종시죠. 세종시가 관련된 연금 부담액을 서로 비교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이 기관 부담금 안에 너무 많은 부담금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 부담액을 이 자료를 보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다시 좀 뺐고요. 일단은 잠깐만 직원 와주실래요? 이것 좀 과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줘요, 이거 같이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담당공무원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 과장님 보셨죠?

예.

이 자료를 보면 보수 예산 관련돼서 ’13년도하고 ’14년도 자료를 뺀 거예요. 이게 총무과에서 주신 자료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밑에서부터 볼게요. 제일 아래쪽 칸에 보면 보수 예산 보이시죠? 보수 예산 보면 2013년도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냐면 597억7,000만 원 정도 썼죠?

예.

집행을 548억 정도 했어요. 집행잔액이 49억이에요. 2014년에는 699억을 편성해서 638억 정도 쓰고 60억이 집행잔액이에요.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좀 과도하게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이것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이듬해 연도 보수를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합니다.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면, 지난해 보수를 가지고 우선 편성해놓고 1회 추경 때 부족분을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너무 큰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부족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집행잔액이 49억, 60억이라는 것은 1차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버해서 반영시켜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액인건비를 전체로 해놓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공무원 보수만 뺐어요. 무기계약직 빼고 공무원만 빼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인원 관계없이, 현원 관계없이 총 정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조직관리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인원을 전부 반영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예산편성을 하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거예요.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예산 갖고 우리가 또 쓰면 되는 거죠. 내년도로 넘긴다든가 해서 쓰면 되는 건데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과도한 집행잔액 때문에 비효율적인 예산 문제가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공무원연금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연금법 잘 아시겠죠. 66조에 보면 기여금, 공무원들은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 있고요.

7%... 예, 그렇습니다.

예, 7%. 그러니까 1,000분의 70이면 7%, 그러면 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공무원연금법 69조에 보면 부담금도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 예산의 1,000분 70, 그러니까 7%를 내는 거예요, 분기별로. 그렇죠?

예.

보수 예산의 7%예요. 그러니까 보수 예산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예산서에 잡아놓은 예산의 7%라는 뜻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본인과 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이 7%, 7% 똑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금액상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봤을 때는?

이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 부담액하고 연금부담금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 예산서에 세워놓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달이 원천징수로 떼는 금액과, 마지막 토탈 금액과 세종시에서 기관 부담하는 금액이 어떻게 딱 떨어지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갭을 줄이느냐의 문제인데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세요. 공무원들이 내시는 부담금하고 기관이 내는 부담금 납부를 비교해 보세요. 2013년도 공무원이 월마다 12월까지 낸 총액 보이시죠?

예, 31억4,300.

31억입니다. 그 밑에 기관부담금 납부현액을 보면 연금부담액 얼마 내셨어요?

51억 냈습니다.

얼마 차이에요?

20억 차이입니다.

20억 차이죠?

예.

’14년도 볼게요. 공무원들이 원천징수로 낸 총액 얼마예요?

37억입니다.

거의 37억이죠? ’14년도 기관 부담액 얼마예요?

48억 정도 됩니다.

여기 얼마 차이 납니까?

이건 그런데 재해보상부담금이라든지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은 여기에서...

다 뺐어요. 다 뺀 거예요. 다 뺀 겁니다, 과장님. 다 빼고 연금부담만 제가 다시 소트한 거예요.

예, 여기는 10억 차이 납니다.

이건 10억 차이 나죠? ’13년도 20억 차이 나고 ’14년도 10억 차이 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보수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아놓으니까 그냥 산출방법으로 해서 기관부담금 펑펑 내면서 이런 갭을 놓은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아까 공무원들 복지 관련돼서 휴양소나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 이 돈으로 공무원들 복지 예산 쓰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금액이 차이날 수는 있는데 이 갭을 줄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과장님! 이거 우리 과하게 냈다고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원래 법에는 기관에서 연금부담금 관련돼서 공무원연금법 69조6항에 보면 ‘연금부담금 등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낼 때 가감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가감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가감한 적이 없어요. 그냥 20억 더 낸 거예요, 10억 더 낸 거고. 올해 공무원 더 늘어나겠죠? 추경에 보수 예산 또 썼겠죠?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가감한 적도 없고, 가감한 실적도 없고, 오히려 계속 눈감은 채로 기금부담금들이 과도하게 나갔다는 거죠. 이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적을 하셨던 대로 예리하게 예측을 못했던 부분, 그래서 앞으로는 심기일전해서 정말 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정리추경 때라도 조절해서...

조절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조절해 주셔서 정리추경에 인건비 계상을 여기에서 삭감해 주셔야 이 갭을 줄일 수 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거 꼭 해 주셔야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실 거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엄청난 돈을 제가 ’14년도 봤다가 깜짝 놀라서 ’13년도 걸 다시 빼달라고 했어요. ’13년도는 더 한 거예요, 20억. 우리가 돌려받을 수 없는 20억, 작년 10억. 올해 이거 안 하면 또 얼마만큼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올해는 정말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건 신경 쓰셔서, 총무과에서 보수 예산 세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책 마련하셔서 조절추경 때 반드시 이 부분은 양 부담액의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은 도로교통과 소관이기도 한데 총무과가 인사조직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차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것은 계속 해야 되겠지만 차량견인사업소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오히려 조직 관리는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만 차량관리사업소를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견인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공공청사를 행복청으로부터 이전받고 공공시설은 또 행정도시지원과에서 받습니까?

시설은 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받고 지금 복컴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재산이 공공청사나 공공시설물이 각각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점검할 때도 총무과도 가고 행정도시지원과도 가고 시설관리사업소도 가는데 최근에 공공청사를 비롯한 시설물에 대한 인수 관련돼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행복청과 2013년도에 양 기관장의 협약에 따라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협약 내용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는데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 비근한 사례로 아름동 복컴 내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작년 4월에 인수인계를 받았지만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이런 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청에서는 준공검사를 해 줬단 말이죠. 준공검사 후에 우리 시가 인수를 받다 보니까 이것은 하자보수로 들어가게 되고,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에 대해 서로 공방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1년 동안이나 사용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게 비일비재하게 건건이 생기는데 지금 종촌동 복컴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준공검사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인수를 받았을 때 이것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본래 입주시기보다 훨씬 뒤로 미루어져서 사용할 수 있는 악순환이 되는데 이 협약을 바꾸는 것에 대해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뭐냐 하면 총무과, 행정도시지원과 그리고 시설사업소 3개 부서가 각각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총괄은 행정도시지원과에서 하고, 도로 같은 것은 도로과에서 인수인계를 꼭지별로 받고요. 그리고 일반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받고. 복컴은 저희가 받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일원화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총무과도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 기획조정실이나 정책기획관에 다시 질문하겠지만 이게 인수인계를 받은 후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이러는 건 맞지만 인수인계받기까지의 점검단계는 뭔가 일원화된, 일괄된 점검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그 역할을 사실 행정도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몇 번 복컴에서도 뵙고 했는데 저희는 인수인계를 시에서 받았을 때 동사무소가 태동되기 전까지 그 기간만 관리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종촌동은 복컴이 인수를 받게 되면 개청해야 마땅하지만 만약 전문가들 의견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받으면 안 되겠다고 했을 때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행복청하고 진짜 난상토론이라도 해서 대책을 찾고, 정 안되는 부분은...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은 어렵겠죠. 그러나 치유가 가능한 부분이라도 해놓고 안 되는 부분은 한시적으로 저걸 한다든지 해서... 제가 볼 때는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을 그렇게 엉터리로 했는데 그 시설을 받아서 다시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공방 때문에 또는 공사업체는 이미 떠났고 이런 과정에서 늦어진단 말입니다. 고스란히 피해를 시민들이 받고 있는 거죠.

하자보수기간은 건물 부분도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하자냐 아니냐 이런 걸 그 업체에서는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특위 위원님들께서 제기했던 문제들을 관계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하는 전문가하고 특위 위원님들하고 행복청 관계자들하고 LH 관계자들 모여서 난상토론을 하고 치유가 손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단계적으로 해서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종촌동 복컴을 인수받지 않았을 때 그 대안으로 가까운 곳에 어진동 복컴이 많은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곳을 이용해서 어진동 복컴을 수용하고, 지금 이 부분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108개나 되는 공공시설물, 공공재산을 받아야 되는데 번번이 이런 식의... 예를 들자면 호수공원도 그렇고 이관을 받아야 될 재산이 모두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사용자 입장에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설계대로만 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자, 정작 우리 시에서 인수받아서 쓸 이 시점에 와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병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할 입장이라면 일원화된 그런 점검기구, 그것을 총무과에서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도시지원과 측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특위 위원님들하고 진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 그다음 LH, 행복청이 모여서 미팅을 해서 방법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행정도시지원과에서도 추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살림을 이사해서, 사실 이사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이삿짐 풀어놓고 정리하는 것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히 어려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큰 살림 이전을 원만하게 했고, 이제 개청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마무리를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안정된 가운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시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주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 증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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