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건의문채택의건

이재열의원입니다.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 세부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님! 21세기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고속교통망 구축으로 선진복지국가를 건설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우리 보은군의회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에서는 국토를 균형있게 개발하여 발전시키고 새로운 개념의 국토 관리기법과 제도를 통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교통정책이 추진되어 국민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큰 기대감을 갖고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 유치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도민 모두의 의견을 결집하여 여러차례 그 당위성을 주장하고 관계 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25일 발표된 호남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한 2차 용역 결과에서는 경제성을 내세워 천안이 오송보다 유리한 것으로 발표하여, 이에 우리 보은군의회의원 일동은 호남고속철도노선과 정차역등을 결정하는 조사용역에 있어서 경제성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워 기점역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 교통망의 백년대계를 계획한다는 전제하에 정치논리가 철저히 배제됨은 물론 국토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속철도 이용의 효율성과 편리성, 경제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송보건의료국가산업단지, 청주국제공항, 내륙화물기지등이 위치하고 있고 대전권과 직접 연결되고, 충북선과 태백선을 활용하여 강원권과도 손쉽게 연계할 수 있어 국토공간 전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아니라 여러 지역을 연계하여 보다 많은 지역과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기에 그 어느 대상지역 기점보다도 최적의 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청북도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각종 개발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소외되어 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며, 국토 전체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오송기점역 설치가 다른 지역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보은군의회의원 일동은 국토 전체의 장기적인 균형발전과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국가교통망 구축을 위해 호남고속철도기점역이 오송에 설치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2002년 8월29일 보은군의회의원 일동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건의문채택의건 2. 군정질문의건(계속)(재무과,사회경제과,환경과,농림과)

김기훈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기반을 다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세 300% 기습인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세는 보은군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상동기를 살펴보면, 우리 군의 자주재원 확충과 열악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고 자치단체의 인력감축, 경상비절감, 지방재정상태를 개선하고 자치단체 인력감축, 경상비절감, 지방세수증대노력을 참고하여 지방교부세를 차등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주민세를 인상하게 되었고, 주민세 인상에 따른 사전조치로는 입법예고 2000년 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이고 주민 의견수렴, 각 읍·면이장 등 정담회등을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세를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2001년 8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충청북도의 3개 시, 8개 군의 주민세 인상 현황을, 본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보은군이 가장 높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군의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많이 지원받기 위해 부득이 주민세를 최고 상한선까지 인상하였다고 하나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으며, 보은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주민세를 내려 달라는 게재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불만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주민세를 종전대로 환원하거나 인하해 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정환의원입니다. 2002년도 취득세, 재산세, 임대수입체납 및 징수업무대책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성공의 핵심은 자주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실적을 보면은 상당한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현재 취득세 체납액이 본세 2천4백57만9,080원, 가산금이 1백90만1,560원으로 총 체납액이 2천6백48만640원이며 재산임대수입 체납액이 1백21만9,520원이 있으며 행정제재등의 조치가 없이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없어 징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위에서 예를 든 세목을 포함한 보은군 전체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의 징수방법과 대책을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김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세인상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어성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세 인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주민세를 종전대로 환원하거나 인하하여 지역주민의 불만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은 없는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주민세 인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도 있듯이 주민의견수렴, 입법예고, 조례개정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인상과정에서는 보은군정의 실정과 주민세 인상의 당위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통하여 대다수 군민들이 이해하여 특별한 문제나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8월 조례 개정 후 첫번 시행시 주민세 고지서가 발부된 후 일부 군민들부터 타시·군 보다 주민세를 대폭 인상시켜 가계지출에 부담을 준다고 항의하는 민원이 발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군에서는 2001년 8월3일 각 세대별로 주민세 인상요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반상회보게재, 군산하 전 공직자교육, 각 읍·면 이장교육 등 모든 방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민들이 이해함으로써 2001년도 세대별 균등할 주민세는 부과금액 1억2천9백11만원 중 1억2천7백75만원을 징수하여 98.9%의 높은 징수율을 올렸으며, 미납액 중 납세자가 불확실한 63만원은 결손처분하고 현재 73만원의 미수금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세 인상에 관하여 모든 군민이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세 인상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배정환의원님이 질문하신 2001년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 체납액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세목별체납액전환에 대한 징수실적 및 앞으로의 징수방법과 대책은 무엇인가로 요약 될 수 있겠습니다. 2002년 7월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취득세 및 주민세 1억1천8백만원 자동차세 9천만원, 과년도분 6억8천1백만원 등 총 9억8천6백만원이며 2001년 대비 6천7백만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백만원, 잡수입 2천8백만원, 세외수입과년도분 3억6천2백만원입니다. 체납액이 증가된 사유를 보면 금년도에는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읍·면 재무업무가 군으로 이관되고 세무직 공무원이 세무업무가 아닌 타업무를 보아야 하는 등 폭주된 업무로 지방세 징수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였으며, 군민들의 자진납세 의식이 4대 지방선거와 6월의 월드컵 경기와 맞물려 많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추진상황을 보면 체납액징수 3·3·0운동 전개 계획을 수립, 신규발생 체납율 3%이내, 과년도분 징수율 30%이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 등 행정조치 실적을 보면 관허사업제한요구 180건에 7억9백만원, 신용불량자 등록예고 8건에 1억1천7백만원, 부동산등재산권압류 3건에 2천만원, 봉급압류예고 53건에 3천6백만원, 자동차압류 20건에 1천5백만원을 행정조치하였으며 행불 등 무재산, 시효완성분 905건에 1억3천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직장 조회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뢰하여 53명에 대한 직장을 확인, 봉급압류 예고를 하였고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의 재구축으로 체납자의 기록을 온라인화하여 군·읍면에서 동시에 체납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말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설 체납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압류된 재산을 검토하여 공매 가능한 물건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12월말까지 공매처분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미압류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적전산 자료에 의한 재산 조회결과에 의거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치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 할 계획에 있으며, 체납자들에 대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실시하여 채권압류 후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자동차 압류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차량번호판을 영치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책임자를 지정 독려하고 체납자가 관허사업을 신청할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관허사업을 제재할 방침이며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도 출국금지·정지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상자를 파악하여 출국금지 요청할 계획이며, 재산임대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임대계약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그동안 수기에 의한 부과징수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12월말까지 세외수입도 전산화할 예정으로 프로그램을 도에 요청한 상태로 세외수입전산화 구축으로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대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과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정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정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의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년대비 6천7백만원이 증가한 이유가 세무직 공무원이 세무업무가 아닌 타업무를 본다고 그러는데 이 타업무가 무엇입니까? 내용이,

기능전환 되기 전에 읍·면에 계실 때 읍·면에서 종합 행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적인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에서 자주재원 중에서 경상적 수입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보은군내,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은군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비율이,

경상적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을 비롯한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그리고 징수 교부금 이자수입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연간목표액은 19억4천7백만원이고 7월말 현재 15억1천3백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수입중에서 경상적수입이 높아야 좋죠.

높으면 일하는데 좀 좋죠.

예, 그런데 그중에 징수교부세수입도 있단 말이에요. 임대사용료도 있고 그렇죠?

예!

이 체납액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경상적 수입을 올리는데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탈루 세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재무과장님께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기훈의원님께서 지방세인상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내용중에 주민세 63만원을 결손처리하셨다고 하셨고, 배정환의원님의 2002년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중에 행불, 무재산, 시효완성분에 대해서 905건에 대해서 1억3천만원을 갖다 대대적으로 결손처분하셨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이렇게 쉽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좀더 노력을 강구하셔 가지고 결손을 하지말고 어떻게든 그 징수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10월달 결산승인때 어느 정도 노력한 결과가 꼭 나와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 시효완성분, 행불등 무재산은 그간에 체납액 체납기간이 길고 또 재산조회나, 백방으로 해 봤습니다만 도저히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행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부분만 가려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님께 질문하실 김기훈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훈의원입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사회경제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정책 중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의료 및 복지수준의 향상과 젊은 여성의 출생률 저하등을 이유로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였고, 앞으로 노령 인구의 비중이 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고령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노인복지대책을 보완 정비해 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도 전체 4만이 조금 넘는 인구에서 2001년말 65세 노령인구가 총 7,992명, 남자가 3,338명, 여자분이 4,654명으로서 군민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수명이 72∼75세로 점점 연장되어 감에 따라 우리군도 점점 고령화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건강검진, 교육,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노인교실 운영등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1999년 이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경로당 건립사업은 현재 244개리에 2002년 완공하여야 할 15동을 포함하여 23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숫자는 1998년 이전 167개에 비해 67개가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17개 정도의 경로당이 새로 건립되었습니다. 사실 노인 분들에게 마땅한 놀이공간 및 대화장소가 없는 상황에서 볼 때, 경로당의 지속적인 신축이 어느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고 환영받을 일이지만 앞으로 계속될 고령화 추세로 볼 때, 단순히 경로당을 건립하여 2, 30명의 해당지역 노인들에게 쉼터, 친목모임 장소 및 단순한 장기나 바둑 등 취미활용 장소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이전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가 발생되기 전과 같이 노인분들이 사회에서 은퇴하면 손자손녀의 재롱을 받으며 하는 일없이 무의미한 노후생활을 보내는 것보다는 앞으로 노인들에게 다양한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글, 국악교실, 가요교실, 스포츠댄스, 게이트볼, 컴퓨터교육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 미용, 점심식사, TV시청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히,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이 악화되신 분들을 위한 물리치료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노인복지회관건립이 우리 지역에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김기훈의원님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건립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안중양입니다. 김기원훈의원님께서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지역노인들의 쉼터 또는 친목모임장소로 단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 건립보다는 노인들이 다양한 취미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전문적인 프로그램운영과 이·미용, 점심식사, TV시청, 물리치료실운영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우리지역에 절실히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사회경제과 업무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 김연정의장님! 그리고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김기훈의원님과 여러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료 및 복지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출생률의 저하에 기인하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 인구는 말씀하신 대로 7,992명으로 군민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다양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민선3기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여러가지 노인복지 시책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우선 보은군에서는 2003년도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국비 2억4천7백만원을 지원신청하였습니다. 2003년도 국가예산이 반영되면 의원님들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군비 부담액 5억7천8백만원도 확보하여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면 부지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현재 위치한 노인회 사무실은 보은지역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현 위치에 재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에는 게이트볼장과 노인체육공간, 주차장, 광장등을 조성하여 이용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노인복지 국고보조 사업계획에 따라 1,000㎡이상을 신축하여 사무실, 식당, 상담실, 면회실, 집회실, 오락실, 물리치료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확보하고 교양강좌나 여가 및 오락프로그램, 물리치료실운영, 재가복지사업을 통하여 노인들의 건강문제,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상실로 나타난 고독감, 소외감을 해소하는 등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기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훈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언드릴 것은 거동이 완만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보은군내 재가노인분들의 정확한 자료를 수시 확보하셔 가지고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현재 그 각 부락에 각 면단위에 처해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00㎡라고 할 것 같으면 굉장한 액수가 들어가야 하는 건물인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것도, 의구심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옛날에 지은 공회당도 있고 또, 노인정도 있고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옛날에 지은 것은 2, 30평짜리 조그만 것이 지금 산재해 있는 곳이 한부락에 갈 것 같으면 두건, 세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헐고서 그 자리에다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짓데, 지금 가장 보은군에서 잘된데라고 보면 내북에 회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노령화되기 때문에 어떤 각 부락에 갈 것 같으면 부락에 있는 분들이 자녀분들이 음식을 가져올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갖다 드릴 것 같으면 거기서 만들어 자시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를 건립하려면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비하고 우리 군비를 합쳐서 한 8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럼 한개씩 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에 한 개를 노인복지회관을 짓습니다.

1개라면은 각 읍·면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는 물론 이용률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원거리에서 활용을 하다 보면은 이용률이 다소 떨어지지만......

말씀을 하시면은 이 보은하나 위주로 하는 것이지 각 읍·면에 복지시설을 배려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어도 지금 저희가 내속리에 마을회관을 짓고 있는데 이게 3억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150평이 안 되요! 그런데 8억씩 들여서 한다 할 것 같으면 보은에 하나 들일 것 같으면 10년에 한번씩 진다해도 10년 이상이 걸려야만 되니까, 해택을 못보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시책이 잘못되어 있다는게 도에서 주는 것은 5천만원씩 주고, 군에서 주는 것은 3천만원씩 주다가 4천만원으로 올라갔는데, 똑같은 노인정을 짓는데, 어떤 지역에는 도의원이 가서 추천해 준 곳은 5천만원의 배정을 받고 어떤데는 또, 3천만원 받던지 4천만원을 받고 이게 균형이 맞질 않습니다. 우리 군에도 도에서 5천만원을 줄 것 같으면 예산을 5천만원, 같이 대등하게 세워 가지고 균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하나의 대형화된 복지회관, 지금 모든 시설이 얼마든지 있는데 8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지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몇 사람 특정인을 위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 의견이 과장님께서 재고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도단위와 같이 노인정을 짓더라도 액수를 같이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두번째로는 좀더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대형화시켜서 평수를, 지금 보통 한 30평을 짓는데 30평 가지고는 부락의 노인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대형화해서 그 부락에 가면은 다 모여서 부락민들이 편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긴 안목을 보고서 지금 산재해 있는 공회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면서 그 부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예, 박의원님께서 크게 요약해서 두가지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뭐냐하면 노인복지회관이 1000㎡을 진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는냐, 또 실현가능성이 있는냐하는 질문과 두번째로는 경로당 신축비를 도비는 5천만원 또 군에서 지원해 줄 경우에는 4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똑같이 5천만원씩 줘서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규모는 노인복지관련법에 의해서 1000㎡이상을 짓도록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이하를 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질 수가 없습니다. 1000㎡이상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교양강좌실 이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실, 이·미용실, 재가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확보하도록 법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이상을 지어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 소요액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정해져 있는데 국비는 2억5천만원, 나머지 70%는 시·군비 부담으로 해서 짓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을 주신 경로당 지원액수가 도비지원하고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금액이 불평등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도에서는 도지사님 풀사업비로다 경로당 한동을 짓는데 5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단 한동이라도 더지어서 여러 마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금 싸더라도 요구하는데를 많이 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그런 불평등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실정을, 처음 맡아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관내에 그런 공공시설이 산적해 있습니다. 산적해 있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양의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액수를 줄여 가지고 동수를 늘리다 보니까, 갈수록 여러 가지 생활에 맞지 않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 오래된 건물을 헐고라도 거기다가 좀더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부지문제는 그렇게라도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지금 도에서 지사가 5천만원 주는 것, 우리 군에서 10동할 것을 갖다가 6동을 하더라도 5천만원식 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시책을 바꾸면 되는 것이지 안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지금 실정이 노령화돼 있기 때문에 집단생활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갈것 같으면은 취사를 낮에 아침에들 모이면은 거기서 라면도 끓여 드시고, 밥도 해 드시고 이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에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해서 8억씩 들여서 한군데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각 면별로 그런 시설을 해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적극 참고하고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한테 한가지 노인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보은군에 없어서 상당히 노인분들이 불편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각 마을의 산재되어 있는 노인회관이 경로당으로 되어 있든, 노인회관으로 되어 있든 간에 그 마을에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거소불능자나 이런 분들도 함께 와서 생활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물리치료기나 의료기는 아니어도 물리치료기나 그렇지 않으면은 실비에 가까운 연료비와 전기료를 현실에 맞게 다시한번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의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운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운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운영비하고 연료비를 연간 저희들이 85만원 합쳐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금액은 사실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연료비만 해도 상당히 더 필요하고 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지침이, 정부 지침도 이제 그렇고 또 재원도 없고 해서 전국적으로 거의 지금 지원해 주는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85만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경로당에 거소불능자를 위해서 물리치료기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지만 아직은 지금 확보해 주는 이런 시설을 일괄적으로 한번에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하고 매년 조금씩 예산에 계산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많은 시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11시05분까지 1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에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수및분뇨축산폐수처리조례안을 보면, 보은군오수및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전문 개정은 2001년도 3월12일날 1,660호로 되어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서 제3조 1항에 보면 군수는 관할구역안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적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다른 시·군의 분뇨및축산폐수처리 요청이 있을시 처리장의 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지금 처리시설이 없음으로 인해서 축산폐수 농가에서는 인근 지역으로 2항에 의거해서 지금 인근지역에서 처리폐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 따라서 아까 15,000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보은시내기점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km가 오버되는데는 17,000원도 되있고 18,000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아직까지 하지 못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경제논리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젖소 농가가 지금까지 인근지역에 폐수처리 하는데 드는 비용이 타지역은 10,000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비용 4,000원과 또 운반비용 6,000원을 포함해서 1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우리가 이 처리시설을 하고 있다. 라면은 이 비용은 부담하면서 다른 부수적인 비용부담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00원에 대한 부분을 보조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처리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보조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먼저번에 전수조사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그 축산관련농가중에는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신고대상도 아닌 소규모 농가가 있습니다. 전체 합하면은 허가 대상이 약 70호 농가중에서 미처리한 농가가 한 7농가 정도 되고 신고대상도 약 320농가중에서 적정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농가가 약 44농가 정도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허가대상농가 또는 신고대상농가가 국비보조나 융자없이 자체적으로 시설하신 농가도 있을테고 또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 시설을 설치한 농가도 있을 것이라고 뭐 대부분 보조를 받아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한우나 젓소, 돼지의 축분을 인근 시·군, 제가 알기로는 청원군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으로 가는 축산폐수처리비용을 지금 까지 군에서 보조해 준 적은 없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 자체 처리하는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자체 처리하는 시설농가와 시설을 완벽하게 하지 않은 그런 농가에서 외부로 반출되었을 때 그 비용을 부담해 주는 농가를 부담해 줄 경우 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또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하나 더 드릴께요.

예!

그 시설을 완전히 갖추었다는 그 농가는 신고대상 농가입니까? 허가대상 농가입니까? 규제미만 대상농가입니까? 이걸 놓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진 농가에서도 지금 톱밥발효돈사로 되어 있을 겁니다. 톱밥을 구하기도 힘들고 지금 톱밥이 예전과 같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부산물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분뇨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지금 한계에 와 닿고 있다는 점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 점을 염려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축산농가에 폐수시설을 해 놨던 게 일부는 저장시설이었던 것이지 발효돈사나,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한 시책중에 실패작 아닙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저장 시설을 놓고 얘기한다면 농한기 때는 가능하지만 농번기 때는 액비화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운반비용에 대해서 보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인근 시·군으로 가는 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 해 준다, 안해준다를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좋은 결과를 도출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이 국가 경쟁력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시장성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저희 생명산업이고 국가안보이고 우리 기본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경쟁력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그런 경제원리를 따지는 것보다는 정말로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하루에 매일 440여톤의 축산폐수가 보은 군내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직시하시고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모든 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특히 장소선정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오히려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용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참! 부임하시자마자 여러 환경시설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마찰 등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환경과장님 말씀중에 행정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 이제 장소만, 부지 설정만 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 저희들 취임하고 기초 환경시설을 저희들 전의원들이 답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따로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 지금 금굴리에 설치되어 있는 오·폐수 처리시설, 거기에 부과해서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근 처리시설 주위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유 부지가 상당히 많고 또 주위에 부지를 더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새로운 부지를 새로 선정을 한다는 것은 또 주민과의 마찰을 야기시킬 우려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부지가 모자란다면은 고승리에 기존 인분처리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을 지금 저는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을 조금 보완을 해서 그것을 저장시설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처리시설 일부를 금굴리에 설치하고, 저장시설을 고승리에 설치해서, 라인으로 이송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지 제안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저희도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단독 설치보다는 하수종말장과 연계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는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이 상당한 경비절감이나 운영면에 있어서도 시설운영 모든 면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도 지금 청원군이 단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군이 단독처리를 하고 있고 진천군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PPM，BOD나 ＣOD 또 부유물질 방류량 SS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출려면요, 저희 국내 기술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독처리를 할 경우에는 기준이하로 맞추기가 국내기술진은 거의 없고 청원군도 BOD만 기준에 적합하게 하고 COD같은 경우에는 50이 기준인데 지금 한군데는 107이 나오고, COD배출양이 107이고 내수에 있는 시설은 83, 거의 월등히 배이상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거든요. 매일 시정명령 받고 과태료물고, 과증금 물고, 또 명명받고, 또 과증금 물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하면은 연계처리 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라도 상당한 주민설득과 설명회를 통해서 통과시키기에는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이다. 하는 것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거론해 주셔가지고 더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농업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께 질문하실 구환서의원님, 이달권의원님, 박범출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구환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연정의장님! 오늘 본의원에게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시간을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군민을 위한 참다운 자치행정실현을 위하여 서로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여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정착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행정은 무한대의 관용이 아니라 잘못된 행태를 거침없이 꾸짖고 이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앞으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아쉬움과 4만여 군민의 바램을 갖고,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은대추명품화사업에 대하여 농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은대추는 보은군의 대표적인 특산물로써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나 있는 기록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쳐온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수년 전부터 보은대추의 생산량은 전국대비 2.1%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의 42.12%에 비교해 보면은 1/20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추 주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94년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94년부터 '97년까지 4년 동안은 240㏊를 식재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27㏊를 식재하여 급격히 줄어들어 대추에 대한 명품화사업 자체가 붕괴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가로수로 식재된 대추나무는 완전한 나무로 보기에는 딱할 정도로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고 고사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군에서는 199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7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서 대추관련 단기소득 임산물 육성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10억여원에 가까운 대추가공공장 전시판 매장은 완전히 폐쇄되었고, 작목반 몇 농가에서만 어렵고 힘겹게 대추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추나무 식재가 269㏊에 208,000천본이 군 전체에 식재되어 있고 생산량이 800t이라는 추정치 숫자 개념으로 일관하고 계신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0t정도의 생산량과 빗자루병에 의한 대추나무 소멸로 근본적인 치료방법 없이는 앞으로 대추나무의 명품화사업은 어렵다고 보는데 농림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대추나무관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작목반 운영실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전문경영인 육성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수백년 동안 지켜온 대추의 명성을 이제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명품화사업에 하루빨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보은대추의 명성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대추나무 업무관련 공무원의 위탁교육이나, 대추나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 때 대추상징 조형물과 대추나무공원 조성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언급한 부분들이 현실적인 타당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적합했는지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영구히 보존되어 최대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되어 우리 군의 명품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세밀하고도 투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남면 출신 박범출의원입니다. 먼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주변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의 농림분야의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들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며 농림과 소관인 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의 농업은 WTO협상 및 한·칠레간 자유무역 협상등으로 물밀듯이 밀려드는 수입농산물 등 농업의 현실은 어렵게만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얼마전 한·중 무역협상에 따른 마늘파동으로 마늘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던 벼수매 관계도 수확철이 다가오면서 농민들은 또다시 큰 걱정을 하는 등 우리나라의 농업분야는 바람 잘날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때, 농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농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과 농촌, 농민을 지키는데 온 국민과 더불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는 '95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생계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여 농어가중에 농어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농어업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군내의 농어민들이 영농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대출기준이 매우 까다로움으로 인하여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은 농협군지부를 통하여 자금을 대출받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연체의 유무, 기대출 정도, 상환능력 판단 등을 고려하여 대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 바, 이 자금을 원하는 농민들 대부분은 대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출 기준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실태를 조사해 보았는데 2000년도에는 신청농가 63호에 11억원을 계획하였는데 50농가에 8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3농가는 연대보증인, 담보물건 부족과 연체농가로 대출이 어려워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였고, 2001년도에는 신청 농가수 64호에 10억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그 중 20농가에 4억4천9백만원밖에 지원을 못하였고 나머지 34농가가 농협의 대출문제와 한우값상승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회남면의 경우도 신청농가수 8가구 중 7농가가 중도에 포기하였으며, 2002년도 상반기에도 신청농가수 35농가 중 17농가만 대출을 받고 나머지 18농가는 미대출 상태에 있으며, 회남면의 경우도 신청 농가수 6가구 중 4가구가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금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 63호, 2001년도에 60호의 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절반수준인 35호 밖에 신청치 않아 18호를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추측되며 그 원인은 대출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많은 농민들이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혜택을 받으려 해도 신청기준이나 절차등의 어려움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들로부터 많은 불평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대로 가다간 신청자수가 계속 줄어, 대출 받을 사람이 없어 보은군 주민소득지원기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없애야 하는 상황까지 올 것이라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사업선정이나 대출 부분이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는데 한 농가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기준완화 등 어려운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과 대책과 제시해 주시고, 둘째, 현재 조례에 보면 기금의 상환기간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의 여유와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 셋째,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 제5조에 규정된 대출이자는 현재 연3%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2%로 낮추어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넷째, 이 기금의 대상자 선정은 1/4분기에 신청하여 대상자가 적으면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농협에 신용 상태가 건전한 농민들은 필요한 시기에 언제나 신청하여 대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구환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대추명품화사업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은대추명품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은대추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은대추는 옛날부터 대추고을로 알려졌을 만큼, 보은군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명성을 떨쳤으나, 빗자루병의 만연, 대추나무 재배기술의 부족등으로 그 명성은 퇴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군이 주축이 되어 '94년부터 대추나무 식재 등 기반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농가에서 대추나무식재 후 재배기술 부족등으로 방치되는 과원이 많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빗자루병이 발생되어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또한, 대추에 대한 관심도 낮아져 재배면적이 급속히 감소되어 보은대추의 명성을 되찾을 길이 없는 것같이 보였습니다만 대추재배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농민과 행정 지도기관이 합심하여 새로운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95년 한국화학연구소에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빗자루병 예방 및 치료법을 개발하게 되어 대추재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1997년도부터 축척된 기술을 가진 전업 농가가 대추나무 재배에 성공을 하자, 인근농가에서 대추나무식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성과기에 도달하여 매년 생산량이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품질도 뛰어나서 보은대추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 희망적인 보고를 드리며 첫번째 질문하신 대추생산량과 빗자루병의 치료방법 등 보은대추 명품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의 특산품인 대추를 명품화하기 위하여 '94년부터 2001년까지 37억6백만원을 투입하여 269ha에 대추나무를 식재하고,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건조기 등 146대와 40ha의 관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69ha의 대추과원 중 대추가 생산되는 면적은 약 100ha 정도이고 대추생산량은 전년도에 344톤을 생산하였으나, 금년도에는 '97년도부터 조성한 대추나무가 성과기에 도달하여 약 800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수간주사로 치료를 하였으나, 당년도에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치료를 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경제성이 없어 현재는 예방위주의 방제로 전환하여 테라마이신 약제의 엽면살포법을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과원조성시에도 당초 접목묘를 식재하였으나 분주묘 보다 빗자루병 발병율이 높아 우리 군에서는 분주묘로 과원을 조성하였고, 재배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예방 위주의 방제를 실시할 경우 빗자루병은 대추나무 재배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대추관련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작목반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 전문경영인 육성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추관련 사업은 농가별로 대추나무식재 및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에 있고, 유통판매시설은 작목반별로 지원토록 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품목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모화된 농가들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고자 보은대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생산기반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조합에서도 대추재배기술 공유, 공동출하, 우편판매망 개설 등 전문경영인 체제구축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목반별로 대추재배에 대한 선도농가를 중점 육성하여 대추나무재배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대추 재배기술을 농가에 전수시키는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대추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보은대추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공무원의 위탁교육이나 대추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합리적인 방안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추재배농가들과 합심하여 대추재배기술에 대한 연찬회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재배기술을 연구토록 하여 대추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대 추관련공무원 및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대추와 관련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재배기술을 높여 보은대추의 명성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은대추를 명품화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내년도에 생대추 저장방법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식품연구소 또는,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보은대추명품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은대추 명품화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환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한국과학연구소에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셔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치료법을 개발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때 개발되고 나서 그게 신문지상에도 계속 보도되고 우리 농가 교육때도 그것을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 화학연구소에서 나온 방제방법은 수간주사방법입니다. 테라마이신 항생제를 1,000배액으로 해 가지고 대추나무잎이 있을 동안 연중 수간주사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방제는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장기간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그 활용방법은 방법이 있다. 라는 것만 제시하고 지금 예방위주로 해서 테라마이신을 2,000배로 희석을 해 가지고 잎이 10cm 정도 나왔을 경우에 2, 3일 간격으로 3내지 한 5회 예방위주로 전환해서 예방위주 치료법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작목반 별로다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모든 지원을, 지금 보은군 읍·면별로 보면은 작목반 실태가 몇 개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작목반의 체계적인 어떤, 다시 운영실태를 점검할 필요는 없으신지

예, 지금 작목반이 총 8개반에 7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활성화되고 있는 작목반은 보은대추작목반하고 회인작목반 두군데가 제일 활성화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과거 한참 대추나무를 심을 때 조성된 작목반인데 지금 두개 작목반이 활성화되어 있고 나머지 작목반은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두개 작목반을 주축으로 확대 해 나가고 또한 영농조합법인을 통폐합해 가지고 작목반에는 유통시설 이런 쪽으로다가, 유통시설 쪽으로 지원을 해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추나무영농법인하고 작목반하고 이원화되어 있죠!

이원화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작목반을 전부 통합해서 묶어 가지고 영농조합법인으로다 통일을 하고자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가 통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보면 작목반하고 영농조합법인으로 존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는 누구고 작목반 대표는 누구입니까?

지금 법인대표는 관리할 때 유관영씨가 되어 있고 작목반들은 작목반별로 각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큰 포괄적인 작목반장은 지금 현재 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은대추 작목반은 유관영씨가 맡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은 이달권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로수식제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주신 이달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로수 식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은 보은을 찾는 관광객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는 관광명소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군 가로수의 식재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보은군관내 군도이상 가로수를 조성할 수 있는 도로구간은 총 16개 노선에 268㎞이며, 조성된 구간은 총 210㎞로 국도 82㎞, 지방도 80㎞, 군도 48㎞ 등 전체 도로망 중 80%정도만 가로수 식재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식재되어 있는 주요 수종을 말씀드리면, 총 3만5천본 중 벚나무가 3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은행나무 13%, 살구나무 12%, 단풍나무 7%, 산수유 3%, 기타등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가 잘 가꾸어진 구간이 있는가 하면 보식을 하지 않아 결식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구간도 일부 있는 현실에 있어 우리 군에서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그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아름다운 녹색환경조성사업5개년계획을 수립 가로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가로수식재 및 관리계획을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가로수 식재계획은 8억원의 예산을 투입, 국도 37호선외 15개로선 64㎞에 8천본을 식재하고, 사후관리계획은 2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정비, 주변 풀베기, 비료주기사업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국도 19호선 학림에서 보은구간, 국도 37호선 보은에서 속리산간의 속리산 진입도로는 여러가지 수종이 식재되어 있고, 결식구간이 있어 경관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도는 건설부의 지침에 따라 가로수 식재를 지양하고 있어 도로점용 허가가 어려운 실정으로 신규 보완식재를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사후관리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속리산 진입도로는 특색있는 가로수를 식재 명소화시켜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수종갱신할 계획으로 있으며, 식재수종은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명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녹색환경조성사업 5개년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관광지에 걸맞는 특색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아름답고 기억에 남는 가로수길이 되도록 하여 보은군 관광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가로수식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로수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달권의원님,.

한국레미콘에서 삼승지역에 있는 나무가 그 살구나무입니까? 매실나무입니까?

살구나무입니다.

지금 소문대로면 그게 매실나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를 찢어가면서 누가 갖다가 팔고 그런 형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 더 있으면은 가을단풍제다 해서 관광객들이 속리산으로 상당히 모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현지를 가 보았지만은 오창1구 같은데는 지금 플라타나스 나무가 한두그루 정도 죽어가지고 아주 상당히 보기가 안좋은 상태로 있으며 장재 저수지에는 느티나무에 잡풀이 상당히 우거져서 이게 느티나무인지 풀숲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속리산 도로망이 지금 벚나무 또 전나무, 플라타나스나무 등 이렇게 여러가지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봄서부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진을, 사계절의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우리가 저희 주민설명회를 갖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네티즌들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 있는 속리산 구간의 가로수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떤 나무를 벨거냐 지금 너무 혼재되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벚나무를 할거냐, 전나무를 할 것이냐, 플라타나스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계절별로 운치를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희망하는 품종으로다가 수종을 갱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고 지금 저희 군도는 지금 가로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칡넝쿨 제거를 해서, 풀베기 작업 이것을 지금 공공근로요원하고 우리 군내에 있는 수로원을 통해서 지금 전부다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지원분은?

생활안정자금은 금년도에 지원된 농가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매년 아마 이것이 생활안정자금은 신청자수가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묻기로는 신청자수가 저조하면은 이 자금에 대해서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이 과거의 새마을소득기금이 있던 것을 통폐합한 자금입니다. 새마을소득기금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오던 것이 통폐합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지금 이 근자에 생활안정소득안정자금이 안 나가는 이유는 지금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자금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소득이 발생되면은 소득이 발생된 금액만큼 거기서 지원금액이 삭감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활의지를 가지고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자금만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미하다고 거의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온전하게 자활 의지를 가지고 자금을 신청하게 되면은 지원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기 위해서 조례에는 그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 임해 주신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의정활동 방청을 위해서 먼길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