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환서의원입니다. 제123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23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를 2002년 9월25일부터 9월27일까지 3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9월25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23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을 처리하고, 9월2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을 위해 휴회하겠으며, 9월27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안의결의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하고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환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23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기획감사실 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운영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2001년도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총예산은 57억9,069만7,000원으로써 폭설피해농가복구비외 13건에 10억3,35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7,300만8,850원을 지출하고 4,292만6,150원을 고용 결정하였습니다. 지출결정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2001년 1월29일 폭설피해농가복구비에 1억4,100만원, 2001년 5월22일 한해대책사업에 1억9,200만원, 2001년 6월13일 예비못자리설치사업에 350만원, 2001년 6월18일 가뭄급수대책, 암반관정개발, 저수지준설사업에 5억, 2001년 6월20일 저수지준설 및 한해대책사업에 1억6백만원, 2001년 7월9일 가뭄급수대책사업에 9,100만원으로서 총10억3,35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지출에 대한 세부내용은 첨부해 드린 2001년도 예비비 집행상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안(재무과 제출)

재무과장 어성수입니다. 항상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김연정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회계년도결산안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진행사항을 설명드리면, 나누어 드린 결산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와 같이 세입세출, 기금, 채권현재액, 채무,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 6종류의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및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2001회계년도 결산서에 의한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별책으로 된 결산검사 의견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총괄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며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0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465억2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62억5,764만1,100원으로 약197억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6억82만1,000원을 포함하여 1,661억106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44억5,261만3,4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모두 418억502만7,660원이고 그 중 2002년도 명시이월 271억14만6,000원, 사고이월 32억7,589만8,000원, 반납하여야 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0억7,154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3억5,743만4,660원입니다. 이는 2000년도 결산잉여금 81억9,717만8,640원보다 약21억6천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 1,293억7,767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81억2,111만7,160원으로 약187억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82억7,234만4,000원 포함, 1,476억5,001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54억1,074만9,0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모두 327억1,036만8,110원이고, 그 중 2002년도 명시이월 206억7,721만8,000원, 사고이월 31억9,657만7,000원, 반납해야 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6,453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7,203만4,11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71억2,256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1억3,652만3,94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3억2,847만7,000원 포함, 184억5,104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0억4,186만4,3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모두 90억4,186만4,390원이고, 그 중 2002년도 명시이월 64억2,292만8,000원, 사고이월 7,932만1,000원, 반납해야 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0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8,540만55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회계별세입세출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모두 10종으로써 2000년말 현재액 14억970만3,503원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보조금등으로 충당된 당해연도 수납액은 9억7,552만3,133원이며 2001년 고유목적사업비로 3,825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은 23억4,697만1,636원으로써 각 기금별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정기적금, 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종류별 적립금 운영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채권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0년도 이월액 69억4,541만5,400원과 2001년도에 19억8,101만5,960원이 발생하였으며 28억637만6,020원이 소멸되고 2001년도말 현재 61억2,005만5,340원으로써 회계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00년도말 이월액 104억9,913만7,000원에서 2001년도 채무행위액은 없으며 '98년도 수해복구 및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건립 채무 약32억과, 농공단지조성 채무 등에 약13억원을 상환하여, 현재 일반회계 채무는 없으며, 농공단지조성외 2개 특별회계에 34억6,817만2,000원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771,3000㎡에 재산가액은 517억4,706만2천만원이고 건물은 49,831㎡에 73억9,755만3,000원이며 기타는 선박으로 2대에 6,307만원으로서 총가액은 592억768만5,000원 상당액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선박 한대는 매각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731종에 23억1,150만1,000원에서, 2001년도 신규취득 114건 10억444만4,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관리전환 등으로 34건 2억9,660만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말 현재 811종에 30억1,9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내용별 증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01회계년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1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 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20일간 조강천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이응수님, 최중열님 세분의 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해당업무에 대한 여러가지 좋은 말씀과 지적사항을 돌출해 주셨습니다. 7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제시되었듯이 계산의 과오,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불부합 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셨고 최종적으로 적정한 결산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사안도 있어 이를 즉각 수렴하여 해당부서에 심층분석 후 향후대책 및 추진방향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금번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재지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담당공무원 및 자체점검을 병행하여 건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기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을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회계년도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안 2001회계년도결산서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의견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주흥의원외 3인 발의)

김주흥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주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