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흥 의원 발언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주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26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 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자치행정 구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190억6,357만3,000원, 특별회계가 104억9,689만원 등 총1,295억6,046만3,000원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6%가 신장된 34억7,948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90억6,357만3,000원으로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대비 3.01%가 신장된 34억7,948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을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담배소비세 감소로 인해서 4억3,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480만원, 지방교부세는 25억3,400만원, 조정교부금은 2억6,800만원, 보조금은 11억268만1,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90억6,357만3,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322억5,793만원으로 9,12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802억1,360만7,000원으로 38억3,75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65억9,203만6,000원으로 2억6,685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회계별로 주요 사용내역은 제출된 예산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및 수해 피해복구사업, 지역개발사업, 국도비 등 의존재원 교부에 따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검토보고(우용식전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용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용식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95억6,046만3,000원으로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 2.76%인 34억7,948만1,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요구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34억7,948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에서 4억3,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에서 48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25억3,40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2억6,800만원, 보조금에서 11억268만1,000원이 증가하여 총34억7,948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에서 4억3,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간이상수도사업, 도시계획도로,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에 25억3,400만원이 조정교부금은 시책추진 보조금으로 간이상수도사업에 2억6,800만원, 보조금은 태풍피해와 수해복구사업 등에 11억268만1,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큰폭의 의존재원 증가는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서 9,120만원, 예비비 등에서 2억6,685만9,000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38억3,754만원이 증가하여 총34억7,948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은 경상적 경비에서 일부 사업의 추진 지난 등의 사유로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은 환경분야, 생활보호, 도시개발, 지역사회개발, 산림분야 등에 중점투자 되었으며 예비비는 2억6,685만9,000원을 삭감하여 타용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4억1,52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27억1,042만1,000원, 경제개발비에서 6억1,342만9,000원, 민방위비에서 73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는 2억6,685만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개발에 집중 투자한 것이 금번 예산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였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관련분야, 도시개발분야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일 편성한 경상예산과 지역개발 사업비가 필수불가피하여 편성하였다고 하지만 예산성립시기, 사업투자의 효과성 등을 신중히 고려함은 물론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 예산심의를 통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오규택부의장외 3인 발의)

오규택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규택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