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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달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6회 제2차 본회의2002-11-13

이달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정

김연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세용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박세용의원

박세용의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7일 보은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2년 11월11일 제126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의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체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제1회추가경정예산 1,260억8,098만2,000원보다 34억7,948만1,000원이 증액된 1,295억6,04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4억7,948만1,000원이 증액된 1,190억6,357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4억9,689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특징으로 지방세수입은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에서 소폭으로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에서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환경분야, 도시개발, 지역사회개발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민숙원사업, 주민불편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증가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34억7,948만1,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예산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 34억7,948만1,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특히 환경분야, 도시개발, 지역사회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결은 물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수해와 태풍으로 재난를 입은 주민과 시설을 지원하고 복구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신규사업 11건에 26억3,994만원, 변경사업 1건에 6,65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신축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금회에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 신규사업 11건과 변경사업 1건의 변경 및 이월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의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박세용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기훈의원외 3인 발의)

부록에 실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훈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의원

김기훈의원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써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과 간사선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시50분까지 28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달권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기훈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달권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의원

이달권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에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2년도에 추진한 각종 군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과 필요한 자료를 조사 및 현장확인 등 사무감사를 보다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특위 운영기간 중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은 물론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를 철저히 점검, 확인하시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보람있는 결실을 맺어 군정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책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2년도 11월13일부터 12월27일까지이며 군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 중 본인을 위원장으로, 김기훈의원님을 간사로 하여 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사무의 범위내이며 감사방법은 질문 및 답변을 통한 회의식 진행으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언이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에 중점을 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로는 기관위임사무나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감사, 개인의 사생활 침해,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대한 관여, 감사 중 집행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감사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운영계획을 의결하여 2002년 11월13일부터 12월3일까지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2002년 12월4일부터 12월6일까지 감사질문서를 작성, 이송하고 2002년 12월10일부터 12월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25일부터 12월26일까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02년 12월27일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이달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회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박종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