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택 의원 발언

박세용위원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18일 보은군수로부터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2002년 12월20일 제127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의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체심의를 통해 계수를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은 제2회추가경정예산 1,295억6,046만3천원 보다 9,924만원이 감액된 1,294억6,12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408만1천원이 감액된 1,190억2,949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515만9천원이 감액된 104억3,17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특징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되어 3,49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3,63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에서 1억6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의 불용액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일부 사업예산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에서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보조금에서 감소하여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3,408만1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분야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 등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삭감하고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일부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있으나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감소하고 보조금에서 다소 증가하여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6,515만9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의 특별회계로써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소폭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예산을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신규사업 48억7,825만8천원, 변경사업 321억7,687만3천원이며 특별회계 신규사업 3억1,415만2천원, 변경사업 39억7,365만3천원으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신축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명시이월 요구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이월사유를 검토한 결과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연내 완료가 불가능하여 이월되는 것으로써 이월사유 및 변경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9개 기금으로 2002년도 제2회추경에 제출된 기금 30억1,029만8천원보다 318만9천원이 감액된 30억710만9천원이며 기금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어 기금 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