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출 의원 발언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범출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수시정연설의건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구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바쳐 노력해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액 편성방향은 관계법령 및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법령 및 지침에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편성하였고, 불요불급한 일회성,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적인 요소와 새로운 시책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은 민선3기를 맞는 원년으로 군수공약사업, 지역현안사업과 다수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출된 2003년도당초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유입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072억6,522만원, 특별회계가 44억7,506만9천원으로 총 1,117억4,028만9천원이며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7,5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72억6,552만원으로 2002년 대비 5.55%가 증액된 56억3,874만1천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55억2,648만7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2,431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9억1,533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1,52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은 확정내시가 통보되지 않아 정확한 세입추계가 곤란한 실정이나 지방교부세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2.93% 증가한 54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2002년 당초예산 대비 5.55%가 증액된 169억4,900원을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중 재정보전금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0.43% 증가한 14억8,44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252억2,399만9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4.82%가 증액된 규모로 편성함으로써 군비부담액이 증가하여 자체사업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가 시달되고 보조금의 추가지원 또는 변경이 확정되는 수정예산의 세입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과 같은 총 1,072억6,522만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323억3,042만5천원으로 2002년보다 11억4,245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공무원 인건비와 공공요금의 인상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493억6,999만7천원으로 2002년 대비 123억6,935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원인은 양여금사업의 미편성으로 인한 것으로 수정예산에 양여금이 반영되면 2002년 사업예산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비등에는 255억6,479만8천원으로 2002년 대비 168억6,564만1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양여금사업 미확정으로 양여금사업 군비 부담재원을 예비비에 우선 포함시킨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72억6,005백22만원이며 이중 일반행정비에 281억2,615만4천원, 사회개발비에 2,826억4,094만7천원, 20페이지 경제개발비에 252억9,925만5천원, 21페이지 민방위비에 3억8,006만6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248억1,879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이후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앞으로 와서 4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4억7,506만9천원으로 2002년도보다 41억6,365만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양여금 및 물이용기금 미확정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하면 2002년도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6억2,125만5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2억7,469만6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2억7,922만1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1억4,653만1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에 12억6,155만8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12억368만8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1,597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6억7,21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 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국내외 여건의 호전으로 실질 성장율이 5 내지 6%이상으로 예상되어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증가하리라 전망되나 지방세의 감소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방재정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수입이 열악한 군의 재정실정을 감안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중앙지원 사업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안은 『발전하는 보은, 살기좋은 보은』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기려는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당초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검토보고(우용식전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용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용식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2년도 예산 대비 1.34%가 증가된 1,117억4,02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2002년보다 5.55%가 증가된 1,072억6,52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20%가 감소된 44억7,506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2억6,522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 55억6,648만7천원, 세외수입 39억1,533만원, 지방교부세 541억6,600만원, 지방양여금 169억4,900만원, 조정교부금 14억8,440만4천원, 보조금 252억2,39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서를 분석하여 보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94억4,181만7천원으로 총액 대비 8.8%이며 의존수입은 978억2,340만3천원으로 총액 대비 91.2%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감소로 2002년도보다 7.13%인 4억2,431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95만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억733만8천원이 증액되어 8.76%인 3억1,52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년도와 비교분석 결과 지방교부세 15억4,399만9천원, 지방양여금 8억700만원, 조정교부금 1억4,025만8천원, 보조금 32억5,651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782억6,552만원으로 경상예산 323억3,042만5천원, 사업예산 493억6,999만7천원, 예비비 등은 255억6,479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은 인건비에서 전년도 대비 6.70%인 9억6,313만2천원, 경상적 경비에서 1.07%인 1억7,932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서 전년도보다 20.03%인 123억6,935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이 확정되면 사업예산의 규모는 많이 변경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비비 등은 전년도보다 193.88%인 168억6,564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지방양여금의 미확정으로 양여금사업 편성재원을 예비비에 포함시킨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281억2,615만4천원, 사회개발비 286억4,094만7천원, 경제개발비 252억6,925만5천원, 민방위비 3억8,006만6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 248억1,849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전년도 대비 2억9,784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의회, 기획관리, 주민자치관리, 재무행정, 민원행정 등에서는 소폭 증가하였고 홍보관리, 행정관리에서 연금부담금, 군정홍보비, 출연금 등의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은 전년도 대비 89억5,799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문화예술, 청소년복지, 보건위생, 일반사회복지, 생활보호, 도시개발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체육진흥관리, 관광, 환경관리,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는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전년도보다 56억5,092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정관리, 축·수산진흥, 농촌진흥, 지역경제개발, 산림자원개발, 교통행정, 치수 및 재해대책은 증가하였고 농업기반조성, 건설분야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전년도보다 741만7,413만1천원이 감소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전년도보다 200억2,350만9천원이 증가된 248억1,87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이 미확정되어 양여금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편성재원을 예비비에 편성한 것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외 8개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세입 44억7,506만9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9억6,68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4억7,126만7천원, 보조금 695만2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48.20%인 41억6,365만1천원이고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세 감소요인은 수질개선 양여금이 미확정되어 금회에 편성하지 못한 것이 주된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억5,001만7천원, 사업예산 19억9,714만1천원, 채무상환 10억2,505만5천원, 예비비 등에 12억28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억2,125만5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5,355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7,469만6천원으로 1억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양여금이 미확정되어 금회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7922만1천원을 347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억4,653만1천원으로 1,874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2억6,155만8천원으로 융자금 원금수입 등의 증가로 2억80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12억368만8천원으로 융자금 원금과 융자금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3억2,976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59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영수입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6억7,215만원으로 6,83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 법규와 예산 편성지침 등을 준수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자체수입이 8.80%이며 의존수입이 91.20%를 차지하고 있어 부족한 재원으로 구조사업 등에 따른 군비부담과 법적경비, 기준경비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며 또한 일부 구조사업과 양여금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투자재원 예측이 곤란하여 지역개발, 환경, 농업, 도시분야 등의 예산편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회개발과 지역경제 개발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중점 투자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8.80%인 점을 감안하여 필수불가피한 경상예산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이라도 사업의 시기, 투자의 효과성 등을 신중히 고려함은 물론 경제원칙에 의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등은 예산심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세용의원외 3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