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권 의원 발언

위원회운영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서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40개 437명, 2001년도에 44개 491명, 2002년도에 44개 535명으로 그간의 운영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는 40개 위원회 중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14개, 2001년도에는 21개, 2002년도에는 18개이며 3년간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관용심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군세심의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 지명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민자유치위원회,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1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볼 때, 해당 부서에서는 명목상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추진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를 볼 때 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듯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불필요하다면,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유사위원회를 통합운영토록 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정비를 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통합한 위원회는 몇 개나 되며,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44개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용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각종 예산의 확보 및 지원으로 살기좋은 보은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각종 회관건립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내에서는 각 단체별로 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군의 지원이 너무 남발하여 경로당만 하더라도 1999년도에 22개소, 2000년도에 31개소, 2001년도에 28개소, 2002년도에 21개소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유총연맹회관, 재향군인회회관, 보훈회관, 새마을지도자회관, 농특산물전시판매장 및 농수산물가공조립판매장, 노인복지회관 등등 회관 건립을 위해 날이 갈수록 대규모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 건립되어 있는 대다수의 각종 회관들의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그 단체의 성격과 건립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향군인회회관의 경우 150평으로 보은읍 삼산리에 4억4,500만원 중 3억5,0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였고, 자유총연맹회관의 경우 76평으로 1억5,400만원 중 5,0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였으며, 보훈회관의 경우는 126평으로 보은읍 삼산리에 3억2,700만원 중 3억2,5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여 건립했으며, 농특산물전시판매장 및 농수산물가공조립판매장의 경우는 146평으로 보은읍 삼산리에 도비 2억, 융자 2억3,000만원, 자부담 2,984만6천원으로 건립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96년 수해때 연천지구 봉사활동을 갔을 때 연천라이온스클럽 사무실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연천읍사무소로 쓰던 낡은 건물을 쓰고 있었는데 2층은 대·소회의실로 쓰고 있었고 아래층은 각 단체별로 자그마한 사무실로 칸을 나누어 10여개의 단체가 한데 모여 쓰고 있었습니다. 부럽기도 하지만 불편한 점도 많을 것 같아 물어보니 상호 협조가 좋고, 중복가입의 경우도 적고,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품위를 지키고 발전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치 부도를 앞둔 기업의 간부들 마냥 먼저 빼가는 사람이 임자인 부도기업을 보는 듯 합니다.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예를 들면 멀쩡한 건물을 가스폭발로 유리창 몇장 깨졌다고 부수고 예산성립도 되기 전에 다시 짓고, 멀쩡한 회관이 있는데도 군 지원건물이 아니라고 또 짓고 멀쩡한 2층 건물 부수고 새로 짓고, 어느 면의 경우는 경로당 옆에 새로운 경로당을 짓는 등 아마 각 면별로 마을별로 실정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문제점은 건립 자체보다 그 활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능사회단체가 그 단체의 목적에 따라 회관을 건립하였다면 그 건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과연 직능단체별로 회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게 지원되어 건축된 회관의 활용실태가 적절하지 못하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회관건립을 요구하는 직능단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입니다. 『발전하는 보은, 살기좋은 보은』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각종 단체보조금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서는 그동안 각종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해준 보조금이 지난 2000년에는 30개 단체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1년도에는 34개 단체에 1억5,200원을 지원했고 금년도는 31개단체 1억6,200만원을 행사지원과 사무실운영비, 기타 경비지원 등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지원단체나 금액이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그동안 군민들 사이에는 단체선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은군에서는 군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보다 5,500만원이 적은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단체선정과 금액도 문제이지만 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단체는 보조금사용 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만 관계 부서에 제출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용결과 정산시 지원금액을 지원내용과 같이 사용하지 않고 모두 다 사용한 것 같이 서류를 조작하여 그 차액을 사무실 운영비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 단체는 행사를 치르면서 기념품을 500여개 주문하여 구입했는데 실제로는 3,800원씩 구입해 놓고 서류상에는 5천원씩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과 입금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만 믿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주흥위원입니다. 건전재정 운영과 생산적인 기획운영으로 『발전하는 보은, 살기좋은 보은』 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조금은 눈먼돈이고, 보조금은 신청만 하면 준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민선시대에 와서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이 각종 사회단체 등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앞뒤를 따져보지 않고 지원을 요청하여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그릇된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고 11월30일자 보은신문에서도 지적하고 있으며, 민선자치 이후 우후죽순처럼 소규모적인 자체행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여 군재정 형편이 열악한 실정을 감안할 때 너무 소비적이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며, 의회에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2002년 8월 군정질문시, 유사행사는 통합운영하여 낭비도 줄이고 행사의 효과성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관련부서에서는 검토해 보겠다고만 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정해 필요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며 각종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유사행사는 통합운영하여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보조금 지원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신 요지는 첫째,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둘째,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통합된 위원회는 몇 개나 되며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44개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는 그런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발전하는 보은, 살기좋은 보은』 건설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의욕적이고 의정활동을 펴오신 김연정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또 전무한 위원회가 존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군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각 분야별로 지역간, 주민간의 경쟁 및 이해관계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련의 업무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된 위원들로 하여금 공평하고 합리적인 확인 및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집행부의 일방적이거나 불합리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설치목적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은 각 위원회마다 목적과 취지와 기능이 다르고 또 개최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살펴보면 위원회 거의 대부분이 상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된 근거를 토대로 설치된 것으로 실적이 저조함을 이유로 자치단체 임의대로 폐지할 수 없는 상황임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통합한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통합하거나 폐지하여 정비한 위원회는 모자복지위원회를 비롯하여 6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으나 이는 상위법 개정과 관련조례 폐지 등의 사유로 인해서 정비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 중에서 명칭이 비슷하거나 업무추진 부서가 같아서 통합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를 면밀히 발굴하여 자치법규 개정은 물론 각 실·과소와 긴밀한 협조로 지속적인 통합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신설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가급적 기존의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위원회 신설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가 내실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합심하여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겠으며,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의,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된 것만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유사기능이라 한다는 것은 일년에 한번도 운영을 안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3년에 한번도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면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 근본적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을 때 하는 얘기지 3년 내지 1년 이상 3년까지도 한번도 제대로 운영이 안됐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기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번 더 연구하셔 가지고 유사기능은 합병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충분히 10개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연구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더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세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지원한 각종 회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질문하신 직능단체별로 회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97년에 보은회관, 2000년에 자유회관, 2001년에 재향군인회관을 군비 지원금과 자부담금으로 신축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새마을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은 2003년도에 국비와 도비,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직능단체마다 고유의 사업과 회원상호간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구심체적 장소마련과 재정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회관건립이 필요하다고는 하겠으나 되도록 각종 단체를 한데 모아 활용하면 운영비절감 부분에서도 크게 효과적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원 건축된 회관의 활용실태가 적절하지 못하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잘 아시다시피 3억2,700만원의 예산으로 보은읍 삼산리 114-1번지에 3층 건물을 구입 '97년 11월21일 개관하여 현재 보훈 4개 단체와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등 5개 단체의 사무실 및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1층은 식당으로 임대하여 수입금은 사무실 재세공과금 및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고 재향군인회관은 4억4,500만원의 예산으로 보은읍 삼산리 149-29번지에 4층 건물을 신축, 2001년 1월17일 개관하여 종합복지관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4층에는 보은군재향군인회, 보은군향군여성회, 보은읍재향군인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1층과 2, 3층은 식당과 학원에 임대하여 수익금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중이며, 본 회관을 통해서 7,000여 재향군인 회원의 복지증진과 군민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총연맹회관은 2000년도에 1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보은읍 강산리 44-3번지에 2층으로 2000년 12월22일 회관을 준공하여 사무실 및 회의실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회관이 사무실과 회원들의 월례회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단체관련 실·과에서 심층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현재 회관을 건립을 요구하는 직능단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관건립을 요구 또는 사업추진 중에 있는 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보은군지회, 대한노인회보은군지회, 보은군장애인협회로 새마을회관은 2001년 8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5,000만원의 규모로 현재 사업비가 확보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은 군수공약사업으로서 노인복지회관은 총 사업비 8억1,886만7천원을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고, 장애인복지회관은 아직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지만 총 사업비 8억6,800만원을 확보하여 노인복지회관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은 각 단체별 특성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사업비는 확보되었으나 장애인복지회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장애인복지회관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회관들이 건립되면 내실 있는 회관이 운영되도록 관련실·과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세용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도를 앞둔 기업을 비유한 표현이 좀 심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 전체 직능단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단체가 그렇다는 것이지,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것은 아니고 여하튼 언제부터인가 내 것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또 마치 어수선할 때에 우리 재산 좀 만들어보자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마음들이 우리 보은 생각하는 마음, 우리 다 잘 살아보자는 마음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각 단체별로 내 회관을 갖고 내 건물을 갖고 싶은 욕심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 현실은 사실 어렵게 IMF를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어려운 보은, 인구도 4만밖에 안 되는 보은에서 투자해야 할 부분도 너무도 많은데 너도나도 내것 만들기에 급급하다면은 보은의 미래와 보은의 희망은 없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국비건 도비건 우리 군 전체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주의적인 재산증식에 쓰여서는 정말 안됩니다. 아울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북면 적음리에 지어진 회관, 회관이 지은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부수고 지었다는 얘기를 접한 바가 있고 내속리면 민판동회관이 2층 건물이 멀쩡한 건물이 부서지고 새로 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로면 적암리에는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불과하고 창고하나 짓자고 지원을 받아서 마을회관을 또 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수한면 자그만한 가스폭발로 유리창 몇장 깨졌다고 부수고 예산도 성립 안된 상태에서 벌써 저희들 가보니까 다 지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개별적인 그런 회관이나, 이런 쪽의 질문은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는 소상하게 안했습니다. 해서 요 관계는 관계부서에 전부 제가 통보를 해서,

예, 서면답변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회관은 예산이 성립이 되었고 장애인복지회관 사업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연계해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하시는데 연계라는 말씀은 두 회관을 같이 지으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따로, 따로따로 지으면서 같은 시기에 짓는다는 말씀이신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을 같이 짓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짓게 되면은 벽 하나라도 예산이 절감이 되고 회의실을 써도 같이 쓰게 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공동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좀더 규모 있고, 또 더 효율적인 그런 건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군수님 방침도 같이 져야 그래도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자라고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좋은 생각하셨습니다. 대개 서로 자기 재산을 갖기 위한 그런 생각들 때문에 각자 회관들을 이렇게 많이 졌는데 앞으로는 그 비슷한, 성질이 비슷한 회관들은 같이 묶어서 한데 묶어서 군민전체종합회관으로 이렇게 건립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분명히 박세용위원이 답변자료에 말씀했듯이 멀쩡한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고 어느 면의 경우는 경로당 옆에 새로운 경로당을 짓는 등 이러한 답변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미비했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용도가 마을문고나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을 때 내부연한이 되어 있지 않은데 건물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수고 또 다시 명색이 인제, 명분이 경로당으로 건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군의 법정리동수가 몇입니까?

244개, 법정이 아니라 행정리동이 244개입니다.

244개예요? 244개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해주고 있는 실비를 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운영비 실비를 해 주는 것로 보면 군비하고 도비가 내려 와서 해 주는 게 169개로 알고 있고 또 군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60개로, 60동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도비를 배정 못 받고 군비로 60개를 지원해 주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경로당 운영관계로 제가 압니다. 그 관계는. 그래서 경로당 운영관계가 우리 행정리동이 244개인데 그 중에 제 기억에는 236개 경로당인가가 이제 그 도비 보조되는 아니면 군비를 보태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관련실·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데까지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당초에 운영비를 주고 할 그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보건사회부일 겁니다. 보사부에서 전국에 경로당 수를 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때에, 그때에서부터 이제 경로당에 얼마씩 기름값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주기 시작한 다음에 그 이후에 경로당수가 자꾸 늘어났습니다. 경로당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가 자꾸 늘어나 주어야 하는데 그건 안 늘어나고 여기에서 등록, 등록된 경로당수만 자꾸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계속 대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앙에서는 당초의 경로당수만 고집을 하고 더 이상은 못해 주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비에서 자꾸 대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경로당 관계 그 마을문고나 경로당이나 이런 거 내부 연한관계 이런 거 해서 왜 그렇게 지었느냐, 부셨느냐 하는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실·과에서 좀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드릴께요. 제가 알기로는 늘어난 것은 타당성이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행정리에 244개 외에 늘어난 것은 지금 보면은 중앙에서 운영비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늘어났더라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개마을에 행정리에 두개도 있는데 있고 하나도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선심성 행정으로 너무 베풀어준 게 아니냐, 그래서 군에 어떤 교부금이 지금 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보조금으로 딱 내려와 가지고 도비에서 보태고 그 다음에 군비에서 보탭니다. 일단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일정 당초에 계산됐던 그 숫자만큼만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예산이 서고 성립이 되고, 그 이외의 숫자에 대해서는 군비로 국·도비, 군비만큼의 각 경로당별로 그만큼을 전부 대주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로 전출이 되거나 전용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독립 행정리로 되어 있는데 일개반에 져주고 그런 것은 국비나 군비로 받아서 운영비로 해 줄 수 없잖아요. 지금, 그것도 해 줄 수 있습니까?

일개 동네에.

있을 경우에.

두 개가 있을 경우에요?

동일건물로.

지금 사회경제과에서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원 기준은요. 경로당에 등록된 경로당입니다. 등록된 경로당인데 등록에 요건이 있습니다. 등록의 요건은 노인의 숫자가 얼마 몇 분이 되어야 되고 어떤 요건들이 쭉 있습니다. 그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노인회관으로 등록을 해 줍니다. 그럼 노인회관으로 등록이 되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예산에 계상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볼 때에는 일개마을에 두개, 세개 만약에 행정리에 그것이 됐다면 등록요건에서 제가 볼 때는 하나 아니면은 그 이외의 등록은 안 받아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추가로 나가는 것은 지금 지방교부금 타와서 다른데 쓸데도 많은데 지금 그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운영비로도, 최초 건물만 딱 세워 놓으면 그게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거지.

글쎄 그 부분을.....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관계도 그렇게 소상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 건립비에 대한 것이 여기 군비, 자담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억이라는 것이 도비에서 유입되어 가지고 이게 합해서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전 도위원 구본선씨가 도에서 2억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거 2억에다가 보태기 해서 군비 자담해 가지고 건립이 된 건데 이 군비가 3억2천5백으로 표기를 해 놓으니까 자담 내지는 군비로다가 충당하는 것으로 밖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4억4천5백 중에서 군비 3억2천5백, 자담 9천5백,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서 제가 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표기자체를 도비, 군비, 자담으로 표기를 해 주어야 맞는데 그냥 우리가 듣기에도 3억2천5백이 군비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군차원에서는 좀 부담이 많이 갔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박범출위원님께서 각종 단체보조금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각종 사회단체 증가와 더불어 보조금에 대한 지원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또한 군민들의 관심사항임에는 두말할 필요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보조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박범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보은군보조금관리조례 또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서 각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아울러 군민의 의식구조를 올바르게 계획하는데 목적을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지원 한도액은 2002년도에 1억7,300만원으로 1996년 이후 변동이 없으며, 지원방법은 각급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해당사업소에서 검토한 후 실·과소에서 검토한 후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사회단체 교부결정 및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여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사업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실·과소에서는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증빙서류만 믿고 정산검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임의보조지원단체의 선정과 지원기준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체관리 해당실·과로 하여금 사업종료 후 정산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부실하거나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단체는 지원금을 축소조정하거나 지원을 해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신청, 지출, 정산에 이르기까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정산검사 결과 불합리한 단체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에서 임의보조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건전한 사회단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범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의 명예를 위해서 모단체로 칭하겠으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증거로다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모단체에서는 불과 2, 3시간 하는 행사입니다. 아마 10시에서 12시까지 길어야 3시간 정도 아마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단체의 보조금이 1,000만원 나갔어요. 1,000만원, 이 보조금 금액은 여기 임의단체 지원해 준 데에서 두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1,000만원 보조금하고 자부담 120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1,120만원짜리 행사를 길게는 3시간 동안 치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소한 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100만원 이상 들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5개 식당에서 했는데 식대가 385만원이 나왔습니다. 5개 식당에. 그리고 기념품 550개를 하는데 이것이 275만원 들어갔어요. 이 2가지만 해도 50%가 넘어요. 이 두가지 항목만 해도. 나머지 또 한 가지는 견학이라고 해 가지고 126만원이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기념품이 550개를 샀다고 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의 종류는 우산이었었는데 우산, 제가 그래서 대전에 있는 신진기업에서 샀다고 이 영수증하고 입금표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전화번호를 확인한 결과 김영찬사장이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해 보았어요. 모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했는데 그때 기념품 550개를 납품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5천원씩 주고 샀느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단체의 모인사하고 잘 알기 때문에 3,800원에 납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게 되면은 5천원씩 샀다고 해 놓고서 이와 같이 영수증을 허위로 끊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농협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농협으로 입금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275만원 해 가지고 신진기업에 납품을 아니 입금을 시켰어요. 여기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 박범출위원-입금표를 들어 보이며 ) 과연 이것을 우리 관계부서에서 한번쯤 확인을 하고 또 점검했더라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5천원씩 할 때하고 3,800원씩 할 때에는 차액이 66만원이 나옵니다. 66만원, 과연 이것은 66만원의 군비가 이게 헛군데 쓴 겁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550명이 되어 있습니다. ( 박범출위원-자료를 들어 보이며 ) 식당을 5군데에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5군데에서, 그러면은 행사인원이 계획인원이 550명인데 550명이 더 왔을 수도 있고 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50명이 다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식당 5개별로 해 가지고 그 인원수를 딱 짜 맞추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짜맞춤식 서류에 대한 허위보고에요. 이게, 그리고 나머지 뒤의 단체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견학을 갔다왔다고 그랬는데 80명이 갔다왔다고 그랬어요. 그 80명에 대해서 버스나 도시락, 저녁 다 해 가지고 80명 다 맞춰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80명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짜맞춤식 서류를 바로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수증하고 이 입금표를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범출위원-영수증과 입금표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앞으로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말입니다. 275만원씩 기념품을 주는 단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보조금의 허점이에요. 과거에는 기념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조금이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헛군데 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조금의 사후관리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금 모단체만 얘기했지마는 이 30여개의 단체가 감사를 해 보게 되면은 아마 다 이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고 제가 모 단체에서도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30여 단체에 지원을 해 줬는데 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문제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반납 등 행정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군수님의 선심으로 해 가지고 말 잘 듣고 그리고 예쁜 단체는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덜 준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심사위원회라든지 기타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공정성 있고 투명성 있게 보조금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은군에 혹시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까? 없다면은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있다면은 개정안을 만들어서 보조금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도 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을 실시를 하겠다. 그래서 보조금신청에서부터 또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 그 다음에 정산에 이르기까지 또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까지 해서 교재를 지금 영동에서 제가 그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재를 예산계장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따라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신청서부터 집행서부터 정산 그 다음에 감사 지적사례까지 쭉 교재를 제가 줘놓고 있습니다. 예산계장한테, 그래서 그것을 교재를 만들어서, 지출증빙서까지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실무 간사 내지는 사무국장 아니면 사무직직원 그쪽에 전부 집합교육을 해 가지고 하나씩하나씩 바로 잡아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네 번째 우리 김주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도 뒤에 답변에 나옵니다만, 저희들도 보조금을 별도로 좀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할까, 위원회라고 할까, 아까 우리 박홍식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위원회에 관해서, 그래서 그쪽에도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30여개 단체가 되기 때문에 보조금신청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할건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보조결정하고 집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 봐주시기 바라고 지나간 그 30여개 단체 전부 또 감사를 할라면 저희들 감사인력도 3명뿐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하겠지만 전부 다한다는 것은 또 연말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해 드리는 것과 같이 정산검사 하는 과정에서의 좀 불합리한 단체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만 앞으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먼저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김주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눈먼돈이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할 정도로 보조금지원에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각급 단체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과 활성화를 통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올바른 의식함양, 군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보조금관리조례에도 보조금의 내용, 보조대상, 보조신청, 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에 대한 제재 등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보조단체에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는 법정기준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의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상한액 1억7,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절차를 말씀드리면 매년 1월 임의단체,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결정을 위하여 해당 실·과소별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필요성, 적정한 지원액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기획감사실로 요구토록 하면 예산액의 범위 안에서 단체별로 지원액을 재조정, 해당부서에 통보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지원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에 대하여는 사안발생시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기획감사실의 협조하에 관련법규 등을 검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효율적인 검토관리를 위하여 각종 행사의 시기, 규모,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사행사는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 또는 축제추진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지원대상 사회단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대상, 단체 관계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계획 중에 있으며, 특히 2003년도에는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단체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주민이 또 참여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끝으로 사회단체의 지원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얼마전에 축제추진위원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도 한번 봤는데 그분들도 그 축제추진위원들도 보조금지원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또 답변하셨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제가 뭐 그 축제추진위원회 등과 협의, 뭐 거기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거기에 좋은 안이면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이런 내용이구요.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우리 실무자들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나 아니면 규칙이 되었던 정해 가지고 보조금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 검토에서부터 또 이제 집행하는 과정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사후에 이제 조정은 감사부서에서 이제 또 체크를 하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이번 보조금관계에 대해서는 교육서부터 뭐 투명하고 확실하게 군수님께서도 의지가 뚜렷하십니다. 그래서 보조금관계는 좀 뚜렷하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종합민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자동차책임보험료 과태료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부과액이 488건에 4,259만6천원이며 징수액이 116건에 605만7천원, 미납액이 372건에 3,653만9천원이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독촉장 발부가 24건에 124만1천원, 압류조치가 116건에 1,607만3천원, 기타 231건에 1,920만5천원으로 과태료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징수노력과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징수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범출위원입니다. 『발전하는 보은, 살기좋은 보은』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종합민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주택개량 시책사업으로 1970년부터 1985년까지 불량주택 및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택융자금을 융자해 주었는데 아직까지 융자금체납자가 22명 8,100만원이어서 조속한 상환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종학입니다. 평소 종합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김연정의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교통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정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징수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보험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 보험의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은 계약종료일 30일전과 10일전에 각각 통지하게 되어 있으며 계약종료 후에 책임보험에 지연 가입하였을 경우 각 보험회사의 내용을 보험개발원에서 취합을 해서 당해 사실을 보은군의 전산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책임보험을 지연가입하여 과태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당해 위반사항에 대하여 10일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를 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된 사항의 사실여부 검토와 함께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고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고지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책임보험지연가입 과태료를 부과를 했으나 납입기간 15일이 경과하여도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일내의 기간을 또 정해서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 또 지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차량에 대해서 즉각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차량을 이전 등록 또는 폐차 등을 할 경우에 책임보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책임보험과태료의 의견진술기간 및 부과기간, 독촉기간 내에 차량을 폐차하였거나 타인에게 이전 또는 타시·도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일정율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어서 차량의 이전 또는 폐차시에 납부하는 사례가 허다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징수실적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리오며, 책임보험담당자가 자동차등록업무도 같이 추진을 함으로써 근무시간 내에 출장하여 징수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합민원실 내에 전 직원을 동원을 해서 징수반을 편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12월15일부터 금년 말까지 2002년 과태료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서 금융기간의 자산조회를 통한 채권압류와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체납자의 직장을 조회를 하고 공금압류 및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자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재산의 압류과 함께 압류한 동산 및 부동산경매를 통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정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체납자 미납액 조치상에 보면은 독촉장 발부하고 압류조치, 기타가 있는데 압류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압류는 이제 자동차원부의 압류를 합니다. 저희들이 등록을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압류사항을 기록을 하고 이전이나 전출, 폐차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기타란에 232건에 대한 기타는 뭐죠?

기타는 저희들이 이제 의견진술기회를 주는 시기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건이 자료 제출할 당시에 시기가 진술기간 내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뭐여, 대개 폐차를 했거나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에는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 타시·도로 전출했을 때에는 여기 우리 보은군에서 전출한 주소지로다가 통보를 해서 그 징수협조를 받을 수 없나요?

예, 협조는 하는데 의견진술기간 내에 전출하는 경우가 이제 이 경우인데, 이것은 전출하는 기관에다가 통보는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문제가 사실상 저희들 종합민원실 자동차업무 중에 사실 가장 골치아픈 업무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문제가 각 시·군 거의다 문제가 되는데요. 각 시·군 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현재 14.2%의 징수율인데 증평출장소나 인근 시·군에 비교를 하면은 10%가 안되고 있어요. 전혀 손을 못대고 있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언젠가 차를 압류를 해 놓으면은 언젠가 폐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팔아먹고 전출을 할 경우에 등록이전을 할 경우에는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내야지만이 그것을 풀어놔야지만이 필요한 사항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받아들이는데 부과를 하고 독촉을 하고 압류하기 직전까지 자진신고, 자진납부하는 것은 차량소유자 내지는 운전자께서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우리 보은군은 참, 재원이 부족한 군으로서 그 징수에 어려움이 좀 계시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많은 실적을 올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종합민원실 교통담당 이외의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미수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여기 세외수입으로 편입이 되거든요. 우리 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미수금을 아주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박범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주택융자금 징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택융자금사업은 불량주택 및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 목적으로 1972년도부터 1985년까지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들에게 건축비의 일부를 융자해 주는 정부의 시책사업으로서 위 기간동안에 총 보은군에서는 1,751동의 사업대상자에게 모두 35억3,000만원을 융자해서 20년 동안 상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1,751명에게 재융자를 해서 주택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이후 주택건축이 완료된 융자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매월 융자금상환을 받아서 주택은행에 상환을 하고 있었으나 금년도 8월26일에 주택은행에 2006년도까지 상환해야 할 융자금 2억4,738만7천원을 모두 상환을 한 바가 있고 따라서 주택은행과의 채권, 채무는 소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상자들에게 이제 융자금징수만 하는 업무만 남아있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상환이 남아 있는 135명에 대해서 융자금을 징수하는 사항으로 이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2명이 융자금을 체납을 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8,155만9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융자금체납이 된 22명에 대한 체납사유를 분석한 결과 장기 체납자가 13명, 사망자가 3명, 행불자 2명, 영세가정 4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장기체납자 13명은 82삼성연립, 85현대연립 등 연립주택 소유자들로서 이중에 고액체납자 5명 체납액 3,229만4천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강제경매를 통해서 징수하고자 징수경매수수료 400만원을 계상요구를 한 바가 있으며 나머지 8명은 체납액 상환 독려를 통하여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 3명에 대해서는 80년 수해주택으로 소유권은 보은군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보증인과 자손 등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 곤란시에는 보은군 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지 추적이 곤란한 2명은 소재를 계속 추적 중에 있으며 영세가정 4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융자금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건축담당부서에서는 체납액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15일부터 내년 2월말 출납 폐쇄기까지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융자금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융자금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들에게 어떠한 그 징수노력을 하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징수활동을 한 사항은요. 전담 담당자가 현지 납기내에 납부를 안할 경우에 현지 가정방문을 우선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지방세에 준해서 필요한 압류되어 있는 사항을 공매나 이런 사항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22명을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요. 돌아가신 분이 3분이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추적하는 사항,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구요.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 이제 독촉고지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가정방문을 하니까 9명이 아주 일시상환을 다 해 버렸어요. 금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기체납자 13명중에서요. 삼성연립하고 현대연립 주택소유자가 있어요. 이 2개 연립주택 소유자 중에서 체납자가 13명이 되는데 왜 이렇게 그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체납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내용분석을 해 보면은요. 장기체납된 사람들의 형태는 생활형편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85년도 현대연립 같은 경우는 행방불명된 사람이 두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중에서는 노인의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부도로 인해서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도피를 한 상태가 있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동을 경매를 했구요. 경매를 해서 징수를 완전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동에 대해서 경매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현지에 계신 분들은 대개가 영세한 가정이구요. 그리고 지금 없는 분들은 부도나 행방불명을 통해서 사람을 지금 찾지 못하는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2002년 8월26일날 주택은행 납입금 2억4,700만원을 대납했죠? 우리 보은군에서,

예, 완전히 상환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군비죠?

이 속에는요. 7년 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은 1억이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융자를 한 분들이 낸 융자원금하고 연체이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 있는 잉여금이 2억4천7백이 넘기 때문에 아예 다 갚아버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금년도에 이제 일시상환을 했는데요. 그 재원 남아있는 2억4천7백은 주민들이 낸 융자금 원금하고 이자도 포함되어 있고 또 7년 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재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7년 전에 그 일반회계에서 빌렸다고 했는데 그때 얼마 빌렸나요?

그때 1억이 전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군비죠?

예.

현재까지 군비 1억이 지금 다른 곳에 우리 군민의 복지나 또 생활향상에 쓰여져야 될 돈이 1억 정도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빌려주는 바람에 지금 못쓰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 잔액이 1억5천이 있습니다. 1억5천이 갖고 있는 건데요. 참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못한 얘기인데 1억을 받아서 사실상 자금운영을 해 왔던 거고 주택은행에 정기적으로 원금하고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을 해야지 만이 우리한테 불이익이 없잖아요. 우리 보은군에서 일단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내는 융자대상자들은 원금포함해서 제 날짜에 또 이자를 안내면 연체이자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속에는 연체이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1억5,000만원이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어떤 다른 복지시책에 재원을 못쓰게 된 동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억을 일반회계에서 지금 빌렸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1억을 안빌렸으면은 그때 당시 7년 전에 1억을 안빌렸으면은, 일반회계에서 안빌렸으면은 그 돈이 7년 전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쓰여졌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자금운영을 특별회계에서 자금운영을 해 왔고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 이제 2006년도에 상환을 해야 될걸 다 징수를, 아니 납부를 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1억5천 하고 지금 138명분에 대해서 다 걷으면 앞으로 한 4년 후에는 완증이 다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특별회계도 없애고 잔액은 전체 다 1억 이외에 약 한 제가 추정하건데 3억 가까이는 될 것 같습니다만 그거를 다 일반회계로 넘기고 이제 특별회계는 없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1억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게 좀 징수를 하면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데 4년까지, 마지막까지 가게 될 것 경우는 1억이 그동안 묶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1억이 4년 동안 못쓰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징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장기체납자 중에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은 다 알만한 사람들이 2, 3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체납이 되었는데 이 징수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알만한 사람들, 이제 22명 속에는 저도 만나보고 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체납된 이분들에 대해서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만나보고 수차례 그래도 안내요.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들은 착착 내는데 고질체납자입니다. 22명은,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다섯동을 강제경매를 통해서라도 처분을 할 작정으로 이렇게 했고 그분들한테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1억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1억5천 남아있고 앞으로 거둬들일 게 2억8천 정도 되면요. 주택은행에 다 상환했고 이제 남은 돈이 한 4억3천 정도 되니까 1억을 빌려서 4억3천 정도 일반회계로 편입되면 약 3억 이상을 더 주택특별회계에서 더 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조속한 융자금징수에 대해서 특별징수기간을 둬 가지고 징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본문답변에도 말씀 올렸듯이 금년도 12월15일부터 내년 2월28일 출납폐쇄기간까지 결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체납활동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를 정보화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식정보화사회로 급진전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의 심화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간 경쟁력을 강화시켜야만 하는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식정보 관리능력과 실천력을 갖춘 창조적인 지식인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식인개발을 육성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도에서는 일찍이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인터넷 제일 잘 쓰는 도를 위한 각종 정보화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우리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정보화가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 지역정보화시범마을 육성, 인터넷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장을 비롯한 새마을지도자 등에 대하여도 컴퓨터관련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에 인프라구축 및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시범마을육성사업을 보면은 2000년도에 11소를 선정, PC와 프린터 12대를 공급하였고, 2001년도에는 54개소를 선정 PC 53대, 프린터기 54대를 공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12개소에 PC 12대, 프린터기 12대를 공급하여 사업비로 3개년에 1억5,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만 그 실효성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을 육성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외 최신 농사정보를 습득해서 선진농사를 짓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전 농산물도매시장의 가격동향을 수시로 체크, 제값을 받을 기회로 삼고 또한 대도시 아파트주민들과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각종 농산물을 직거래함으로써 농민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자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사실 관리자 이장들이 대부분 노령인 관계로 컴퓨터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어 농촌지역 정보화는 말짱 헛고에 지나지 않음에 따라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에 보급된 컴퓨터가 대부분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 비싼 컴퓨터가 사장되고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주민정보화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방침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정보화 시범마을에 보급된 컴퓨터에는 사용도 되고 않고 매달 인터넷사용료만 납부되어 주민에게 부담을 고스란히 안겨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농촌지역 정보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래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진형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과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챙겨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구환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지역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에 보급된 컴퓨터가 대부분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비싼 컴퓨터가 사장되고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한 과연 이것이 정보화시설의 합리적인 운영방침인지와, 두번째 질문하신 정보화시범마을에 보급된 컴퓨터는 사용도 되지 않고 매달 인터넷사용료만 납부되어서 주민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또 끝으로 현재 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 농촌지역 정보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완하여서 본래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해 주신 그 정보화시범마을에 보급된 컴퓨터가 사장되고 있어서 관리상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침에 대하여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년에 걸쳐서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격차 해소와 또한 우리 도의 핵심과제인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육성을 조기 정착시키고자 도비 50%와 군비 50%의 비율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77개 마을에 1억7,2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컴퓨터 86대를 보급, 설치완료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을 보면은 주민들이 컴퓨터설치 희망요구의지와 사용료부담이 가능한지 여부 등 6개 항목을 조사를 하여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주민이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장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상의 문제점이 다소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체 마을주민이 이용하도록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등에 설치한 곳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일부 마을에서는 장비의 훼손 등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마을의 대표자를 선정해서 대표자의 자택으로 옮겨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개인의 소유물처럼 사용되는 사례가 있고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야기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2월25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개인 이장들집이나 개인집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 4개 마을에 대해서는 전체를 전부다 마을회관으로 다시 옮겨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그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문제점을 분석해서 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다소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정보화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서 전혀 효율성이 없는 마을에 대하여는 회수조치하여 추가설치를 원하는 마을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에 소요되는 인터넷사용료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통신의 사용료는 매월 3만1,500원으로 연간 대당 40만원 정도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마을의 재정형편상 사용료 지출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충청북도에서 분기별로 운영실태 파악시에 ADSL 초고속인터넷 사용료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2003년도에는 그 당초예산 편성시에 도비 20%, 군비 20% 해서 자담 50%로 해서 50%를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 행정정보통신차관상 수립시에 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타마을과의 그 형평성이라든가, 매년 증가되는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부담에 따른 재정형편이 지난하다는 이유로 충청북도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마을의 재정부담의 어려움을 피력하여서 국·도비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지역 정보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재정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힘입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 정보기반시설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교육에 대한 의욕과 애착이 있다면 비교적 손쉽게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사업추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은군에서는 정보화의 중요성의 인식에 대하여 전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각계각층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정보화 교육장운영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발굴,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시로 타시·도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서 우리 군에 알맞게 수정, 보완 추진하여서 정보화사업이 모범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가운데에는 각 부락에 나가 있는 컴퓨터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면사무소에 각 11개 면에, 5개 부락에는 8대씩, 좀 큰부락에는 말이죠, 한 40대 정도 해 가지고 주민정보 이용실이 되어 있고, 좀 작은 부락에는 6개소 해 가지고 인터넷카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근간에 이용실태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알기로는 정보화도우미 있을 때 방학때를 이용해서 아마 도우미를 한 두명씩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거의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관리를 할 수 있는 면사무소에 아마 총무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일도 바쁘고 2층에 좀 해 놓으면은 어린 학생들 몇 명 와서 뛰어놀다가 마우스나 훔쳐가고 하다보니까 쓰레기에다가, 거의 하는 것이 어떤 지도할 수 있는 지도도우미가 없이 거의 한 100%가 오락만 하다가 가는 걸로 해서 근간에는 전부다 폐쇄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내년 정도되면은 컴퓨터기기가 좀 낡아서 아마 좀 쓰지 못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요런 부분도 좀 어떻게 손을 봐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고, 아마 저희들이 요번에 당초 예산에 올라온걸 보면은 아마 PC공급을 해 달라고 한 네군데 영농단체에서 올라온 것을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잘 파악을 하셔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데는 아마 딴부분으로다가 공급을 해 주는 거, 요런 부분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어제 토요일부터 몇 개 마을에, 또 위원님 계시는 마로면에도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감스럽게도 마로면에도 보면 관기2리나 원정1리 같은데에서는 인터넷서비스를 정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관기3리 같은데에는 그나마도 또 조금씩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이래 지적을 해 주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금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또 지적하신 그 읍·면 카페방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학때는 동절기나 하절기에는 도우미를 받아서 배치를 시켜드리고 했는데 그 여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뭐 초등학교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면사무소 같은데는 중대본부에 상근 근무요원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주민이 많이 이용은 안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찾아가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그런 인터넷컴퓨터 보급되어 있는 정보화시범마을로 지정되어서 PC가 보급된 마을에는 마을을 찾아가서 동·하절기에는 도우미를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실시해서 그 설치되어 있는 마을이 최대한 활용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문제되는 게 비용문제거든요. 한달에 근 매가패스가 한 3만5천원 정도 내고 있는데 노인양반들 계시고 한 서너명이 조금 몇 시간하고서 한달에 3만원씩 낸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이게, 연말에 이 돈을 어디서 내냐면은 마을에서 돈을 마을회에서 지급이 되는데, 아마 한 86대에 대한 어느 동네마다 연말 총회결산을 하다보면은 노인양반들하고 마을에 충돌이 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로당에 지급되는 돈이 아마 사회경제과에서 한 8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PC 한대 갖다놓고는 비용이 한 40만원 된다면은 경로당비용의 반이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뭐 무지무지한 노인양반들한테 보면은 굉장한 금액이 된다 말이죠. 이게, 활용도 안하고 골치덩어리고, 돈은 마을의 돈을 갖다 몇십만원을 갖다 지출을 한다면은 아마 여기에 대한 게 대대적으로 어떤 부분이 손질이 안되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정보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아마 해결방안을 찾아서 말씀드린다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컴퓨터 물론 이용요금도 문제고 컴퓨터기계 자체에도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 소프트웨어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소프트웨어는 전부 비치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컴퓨터마다 프로그램이 뭐 윈도우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프로그램이 깔려있을 텐데.

예, 깔려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전량 비치하고 계십니까?

예!

다 비치하고 계십니까?

예, 비치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