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서금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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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위원회, 보건소 소관 및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보건 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시통합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진복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 감사위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22일 감사위원회 위원장 장진복 (장진복 감사위원장,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충열

이충열위원장

이어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진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려수 사무국장입니다. 이은수 감사총괄담당입니다. 여상수 자체감사담당입니다. 이주희 교육감사담당입니다. 조한섭 조사담당입니다. 오성환 청렴윤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 전반의 행정 효율성 제고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체 감사의 발전을 위한 고견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감사위원회 조직체계 구축 및 위상 정립입니다. 지난 2월 출범 이후 주요성과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통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공식 출범한 이래 매월 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연간 자체 감사 계획 수립 및 자체 감사 규정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해결하고 양 기관 공동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외부 감사기구와의 교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감사위원회 발전 종합대책 수립을 하여 언론기관을 상대로 브리핑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피감기관 설명회 및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소통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난번 마련한 감사위원회 발전 종합대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관련부서 관계자로 종합대책 이행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감사 규칙 및 일상감사 규정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정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감사 관련 주요 법령 및 내부규정을 정리한 법 규정 및 시민홍보 소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과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감사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및 감사 품질 제고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감사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감사위원회 감사공무원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감사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위한 내부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공무원의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는 한편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자체처분요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 중에는 감사·조사 사안에 대한 전문분야 자문을 위한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율적인 상시학습을 위한 학습동아리 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직무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역량 향상을 위한 자체 연찬회 개최와 타 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외부기관 방문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인사상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사공무원의 전문직위 지정을 통한 우수감사인력 확보 및 장기근속 방안을 추진하고, 비위 감사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가중처분 등 내부직원인 감사공무원의 윤리기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효율성 제고 및 내실 있는 자치감사 추진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한솔동, 전의면, 시설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을 대상으로 부서 및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개교에 대한 의뢰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의뢰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후 감사위원회 논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감사 또는 재감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시 본청, 보건소, 연서면, 연기면, 학교안전공제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에는 시 본청과 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8월 중에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장애인, 노인,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일선 9개교에 대한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를 의뢰감사 형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한 청렴행정 강화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지속적인 공직자 의식 개혁 활동을 통한 청년문화 확산을 위해 새올행정 활용, 청렴 자기학습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1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청년지킴이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부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렴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확대·운영하고,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6월 중에는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및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진단결과 자체 조직의 위험도 개선 및 청렴도 자율적 관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세종시콜센터와 연계하여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감사일정 사전 예고제를 통한 시민제보 접수를 활성화하고,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제 운영으로 외부감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익명신고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사항을 조사하여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관별 감사계획 홍보 및 공무원의 비위 등 시민제보 접수를 유도하고, 종합감사 등 자체 감사 결과를 적극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수감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감사절차 준수 여부 및 만족도 등을 설문조사하는 자체 감사 성과평가제를 도입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을 위해 현 조례상의 문제점을 보완·정비한 후 위원을 위촉하는 등 하반기에는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예방감사 및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전 예방감사 강화를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총 120건 45억3,600만 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백-e 통합 상시감사시스템을 본격 운영하여 지방세 등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압류조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감사 대상기관 통합 일상감사 매뉴얼 제작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적극 행정면책제도 활성화로 공직사회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면책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추진입니다. 취약시기별 공직감찰활동을 실시하고, 검·경 통보사항, 민원제기 및 언론보도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 실태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휴가철, 추석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자체 감찰을 추진하고, 자체 정보 수집 활동을 통한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등 검·경 통보 비위공무원에 대한 엄정조치 및 민생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찰도 실시하겠습니다. 감찰 결과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는 적극 전파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위원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선제감사기구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회 소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종료 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해서 첫 감사를 받네요.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감사위원회가 지금 우리 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다른 어느 지자체에 있나요?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지금 제주도 감사위원회하고 저희가 설치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있고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 충청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하고 광주광역시가 감사위원회체제로 출범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충남도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지금 감사위원장이 4대니까 운영한 지가 상당히 됩니다. 한 7년째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충남도는 교육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감사를...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충남도 같은 경우는 교육청은 포함되지 않고 시에 대한 감사를 합의제 기관인 합의행정기관 형태로, 그건 아마 도지사가 공약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독립기구로 가는 것은 비슷하지만 법 자체가 공감법이고 우리 시와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서 교육과 학예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교육과 학예라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교육과 학예는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학예라는 것은 학교장 감사, 또 학교 일상감사, 복무감사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도 감사관실이 있고 거기에서도 학예에 관련된 감사를 하고 있죠?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교육감사도 하고 있고, 중복되는 거죠.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네, 그 부분을 잠깐 설명 드리면, 저희가 제주도 사례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제주도는 중앙감사를 지금 배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행자부와 협의과정에서 아직은 세종시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중앙감사 배제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부라든가 이런 쪽의 감사를 수행할 주체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자체 감사기구를 그런 차원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제주도는 중앙감사가 완전 배제된 상태입니까?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행자부나 교육부 감사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도 교육과 학예 감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 감사관실을 폐지하거나 또는 규모를 줄였을 때 중앙감사를 배제하겠다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전방안에서 밝힌 바처럼 중앙감사를 배제하고 자체 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설치법에 정한 취지대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말씀드리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앙감사를 배제하고 있지만 교육청에 대한 위임감사 부분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기관 간의 협의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최근 5월에 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가 있었지만 성과감사였고, 실제 감사위원회 출범 후에 교육청에 대한 교육청 본청 감사도 의뢰감사입니까,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감사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직접감사 했습니다. 성과감사는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연말에 재무감사가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직접감사를 할 겁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직접감사가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인력이 3명인데 그 3명과 감사위원회에 있는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감사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직접 본청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감사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지금 저희가 교육청을 상대로 첫 성과감사를 했는데 일단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 3명을 활용해서 첫 성과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말에 있는 재무감사 때는 우리 감사위원회에 있는 다른 팀 직원들과 합동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여기 종합대책에 보면 교육·학예 분야까지 감사범위에 포함시킨 특별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출범했는데 관계기관의 이해 부족 때문에 실질적인 감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월에 감사한 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결과가 미흡한가요?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지금 성과감사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과감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그 성과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 위임감사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교 2개교에 대한 위임감사를 교육청에서 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7월 중에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감사내용이 적절한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부분을 보고 받게 됩니다. 만약에 좀 부족하고 재감사나 직접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결정하면 저희가 직접감사나 재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직급 관련돼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4급이죠?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4급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4급이고 교육청 감사관실에 3급을 채용했는데.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런 구조, 이런 상황에서 재무감사라든지 또 학교감사, 교육청 본청 감사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위원회 위상을 가지고 제대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피감기관 감사책임자보다는 직급이 높거나 최소한 같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사무국장 직급을 3급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자부 쪽 협의과정에서 아직은 업무범위라든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고 보자는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감사를 포함한 전체업무범위를 다 포용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규모가 돼야 직급을 3급으로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급이 꼭 높아야만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맞춰서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피감기관보다는 직급이 어느 정도는 체계를 갖추어야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세종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출범한지 특히 단층제 구조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이라든지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감사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온전하게 작동돼야 되는데 출범부터 비정상적으로 구성이 돼서 그런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사무국장 직급을 행자부와 협의해서 상향조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추진을 계속 할 것이고요. 현재 교육청에서는 3명의 인원이 파견 나와서 감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파견 나온 직원에 대한 관리부분, 근무평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소신껏 감사위원회에 와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국장직급을 상향하는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에 대한 파견기간이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파견이 아니라 전입을 받아서 감사위원회 정식멤버로 저희가 체제를 갖추어서 감사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감사위원회가 되면서 그동안 시청 본청이라든가 이런 쪽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감사위원회가 됐기 때문에 시청 본청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원래는 ‘자체 감사’, 그다음에 ‘교육감사’ 이렇게 명칭이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과정에서 감사1팀, 2팀, 감사1담당, 2담당이라고 해서 2팀이 합쳐서 10명 정도 대규모로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있는 재무감사라든가 그다음 우리 시 본청 종합감사 때는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과 우리 직원이 함께 투입돼서 감사를 효율성 있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견이 아니라 전입으로 받아서 해야만 제대로 직원의 운신폭도 넓어지고, 그렇다면 교육청에 현재 3명의 감사인력이 아니라 5명이나 7명 정도 추가인력을 요청해서 감사1담당, 2담당 또는 감사1팀, 2팀 이런 식으로 구성할 때 추가적으로 인력을 파견할 용의가 있습니까? 파견이 아니고 전입을 받을 때죠.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근데 교육청에서 현재 올 수 있는 부분 한 4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총 23명인데 만약 그쪽에서 많이 오게 되면 시청에서 나와 있는 직원들 숫자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4명만이라도 확실히 전입을 받고자 합니다. 만약 그 전입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는 전국 공모를 통해서 관련 분야 지식을 갖춘 공무원들을 좀 채용하는 것까지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23명이라 하더라도 온전히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체제를 갖추어서 감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마지막으로 학교가 지금 2017년까지 31개교가, 올해 개교한 학교 말고 31개교 즉, 연간 3,000억 이상이 투입돼서 학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것에 대한 감사가 지난번에 문제가 생겨서 감사원 감사만 진행이 됐고, 그 전에 즉, 중앙감사를 배제한다, 안 한다 전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굳이 중앙감사 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돼서 학교에 대한 감사, 교육·학예 감사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학교 신설에 관련된 것,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전혀 그쪽은 감사에서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강화되고 작동돼야 된다는 얘기죠.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네, 저희가 중앙감사를 배제하는 부분은 법적근거를 마련한 이후에 가능한 부분이라 현재로써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중앙감사 부분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서 학교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본청에 대한 직접감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위임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들여다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예를 들어서 전체를 저희가 다 하기에는 인력이 좀 부족하고, 큰 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무튼 감사위원회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기에는 좀 미흡한 구조이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이 법이 정해진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드시 감사위원회가 바로 서야 우리 시 교육청 직무능력도 향상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윤형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깊이 참고하여 앞으로 감사위원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입니다. 감사위원회가 발족한지 얼마 안 됐는데 실적을 많이 올렸어요.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감사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동안 직원 여러분들, 감사에 중점을 두고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감사의뢰가 다 끝났고 해서 잘됐든 못했든 새롭게 정착될 수 있는 감사위원회, 또 직원들이 아마 정착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업무보고 127쪽을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은 많지 않은데 감사 대상 기관이라든가 날짜를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짜고 있어요. 물론 전반기는 계획서로 해서 몇 개가 안 됐지만 읍·면·동 감사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기간이 5일 동안이죠?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감사를 나가기 위해서는 감사자료도 받고, 또한 팀장을 포함해서 4명 내지 5명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읍·면·동 감사를 5명 정도 나가는데 5일 감사를 하거든요. 첫날은 가서 준비하고, 오전에는 그렇고 오후부터 시작하고, 5일째 되는 날은 마무리 정리하느라고 오후에는 마무리해서 결과보고 하는데 자료 받고 또 면단위의 업무량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존경하는 감사위원들이 한 5명이 가서 4일 정도 감사 물량이 되는지, 또 나름대로 읍·면·동 감사도 철저하게 대비해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아마 나가서 보면 지적사항이라든가 크게 문제되는 것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전 같지 않고 해서 읍·면에서도 직원들이 철저한 감사 대비, 또 숙원사업 이런 대비를 하다 보니까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옛날에는 감사부서에서 읍·면 감사 나가면 훈계도 많이 있었거든요. 요 근래에 와서는 전혀 훈계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중징계 같은 게 없고 그냥 주의 정도로 하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기간을 축소해서 하루라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면, 또 감사위원회에서도 시간적으로도 타이트한데 읍·면·동까지 5일간 잡아서 할 여력이 되는 건지, 앞으로 내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올해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3〜4일 정도, 많으면 4일 정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후반기에 좀 많아요. 종합감사가 본청 읍·면·사업소까지 해서 5개 기관이 되어 있고, 재무감사가 11월, 12월 해서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있죠. 또 특정감사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또 민원인으로 인해서 수시감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직원들을 파견 보내서 수시감사, 또 수시감사 하다 보면 직원이 2, 3일은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읍·면·동 감사는 하루라도 단축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학교 의뢰감사가 또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학교는 의뢰해서 감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학교 감사가 종합적으로 4군데가 되고, 재무감사가 5군데가 돼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구성해서 감사팀이 나갑니까?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학교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감사를 해서 교육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감사결과를 분기별로 저희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감사위원회에서 평가하고 논의해서 적정하게 잘 됐으면 그것은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재감사를 요청하거나 직접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의뢰하는 것도 한번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5개면 5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감사하지만 시범적으로 1년에 한두 군데 감사위원회에서 나가서 해도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네, 사실 의뢰감사를 할거냐 직접감사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1회 때 의뢰감사 하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의뢰감사 형태로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언론에 크게 보도가 돼서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직접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감사위원회에서 학교감사는 한 번도 안 해 본 거 아니에요.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성실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감사위원분들이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돼야만 의뢰해서 감사 보고 지적사항이라든가 왔을 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짧은 기간에 많은 노력들을 하셨고요. 감사위원회 하나하나 자료 보니까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읍·면·동에 대한 감사기간 축소 부분을 권유하셨는데요. ‘감사순기’라 해서 주기가 있습니다. 인원이 100명 이상 되는 조직, 예산 규모가 몇천 억 이상 되는 조직, 이런 경우는 2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3년 주기로 합니다. 저희가 한솔동하고 전의면을 감사해보니까 특별하게 중요한 적발사항은 없고요, 직원들의 업무미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5일로 하느냐, 축소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연말 평가를 통해서 일정을 정하도록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하여튼 읍·면 감사는 초기단계니까 해가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여지까지 감사 들어와서 서류 보고, 또 올해 전반기 5명이 5일 동안 읍·면에 가서 훈계는 전혀 없고 주의사항 해서 10건 정도, 7〜8건, 또 10건, 13〜14건이거든요. 이런 사항이 4, 5명이 감사팀을 구성해서 나가서 그런 정도 적발했다는 것은 큰 성과는 아니죠. 물론 읍·면 업무량이 많지는 않아요. 시 본청에서도 읍·면에 많은 업무를 주고 인원 배정해서 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량도 커지고 했을 때 5일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아무튼 저희 감사로 인해서 일선 기관이 읍·면·동에 업무분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소관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