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2002년도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실의 담당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두장 정책기획담당입니다. (김두장 정책기획담당 인사) 전완택 예산담당입니다. (전완택 예산담당 인사) 천장호 공보담당입니다. (천장호 공보담당 인사) 이상진 감사담당입니다. (이상진 감사담당 인사) 고재용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고재용 지역경제팀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 두번째는 2002년도 재정운영방안, 세번째 일반현황, 네번째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스물 다섯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업무입니다. 직원은 20명으로서 7급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창구역할을 하며 군정업무계획, 조례, 규칙, 법제, 송무,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 예산편성 및 재정통제, 군정홍보, 자체감사, 경제시책 수립 및 기업유치, 공공근로 구인구직, 중소기업 농공단지육성지원, 석유가스 에너지 광산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2002년도 재정규모는 1,561억이어서 작년 1회 추경에 대비해서 20.7%가 증가 되었고 자체수입은 증가폭이 둔화 추세이나 지방교부세 등 중앙 의존수입은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군 재정은 관광자원 등 특수여건으로 자체수입은 타 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으로 매년 증가되었으나 '98년 이후에 경기침체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군 재정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SOC사업 확충, 수해복구 등 세출수요의 증가로 재정여건은 계속 어려울 전망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용상 변호사를 월 30만원을 지급하는데 근거는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거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자매결연 및 교류현황입니다. 18개 단체와 교류를 하며 첫번째 농업경영과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활성화 되어 있고 우리 기획실에서 전국 16개 자치단체, 우리를 포함해서 Net-Work 15개 자치단체를 열심히 하고 열세번째 효석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일본 도야마현 도가촌과 교류를 하고 16, 17, 18 도암면 일본 반다이정, 도암중학교와 일본 시오자와 중학교, 대관령 JC와 대만 북두JC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추진상황입니다. 3년 동안에 행정소송이 6건, 민사소송이 8건 등 22건을 추진중에 10건은 종료 되었고 12건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 12건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료실 현황입니다. 30평 면적에 열람석이 12석이 되어 있고 장서가 5,863권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양서적 및 월간지 구독 현황입니다. 9종에 93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도정상담위원 현황입니다. 미탄의 차재천 의원님도 무보수로 고생하시는 도정상담위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1년에 2회씩 도에 소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체 현황입니다. 총 80개로서 개별입지가 63개소, 이중에 가동이 49개소, 휴폐업이 14개, 농공단지가 17개소인데 가동이 11개소 대체입주가 3, 휴폐업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물가모니터 요원 5명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5명은 매달 수당을 1인당 9만원을 지급하는데 1달에 3회 물가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뒤페이지 21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관리업소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담배소매업이 332개소, 방문판매업이 8개소, 이 방문판매업은 자동차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겁니다. 다음은 통신판매업입니다. 이것은 의류나 건강보조식품이 되겠고 주유소가 관내에 50개소가 있고 가스판매소가 14개소, 전문건설업이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스시공업하고 난방시공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광업권등록현황입니다. 관내에 석탄이 17개소, 석회석이 151개소, 규석이 34, 금 11, 기타 13개 합쳐서 226개소입니다. 기타 13개소는 흑연이나 고령토, 아연, 납, 운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행 광산현황 6개소입니다. 평창 노론리에 있는 금산산업, 미탄 수청에 있는 태영석회, 방림4리에 있는 방림석회, 다음 방림3리에 있는 평창대리석, 대화면 신2리에 있는 대암광물, 그 다음 대화면 개수리에 개수광산은 현재 사업개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현황입니다. 총 관내에 269개소에 있고 이것은 시설면적이 30평 이상, 건물연면적이 100평 이상인 업무용만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영동지점에서 연 1회의 안전점검을 항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관리 현황입니다. 관내에 436개의 저울을 보유하고 이것도 1년에 1회씩 저울검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열네번째 승강기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총 44개소에 169대가 있으며 평창, 봉평, 용평, 진부, 도암인데 봉평은 보광 휘닉스파크, 도암은 용평리조트가 주종을 이룹니다. 이것도 월 1회씩 안전점검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가격관리업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가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총 1,307개소인데 노래방이 26개소, 당구장이 30, 목욕 사우나가 20개소, 미용업 71, 이용업 32개소, 세탁소가 30, 일반음식점이 905개소, 여관 호텔이 77개소, 휴게 음식점이 116개소가 됩니다. 다음은 읍면별 유통업체 현황입니다. 소매업 유통업체입니다. 총 769개소로 식품 잡화가 298개소, 육류가 39, 곡류가 17, 과일 채소류가 29, 의류가 88, 스포츠용품이 21, 기타가 277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가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향토지적재산 권리확보 및 운영관리입니다. 상표제출 및 등록현황은 HAPPY700, 우통수,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등 4개종이며 총 29개류에 385개를 출품을 해서 357개가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중이 28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작성해서 9월중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경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가 있는데 정기평가는 분기별로 선정된 역점시책이라던가 대형사업, 문제사업을 평가해서 6월말, 9월말, 10월말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다음 수시평가는 인터넷이나 매스컴 또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을 평가를 해서 객관적인 의견제시를 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탄면 종합개발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29일 지사님께서 미탄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의 약속사항인데 미탄면 일원이 되겠으며 금년 9월중에 발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마주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상징 캐릭터 개발입니다. 기존의 군조가 까치였었는데 까치를 의인화한 창창이였었는데 이것을 바꾸는 바람에 활용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 현재 용역중인데 9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영월댐 수몰해제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영월댐이 91년도에 건설계획을 발표해서 10년동안 투자를 안 하다가 지금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수몰 해제된 농어민들에게 부채부담 경감, 또 영농소득사업, 생업기반조성 및 사회안정대책을 지원을 해서 중장기 발전대책을 병행 추진해서 정주기반을 하는 시범마을로 육성하는데 의의가 있고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수몰대책위원회를 주도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종합지원계획을 반영을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것이 7개분야 37종에 201억 6,600만원인데 그 중에 금년까지 60억 6,6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 지원규모가 차이가 있어서 대책위원회와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가 되어 있고 대책위의 집행부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겼다는 인식으로 해서 서로 불신감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탄가서 간담회를 두번 세번을 했었습니다. 2002년도 일부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는데 기존 확정된 사업계획대로 추진시 집중지원 및 불만이 요소가 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부엌 등 주택 개보수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의해서 민박사업 마을은 환경훼손을 우려를 해서 사회적 반발이 크므로 민박사업을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전환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택개량과 중복된 사람은 그 다음 첨단버섯재배시설 등 다수 수혜자는 제외를 시켰고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해서 군민의 자긍심을 높혔습니다. 금년에 추진중인 사업은 27억 2,700만원인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9개 사업에 8억 500만원, 영농자재 지원이 8개 사업에 5억 3,700만원, 송어양식장 개보수가 3개 사업에 8억 4,500만원, 주택신축 등 주거문화 개선이 2개 사업에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국내,외 교류추진입니다. 먼저 국내 자치단체 등의 교류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16개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구 경찰서 부지에 기념식수동산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16개 자치단체의 약속사항이므로 금년에 우리가 조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시군의 상징수 식재 및 게양대를 설치했는데 2,400만원을 투자했고 군비는 1,900만원, 헌수금은 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인천 연수구의 농특산물 관계를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계속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 농간 교류가 형식적인 교환방문에서 탈피해서 앞으로는 8개면에 모두 다 도시, 농촌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역량강화입니다. 자매결연체결 단계로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역량을 도모하고 거기에서 첫번째 미국 유타주 하고 우리가 서로 방문을 해서 올림픽 유치경험으로 해서 벤치마킹 할려고 자매결연 의사타진을 했는데 아직 답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3개 자치단체 시오자와정, 도가촌, 하쿠바촌 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상해시 포동신구 및 르완구 등 우리가 서로 교류를 모색하고 있고요. 다음은 터키의 네브쉐히르 주와 서한은 교환을 했습니다. 교류의사를 우리가 비쳤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매년 세우는 것인데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과거 2년 동안에 실적치를 기준해서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2년간의 전망치를 추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해 계획의 재정운영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서 계획내용에 부합되게 수정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재정립해서 중기투자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1월말에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투, 융자심사 강화입니다. 심사시기는 상반기는 5월 31일이 되겠고 하반기는 10월 말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일반투자사업, 행사성사업인데 이것은 자체심사,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에서는 30억 미만은 평창군에서 하고 30억에서 200억은 도, 그 다음 200억 이상은 중앙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상반기 심사를 자체심사 6건을 했습니다. 공설테니스장, 장평취락지구, 횡계도시계획도로, 산촌종합개발계획, 평창소도읍정비, 산지농산물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심사는 도 심사를 8월 10일까지 2건을 제출을 했는데 어제 현지확인을 왔다가 갔습니다. 투,융자 심사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우리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앙보조금 확보 추진입니다.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따기 위해서 신청서와 현황을 작성해서 매년 3월까지 제출하고 그 다음 4월말까지는 관련부서에 의해 현지출장을 해서 사전설명과 협의를 합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은 우리가 120건에 383억 7,300만원을 했는데 이중에 특별한 19건은 면온재해위험지구정비 9억, 진부생활체육공원조성이 5억,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이 9억, 효석생태마을조성이 9억 8,9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산촌종합개발사업, 미탄상수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은 매년 7월, 8월말까지 통계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비를 해서 내면 중앙에서 산정을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무 및 기금관리입니다. 먼저 우리 지방채 관리입니다. 6월 30일 현재 발행액이 250억 3,300만원인데 89억 100만원을 상환을 해서 지금 현재 16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상하수도가 121억 6,400만원, 청사정비,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입니다. 7개 기금에 20억 7,9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관련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운용실태를 매년 10월달에 점검을 해서 12월에 대책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실록편찬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이것은 매년 10월까지 우리가 CD로 제작을 하는데 99년도, 2000년도는 이미 완료를 해서 책 5권, CD 50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것, 즉 2001년도 실록편찬을 금년 10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감사업무 집행입니다. 먼저 감사유형은 상급기관 감사와 자체감사가 있는데 상급기관은 감사원 정기 종합감사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중 4년에 한번을 받게 되어 있고 강원도 정기종합감사는 2년에 한번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강원도 부분감사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 자체감사는 종합감사를 4개 읍면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은 주요시책 추진실태, 그 다음 주요민원 인허가 사항, 무사안일이라던가 관련규정 위반, 부당업무처리 등을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문책사항입니다. 중징계, 경징계가 있는데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이 되겠고 경징계는 감봉, 감봉도 1월, 2월 3월이 있습니다. 감봉, 견책이 되겠고 훈계나 경고는 징계가 아니고 그냥 문책이라고 합니다. 금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은 4개 읍면인데 평창, 대화, 진부, 도암이며 9월말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때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해서 과정의 잘못은 대개 관용조치하고 또 읍면에 감사할 때에는 우수공무원은 발탁을 해서 1명씩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이것은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위원이 영월지원 2호 판사 최기원 판사이고 여기에 계시는 이만재 군의원입니다. 교육청 교육과장님, 그 다음 김창길 전 읍장님, 그 다음 저, 이렇게 다섯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 관내 재산등록 대상이 55명인데 공개대상이 의원님 여덟분과 군수님이 되겠고 비공개 대상이 46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군의원 5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물가조사 및 분석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이나 유통업체, 품목별 가격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군 인터넷에 공표를 합니다. 이중 우리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월 1회씩 항상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가격인상 차단을 하는 효과를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별 물가모티터요원이 5명이 있는데 평창 미탄에 1명, 방림 대화 1명, 봉평 용평이 1명, 진부 도암이 각각 1명씩 5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3회를 하는데 개인서비스업소 요금조사 40개 품목은 매월 첫째주에 하고 유통업체 가격조사는 매월 둘째주, 그 다음 주유소 및 가스가격조사는 매월 셋째주에 합니다. 한번씩 할 때에 월 9만원씩 서 있다고 그랬는데 1회 할때에 3만원씩 수당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9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열다섯번째 지역내 경제지표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총생산액 및 부가가치액을 계량화 해서 읍면별로 자료를 비교분석하고 또 각종사업의 중장기 계획수립시 정보제공도 되고 농업경영개선 지도자료로 활용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경제지표가 되겠습니다. 추계개요는 총 13개 업종인데 산업부분이 10개, 정보부분이 3개업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개 업종은 1월에서 6월까지, 그 다음 4개 업종은 7월에서 9월까지 3개 업종은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말에 농림 축산 어업분야는 총 생산의 추계를 한 것이 4,950억이 되겠습니다. 총 생산액이고 농림, 축산, 어업분야는 1,98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중국의 WTO를 가입을 했고 또 NR의 타결로 해서 우리군 농축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또 영동고속도로가 생겨서 지역소상권이, 지역경제가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창군 지역경제협의회를 군 협의회는 50인 이내, 읍면 협의회는 20인 이내로 금년말까지 구성할 계획입니다. 조례도 10월까지 해서 제정을 하고 창립총회를 금년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00만원이 되겠고 여성기업체 포장재는 500만원, 그 다음 디자인 개발은 400만원인데 여성기업은 용평면에 있는 갑순이 김치가 되겠고 그다음 대표업체는 진부에 있는 오대서주양조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 19일까지 실사를 마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중소기업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 1,500만원으로 1,000부를 작성을 했는데 80면이 되겠습니다.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우리와 같이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책 2,000부를 추가 제작을 해서 그러니까 3,000부를 해서 배포를 했고 자기들이 1,50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915억원이 되는데 이 재원은 국비 플러스 도비가 되겠고 이것은 업체당 한도액이 11억이 됩니다. 3년 거치 5년상환 하면 이율은 6.57%가 되고 경영안전자금은 800억인데 이것은 시군의 출연금으로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 평창군이 2억 4,000만원을 지난해에 냈습니다. 이것은 업체당 한도액이 3억이 되겠고 다음 지금까지 지원현황을 보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관내에 부일전통장은 진부 송정에 새로 하는데 김창식씨가 11억, 그 다음 브라보정보통신 이호준입니다. 이것이 2억, 그 다음 고원황태, 횡계의 최기석씨인데 5억 4,700만원, 그 다음 봉평식품, 면온의 곽동희씨가 11억이 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태경산업, 계방공업사, 파인스톤, 호성건설산업, 대관령주조 등 5개소에 11억 8,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무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도암댐 지역에 지원 해주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지금까지 지원현황입니다. 총 13건에 3억 9,700만원을 지원을 했으며 작년도 즉 2001년도에 횡계1리에 저감보를 500만원을 설치했고 거기 잔액 2,500만원 하고 금년도 돈을 플러스 시켜서 5,900만원으로 농업용 냉동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탄 폐광지구 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미탄 평안 ~ 회동리 간에 무공해방출도로 확, 포장공사인데 2.238㎞고 넓이는 6.5m 인데 15억 8,000만원을 합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50%씩입니다. 당초 20억인데 지금 현재 설계금액이 나왔는데 추가로 도비를 다 써서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건설과 토목팀에서 하는데 현재 분할측량을 하고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 됩니다. 기준이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에 주5일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내근무자는 1만 9천원, 실외근무자는 2만 2천원이며 부대경비로서 하루에 3천원을 균등하게 지급을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1단계 62명, 2단계 81명, 3단계 74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상반기 공공근로 우수기관 선정이 우리 평창군이 선정이 되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9월달에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창을 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 내실화입니다. 고용보험미적용회사, 이것이 5인 이상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실업자, 저소득층, 신규실업자 등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겁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지방비 20%는 군비 10%, 도비 1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교육을 가면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에 하고 교육을 가면 교통, 가족, 보육, 우선, 취업, 식사비, 기숙사비 등 일체를 다 대줍니다. 금년도 우리 훈련현황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가공 전문단지 유치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고속도로주변에 약 3만평의 목재가공 농공단지를 지금 현재 도와 협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억이 되겠고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추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자, 외자유치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암면 횡계리에 삼양축산 내지 한일목장 초지지역인데 총 시설용량은 99MW로서 1단계가 2004년 상반기까지인데 19기를 설치하고 2단계는 2005년 상반기인데 47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총 투자액은 1,339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내는 유니슨산업하고 강원도 평창군이 45%를 가지고 참여를 하고 국외는 독일 라마이어사와 해외에 있는 은행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우리 평창군이 일정 지분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은 투자효과를 분석해서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창군 자체에서 경영분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강원개발공사에, 도에서도 강원개발공사에 의뢰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대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지로 나누어 드린 전기사업허가 신청건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평창 천동, 도돈리인데 천동의 기존 도돈보를 이용한 취수보 설치로 해서 도돈쪽에서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인데 시설용량은 2,600㎾가 되겠고 사업비는 4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자는 평창소수력개발에 박길종씨가 되겠고 2003년 8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것 민원처리절차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서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내면 해당시군에, 그러니까 평창군에 설치하니까 평창군의 공익장애협의를 거쳐서 소수력개발심사위원회 심의를 해서 도지사가 허가를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7월 20일날 우리에게 전기사업허가 신청서가 강원도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건설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진정서를 우리한테 8월 20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관련실과에 공익장애협의를 했는데 19개 항목에는 협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주민이 우기시 상류지역 농경지 침수가 예상이 되고 갈수기시에 하류지역에 농업용수, 식수가 고갈이 되고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등 사유로 해서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그 진정서 내용대로 우리가 도에다가 8월 22일날 진단을 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 및 향후대책은 8개리, 그러니까 밑의 댐건설 지역 8개리 일부 지역주민이 절대 반대를 하고 우리한테 진정서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강원도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뒤의 우리 평창군 의견을 참고하시고 그 뒷장에는 도돈보 소수력발전소 건설 반대추진위원회 진정서접수의 개요를 요약을 해서 붙였습니다. 반대사유와 반대서명은 299명이 들어왔으며 그날 추진위원회 결성당시는 6명으로부터 90만원을 거출했습니다. 이 90만원은 현수막도 붙이고 차후에 반대투쟁을 할 사전경비로 조성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드린 교통사고발생에 대한 가로등 관리운영입니다. 이것은 먼저 96회때 의원님들이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가로등시설 현황입니다. 가로등 시설은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고 금년 6월말 현재 가로등은 총 3,843등인데 사고가 난 군도부분의 가로등은 95등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시공기술상의 문제로 가드레일 안쪽에 설치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도 15호선의 가로등은 그 당시에 사고난 것은 조치를 했고 거기에 가로등이 95등인데 62등은 그대로 두고 33등은 솔바우란 도로를 새로 했는데 이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리비, 전기사용료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이것이 다만 문제점이 뭔가 하면 관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가로등이 지역주민의 편의로서 3,800등이나 되는데 이 가로등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다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용평에서 일어난 것이 전국의 처음 사례입니다. 그래서 2심까지 가 있는데 우리가 하여튼 어떻게 하던지 이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정정 해 드릴께요. 아까 6쪽에 공무원교양서적, 월간지구독현황에서 2002년도 예산액이 720만원인데 7,200만원이라 그랬거든요. 720만원으로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재 의원입니다. 27쪽을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대상을 어떤식으로 선별을 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실업자가 되고요. 그 다음 대학생은 금년도 졸업생, 휴학을 한 학생 등을 읍면에서, 그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규정을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여러 가지 골골이 일하는 분들이 승용차를 많이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선별을 할 때에 재정을 파악을 잘 하셔서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때 실업대책 담당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사에 다니다가 봉급을 300만원씩, 200만원씩 받다가 일단 해고가 되면, 그러니까 퇴직을 하면 그 사람이 재산이 상당한 재산이 있지만 이 공공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분이 다소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한두대면 괜찮지만 얘기에 의하면 일하는 분들이 어떤 골에 자동차가 주차장을 방불하는 그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입니다. 30쪽에 보면 목재가공전문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군 면적의 70%고 산림으로 조성되어 있는 산림군으로서 목재를 이용한 목재가공전문단지를 유치하여 지역산물의 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은 뜻은 좋습니다. 제가 봤을때 우리 평창군의 지금 현재 산림채취량 실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산림채취량 임산물 생산량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림채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120억이거든요. 국비가 21억, 국비융자가 6억이고 도비가 3억이고 기채가 90억인데요. 막대한 기채를 활용해서 과연 우리 수요자 중심의 목재가공전문단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는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목재가 사향화 사업인데 강원도가 산이 제일 많고 그 중에서도 평창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 주변에 앞으로 농촌에 집 짓는 것이 주로 목재로 많이 짓기 때문에 거기 착안을 해서 도하고 평창군하고 고속도로에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농공단지를 하나 조성을 해가지고 업체를 유치해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농공단지 하나 유치하는 쪽으로 하는데 평창군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개인 한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그 업체들 분양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리고 우리가 주진농공단지 보면 17개 업체가 들어와 있듯이 이것도 3만평을 조성해서 규모에 맞게 10개 업체가 들어오던지 20개 업체가 들어와서 분양을 해서 사업비는 다 빠져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임산물도 생산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할려고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계획이 다 되면 다시 우리가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 시간에 질의를 통해서 지금 군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군정에 대해서 소상히 질의하셔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입니다. 5쪽 11행을 보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반려처분에 대해서 주무부서는 임업경영과겠지만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산림형질변경 허가시에 군에서 제정된 규칙이나 조례상에도 어떠한 반려시켜야 될 이유에 관한 조례사항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론 때문에 공문서가 반려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1차 공문서 반려 당시의 공문서 사본하고 지금 현재까지 1심 패소하고 현재 추진중이지요?

네. 여기 11건 추진이,

그 내용을 참고로 하게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에서 지금 제정된 조례상에도 어떤 반려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왜 반려가 됐는지, 그것을 참고로 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우리 사무과를 통해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31쪽에 전원개발특례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전원개발특례법은 실시계획 신청을 협의를 해서 8월달에 하고요. 여기 보면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 사업을 금년 9월에 착수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1단계 사업이 다 끝나면 2004년 9월에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 설치공사 완료 및 상업운전도 2005년 하반기에 마져 마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입니다. 소수력발전소에 대해서 주민의 여러 가지 반대추진위원회도 결성이 되었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환경보호과나 이쪽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반대한 여러 가지 이유중에 자연생태계 파괴나 식수고갈이나 이런 것도 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방대한 사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평창군종합개발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는데 용역준 결과가 성과품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납품을 일부 수정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0월달 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토론회에 나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창군종합개발계획은 상위계획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계획 자체로 끝나고 맙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위 계획하고 연계가 돼야만 종합개발계획의 성과를 그대로 거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합개발계획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재정법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해야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래서 중장기 개발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전체가 연계가 되어서 사업이 구상이 되고 개발이 되고 계획이 돼야 하는데 또 중앙에 보조금 신청하는 것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지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목재가공공장단지를 유치한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이 지금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 그것이 투융자심사는 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중앙보조금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는 기 진행되던 사업, 또는 계속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보면 생소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하지구 생태 관광지조성에 10억, 또는 민물고기관광생태관 건립에 20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전부다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는요?

투융자심사는 현재 기초자료조사를 하기 때문에,

또 중장기개발계획에도 안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개발계획은 우리가 2001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까지 실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11월달 가야 중장기개발계획이 또 실행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즉흥적으로 누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그래서 그냥 단발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하지말고 당초부터 종합개발계획, 그 다음 투융자심사, 그 다음 장기개발계획, 이런 곳에다 포함이 돼서 연계가 돼야만 이것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의회쪽에서도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보고서 막막한 생각이 들어가요. 갑자기 보니까 동강지구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생태관광이다 무슨 민물고기다 해가지고 그냥 20~30억씩 막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평창군 재정 18%라고요. 재정자립도 18%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한가지씩 해 나가야지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김치박물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산됐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평창군을 이끌어 나가고 계획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기획실입니다. 모든 개발계획이 거기에서 나와서 각 실과소가 지원을 하고 기획실에서 지원을 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인데 이것이 진짜 심사숙고해서 치밀한 계획, 또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으면 군정이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이 막중하고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그러니까 기획실에 와 있는 실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들이 전부다 엘리트만 거기다가 모아 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을 연계해서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마하지구 생태관광조성은 어떤 계획입니까? 민물고기 생태관광관하고 두가지를 한꺼번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보고서 16페이지를 보면 민물고기생태관하고 마하지구 생태관광지는 도에 심사를 올려서 어제 왔다 갔고요. 마하지구 생태관광지는 제가 카드를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이 영월댐백지화가 되었기 때문에 관광지역 주변에 자연과 학습자료를 체계화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 도시민들이 동강에 레프팅을 오거나 했을때에 자연학습탐방 및 체험관광용으로 우선 생태관광지를 방문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에 착공하여 2006년까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27만 평방미터로 총 사업비는 197억이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국비, 교부세,도비 등 여러 가지가 되겠고요. 추진계획은 금년도 10월까지 이것이 환경부 국장님이 오셔서 우리 부군수님하고 현지 나가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하고 내년 7월달에 생태관광지 지정을 신청해서 설계를 2006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것이 건설이 되면 자연환경보존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테마관광, 체험관광지로 활용을 하고 관광거점 지역으로 육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물고기 생태관은 자연녹지지역을 생태보존지역으로 해서 민물고기라던가 수서곤충, 자연학습장으로 조성을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마하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만평방미터인데 생태관이 1동, 학습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억이 되겠고요. 내년 5월까지 종합계획을 세워서 내년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쳐서 2006년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이것이 환경부하고요 서로 연계가 돼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계획하에 되었습니다.

그것도 환경부쪽 하고 협조가 됐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글쎄 모르겠네요. 갑자기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동강지역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전부 개발계획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마하지구 생태관광지 조성이나 민물고기 생태관을 건립하는 것이나 같은 복합적인 단지로 묶어 나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한번 안해 보셨습니까?

단지화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글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번 구상을 해야 될것 같다고 봅니다. 2개로 따로 따로 하지 말고 만일 하게 된다고 보면, 문제는 이 사업은 국비가 오지 않으면 못하시는 것이지요? 국비가 확보가 돼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당부드릴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면적이라던지 인구라던지 건물이라던지 교부세 산정 자료,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정을 하는데 자료한 통계, 이 자료를 제대로 챙겨 놓아야 다만 얼마라도 교부세를 또 양여금을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경영소득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요 근래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재원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보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재정자립도가 18%로 낮아졌습니다. 바로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보진하는 방법은 교부세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정하는데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자료를 좀 뻥튀기도 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료를 많이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정을 하면, 사실 그렇다고 전국 실사를 다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교부세를 많이 얻는 방법대로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입니다. 우리 신교선 의원님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한 마디로 우리 평창군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합니다. 하루아침에 어느 지역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계획에도 없는 사업비가 투자가 수십억이 된다 하는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의회에서 설명도 없이 말씀하시고 예산이 계상되면 의원들은 예산심의에서 삭감할 입장도 아니고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 실장님이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우리 대화면의 상안미 폐천부지활용계획에 관한 내용을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폐천부지를 활용계획 때문에 건설과장이 간부회의에서 문제를 제기를 해서 3~4회 토론을 했어요. 얼마전에는 도에서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화목원을 유치시킨다든지 공설운동장 안도 나왔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건설과장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신 것이 전부인가요?

저는 면적이나 그런 것은 모릅니다.

이미 우리 실장님이 내용을 관심을 덜 가져 주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물고기생태관 얘기는 사실상 상안미 폐천부지에서 나온 얘깁니다. 지금 의회에서 미탄 마하지구 생태관광단지조성 이라던가 민물고기생태관 얘기는 갑자기 나온 얘기고 생태박물관 얘기, 민물고기생태박물관 얘기는 상안미 폐천부지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지난해 예산을 우리 3억 4,000만원을 폐천부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올해 4월달에 3억 7,100만원을 주고 우리 평창군으로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재경부 땅을, 그래서 얼마 전에 주민들 설명회까지 했어요.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 내용까지 주민들 의사를 반영을 해서 군에서 수렴을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지금 보면 다행히 그 부분에 민물고기생태관 문제는 배제가 되어 있어요. 주민들 설명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제가 됐으니 다행이지 민물고기생태관 짓겠다 라고 상안미 폐천부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도 들고 우리 국도비보조금, 아까 신교선 의원님 말씀 하셨는데 신청서에도 보면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폐천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건설과에서 제시한 8개안을 보면 거의가 50억에서 약 70억 소요되는 사업을 가지고 와서 용역을 줘서 용역비 7,000만원 예산 세웠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와서 8개안을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거의다 50억에서 70억이 소요되는 사업들이에요.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주민들한테 물어봐 놓고 예산수립대책은 전혀 계획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금년에 120억을 신청한 4월말까지 신청을 했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설명회, 그 외에도 여러번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확정이 되면 국도비가 반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한 예로 어느 것을 해야 된다,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의 취지가 아니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즉흥적인 사업투자가 선정이 되어서 즉흥적인 발상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한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전부다 수긍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평창소수력발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허가신청서를 강원도에 접수를 해가지고 우리 평창군으로 왔는데 평창군에서 허가를 해줘야 할 사항입니까?

허가기관이 도지사이고요. 허가권에 지역의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지역주민의 여론을, 의견수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9개 항목이 있는데 무슨과에는 무슨 문제가 없는데 소식을 듣고 2개 지역이 구성을 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우리가 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허가권입니다.

그 발전소가 여기 완공이 되면 우리 평창군에 필요한 전기에 어떤 보탬이 된다거나 이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검토를 했는데 인근 영월의 하동쪽으로 나가면 소수력발전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영월군에 물어봤더니 하천사용료 일부인데 그 외에는 군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전소가 생김으로 해서 안개같은 것이 끼니까 지역주민들이 호흡기곤란이 오고 그래서 어쨌던 그 업체가 영월하고 똑같이 계획신청을 했는데 영업허가를 불가를 했답니다. 그런 예가 있고 우리군에서도 여러 가지 해봤지만 물론 그분들은 관광자원화를 하겠다고 하고 계획상에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군의 분석한 결과는 별다른 소득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댐 높이가 2m를 하고 댐 건설 예정지 주변에 여덟개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반대하고 있고 반대서명을 한 마을주민도 299명이 있고 진정서를 평창군에 접수를 했구만요.

네.

그래서 우리 평창군에 큰 도움도 안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그래서 우리 평창군은 자연환경이 제일 중요시되고 또 우리평창의 자원인데 잘 깊이 생각해서 조금 전에도 이수현 의원님께서 민물고기생태관에 대해서도 질의도 하셨는데 생태계도 파괴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어제 관계자는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지역주민들 70%의 찬성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에는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향후 대책을 해서 댐 건설을 반대하는 것을 불허가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사업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재국 의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 문제는 우리 평창군에 큰 도움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개인의 영리사업이지 물론 그 사람들이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국가의 전력확보라는 생각을 갖고 오겠지만 사실 생태문제, 지역의 여론문제, 모든 면으로 봐서 그것이 도움이 안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어제 그 분들이 여기 간담회 한다고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무성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의회를 방문한다 그랬으면 기초자료라도 가져와서 사실 이러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하고 들어와야지 한 사람 들어오고 전화해서 또 한 사람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은 우선 보니까 사업열의부터 지역의 협조가 잘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문제가 그래도 이제는 우리 군청에서 열심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창업자금을 보니까 지난해에 5억 4,700만원에서 금년에 29억 4,700만원을 지원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확대해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가계경영안정자금도 보면 11억 8,000만원씩 지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군청이 오히려 열심히 중소기업을 찾아다니며 PR을 해서 이 자금이 신청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다만 여기 보니까 8월 1일까지 해서 29억 4,7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지원을 받으신 것은 아니시지요? 신청만 해 놓은 거지요?

지금 현재 자금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대행업무가 되고 담보능력을 파악해서,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청금액이시지요?

네.

바로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신청은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신청을 하는데 중소기업에서 이분들이 창업자금을 받을려고 보면 담보물건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의욕만 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조흥은행에서 해가지고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농협으로 위탁을 해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전부 담보를 요구하니까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담보를 댈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담보능력을 후취담보 하는 방법이라도 해주면 기업이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방자치를 하면서 중소기업이라던지 대기업을 자꾸 유치를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필요하다면 진입로도 개설을 해주고 부지도 알선을 해주고 이렇게 해 주는데 그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후취담보를 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의원입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민박사업이 있는데 영월댐수몰예정지 사업인데요. 민박사업을 주택개보수사업으로 전환하셨다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러면 지역주민들 문제점은요. 주택개보수 하는 신청한 사람들이 있고 민박사업만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고 민박사업만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민박사업을 주택개보수 사업으로 전환하여 버리면 실지 그런 사람들은 민박사업을 신청했던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주택개보수 사업을 하면 그 주택개보수사업 했던 그 주택을 가지고 민박사업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빠져 버림으로 해서 민박사업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농가들이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택계에서 주택개량 하는 것이 주택을 새로 짓는 것이 35동입니다. 그 외에도 보조금을 1,000만원을 주고 융자까지 떠 안는 겁니다. 그것은 민박을 할 수 있고 추가로 주택보수, 지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이번 추경에 섰습니다. 1,000만원씩 더 지원을 해서 개보수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35동 플러스 17동 해서 52동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실지 35동은 처음부터 주택개보수로 신청을 했던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주택계에서, 네.

그럼 지금 17동은 다 민박사업을 신청했던 분들한테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민박사업으로 신청했던 사람들한테 17동은 가는 겁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주택보수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내가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보수하는 것만 해서 추가로 17동을 하는 겁니다.

1,000만원씩 17동을 더 지원하는 겁니까?

네.

조건은 1,000만원 보조하고 2,000만원 융자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그것은 주택 짓는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고 주택보수 하겠다는 사람에게 보조금 같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실 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김남국입니다. (민원담당 김남국 인사) 다음은 토지관리담당 박상문입니다. (토지관리담당 박상문 인사) 다음은 지적담당 장창규입니다. (지적담당 장창규 인사) 운수담당 최원규입니다. (운수담당 최원규 인사) 보건위생담당 한왕섭씨는 지금 병가중이기 때문에 차석 장채석이가 참석을 했습니다. (장재석 인사) 다음은 종합민원실의 행시 45회 합격을 하고 우리 군에 수습을 온 수습행정관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서진희 수습사무관입니다. (서진희 수습사무관 인사)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직제 및 인력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의 정원은 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5명, 9급 1명, 기능직 3명 해서 정원이 23명이고 현원이 23명입니다. 파견근무는 재무, 건축, 농지 등 3개부서에 7명이 파견되어 있고 농협과 지적공사, 유관기관 5명이 종합민원실에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민원부서는 민원실운영, 민원1회방문처리, 주민등록, 인감, 생활민원처리, 민원서류접수, FAX민원 등을 처리하고 토지관리부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고시를 하고 그 다음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공시지가확인원 등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부서는 측량검사, 토지이동정리, 지적공부 민원처리 등을 하고 있으며 운수부서에서는 운수사업체관리, 교통안전, 주정차 질서확립, 자동차등록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보건위생부서에서는 식품공중위생업소관리, 집단급식소관리, 식품수거검사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평창군에 주민등록의 인구는 2002년 7월말 현재 45,988명이고 지적은 전, 답, 대, 임야, 잡종지 등 145,029필지에 1,463.70㎢이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1,518개소로서 식품위생업은 1,279개소이고 공중위생업은 239개소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등 자동차가 15,078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권만료기간 예고제를 지난 8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을 갈 때에 한번 사용 후 유효기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면 비용이 증가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복수여권은 4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기간연장을 하게 되면 4,500원에 발급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여권이 만료되는 사람에게 30일전에 예고를 해서 기간연장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기부등본발급 대행입니다. 등기소와 원거리에 있는 면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토지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군에서 대행발급 받아서 읍면까지 채송 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3,793통을 저희들이 떼어서 읍면에다 채송을 했고 금년 상반기중에는 1,960통을 읍면에다 저희들이 채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감전산화사업추진입니다. 2002년 3월 25일 인감증명법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서 인감대장의 인영을 전산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인감업무를 전산화 하여 내년도 3월 이후에는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도 전산을 통해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4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까지 인영등 인감대장을 일제정비를 하고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인감 화상자료 입력 및 시험운영을 통한 이후에 내년 3월 이후부터 전산인감증명을 발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입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는 농촌가로등이 2,475등, 도시가로등이 1,368등, 모두 3,843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가로등설치를 해야될 곳이 많기 때문에 지난해에 읍면 가로등설치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 가로등이 351등이 필요한 곳으로 조사가 되어서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설치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년차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해에는 강관주와 한전주등 112등을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강관주 91등, 한전주 29등 등 120등을 6,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추진입니다. 먼저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미탄, 방림, 진부 등 3개 지구에 141필지 27,578㎡가 지금 지적이 불부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3,685만 2천원을 확보를 해서 그 동안 이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두번을 했고 그 다음 이것을 정리하기 위한 정리추진위원회를 미탄은 5명, 방림도 5명, 진부는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면적이 많은 진부지역부터 확정 측량을 실시를 한 결과 7월달까지 저희들이 측량을 완료를 했고 지금은 토지면적 증감 조서를 작성중에 있으며 국공유지 편입조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면적증감에 따른 환지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감정평가에 의한 환지 후에 촉탁등기를 하도록 하고 미탄, 방림은 9월중에 저희들이 확정측량을 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금년 12월까지 지적불부합지를 정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60점, 지적삼각보조점 34점, 도근점 1,421점 등 지난해까지 1,515점에 지적기준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위와 같은 지적기준점은 각종 측량시행시 정확한 측량성과를 도모하고 신속한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요지역별로 지적측량 기준점을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평창, 미탄, 방림 등 지적삼각점 12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평창, 방림, 진부, 도암 등 210점의 도근점을 2,499만 2천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적삼각점 및 도근점 선점 매설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경계 일제정비입니다. 우리 군은 법정리에서 분할된 행정리가 136개리가 있으나 지적통계를 법정리 단위로 관리하므로 행정구역 조정 후 행정리 단위인 마을기초통계자료가 미흡함으로 행정리 경계를 지적도에 의한 정밀조사를 하여 기초통계를 정확하게 하려고 평창군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차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창, 미탄, 방림 등 47개리에 700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지적도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도면상 경계설정이 어려운 지역은 세부측량을 해서 행정리별 지목과 면적을 산출해서 기초통계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는 2000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창, 미탄, 방림, 도암 등 지적도면 전산화를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등에 지적도 1,866장에 대해서 1억 1,371만 8천원을 투자해서 전산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먼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오지 및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결손액을 보상을 하고 또 버스운행을 중단할 것을 예상을 해서 그것을 예방을 하고 또한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주민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회 ㎞당 평균 승차인원이 14인 미만인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평창, 대영, 태창, 동신운수 등 21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에 대해서 금년도에 2억 4,2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분기별로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액은 버스회사에 손실액의 약 45.34%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의 운행차량중 차령만료, 버스는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으로 인해서 대폐차 신청에 의해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행대상 노선은 이용객이 적어 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의 경제활동 또는 학생의 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 기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농촌버스운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선에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군에서 8대를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20인승 버스구입비 4,300만원의 42%인 1대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입니다. 경유나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상분을 지방세인 주행세로 보조를 받아서 운수업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난 1회 추경에 8,3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버스 15대, 택시 137대, 화물 216대 등 368대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간이 버스승강장 보수입니다. 우리 관내에 승강장은 벽돌형, 아크릴형, 통나무형 등 108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색이 탈색된 승강장 54동에 대해서 1,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정표를 보수를 하고 또 그 다음 벽돌형 벽을 도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이 공영주차장은 용평면 장평리 취락지구내에 있는 공터를 금년도에 1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445㎡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나머지 포장은 군에서 1,000만원 하고 읍면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서 1,000만원 해서 금년도 11월말까지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자동차의 등록대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5,078대입니다. 그 중에서 공영주차장은 26개소에 2,98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시주차장을 제외한 실질적인 공영주차장은 17개소에 1,560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질서계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정차질서계도 단속을 위해서 지금 4명의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이 단속요원이 계속해서 주정차질서확립을 위해서 경고문부착을 한 것이 18,000건이고 단속을 128건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정차 질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9월 1일부터는 현행 30분 경고제에서 경고없이 바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영주차장 안내유도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1억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보등과 교통안전표지판 165개소를 설치를 했고 신호등 및 경보등 보수 218개소를 보수를 했으며 앞으로 방림의 경보등과 대화의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위생행정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용평면 노동리와 속사2리에 음식, 숙박, 한증막을 하는 4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먹거리촌을 2000년 6월부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안내표지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고 홍보책자 제작을 2년 동안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도에도 홍보책자 배부에 1,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토지관리계의 공시지가 조사가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118,956필지고 표준지는 1,530필지입니다. 지가결정을 하는 공시일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의신청을 하는 필지가 243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일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입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51등만 있으면 우리 평창군 관내에 원하는 가로등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실제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843등이 있는데 지난해에 면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할 곳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일제조사를 했는데 351등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이 또 생활을 하다 보면 가로등이 필요한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351등을 하면 우리 군 관내 가로등을 전부 설치한다 이렇게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급한 곳만 조사가 됐는가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111등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추진이 안되었네요?

120등입니다. 강관주가 91등이고 한전주가 29등 해서 120등인데 이것이 가로등은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집행이 되었고 그러니까 읍면별로 가로등을 설치한 읍면이 있고 아직 안한 읍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가급적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2003년도까지라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실태조사를 했겠지만 추후에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빠른시일 안에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가로등을 보면 이것을 읍면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로등은 농촌가로등과 도시가로등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까닭은 도시가로등은 군청 도시과에서 설치를 하고 농촌가로등은 읍면에서 대부분 설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이것을 총괄 관리를 하면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면서 이제 가로등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데 기동처리반이 2명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영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8개 읍면에 3,800여등이나 되는 가로등을 전부다 커버하기는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가지고 아까 우리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용역이라던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로등이 351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꼭 필요한 부분은 이 계획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응종 의원입니다. 6쪽에 인감전산화사업추진에 대해서 추진기간은 2002년 4월부터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오기로 된겁니까 아니면 인감증명 발급시기가 2002년 3월부터 인테 2003년 3월부터지요?

2003년 3월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추후에는 검토를 좀 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권만료기간 예고제도 운영을 하고 등기부등본 발급도 대행을 하고 인감전산화사업도 추진을 하는데 인감전산화사업은 행자부하고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권만료기간 예고제, 등기부등본발급 대행은 참 노력을 잘하고 있는데 사실 나는 등기부등본을 대행해 주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하는데 사실 민원인들이 등기소에 한번 왔다 가자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대행을 해주고 배달까지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편리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활성화를 더 시켜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여권만료기간이 대충 2001년도에 보면 503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우리 평창군민들이 여권을 소지한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여기 503명은,

아니 만료되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종합민원실을 통해서 여권발급 된 것이 503명입니다.

이 전체가?

네.

외교통상부라던지 강원도를 통해서 한 것도 있을 것이고 군청 종합민원실을 통해서 한 것도 있는데 종합민원실에서 한 것이 503건이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몇 건인지 대충 나온 것이 없습니까? 대략적인 것, 왜 그것을 물어보나 하면,

연간 500여건 정도 됩니다. 5년 잡으면 2,500여건,

우리 농촌도 여권발급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만큼 외국을 다녀오시는 분들, 여행성 여권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차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거의 관광성 여권을 전부다 발급을 했을 거예요. 제가 참고로 물어본 겁니다. 이 문제도 예고제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사실상 이것은 시기가 지났을때 거기 조금 더 붙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권만료기간이 지나면 신규로 해야 합니다. 신규로 해야 하면 단수여권인 경우에는 1만 5천원, 복수여권인 경우에는 4만 5천원인데 이것을 연장을 하게 되면 4,500원밖에 안듭니다.

아주 좋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여기 우리 농촌가로등을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하시고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를 보면 도시형하고 농촌형 두가지가 있습니다. 도시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지 중심지에 설치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보안등 개념이 아닙니까?

아니 도시계획구역내에 설치된 가로등은 저희들이 도시형가로등으로 보고요. 도시계획구역 외에 설치된 것은 이제,

보안등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연간 보면 3,843등이 평창군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 연간 가로등 총 사용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정도 나갑니까?

가로등사용료가 2억쯤 더 들어갑니다.

확실한 것은 안나왔습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로등에 대한 것은 정액등으로 되어 있지요?

정액등도 있고 그 다음 미터요금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인데 이원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액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을 통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느쪽이 더 이점이 있을까요?

최근에 설치하는 것을 계량기를 설치를 하는데 그 이전에 설치한 것은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등이 더 요금이 많습니까? 설치할 때에는 계량기가 설치비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참고를 하셔서 업무연찬을 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요금이 더 절감이 되는지 노력을 하시면 주민편의가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 아까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농촌에는 가로등 문제가 완벽하게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완벽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산이 별로 안들거든요.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증설을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 지적행정추진이 사실이 민원의 대상이 대단히 되는 것인데 특히 불부합지에 대한 정리 추진을 우리 평창군이 하는 것은 아주 정말 잘하시는 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던 불부합지 정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기 소유욕에 대한 어떤 분쟁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 거의 진행이 다 되는 것 같은데 3개 읍면 외에는 다른 지역에는 불부합지가 없습니까? 여기 보면 진부, 미탄, 방림해서 3개면만 불부합지가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혹시 더 없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저희들이 어떠한 민원이 발생이 돼야지만 이것이 지적불부합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 지적도면이나 지적도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현지에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적측량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것이 읍면별로 보면 거의 나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도 한번 과감하게 지적을 정리해 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지금까지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빨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간에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평창군 전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지적불부합에 대해서는 민원이 생긴다면 즉각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 재산상의 재산권행사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주셔야 될겁니다. 공무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항상 수비적인 측면이에요. 스포츠를 생각해서 보면 그러나 이제는 행정을 찾아가는 그런 공격적인 측면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찾아서 민원을 해소하고 해줘야만 우리가 신뢰받는 공직상을 정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정말 잘하는 사업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항상 문제가 되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문제, 사실은 우리 시골에 계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한 사람이 승차를 하던 두 사람이 승차를 하던 버스운행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는 사실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또 버스노선 연장을 해달라는 마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것을 수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운행 횟수라던지 또는 노선을 증설하는 문제등 이것을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8개 읍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지역에 가면 이런 문제를 건의를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저도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수리를 할 곳이 많이 있는데 손이 모자라서 수리를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몇번 제가 접속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약간 외곽지역에 가면 유리에 여러 가지 흙먼지가 쌓여서 그것은 몇년된 그런 가로등이 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빨리 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군청 앞의 대로에 보면 절전 때문에 그러신지 한쪽으로면 켜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도 보면 다 켜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건너가서 켜져 있고 그래서 우리 군청 앞에 보면 대로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그 앞을 좀 환하게 할 방법이 없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군청 앞에는 98년도 IMF가 들이닥치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한쪽만 켜고 한쪽은 껐는데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서 배수로를 정비하다 가로등 선을 밀어서 지금 가로등이 거의 안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창군청 앞의 가로등은 종부교가 가설되어서 군청에서부터 종합운동장까지 신형가로등으로 교체를 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새로운 가로등으로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지 여권만료기간예고제가 상당히 저희 군에서 지금 바람직하게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여권발급 하는데 우리 군에 배당된 수수료가 있나요? 우리 군에서 발급했을때,

군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접수해서 민원대행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따른 수수료가 있는 겁니까?

민원대행만 하는 겁니다.

수수료는 없고요?

네.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따른 수수료가 있다 그러면 관내 여행업체들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여행업체들이 사실 저희 군에다 안하고 바로 가서 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관내 여행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민원입니다. 저희 진부면장님을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등기부등본발급 대행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 보다는 진부쪽이 훨씬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평창군에서 가장 등기부등본이라던가 이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하는 곳이 진부, 도암쪽입니다. 등기소에 가면 자료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씁니다. 총 평창군의 발급건수 중에 몇 건이 어디면에 해당되는 것인지 전부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부면사무소를 통해서 등기부등본 발급할 수 있는 것을 법원행정처에다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부면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진부면사무소에다가 반드시 설치를 해주셔야 될겁니다. 등기부등본 1통을 떼기 위해서 하루를 소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등기소하고 법원행정처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진부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그 라인을 전부다 깔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처리를 해주셨으면, 면사무소랑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면장님께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지적불부합지정리부분, 민원이 발생했을때 신속하게 대처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신속하게 해결을 한다고 그러면 몇 년이 걸릴까요?

일단 지적불부합지가 되어 있는 지역주민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것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동의를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 진부같은 경우는 사실상 53가구나 됩니다. 상당히 방대한 분량인데 이런데도 지금 거의 98%를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거든요. 동의만 된다면 저희들이 이것은 일단 1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 가지고 가능했으면 벌써 그 다리로 길이 다 뚫렸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아무리 신속하게 대처해도 소진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민원을 해결하는, 또 그 이해당사자들의 욕구를 해소시키는 기간이 필요한데 미탄 창리 같은 경우는 지금 16필지 10가구인데 이것 해결하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이렇게 말로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 와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지적불부합지가 재산상에 관한 문제, 또 쌍방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 잘못 건드렸다가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부합지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한 일이라면 빨리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려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1개 지구면 빨리 추진하는데 3개 지구다 보니까 작은 것은 쉬우니까 우선순위를 뒤로 두고 큰 덩어리 진부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부 것을 지금 하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할려고 그러다가 이것이 민원이 야기되어서 지적불부합지가 못하고 사실 스톱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대책회의를 몇번씩 했는데 지적불부합지가 작던 크던 간에 한번 발생했다 민원이 제기되었다 그러면 기본 2년 걸립니다. 지금 현황이 미탄, 방림, 진부 이렇게 3개면만 있는데 혹시 다른 곳이 이런 곳이 없기를 제가 바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길 내는데, 조금 강하게 밀어 부치면 다 죽일 놈 되는 것이고 좀 부드럽게 하면 당대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역할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이해당사자간의 문제인데 하여튼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교통질서대책에 보면 봉평에 봉평다방에서 중고등학교 뒤로 흥정천 좌안도로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과정이 잘못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그 로터리에다 차를 전부 로드라인들 다 그어 놨는데도 거기다 차를 세우고 차가 통행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면사무소에서 계도를 하는데 잘 안되는 모양인데 이것을 언제 장날이던 주차계도요원이 나가서 확실하게 잡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단속요원이 4명인데 1명이 그만두고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날로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나가서 계도를 할 때에는 되는데 이 친구들이 들어오면 역시 원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좀 넓어요. 그러니까 중앙에다 어떤 화분대를 세워 놓는다던지 이렇게 해서 차를 못 세우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좀 넓다 그래서 그냥 과거에 세웠던 곳이니까 무작정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 통행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런데 지역주민들끼리도 상반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거에 세웠던 곳에 세워야 장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도로로 활용을 해야지 그것은 안된다 그런데 면단위의 면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조치가 안되고 있어요. 한번 계도를 해주시고 따라서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되어 있는데 거기도 사실 신호등이라던지 교통표지판이 필요해요. 여기 보니까 그런 계획이 안되어 있네요. 방림, 대화가 향후계획이 있는데 향후계획에 흥정천좌안도로에 대해서 접속하는 도로, 그 다음 지금 말씀 드린 봉평다방 앞에 삼거리도로 그런 곳은 교통신호등이라던지 점멸등이라던지 필요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교통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종합민원실은 평창군청의 얼굴입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오셔서 아주 편안하게 신속한 시간내에 민원처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아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아까 신교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촌가로등 설치, 이 부분에서 연간 가로등사용료, 2001년도 분을 분기별로 금액이 틀린다면 분기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분기별로 똑같이 지출된다면 1년치를 제출해 주시고 2002년도 것을 2/4분기까지 서면으로 사용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이우식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이우식 인사) 서무담당 김비호는 연찬회 참석 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사회발전담당 지형근입니다. (사회발전담당 지형근 인사) 병무담당 함경호입니다. (병무담당 함경호 인사) 정보통신담당 장동기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장동기 인사) 기능전환팀장 이영묵입니다. (기능전환팀장 이영묵 인사)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읍면현황, 기구 및 인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인력과 직급별 정현원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주요기능중 주요기능은 자치행정과 서무, 사회발전, 병무, 정보통신, 기능전환팀도 각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목표입니다. 세계는 지금 세계화, 지식정보화의 강조속에 무차별경쟁, 지식, 정보, 경제, 전쟁상태에 이미 돌입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의 개선없이 조직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행정조직의 여건이 아직까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자치행정의 목표는 마을자치의 생활화를 통해 주민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과 출향인에 대한 군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한편, 지능형 조직, 일하는 방식 개선, 공무원의 잠재능력 개발로 경쟁력을 높이고 빠르고 정확한 지식정보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폭주하는 행정욕구에 신속하고도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과제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는 카멜레온 형 공직자로서의 능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폭주하게 될 주민의 행정욕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각과 최신의 지식, 정보습득, 끊임없이 일하는 방식의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IMF체제와 기구 축소, 인력감축 등 기구조정으로 인해 기존의 조직관리의 틀과 일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는 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조직을 효율중심의 지능형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과 조직관리의 틀을 과감히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행정중심에서 주민중심의 체제로 과감히 전환하고 불필요한 업무처리나 관행, 절차, 제도, 시스템 개선 등 업무전반에 걸쳐서 업무 재설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부서는 업무 재설계와 정보기술 능력의 습득으로 업무의 최적화 통합화를 추진하고 사업부서는 업무전반에 걸쳐 GIS, GPS시스템과 DB구축으로 현장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부서는 결재권의 대폭 하향으로 많은 업무를 창구 즉결 처리하여 주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부서는 장례식장의 전문용역업체 위탁, 의료장비의 현대화 등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농축산물의 유통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정보화 등을 통한 효과적 마케팅 활용체제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운영 방향은 관료적기능 중심의 조직에서 생산성 중심의 지능형 조직으로 발전을 해 나가도록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간 유사기능 통합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인력절감, 뉴라운드와 중국의 WTO 가입 등 농축산물의 국제적인 시장환경이 무차별적 경쟁체제로 본격 진입함에 따라 농업기술지도와 일반 농업행정의 일원화, 수출, 가공, 유통분야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지원 조직으로의 재정비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원부서는 업무의 최적화, 통합화로 사업부서의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정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8개 팀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할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마무리 계획인데 현재 저희들이 523명 정원에 현원이 5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직렬별 초과현황은 일반직이 15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기능직 9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 3명, 사역 5명, 필기 1명, 이 부분은 내년도 2월말까지 초과인원을 해소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자치 생활화 추진입니다. 마을자치가 추진 4년째를 맞이하는데도 읍면별로 심사받을 2~3개 마을만이 마을자치에 관심을 갖고 추진중이며 그 외의 마을은 마을자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시행의 초창기에 읍면에서는 주민에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기본을 다지도록 가이드 역할을 충분히 하였어야 하나 일부 의욕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금년이 마을자치의 원년이라는 생각으로 전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가꾸기와 병행하여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추진하여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을 말씀 드리면 마을자치 및 마을가꾸기 기본 지침서를 만들어서 마을에 가꾸기 역사책으로 기록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장과 간담회의시는 군수님께서 직접 마을자치에 대한 강조교육을 하셨고 읍면에서는 지침서를 중심으로 읍면장이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실천사항을 기록 관리하는데 담당공무원이 가이드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연초 185개 마을이 금년도 마을자치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계획에 맞는 평가기준을 제출받아 마을별 차별화된 평가기준으로 연말 마을평가 실시 후 결과를 분석하여 익년도 각종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자치제등 각종시책 평가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태는 마을자치제, 새마을운동 추진성과, 청정환경 인센티브제, 새농어촌건설운동, 퇴비증산 등 분야별로 평가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상제를 분석한 결과 평가를 대비한 읍면별 1~3개 마을만 육성해서 효과파급이 미흡하고 평가결과 특정지역에 수상이 집중되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책확대를 위한 평가방법의 다면화를 하겠습니다. 마을평가시 읍면별 1~3개 마을 추천방식에서 읍면 마을의 일정비율을 추천한 후 추천된 전 마을을 평가해서 읍면별 가중치를 부여한 다음 우수마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민주성 확보입니다. 분야별로 민간인을 위촉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발전과제를 말씀 드리면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읍면별 전 마을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를 반드시 확행해 나가는 것을 과제로 삼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은 교육이나 직장, 문화, 의료 등의 종합적인 정주 생활환경 문제로 인해서 인위적인 인구증가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장, 단기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 사기진작 방안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85개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이장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매월 10만원씩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장의 사기앙양 하고는 동떨어진 수당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기진작 방안으로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방안을 보고 드리면 컴퓨터 또는 FAX 보급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식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컴퓨터를 보급하거나 또는 이장댁에 FAX를 보급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개선입니다. 장학생 수혜범위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실질적 확대가 가능한 대학생을 포함해서 장학금액을 정액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학생도 25만원, 고등학생 45만원, 대학생 60만원씩 각각 증액을 하고 장학생 자격도 완화를 해서 과거에 과목별 성적이 우 평점 50% 이상인 자에서 학과성적이 100분의 60 이내인 자로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생일 챙겨주기는 마을담당공무원과 행복천사 222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용품도 보급을 검토를 하고 베스트 이장을 선정을 해서 필요한 시기에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이나 반상회운영 유공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고 상, 하반기에 걸쳐서 선진지견학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총 497명에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인사 고충처리를 적극 운영하는데 개인신상이나 애로사항, 인사정책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결국은 직장을 사랑하는 운동으로 발전하는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포상휴가는 금년도에는 3일씩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어학실운영은 과거에는 희망자 위주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예화를 통해서 앞으로 회화능력을 갖추고 군정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정예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배낭여행은 2개팀 10명이 계획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관련 시책 소양교육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무원 정예화 추진입니다. 정보기술 전문교육을 5명 전원을 수강을 시켜서 각 가정별로 일반행정기관에서 수렴할 수 없는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삼성멀티캠퍼스, 한국생산성본부 정보통신교육원, 이런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입교에는 현재 대상인원이 320명입니다마는 현재 170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하계휴양소 입소지원은 여성수련원과 설악수련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2박 3일씩 필요에 따라서 가족과 같이 다녀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자녀 국비장학금 대출지원입니다. 이것은 100명에 1억 8,400만원을 현재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가계자금 융자알선입니다. 퇴직금 한도내에서 2,000만원 또는 퇴직금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따뜻하고 성숙한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자원봉사단체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꽃길 및 화단관리를 실시를 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과 필요한 부분을 연계해서 연결해 주는 그러한 기능을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및 체육시설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5개 학교인데 현재 설계중에 있거나 완공이 다 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지식정보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오프라인 홍보에서 온라인 군정홍보로 병행 실시하되 주민 e-mail 및 휴대폰 자료를 파악해서 주민 개개인에게 온라인 군정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정보이용센터 구축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읍면을 구축을 하는데 미탄, 방림, 대화, 용평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설치는 도암면과 진부도서관에 기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평창과 봉평이 설치되면 저희들 8개 읍면이 전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입니다. 군청내 상설 전산교육장, 정보이용센터, 관내 컴퓨터학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1,480명이 목표인데 현재 1,989명을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에 10개 분야를 완료를 했고 2단계 사업에 11개 업무를 전산화 해서 종합정보화 기반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화 장비 설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평창읍, 진부면, 도암면, 네트워크통합을 위한 다중화장비 5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1일 개통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대상지역은 방림면 계촌3리, 4리, 6리가 되겠습니다. 총 259가구중 109가구가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했고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가구별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원격의료상담코너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정보화의 외적인 기반은 구축되었으나 아직 소프트웨어적 자생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위한 상품공급능력부족, 농번기 주민 정보화교육 참여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민박, 주말농장 등과 연계한 수익모델을 개발을 해서 정보 인프라나 기반을 확충을 하고 상품화 품목을 13종에서 30종으로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상표등록 및 판매,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시범 대상마을을 추가조성을 하는데 약 3~4개 마을을 후보마을로 사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측정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3일날 선정이 되어서 8월 28일날 행자부장관실에서 시상이 있게 되겠습니다. 평가분야는 정보화지원 분야, 정보화투자분야, 정보화 인프라분야, 정보조직, 인력 정보활용분야 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참여기회 확대와 지원입니다. 출향인에 대한 고향의 정 알리기 추진입니다. 평창군민회 6개 단체에 3,165명이고 인재은행을 423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 사업으로 고향사진 보내기입니다. 출향인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이 계상된 300만원을 가지고 제작 협의를 해서 액자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대상에 애향부문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평창군포상조례를 개정을 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상회의 내실운영입니다. 우리고장 소식지 배부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산간오지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우편배부로 신속하게 배부가 되도록 했고 시급한 반상회 건의사업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인데 참고로 8월 현재 21건에 7,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입니다. 금년도에는 회관신축이 5동이 되고 보수가 9동이 되겠습니다. 8월 현재 마을회관 신축은 설계완료가 4동, 착공 1동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0월까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인데 대화면 대화9리에 1동에 3억 7,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은 유관부서에 재원별 마을회관 건립현황입니다. 총 9동에 13억 2,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에 대화면인데 5동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미탄면에 3동에 2억 1,0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로 도암면에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급수시설 설치 및 교육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금년도에는 미탄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되면 곧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물 개발, 관리시스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물의 체계적인 개발 사후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 있는 해태음료와 사전 협의해서 전문관리 시스템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위생적인 먹는물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8월 현재 1,45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2년도 보고를 간단히 마치면서 다음은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추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내용은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으로 강원도에 구성된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추진사항과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구분없이 작성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8월 28일, 즉 내일 현지시간으로 8시 정도 되면 공식후보도시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위원회 구성은 현재 강원도와 평창군에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동계올림픽 추진을 위한 예산현황은 유치위원회가 29억 8,900만원, 저희 평창군이 4억 8,800만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대회유치 추진입니다. 유치신청 배경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본적으로 88년 하계올림픽과 2002년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룬 한국 올림픽의 완성과 국가 발전 차원에서 언젠가는 꼭 유치해야 할 마지막 남은 대형 이벤트입니다. 또한 올림픽은 월드컵과 더불어 엄청난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세계유일의 분단국인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면 이는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으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와 평창군에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동계스포츠의 본고장으로서의 전통성과 인프라, 기후, 지리 등 자연적 조건, 관광, 교통여건 등을 토대로 확실한 명분과 대안을 제시하고 잘 준비한다면 유치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을 갖고 2000년 10월 24일 대회유치를 신청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대회 유치계획은 명칭은 제21회 평창동계올림픽이 되겠고 기간은 16일간이 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강원도 일원인데 주 개최지가 평창군이 되고 횡성, 정선, 강릉, 원주, 춘천이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약 5,000명을 상대로 경기종목은 78개 세부종목이 되겠습니다. 지향하는 목표, 이념은 평화올림픽, 환경올림픽, 관광올림픽, 경제올림픽으로 되겠습니다. 6쪽에 대회종목 및 경기장 시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경기장 확보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경기장별 확보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과 10쪽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000년 10월 24일부터 정부 및 KOC에 유치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12쪽에 IOC 개최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항도 일정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향후 주요 추진계획은 금년도 내일 8월 28일 IOC 집행위에서 8개 신청도시 중에서 3개 내지 4개의 공식후보도시로 선정이 되면 IOC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는 전략을 짜고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주요일정을 말씀 드리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파일을 제출을 하고 공식후보도시로서의 등록비를 납부하고 내년 2~3월에는 IOC조사평가단이 현지를 실사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7월 2일 체코 프라하에서 IOC 총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4쪽에 올림픽 유치 국제경쟁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나와 있는 대로 범국가적 유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15쪽도 정부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일정관련 사업추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제올림픽위원회 조사평가단 현지실사 대비도 저희들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홍보, 섭외활동 전개도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홍보물 제작, 동계올림픽 상징물, 해외 유력 언론과의 채널확보, 홍보, 섭외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SOC 인프라 구축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청도시 개황은 지금 현재 신청도시 개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0동계올림픽이 내일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식 후보도시와 걸맞는 그러한 사전준비계획을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가 여담 하나를 하지요. 지금 우리 집행부가 사무관 승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겠지만 집행부도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면 의회사무기구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지난번 지금 시군의회도 한가지고 광역의회도 한가지인데 우리 평창군도 사실 기획실장이 직급승진이 서기관으로 될때에 강원도내 의회가 전체 반대를 했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기획실장이 직급승진이 되면서 반대를 했는데 그 때 행자부는 이번에 기획실장 자리들을 집행부로 올리고 그 다음 의회사무과에 있는 과장들 직급을 서기관으로 올린다 그렇게 사실은 단서를 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기술센터소장님, 의료원장님, 전부다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기구는 과장이 지금 사무관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 균형이 맞지 않아요. 동반자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 나와서 일하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굉장히 이쪽 눈치 살피랴 저쪽 눈치 살피랴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좀 과감하게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한번 사무기구에 대한 직급승진 문제를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좋을 겁니다.

그거야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좀 어려운 것이 IMF하고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 기구도 동결을 시켜 놓고 저희들이 정치권 국회의원을 통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행자부에서는 실무과장까지 인정을 다 합니다. 이해를 다 하고, 그런데 국장부터는 정치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과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급문제는 자치단체장 권한이 아니거든요. 행자부에서 어떻게든 정원을 풀어줘야만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저희들도 물론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의회차원에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면 그것이 아마 쉽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차원에서는 이미 건의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평창군 집행부가 전국에서 최초로 한번 이렇게 행자부에 건의를 한다고 보면 이 또한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다, 또 평창군 대단하다, 유일하게 전국 243개 기초단체 중에서 평창군 집행부만이 건의를 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자치단체장의 결단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들이에요. 그래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승진 할려면 의회 쪽으로 올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한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전에 군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평창군이 이번에 6월말로 과가 하나 없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직진단을 전부 완료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연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인사도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은 실질적으로 보직문제, 승진문제, 그것이 제일 우선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이 아까 보니까 대략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어떤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한마디로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IMF와 함께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4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첫째는 기구와 인력이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사회 각 분야가 발전이 됨에 따라서 행정수요는 전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실과에 일하는 직원들하고 가서 허심탄회 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조직진단을 했는데 결과는 공통적으로 사람이 모자란다는 얘깁니다. 현실적으로 사람이 모자라는데 그것은 군청을 문 닫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을 나름대로 전부 도출을 해 가지고 왜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미나를 하는가 하면 이제는 제한된 인원 가지고 우리가 맡은 일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휘부에서 인사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 직원들이 앞으로 우리 조직이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고 참여를 안해준다면 굉장히 일하기가 힘들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일날 아직 유인물이 안나와서, 나오면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려고 했는데 아직 유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30일날 세미나를 하고 거기서 직원 의견을 좀 과감하게 수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직구조를 바꿀 것은 바꾸고 비효율적인 것은 바꾸고 그 다음 형식과 절차를 과감하게 없애는 방향에서 업무 재설계를 해서 제한된 인원 가지고 그래도 우리한테 맡겨진 임무를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노력했고 사기앙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6급의 제도가 과거에는 계장인데 지금은 담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지 계장으로서의 책임은 간접적으로 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권한은 현실하고 안맞는다, 이런 문제, 그 다음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동안은 하급직원들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29명이 명예퇴임을 해서 나가는 바람에 승진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딱 끝나니까 앞으로 승진 자리가 없다, 여기에 따른 사기가 저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 집행부 지휘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조직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인데 우선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을 하면 그 만큼 진급을 해야만 가장 사기앙양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다소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첨견을 하나하지요. 먼저 조직진단이 끝나고 인사를 단행하게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 평창 관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연고지라는 개념은 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노부모를 모신다던지 이런 경우만 문제가 있을 뿐 사실 연고지 개념 이제는 버려도 됩니다. 평창에서 도암 출퇴근 안됩니까? 옛날에는 교통문제 때문에 연고지 개념이 있었지만 인사를 할 때에는 과감하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갔다 놓는 인사를 한번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전에 인사담당자로 있을 때에는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연고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도로나 교통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관내 전체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연고지 개념을 버리고 그리고 인사를 진짜 필요한 장소에다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시면 인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인사권자가 융통성을 가지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훈수 한번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고지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연고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정밀검토를 다 끝냈습니다. 해보니까 현재 평균적으로는 읍면이 87%가 연고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고지 근무를 하는데 따라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연고지 근무가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이 될 수 있고 부정적인 면이 긍정적인 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인사를 교통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을 다소나마 주자는 의미에서 연고지 배치를 중점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문제는 일하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연고지 배치를 해주면 전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대개의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처음 1~2년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은 타성에 젖어서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인데 앞으로는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셨지만 5급이나 6급은 연고지 문제를 완전히 타파할 계획입니다. 다만, 급여수준이 낮고 이런 7급 이하는 그래도 연고지 문제를 100% 타파하다 보면 다소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5급과 6급은 아마 연고지 문제를 좀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해서 7급 이하는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선 읍면장의 지휘력 침투 문제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나태한 부분,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 지역 현황을 잘 아니까 잘하는데 또 너무 잘 알다가 보니까 탁상행정이 되고 현지확인을 안한다거나 앉아서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 할려는 행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분석을 해가지고 지휘부와의 보고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임준환입니다. (부관담당 임준환 인사) 징수담당 유동근입니다. (징수담당 유동근 인사) 경리담당 노재철입니다. (경리담당 노재철 인사) 관재담당 남상기입니다. (관재담당 남상기 인사) 세원조사담당은 지금 휴가중이어서 출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5개 담당에 정원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40명에 결원없이 현원 40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관업무현황을 말씀 드리면 부과계는 지방세 부과업무, 지방세전산화, 지방세 소송 및 이의신청, 지방세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과 일반서무 및 회계를 맡고 있고요. 세원조사는 법인세무조사, 사치성재산 조사,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료관리,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징수는 지방세 징수 및 수납관리, 국도비 보조금관리, 세외수입관리, 지방세 체납액 관리, 자금배정 및 관리, 군 금고관리, 경리계에서는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물품구매 및 제조 계약, 시설공사 및 용역 계약, 자금운용 및 상시입찰, 관재에서는 군유재산 총괄 및 처분, 국유지 대부, 차량관리, 국, 도유재산관리, 청사, 관사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목표액이 177억 3,400만원이고 부과액은 현재까지 부과된 것은 146억 8,300만원이 부과되어서 징수는 113억 9,300만원을 징수해서 78%의 징수율을 올렸고 현재 체납액은 32억 9,000만원으로 해서 지금 22%가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세와 군세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세는 2002년 금년도 목표가 73억 8,000만원, 그 중에 부과된 것이 78억 5,700만원, 현재까지 징수가 64억 800만원이 징수되고 14억 4,9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군세는 103억 5,400만원이 금년도 목표이고 현재까지 부과된 것은 68억 2,600만원이 부과되어 있고 징수는 49억 8,500만원, 현재 체납액은 18억 4,1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공공건물 및 장비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공공건물 보유현황은 총 57동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 청사가 14동, 복지회관이 4동, 창고 및 기타가 75동입니다. 여기에는 노인회관, 마을회관, 보건진료소, 기타 창고 등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관사는 1급 관사인 군수관사와 2급 관사인 부군수 관사가 있고 읍면장의 관사는 2000년도에 폐지되면서 잡종재산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량보유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차량소유는 총 6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정수가 63대이고 보유는 58대로서 5대가 아직 보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본청이 18대 정수중에서 17대를 보유하고 있고 의회가 2대 정수에 2대를 가지고 있고 사업소가 19대 정수에 19대를 가지고 있고 읍면이 24대 정수에 2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지금 18대 중에서 1대를 보유하지 않은 것은 특수차량으로서 도시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급수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에서는 지금 24대중 20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읍면에 승합차 1대하고 화물차 1대, 그 다음 청소차 1대하고 이렇게 3대씩 되어 있어서 24대입니다. 그런데 도암면이 청소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청소차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읍면의 화물차가 지금 미탄, 방림 용평만 없습니다. 다음은 중기보유 현황입니다. 중기는 총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우더 1대, 굴삭기 1대, 15톤덤프 2대, 이 중에 저희들이 기사의 보유현황을 말씀 드리면 저희 본청에 차량을 17대 가지고 있는데 운행할 수 있는 기사는 6명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량을 어떻게 운행하는가 하면 자가운전을, 급할때에는 기사가 없을 때에는 자가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기보유현황에서는 자격증 소유자가 저희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이 로우더나 굴삭기 이런 특수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숫자는 많은데 기사가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도 면당 3대가 있습니다마는 기사는 1명만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국,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 국, 공유재산은 총 10,256필지에 131,02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재산이 4,676필지고 잡종재산이 5,580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유지가 4,368필지고 도유재산이 19필지가 있고 저희들 군유재산이 5,869필지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은 재경부 소관 재산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 외에 구거라던가 하천은 건교부 재산은 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소관별로 이렇게 관리 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산대부현황을 말씀 드리면 국유잡종 재산은 현재 대부계약 필지가 642필지가 있고요. 그 중에 농업용지가 414필지, 그 다음 대지 및 기타가 228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대부료 징수일정을 보면 부과를 저희들이 1억 792만 6천원을 했는데 징수액이 9,993만 4천원을 하고 미수액이 792만 2천원이 있습니다. 또 군유잡종재산을 보면 저희들이 대부계약 된 것이 547건이고요. 그 중에 토지가 536건, 건축물이 11동이 있습니다. 2002년 대부료 징수실적은 부과가 1억 872만 6천원이고 징수가 9,302만 5천원입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저희 분야별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면 저희 재무과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비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0억 3,579만 5천원이 저희 재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경상경비를 뺀 물품구입이라던가 자산취득비, 시설비로서는 4억 6,672만 8천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 예산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번째로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을 보고 드렸었는데 이 자료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관련 의회 업무보고 부속자료를 봐 주시면 저희들이 현황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읍면별 부과 징수액을 보면 작년도에 부과액이 총 382억 8,948만 3천원을 부과를 했고 그 다음 징수액이 374억 8,472만 7천원이었는데 면별로 보면 평창이 15억 4,200만원, 미탄이 2억 800만원, 방림이 2억 9,000만원, 대화가 7억 2,500만원, 봉평이 34억 7,400만원, 용평이 6억 3,800만원, 진부가 19억 3,000만원, 도암이 38억 5,9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부과액을 보면 봉평하고 도암이 많은 것은 관내 종합리조트가 보광하고 용평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것은 저희들 체납액 건수가 24,372건에 32억 9,084만 1천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읍면별 현황을 보면 평창이 3억 9,000만원, 미탄이 9,400만원, 방림이 7,100만원, 대화가 2억 1,200만원, 봉평이 3억 1,200만원, 용평이 1억 9,000만원, 진부가 8억 2,000만원, 도암이 8억 2,300만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과를 많이 한 것 만큼 체납액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IMF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개인적으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런 체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에 세목별 징수액 및 체납액 분포 현황을 봐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총 합계가 177억 중에서 도세가 73억을 차지하고 군세가 103억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 저희들이 군세현황을 보면 103억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저희들이 담배판매세가 지금 30억이 전체 저희들 군세에 29%를 차지하는 제일 큰 비중이 되겠고요. 그 다음 종합토지세가 29억으로서 이것이 담배소비세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가 15억원으로서 14.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민세, 이런 순서로 나가고 저희들 군세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적은 것이 농지세입니다. 농지세는 800만원 정도인데 작년같은 경우에 담배 경작자들, 엽연초생산조합에서 한 것이 그런 정도이고 그래서 군세비중은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이렇게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4페이지에 체납금액을 단계별로 봐 주시면 저희들이 현재 체납된 24,372건에 32억 9,000만원을 보면 10만원 이하가 19,323건에 4억 6,856만 8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건수를 보면 10만원 이하가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 금액으로 보면 10만원에서 100만원이 4,679건에 12억 4,000만원정도가 10만원에서 100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1억 이상은 현재 1건에 되어 있고 그 다음 1,000만원에서 1억이 26건에 4억 7,0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관내 우량법인의 지방세 비중을 살펴보면 저희 종합리조트가 용평리조트와 보광 휘닉스파크가 있는데 2개소에서 저희들 평창군 지방세를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용평리조트가 12.6%, 그 다음 보광휘닉스파크가 12.4%, 그래서 저희 군세의 25%를 용평리조트하고 보광휘닉스파크에서 내고 있고요. 그 다음 도세는 용평리조트가 2001년도에 151억의 도세를 냈는데 이것은 용평리조트가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용평리조트로 분할을 하면서 이것은 해외법인에서 50%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 명의변경을 하면서 작년도에 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용평리조트와 보광휘닉스파크가 14억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평리조트에 가면 비치콘도라고 새로 짓고 있고 또 18홀 골프장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공이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세는 아마 내년초나 과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전번에 어제 세입세출결산승인을 받을때 보고 드릴때 신교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어떤 분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선천이라고 제일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부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그 관광호텔을 짓는 회사인데 회사가 지으면서 부도가 나서 그렇고 그 다음에 팔봉스키리조트라고 봉평 유포리에 건물을 짓다가 IMF로 인해서 짓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신세계 대관령리조트하고 횡계에 있는 업체이고 이름을 보면 황우창 이라던가, 보면 최찬우 라는 사람이 있고 홍준수 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혹시 진부에 가시면 전에 남양식당 자리에 숙박업인가 커다란 건물이 들어갔는데 그 분들이 과다하게 투자를 하면서 큰 건물을 짓다가 보니까 부도가 나서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 사람들이 납세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다 압류조치가 되어 있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 공매에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관련 업무는 부속서류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런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그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율 올리기 TOP 목표설정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은 현년도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이라 해서 금년도 목표를 잡고 납기내 징수율을 약 10% 이상을 제고를 하자 그래서 현년도 징수율을 98%를 달성을 저희들 목표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몇 가지 세목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주민세 같은 경우 보면 2000년도에 납기내 징수율이 62%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71%였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납기내 징수율을 81%까지 올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2000년도에 63%였고 2001년도는 71%였는데 이것도 81%, 재산세도 2000년도에는 71%에서 2001년에는 76%가 됐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2000년도 80%에서 2001년도에는 85%,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결과에 따라서 납기내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 이상을 올리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과원 전체들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도표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징수율 추이분석을 해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납기를 분석을 해보니까 납기완료 5일전과 납기 후 한달이 전체 징수율 제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전후에 특화된 입체적 징수대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중점추진 시책으로서는 징수여건 변화에 따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세정 마케팅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보면 지방세 안내 및 납기예고문을 저희들이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만화식으로 해서 그린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냥 고지서만 발부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납기내 징수를 올리지 못하겠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안내문에 예고문을 해서 납기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납액 확인 크린제 실시라 그래서 이번 주민세 같은 고지서를 받아 보시면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체납액이 얼마가 있는지를 거기 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니면 영수증을 내가 보관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런 납부하는 시비를 제거하고 그런 고지서에 체납액을 확인하는 것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지방세 체납증가 ZERO화 추진이라 해서 현재 32억 정도 규모의 체납액을 금년도에 10억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 실속있는 채권확보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기 위해서 신용불량자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 채권확보 및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봉급 및 예금압류까지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징수불가능 한 체납액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서 정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세정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세무전담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시면 저희들이 취득세 때문에 재무과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직원이 1명이 나가서 취득세, 등록세를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민원인한테도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명을 더 배치해서 지금 3명이 나가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 번에 지방세 체납관리 모빌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PDA 및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가지고 다니는데 이것은 무엇에 쓰는가 하면 현장징수 때 가서 저희들이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랬는데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이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받는 저희들이 모빌시스템을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하면 바로 체납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출력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납부 주민편의시책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납부제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홍보가 잘 안되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이용율이 낮습니다. 두번째로 자동이체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입현황이 585명이고 주로 여기는 공무원 하고 직장인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도 많이 가입을 시켜서 세금 내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신용카드 납부제도라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로도 세금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과오납환급 서비스 구축 계획을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과오납 환급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서비스를 구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보면 군유재산 자료 인터넷 공개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기초사항은 지금 전산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도 인터넷으로 공개를 해서 군유재산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그 다음 필지가 어디에 있고 지번이 어떻게 되는지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전자입찰제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전자입찰제를 시행을 해서 현재는 9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2년도 사업추진 목록을 말씀을 드리면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에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군청사 4층 보수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 미탄면 소방파출소 신축공사가 1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세정파트 직원들이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업무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입니다. 4쪽, 공공건물 보유현황 합계에 대해서 오기된 사항 같아서 정정을 요합니다. 다음은 5쪽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경부 소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지를 사실 실사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민원이 직접와서 인허가를 통해서 신청했을 당시 부과되는 세외수입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매년 조사를 할 계획은 있고요. 저희들이 신고 외에는 잘 찾지 못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봐서 워낙 많은 필지고 넓으니까 거기에 국유재산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대장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필지같은 것은 어디 있는지 잘 파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국유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좀 쓰자,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때 표시를 해서 변상금을 물리고 경계측량을 하고 조치를 하는데 그런 정리계획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실지 어떤 민원들께서는 자기가 무단점유 하는 것을 자랑삼아 실제 저도 본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사를 세부적으로 하셔서 징수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 간단하게, 읍면장님들 관사를 지금 잡종재산으로 편성을 해서 읍면장님들한테 사실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두번 말씀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 드렸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2003년도부터 징수하지 않도록 조치를 어떻게 검토를 해 주시지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수현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두로 한번 받을려고 했더니 도에서는 무슨 소리냐, 관사를 자치단체장들 관사도 다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사로 넣겠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재산으로는 편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잡종재산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대한 감정가를 많이 낮추어서 읍면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합해서 1,000만원 조금 넘지요? 8동,

8동이 아니고 6동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해서 1,000만원 정도,

1,000만원이 안될겁니다.

실지 부군수님 관사 같은 것은 물어주지 않아야 될 것을 물어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왜 혜택을 못주느냐 이거지요. 다른 것은 융통성있게 다 하면서 왜 읍면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은 해결을 못해주느냐 이겁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식 관사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에서 3급관사로 넣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승인이 불가하다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사로 못 넣으니까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밖에 분리를 못하는데 잡종재산을 해놓고 그것을 돈을 안받는다고 하는 그런 감면에 관한 대부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는데 어쨌든 읍면장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낮게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관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주민의 대화방이라던지 주민의 쉼터, 이런 용어를 써서 유지비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2002년까지는 시행을 했지만 2003년도부터는 읍면장님들 부담을 줄여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아까 차량문제, 차량이 본청에 17대가 있는데 운전직으로 있는 기사님들이 여섯분 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자가운전을 많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기사님들 사실 적은 수이지요?

그렇습니다. 전 같으면 차량이 17대가 있으면 기사도 17명이 있었습니다. 기사가 한 사람 1대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데 재무과장님이 보고하시기 전에 바로 그 전시간은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시간 이였거든요. 거기는 운전직이 과원이 3명이라 그래서 제거대상으로 3명을 넣어 놨어요. 과연이 3명이라고, 여기는 차가 17대 있어서 운전직이 6명밖에 없어서 나머지 11대는 자가운전을 공무원들이 하고 출장을 다니는데 이 뒤에는 이렇게 보고를 지금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지금 과원이 운전직이 3명이라 그래서 과원 운전직 3명을 줄일 계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군에 6명이 있고요. 의료원에 4명, 그 다음 의회가 2명, 센터가 2명, 읍면에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숫자가 23명이 있습니다. 23명이 있는데 23명중에서 3명이 과원이 되어서 3명을 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읍면에 9명이 있는데 도암면에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도암도 나중에 조정이 되면 1명 정도를 줄여서 8명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의료원이라던가 센터같은 곳, 하여튼 다른 사업소에서도 8명이 있고 어디에서 줄이던 자치행정과에서는 3명을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되어서 말씀 드린 부분인데요. 저희 의회 운전직이 2명이 있습니다. 의회도 1명 구조조정 대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면 1호차 1명만 빼고 나머지 전부다 차 오너 운전을 다 해야 됩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번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제시를 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청소차 기사 한분이 휴가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대안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일시고용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해서 그 기간동안 와서 해주고 이렇게 일당을 주고 그런 쪽으로 아마 검토를 해봐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교선 의원입니다. 오늘 집행부의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자료를 보니까 재무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것 같습니다. 내용도 충실하게 지방세징수 추이까지 그래프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셨고 설명도 아주 열정적으로 해 주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징수현황을 보니까 읍면별 내역을 보면 어쨌든 봉평에는 휘닉스파크가 있고 도암에는 용평리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징수현황을 보니까 읍면별로 굉장히 많은 격차가 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그 기업이 우리 관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지원도 해줘야 합니다. 또 그 분들이 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조금 가속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보면 용평리조트가 지방세가 대충 14억 8,600만원, 그 다음 보광이 14억 6,400만원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많이 지방세를 납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예산을 편성할때 보면 전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것인데 우리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의 소관 밖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그것은 저의 소관 밖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받는 것도 중요하고 기업활동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이 있어요. 강원도에 들어올 때에 입도세를 받아야 된다는 세금을 만들려고까지 노력을 했던 겁니다. 관광지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웃음으로 넘길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을 한번쯤은 집행부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앞으로 징수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요?

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각 부서의 업무추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우리 지방세에서 담배세가 30억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에 담배소매 하는 분들, 그 분들을 사기앙양을 세워줘야 한다, 우리 의회쪽에서 얘기했더니 진짜로 감사패도 주고 그랬습디다. 의회가 얘기 한겁니다. 잘 하신거라고요. 우리 의회쪽에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한겁니다.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량납세를 하신 분들을 기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보광이나 용평은 체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단만 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세금을 걷을 것은 적극적으로 걷고 또 필요하다면 그 분들에게 더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패도 하나씩 주고 이런 징수제도를 한번 선택하시면 굉장히 일하기 더 편리하실 겁니다. 제가 조언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어제,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현황을 내주셨는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진부에 관광호텔을 한 신천인가 하는 분이 있는데 1억 3,900만원을 체납을 하셨어요. 이 분들이 관광호텔을 지을 때에 관광진흥자금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압류를 해 놓으셨습니까?

지금 건물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가 선순위가 있을거란 말이지요.

네. 순서에 관계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못하면 공매에 들어갈 겁니다. 공매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확률이 적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선순위가 언제든지 국세부터 시작해서 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의 나중에 보면 결손처분 대상이 될거란 말이지요. 대책이 없겠어요?

그럴 경우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재산조회는 다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건물이 압류가 되어 있고 이것이 공매에 넘어간다면 공매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는 배당금 외에는,

지분을 나누다 보면 다 못받아요. 20~30%도 잘 못받을 거예요.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것 때문에 저희들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대책이 서야 돼요.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국세와 지방세, 이제는 지방자치를 하는데 꼭 국가세금이 우선이고 지방세금은 나중이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세의 규모가 강원도 시군중에서는 홍천 다음으로 저희들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근래에 순위가 뒤바껴서 정선이 지금 저희들을 금년부터 앞질서 갑니다. 앞질러 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정선 카지노에서 주민세를 받아들이는 것만 얼만가 하면 이번에 102억인가 카지노에서 순수한 군세로 들어간 돈이 그렇습니다. 그것만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의원님들께서 주로 제가 보니까 세출에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세출보다는 사실은 세입에 관심을 더 많이 쓰셔야 할 부분인것 같은데 그래서 세입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세입의 받기 위한 징수비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음 심의해 주실때 여비라던가 그런 징수비용을 많이 계상해 주시면 그 만큼 저희들이 관외 나가서 세금을 받을려고 해도 여비가 없어서 못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 잘못 아셨는데요.

여비 삭감한 일은 한번도 없어요.

관심을 많이 써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담인데 정선은 카지노에서 들어오는 것이 말이지요. 지방세만 102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담배소비세가 굉장히 많아요.

담배소비세가 60억 내지 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선이 지금 지방세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거기는 시단위 원주, 춘천, 강릉, 다음으로 정선이 제일 많이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뭡니까 삼양축산이나 또는 용평리조트, 보광에 우리 군유지를 임대해준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삼양 있고 용평도 있고 보광도 있고,

네. 있습니다.

임대료는 잘 냅니까?

네. 임대료는 잘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수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안하셨으면 제가 해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여비 10원도 하나 깍은 것이 없는데 저희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그 다음 징수포상금 이런 부분도 실지 그 정도면 저는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비 문제는 기획실에다 요구하셔서 많이 확보하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임업경영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