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2002년도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11일. 재무과장 어성수 사회경제과장 안중양 환경과장 김영서 (『선서문』위원장에게 제출)

배정환위원입니다. 김연정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과 정보 그리고 자주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1월14일 현재 지방세 부과, 징수, 체납현황을 보면은 부과액은 48억1,495만5천원, 징수액은 45억4,917만6천원, 미수액은 2억5,932만7천원으로 미수액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며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조속히 징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 8월 군정질문, 답변시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징수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징수 활동에 임한다고 하였는데 징수반 편성명단과 징수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체납액 등으로 압류된 재산물건에 대하여 한국재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처분 한다고 하였는데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은 부과액이 8억2,710만1천원, 징수액이 2억5,708만7천원, 미수액이 5억7,001만4천원, 체납액이 5억7,001만4천원입니다 미수액이 5억7,001만4천원으로 부과액 대비 68.9%이며 이는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어성수입니다. 배정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방세체납액 징수계획 및 실적, 과년도분 징수대책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14일 현재 군세체납액 현황은 총 2억5,932만7천원으로 그중 주민세 9,799만4천원, 재산세 3,350만3천원, 자동차세 5,152만5천원, 농업소득세 32만원, 종합토지세 5,598만4천원, 도시계획세 1,713만6천원, 사업소세 286만5천원입니다. 그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추진한 상황은 체납징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저를 비롯한 부과담당, 세입관리담당, 징수담당으로 3개반을 읍·면과 합동 편성하여 매일 현지출장 하여 현장방문 징수한 실적은 주민세 175만2천원, 재산세 865만3천원, 종합토지세 376만7천원, 자동차세 1,457만1천원, 사업소세 100만2천원 등 총 3,589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비중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체납세금 일제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자동차세체납자 659명에 대하여 금년 11월4일 통지하여 자진납부토록 하였으며 영치예고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영치를 통한 1,121만3천원을 징수하였고, 차적지는 보은군에 두고 관외에서 운행되고 있는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등록원부를 압류조치 한바 있습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7명의 압류물건에 대하여 공매의뢰예고서를 2002년 11월19일 발송하여 3명으로부터 1,170만9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자진납부토록 계도하고 12월 이후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년도 1월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 공매의뢰한 대원종합건설외 12명 중 3명에 대하여 1,300만원을 배분받아 공매완료 처리되었으며 9명은 공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납자 중 압류물건이 파악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난 8월 지적전산자료에 의거 재산이 확인된 체납자 11명에 대한 부동산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6,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 체납세금 징수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14일 현재 과년도수입 체납액은 도세 3억2,536만원, 군세 5억174만1천원으로 총 8억2,710만1천원입니다. 현재까지 징수한 실적은 도세 1억4,151만9천원, 군세 1억2,127만1천으로 총 2억6,279만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5억6,431만1천원으로 도세 1억8,384만1천원, 군세 3억8,047만원입니다. 그간 체납액을 줄이고자 지난 11월8일 충청북도에 재산조회한 법인 73명, 개인 894명의 결과가 통보되면 재산소유자에 대하여는 즉시 체납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압류조치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됨을 예고 후 지속적으로 공매의뢰 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끈질긴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으며, 또한 연금관리공단의 자료를 이용하여 체납자의 직장파악 각 금융기관에 금융자산을 조회하여 채권압류 등을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대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는 등 체납세 자진납부 분위기조성 및 체납액징수에 전력을 다하여 미납액을 줄여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정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 과년도수입금 말입니다. 체납액, 군세 5억174만1천원, 이게 세목이 대략 무엇입니까?

자동차세를 비롯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그 군세 세목이 된 전 세목의 체납액을 총괄한 것입니다.

또 체납자 11명에 대한 부동산압류조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압류조치한 그 재산물건에 대한 거는 공매처분을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답변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매처분은 의뢰를 해 가지고 기왕에 3명은 공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명은 공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재무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군에는 재정적으로다 여러가지로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직근도 수고를 많이 하셨지마는 앞으로도 계속 체납액을 줄이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기훈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사회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가노인 복지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등 군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경제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중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면서 본 위원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는 재가노인에 대한 추진실적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은군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230명, 재가노인이 97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사회경제과 노인복지분야 총 예산액 17억8,653만3천원 중 실질적으로 독거노인 및 재가노인들을 위한 예산이 고작 3,1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도 노인들 중에 가장 힘이 없고 가족과 사회에서 소외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재가노인들을 위한 예산이 너무나도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인분들을 위한 여러가지 행사를 개최하거나 경로당을 신축하고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복지시설인 인우원, 성암안식원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도 노인복지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하겠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재가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노인복지의 핵심사항을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재가노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지원이 턱없이 적었던 이유와 앞으로 재가노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투자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용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벌써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았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사회경제과장님께 항상 고마움을 느끼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IMF의 숨가쁜 졸업과 함께 경제사정이 많이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대외적으로 전쟁에 대한 불안감, 유류 가격인상, 물가불안 등으로 내년도 경제가 장밋빛 만으로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도 인구감소, 일자리부족, 농가부채의 증가, 농·축산물의 가격하락 및 불안 등으로 우리 지역경제는 매년 규모면에서도 적어지고 있고 시장경제 역시 매우 어려워져가고 있는 실정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예전에는 시내 중심가에서 빈점포는 없었으나 요즘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시내중심가 내에서도 점포임대가 잘 되지 않아서 빈점포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도 일상적인 기본 생필품을 제외한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옷, 가구 등은 인근 청주나 대전이 있는 대규모 할인마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지역에도 대형할인마트의 등장과 TV홈쇼핑의 급신장으로 날이 갈수록 재래시장은 설 땅을 잃고 생존위기에 몰리고 있어 지역경제에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에 따라 이에 정부에서는 2010년 유통산업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키로 하여 이에 우리 군에서도 2002년 제2회 추경에 국·도·군비 포함 6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중앙시장의 내부시설 보수, 주차공간 정비, 주변환경 정비 등으로 리모델링 하기로 계획을 수립 2002년 12월경 준공하기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부서에서는 현재 당초 사업계획과는 달리 추진위원회 정도만 구성하고 전혀 진도가 없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시장 구조개선사업 계획에 보면 10월에 입찰실시 및 착공이 완료되고 12월중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추진력의 부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째, 현재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남의 광장의 경우처럼 향후 추진하지 못하여 막대한 예산이 사장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언제쯤이면 준공할 수 있는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위원입니다. 평소 군민복지 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사회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내에는 1,789명의 장애인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 중 282명이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장애자 차량을 등록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의 생계유지나 보철용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이용해서 차량을 구입해 놓고 차량을 주소지를 떠나 타지역의 사람이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당초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제재조치 방법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안중양입니다. 먼저 김기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가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2002년도 노인복지관련 주요업무추진실적 중 총 예산액 17억8,653만3천원 중 재가노인복지분야 예산이 3,120만원으로 지원액이 부족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앞으로 우리 군의 재가노인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투자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 이달권감사위원장님과 오늘 질문을 통하여 재가노인 복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 주시는 김기훈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재가노인복지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불편이 있는 노인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식사배달사업과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왔으며 내년도에는 식사배달사업과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가스시설 설치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가노인들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에 한하여 수한면 광촌리에 있는 무료노인요양시설인 인우원에 30명을 입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수급자가 아닌 일반저소득노인을 위하여는 저소득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사업, 경로연금 지급, 교통수당 지급, 무료경로식당운영 등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2003년도에는 인우원에 국비와 도비 7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고, 50명 정도의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할 계획에 있으며, 내북면에 있는 성암안식원에는 15억5,000만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여 우리 군 지역의 재가노인 및 저소득노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책은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예산확보와 자원봉사자의 우선발굴로 재가노인의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8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인복지회관을 2003년도에 신축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참고적으로 우리과 이외 보건소에서는 방문간호사 100여명이 재가노인들을 이틀에 한번씩 방문하여 치료하고 있으며 재가목욕봉사 및 이·미용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현재 자원봉사자 약 300명이 120명의 재가·독거노인을 1인당 2.5명 정도로 월2회 방문하여 노력봉사 및 연1회 김장봉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약소하나마 김기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섭섭한 게 있는 것이 제가 핵심적으로 재가노인복지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노인복지관계를 중점적으로 저기하고, 결과적으로는 또 그 재가노인복지문제가 상당히 낮은 비중으로 여기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그 재가노인에 대한 설명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은 독거노인도 광의에 의한 재가노인이라고 하겠지마는 제가 짚고자 했던 것은 우리 부모님이나 여기 계신 실·과장의 부모님도 재가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풍이나 이런 것으로 자기몸을 혼자 추스리지 못할 때 재가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가노인의 본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여기 보면 인우원, 성심하고 이런 저기에는 성암안식원 같은데는 상당한 예산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인원에 보은 노인분이 먼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1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분이 보은 연고가 아니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가노인이라 함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은사님을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한없는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재가노인에 대한 참뜻을 아셔야 되고, 지금 30명 중에 17명이라면은 여기에도 거동을 할 수 있으신 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17명중에. 생활보호자대상이라든가, 보호자가 없다는 저기로 해서 17명이 되어있는 것으로 따지고 보면은 실질적인 재가노인은 여기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95명 가까운 우리 재가노인의 실태파악조차도 정확한 것이라고 제가 인정을 못할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탓하기 이전에 이 재가노인에 대해서 확실한 그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노인복지회관도 중요하겠지마는 인우원이 지금 30명이라면은 거기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면서도 서비스면에는 17명이라는 보은분에게 혜택뿐이 못 주고 있어요. 그러면 90명이라는 분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수용시설을 갖는다든가 또 그러하고 재가노인 중에는 경제력도 있으신 분도 있어요. 자제가 공무원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죽어라고 젊은 때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참 대소변을 제자리에 누우시면서 누워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보건소 업무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걸 흩어놓고서 관리를 하는 것은 상당한 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군데 집단적으로 안락한 수용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정환입니다. 여기 무료노인요양시설 인우원에, 인우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첫번째로 김기훈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신 재가노인복지문제에 비중도 낮고 지금 실제 수혜에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혜를 많이 못해주고 있다,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우선 정부의 체제는 아주 못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복지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비가 미달하면 미달하는 금액만큼 정부에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노인이라든지 재가노인복지까지는 그렇게 뭐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걸로 알고 있고 우리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배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양로노인시설 인우원 입소자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우원은 우선 그 입소자격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대상자가 노인이어야 되고 수급자 이외에 정원의 한 10% 정도는 시설장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약간의 경비를 지원받고, 지원받고 보호해서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김기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보은군내에 거주하지 하고 있지 않은 타군에 있는 노인들도 거기에 입소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 첫째 조건이 지역내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인제 지역내에 노인을 다 보호를 하고 그래도 자리에 여분이 있으면은 타지역노인들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현재 타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되요?

총 인원은 정원이 30명입니다. 정원, 입소정원이 30명인데 지금 현재는 27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은분이 17명, 17분이 있고 나머지 10분이 타지역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내 있는 분들은 100% 전부 다 17명 충당을 하고 나머지 여유분이 있어서 10명을 타지역에서 그럼 입소를 시켰단 말씀이네요.

타지역분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지역내 노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10% 정도는 이제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노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노인도 정원의 10%는 시설장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입소하도록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보은분 17분 외에, 외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자꾸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최근에 조사한 건 없습니다. 자료가,

그러면 여기 인우원에 입소를 하게 되면은 입소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무한정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계시는 것입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물론 이제 타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입소를 시켰으면 좋겠지마는 좀더 바쁘시더라도 우리 관내, 같은 값이면 재조사를 해 가지고 관내에 계시는 우리 재가노인들을 좀 입소시켰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적극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문 아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사회경제과장님, 앞으로는 말이죠. 독거노인과 재가노인복지 예산을 일괄 다루지 마시고 분리, 증액 편성하셔 가지고 양질의 도움을 드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독거노인하고 재가노인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사회에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그 사회복지예산은 대부분이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간단한 내년도에는 우리 기초생활수급 청각장애노인에게 보청기 지급을 해 주려고 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 이런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자체적인 사업은 예산에 범위 내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하나씩하나씩 이렇게 충족을 해 주다 보니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도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2002년도 11월부로 발행한 보건복지부령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시설에서 국가보조로 운영하는 시설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원칙으로 하되 인원의 30%에 한해서는 유료인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27명중에 3명이 결원인데 그런 쪽으로 했을 때 과연 군비나 그런 것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있다고 보는데 시설에서는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로만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30%할 수 있는 인원을 우리 사회과장님은 인우원이나 이런데 한번 종용한 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이재열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출장시마다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정부지원을 받아서 해 놓은 시설에 유휴, 유휴시설이 없도록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받아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요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거기 입소희망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세용위원님께서는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주신 요지는 중앙시장구조개선사업이 11월에 준공하기로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력, 추진력의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현재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금년도에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박세용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유통산업은 시장 전면개방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의 대거진출과 소비자욕구의 양극화로 구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에 비하여 시설면이나 서비스면에서 뒤지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담당했던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02년 5월27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제정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라 집중투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02년 재래시장 시설개·보수 및 주변환경 정비를 위한 6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 추진키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첫째번에 질문하신 중앙시장구조개선사업이 금년도 12월에 준공하기로 되어있는데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상인 및 추진위원들과 긴밀한 협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상인들이 영세하다보니 자부담 문제로 상인들과 이해가 약간 엇갈린 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되어서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장상인 및 추진위원들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선진시장인 대전 선화동시장하고, 중리동시장, 둔산동시장, 청주 육거리시장과 제천 중앙시장을 견학을 하고 설계구상에도 고심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고심측면에서 시장번영회 측으로부터 신중한 사업을 위해서 내년초에 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건의를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좀더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모든 현안 및 문제점을 좀더 보완하고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을 시장상인과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없이 조기에 완공할 것을 위원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둘째번에 질문하신 문제점이 있는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용위원님께서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은 다수의 점포가 영세하고 또한 일부 상인들의 인식부족으로 민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한다면 내년도 2003년 8월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아주 확신합니다. 또한 지역경제발전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시책을 발굴하여 『발전하는 보은, 살기좋은 보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박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바로 준공,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요. 걱정스러운 생각에서 드렸던 말씀이구요. 또 모처럼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님께서는 장애인등록차량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요지는 당초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되는 장애인등록차량에 대한 대책과 제재조치 방법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박범출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우선 장애인사용차량에 대한 지원사업 및 사업별 적용대상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장애인사용 자동차등 표지발급차량에 대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용, 10부제적용 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과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대상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실제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명에 대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두번째, 승용자동차 LPG연료사용 허용입니다. 적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서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1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번째, 자동차 구입시 부과되는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입니다. 적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3급까지에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자동차를 사용함에 있어 편의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위와 같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장애인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하고 본래취지 및 목적과는 달리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사례가 일부 있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으며 함께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해 주고 있으며 부당 사용자 적발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사용시에도 반드시 장애인이 탑승해야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부정사용 적발시에는 전국 시·군으로 통보되어 1년간 할인카드발급이 제한이 됩니다. 둘째, 장애인 승용차 LPG사용을 하는 장애인차량 소유자가 사망 및 세대분리 등으로 사용자격이 상실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개조하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법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제재방법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해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정발급, 수급을 막기 위해서 장애인자동차 발급표지에 장애인의 사진을 삽입해서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에서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사용차량이 당초 취지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장애인들의 혜택을 악용하거나, 편법으로 장애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사례가 주변에 많이 있어서 이거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주된 내용이 가짜장애인등록차량에 대한 대책과 제재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장애인등록차량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 주셨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고 그 대책과 그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이 없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제가 좀 이 질문에 앞서 몇 가지 좀 알아봤어요. 과연 장애인등록차량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까 여기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기아자동차 보은영업소에 한번 알아봤어요. 등록세하고 취득세 이것이 두가지만 면제되면 얼마나 혜택을 보나 했더니 리오자동차라는 것이 있어요. 리오. 저는 이거 비싼거라서 어떻게 생긴 건가도 모르겠는데 이게 고급자동차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원가는 일반인들이 사게 되면 1,800만원 줘야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사게 되면은 한 1천4백 정도, 약 4, 500만원 정도가 싸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대상을 제가 알아보니까 아까도 얘기가 됐지만은 1급에서 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귀속, 직계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명과 공동명의로 이렇게 하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내용에 보니까 우리 보은군에는 당초 취지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과장님.

예,

280명을 다 알아보기가 뭐해 가지고 무작위로다가 5건만, 시간이 없어서 5건만 제가 한번 주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건이 문제가 된 건입니다. 한건의 경우는 아버지가 정신지체1급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들은 다 나가고 홀로 이제 힘겹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이 타지에서 직장을 잡고 있는데 장애인등록차량을 에스페로, 에스페로를 구입을 해 가지고 타고 다닙니다. 그 아들은 1년에 한두번 정도 찾아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법적으로는 주민등록상에는 분명히 같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객지에서 생활하고 있지만은 주민등록은 우리 해당면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위법입니다. 분명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등록도 같이 있어야 되고 실거주도 되어야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실거주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목적으로도 나와 있지만은 이 등록차량을 왜 지원해 주냐 하면은 보철용이나, 보철용이라 하면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외출이나 뭐 기타 어디 나갈 때 보호자나 형제나 부모들이 태워다 주는 겁니다. 또 생계유지, 장애자 중에서 혹시 운전기술이 있어 가지고 생계유지로 쓸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쓰는 건데 이거 지금 첫번째 사례를 보면은 위반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게 되면은 동생인데 '63년생입니다. '63년생인데 시골에서 이제 있는데 지체3급이에요. 그런데 형이 '61년생 형이 주민등록은 해당면에다 놔두고서 대전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건 중에서 표본조사 5건 중에서 2건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보은군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위원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여러 가지 연구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도 금년 7월달에, 7월달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군 읍·면에서 일제조사 한번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22건을 적발했는데 적발내용은 뭐냐하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한 사람이 8명이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신대로 실제 주민등록지와 거소지가 틀린, 실제 거소지가 틀린 사람이 아홉 사람이 있었고, 또 표지가 훼손된 사람이 네명이 있었고 기타 뭐 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건이 적발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조치는 장애인차량 표지를 13매를 회수했고, 또 LPG할인카드 기능정지를 7건 시켰고, 또 고속도로할인카드를 1매를 회수했고, 또 기타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4건을 재발급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월달에 조사를 해서 발부를 했었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조사를 해도 현지에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정확한 조사가 되지만, 또 인제 출타 중이던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일제조사를 7월달에 하셨다고 그랬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저희 주변에 보게 되면은 여기 아까 조사에서 나왔다시피 이 결과보다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 읍·면을 통해서 조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맹점이 있습니다. 과연 읍·면 직원이 자기 면에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가지고 과연 이의제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가짜 장애인이 있어요. 과연 담당직원이 마을을 방문해 가지고 뻔히 알면서도 그거 적발해 내겠습니까?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저기 대대적으로 재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 저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은 상당히 경미하게 이렇게 나와있어요. 인근에 옥천군에 제가 알아보니까 신문에도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옥천군에 사회경제과에 김주사님한테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과연 옥천군에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몇 건이 적발이 됐고 어떤 조치를 했느냐 했더니 거기는, 나머지는 뭐 저희 보은군하고 같고 옥천군 같은 경우는 33건이 적발이 됐는데 자동차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환수를 했고 또 정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사했을 때 그때 전국적으로 100여대의 차량에 대해서 4억을 지자체에서 추징했다는 얘기예요. 이 근거는 11월30일자 세계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러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200만원이고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은군에서는 이 제재조치가 너무 경미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 관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하여튼 관심을 가져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가짜장애인이 계속적으로 없을라면은 우리 사회경제과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복지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설치를 연중 해 가지고 가짜장애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나요?

그거는 제가 이제 사례라든지,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노력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위원님들께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장애인차량 표지허위발급자라든지, 또 차량이용을 부적당하게 이용하는 사례라든지, 요런 사항을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좀 깊이 한번 해 보고, 또 거기에 이제 잘못 부적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면은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재조치가 너무 경미하니까 이런 가짜장애인이 양산되는 겁니다. 법에 규정되는 대로 과태료 200만원이면 200만원, 300만원까지 부과를 해야 이런 일이 재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고서 하여튼 장애인등록차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주흥위원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시는 환경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의 부과, 징수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있으므로 일정한 기준과 조건에 맞게 부과, 징수되어야 지역주민이 이해하고 불평불만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도시계획지역내의 하수도요금 부과를 일관성 있게 법조항에 맞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원망이 높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하수를 자동모터에 의해 사용시 자동모터가 고장이 나도 계량기는 계속 돌고 있어, 실제와 틀리게 사용요금이 많이 부과되어 지역주민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둘째로 계량기 전기코드를 임의로 뗄 수가 있어 계량기를 신뢰할 수 없는데도 정확한 조사 없이 계량기만을 의존하여 하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셋째로 하수도요금 부과, 징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부족과 홍보부족으로 지역주민이 하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불평이 많으며, 이로 인해 하수도요금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서입니다. 김주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요지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은, 첫번째로 지하수를 자동모터에 의해서 사용시 자동모터가 고장이 나도 계량기는 계속 돌고 있어서 실제와 틀리게 사용요금이 부과됨으로써, 지역주민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번째는 계량기 전기코드를 누구든지 임의로 뗏다 붙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계량기를 신뢰할 수 없는 실정인데도 정확한 조사 없이 계량기만 이용해 가지고 하수도요금을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하수도요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부족과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하수도 요금부과에 대한 불평이 많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징수율도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지하수를 자동모터에 의해서 사용시 자동모터가 고장이 발생되어서 계량기가 계속 돌고 있어 실제와 틀리게 사용요금이 부과됨으로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은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기본요금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 이외의 하수도사용자는 지하수계량기가 있을 경우에는 계량기의 지침량을 하수도사용량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지하수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이런 가정용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모터 가동시간을 측정해서 그 시간계측기를 통해서 그 수치에 의한 수량산출 환산계수를 적용해서 사용량을 산출하고 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계측기설치시설 중 지하수취수 모터기 이후에 급배수관 파손이나 지하수량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모터가 공회전 함으로써 지하수사용량이 과다하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침시에는 사용량의 변동이 전월과 금월 해 가지고 변동이 심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검침 담당직원이 직접 확인해서 사용자의 시설에 대해서 보수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옥내누수에 의해서 지하수가 하수발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수리를 완료하였을 경우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면조치하여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업무추진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계량기 전기코드의 임의분해에 대한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에는 계측을 방해할 목적으로 전선을 송계하였을 경우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월 검침시 이러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을 뿐이며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상수도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임의 손궤할 경우에 그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인 검토, 연구와 아울러서 행위 발견시에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다른 조례 등을 검토해서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기준을 추가로 제정,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주민을 규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항도 첨가로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하수도요금 부과, 징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부족,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계획과 징수저조에 대해서는 징수율 저조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의 신규 부과시에는 부과하기 전에 사전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신규로 사용료가 부과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용료부과 전에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는 예산을 반영해 놨으며, 사용료부과 후에도 주민인식 확산을 위해서 검침시 또는 각종 홍보물을 이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용료 징수율이, 징수율에 대해서는 과년도 체납액은 현재 없습니다. 금년도 사용료 징수실적은 이미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같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징수율이 88.7%로써 이는 징수 결정한 후에 납기일 미경과 또는 수납기관의 통보시점이 약 7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에는 매우 양호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참고로 금년 12월6일, 엊그제 12월6일 현재, 현재 징수율은 93.9%로써, 금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미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료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주흥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해서 보충질문도 거의 없을 정도로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은 기본요금만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처음부터는 이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는 시간계측기에 의해서 가정용도 부과를 했었고 이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측기를 검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기본요금만 부과했는지 알고 싶으며, 또 가정용 이외의 하수도사용자는요, 계속하고 있는데 이 시간계측기가 지하수를 푸는 자동모터에 의존하고 있어요. 전부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게 일부 가정집은 4만원 이상도 나온 집도 있고 그래서 감액도 해 주고, 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계측기 자동모터에 의존하는 것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말썽이 없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가정용 기본요금 이것에 대해서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이게.

원래 하수도요금은 우리 하수도요금 하수도조례가 '97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시행된 것은 하수도요금이 시행된 것은 '98년도부터입니다. 다만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약 한 5가지 경우로 요약이 됩니다. 뭐 일반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가정, 지하수가 있는데 그 지하수를 지하수의 모터가 있는 가정, 또 모터가 없는 가정은 계측기를 사용해서 부과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본요금, 기본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전용 가정용지하수 그러니까 조그만 지하수, 가정용, 산업이나 영업용이 아닌 순수한 가정용지하수의 경우에는 아주 인정부과라고 그래 가지고 500원씩 부과를 합니다. 시기는 금년 8월부터 50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시간계측기는 사실은 모터는 돌아가는데 수량이 부족하든, 아니면은 뭐 중간에 파이프가 끊어져 가지고 새어 가지고 지하수로 다 들어가 가지고 물이 잘 안올라오든, 모터는 돌아가는데 물이 잘 안나올 경우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모터는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계측기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물은 안쓰고 시간계측기는 계속 돌아가니까 과다한 요금을 이제 부과하는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산을 해서 평균치 전월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부과 전월 최근 3개월을 평균내 가지고 그 요금을 부과하는 실정이고 이 시간계측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예산을 상당히 좀 세워 놨습니다. 시간계측기는 좀 잘못된 것, 노후된 것, 이런 것들은 금년에도, 금년이 아니고 내년 예산 2003년도 예산에도 좀 확보를 해 놨으니까 많이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어요. 가정용 이외에 하는 사람들이요. 보통 그냥 사업자, 가게 같은 것을 내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 보통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천원 정도가 그분들 나가요. 그런데 그분들 나가는 집하고 견주를 해 본다구요. 그 사람들이, 다른 집이 거의 같이 쓰는 것 같은데 다른 집은 또 1만원이 넘어가는 데도 있고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계측기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하시다가는 계속적으로 자꾸 말썽이 나오니까 빠른 시일내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금년 7월까지는 금년 8월, 금년 8월까지는 구조조정 되기 전에 금년 8월까지는 해당 면사무소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도 해당 면사무소에서 징수를 했습니다. 해당 면사무소 내지는 읍사무소에서 부과, 징수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보은읍은 많으니까, 제대로 그런 대로 체제가 잡혀나가는데 읍·면 단위의 경우에는 홍보도 사실 솔직히 미흡했고 하수도사용료가 어떤 취지에서 하수도사용료를 매기는지 주민들 인식도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게 가정용으로 신고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걸 빼서 영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계측도 바쁘면은 이장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이장이 계측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가 소홀하고 불공평하게 부과되는 수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금년 8월달에 군에서 인수를 받았으니까 불과 인제 인수 받은지 몇달 안 되는데 앞으로는 좀 체계를 하수도요금 부과징수체계를 좀 강화해서 점차적으로 체계가 잡혀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군에서 시간계측기 검사를 할 때 처음에 문제가 됐던 점이 계속 내비뒀다가 한꺼번에 싹 검침을 해 갔는가 봐요. 그러니까 또 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받으니까 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