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임업경영과, 건설과, 도시과 5개 과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업무보고 (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장하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문화관광과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영 문화담당입니다. (김진영 문화담당 인사) 다음은 남동선 관광담당입니다. (남동선 관광담당 인사) 다음은 김철환 도민생활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철환 도민생활체육지원팀장 인사) 이동욱 체육청소년담당은 급한 업무가 있어서 지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3담당 1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9명이나 현원은 현재 24명이입니다. 소관사무에 분장사무는 일일이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하고 관광,체육분야가 예전과는 달리 업무 영역이 상당히 광범위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빛내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경제 활성화 부분에 일익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요성이 새삼 인식되고 있습니다. 24명의 구성원이 많은 업무에 묻혀 있지만 많은 업무와 행사에 묻혀 있지만 자긍심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하고 5쪽에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금년도 업무추진의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시대 도래로 가족이 함께 찾아와 머물고 싶고, 자연 속에 안겨 휴식을 취하고 싶은 안식처로, 포근한 고향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꾼다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역사 문화자원의 체험 학습장화하고,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으로 창작활동 지원 및 테마 관광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축제의 인프라 구축으로 군민화합 및 차별화된 축제를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광분야에서 전 군민을 관광요원화 해서 관광객 수요 마인드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테마 관광지를 조성해서 균형적인 지역개발 및 관광지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관광자원화를 조성을 해서 지역 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분야에 있어서 도민생활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지역 홍보 및 경기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해 나가고, 청소년 문화인프라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산 이효석 얼 선양사업입니다. 효석 문학관은 연 건평 7,813평에 건평이 27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기로 인해서 한 20여일간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준공은 9월 7일날 개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1억 3,000만원입니다.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이 된 부분이고 여기에서 가산 이효석 얼 선양사업은 전체적인 규모의 사업은 54억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효석 문학관하고 메밀 자료관 건립에 42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하고, 토목, 조경, 인테리어 전시가 어제까지 중요한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부터는 건축 청소 및 실내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개관계획입니다. 개관은 9월 7일 오후 5시에 효석문학관 잔디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500명이나 초청자하고 군민 참석을 감안을 하면 1,0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람권 판매는 9월 8일부터 하는데, 관람료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는 문학관에 임시 운영관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는 관리인력이 5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문화관광과에서 2명이 파견이 되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일용인부 세 사람을 고용을 해서 임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까지는 임시운영체제고 내년 도부터는 위탁운영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4회 효석문화제 개최입니다. 일정별 프로그램은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을 겁니다. 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입니다. 사업비는 사업비는 군비에서 1억, 도비하고 문예기금에서 1,000만원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위원회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대화군립 도서관은 대화면사무소 옆 부지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490평이 되겠습니다. 6월 1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터파기공사하고 기초 철근조립 중에 있습니다. 이건 사업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이건 회계년도 관계 때문에 12월 31일까지고 실제는 내년 봄이 되어야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진부도서관 운영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의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연건평이 1,270평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운영비는 1억 2,2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운영인력은 지금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39건에 1만 2,371명이 방문을 하고 관람을 했습니다. 나번에 진부군립 도서관은 진부 하진부리에 위치해 있고, 건물 규모는 349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예산은 1억 9,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운영인력이 4명이고, 금년도 이용자수는 2만 6,700명이 되겠습니다. 도서대출건도 1만 6,230권이 도서대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가번에 무이예술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위치는 무이 초등학교, 무이리 58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건물 11동에 274평이고, 조각공원이 3,63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2,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7억원이 특별교부세고, 2,000만원이 군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2002년도 2억의 투자 예산은 예산안에는 미 계상 되었고, 특별교부세만 배정이 되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조각공원하고, 아트샵 부지조성, 그 다음에 구조물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형물 설치 공사라든지 조경부분은 이 달 말까지 완료를 해서 효석문화제 때에 어떤 큰 볼거리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거 초등학교 연극인 촌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덕거에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계획은 야외무대하고 기숙사, 관사 개 보수, 그 다음에 오폐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5,500만원인데, 금년도에 투자가 5억입니다. 이건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전 오페라 체험학교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폐교된 용전 초등학교를 오페라 체험학교로 조성코자 합니다.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산에는 아직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진실적에 폐교 무상임대는 지난해 11월부터 군에서 무상임대를 추진을 했습니다만 7개월이 지난 5월 31일날 무상임대를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5억 사업은 설계를 금년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교사동 개 보수는 내년 도에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민속예술 축제 참가입니다. 이건 둔전평 농악이 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8일간이고, 장소는 충주시 탄금대 잔디마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출전인원은 60명이고, 응원단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연습기간은 3월부터 용전 초등학교에서 틈틈이 연습을 하고 있고, 출전이라든지 출전에 따른 준비금으로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엔 도비가 6,000만원이고, 군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강원민속예술축제에도 시연으로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10월 9일날 되겠습니다. 25회 노성제 및 제20회 군민의 날 행사는 10월 6일부터 8일간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2억 6,000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지원이 되는 금액이 1억원이고, 읍 면에 출전보조금이 각 2,000만원해서 1억 6,000해서 도합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역문화 유산의 발굴 및 복원입니다. 평창군 민속총서 발간계획입니다. 이건 4개 분야를 발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비문학하고 민간신앙, 세시풍속, 민속놀이 4가지 분야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구비문학에 대해서 총서를 발간할 계획을 갖고, 5월 9일날 용역계약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평창군지 발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이고 금년 12월 31일까지 마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이 소요가 되고 현재 관동대학교 영동문화 연구소와 지난해에 6월 13일날 계약을 해서 현 공정이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 번째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국보, 보물, 사적 등 부동산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등 총 망라해서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 분포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액은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국비가 50%, 도비가 15%,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0개 사업에 47억이 소요가 됩니다. 사고지, 영감사 보수와 상원사 한암당, 또 영은사 괘불 보수까지는 월정사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평창 향교 보수는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1억원이, 이 부분은 군에서 직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 번에 판관대 부지사업은 예산이 1억 5,000입니다. 여기서 부지매입이 2필지에 1,800평이 됩니다. 이 중에서 1필지는 이미 매입이 완료가 되었고, 한 필지는 지적정리 후에 매입비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2003년 이후에는 판관대의 주변을 공원화하고 또 고증을 거친 초가형태에 건축을 신축계획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 홍보입니다. 이건 사업에 방향은 여행단위별 주제별 여행코스를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농가 또는 관광농원도 대기업 사원과의 연결고리 맺기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코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농사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해서 2회에 걸쳐 추진을 한 바가 있고, 주제별 관광코스 조사도 3회에 걸쳐 했습니다. 홍보활동도 4번에 걸쳐서 했고,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도 4번에 걸쳐서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군민 관광마인드 함양해서 웰컴투평창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 구성을 15명으로 금년도에 다시 조직정비를 했습니다. 지난해 까지 활동실적이 미흡했습니다만 금년도 조직정비를 새로이 해서 자체 친절서비스 교육이라든지 행락질서 캠페인 등을 실천토록 적극지원하고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격적인 관광홍보 추진입니다. 다양한 홍보물 제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이드북 외 5종, 20만부를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휴게소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이용한 홍보도 20개소에서 홍보활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 국제관광전 및 해외홍보 전에도 참가를 해서 평창군을 알리는데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군부대면회실 그 다음에 터미널에 미니게시대를 설치를 하고 현재 또 제작 중에 있습니다만 읍 면직파출소에도 게시대를 놔서 저희 이용객들이 저희 홍보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에 관광객수용태세 확립입니다. 임시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원을 육성을 해서 8개소에 12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축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효석문화제하고 눈꽃축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광공사 출입기자단 홍보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대규모 타지역에서 있는 대규모 축제시 홍보 설명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국내관광객 송객여행사에는 포상제를 운영을 해서 저희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모객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효석문화제 때도 지난해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효석문화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안내표지판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400만원 예산으로 10개에 표지판을 정비코자 합니다. 여기에 표지판은 6개이고, 연립식 표지판은 3개, 관광안내소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진부터미널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3번에 주요도로변 관광쉼터조성 사업추진입니다. 기존에 5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장평IC하고 그 다음에 문재, 운둔령, 밤치재, 맷둔재를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진부IC하고 횡계 진입로에 관광쉼터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건 11월까지 완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7개 산을 정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등산로를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등산로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백덕산하고 계방산, 장암산, 백운산, 태기산, 능경봉을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여기 석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덕수산입니다. 덕수산이고 백덕산 이 두군데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 관리휴양지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에도 9개소를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반시설도 좀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점차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금년 8월 달까지 보고서에는 7월말까지로 냈습니다만 8월말 현재 8만 6천명이 내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도 15% 증가한 관광객 숫자가 되겠습니다. 19쪽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6번에 미탄 마하지구 생태관광지 개발입니다. 이것은 용역비 1억원으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강원발전 연구원에 이미 용역이 되어 있고, 현재 강원개발 연구원하고 저희 군에 관계공무원 두 사람이 이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뉴질랜드에 지금 견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공원구역 조정 확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추진은 임시회의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20쪽에 있는 12월 말까지 확정을 해서 공원지역이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서두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번에 37회 도민체전 등위 입상을 위한 전력형상입니다.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강릉에서 있습니다. 38개 종목이고, 저희 군은 지난해 2부 4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2부 3위를 목표로 출전을 합니다. 여기는 출전규모는 514명의 선수고 출전종목은 2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집중훈련은 26일부터 9월 7일 까지 13일간 집중훈련을 실시를 하고 여기에는 저희 실과라든지 읍 면 사회단체의 격려계획을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단식은 9월 8일 일요일입니다만 2시에 군청광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군민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사업에는 평창 공설테니스장 조성사업이 현재진도 건축포함해서 60% 진도입니다. 이건 사업기간은 9월 13일까지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전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31억이 소요가 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내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22쪽에 2차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를 했고, 지금은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부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도 이건 진부 생활체육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진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진부 궁도장 조성사업은 5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부지 매입은 완료가 되어 있고, 공사입찰은 이달 29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방림 다목적 체육관 시설보강은 현 진 도가 30%입니다. 현재 철제 빔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도민생활체전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보수사업은 총 3억입니다. 여긴 대화하고 봉평하고 용평인데, 이 사업은 지금 읍 면에 재배정을 해 줘서 읍 면에서 탄력적으로 거기 여건에 맞게 끔 조성토록 지금 사업을 재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특성화연계전국대회 및 꿈나무 육성입니다. 제6회 회장배 전국 롤러스키대회가 9월 27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년 전국 크로스컨트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대회입니다. 소요예산이 1,000만원인데, 이건 지난해 까지는 도암면 체육회로 보조가 되어서 추진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도암면 체육회로 보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꿈나무 육성 지원사업은 금년도 5억입니다. 그 중에서 4,000만원은 교육청으로 보조금을 줘서 이미 대회에 출전이 되었고, 1,000만원은 고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직장체육부 운영활성화는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치 2명에 선수 9명인데, 이 부분은 조금 연간운영비가 3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요 전적은 레슬링은 금년도에 제14회 부산 아시안게임 1차 선발 전에서 금 2개하고 은 1개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건 여자선수가 되겠습니다. 스키는 전국동계체전에서 금 1, 은 2개, 전국대회에서 금 2, 은 1를 확보를 했습니다. 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직장체육부는 직장체육부를 통한 우리 군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성적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도에는 금년 말부터 성적이 저조한 선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1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성공개최관계는 10월 23일부터 25일 3일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임시회의 때 대략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내일까지 오늘은 강원도 종목별 연합회 대표자가 2시에 저희 군에 와서 회의를 개최해서 저희가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고, 경기장 시설을 견학을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시 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들이 2시에 또 다시 회의를 하고 이 지역에 경기장 시설하고 숙박시설을 둘러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도민 생활체육대회를 위한 시설공사 중에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공사는 현재 지금 80%입니다. 칲 포설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9월 13일날 예정되어 있는 한마음 체육대회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운영본부 증축도 역시 마찬가지 9월 13일 이전에 마무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민화합을 위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서 군수배 및 종목별 생활 체육대회 개최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10월 중 도민생활체육대회를 마무리 한 후에 개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해에도 2,0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금년도에도 2,0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최가 평창군 생활체육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주최는 평창군이고 주관이 평창군 생활체육협의회가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지사기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에는 금년도에 추경 포함해서 4,0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목별로 개최될 때마다 그 때 , 그 때 지원이 되어서 출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활성화 및 저변확대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지금 현재 3명을 배치를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도 체육지도자 배치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종목별로 종목을 보급하는 군민의 동호인을 넓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국비와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서 840만원이 예산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군민 문화축제 운영입니다. 이건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이건 군수배 및 종목별 연합대회 개최 시에 지난해도 같이 했습니다. 노인장기하고 윷놀이 대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통한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은 저희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라든지 추진보고는 지금 자치행정 과에서 금년 4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과에서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행사 시에는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또 2010년 동계올림픽에 대한 홍보도 늦추지 않고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HAPPY700 평창 대관령 전국 하프마라톤대회입니다. 이것은 24일부터 25일까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건 예산지원액이 5,000만원인데, 금년도 참가선수는 4,000여명이 됩니다. 여기에 엘리트 선수가 150명이고, 마스터즈가 3,200명, 여기에 자원봉사자 포함해서 5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금년대회가 4년, 네번째에 걸쳐서 개최가 됩니다만 금년대회로 인해서 전국대회로 자리 매김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대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문제점과 내년도에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체크해서 내년도에 다시는 이런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MBC에서 녹화 중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10회 대관령 눈꽃 축제입니다. 여긴 금년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개최가 됐었습니다. 지원액이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는 군비가 1억원이었고, 도비가 5,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방문객수는 11만 2,000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늦게 아마 IOC에서 공식후보도시가 발표가 되는데, 저희 군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희망을 하고 있다면 이건 대관령 눈꽃 축제는 앞으로 더욱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29쪽하고 30쪽, 31쪽은 앞에서 말씀 드린 부분의 추진목록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교활용 예술인 촌 조성목적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는 저희 목적은 예술인들을 유치하는 목적은 그들의 수익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차원보다는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머물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교활용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교육청 재산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토지에는 영구 건축물이나 어떤 구축물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상임대 재산에 대하여는 수익 사업이 조금 어렵고, 관람료 징수 근거가 지금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결방안으로는 지금 현재 무이예술회관에 조형물 설치도 임대 기간 만료 후에는 철거 조건으로 지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는 교육청하고 군하고 재산교환이라든지 건물 취득이 절대적으로 추진이 필요하고, 현재 창작 활동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무료로 예술인들한테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사용수익허가 등 사용료를 징수를 해서 그들의 관람료 수익하고 판매수입금으로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건의를 드린다면 이 폐교를 저희 군유지 재산화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떤 예산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적극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일단 보고서에 있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시면서 24쪽에 꿈나무 육성지원 사업비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5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5,000만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문화제 보유가 많이 있는데, 지방유형문화제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평창에 노성산이 문화제로 등록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노성제에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노성산을 어떤 복원이나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성산성은 금년 6월에 강원도에서 지방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복원을 위한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방기념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구체화되고 또 도에다가 예산을 올리는 부분이 힘들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면 지금 노성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해 동안 행사를 해 왔는데, 노성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성도 복원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계속 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복원을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을 보겠습니다. 꿈나무 육성지원에 보면 5,000만원이 예산액이 있는데, 초 중 고등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시려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는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선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 관계는 저희가 계획을 받습니다. 계획을 받아 놨고, 거기에 선수라든지 그런 부분 고려를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우리 11쪽에 보시면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관 조성내용이 나와 있는데요무이 예술관, 덕거 연극인촌, 특별 교부세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는 우리 군에서 원해서 신청을 해서 내려 온건가요, 위에서 그냥 내려온 특별교부세인가요?

이 부분은 예술인들이 중앙정부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이분들이 먼저 올라가서 로비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비를 하고 저희가 추후에 보고를 해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무이 예술관이나 덕거 연극인촌 같은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 정립을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무이 예술회관은 현재 활발하게 지역주민들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은 덕거 연극인촌하고 지금 관계를 높여 가는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안되어 있고, 무이 예술회관 관계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더 이상의 볼거리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지난해부터 느꼈기 때문에 지역주민 소득하고 바로 연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사실상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상당한,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여러 가지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서 내려온 돈이니깐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만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꿈나무 육성지원 교육청에다가 일괄 4,000만원을 보조를 하면 교육청에서 시행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네.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는 받아 보셨나요?

네.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지원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년체전 때에 선수들을 위해서 쓴 부분도 확인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산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르고.

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셨나요. 우리 군에서 바로 보조금 집행을 하셨나요?

지금 현재까지 1,000만원은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안된 상태인데, 저희가 계획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아서 그 다음에 선수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학교 별로 안배를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체육부 운영화 활성화 인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레슬링팀하고 스키팀. 레슬링팀이 지금 몇 명이죠?

8명입니다. 선수만 7명입니다.

스키팀은 몇 명입니까? 지금. 2명입니까?

코치1명, 선수 2명입니다.

사실 레슬링팀이나 스키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직장체육부 운영 활성화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던지, 아니면 없애 버리던지 말이죠. 선수 확보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대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시던가 아니면 아주 없애 치우던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어떤 전환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과장님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과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지역의 선수가 스키팀에 크로스 컨트리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업선수를 영입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학생이나 고등학교 학생까지는 많은데, 일반 선수인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선수 4명이 충원 되어야 하는데 지금 2명 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선수층이 두터워서 일반선수들은 영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원이, 실질적으로 보면 자원이 없습니다. 저희 스키팀 나가는데도 애로가 있습니다. 이건 향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11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우리 평창군에서 개최가 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의 관계라 그럴까. 예산집행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모든 부분을 지금 어떻게 관계 적립을 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최가 되고 주관이 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다가 보조를 줘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외부에서 어떤 지역에 와서 대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또 금년도에 해동검도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주관 단체에 보조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가 보조,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보조를 해 주시나요?

네.

근본적으로?

네, 주최가 되거나 주관이 되는 행사의 한해서.

예산 집행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 한계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의 관계는?

보조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저희가 보조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는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정산검사까지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선수 출전하는 데, 음식이라든지 숙박비라든지 그 다음에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왜 썼느냐, 안썼느냐 그런 것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미, 모든 사업계획에 이미 군에서 제출이 되어서 그 부분을 승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단지 목적대로 썼는지, 축구에 출전한다고 그러면, 축구에 출전하는데 경비가 다 쓰여졌는지 그 부분만은 저희가 검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 드려서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또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인 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아니 우리 문화관광 과하고의 예산 집행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도 책임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되나요? 책임관계가.

어떤 점을 물으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야기 되었을 경우에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그러니까 보조 준 금액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생긴 문제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니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을 집행과정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했을 때 그 영향이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내부적인 문제이니까 그 쪽에서 책임지어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생활체육협의회가 막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생활체육교실이다 무슨 여러 가지 청소년 여울마당이다 뭐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안 하시나요?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각 8개 읍 면에.

보조사업에 한해서만은 저희가 목적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는 저희가 저걸 하지만 그 외에 어떤 생활체육협의회에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것을 생활체육 교실이라든가 청소년 여울마당 이런 것은 보조금 아닙니까?

보조를 주는데요 보조를 주는데,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여부,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것은 저희가 확인은 합니다. 확인은 하는데, 그 위에 저희는 서면상 서면 이외에, 서류이외에 어떤 내부적인 깊숙이 들어가서 그 분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기까지는 저희 권한이 안 미치는 부분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따지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8개 읍 면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골고루 좀 배정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생활체육회장이라던가 사무국장이라던가 그 몇몇간에 입김에 의해서 이것은 요번에 이렇게 해서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배려를 했다는 둥, 이러한 모양새는 지양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국가보조금 또는 여기에 군비가 추가되어서 우리 군에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즐기고 있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생활체육협의회 몇몇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우리가 배려를 받고 있다라는 둥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그런 관리 감독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권한 내에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게 극히 제한적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많은 업무를 취급을 하시고, 각종 행사, 궁도장, 체육공원 해 가지고 시설공사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문화관광과 인력으로써는 부족한 부분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에 계시는 직원들 여러 가지로 1년 내내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각 사업부서하고의 어떤 업무 연찬 관계라던가 이런 과정에 어떤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저희 문화관광과는 어떤 기술인력이 문화관광과가 처음에 생길 때에 기술인력의 충원에 대해서는 처음에 검토가 지난해부터 한 10년 되었습니다. 각종 건축공사를 많이 시행을 하고 그러니까 건축직이 저희과 배정이 되있고 그리고 이번 도민생활체전지원팀을 만들면서 전기직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화가 되었는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생활체육공원 관계계도 조성하는데, 토목사업을 추진을 하여야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데는 저희가 또 열심히 추진하는 부서에서 우리 의견이 절대적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점은 좀 애로사항이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실과간 업무협조를 유기적으로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 내에서 청 내에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제가 여쭈어 봤는데, 과장님 답변을 좋은 쪽으로만 주시니깐 그렇게 듣겠습니다. 협조가 잘되셔 가지고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축제, 행사 엄청난 양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평창군민의 축제인 노성제, 다음에 대관령의 눈꽃축제, 우리 봉평의 효석문화제를 제외한 각종 대소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축제의 결과 분석을 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또 활성화 시킬 것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우리 의회에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올해에는 유난히 도 행사가 체육행사가 많아서 그러게 생각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평창군에 실내 체육관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 체육관이 하나 더 섰으면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체육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 모든 분들이 아마 운동장 옆에 체육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상당수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지금 체육분야에서 타운화 하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행이 된다 안 된다는 실무 과장으로써는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실무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써는 절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을 절약해서 잘 쓰시면 가능했었는데, 딴 곳에다가 많이 썼잖아요. 군수배 문제 종목별체육대회 문제를 과장님 답변하실 때 실지 이게 종목별로 산발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다른 예산에 관한 문제가 사실 여기에 결부가 되어 있었거든요.

예.

어떤 종목은 300~500, 어떤 종목은 100만원, 이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처음 묶은 거잖아요. 그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걸 그랬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 휴양지 문제,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충분히 하셨는데, 상당히 군청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까 우리 김영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주차장 부족문제는 차지해 두고라도 불친절이라든가 청소가 안되어 있는 부분은 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입장료 문제 때문에 사실 상당히 실강이를 많이 하는데, 휴양지 별로 우리 오물 수거료 징수하지 않습니까?

네.

징수하는데, 몇 명에얼마로 징수했다라는 보고는 군에다가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이지 않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입장료 입장권에 대한 매수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산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흥정계곡 입장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2001년도에 1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들은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거기에 인건비 지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입장료를 받고 있는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 부분 또 청소하는 부분, 이건 인건비를 제외를 하고 서는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입장료 오물 수거료 수입부분, 나머지 인건비를 다 제한 부분이 1억 1,000만원.

네.

제가 왜 말씀을 드 리나 하면 앞으로 우리 평창군이 물론 개인재산입니다. 허브농원이나 오대산 자생식물원이 개인재산이지만 그 분들이 지금 입장료를 징수하잖아요.

네.

허브 농원이 2천원 받습니까?

네, 2천원요.

그 다음에 오대산 자생식물원이 3천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 받는 부분을 그냥 그 사람들 실 수입으로만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우리 군에서 징수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어느 일정부분, 배당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분들 얘기가 그래요. 흥정계곡 관리했던 분이 한분 우리가 받은 금액이 이 정도면 허브농원의 실 소득이 입장료 소득이 과연 얼마겠느냐 과연. 그 부분을 그냥 송두리째 개인 사업자들에게 줄 것은 아니고, 우리 군이 같이 그 일정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지별로 오물 수거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001년도 것하고, 2002년도 것은 아직 결산이 안 나왔죠?

네, 8월 말까지 운영계획입니다.

8월 말까지, 그러니까 8월말 끝나고 나서 각 마을관리 휴양지별로 입장료 그게 정산 되어서 들어오면 2001년도 것하고 대비를 해서 휴양지 별로 자료를 의회로 한부씩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제3회 연합회장기 패러글라이딩 대회 이 결산서 나왔습니까?

네, 들어왔습니다.

이 결산서하고 참여인원이 소속별로 어느 시군, 어느 연합회 몇 명이나 참석을 했는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평창군이 이번에 출전을 못했죠, 여기에?

출전을 못한 것이 아니고 안 했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고 안 한 걸로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못한 걸로.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출전을 안 했을 뿐이지 문호도 열려 있었고, 대회개최에 따른 어떤 역할도 열려 있었던 부분인데, 본인들이 거부하고 했던 부분이지 그게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막혀서 참여를 안 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론.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실질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었고, 전국 연합회나 강원도 연합회에서 와서도 그분들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분들이 마음이 돌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을 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는 안 썼는데 제 개인 메일에 지금 들어 있거든요. 왔던 사람들이 넣어 놓은 것이. 거기에는 내용이 상당히 틀리던데.

아닙니다. 제 얘기 아마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열려 있었고, 그 자리에 설득하는 자리에 일정시간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패러글라이딩대회 결산하고 참여 인원, 규모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 답변은 끝에 실음)

한 200명 가까이 참석 했나요? 190 몇 명인가 170 몇 명인가 참여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우리 군에서는 300명 넘게 한 400명 가까이 참석을 했다고 하던데.

등록한 선수만 153명 등록했습니다.

다음 아까 꿈나무 얘기하시던데, 꿈나무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꿈나무 육성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는 꿈나무 육성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던데, 내가 각 학교별로 몇 군데 다녀 보니까 꿈나무 육성 지정학교 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 평가하기에는 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군비에 충당을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진부 도서관 부분, 지하전시장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뜯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뜯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게 하자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하자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상태로는 지금 천정이 누수로 인해서 처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체를 했고요. 요번에 지금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효석문학관 관리를 어디다가 이미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12월 말까지는 임시운영체제로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도부터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예. 신청단체가 있다면.

신청단체가 있지 않겠어요?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물개발담당 조규명 지도사는 척추수술관계로 장기 병가 중입니다. 대신해서 김종인 지도사가 참석했습니다. (김종인 지도사 인사) 다음은 인력육성담당 김봉태 지도사입니다 (김봉태 인력육성담당 인사) 다음은 과학영농담당 최의규 지도사입니다. (최의규 과학영농담당 인사) 다음은 특화작물담당 이상필 지도사입니다. (이상필 특화작물담당 인사) 마지막으로 부업개발담당 황혜영 생활개선지도사입니다. (황혜영 특화작물담당 인사) 그러면 2002년도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전 및 2002년의 5대 목표와 여건과 튼튼한 농사기반 조성방향, 기구 및 주요기능, 그 다음에 업무추진상황, 현안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2002년의 5대 목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됩니다. 여건과 튼튼한 농사기반 조성방향입니다. 기반조성방향은 감자, 채소 재배면적이 4,700ha에 이르러서 어느 특정 작목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제를 부여해서 1인당 1품목을 육성해서 품목당 10ha 이상을 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소규모 다품목 시범 시험형식의 사업을 지양하고, 다수 농업인이 참여하고 수혜를 받을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고, 향후 주5일 근무에 따른 관광농업의 특성화 추진으로 팜스테이, 그린 튜어리즘, 농장에서 머물러 가면서 소득을 높여 주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지역 별로 특성화 작목을 선정을 했는데, 준고랭지대에 250~600m, 그 다음에 600m 이상으로 구분해서 작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작목은 선정상황은 서류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과는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물개발은 조규명 담당외 3명이 식량작물 업무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력육성은 김봉태 담당 외 3명이 농촌사회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은 최의규 담당 외 2명이 현지 포장에서 실증 실험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화작물은 이상필 지도사 외 2명이 원예 특작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업개발은 황혜영 담당 외 1명이 농촌생활환경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의 예산은 총 13억 669만 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억 1,629만 7천원이 되겠고, 도비가 3,435만 8천원이고, 지방비 군비는 11억 5,604만 3천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작물개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물개발분야는 병충해방제지원 외 9개 사업에 예산은 2억 7,7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병충해 방제지원은 평창군 논 면적 980ha에 물바구미, 이삭도열병, 멸구를 각 1회 방제를 하는데, 1차는 5월 25일에서 6월 10일 물바구미 방제를 980ha를 방제하였고, 2차는 7월 20일 빔과 밧사를 공급하여서 이삭도열병과 멸구를 공동방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공용 감자생산사업은 봉평면 유포리에 10ha를 조성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가공용 감자 종서대가 정부 보급 종보다 비싸 확대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차액 종서대를 차액 보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감자조기재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읍 종부리에 1,000평을 조성하였는데, 시설하우스를 활용한 조기 감자출하로 출하시기를 조절을 하겠고, 후작을 과채류를 도입하므로 인해서 농가 소득을 제고하는 데에 시범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가을감자재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 평창군에서 제일 남부지역인 대하리에 3,000평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파종 한계기가 7월 30일로 과채류라든가 채소 전작하고 후작에 휴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 대체를 하기 위해서 후작 재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밭작물 우량품종비교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창읍 종부리에 0.4ha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지역에 알 맞는 찰옥수수 품종을 선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 증식포가 됩니다. 위치는 평창읍 약수리에 3ha를 조성을 했습니다. 종자를 15,000kg 생산하여서 300ha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벼 우량종자 증식포가 됩니다. 후평리에 센터 자체시범포장에 상리벼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종자생산은 4,500kg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벼우량품종 비교전시포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 답작지대 도로변에 6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벼 직파재배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동력 부족해소와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육성분야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외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4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입니다. 교육은 겨울 1월 14일에서 1월 29일 12일간 실시를 했는데, 3개 반 9개 과정 37회 1,43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농기계 분해조립 교육실시로 자가정비능력을 향상시켰고, 그 다음에 환경농업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농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19쪽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2개 과정 2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3월부터 10월 말까지 120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대상은 이제 오지지역의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교육인데, 기대효과는 농기계 수리 교육을 해 줌으로 인해서 약 1억 2,000만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향후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사업은 미래의 농촌을 이끌어 갈 후계인력확보 및 체험학습을 통하여서 경쟁력있는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지원은 봉평면에 홍순모와 도암면 김진선 4-H 회원을 지원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봉평면 둔치에서 370명이 참가를 하여서 읍 면 회원간의 영농정보 교환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후계자 대회는 8월 29일 내일 봉평면 둔치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4-H회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3대 교육행사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회원간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학교 4-H회원 과제교육입니다. 우리 군내에 평창고, 대화고, 진부고에 학생 4-H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농촌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에 취미교육을 통해 가지고 개인별 과제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성취감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이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농업인들에게 인터넷 활용 등 정보이용교육 방법을 통해서 도 농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망을 구축하는데 까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과학 영농분야로 공정육묘장 외에 13개 사업 1억 6,51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입니다. 센터 내에 160평 하우스에서 계절별로 꽃묘를 생산 연중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자동화 육묘시설을 활용해서 경쟁력 있는 자생화를 개발하고 또한 건전육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실에서는 야생화의 조직 육묘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유색감자의 소괴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 된 무병 우량 조직배양묘를 농가에다가 보급을 하고 상품성 있는 야생화를 대량 증식하여서 농가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산초묘목 생산공급은 2000년도부터 매년 20,000본씩 생산을 하여서 산초재배 적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휴경지나 산지를 이용해서 소득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원식물포장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희귀하고 또한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한 기능성 작물을 수집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선발해서 상품화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채류 실증재배전시는 가시오갈피와 산채류 등을 고품질 산나물 생산기술로 개발해서 농가에다가 보급하는 그런 실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 실증재배 전시포 운영입니다. 평창군에서 재배가능하고 상품성이 있는 수종을 개발하여서 우리 군에서는 취약한 과수농업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버섯 실증재배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센터 내에 55평의 버섯재배 연구실을 설치하고 첨단과학기술을 현장에 접목시키고 실증재배로 농가의 경영모델을 구명하고 있습니다. 인공배지 양액 재배시설 운영은 담액경 50평, 사경 50평, 그 다음에 고형배지경 즉 펄라이트 200평을 시설을 하고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작형을 구명하여서 농가에다가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복분자 실증재배는 향후 휴경지 및 산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 하고자 하였고, 향후 50ha를 조성하여서 홍지원과 계약 재배하여서 복분자 주를 만드는데, 원료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 특산물 가공개발 시험사업은 지금 현재 마가목과 감자를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마가목은 기능성 검증을 한 결과, 향균, 항산화, 혈당감소, 고혈압 등에 작용하여서 이것을 티백이나 엽차, 음료, 과립차로 개발 중에 있고, 감자는 가공변색방지 방법을 개발하여서 앞으로 감자공장을 설립 시에 기술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산물 이용상품화개발 연구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는 살구, 복숭아, 머루, 돌배 등을 대령재배체계로 가서 비교우위성 있는 가공품 상품을 개발하겠고 기능성을 검증하여서 농가형 가공상품화에 개발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허브, 약초, 자생화 실증시험재배 전시는 허브와 약초류 야생화 등을 센터에서 직접 재배하고 거기에서 유망 품목을 선발해서 상품화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추냉이 실증시범사업은 2000년도에 미탄에 함준식씨 송어장을 이용해서 지금 재배 중에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물 분야로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외에 13개 사업으로 5억 7,640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시범사업입니다. 평창읍 주진1리에 20a를 설치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설치비용이 절감이 되고 병충해 방제횟수를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열과 및 조류와 벌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옥산 육백마지기 고급 엽채류 안정생산사업은 3개소에 30a를 설치하고 있는데, 고랭지 채소류의 대체작목으로 쌈채소류를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저수고단동형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차광시설을 14동을 설치하였고, 그 다음에 환기창을 1동을 설치하였습니다. 측면 개폐시설과 관수시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에는 재배 화훼류 상품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이 시설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당귀나물 어린순 식용재배 시범사업은 2개소에 200평을 설치해서 뿌리는 약용으로 사용하고 잎은 쌈채류로 출하하여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수막시설 재배 시범사업은 평창읍 마지리 외에 9개소에 10동을 설치하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도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소득도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 하우스 차광 및 보온자재 개선 시범사업은 대화면 상안미4리에 50a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는 저온기 보온효과가 있고, 고온기는 차광에 의해서 저온효과가 있어 가지고 온도편차를 5 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난재배 종묘지원 사업은 도암면 횡계12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접난 27,000주를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수출 전략 작목으로 개발해 가지고 고랭지 난 브랜드화를 할 계획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쌈채소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은 진부면 동산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1,000평을 설치하고 관수 시설을 설치해서 고랭지에서 우수한 쌈채류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분화류 저면관수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도암면 용산리에 500평을 설치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꽃 소비동향은 절화류에서 분화류로 옮겨가서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머루 비가림재배 시범사업은 여만리 외 9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식 비가림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야생화 비가림재배 시범사업은 봉평면 무이리와 하진부5리에 2개소에 1,000평을 설치를 하였는데, 야생화를 판매장과 연계하여서 연중 소득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채국수 가공시범사업 시설 보완 시범은 미탄면 평안2리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출 유망품목으로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산채를 고르고 불량한 산채라던가 아니면 산채가 노쇠했을 때에도 이것을 분말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3ha 정도 단지를 조성하고 산채원료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시범사업은 횡계2리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산지마늘 기능성채소 작물화 시범사업은 현재는 0.5ha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5ha를 확대해 가지고 배포할 계획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업개발분야로 향토음식 외에 9개 사업 2억 37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향토음식 맥 잇기 사업은 1개소에 1,000만원의 사업을 투자를 해서 전통음식계승 및 부업활동전개로 가정경제에 기여하고 잊혀져 가는 향토음식을 발굴 계승하여 우리 음식의 특색을 살리는 그런 맥 잇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쪽입니다. 전통메주 제조 및 장류 제조 사업은 진부면 거문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콩을 이용한 메주제조로 콩 소비를 촉진하고 그 품질 좋고 안전한 장류를 생산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부엌개량과 목욕실 설치 14호, 그 다음에 친환경화장실설치 2호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편리한 시설로 가사노동력을 절감하고 친환경 화장실은 농촌에 수질환경 오염 방지로 생태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방림면 계촌리에 금년에는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과학기술 교육은 총 116회에 2,144명을 실시합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대화면 대화4리 3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혜자에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정보교환 및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문화전승과 농외소득사업은 경로당에다가 이 사업을 전개하여서 전통수공예 제품을 제작하고 여가를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하는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용 감자 종서대 차액지원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가공용 감자생산의 저변확대 및 계약재배로 시장의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300농가에 250ha를 지원을 해 주면은 되겠고, 총 사업비 소요는 1억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공용 감자의 재배면적의 적정규모를 유지해 줌으로 인해서 종서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농민 피로회복실 확충입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고, 기대효과는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등 공공건물에 다목적활용과 농업인들의 피로를 회복시켜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영농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수막시설 및 쌈채비가림 재배 확대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사는 추가시설 20동이 더 필요하게 되고 쌈채류는 6농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1억 8,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녹색관광마을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주5일 근무 시행에 따른 관광계의 여가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반조성을 위해서 마을당 약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읍 면당 한개 마을씩을 조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부업센터 운영입니다. 토속 민속제품과 건강테마의 체험, 그 다음에 건강식품의 수요증가를 예상하여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단체 전문경영인 해외 연수가 되겠습니다. 정예농업인들을 일부농업과 벤치마킹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농업인들을 해외연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이를 수용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연간 20명 정도를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농업인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농업인 단체 소득사업장 제공으로 약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회관을 설치하면은 농특산물 판매장도 운영을 하고 농업인단체들의 소득사업도 전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보교환도 하고 농촌문제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2002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께서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차재천 의원입니다. 41쪽 좀 봐주십시오. 고추냉이 실증재배시범 그것으로 해서 미탄 원복 수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인물로 보면 전에 센터에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 센터 내하고 상리

지금 상리에서는 그럼 이 시설된 것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폐지된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은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떤 문제점 때문에 운영이 안됩니까?

위치가 송어장 폐수를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원수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김수돈 전 도 위원 소유인데, 관리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탄에도 평안2리에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 아마 센터가 되기 전인데, 어떤 관리상에 문제인지 아니면, 석회암 지대에 어떤 재배하는 여건이 안 맞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미 실패가 두번씩 되었던 거고, 지금 원복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인물을 보면 1월하고 7월에 일본수출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일본수출단가는 정확한 단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수출하다 문제점이 있었던 건 없습니까?

문제점은 너무 규모가 영세하던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양을 채울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매월 100kg~300kg정도는 납품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다 보니까 수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품상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본수출을 나가다가 한번 벌금 50만원 맞은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그건 잘 모르고 계십니까? 어쨌든 이것이 지금까지 듣기에 유인물로 나온 것처럼 실제 어떤 고소득 작물이 된다면 많이 장려를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두 군데서 한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서 지금도 시험재배를 하고 계시면 그 쪽에 기술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도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농민들이 어떤 소득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44쪽 좀 보겠습니다. 청옥산 육백마지기 고급엽체류 안정생산으로 해서 3개소로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44쪽입니다.

청옥산 육백마지기에다가 해야 되는데, 육백마지기는 희망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탄면에 회동2리에 김안석씨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태씨, 그 다음에 평안리에 최정하 농가를 해서 3농가로 쌈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볼때는 고급엽체류 같은 것은 해발차이가 거기하고 4~500미터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원지대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수막시설재배 시범, 47쪽요. 느타리버섯은 우리 지역에 어떤 지금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줄은 모르지만 전에 담당하시던 분이 이재관씨였나요? 그 분이 어떤 기술적인 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지역 농가들이 우리 가락동 시장가면 전국에서 항상 매일 상위급을 받는 것이 우리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느타리 버섯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평창군관내에 우리가 지금 첨단버섯사하고요, 일반 스티로폴 버섯사하고, 전에 하던 재례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된 어떤 첨단버섯사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대식으로 지은 버섯사 같은 경우는 실지 여름철 가격이 좋을 때 수막시설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냉동시설을 추가를 하셔 가지고 실지 어떤 소득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대사 버섯사는 여름철에는 생산을 오히려 못하고 있더라고요.

판넬 재배 사의 문제점을 보안한 것이 수막시설 시범재배입니다. 금년에는 식용을 한다는 신청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이 우리가 고소득 작물로 된다면 신청농가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60쪽 농업인건강관리센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에는 전에 자료 보니까 몇 개소가 있는데, 지금 운영상황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고, 조건 자체가 이것을 투자를 해서 지어 놓고, 시설물도 들어 가 있습니다만 관리유지비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제가 못봤습니다만 미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니까 생활개선회인가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하시는가 본데, 거기에 투입된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역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 보니까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생활개선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돈으로 고쳐야 된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관리 유지비도 앞으로 실지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 놨으면 관리유지비도 세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영해 의원님.

네, 이만재 의원입니다. 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평창군농업인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 운영처가 어디서 운영을 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 타시군, 특히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밀양시 같은 경우는 농업인 회관을 잘 지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센터 운영하는데, 우리 군은 그것을 모델로 해서 그러한 형태의 농업인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후보지는 정해 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장평에 전경대 부지라든가 아니면 안미 쪽에 군유지, 그런 쪽을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예상 회관건립주체는 농업경영인인 될 수 있도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교선 의원입니다.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이 제시한 것처럼 불가피, 필요한 사항 일거예요. 실지 우리 기술센터, 그 다음에 관계부서 문화관광과라든지 또는 농협하고 이게 협조가 되어서 이런 문제들은 하나씩 개발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좋은데, 다만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기반조성해서 마을당 5억정도 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내용인데, 기반조성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할 계획이신지, 만약에 이게 계획이 시행이 된다고 봤을 때 어떤 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도시인들이 농촌에 어떤 체험을 하고 쉬어 가고 안식을 얻고 가는 그런 시설들을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오면은 그야말로 고향같은 어머니 품에 한번 다시 안긴다는 그런 형태의 마을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대개는 찜질방이라든가 아니면 농가체험농장 예를 들어서 옥수수, 감자 이런 것을 소규모에 농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와서 김도 매보고 가고, 그리고 그러한 시설, 저녁시간에는 모닥불이라도 피워 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조건이 맞는다면 낚시라도 하고, 그 다음에 그룹별 미팅을 하고 그런, 아직 그림은 안 그려져 있습니다만 룩색관광이라는 옛날 것을 체험하고 디딜방아 같은 것도 만들고 하여간 좀 다시 옛 것을 체험하고 새로운 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에서 홈 스테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린 투어 문제가 아마 파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개발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실시를 한다고 하면, 아까 동료의원이 의견 제시한 것처럼 어떤 유관기관 또, 유관부서끼리 협의가 되어 가지고 어떤 모델이 하나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해서 꼭 한번 실행을 시범적으로 해 봐야 할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쯤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건의한 사항이죠?

2003년부터

그 다음에 평창군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해서도 이것은 사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에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여성회관을 짓는다든지 새마을 회관을 짓는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특히 평창군은 강원도의 축소판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고 고랭지 농업을 우리가 실지 하고 있고, 특색있는 작목을 개발한다고 보면 이게 다목적 농업인 회관은 하나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늘 같은 생각인데,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건. 다음에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사실 우리 농촌지도소가 기술센터로 기구가 통폐합되면서 과거에 농촌지도소가 하던 시험사업들이 전부다 기술개발과에서 거의 하다 시피 그렇게 되었는데, 다만 통폐합됨으로 해서 인사문제, 또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 여러 가지로 좀 위축되는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만 지방자치를 시작한 이후에 그래도 예산 면에서는 굉장히많은 신장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과학영농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기술 센터가 직접 기술센터에다가 직접 실증 시험연구를 하는 것을 보면, 공동육묘장이라든지, 또는 그 양액시설,조직배양, 버섯실증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분자까지 산초묘목 생산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 12개 분야 외에도 또 민간부분에서도 실증실험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시험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성공을 해서 농민들에게 파악이 되게 하고 소득과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이건 그렇게 또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다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보면, 12개 분야에 사업시행을 하고 계신데, 시험을 하고 계신데, 여기 과연 우리 농민들이 또는 관계자들이 많이 와서 보고 가십니까?

센터를 수시로 농민들이 많이 관람하고, 농민들이 년간 900명에서 1,000명 정도는 시설을 이용하고, 외지인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제천 센터에 있는 농업인들. 경북 영양 농업인들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글쎄, 외부 분들이 와서 견학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우리 관내에 농민들이라든지 이분들이 배우고 견학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기만 하면 안되고 실지 시험에 성공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분야에 한번 이왕이면 어떤 모임이 있다든지 할때 꼭 그 분들에게 시간이 없더라도 계획에 넣어서 견학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게 해 주면 우리 과학영농에 파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환경농업분양에 예산이 10억이 지원이 되어서 산채 작목반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 환경농업에 속한 겁니다.

환경농업에 속한 겁니까. 그럼 나중에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입니다. 23쪽에 보시면 후계농업인대회가 나와 있는데, 자구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농업경영인 대회라고 하는 게 원안이죠? 후계농업인 대회라고 하셨는데, 농업경영인대회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 거죠? 영농후계자시절에 후계농업인 대회겠죠?

네.

그런 용어 지나간 용어를 표기를 해 놓으시니까 자구수정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우리 소위 말해서 체육대회정도의 행사를 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과장님.

체육대회보다 수련회성격이.

하계수련대회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인대회가 있고, 체육대회가 있고, 하계수련회가 별도로 있죠? 없습니까?

경영인은 없습니다.

1년에 농업경영인들행사가 한번 밖에 없습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있는 거 그건 놔두시고, 농업경영인대회는 1년에 한번 밖에 없습니까?

기관장 초청 간담회는 있습니다.

기관장 초청 간담회는 제가 알고 있고, 공식적인 행사는 이거 한 번 밖에 없습니까? 농촌지도자도 마찬가지 입니까?

지도자도 한번.

일년에 한번입니까?

수련대회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읍 면 단위 행사가 있고, 군 단위 행사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 번 중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2개 단체 외에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단체 있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에도 제가 느끼는 것인데, 사실상 다르다 보니까 경영인, 농촌지도자, 다 분야별로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농업인들의 어떤 행사도 좀 단일화 할 부분은 단일화 했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60쪽에 보시면 아까 차재천 의원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건강관리실 우리 관내에 지금 몇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읍 면까지 5개소.

5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평창약수하고 다수요. 그 다음에 미탄 본마을하고요. 그 다음에 진부 거문리하고 대화4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촌3리가 금년에 설치 중이고.

6군데에 설치가 된거네요.

지금 다섯 군데.

한군데는 설치 중 농민들이 이용은 해요?

이게 지금 계절성을 띠기 때문에 지금 농한기에는 그런데로 운영이 됩니다만 농번기에는 좀 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 목적이 다목적 시설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회관도 하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실도 같이 복합건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도를 좀 높이는 그런 쪽으로 압니다. 단독 건강관리실만 했을 때에는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을 다목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농촌의 시설이기 때문에 계절성을 뛸 수 밖에 없는 그런 성격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주신대로 그런 쪽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쪽에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에 4개소에 지원을 하셨다고 그런데, 추진내역을 보니까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위성인터넷을 지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200만원 정도의 어떤 보조, 자부담 4개소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신청을 어떻게 하시나요.

우선 농업인들, 여성농업인으로써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없는가를 검증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다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성농업인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생활개선회원이 160명이 되고, 여성농업인이 131명이 됩니다.

여성농업인이 131명요. 이 분들은 이 사업을 시행을 하시겠네요. 내용을 아시고 신청은 몇 분이나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여성농업인들이 컴퓨터에 관한 조예가 없기 때문에 5명이 들어와서 4사람이 선정되었습니다.

5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내용이 제대로 홍보가 안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업이 사실상 뜻은 좋은데, 4개소를 지원을 해 주는데, 5개소가 지원이 들어와서 4개소를 지원을 해 줬다. 이게 곧바로 어떻게 따지면 눈 밝은 사람들, 특혜사업의 소지가 오해의 소지가 과분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계획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농업인이라고 따지면 집에, 가정에 컴퓨터가 다 있죠. 쓰는 컴퓨터가.

학생이 써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거의 다 있겠죠. 요즘 농업인들 컴퓨터가 사용 안하고 되겠습니까? 기술개발과에서 특혜사업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결코 사업이 특정인들을 위한, 피로를 풀기보다는 그런 흐름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 하시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화 시키고 그 다음에 대게는 학생들이 있는 가정인데, 컴퓨터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직접 여성농업인, 신청작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홍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 특혜성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 자체가 자부담이 있고,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군비 부담은 얼마입니까?

군비부담은 안 되는 사업이고요.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 131명중에서 5명 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부분에서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저희들이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사업을 선정하고 그런 것은 나중에도 문제가 되지만 농업인들이 그렇게.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그런 특혜사업을 조장을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은 이런 부분은 특혜소지의 오해로 볼 수 있다. 131명중에 5명 밖에 신청을 안 했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문제가 있느냐, 오해의 문제가 있다. 사업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는 데다가 그것말고도 융자,보조 다 잘려 나가고 관청 출입 자주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실질적인 농민들이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의회 들어와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려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실 수 밖에 없고, 제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실지 혜택을 볼 수있는 분 한테 돌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시정을 하 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 및 건의사항에 보니까 아까 신교선 의원님께서도 농업인회관 건립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이 형성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농업인 회관을 지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평소에 어떤 행사, 동기들의 모임 이 런 것을 떠나서 이 회관을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요구를 하셔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다음 농업인단체에서 전문경영인 해외연수가 있던데, 농업인단체 전문경영인이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지칭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품목별로 양파, 칸베라콘 이런 쪽에 농민들은 현장을 좀 살펴보러 해외연수를 주기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농업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훼단지 농민 그러면, 그 지역 특정인들만 해외연수를 할 기회를 갖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쪽 남부지역의 농업인들은 거의 외국에 견학을 하거나 연수를 할 기회를 잃게 되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좀 줘서 견문을 높일 기회를 주고자해서 그럽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 자료 제출하신 것하고 내용이, 이건 농업인단체 전문경영인이 국고보조로 해외연수를 다녀오게 되어 있어요.

대개를 농업인 단체들이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 분들이 갔을 때에 지식을 얻는 그런 것이 더 빠를 경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바로주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좀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유인물하고, 유인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하고는 답변을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양파, 칸베라콘, 가시오가피 뭐 화훼 그런 수년동안 필요에 의해서 간 것이겠습니다만 남부지역의 농민들이 특히 남부지역의 농민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어떤 혜택을 주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농업인단체 전문경영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기타등등하는 단체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 개인적으로 어떤 유형이든 해외연수를 2번 내지 3번씩을 다녀 오신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숨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배려를 하시겠다 하는 그 의미는 상당히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바림직하다고 평가를 하고 그러나 이것이 잘못 집행이 되어 가지고 확인용으로 쓰이게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 때는, 관청출입 자주하고 반들반들한 분들, 잘 찾아 먹는 분들 이런 분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시더라도 취지를 과장님 정확히 아시고 이것이 남,북권 통틀어서 있지 않지만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좀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예산이 쓸모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고응종 의원입니다. 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메주 제조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어떤지.

지금은 이제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규제사항완화필요라고 한 것은 무슨 사항입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미탄면에 이러한 유사한 형태의 시설을 했었는데, 거기에 메주를 제조하는 것이 식품가공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이 수세식화장실이라던가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농가에서 갖추기로 한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방림지역이라서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방림에 콩재배단지가 있죠? 강원도 산하 옛날 옥수수 채종포라고 있죠? 사실 그 지역도 그렇고 방림면은 정보화사업 추진이 되고 있죠? 컴퓨터로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역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추후에라도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좀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임업경영과 소관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님들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설호준 임업경영담당입니다. (설호준 임업경영담당 인사) 엄기종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엄기종 산림관리담당 인사) 이건훈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건훈 산림보호담당 인사) 임업경영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사항은 직제 순에 의해서 담당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2002년도 사업추진 목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업경영담당 소관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림농업사업, 육림사업,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군 직영양묘, 목재수급계획 등이 있고, 산림관리담당 소관으로는 조림사업, 임도시설사업, 국토공원화사업, 표고재배시설지원사업, 가로수식재 등이 있습니다. 산림보호 담당소관으로는 산불방지대책, 솔잎혹파리방제, 일반병해충방제, 보호수외과수술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첫번째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화면 하안미5리로서 규모는 78가구 2,029ha입니다. 총 사업비는 자력을 포함해서 1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에서부터 3년차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년도 사업은 2000년 7월 8일날 착공을 해서 2001년 7월 7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2차년도 사업은 2001년 9월 17일날 착공을 해서 2001년 12월 31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3차년도 사업은 2002년도 7월 2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차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산촌마을회관 1동, 인터넷자재지원 1식, 화장실 2개소, 종합안내판 1개소, 주차장 2개소, 파고라 1개소, 산림욕장 및 등의자 50개소, 전망대 1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03년도 조성 산촌종합개발사업 사전설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사업계획 개요는 평창읍 고길, 지동리 마을로 구역 면적은 1,589ha입니다. 총 52가구에 13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소득원개발, 주택개량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융자금액을 포함을 해서 14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사전설계를 해서 2003년도에서부터 2004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시를 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를 11월 말까지 제출을 받아서 도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농업사업입니다. 산림농업사업은 세가지가 있는데, 산림농업사업, 산림복합경영, 사유림 협업경영 이렇게 세가지인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산림농업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고, 사유림 복합경영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유림 협업체 경영사업은 경영주체가 사유림 협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산림농업은 용평면 용전리 산47번지 8.5ha에 장뇌, 두릅, 산채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10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은 봉평면 평촌리 산 287번지에 20ha에 산더덕, 장뇌, 산채 등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30일까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유림 협업경영사업은 방림면 계촌리 산 608번지 외 6필지 9.5ha에 산더덕, 나물취를 재배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7월 31일까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군유림 관리입니다. 군유림은 현재 1,122필지에 12.131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재산이 98%, 잡종재산이 2%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00년도에 대지 24필지 16,886㎡와 2001년도 농경지 48필지 312,895㎡를 측량한 후에 등록전환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농경지 18필지 12,895㎡를 측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한 대부지는 총 288필지에 4,917,930㎡가 대부가 되었고, 사용료는 1억 1,690만원 정도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사용료를 저희가 8월 22일 현재 4건에 55만 3천원을 미수납했는데 이것은 방문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유림에 대한 육림사업은 풀베기 195ha, 천연림 보육 137ha를 이미 완료하였고, 어린나무가꾸기 110ha는 10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유림에 대한 영림계획은 총 11,615ha를 작성해야 하는데, 보조 물량관계로 금년도에 2,900ha만 작성을 하고 나머지는 8,715ha는 2003년도에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저희가 총 36억 4,9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등 5개 작업 중에 5,868ha를 계획을 하고 현재까지 풀베기 1,833ha는 실행완료 하였습니다. 또 덩굴제거 87.4ha, 천연림보육 137ha, 또 간벌 506ha도 각각 실행을 완료하고 나머지 어린나무가꾸기 2,435ha를 천연림보육, 간벌사업 등은 연내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0ha로써 연고용 6,400명을 계획을 해서 추진 중인 바 현재까지 150ha의 천연림 보육을 실행을 하고 그 외에 산림욕장주변이라든지 하천변수목정리, 산불감시에도 활용을 하였습니다. 고용효과로는 1일 평균 50명, 연인원 6,400명으로 근무 3~4일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목재수급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실지 저희가 총 계획한 벌채량은 39,700㎡로써 현재까지 약 18,231㎡ 46% 정도를 실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양묘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철쭉외 2종을 40,180본을 시업을 하였습니다. 제초작업을 3회를 하고 병해충 방제에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7일날 호우피해 때 약 한 5,000㎡가 침수가 되어서 일부 유묘가 피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향후 제초작업 및 병충해 방제를 1회 정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담당 업무로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은 금년도에 총 243.7ha에 661,000본을 지난 4월 30일까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경제수 조림이 이 중에 189ha, 수원함양조림이 32ha, 큰나무공익조림이 18ha, 경관림조성사업이 4.7ha가 되겠습니다. 검목결과 활착율이 91%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신설사업은 대화면 하안미5리 산촌종합개발사업마을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km주요공정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표준실적으로는 5월 27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약 75% 정도 실행을 하였습니다. 토공은 거의 완료한 상태이고, 구조물 및 비탈면보호공이 각각 60~70%정도 실행을 하였습니다. 구조개랑은 봉평면 평촌리 임도로서 1986년도와 1987년도에 시설한 임도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1km입니다. 주요공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5월 27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약 80%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9월 23일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조사업으로는 진부면 상월오개리에 8km로써 지난 9월 12일날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총 35,000㎡에 995,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화목류가 12,000본, 초화류가 983,000본으로 야생화가 401,000본, 계절꽃이 582,000본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주변수목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현재 은행나무 외 9종 총 5,970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신식으로 도암면 횡계리 우회도로변에 산벚나무 270본을 지난 5월 9일까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이식은 용평면 용전리 6번 국도 변으로 도로공사 지장목을 은행나무 70본을 이식을 하였습니다. 5월 14일날 식재관리하였습니다. 가로변 수벽정비는 국도41호선 외 1개 노선으로 9.74km를 지난 5월 9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전을 대비하여서 가로수 및 주변수목을 2회 정도 나눠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복구사항입니다. 피해일시는 2001년 7월 23일입니다. 피해내용은 산사태 1.1ha, 임도 0.8km, 표고자목유실이 1,000본입니다. 복구공사로는 먼저 산사태 복구가 봉평면 면온리 외 4개소에 1.1ha로써 2001년 12월 14일에 착공을 해서 2002년 5월 15일날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임도복구 공사는 봉평면 원길리외 1개소에 0.8km로써 역시 같은 기간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호우피해는 총 9억 6,300만원입니다만 이 금액은 개량복구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사태가 11.85ha, 임도 1.04km, 야계사방이 1.5km, 표고자목 유실이 600본입니다. 이에 대한 복구도 신속하게 설계를 해서 내년도 우기 이전에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농림사업입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사업은 용평면 도사리 외 1개소에 표고재배시설 6,270㎡로써 12월 30일 까지는 시설 완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가주택 나무 보일러 설치는 방림면 운교1리 외 2개소입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연내에는 완료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댐 수몰 예정지역 영농사업 지원사업으로 표고자목구입, 10,000본이 있고, 단기소득 임산물 3,000평이 계획되어 있는데, 역시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늦어도 12월 31일까지는 완료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소속으로 산화경방 대책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이 90일간 가을철이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예방활동으로는 입산통제구역을 74,536ha, 전체산림면적의 약 62%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확대지정을 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감시원도 4,215명으로 증원대치 하였습니다. 또한 논밭두렁 공동소각 84.6ha, 위험지역 불놓기 행위 강력 단속등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아울러 홍보 계도활동도 강화를 하고 초동진화태세로는 일반 진화대 외에 유급 진화대를 시범활용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건에 0.2ha의 적은 면적으로 산불 우수 시 군으로 기관표창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가을철에도 봄철에 준해서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를 적극대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입니다. 최초 솔잎혹파리는 1984년도 장평IC부근에 발생을 하였고, 2001년도에 발생한 10.830ha로써 이 중 심지역이 17%, 중이하가 83%였습니다. 현재는 완전한 회복단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 방해충은 지난해에 대벌레가 218ha가 발생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발생사항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기타해충으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회양목명나방, 흰불나방, 좀검정잎벌레 등이 있습니다. 병해는 아직까지 발생상황이 없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솔잎혹파리가 4,450ha, 일반병해충이 590ha로써 지금까지 수간주사 3,600ha는 전량 7월 31일까지 완료하였고, 위생간벌 사업은 1차로 500ha를 발주를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은 비교적 발생사항이 없어서 현재 6ha가 방제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위생간벌사업 350ha는 11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외과수술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가 21본에 8,800만원, 노송기초조사가 4ha에 1,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평창읍 약수리 외 5개소에 21본을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노송기초조사는 봉평면 진조리 산 200번지에 4ha를 한국나무종합병원에서 10월 20일까지 관리한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호수외과수술은 2003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3~5번씩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입니다. 먼저 형질변경의 추세입니다. IMF이후 감소를 했으나 최근 전원 주택지의 적지로 부상하면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가처리는 필요 최소한의 면적으로 억제를 하고 환경을 최대한 고려한 개발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적지복구는 완벽한 공법을 적용을 해서 엄격한 준공처리로 자연경관을 보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야기될 우려도 있습니다만 청정한 이미지 수호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민원인을 설득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이만재 의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공중감시 강화라고 해서 임차 헬기 배치가 있는데요. 전에 봄에 보니까 헬기가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활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봄에.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차헬기는 지금 영월, 평창, 정선 이래서 영평정에 한대를 공동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절차를 작년에는 저희 군에서 했고, 금년에는 정선군에서 맡아서 했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불리한게 저쪽에 남쪽기간은 경방기간이 길기 때문에 배치를 하는 기간이 깁니다. 반면에 저희 강원도같은 경우에는 배치기간이 짧다 보니까 예산도 적고 그래서 주로 항공사에서 남쪽부터 배치를 하고 나머지 남는 헬기가 있으면 여기가 배치가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차례가 안와 가지고 좀 회사를 부실한 회사를 아마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임차를 해 가지고 오면서 다시 정선하고 임차계획이 되었는데, 저희가 사실 계획은 본청에서 24일간은 계류를 하도록 했는데, 7일간 밖에 계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초에 예산액도 약 봄철에 6,700만원 정도 저희가 소요됩니다만 7일간 계류한 임차료만 그렇게 지불을 했습니다.

보면 정말 필요할 때 한번 쓸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배치를 하는데, 그 때 사용을 못하면 정말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ha에 0.2ha라고 하는게 그 미탄면에서 산불인데 당시에 헬기가 계류가 되어 있으면서 저희가 활용을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솔잎 혹파리 방제가 있는데요. 시공자가 평창군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임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고 지급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월초에 일을 했다면 임금이 산림조합으로 가서 개인통장으로 어떤 통장구좌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방법과 또 그 기간이 일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면 임금이 지급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습니다만 보통 수간주사에 예를 든다고 하면 저희가 한 1개월 내지 1개월 반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물론 중간에 사업비를 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수간주사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준공검사를 하고 청구에 의해서 지출을 하다가 보니까 다소 시간이 걸리고 또 조합에서는 도급을 받아서 이제 전체 저희가 사업비가 조합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합에서 여유가 있으면 다른 예산으로라도 인건비를 지출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저희 나간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사업비가 나가야 정산이 되지 않느냐.

일단 사업비가 산림조합으로 입금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2개월이 아니라 한 3~4개월 늦어 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산림조합에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셨음 고맙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응종 의원님.

고응종 의원입니다. 1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이만재 의원 질의내용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간벌사업이나 보육사업, 덩굴제거 사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통 12월말일까지 종료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해 년도에 그럼 이게 전체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조합으로 일괄 다 내려가는 금액입니까? 이게. 도급 형식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겁니까? 이게 영림단이 있어 가지고 영림단으로 수의계약을 하는지 입찰형식으로 주는 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간벌사업을 하나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벌사업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506ha는 전액 산주가 실행한 양이고요, 만약에 조합에서 도급을 맡아서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사업비는 여느 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주체는, 사업비는 군으로 내려 오지만 산림조합에서 지출이 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도급 계약을 해서 도급계약을 해서 사업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필하고 계약된 금액을 통장으로 해서 조합에다가.

그렇다면 도급자가 도급자가 일을 시켜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 책임자가 누가됩니까?

산림조합이 당연히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여태껏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은 없었고, 한 예를 들어보면 산에 일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 책임자라고 할 수 있죠. 아마 그런 분들은 그 일을 맡으면 돈을 벌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떤 산재보험이라도 가입을 해서 일을 시키던가 안전 교육을 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급액 중에는 산재보험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아마 3~4년 이후부터는 지금 전부 산재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에 다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풀베기 작업도 유사한 거죠 이거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서 다친 분같은 경우는 팔목을 심줄이 끊겼는데도 책임자가 몇십만원 주고 집에서 한 달 씩 쉬는 이런 일도 발생이 되는데, 만일 산재처리가 된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세부적으로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한가지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목재가공 전문단지를 유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해서 2004년까지 계획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120억을 투자하는 그런 방대한 계획이, 임업경영과에서도 같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죠?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협조는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임업경영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과연 이 목재가공 전문단지를 유치했을 때 이게 지역에 어떤 기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 한번 임업경영과장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시죠.

제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목재유통단지가 현재 경기도 여주에 있고, 또 동해시에도 유통센터를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다가 그런 목재만을 취급하는 그런 유통단지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목재 외에도 다른 계획을 병행해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목재만으로는 사실 저희 군에서 벌채하는 양도 18,000㎡ 밖에 안되고 그래서 조금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부서간의 협조는 잘 안된것 같고 기획실에서 나온 걸 보면 우리 군이 거의 12,000ha 정도의 산림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생산되는 목재를 가지고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은 국도비 한 30억, 나머지 90억은 기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임업경영과장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여주에 고속도로변에 산림조합중앙회가 지금 그런 단지를 만들어 놓고 활용중에 있고, 또 동해시가 국비를 들여가지고 유치를 해서 사업이 완공단계에 있는데, 과연 평창군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기채를 90억을 해서 이런 사업을 단지를 유치 했을때 과연 여기에 들어 올 수 있는 업체들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럼 구체적인 그런 실무협의는 없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임업경영과가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주관부서인 임업경영과는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지, 일방적인 사업계획이 그냥 이루어 진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목재유통단지만이 아니고, 아마.

가공단지입니다. 목재 플러스 가공까지.

제목은 그래도 아마 다른 뜻이 있는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없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입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 주민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달라라고 산촌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농업을 도에서 우수마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산림농업요?

예.

특별히 분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수마을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봐 주세요.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은 임업후계자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나요?

임업후계자가 11명입니다.

11명인가요. 이건 뭐 진행되는 내용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말로만 후계자이지.

사실 지원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럼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죠 또.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각종 육림사업이라든지 조림 사업하는 것은 일반 산주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우선해서 보조를 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융자사업 이런 부분인데, 본인들이 신청한 경우도 없고 이래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없는데 신청할 내용도 없겠죠. 임업 후계자는 임업 쪽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이만재 의원님 질문에 임금부분 대해서 시행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 산림조합에서 늦게 준다는 얘기인데, 제가 본인이 알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군에서 산림조합에 늦게 나가는 것이지, 늦는다는 자체가, 개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이나 마나 빨리 빨리 시행을 해서 준공이 되면 빨리 빨리 돈 해 주세요. 그런게 어디 한두 건입니까? 산림과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도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처리만 되면은 바로바로 서류가 재무과로 내려갑니다.

그런 부분이 준공 처리되는 기간에 대한 임금부분이 체불되는 것을 말씀하시던지, 그런 부분이 산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생된다고 지금.

예, 그런 점은 시인합니다만 조합에 나가는 것은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그것은 준공검사는 기간 내에 하게 되어 있고, 그건 안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임금에 관계 된 부분은 빨리 빨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특히 비가 많이 오고 수해가 나다 보니까 우리 임업경영과에서 산림형질변경에 관한 문제 분명히 이것은 현장확인을 통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허가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특별한 관심을 앞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죠? 다음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소위 문서상으로 산주시행이라고 네자로 표현해서 문서상에 제시해주시는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산주시행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임업경영과에 대한 나쁜 인식, 직원들 개개인에 대한 의구심, 바로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이런 부분 산림형질 변경하는 부분,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계장님들. 이런 부분가지고 관에서 어물어물하지 마시고,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해 가지고 어려움 겪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앞으로 이런 잡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임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윤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한윤수 건설행정담당 인사) 이운배 토목담당입니다. (이운배 토목담당 인사) 장근용 하천담당입니다. (장근용 하천담당 인사) 고준태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고준태 기반조성담당 인사) 정근성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정근성 재난관리팀장 인사) 그럼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출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써 국도 31호선 4차선화 포장계획입니다. 영월~방림간 31km중 1공구, 2공구 평창 방림삼거리에서부터 평창 유동리, 평창 유동리서부터 영월 연덕리, 2개 구간은 2004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05년부터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1공구인 평창 방림삼거리에서부터 평창 유동리 11km는 2005년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06년도부터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 42호선인 평창 후평부터 정선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내년도 6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잠정적으로 2003년부터 보상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림부터 우천까지 42번 국도 중, 횡성군 새말부터 안흥면 구간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도 59호선인 평창 하진부부터 마평까지 6.7km에 대해서 우선 내년도 5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가을부터 보상등 공사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 6호선인 봉평면 무이리에서 태기산 구간 6.4km는 148억원을 투자하기로 현재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위험구간 및 사고 많은 지점 개량공사 역시 금년도에 13개소에 85억원을 투자계획으로 현재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424호선인 봉평 내면구간 8.3km는 490억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도 3월 29일날 착공식을 가졌으며, 본 사업은 2007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번 강원도 업무보고 시에 집중투자를 건의해서 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개수~백옥포구간 8km가 조기 확 포장 되도록 지사님께 건의 드린 결과 건설국장께 가급적 빨리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촉진지구 사업입니다. 대화 개수간 확 포장 공사는 7.5km에 174억 8,200만원을 계획으로 2001년도에 2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6억 4,600만원을 내시받아서 현재 개수교 74m, 도로 확 포장 1.7km를 33억원 투자계획으로 총액발주 착공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사업비 6억 4,600만원중 보상비가 4억 1,500만원이고, 실 공사비는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리~평안간 무공해 반출도로는 7.6km에 74억 5,700만원을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2001년도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5억 100만원을 내시 받아서 도로 확 포장 2.64km를 21억 계획으로 총액 발주 현재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역시 5억 100만원중 보상비가 3억 100만원이고, 금년도 공사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시공측량 및 분할측량 감정을 완료하였으며 농작물수확과 동시에 착공해서 연내에 계획된 사업비를 모두 소화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6쪽입니다. 군도 확 포장 사업인 평창교 가설공사는 교량가설 194m, 접속도로 498m를 122억원으로써 2001년까지 49억원을 투자해서 하부구조 및 상부구조 일부를 마무리 지었으며, 금년도에 채무부담 43억원을 포함해서 70억 9,900만원으로써 교량상판 강교설치 및 접속도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도 10월 23일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도민생활체전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리~마평간 모릿재 터널은 도로 3km, 터널 400m에 82억원을 투자계획으로 2001년까지 68억원을 투자해서 도로 1.2km, 터널 400m는 금년도 9월 30일까지 준공예정이며, 금년도에 14억원을 투자해서 신리구간 1.8km를 11월 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구간 11.2km는 금년도 11월말 모두 개통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에는 125억 1,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진~방림간은 총 15km중 뇌운교가설 176m 접속도로 400m를 35억 6,8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총액 발주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교량하부구조를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5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교량상부 강교제작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써 준공할 계획입니다. 성과로 말씀을 드리면 방림합천소에 있는 뇌운교는 금년 수해복구에 반영을 해서 교량을 추진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창동~평촌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0.7km에 1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11월까지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한탄마하간 군도는 도로 확 포장 4.7km에 1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은 2005년부터 준기 계획상 투자계획이 있습니다만 당장 레프팅등으로 도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까지 실시설계 1.8km를 완료를 했습니다. 기화터널부터 기화본동까지 본 구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4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장 문제점이 있는 터널부터 독가촌까지 0.7km를 우선 시공코자 현재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의뢰 중에 있습니다. 보상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중인 농어촌도로는 8개소 4.4km에 39억 3,4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그 중 양여금 사업 6개소에 3.9km 30억 4,000만원입니다. 약수~입탄, 미탄 회동~평안, 계촌4리~뒷골, 개수2리~상안미, 덕거~노동, 차항~춘두목, 6개 노선 모두를 금년도11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종부리 종합운동장 순환도로는 도민체전행사 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송정리~호명리간 농어촌도로는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대화면 신리와 대화6리 일원에 추진중인 290ha의 산지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전국시범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87억 투자계획에 2001년도에 8억 8,000, 금년에 33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작업중에 있으며 내년에 45억을 투자해서 모두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계획인 미탄면 기화지구 30ha는 7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면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하진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일 차선도선이 끝나면 모두 준공이 되겠으며, 장전리 도로하고 포장공사는 준공을 했습니다. 간평리 도수로는 농작물 수확후인 9월말 재착공해서 연내 마무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여만, 고인돌, 유동지구 2.1km의 2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하였으며, 시설 개보수 사업은 평창읍 종부리 외 20개소에 11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도수로 개량 4.9km, 경작로포장 2km, 암반관정 2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재난위험 교량은 다수교는 교량 165m, 접속도로 654m의 32억원을 계획으로 2001년도에 14억원, 2002년도에 8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하부구조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10억을 투자하면 모든 마무리가 됩니다만 공기상 금년도에 1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준공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리평교는 16억이 소요되며 교랑 100m, 접속도로 365m 그중 2001년도에 5억원,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하부구조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내년도에 6억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준공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면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축제호안 3km, 교량 1개소 40에 총 사업비는 43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 작년도에 5억원 금년도에 10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2001년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오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호안축제 799m에 9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써 38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호안축제 1,426m 교량 100m를 추진 중에 있으며, 부득이 내년도 3월까지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 안길 사업입니다. 마을안길은 453개 노선에 387km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인 투자로 2005년까지 마무리 계획이 있습니다만 생활도로포장과 연계해서 물량의 재조정 등으로 해서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교량가설 사업은 18개소에 117억 100만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사항 추진보고를 마치고, 사업추진 목록은 첨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지로 제출해드린 금년도 8월5일부터 8월 7일기간 중 호우피해 및 응급복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해복구사업은 현재까지 중앙부서에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고는 드립니다만 사업자체가 확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9월 20일 경에 심의가 모두 끝나야지만 확정이 됩니다. 강우현황은 최고 465mm로서 평창읍 지역에 내렸고, 최저는 305mm로 도암면 지역에 내렸습니다. 의회 예결활동기간 중에도 휴회를 하시고 수해현장을 돌아봐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피해상황입니다. 총 피해액은 중앙 및 도의 확인결과 265억 6,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첨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액 265억 중 저희들이 개량복구를 포함해서 복구액은 411억 5,500만원으로 중앙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개량복구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정될 수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중 국고가 347억, 의연금이 690만원, 지방비가 56억 5,300만원, 그 중 도비가 29억 6,000, 군비가 26억 9,200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고 추가지원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 부담이고 국고 추가지원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군비가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고 추가지원이 되기 때문에 약 군비를 27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그러면 앞으로 유동인구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더 확장이 안되면 사용이, 물 부족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거기에 따라서 2004년도부터 차항댐 식수전용 댐 확보계획을 저희들이 환경부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식수전용댐 시설계획이 들어갈 것입니다.

고응종 의원입니다. 1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확대지정 대상구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국도 외에 지방도 군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50m라는 규정이, 이 내용은 어떻게 정해진 사항입니까? 50m라는 것은, 군의 조례상도 아니고, 환경복지과의 근린생활시설규제사항도 아니고 어떻게 정해진 거죠? 그리고 도로중심선에서부터입니까? 도로경계선에서부터입니까?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거 있죠? 미 개설도로가 중심선입니까? 아니면 현재 도로가 준공된 도로가 경계선일 때.

저희들이 건축허가대상지역을 지정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기존의 국도로 되어있다가 국도에서 지방도로 넘어간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가 별도로 다시 지정되어 있는 부분, 즉 간평에서 오대산 매표소라던가 무이에서 면온 고속도로 IC라던가 이런 도시계획을 벗어 나가지고 국도가 아닌 국도에서 50m까지는 지금까지는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일정면적이상은 그 국도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아니고 신고 처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가 아닌 지역인 지방도라던가 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도, 기존도로에 중심선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건축 신고절차만으로 건축하지 말고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하게 함으로 해서 기존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에 건축물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미관이라던가 이런 것을 권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허가사항을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50m라는 것은 규제상 정해진 것이 아니고 권장사항이죠? 이를테면 고속도로에서, 예를 들어 지방도, 군도로 이관 된 것 말고 일반군도.

저희들이 지금 정해 놓은 것은 6개 노선이 있습니다. 별도 세부적으로는 지금 말씀 드린다면 무이리에서 면온고속도로 그 다음에 간평에서 오대산 매표소까지 그 다음에 국지도로써 마지에서 영월군계까지, 그 다음에 지방도로써 무이~흥정리 흥정삼거리까지 그 다음에 상진부에서 속사리까지 하고, 주진~방림간 이렇게 해서 국도 변에서 50m까지를 건축허가 대상지역으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군도포함이 되었으면 군도에서 원래 건축법상은 50m규제란 없잖습니까? 100㎡까지는 신고고.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이 부분은 전부다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었던 지역인데, 허가를 안 받게 되니까 신고절차만 걸치게 되다가 보니까 건축물의 형태라던가 이런 것이 마음대로 조립식을 짓고 이런 것이 통행량이 많은 도로 옆에 이런 것일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관상 규제를 해서 집을 짓더라도 좀 깨끗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권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가지역을 지정을 한 것입니다.

표기가 별도로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전장 18쪽 다시 한번 횡계8리 황태덕장,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설계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상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주거지역이라고 민원인에게 발급이 되어었잖습니까? 계속. 이게 공청회를 주민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고시 되었던 사항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지금. 도시계획 고시가 완전히 안된 사항에서 그러면 발급해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2년 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결정을 해 가지고 2년 내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써 결정을 지어야 될 그런 계획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2년 이내에, 2년 이내가 언제까지나 하면 2002년 7월 1일자까지인데, 2년 이내 7월 1일자까지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상세계획지역으로 발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공사가, 도시계획지역 안에서도 그렇지만 말이죠. 하수도 공사할 때도 제가 일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 경찰서에서부터 하6리, 하평구간에 지금 도수로 구간이 한 80m구간이 지금 중간에 스틸 그래픽으로 지금 다 막아 놓아 버렸습니다. 이건 공사감리를 누가하는지, 감독을 누가하는지, 시행처는 평창군수인데, 공사시공자가 설계대로 틀림없이 한다고 공사를,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번 수해 때도 거기가 막혀 가지고 저 위에 지금 상유지인 시내가 역으로 다 올라오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중간에 감독을 한번 하셨으면, 인원이 부족하신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건 하나의 핑계 밖에는 안 되는 거고 이게 한 70~80m구간이 지금 다 복개를 해 놓으면 막히는 구간이 예를 들어 복토가 된다면 그걸 무슨 수로 그걸 흙을 처리합니까?

하수도 준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매년 몇천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관거에 대한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관거준설이라는 예산을 죄송스럽습니다만 못 세웠습니다. 못 세워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박스를 위에 그래링도 없이 다 메웠다고 보신다는 그 자체를 관거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하수관을 지중에 묻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설기가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준설기가 양쪽으로 집어 넣어도 한 40m씩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압으로 물을 쏘아 가지고 긁어 내리는 형태로.

전 일전에 공사할 때 옆에서 잔소리 하다가 핀잔만 듣고 올라 왔습니다. 전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잔소리 한다고 그런데 전화도 한번 어느 분한테 드렸었는데, 모든 공사를 이렇게 보면, 사실 전 토목을 다루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렇게 공사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좀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은 완벽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차재천의원님.

차재천 의원입니다. 24쪽 좀 봐 주십시오. 미탄상수도 수원지 이설에 따른, 지금 실시설계가 유인물을 보니까 45%의 공정을 보이고 계신다는데, 지금 중단되었고, 양수시험팀들이 오늘 도착했다고 했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저희들이 들어올 때 넘어 갔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러면 내용은 오늘 바로 나오는 겁니까? 그럼.

아니 아닙니다. 지금 3일간 양수시험 법적 규정대로 82시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탄 오수처리장을 보시면 사업완료 되어서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요.

네.

거기를 보시면 미탄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한 1/10의 양도 안 되는 양이 나옵니다. 배출되는 양은 그럼 그 물들이 지금 어떻게 관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디엔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실지 하수도에서 악취가 올라오고 하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예요. 발생하는 오수가 전체에 오수처리 시설로 들어가지 않고요. 어디론가 다 새어 버린단 말이예요.

그 오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직원들과 함께 별도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만재 의원님.

이만재 의원입니다. 고층건물에 대해서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얼마 전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고층건물이 선다고 반대여론이 많이 일어었던 여기 군청 앞에 10층짜리 건물이 들어 선다고 여러 가지 걱정을 주민들이 많이 하셨는데, 지금 허가가 들어갔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추후 어떻게 처리가 되려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결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앞에 군청 바로 앞에 10층 건물이 들어오면서 바로 뒤에 대동월드가 3개 동이 있는데, 3개 동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공법적인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대동월드 자체가 건축을 할 때도 군청하고 건축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8층인가 6층으로 신청이 되었던 것이 군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제는 4층으로 지어져 가지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인근에 있는 대동월드에 대한 개인적 공권력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지금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층수를 한 2층으로 줄여서 8층으로 한다던가 6층으로 한다던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어떤 법적으로는 강력한 전체적인 건축법이나 이런 법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법에는 뚜렷하게는 나온 것은 없는데, 일반적인 걸 보면 개인적 공권이라고 해 가지고 인근 주민에 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도 많은 다수의 인원에 대한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부분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가야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10층 말고 그러면 5층이나 6층으로 해라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건축 주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건축 주는 아파트를 5층이나 6층 해 가지고는 사업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민원만 발생되는 부분이고, 그럼 처리기간이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건.

10월 10일까지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니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건축허가 대상지역의 확대 지정이라고 그래서 아까 5개 노선이라고 그랬는데, 여길 보면 군도를 포함해서 지방도, 군도까지 포함을 한다고 했는데, 군도이하는 포함을 안시켰습니까?

군도 중에서도 군도나 지방도중에서도 아주 교통량이 빈번하고 외지차량들이 많이.

좋은데, 그러니까 농어촌도로는 여기에 포함을 안시켰느냐?

안시켰습니다.

평창군 경관형성조례에 따라서 두군데 아름다운 관광평창을 만든다고 했는데,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을 위해서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지역을 지정해서 경관지역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지정을 해서 공고한 데가 아까 6개 노선이라고 그러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흥정천 같은 지역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던지, 건축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관계오염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신만 주세요. 이게 건축파트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환경파트 전부다, 문화관광파트 전부다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사실상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건축이 지금 여기대로 200㎡ 이하는 그냥 농지전 용만 하면 그냥 신고없이 다 짓는 단 말이예요.

네.

이렇게 무질서하게 난립이 된다고 보면 흥정계곡이 하루 아침에 못쓰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항간에서는 엉뚱한 얘기가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 이런 것들을 평창군에서 언제 한번 관계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생각을 가능하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 일겁니다.

그게 일정한 물을 끼고 있는 계곡을 보면 거기에는 임야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시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아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 전체 계획을 입안을 내년 도는 입안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면소재지를 위주로 한 도시부분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을 했는데, 이제는 전체, 군 전체지역에 대한 개념의 도시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어떤 꼭 필요한 계곡이 있다면 그 계곡에 대해서는 어떤 자연환경보전지구라던가 이런 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무질서한 건축을 규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걸 한번 평창군이 한번 관계부서끼리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비단 거기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이니까, 저희가 간략히 얘기를 할게요. 지역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평창읍에 들어오면 관문이 시루목이거든요, 사실상. 시루목에 오다가 보면 노성장 뒷 쪽에 보면 이번에도 침수피해를 받았던 3가옥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어떻게 정비하는 방안도 좀 모색을 해 줘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 들어오다가 보니까 바로 평창군 아치 밑에 무슨 조립식 건물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것도 방향도 이상하게 도로하고 축도 맞지 않게,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그건 어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해소대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비만 많이 오면 몇번 침수되었던 지역입니다.

지역은 넓지 않지만 사실 수해상습지구입니다. 매번 비가 조금만 와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전에 말씀하신 초등학교 주변지역에도 비만와도 문제가 되어요. 어저께도 수로를 전부다 모래로 틀어 막고 그랬습니다. 비가 조금만 더 오면 마당에 물 들어차고, 이거 아마 민생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조립식 건물은 뭡니까?

조립식 건물이, 그게 자동차 수리를 하기 위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걸 행정지도를 어떻게 도로하고 축이라도 맞추어 주어야지 도로는 이렇게 되었는데, 삐딱하게 세워 놓으니, 정말 관문에다가 그래 놓으니 그거 굉장히 볼상 사나울 겁니다. 거기에 그렇죠. 뒤에 움푹 빠진 곳은 수해상습지역의 주택들이 그냥 들어서서 애먹고 있죠.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행정지도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빠진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재해대책 관련해서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문 정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수해상습지역으로 봐서도, 그런데 저런 문제들이 주민들이 이주를 안하겠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보상을 하고 강제이주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토를 한다든지.

그 부분을 전부 군에서 매입을 해서 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다가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는.

평창읍에 관문지역이니깐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정비는 사실상 우리가 기준이 군청소재지인 평창읍만 해당이 되죠?

네.

그러나 인구가 2만이 넘고 그러는 진부 같은데는 읍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해줍니까?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면소재지 시가지 중심부위에서 반경 1km이내에 인구 만명 이상이 사는 지역은 소도읍으로 면급이라도.

소재지.

예, 면급으로 지정을 하도로 자치행자부에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건 비유할 건 아니지만 군청소재지니깐 평창읍은 그렇다 손치고, 그럼 고속도로 주변 관광지에 접경한 인구가 더 많은 진부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소도읍으로 지정을 못한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에 진부하고 횡계를 그냥 상진부를 장래에 5년 이내에 만명 이상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도에 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강력하게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확정이 되면 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그게 혹시나 들어 갈 수 있는 어떤 저희도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집행부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노력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저 대화, 진부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대화, 진부 하수처리장 사업은 지금 현재 SOC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토연구원에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 설계 착공한 설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계가 지금 SOC 민간투자사업이라 해 가지고 민간인이 설계를 다 해 가지고 그것을 국토연구원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면 예산처에다가 넘겨서 예산을 확보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결정이 되어 버리면 결정된 사람이 그 사업을 다 시행을 하고 사후에 20년에서 30년 동안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사업이 지금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 쪽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네?

예산은.

예산은 저희들이 지불을 해 줘야 합니다.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네.

사업추진은 그럼 진부하고 대화하고 일시에 착공이 되나요?

같이 착공이 됩니다.

같이 착공이 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에 대한 군정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내일은 보건사업과,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환경복지과,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