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2002년도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12일. 농림과장 강수민 문화관광과장 김길환 건설과장 조항신 (『선서문』위원장에게 제출)

박범출위원입니다. 먼저 보은군의 농림분야의 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토양개량제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의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토양개량제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은읍 18개리를 포함하여 군내 97개 마을에 석회와 규산질비료를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2억9,614만원으로 규산질비료 2,300t에 1억6,330만원, 석회 2,160t에 1억3,000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4년을 주기적으로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혜택을 받는 농민들은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군내의 어느 마을을 가든지 마을입구나 광장에 석회와 규산질비료가 굳은 채로 방치되어 있으며 그나마 농경지로 운반한 것들은 관리가 되지 않아 곳곳에 놓여있고 마을의 처마밑, 창고 등엔 몇년 전에 공급해 준 것들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미관상의 문제와 예산낭비 그리고 환경오염이 야기되고 있어 보은군에서는 토양개량제의 공급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환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농림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농지조성비 부과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2년 10월31일 현재 농지조성비 부과현황을 보면 부과액은 1억2,156만원, 징수액은 9,006만9천원, 미수액은 3,095만1천원으로 농지조성비 미수액은 부과액의 25.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미수액 내역을 보면은 내북면 이원리 270번지 외 1필지에 대한 농지전용비 미납액으로 이는 농지조성비 미납액 징수액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함은 물론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징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흥위원입니다.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발전적인 영농정책으로 살기좋은 보은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농림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구제역발생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농림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제역은 2002년 5월3일에 최초로 발생하여 우리 군에서는 군농림과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였고, 2002년 5월4일 군수특별지시로 긴급방역비를 투입하였으며, 도예비비와 군예비비 등 총 1억2,603만3천원을 지원하여 군경계지역에 차량방역초소 10개소를 설치하여 2002년 5월4일부터 5월31일까지 운영하며 군 축협차량을 이용하여 읍·면 순회소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차량소독장비 제작공급, 구제역방역초소 안내판설치,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 차량방역초소 과속방지턱 설치, 차량방역초소 근무자인건비, 급량비, 장비유지비 등에 지원되었습니다.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제역발생 이후 방역초소 근무자에 대해 각종 경비가 지원되고 방역약품비가 군으로부터 지원되었는데도 일부 방역초소의 경우 이에 따른 경비를 양축농가에게 부담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불만을 야기시킨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함께 향후 구제역발생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입니다. 우선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범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양개량제 공급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산성토양 및 유효 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위원회에서 들녘중심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군의 읍·면별 공급계획에 의거 농협에서 구입하여 리·동까지 공급하고, 살포는 지역농협장 책임하에 실시하되 읍, 면, 농협작목반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등을 활용하여 수혜농업인이 인력을 지원하여 공동으로 살포토록 되어 있으나 산간지, 논 및 밭에 시용하는 규산질비료 및 석회비료는 작물생육 시기가 다르고 공급지가 분산되어 있어 대부분 개별살포가 되고 있으며, 4년1기 주기로 공급되는 관계로 나누어 쓰기 위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창고 및 처마밑 등에 보관하고 있는 농가가 있으며 일부농가에서는 보관관리가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살포된 토양개량제에 대하여는 우선 비닐피복 등 보관관리를 철저히 한 후 마을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내년 봄 전량 살포되도록 농가 현장지도 등을 강화하고 새해 영농설계교육시 토양개량제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토록 하여 적기에 살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행정종합평가시에도 토양개량제 살포상황을 평가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토양개량제가 전량 시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사후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양개량제의 보관상태를 사진으로 좀 찍어봤습니다. 뭐 이건 다 아시는 거지만은 이런 일이 좀 없어야겠고 또 우리 모두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관점에서 토양개량제의 보관상태를 사진으로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내가 드린 사진을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범출위원-사진첩을 들어 보이며) 제일 첫번에 있는 것은 말입니다. 마을앞 창고앞에 농기계보관창고에 앞에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농기계보관창고 안에다 들여놨으면은 사진과 같이 문제점이 없을 건데 농기계 바로 앞에 출입구 앞에다가 처마밑에다가 이제 이것을 놨습니다. 포대수는 제가 대략 세어 보니까 60포가 됩니다. 공급받은 날짜를 보니까 날짜가 없더라구요. 원래 안나왔나 모르지마는 아마 2, 3년 됐기 때문에 아마 지워졌거나 그렇게 되는 걸로 보는데 상태를 봤더니 처음에는 비닐로 덮어놓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이제 남으니까 내년에 쓰고 후년에 쓰려고 잘 보관한 것 같은데 비바람에 찢겨 가지고 이게 날라갔어요. 처마밑이라 가지고 빗물이 떨어지니까 이게 빗물이 다 이 석회로다 내려온 겁니다. 다행히도 이게 비닐로 된 것 같았으면은, 비닐로 된 것 같았으면은 터지지 않았더라면은 뭐 굳거나 비가 안맞았을 텐데 이게 종이로 된 포대예요. 그래가지고 다 찢어져 가지고 비가 맞아 가지고 굳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아마 2, 3년전 된 것으로 보고 있구요. 두번째 그림을 봐 주세요. 두번째는 이제, 축사안에 퇴비사, 퇴비사에다 이제 잘 쓸려고 보관을 해 놨습니다. 이 포대수를 대략 환산해 보니까 200포는 족히 넘겠더라고요. 이게요. 이것도 여러 가지 육안으로 봐서 최하 2, 3년 정도는 공급을 받아 가지고 쌓아 놓은 겁니다. 그래 위에는 막 터지고 아마 새가 이게 사료인줄 알고 막 찍어가지고, 많이 찍어놨더라고요. 그런 상태이구요. 세번째는 이제, 규산질비료인데요. 농가에서 이제 봄이나 가을에 이제 논에다가 시용을 할려고 논둑에다 갖다 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이 시용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햇빛에 노출되어 가지고 이게 다 일어났어요. 비닐포대가, 그래 가지고 규산질비료가 내용물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또 이게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굳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일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처치하기도 곤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그 옆에도 마찬가지 밭에다가 이제 규산질비료를 갖다 놨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다 터져 가지고 굳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5번을 좀 봐주세요. 5번도 이게 소석회인데 이거는 아마 3, 4년,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상태를 봐서는, 비가 맞고 해 가지고 엄청히 많이 훼손이 되고 종이도 많이 퇴색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 이것도 처음에는 잘 덮어놨다가 비바람에 날아갔어요. 다행히도 동네 이장님이나 해당 공급받은 농가에서 이것을 덮어놨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아까 마냥 창고에 갖다 놨으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바로 쓸라다 보니까, 이제 밭으로 경운기 갖다가 쓸려다 보니까 보관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도 다 굳어가지고 못쓰는 상태이고 마을의 쓰레기와 함께 이렇게 소석회가 방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6번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을창고 안에다 들여놓은 거예요. 들여놨는데, 이것이 몇 년 가다 보니까 터지고 그런게 있어 가지고 이제 좋은 것만 갖다가 쓰고 터진 것은 막 갖다 방치해 놓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는 마을창고 앞에 있는 건데 이게 몇년 전에 공급받은 건데, 소석회가 살포된 겁니까? 그 위에 금년도 추기때 공급받은 석회질비료가 같이 나뒹구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전에 받았던 석회라도 제대로 처리가 됐으면 모르는데 그림에 보다시피 이거 엉망입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 쪽에 보면 뒤에 또 이제 비닐로 덮어놨는데 다 날렸어요. 그래 가지고 요새 날씨가 추워지니까 다 얼었습니다. 얼었습니다. 이게, 이게 제대로만 관리가 됐더라면 이런 일이 없고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이 있었더라면은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거로 보고 8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제 이장님으로부터 배분을 받아 가지고 한쪽으로 잘 쌓아놓은 모습이에요. 이게, 쌓아놨는데 그 앞에 이제 나뒹구는 모습이 보이죠! 아마 차로다가 이제 이렇게 갈려 가지고 차로다가 다 찢겨진 모습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추기때 이제 공급을 받아 가지고 아직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이제 살포시기도 안됐고 그리고 이제 농번기 때문에 이제 살포를 못한 모습이에요. 이게요, 그래 가지고 그대로 이제 광장 앞에 있는 모습인데 그 밑에 11번을 보시면은 그 규산질 바로 뒤에 보면 또 여기도 전에 공급받았던, 전에 공급받았던 소석회하고 규산질비료가 지금 보세요. 이거 상당히 그 저기 보기 안좋게 이렇게 말이죠. 방치가 되어서 다 터져 가지고 이렇게 훤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 이런 사례가 앞으로 좀 많이 있도록 우리 농림과에서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 마을창고에다가 잘 쌓아놓은 모습이에요. 하나 파손없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정확하게 쌓아 놓은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거 보기 좋습니까? 이거. 마지막에 이거 들판에 갖다가 보관한 상태인데 아까 같은 경우는 갖다 놓고서 안덮었기 때문에 다 파포가 된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덮어 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비닐을 덮으면 이것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햇빛을 받으면 파포가 되는데 이런 비닐이 아니고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거 문제가 없이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 토양개량제 보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게 토양개량제가 왜 이렇게 천대를 받고 나뒹구느냐 관리가 제대로 안되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문제점하고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 첫째가 무상공급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비 80%에, 아니 국비 80%에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농민들이 인식하기에는 공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짜라고, 무료니까 제일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자부담 20%나 또 30%를 했더라면 과연 이렇게 방치했겠습니까? 이렇게 관리했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민들의 인식입니다. 토양개량제의 중요성을 깨달은 분들도 많이 있겠지마는 일부에서는 그 인식을 못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께서 앞으로 이 토양개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료로 주는 뜻을 인식하고 관리에 아마 철저히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의 현실이 노령화되고 부녀화됐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노령화된 나이가 드신 농민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전답에 뿌리고 싶어도 운반할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녀자나 노령화된 농민들은 이것을 살포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부 지역에서는 대다수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산간지역에서는 지원량이 공급하는 양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처치곤란 하다는 얘기입니다. 안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방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살포시에 번거로움이 있어요. 소석회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포대로 된 것 같은 경우에는 가루죠. 이게 분진이 상당히 이게 날립니다. 그래서 엄청히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가루보다는 입상쪽으로, 입상이 아마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입상쪽으로 이거를 지원 공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리고 이제 공급기준이 아마 면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면적입니다.

예, 면적이죠? 그런데 저기 만약에 저희 동네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저희동네 밭하고 논의 면적이 나오면은 그대로 다 주죠?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는 휴경논도 있을 테고 또 안사용하는 밭도 분명히 있습니다. 산간 이런 지역 가게되면은, 그것까지 다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 다나오게 되니까 양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장님 몇분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처치곤란이다. 물론 이 사항은 이 탄부나 이 들녘이나 이런데는 그런 예가 없겠지마는 일부 지역에서는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분할 때, 이것이 배분할 때 면적마다 다 주지말고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공급을 해 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이유와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 토양개량제가 천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토양개량제는 춘기하고 추기로 나누어져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춘기에도 나오고 추기에도 이렇게 두번에 나오던데, 제가 이 춘기 때 한번 살포가 제대로 됐나 추기는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살포를 못했다고 하니까 접어두고 그러면 춘기 면은 봄이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살포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부분에서 한번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제가 동네를 이렇게 다녀볼 때 아까도 여기 제시를 했습니다만 춘기 때 공급한 석회하고 규산질비료가 아까도 실례에도 봤지만 그렇게 남아있는데, 마을에도 남아있고 전답에도 남아있는데 우리 면사무소하고 군에서는 말이죠, 100% 공급을 해 가지고 100% 살포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02년도 토양개량제사업 공급 및 실적보고 이렇게 해서 2002년 6월7일 이렇게 해서 아마 읍·면에서, 읍·면에서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농림과에서 그 실적보고한 내용을 제가 한번 카피를 한번 떠봤는데 전체적으로 보은군에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공급율도 100%, 살포율도 10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마을앞에 있는 광장에 있는 석회하고 규산질비료, 전답에 있는 규산질비료하고 석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석회나 토양개량제 공급요령은 아까 이제 양이 많다고 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평야지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석회를 살포했기 때문에 석회나 규산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유효규산함량이나 산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산촌지역 특히 산간지역인데는 과거에도 유상지원할 때도 희망량이 들어갔고 또 지금 살포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 토양점검을 해 보게 되면은 특히 수한, 회남, 회북 이런데에는 유효규산함량도 낮고 산도도 많이 낮기 때문에 그 경지면적에 비해 가지고 평해지 보다 사실 양이 더 많이 나갑니다. 왜냐 하면은 기존 토양이 척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많이 나가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마침 지적하신 대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나면은 공급실적하고 거기에 대한 공급실적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시용실적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읍·면담당 부락직원이 읍·면에 복명을 하고 읍·면에서는 그걸 취합을 해서 군에 보고를 하는 실태입니다. 실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보고는 100% 됐다고 들어왔지마는 일부 이제 아까 답변드린 대로 농민들에게 4년마다 한번씩 나가니까, 4년마다 부락별로 돌아나가니까 면을 네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4년마다 한번씩 이제 나가니까 그 다음년도에는 안 나오니까 몇 년 나누어 쓸려고 보관한 것도 있고,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노인네들이 되어 가지고 산골짜기 문앞에 있는 논경지나 밭에는 갖다 잘 뿌리는데 산골짜기에 경운기도 못들어가는 이런 지게질하는 논, 이런 논이나 밭에는 시용을 못하고 좀 쌓아놓은 곳도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직원들이 복명한 것을 그걸 또 그대로 믿어줘야 되는데 그걸 가가지고 전부 다 왜 안했느냐 했냐 하기도 뭐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평가 할 때도 넣고, 여러 가지 자꾸 우리가 이제 이동현지출장 다닐 때마다 그런 게 있으면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드린 내용은 아까 전에 얘기한 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 다 얘기한 거고 공급율 100%인데 살포율도 100%,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 왔지마는 뭐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일부 산촌지역으로다는 공급이야 100% 됐지만은 시용은 100%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100%가 아니죠. 적어도 80%라든지, 90%라든지, 95%라든지, 85%라든지 이 정도 수치가 나와야지 어떻게 100%입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춘기분이 창고에 있고 전답에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 보은군내 11개 읍·면이 다그래요. 100%입니다. 공급, 살포량이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이 이거는 올 금년에 공급됐지마는 내년 내후년도에 쓰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읍·면직원들이 그럼 꼭 쓰시오 하고 쓰는 것을 보고서 보고를 한 겁니다.

읍·면 직원들이요. 직접 현지에 나간거 같이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군에서는 읍·면담당 부락직원이 현지조사해서 보고한 것으로다 믿고 있습니다.

알기로는요. 어제 제가 그래서 좀 몇개 읍·면에 한번 알아봤어요. 과연 이 군의 지시대로 이행을 했느냐 했더니 안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하고 몇 분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담당직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토양개량제 어쩌고 그러니까 담당자가 있다고 그래서 가봤느냐 했더니 안가봤다고 합디다. 그래서 지금 나간다고 하더라고, 계장님하고 지금 직원이 지금 나갈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 아무리 바빠도 그래 그동안에 지도 못하고서 왜 지금 나가느냐고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제가 보더라도 100%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서류상에 지금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100%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 허위보고한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님이 통화하신 직원이 누군가 알려주시면은 나가지 않고 현지서 보고를 했다고 그러면은.

과장님, 그런걸 지금 어떻게 여기서 공개를 합니까? 참!

그 직원은 저희들이 마땅히 감사를 의뢰해서 하던지, 처분을 해야죠. 허위복무를 했다고 그러면, 가보지도 않았다고 그러면은 안되지만 가보고서 농민들이 이거 내년도에 쓴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뭐 시용할 걸로 봐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마는 가보지도 않았다고 그러면은 그런 담당 직원은,

과장님, 이거 허위문서죠?

허위문서라고는 인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내년도에 쓰겠다, 내후년도에 쓰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용실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이거는 살포했다고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 살포했다고 확인하지마는 그래도 농민들이.....

줘가지고 살포했다고 그걸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그래도 농민들이 대부분이 이게 4년마다 한번씩 오니까 나눠쓰기 위해 가지고, 나눠쓰기 위해서 요건 내가 내년도에,

100% 살포는 아니잖아요. 이게,

글쎄 그래도,

살포율입니다. 보관율이 아니고, 보관율이 일부 있으면 다행이지마는 살포율입니다. 이게 살포율. 그럼 다 갖다 전답에 갖다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럼 남아 있는 건 뭐예요? 이게, 허위서류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4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4년이면 한번씩 다 쓰면 되는데 농민들이 나눠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리없이 시용실적으로 봐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믿는 우리 농림과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것은 100% 어떻게 다 믿습니까? 이거를, 뻔한거 아닙니까? 알면서도 묵인하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예,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간 지금 남은 양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가 춘기에 전량 시용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요전에 박위원님이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공무원을 알려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게,

현지,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시용실적을 할 적에는 본인이 담당부락에 현지를 갖다와서 그거를 지도를 하고 또 지금 얘기한 대로 잘못돼서 보관되어 있으면 보관을 잘 시키고 내년도에 쓴다고 그러면은 뭐 비닐로라도 덮고 포대를 잘 덮어서 관리해 놓고 이러고 나서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 쓴다는 것을 안썼다고, 시용 안했다고 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그런 정도의 단도리를 하고 공문을 했다면 모르지마는 지금 박위원님한테 본인이 안갔다오구서 본인 자신이 시인했다고 그러면은 그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 보고체계가 잘못 이루어 졌으니까 다시 그것을 검토해 볼 사항이지, 그 직원에 대해서 알아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박위원이 분명한 제시물을 내밀었고 또 거기에 대한 보고체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어떤 체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까? 그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군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토양개량제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아마 읍·면에 그동안에 아마 행정지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몇 건 하셨나요?

지금 정확하게 몇 건했다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춘기분이, 이제 춘기분이 공급되고 나면은 공급 철저를 기하고 또 시용량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고 또 그 다음에 잔류량이 있나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공문, 또 추기분이 나오고 그러면은 추기분에 공문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1년에 3, 4회 정도 이렇게 읍·면에 시용공급하고 시용지공문을 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세번에 걸쳐서 우리 군에서 농림과장님 명으로 해서 읍·면에 공문을 보냈어요. 사후관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께요. 먼저 3월23일자로 한번 보냈구요. 그리고 5월20일자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다가 11월28일자로다가 시행일자 해 가지고 세건을 보냈습니다. 읍·면으로요. 첫번째 3월23일날 내려보낸 거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게 살포가 안된 거를 군에서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은 재강조 지시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읍·면 또 농협 군지부에서는 철저를 기해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는 강력하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때 춘기걸 가지고, 그때 또 안 되니까 춘기때 걸 가지고서 5월달에, 5월달에 또 이제 5월20일자로다가 이제 공급살포가 완료된 것으로 사료되나, 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신경을 써 가지고, 춘기공급분에 대해서는 5월30일까지 보고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마지막으로 또 이제 추기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면에서 이것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군에서요. 우리 과장님명으로 재강조해서 2, 3번씩 지시를 해도 읍·면에서 말이죠. 읍·면 직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현장에도 가보도 안하고서 미리 짐작해 가지고 그 동네는 다 살포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백날 공문 보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읍·면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살포 확인하려면 당연히 읍·면까지 나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7년 5개월을 이장을 봤는데 살포하라고 나와서 지도하는 것도 본적이 없고 그리고 독려하는 것도 못봤습니다. 물론 이장회의 때 한번 정도는 그냥 철저를 기해 달라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한 적은 있지마는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이거 살포 확인 안했고 실적보고 할 때에도 허위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군에서 강력하게 재차해서 공문 보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선 면직원들이 말이죠, 허위보고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공문에 허위보고입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항 같았으면은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예민한 우리 농림과업무 같았으면 바로 이렇게 처리했겠습니까? 우리 농림과에서 이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관리감독이 행정지도가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농협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뭐 보조해 가지고 이걸 공급해 가지고 살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과연 농협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걸 좀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나 했더니 여기는 말이죠. 아니 쉽게 얘기해서 읍·면에서, 군에서 공급해 주라니까 우리는 공급해 주는 것뿐이다. 여기 공문에 보면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이 군하고 읍·면하고 센터하고 농협하고 여러 기관이 농협관련기관이 다 상의해 가지고 공동 살포할거 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농협에서 그렇게 하는지, 안하는지? 아까 농협에서 뭐 책임지고 공급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농협에서는 말이죠. 솔직한 얘기로 공급만 해주면 끝이에요. 사후관리 안하고 살포했나 안했나 확인도 안해요. 신경을 안써요. 누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농림과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동절기에는 시용이 어려우니까 내년 봄에 나머지를 전량 살포하도록 하고 뭐 완전히 굳어서 못쓰는 거야 이제 폐기처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살포하고, 하여간 저희 군에서 직접 읍·면 직원이 움직일 수 있도록 현지지도를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지지도도 중요하지마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 문제가 됐던 토양개량제,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공급된 추기분 토양개량제 이거 다 합해 가지고요. 특별한 날을 잡아 가지고 3월말이면 3월말, 4월말이면 4월말까지 기한을 좀 둬 가지고 우리 보은군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전량이 살포될 수 있도록 특별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전량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 봄에 일정날을 잡아서 읍·면 직원도 총동원하고 저희군도 읍·면별 담당면이 있으니까, 저희 군청직원도 전부다 나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제히 시용일을 선정해서 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해 볼라고 합니다. 아까도 서두에 제가 이유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우리 보은군에서는 '96년도에 그때는 6년 주기별로 공급을 했는데 자부담 40%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97년부터는 이제 전액보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물론 무료로 줘 가지고 토양개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많은 부담이 안가게, 적어도 아까 얘기했지만 2, 30% 농민들이 부담을 하게 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농경지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 보시고 그리고 면적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배분 공급을 한다고 그랬죠?

면적을 기준하고 거기에 그 토양검정의 수치를 따져서 그 토양검정이 말하자면 산도가 4.5라고 그러면은 6.5까지 끌어올리려면 얼마의 비료가 필요한지 산정해서 합니다.

그 많은 농경지를 다 토양검증을 다 했습니까?

토양검정을 기술센터의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포구별로 전체 필지별로는 안되지만 뜰별로 지구별로는 거의 지금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대략적으로 됐단 말이죠?

대략적으로 거의 뜰별로는 됐습니다.

믿고 토양개량제를 쓰는 농민이 과연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면별로,

일부에서는 쉽게 얘기를 해서 내 전답이 PH가 몇 인가도 모르고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주니까, 공짜로 주니까 그냥 갖다 뿌린데 또 뿌리고 뿌린데 또 뿌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양이 나가니까 산촌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산골지역이 과거에 많이 안뿌렸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그런 면적하고 토양검정 수치를 감안해서 양이 나가는 편이에요.

생각하기에는 그런 기초적인 근거도 중요하지마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야 되요. 그래서 그런 문제되는 지역 같은 게 있으면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말이죠. 어느 정도 신청을 농가에서 내가 올해 몇 포 정도 쓸 용의가 있다, 몇 포 필요있다, 해 가지고 신청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필요한 사람이 일부 무상을 주니까 공짜의식이 있어 가지고 잘 쓰지도 않고 방치하니까, 필요한 사람이 일부 자부담을 해 가지고 본인이 사게 되면 잘 시용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용하고 지금 마냥 이런 잔량을 방치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이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건 맞는데, 다만 정부에서 이것을 자부담을 지원하고 희망량에서 공급을 하다가 4년1기 주기로다가 해서 지금 무상지원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쓰는 농가는 계속 써 가지고 토양이 아주 적정수치로 돌아오는데 안쓰는 농가는 계속 안써 가지고 그 농경지가 계속 황폐하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전 우리 보은군이면 보은군, 전국을 토지를 개량하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토양개량제는 하나의 우리 토양을 개량한다는 것은 우리 영농하는데 하나의 기반입니다. 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7년도서부터 전량 보조 지원되면서 4년1기로 돌아가면서 한번 준데는 안주고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전 우리 농경지를 개량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주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하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정부에서 보조 100% 주던 것을 지금 전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답변을 또 해 주셨는데요. 이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2000년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에 앞서 가지고 한번 알아봤어요. 과연 이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질문한 적이 있나 해 가지고 자료를 늦게 빼보니까 다행히도 이모 위원이 질의를 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더라구요. 그때, 그래서 간단하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끝으로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께요.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토양개량제 공급을 희망농가에 따라 공급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토양개량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도 및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이제 그때도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게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건의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계장님들 누가 그때 계셨나 모르지마는 아마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건의를 했습니까? 도나 중앙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00년도에 저희 먼저번에 했던 유일환과장이 답변했던 내용인데 그 제가 이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때 중앙, 도하고는 협의가 구두로 이걸 그때 당시 마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유상으로 돌리는 것이 어떠냐 협의했더니 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서 건의가 아마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는데요. 거듭 제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 대략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께서도 이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야 되지마는 행정적인 지도나 감독을 하는 우리 농림과에서는 더더욱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공짜라서가 아니고, 이게 하찮은 비료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진짜로 이 비료는 이 토양개량제는 우리 농촌에서 우리 농경지에서 꼭 필요한 개량제인 만큼 인식을 하시고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말이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형식적인 공문에 허위보고가 되지 않도록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저희들 면에 하고 있는 것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토양개량제, 이 문제는 아마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이는 아마 살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기 분배를 개인마다 해 주게 되면은 그 농가에서 아마 그거를 갖고서 경운기에 일일이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한 반수 이상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마로면 예로 보면은 공동살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동살포를, 그래서 트렉터가 한 중형이상이 되면은 농협에 아마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농약 살포기를 보유를 하고 있는 농협이 거의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마로 같은 농협에는 아마 두대, 지금 시상(시상품) 구조상 5, 6대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 어느 특별한 부락은 주민부담을 한 평당 10원 내지 20원을 해서 이틀이나 삼일내에 공동살포로 다 끝내버립니다. 한 뭐 수천포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주민회의를 거쳐서 각자 조금씩 돈을 내서 부담을 주어서 공동살포를 해 버리는데, 이게 이제 같이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농협에서는 고품질화 쌀생산 독려를 하는데 아마 간식비 정도는 공동살포하는데 와서 조합장이나 지도파트에 와서 그 주민들을 격려하는지 음료수 정도 가져와서 한 2, 3일 정도에 끝내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아마 공동살포가 되지 않고서는 개개인의 살포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평당 한 10원이나 20원 꼴이면은 아마 사역인부가 한차량, 두명 따라 붙고 교통이 용이한데다가 비료를 다 떼어놔서 비료살포기 2, 3대 정도 되면 이틀정도면은 웬만한 구간은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보니까 5억, 6억 정도 되는데 비료금액이 그러면 10% 정도면 한 만약에 여기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도 한 5,000만원 정도나 6,000만원이면은 그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트렉터에 부착을 시켜서 공동살포를 해도 아마 5, 6천 정도면은 아마 전부다 해결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어떤 제도적인 틀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보은군공무원 며칠을 풀어놔도 살포는 전혀 안 된다고 봐요.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요런 방안을 잘 모색을 해서 기술센터나 소장도 나와있을 테고 농업지도파트, 농림과 그래서 어느 면을 선정을 해서 한 2, 3일 정도는 이 면에 집중투입을 해서 거기 가장 교통이 용이한 부분에 그 비료를 한군데 떼어놓고 그 지역을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살포를 하는 어떤 방안이 되지 않고는 앞으로는 아마 특단의 무슨 대책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농가도 일부 자부담시키고 또 저희들이 이제 군비를 부담할 수 있으면 군비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편성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여간 전 면적을 초기에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부라도 공동살포되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정환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조성비 미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조성비는 식량자급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코자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케 하는 제도로써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는 농지전용 허가·협의시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협의하고 있으며,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41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협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허가·협의 등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업부지조성 등 농지전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농지조성비의 부과금액, 감면비율 등 부과결정은 농지법시행령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청에서 결정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농업기반공사에 통보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납입의무자에게 납입통지를 하게 되며 농지조성비의 납입통지 및 수납업무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지조성비 미납액 한건에 3,095만1천원은 2002년 8월 중소기업 창업을 위하여, (주)효원식품에서 공장부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협의된 농지로 2002년 9월2일 농지조성비를 부과, 결정하여 농업기반공사에 통보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10월4일까지 납부토록 통지하였으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10월22일까지 납부토록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다시 한번 납부토록 촉구하겠으며, 2002년 12월말까지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41조4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취소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지조성비 부과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지조성비를 9월2일날 부과결정을 해서 10월4일까지 납부토록 납입통지를 했다고 그랬는데,

예.

발부하게 되면은 그 납입기간이 넘어서 독촉장을 발부한 날서부터 그 납부기간이 몇 일이 되지요? 독촉장 발부 후 납입기간이,

그 납입기간은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22일날 하면은 그러면 며칠 날까지 또 납부를 해야 돼요?

11월2일입니다.

그 날까지 안받아들이고 12월말까지 또 조성비를 납입 안 할 때는 취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일까지 뭐하는데 가요? 아주 행정처분을 해서 취소를 시켜버리지 미납액으로 놔둬 가지고 이거 뭐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12월말일까지 가는 원인은 뭐예요?

저희들 이제 이것을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전화통화가 잘 안되고 그래서 좀 지연이 되었는데 이 이유는 저희 우리 보은군 같은 오지에 와서 공장을 한다고 들어온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분들을 계속 납부토록 해 가지고 보은군에 공장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떻게든지 이 분들이 보은군 관내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금 현재 전화통화가 잘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걸 미뤄뒀다가 계속적으로 한정없이 미뤄둘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촉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금년 말에 부득불 이것을 이제 협의를 취소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을 바로 안한 이유는 공장하나라도 저희 관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뜻인데요. 9월2일날까지 2일날 신고를 해서 농지조성비를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전화통화가 안되면은 이달 말일까지도 안되겠네요. 본인의 의사를 들어봐야 취소를 하던지 뭘, 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전화가 간혹 터지는데 전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뭐 고시·송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지금이라도 뭐 재촉구를 하지 않더라도 독촉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다가 허가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가능한한 연락을 해서 다시 한번 의사를 들어 가지고 정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월2일날 부과를 했는데 지금까지 3개월이 지났어요.

예.

3개월동안 통화를 몇 번이나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독촉을.

통화는 뭐 제가 직접 안하고 우리 직원이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번주에 돈이 들어왔느냐, 안들어왔느냐 했더니 계속 통화를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지 계속 한다한다 소리만 하고서 납부 안되고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몇 회를 정확히 했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수차에 걸쳐서 독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는 우리 농지조성비 청구, 앞에서도 부과된 실적을 말씀드렸지마는 이 미납으로 놔두면은 행정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러고 우리 군 여러 가지 재정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거는 제 생각 같아서는 3개월 동안 납부 안하고 있는 거는 의지가 없는 걸로 보고 바로바로 행정처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요것은 농지조성비는 군세가 아닙니다. 아니고, 국고로다가 특별회계로 세입돼 가지고 투입되기 때문에 군재정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다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안 되면은 바로 털어 내버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정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박종기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집행부와 함께 보다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중인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면 2001년 5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8월22일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따른 후보지 변경계획 수립이후 후보지 선정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괴산군 체육센터는 총 부지 2만1,766㎡, 건축면적 4,582㎡ 규모로 금년 11월2일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금액은 75억8,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우리군의 체육센터는 부지선정에서부터 협소한 위치 선정에다 기 투자된 금액이 10억여원이나 지출이 되었고 앞으로 꽤나 오랜 시간을 두고 위치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솔직하고 책임 있는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만남의광장 같이 계획성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은 예외는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대안은 있으신지, 셋째로 센터에 주요부대시설을 보면은 수영장, 체력단련실, 사우나실이 주요시설인데 과연 우리 군의 체육발전에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부대시설 계획은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서 내실있는 체육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대시설의 선정은 각계각층의 여론이 수렴되었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본 위원이 체육센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수십억을 투자하여 건물만 지어 놓고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은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매년 수억의 손실이 발생되어 군 재정상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므로 신중을 기해 사업을 축소조정 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남의광장 및 황토체험시설 조성사업 백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리산을 전국에 홍보하고 남부권관광의 거점을 마련함은 물론 보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 및 각종 편의시설 제공으로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보은을 만들고자 만남의광장 및 황토체험시설 조성사업, 동학기념공원 조성사업, 국민체육센터 등 많은 대형사업을 계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은읍 누청리 산 45번지 일원 45,000㎡의 사업규모와 21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2003년 5월 완공목표로 추진을 해 오던 중 일부 토지의 매입불가로 지난달 전면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초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당해년도 9월 후보지를 확정한 후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약 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 등에 많은 군민들의 우려가 있었고 군의회에서도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일부토지 보은읍 누청리 산 65-1번지 9,470㎡ 매입불가로 전면 백지화되면서 장기간에 걸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실추되었는가 하면 막대한 재정손실용역비 4,600만원, 기선거 4,900만원이 불가피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 이외에도 국민체육센터, 동학기념공원 건설사업 등 국·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해야 할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시에는 적합한 후보지 선정, 사업의 필요성·효과성 검토, 토지매입 가능여부, 사업비 확보 가능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함에도 관계부서의 판단 부족과 세밀치 못한 계획하에서 사업추진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되었는지 잘 아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휴유증 또한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본 사업에 대한 재정상 손실 및 관계부서의 안일한 업무추진 등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계신지, 그렇게 느끼신다면 어떻게 마무리하실 계획이신지, 아울러 기 매입한 토지 13필지 4억5,400만원은 향후 무엇으로 사용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길환입니다. 평소 문화관광분야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연정의장님과 오규택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현안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여러 위원님들과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업무수행 부족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성과 교훈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환서위원님이 질문하신 국민문화체육센터건립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환서위원님께서는 평소 보은군체육발전을 위해 탁월한 식견과 높은 안목으로 애정이 담긴 충고와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셨으며 특히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사랑이 담긴 질책과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따른 후보지 변경계획 수립 이후 후보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기존에 확보된 부지의 협소한 위치선정, 불투명한 현시점에서의 전면적인 재검토 의향을 물으셨으며 국민체육센터의 부대시설 중 수영장, 체력단련실, 사우나실 등이 과연 우리군의 체육발전에 적합한 시설인지와 향후 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손실을 감안한 부대시설의 축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정확한 지적과 앞으로 발생될 수도 있는 문제점까지 짚어주신 높으신 관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0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열악한 체육환경의 개선과 군민들의 복지증진 도모는 물론 2004년도에 충북에서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육대회시, 경기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사업비확보 및 부지매입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매입부지는 주차 및 녹지공간의 부족과 진입도로의 불편 등으로 국민체육센터의 건립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부지로의 이전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22일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후보지와 주민들이 추천하는 후보지 등 총 7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환경, 농림, 도시계획, 건축 등 분야별로 법률적·행정적인 검토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은체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최적지 선정을 위해 후보지 선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빠른 시간내에 위원님들에게 최종 후보지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확보된 건립부지의 협소한 위치선정과 불투명한 현시점에서의 재검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확보된 부지는 8,477㎡로써 이에 투자된 예산은 10억3,800만원입니다. 현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타용도로의 사용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후보지 이전문제로 인해 다소 지연되고 있어 군민들과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군민들과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열악한 체육환경을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선 군재정 형편상 다소 무리한 부분은 없지 않으나 군비의 최소한 투자기금 및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기본방침에 역점을 두고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부대시설의 적합성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의 축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사회기금 15억원을 지원받기 보다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되는 기금 3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8일 기금 30억원이 보은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구가 줄어들고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형편에서 과연 수영장과 체력단련실, 사우나실이 필요한 지에 대해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시설은 기금을 지원하는 국민체육공단에서 요구하는 기본사양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기업에서 추구하는 이윤창출의 경제적 접근보다는 많은 군민들이 현대화된 문화시설을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한다면 그 또한 군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염두에 두어 국민체육센터건립 이후에 운영상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군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수영장을 6레인 25m, 체력단련실과 사우나실은 최소의 규모로 시설되도록 설계시 적극 반영하여 운영비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환서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보되어 있는 돈이 전부다 얼마에요? 국비 30억하고, 확보되어 있는 돈이,

부지매입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여원이 투자가 됐구요. 군비는 14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체육센터부터가 도민 전국체전의 일환으로 아마 우리 보은군에 수영장이나 이게 기본사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 추세로 보면은 전국체전 이전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전국체전 이전에 당초 계획에는 전국체전도 겨냥을 해서 당초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전국체전 경기유치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체육센터는 전국체전에 일조를 하나도 못하는 걸로 봐야 되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전국체전에 써먹지도 못하는데 도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비확보 문제는,

봐야죠?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뿐이지 전국체전에 써먹지도 못하는데 도비를 줄 이유가 없죠?

물론 지금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각종 경기시설에 대한 도비투자가 상당한 액수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 예산 가지고는 타경기장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은 국민체육센터기금 30억원을 저희 군으로 지원되면서 국민체육공단에서 도로 아마 협조공문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겨냥을 해 가지고 도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도비확보는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확보가 안 되고 기 받아놓은 30억하고 저희들 14억하고 100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하는 금액인데, 기 투자된 금액도 10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 지금 아마 17개월이 지금 흘렀단 말이죠. 지금 추진을 보면은, 앞으로 남아있는 개월수가 완공까지 계획을 보면은 18개월밖에 남질 않았어요. 지금 18개월밖에 안남았다고 우리 체육센터완공까지 보면은, 지금 인제 반은 갔어요. 반은, 반은 갔는데 아직까지도 후보지 선정도 안되어 있고 투자되는 100억에 대해서 아직 불투명하게 30억 외에 저희들 군비 14억하고 그 나머지 한 52억원은 불투명한 상태인데 과연 이것이 추진계획에 맞추어서 완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2004년도에 전국체전을 대비를 해서 경기를 유치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준공계획이 2004년도 6월달까지는 하는 걸로 기본계획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전국체전 경기유치는 불투명한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너무 서두를 것이 없이 차근차근 전국체전하고는 관계가 없이 저희 문화체육센터를 체육관 같은 것을 짓는 거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지만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비확보가 불투명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전국체전에 써먹지 못하면 도비확보 안됩니다. 도비확보가 안 되고서야 100억짜리 체육센터가 세워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서 기본사양이라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설계를 맞춰서 딱 지어라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본다면은 이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막대한 재정손실이 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무리하게 꼭 추진해야 될 이유는 또 뭐에요?

그것은 앞으로 또 체육공단하고 저희 시설규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규모에 대한 기본사양이지마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재조정 가능여부를 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건립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도비지원 문제는 저희가 도에 수차례 걸쳐 가지고 도비문제 때문에 협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답변하기를 기금을 도를 경유를 해서 저희 군으로 지원한다면은 도에서도 30억에 대한 일부를 부담을 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국민체육공단에 기본사양안을 지금 다시 요구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많이 바뀔 테고 그 시간적 여유도 몇 개월이 흐른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몇 개월이 가고 그리고 지금 도비상태도 못받는다면은 사업성이라고는 뭐 앞으로 아마 중단해야 될 문제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 뭐 불투명한 건, 불투명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럼 못한다고 봐야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노력한 만큼 어떤 성과는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과에서만 전부다 집행을 할려고 하시는데 아마 체육인이나 군체육회의 어떤 이사님들, 체육회의 임원진간에 공청회라도 한번 하셨습니까?

어떤 거에 관련된 말씀하시는 건지.....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어떤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번 해 본적이 있으신지요.

공식적인 공청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거기서 어떤 100억짜리 예산만 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여튼 따서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만 갖고 있을 뿐이지 어떤 여론수렴이나 어떤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이 추진하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

말이죠. 지금 체육관만 달랑 지어서 될게 아니라 그 주위환경을 보셔야 된단 말이죠. 최소한 2차선 이상 4차선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도 되어야 되는 인근지역이어야 되고, 거기에다 보면은 부대시설비가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수도시설 같은 거 하다보면은 여기에 상관되는 한 몇십억은 들어간다고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후보지선정을 여러 군데를 해 놓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과연 교통망이라든가, 상하도 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봤을 때 기 투자되는 금액은 체육센터 외에 한 몇십억이 소요가 된다고 봐요. 이 기본시설을 하게 되면은 지금 선정이 되어서 기본구상을 갖고 기본시설을 한다고 해도 아마 한 1년 이상 2년은 소요된다고 보면은 아마 체육센터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아마 커다란 어떤 획기적인 사안이 아니면은 아마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참 요새 곤란을 많이 겪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지금 만남의광장 자체 한 20억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애를 먹고 지금 우리 보은군에서 그런 커다란 사업을 해 본적이 없어요. 어떤 체육관을 짓던지 어떤 커다란 공사를 해 본적이 없는데 지금 100억짜리를 짓는데도, 100억짜리 정말 제일 큰 사업을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커다란 사업을 하면서 어떤 그 사항을 보면은 아무 계획성이 없다고 봐요. 계획성이,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진척하는 진척추진을 보나 뭘로 보나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고 그렇다고 어떤 소수의 인원을 갖고서 소수의 의견만 갖고 이게 추진될 뿐이지 보은군의 정말 체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 여기에 정말로 관계되는 어떤 그 환경문제나 모든 걸 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공청회를 거쳐서 검토한 사항이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에는 지금 정도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소신있게 판단을 해서 어떤 일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만남의광장이 아니라 그 이상의 커다란 실패작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정말로 내 능력으로는 어렵다. 향후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와서 판단기준에 따라서는 정말 지금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이 힘들고 이거는 정말로 제 능력 갖고 모지라겠다. 어떤 부분을 한번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대기반시설 거기에 체육관 건립비 이외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 기반시설 진입도로라든지, 접근로 그런 등등 후보지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 판단이 되어 가지고, 최소의 사업비를, 최소의 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해 가지고 각 부서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도로분야, 건축분야, 토지계획분야, 환경분야 이런 분야별로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선정이 제일 사업비 투자가 제일 최소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위원님이 말씀하신거, 제 소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2000년도부터 계획된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추진을 안할 수는 없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체육관 저희들 면적을 보면은 사실은 몇 배수를 띄워야지 그 부지가 주차시설이라든가, 어떤 여유공간이 체육관이 천평이라면은 한 네배수라던지, 다섯배수는 띄워야지 아마 체육관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데, 지금 아까도 괴산군을 잠깐 제가 어필했습니다마는 한 7천평이나 된다 말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그 주위를 보면은 아주 교통망들이 좋아요. 여기하고 틀리다고 지금 우리는 돈이나 논이나 기성농지 외에는 건드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지금 보은의 특색은 전부다 이게 농경지가 돼 가지고 땅금이 보통 비싼 데가 아니에요. 아주 고립이 되어 있게 때문에, 무슨 공유지가 멀리 퍼져있으면 되는데 저희 보은의 특성은 아주 아늑한 냇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일반 땅값하고 차이가 무지하게 난단 말이죠. 먼저번에도 평당 가격이 한 50만원 상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은의 땅값이 아마 30만, 저쪽 변두리나 이쪽 주변을 찾는다면은 우리 군청주변을 찾는다면 30만원 밑으로 살수도 없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한 5천평 이상은 가져야지 기능이 된다고 보는데 5천평이나 7천평을 가져야 기능이 되는데, 지금 기초 30만원만 줘도 한 20억이 소요가 되어야만이 앞으로 투자될 그 부지만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거기 투자되고, 지금 기 투자된 금액도 있고, 도비확보 못하고, 지금 30억 외에는 아마 저 도비 얻어온다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또 군의 재정이 기본도로시설 하고 전부다 이런거 하다보면은 또 몇십억 들어가야지 그러다 보면은 이 짧은 시간에 한 4, 5년을 준다고 그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광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열심히 하겠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쫒아 다녀보겠다, 연구를 해 보겠다는 식이 아니고 우리 한번 겪어봤잖아요. 전에 만남의광장 겪어봤고 이것뿐이 아니고 뭐 또 다음에 거론하실 위원님 계시겠지마는 지금 동학기념공원도 조그만 돈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기 투자될 돈이 많은데 이 많은 금액을 갖고서 앞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전에 같이 그런 일을 초래하지 말고 아주 냉철히 판단을 해 주셔서 잘 판단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러 가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청으로 봐서는 가장 힘든 과가 문화관광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재원확보가 아까 그 부지매입 외에 14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14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전체적인 그런 모든 걸 볼 때 이 3대의회에서 추진됐던 겁니다. 또 결정했던 사항이고 전임자가 했던 사항인데 지금 7개 후보지 중에도 왜 전자에 했던 그 사항을 전혀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할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아까 첫째, 주차장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부지에도 10여억이라는 것이 우리 군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지금 이자를 그냥 공짜로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에 하상주차장만 확보하더라도 주차난이라는 얘기가 서두에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차장, 이 문제가 나옵니까? 또 꼭 천평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꼭 100억이라는 수치, 지금 부지 10억, 지금 24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체육진흥기금 30억이 온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어떻게 융자를 받을 겁니까? 공짜로 얻어오는 돈입니까? 과장님 여기 몇 년이나 계실 겁니까? 이거, 이 사업은 마무리한다는 자신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리한 짓 하지말고 만남의광장처럼 어려운 걸 전임자들이 해 놓은 걸 떠안지 말고 과감하게 씻어 버리고 말으란 그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자꾸 무리한걸 해 가지고 지금 담배세수가 들어온 것이 최고가 5억도 안 되는데 우리 군민은 자꾸 인구는 줄어가고 군세수는 줄어가는데 무리한 이거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7개 후보지 얘기까지 나오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전 3대의회는 뭐한 거고 전임자는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과장님한테 물은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3대위원이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다른 곳을 가봤습니다마는 3백년전 한 하수도도 전임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런 대로 계 승하는 그런 관습에 의해서 그것도 변형되어 가고 후임자가 훌륭히 마무리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한 얘기지만 전임자가 했던 것은 다 무효하고 안되는 일을 됐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환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거 100억을 채워서 건립하려면 군민한테 그만큼 이자부담을 줘야 하는데, 왜 무리한데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추진한다고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제가 전례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 추진하다 보면은 설계용역비도, 어느 군수라고 얘기를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한 3천만원 되는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리하게 100억이라는 얘기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하려고 자꾸 추진해 가지고 담배세수 들어온 걸 가지고 이 건립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걸 막아내기도 힘든 그런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예,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공동책임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10억씩 들였다는 땅이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주차난 얘기하고 그 이유로 들고 나오는데 하상주차장, 거기다 복귀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 문화예술회관하고, 하면 보은군민이 전부 다 쓸 수 있는 자리를 회피하고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들. 7개 후보지가 왜 나오느냐 그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박홍식위원님의 걱정은 군 전체 재정이라든지, 체육관련분야에 남다른 관심이 계시기 때문에 주시는 걱정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확보부지 활용문제는 저희가 건축면적이, 그 바닥면적이 1,100평으로 기본계획이 구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된 면적이 한 2,500평 정도 그렇다면은 거기에 녹지공간 확보라든지, 진입도로, 주차시설 이런 등등이 좁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후보지를 다른 후보지로의 검토를 했던 게 있는 거구요. 지금 뭐 전체사업에 검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 또 저희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 보은군의 체육발전을 한단계 올리기 위해서는 어려운 현실을 좀 타계해 나가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끄럽게 저희가 추진을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한말씀만 더 드리고 말께요. 지금 잘못하면 보은군이 옥천군하고 합병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군민들의 여론입니다. 이런 실정, 상황에서 지금 예술회관이라든가, 주위의 공간을 많이 활용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을 구지 자꾸 이 제7후보지까지 선정을 해가면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이 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 군청이 여기에 올라올 때까지도 여기 오는데 지금 군민들이 얼마나 불편하냐 하면 택시를 2천원씩 줘야 타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내 발로 걸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충분히 놔두고도 예술회관이라든가, 참 국립공원을 내비두고 다른 후보지를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재고하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보은군의 안정적인 기조가 확립되기 전에는 이 100억원, 만약에 부채를 한 3, 40억 해 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재정이 흔들려서도 보은군이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가한 얘기를 자꾸 무리하게 강행하지 마십쇼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술회관, 만남의광장 때문에도 1억 가까운 예산적자를 군에서 떠안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까? 이거, 물론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고 전임자들이 해 놓은 겁니다. 그런 적자예산을 봐가면서도 그런 전례가 있는데 왜 또 다음에 이걸 만들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입니다. 아까 그 보고말씀을 들으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금 30억을 확보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8일날 보은군으로 이제 확정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서류상 보조내시가 있었나요?

저희가 보은군으로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보은군으로 예산이 30억이 지원되는 것은 확정이 됐고 그 후속조치로 공단과 저희 군과의 기금지원협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서는 아직 거기하고 교환은 안 되었지만은 그것은 제가 엊그저께 공단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그 협약서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 가지고 오늘 그 협약을 해서 오늘 중으로 송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것이 확정됐다면은 2003년도 당초예산 내지는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기금은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저희 특별구좌, 그 구좌로 직접 송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안해도 관계는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답변내용에 보면은 사기업에서 추구하는 이윤창출의 경제적인 접근보다는, 이렇게 하시고서 이제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위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100억이 투자되는 큰 대형사업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국민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마는,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은, 100억이라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수지, 경제적으로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여곡절 속에 준공이 되고 나서 1년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나 들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 판단 안 해 봤습니다.

10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아무리 명분이나 목적이 중요하더라도 분명히 1년간 얼마가 들어가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 가지고 얼마정도 수익이 나온다 정도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운영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서 적자를 볼 때는 그 운영비 누가 냅니까? 그러면 이거 국민체육공단인가요? 거기에서 줍니까? 이것도, 운영비도?

아까 답변사항도 말씀드렸지마는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익창출, 수익창출에 제가 말씀드린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꼭 그런 쪽으로만 접근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소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군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이에요? 그러면은요. 그 방안이 있나요? 대책이 있습니까? 이거 분명히 운영비 부족하면 말이죠. 군비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우리 보은군이 재정상 열악한 상태인데, 물론 우리 보은군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마는 다 이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그렇게 되다 보면은 군비가 또 해마다 상당량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바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측하는, 예상하는 운영비는 연간 한 1억에서 1억5,000만원 정도를 운영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기료라든지, 거기에 관리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해서 총 망라해서 1억에서 1억5,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현재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수익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계산이 안 되나요?

그래서 아까 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운영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대시설 규모를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기본사양보다는 소규모로 아니면은 저희가 맞게끔 뺄 수 있는 부분은 빼도록 이렇게 협의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경영수지에 대해서도 아마 대책이 필요하고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훈입니다. 사실은 후보지라는 것은 가장 기본되는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후보지 선정은. 그러면 기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대위원 내지 여기서 결의가 된 후보지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보은군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은 저번에 추석전에 여론수렴을 해 보니까 관심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그런데 지금 후보지를 제가 도면하고 이렇게 갖다 드렸던 것은 보은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똑 떨어지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이거 이래이래 해서 비좁아서 이거는 큰 명분이 못돼요.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 위치로 가니까 이것은 아주 적합하고 이쪽엔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똑 떨어지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100억짜리 사업은 그래 경하게 이리저리 해서도 안 되고 하니까 그 점은 우리 관광과장님이 익히 실천한 사업이라면은 후보지는 기본이다. 기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 안되는 거에요. 그렇게 하고 저는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만남의 광장을 쳐다보면서 먼저 배상록계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3년여 되는 것을 질질 끌어오다가 왜 검토를 우리가 안했느냐, 검토지시를 했었죠? 이래 하니까 느닷없이 답변이 뭐냐, 3대위원이 의결해 주고 또 3대에서 예산까지 다해 줬는데 이제 산 다 사가니까 그것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은 아무런 제재 한번 못 가하고 강타를 맞은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그렇게 안성맞춤인 것은 군수님의 의지로 이평산을 상당히 설계하는데서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실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17개월이 지연됐고 앞으로 18개월이래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세월은 빨리 갑니다. 또 딴데가 빙빙 돌다가 결과적으로는 3대위원들이 결의해 준 사항이고 여기 익히 자리도 사놨으니까 할 수 없이 여기다 할 때에는 괜히 저희들은 미사여구도 아닌 힘든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헛수고를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책임감 있게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똑 떨어지는 딴군데로 간다는 저기에 대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및 황토체험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열위원님께서는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각종 정보매체를 활용한 선진 의정자료 수집 및 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또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잘못 추진될 소지가 있는 행정 행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하심에 자못 부끄러움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많은 조언을 주셨던 만남의광장 및 황토체험시설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을 취소하게 되어 다시 한번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모두가 저의 업무수행의 미숙함에서 온 결과라 생각하고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재열위원님께서는 만남의광장 및 황토체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에 대한 수용여부, 만남의광장 및 황토체험시설사업의 백지화로 인한 담당부서의 안일한 업무추진과 재정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 사업의 백지화에 따른 마무리 계획 및 기 매입토지에 대한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속리산을 거점으로 한 남부권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보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보은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은 물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목적으로 '98년도 9월 민선2기 군수공약사업으로 계획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부터 8월까지 사업에 따른 후보지 11개소에 대상으로 최적지를 선정키 위해 장단점을 비교하고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논란 끝에 동년 9월 현 위치로 후보지가 확정하게 되었으며, 총 사업비 21억4,000만원, 도비 8억9,700만원, 군비 12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말까지 광장조성 및 황토체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1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사전 환경성검토용역을 완료하였고 2001년 12월 부지조성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하지만 2002년 3월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 중 본 사업부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지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한 잘못을 지적받게 되었으며,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사업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선 미 매입되었던 토지를 반드시 매입해야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토지매입을 협의하였으나 토지소유주들은 본 군이 수용치 못할 조건을 제시하며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등 난항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거쳐 부득이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에 첫번째 질문인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사업효과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선 미매입된 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되었으며, 공사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의 대책은 미매입 토지의 협의매수와 신속한 사업추진 밖엔 대안이 없다고 판단되어 재검토할 단계가 아니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인 만남의광장 및 황토체험시설사업의 백지화로 인한 담당부서의 안일한 업무추진과 재정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21억4,000만원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4,599만원, 토지매입비로 4억5,401만1천원, 지장물매입 및 수수료에 3,351만2천원 등 총 5억3,351만3천원이 집행되었으며,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재정적인 순 손실액은 7,9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해지에 따라 지급될 기성급 및 위약금지급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각 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일 이전까지에 실제 투입된 인력·자재 및 장비의 비용과 이들의 철수비용을 기성급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으며 공사해지에 따른 위약금 배상에 대해선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을 경우엔 일반조건에 명시된 기성급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사계약 업체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본 군고문변호사와의 자문과 협의를 통해 적절히 대응코자 합니다. 또한 행·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선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책임은 현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사업의 백지화에 따른 마무리 계획 및 기 매입토지에 대한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소에 따라 도비 보조금 8억9,700만원은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에 반납 조치하게 되겠지만 향후 더 많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매입 토지에 대한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선 현재 구체적인 이용계획을 마련하지는 못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적절한 이용계획을 수립, 위원님들에게 보고토록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금번의 일을 거울삼아 또 다시 행정의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재열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 문화관광과로 오신지가 언제죠?

금년 8월1일자로 왔습니다.

지금 묻고자 하는 답변이 전부가 어떻게 소상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계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일부 답변내용이 부족한 점은 계장님들께서 보충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청일보 마이넷전자신문에 오늘 날짜로 공무원의 소신없는 답변에 아쉽다는 내용이 떠있습니다. 우리 사무감사하는데 좀 참조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3대때 조위원님께서 군정질의한 내용을 잠깐 어필하고자 합니다. 만남의광장은 당초 우리 의회에서 우려했던 바대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은 이종호과장님 답변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를 거의 확보한 상태이고 거기에 사업시행만 남아있는데요. 3월말쯤 되면 설계용역이 된 것이 납품됩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부지는, 만남의광장 부지는 거의 다 매입완료된 상태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군정질문 내용입니다. 3대때, 요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내용 중에 2000년도 11월부터 2001년도 3월까지 설계용역 및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고 2001년도 12월21일까지 부지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고이월된 금액이 5억3,700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채무확정하기 위해서 즉 반납하기가 두렵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강행한 것 아닙니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발점의, 초점의 잘못을 여기서부터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01년도 12월21일 공사계약을 하게 된 주된 사유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억8,300만원은 2001년도로 명시이월됐던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를.....

사고이월비죠?

그거는 2002년도로 사고이월된 거고, 명시이월비죠. 그래서 이게 12월달에 가서 그 5억8,300만원에 대한 채무확정이 되지 않을 경우엔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그래서 2002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2002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1년도 12월21일날 공사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공사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당한 감사지적 사항 중 국변 없이 공사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지적을 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1항 및 시행령 11조2항 30,000㎡ 이상의 면적에 대상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준도시지역 지구지정 받는데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안받았기 때문에 감사원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 됐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 후에 관광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10월11일날 이거를 국토이용관리법 7조의 규정에 의해서 준도시지역으로 시설용지지구로 변경하기 위해서 건설과로 의뢰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반려됐습니다. 그죠? 백지화가 뻔하니까 공사 시점이, 공기가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까, 공사시점이 공기가 남아있는 게 얼마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반려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정하겠습니다. 취소요청 당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정감사 때 3대때 있었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께요. 만남의광장 부지해결이 한 건이 안됐다고 했는데 먼저번 모위원과 서울갔다 오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지금 완공이 내년입니다. 그렇죠, 하고 물었습니다. 2002년도인데 이것이 아직도 부지해결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어려운 것 아니에요라고 물었습니다. 그 답변내용이 일단 발주를 했는데 그 부지를 제외하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주한 게,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속리산 쪽으로 가는 도로의 선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황색선이고 그래서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주쪽에서 출입을 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런데 국변을 받고 나서는 또 도로공사하고도 어떠한 의뢰서나 협의서가 있어야 되겠죠? 지방도나 그렇지 않으면은 국도를 변경시 할 때는.

국변을 받을 때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설계용역을 저희가 줄 때 설계용역을 저희가 주면은 설계를 용역받은 업체에서 설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간에 용역을 완료되기 이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라는 과정을 거친 거지, 국변을 하기 위한 협의는 아닙니다.

과정에서 협의서한이나 의뢰서를 보낸 게 있습니까? 관광과에서 국토관리청으로,

통상 협의는 설계 중간에 설계할 중간에 관련된 부서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구두로 설계용역업체하고 같이 구두로 요렇게 우리가 설계를 하겠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귀청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겠느냐 하는 협의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는 한필지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세필지가 맞죠? 토지매입 못한 게 세필지가 맞죠?

당초에 계획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필지를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한필지만 미매입된 거라고 임야에 현장을 보셨으면 알겠지마는 주유소 뒷편의 최유열씨 소유의 임야 부분은 당초 계획에서도 제외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달에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기본 계획안을 만들을 때 용역 줬을 때 여기 보면 합계가 57억2,58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초에 총 투자비, 투자사업계획안에 총 투자비,

기본계획상의 사업비투자내역은 제가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말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부지매입비가 3억으로 잡혀있죠?

예.

늘어난 지금 부지매입비가 한 4억, 5억에 가깝게 지금 매입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이 어디에서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늘어난 부분은 임야를 제외한 토지를 매입하는데 2억5천이 더 소요됐습니다.

당연히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었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토원를 어디에다 처리하려고 그랬었어요? 토원비용이 더 들을 건데, 그거를 마련 안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토원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랬어요?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매입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그럼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이제 9억 잡았을 때, 만남의광장 얘기입니다. 황토체험시설 빼놓고, 만남의광장을 9억을 잡아들 때 70%, 30%라고 군정질의 때 보고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66.7% 였었고 33.3% 였었어요. 군비, 도비가, 그래서 틀렸었거든요, 액수가,

예.

6천, 3천이었었고 또 그 밑에 추가 매입비용으로 2억5백 들어간 것은 순수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들어간 거죠? 최초 설계보다,

예.

21억4,000만원이 된 거죠? 그죠?

예.

지금 백지화하기까지는 많은 시일과 고생을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계획이 확실하고 거의 투명하면서도 신뢰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이 됐을 때 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미비한 사건이 두개씩 있으면서도 강행한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계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배계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서에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좀 돌려주세요.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산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채무확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함이 행정의 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채무확정하기 전에 우리가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체결을 안하고 사고이월된 금액만 반납했으면은 도에 대한 손실은 더 적은 것 아니었었나요?

물론 지금 사업을 취소한 시점에서는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것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당초에는.....

예,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사고이월금만 반납을 했으면 됐었죠? 기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됐죠?

그 당시에 사고이월분 분의 집행을, 채무확정을 안지고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하고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만 반납했으면 됐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 사업비를 채무확정 안했으면 사업반납이고 그러면은 지금의 사업취소 하는 거나 그 당시에 사업취소가 되는 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면은 답변내용 중에 수차례에 걸쳐 토지매입을 협의하였으나 총 63일, 7월말까지 46일, 8월 이후 17일, 토지소유주분들이 본 군이 수용치 못할 조건으로 제시하며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등 난항을 거듭됨에 따라서 출장을 여러번 했죠?

예, 그렇습니다.

. 출장 총 횟수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제가 오기 이전에 공사계획이 된 12월말 이후 총 46회에 걸쳐서 부지해결을 위한 토지주들과 만났었구요. 제가 온 8월 이후부터는 총 17회에 걸쳐서 토지소유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 관련된 협의를 위한 출장은 총 63회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바로는 2002년도 들어와서는 거의 사업이 포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그전에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많이 출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2년도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출장이 없었습니다. 없고, 윤명훈토목기사님께서 출장을 이제 좀 했고 8월초에는 출장이 됐습니다. 됐는데, 총 올해 한 출장을 한 횟수가 63회입니다. 63회면 문화관광과에 자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 근무일수에 63일이라는 걸 소비했을 때는 전념을, 다 시간을 거기다 보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예, 전념하다시피 했습니다.

사업성과를 못가져왔습니다. 또 하나는 맹점은 8월 이후에 출장한 거는 출장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출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출장보고서가 전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출장을,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을 갔다왔을 때는 복명서를 반드시 붙여야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이전에 출장 46회분에 대한 것은 담당실무자가 관내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면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상적인 행정행위의 일환으로 연장선상으로 보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다 출장복명은 붙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온 8월2일 이후부터 총 17회에 걸친 토지소유주들과 면담을 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복명서를 5회 정도 아마 복명서를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공사발주를 했으면은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야죠? 상식적인 예로 공사를 안할 경우에.

예, 공사를 안할 때는 그렇게 해야죠.

? 그런데 이걸 보면은 2001년도 12월21일날 계약을 해서 착공일을 12월27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하고 바로 해지를 했죠? 동절기라.

예.

하고 나서 2월달에 또 공사해지를 풀었습니다. 그죠?

예.

중지명령을 풀고 공사를 재개하게끔 했습니다.

예,

그랬으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한 내용은 없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며칠하고서 계속 공사를 보류했습니다. 그죠? 업자가,

예.

대해서는 해지명령을 분명히 중단을 했어야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어야죠?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말해서,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본 공사는 아시다시피 12월21일날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27일날 착공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이 됐기 때문에 27일날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고 다음해 2월달에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에 대한 해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데 왜 공사 중지명령을 안내렸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명령을 할 사안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당시에는 공사를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겠다는 일념 때문에 어떤 공사 중지명령을 내릴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중지명령은 내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공사 중지명령을 못내린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토지매입을 전부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공사업자가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죠?

원칙적으로는 부지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을 하지 못한건 사실이었었구요.

3대때 조위원님이 군정질의때 물었을 때 그걸 제외해 놓고 공사를 발주한다고 여기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속기록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문제가 됐던 임야를 제외하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 주차장 부지라든지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그 임야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사업의 효과 또 감사원지적 당했듯이 국토계획변경이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행이 되지 않고 공사를 할 수가 없었던 문제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3대 때 조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한필지를 안하고 다시 그걸 제외해 놓고 발주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답변내용에, 그랬는데 지금서는 그게 매입이 안되면 타당성이 안맞으니까 사업을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 물었었던 부분이고 관광과장님이 대답할 분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우리 총 손실액을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순손실액 이것도 원래 손실액에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고정자금으로 보고 순 손실액을 7억9,500만원으로 보면 맞겠습니까?

7,950만원.

7,950.

예, 여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공사를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공사업자가 청구해 올 때는 어떻게 대응하실려고 그것만 딱 넣어놨습니까?

그것은 아까 답변사항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약금의 문제는 공사계약을 할 당시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별도의 특약이 없을 경우 배상의 문제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을 경우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된 기성급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계약업체에서 배상문제를 들고 나온다면은 우리 보은군 고문변호사와 적절하게 대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사전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될 때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해지,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로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된 부분을, 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계약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이, 비용에 들어가야 되죠?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는 정식으로 청구를 하되 그 사람이 이거 공사계약을 하고 나서 이 공사가 발주가 미뤄짐으로 인해서 다른 공사를 못한 것에 대한 시간적인 손실배상이나 그런 것을 민사로 걸어오실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입찰공고를 냈을 때에도 그 유의사항에 보은군에서 계약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오라는 게 분명히 명시가 됐었고,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배상책임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습니다. 또 민법상에도 별도의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성급만 지급할 의무만 저희한테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공사업체가 배상의 문제를 들고 나온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문변호사와 자문과 협조를 통해서 적절하게 대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 염려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성급에 대해서 지금 보상비용은 얼마 정도로 대략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건데 공사업체에서는 약 4,900여만원 정도가 청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구요. 거기에 대해서 설계에 되어있는 부분만 인정을 했을 경우에 약 한 1,500만원 정도가 설계에 인정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공사업체와 저희와 협조가 있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순손실액 7,950만원 하고 기성급 손실액을 가정치로 봤을 때 한 1억2천 정도 순손실액이거든요. 토지매입비를 제외해 놓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신뢰가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 또 행정력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는 지금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많이 남겨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만남의광장과 황토체험시설에 대한 출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인력과 행정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서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책임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일을 거울삼아 가지고 모든 업무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기획단계에서부터 마무리해 나갈 계획으로 자성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한 것은 행정부에서 할 일이고 행정부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기 매입한 토지에 대한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선 현재 구체적인 이용계획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이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공청회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선 저희 군에 관련과에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실패돼서도 안 되지만 저는 본인이 느끼기로는 첫째는 과대 책정된 사업을 무리하게 끌고 나갔다는 점이고, 둘째는 누가 해도 이건 실패작이 될 수 있었던 작품이었었지만 너무 무방비상태로 또 어떤 계약체결 하는데서도 조건이 충분치 않고 토지 수용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안책을 안 가지고 시행했기 때문에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차후에 토지매입부분에서도 가격이 다르게 책정됐던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얘기 안했는데 그런 부분을 거울삼아 동학기념공원이나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면밀히 검토를 재검토하셔서 다시는 실패작이 될 수 없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눈에 나타나는 것이 한 1억2천 정도 결손이 되었죠?

예.

부지를 제가 군정질문에도 질문을 했듯이 원래 부지를 다 확보하고 업자를 선정하는 게 정도죠? 그런데 우리 담당계장님인가 징계를 먹고 처리를 받은 적이 있지요?

예,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계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은 여기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됐어요.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지금 설겆이하러 오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안을 여태 답변서를 훑어보면은 깃털만 다치고 몸통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왜 이 사안을 중시 따지느냐 하면은요. 지금 보은 여론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 우리 주민세를 전부 3천원하다 만원으로 올리니까 그거 다 받아들여야 1억 남짓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써보지도 못하고 그 한순간의 잘못으로 1억2천 이라는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과장님이시나 우리 부군수님 여기 와 계시지만은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군민을 설득시킬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것은 그 모든 행·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현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몫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너무 무책임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 같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안에 책임을 지면 어떻게 진다는 확고부동한 저기가 없으면은 보은군민들이 용납을 안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게 자기 돈이랄 거 같으면은 현재 발생한 것이 1억2천이지 앞으로 얼마에 더 손실이, 만에 하나 민사소송이 걸려온다든지 한다면은 더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액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와 유사한 일이 한두가지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군정을 보면은, 그러나 현재 문제는 현안문제는 이 문제인데 개인호주머니 돈이라면은 1억2천을 그래 경시해서 대답하실 수 있고 그렇게 간단하게 저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요부분만은 확실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집행부에서 신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훈위원입니다. 위원 모두의 의정활동에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연정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이 열과 성을 다하는 군민의 대표이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중인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은을 걱정하는 진심어린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촉진지구내 도로기반시설사업으로 총 공사비 13억3,700만원으로(가로수식재 포함)으로 시행중인 삼년산성 진입로 확·포장공사의 사업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년산성 진입로의 가로수는 설계당시 제주도 한라산이 원산지인 왕벚꽃나무로 가로수 식재를 계획하였으나, 2002년 9월25일 농림과와 협의, 2002년 9월26일 문화관광과의 의견을 들어 2002년 9월28일 업무보고를 거쳐 삼년산성 진입로 확·포장공사 가로수를 느티나무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벚꽃나무가 일본국화라는 이유로 지역적 특색이 없고 가로수로 부적합한 정자나무, 느티나무로 식재하여 성장하였을 때에는 높이 26m∼30m, 지름 5m나 자라는 교목성나무를 식재, 주변 농작물의 피해와 삼년산성을 찾는 관광객의 볼거리를 생각지 않고 가로수 수종을 변경하여 2002년 11월16일 느티나무를 식재하였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2년 10월21일 건설공사특별위원회 활동시 삼년산성 진입로 공사현장을 방문 가로수식재는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 참석한 전체위원이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여 건설과장님께서도 관광, 농림부서와 협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집행부와 수차례의 의정간담회와 대화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느티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였는지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말로만 관광볼거리 운운하는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 나무에 대한 전문지식 결여 등을 지적하면서 봄에는 꽃, 여름은 녹음, 가을에는 붉은 단풍을 볼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수종인 처음 설계대로 왕벚꽃나무로 바꾸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135주의 느티나무는 보은군 244개 마을에 식재하여 천년수로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로수도 보은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의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보은의 가로수는 보은의 얼굴이고 보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인상 깊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유념하시어 상기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용위원입니다. 『발전하는 보은, 살기좋은 보은』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농촌생활권의 거점마을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이고 쾌적한 마을로 조성하며 나아가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공간구조를 지닌 자생력 있는 농촌마을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 문화마을조성사업은 '98년9월에 문화마을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99년 5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신규택지조성 3,676평, 기존마을정비 3,248평, 마을하수도 400평에 사업비 33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마을조성사업은 2000년 6월에 착공하여 2001년 11월에 완료하였고 마을하수도사업은 2001년 7월에 착공하여 2002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양용지 조성 외에 마을회관, 주차장, 놀이터 등과 도로, 오수관로, 정화시설 등으로 사업완료 후 2002년 2월21일 분양공고 이후 분양 홍보물제작, 현수막, 유선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분양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단독주택용지 13필지, 상가용지 한필지 중 단독주택용지 한필지만 분양되고 나머지 필지는 분양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IMF이후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원인도 있겠으나 분양가가 단독주택의 경우 평당 12만원에서 14만원 정도로 토지가격이 비싸고 대도시 인근 지역으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지며 선호할 수 있는 유인시설과 빼어난 주변 자연경관이 없어 주민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기피하여 분양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마을조성 계획시 지역여건, 교통여건, 인근 도시지역 접근성 등 타당성 여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향후 문화마을조성 택지분양은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분양 유인대책이 요구되는데 건설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교통여건이 양호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주민생활이 불편하지 않은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기호에 맞게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규택입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봉사행정 실천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건설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가로등수리반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 높은 대민 서비스는 물론 예산절감 이유로 각 읍·면에서 시행하던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수리업무를 본청으로 이관 후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군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신설 가로등 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가로등수가 많이 늘어날수록 고장건수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11개 읍·면을 본청에서는 운전기사 1명과 전기직 1명으로 기동수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이 불편해서 가로등 고장수리를 요청하면 신고 건수가 많이 접수가 됐으니 기다려 주십사라고 말하며 가로등 수리를 지체하고 있는데 이것이 질높은 서비스이고 밤길이 어둡고 불편해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가로등 설치가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예산절감 효과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은 타시·군에 비해 예산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고 가로등 고장수리 기동반운영도 고작 2명에 불과 하지만 타시·군의 경우는 2, 3개 기동반을 운영하여 신고 즉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봉사행정 실천에 노력하고 있으며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으로 기동수리반을 늘려서 기동수리반을 운영,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타시·군보다 더 많이 앞서갈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조항신입니다. 먼저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김기훈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업목적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96년 4월12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낙후지역 개발의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도로사업으로써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사업비 13억원에 사업량은 연장 960m, 폭 12m로 확·포장한 사업입니다. 두번째, 왕벚나무에서 느티나무로 수종을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니다. 당초에는 왕벚나무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삼년산성 진입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적관리부서인 문화관광과와 가로수 관리부서인 농림과와 협의하여 가로수 수종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느티나무로 결정되었습니다. 세번째, 건설특위 방문시 재검토한다고 하였는데 느티나무를 식재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삼년산성 진입로의 건설특위 방문시 가로수의 식재로 하여금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문화축제와도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느티나무 가로수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시공업체에서 이미 조경업자와 계약이 완료되는 등 사업시기가 촉박하여 건설특위 이후 의정간담회와 그 밖의 기회에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지 못하고 가로수식재를 추진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삼년산성 진입로 수종을 현재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에서 당초 설계되었던 왕벚나무로 변경 식재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년산성 진입로의 수종 변경은 삼년산성 진입로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된 사항이나 기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이전을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추후 관련부서와 관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회시 위원님께도 협의 등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은군 발전을 위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가로수식재에 대하여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이게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부군수님 또 기획실장님 저기 해서 제가 여기를 보면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다 싸인들을 하셨어요. 우리 군수님까지도. 그렇게 하고 저는 저걸 꼭 캐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한나무에 23만6천원쯤 제가 환산해 보니까 그렇대요. 가로수 한개에. 그렇게 되면 그것도 아깝고 그래서 사실은 마을정자나무로는 느티나무가 상당히 각광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년산성이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것이 그냥 큰길에서 구경하라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의 희소성을 따져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첫인상인 도로, 그래서 제가 그 도로목적을 물어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것은 꼭 시정했으면 하는 거구요. 추후 부서와 관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요부분이 있어요.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관계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들은 우리 군위원 11명은 군민의 대표입니다. 그 시간낭비 하시고 관계주민 뭐 이렇게 여론수렴 안하셔도 우리 군민들이 우리를 대변해서 일해 달라고 뽑은 우리 군위원들이니까, 그 점 양지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꽃이라는 농림과에서 의견절충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자료 좀 수집해 봤습니다. 삼년산성 뒷편에 보면은 산림욕장이 있어요. 거기에 650주 나무를 심을 게 있는데 거기는 연산홍이라는 꽃나무를 650주 심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 가로수는 일본꽃이라고 해서 한라산이 원산지인 벚꽃을 일본놈들이 저희들 꽃으로 표절을 해 가지고 국화로 정했을 뿐인데 저뒤에 연산홍 650점은 뭐냐 하면은 일본이 원산인 일본의 철쭉입니다. 그러면 농림과장님이 이 앞에는 벚꽃은 일본꽃이라 해서 안된다고 하고, 저 뒤에 가서 뒤켠에는 일본이 원산인 철쭉을 심었다는 거 그리고 느티나무는 원산지를 보면은 동양 삼국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이래 삼국이 원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침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나무를 옮겨심는 시기가 지났어요. 한겨울이라, 내년 봄을 기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어렵고어렵더라도 느티나무가 서있을 장소는 느티나무, 벚꽃나무로 애초에 좋은 설계를 건설과장님은 하셨는데도 더 잘해 보실라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수종이 변경된 것에 대한 상당한 유감을 금치 못하구요. 앞으로는 아무리 위원들이 못났던 어쨌던 간에 위원들이 이래 의견수렴을 하면 이거 수종을 느티나무 사놔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하셨던 게 원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종은 꼭 기필코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희 삼년산성 진입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상당히 그 전국각지에서 삼년산성을 보러, 배우러 오는 대학생들을 많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좀 잘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그 위원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해 주시는 상당한 강한 메세지로 알고 의견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정담회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왕벚나무로다 설계되었는데 삼년산성 진입로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적 관리부서인 문화관광과하고 가로수관리부서인 농림과하고 협의해서 가로수 수종을 변경했다고 그랬는데 문화관광과의 의견하고 관리부서의 농림과 협의한 의견 그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농림과에서는 느티나무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왕벚나무 두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의견에서는 느티나무는 향토수종으로서 가을에 황적색 단풍과 겨울잔가지의 선과 형태가 아름답고 예의와 마을을 지켜주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삼년산성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종이다 이렇게 장점으로 얘기가 됐구요. 그 단점은 꽃은 있으나 관상가치가 없고 공해에 약하며 가뭄에 약한 수종이다. 성장이 매우 빠르다.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벚나무에 대한 장점은 4월에 벚꽃 만개시에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있고, 단점으로서는 일본의 나라꽃으로 문화재 주변식재에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 그리고 특색있는 가로수조성이 어렵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적 관리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는 느티나무에 대해서는 농림과 의견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서는 느티나무에 대한 장점이 문화재 주변식재가 가능하다 하는 얘기고, 왕벚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로다는 없었습니다마는 문화재 전문위원님들이 삼년산성의 이미지와 좀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왕꽃, 왕벚나무로다가 설계를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설계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래 왕벚나무로 설계해 놓고서는 또 그 뭐야 문화관광과하고 농림과하고 협의해서 변경한 원인과 이유는 뭡니까?

앞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로를 내면서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 상당히 너무 객관적인, 주관적인 가로수 수종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제일 적합한 수종이 뭘까 하는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삼년산성을 아끼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없이 그러면 이제 관광과하고 농림과하고 협의해서 그럼 군청의 3개부서에서 협의해서 단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수종 결정한 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당초에 설계된 왕벚나무로다 식재를 할라고 그럴 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캐내고 다른 걸 어느 수종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삼년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은에 대표적인 사적이기 때문에 좀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은요. 느티나무 가로수 단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번에 식재한 나무가 높이 3.5에 10cm 짜리죠?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1주당 가격이 나무값만은 8만원, 또 분을 떠서 도착시키는데는 9만원, 또 분 떠서 도착해서 식재까지 해 주는데는 10만원으로 그 사이즈가 지금 나와있어요. 두군데 알아봤더니 동일해요. 그런데 제가 135주를 환산해 보면은 23만1,829원이 돼요. 우리 가로수 원가가 그래 먹었어요. 예산서하고 견주해 보면은, 그래 이것은 거품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내막을, 이게 왜냐하면은요. 제가 분떠서 도착, 심기까지가 10만원으로 뽑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두군데 조경사에서 알아본 저기고 그 사이즈도 제가 저기를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옮길 것인가 안옮길 것인가 이래 가지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확실한 건설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설계한 단가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구요. 거기서 뭐 조경사 별로다가 거기서 견적나온 금액은 위원님이 자료 가지신 거를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못 드리겠고, 아까 뭐 이 자리에서 옮긴다, 못옮긴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한결같이 질책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강한 메시지를 받아서 내년도에 재검토해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이전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걸랑요. 지금 뭐 135주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이전하고 비용이 들어갈라면 또 한 2, 3천만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검토하시더라도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이거 하나 때문에 또 몇 천만원이 왔다갔다해야 할 부분이 있고 사실 느티나무 이거 또 갖다가 그 아까 244주 정자목으로 준다는 것도 또 굉장한 부분이 되는데 이런 것도 심사숙고 생각을 하셔 갖고 비용산출을 잘 하셔가지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규택입니다. 삼년산성 진입로의 중요성만 감안을 했지 사실 농민들은 생각을 안하신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그리고 이게 느티나무가 속성수입니다. 이게 빨리 커요. 그래서 만약에 10년후를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런거, 저런거를 감안해서 빨리 왕벚꽃나무로 수종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건설업무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세용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미분양 택지에 대한 분양유인 대책에 앞서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촌정주생활권사업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보은군에서는 내속리면 중판리 문화마을조성사업과 더불어 마로면 송현리 문화마을을 기존마을에 포함하여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98년 5월 마로면 정주생활권 계획수립 당시에는 마로면의 지역개발위원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면소재지의 도시계획 구역을 제외한 주변마을 중 송현리 윗솔고개 부락이 국도 25호선에 접해있고 우회도로가 신설되면서 위치적 조건이 가장 양호하고 면소재지와 더불어 동일생활권의 중심마을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 마을을 포함한 최소한의 조성계획으로 하면 보다 나은 농촌마을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하에 사업계획을 수립,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였습니다. 택지조성 후 단독주택용지 13필지, 상가용지 1필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2002년 2월21일 시행하고 지방일간지 공고 및 주민 홍보물을 배부하고 단지내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수의계약 대상자에게 개별통지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동원하여 분양에 대한 홍보에 전념하였으나 실적은 단독주택용지 한필지의 분양에 그치는 등 그 성과는 매우 미흡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계획수립 당시의 여건과 IMF이후 국내적으로 어려운 경제의 영향과 더불어 2001년도 쌀값 파동 후 보은지역의 농지가격 급락으로 이어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고 토지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비싸 보이는 등 부동산에 대한 매리트 감소가 그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의 개설로 인한 접근성의 양호로 전원주택지로 부상이 가능하므로, 향후 분양대책으로는 지속적인 분양홍보와 아울러 재 감정가격 평가를 통한 분양가의 인하 등 외지인의 투자유치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분양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향후 계획 수립시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당초 분양이나 홍보를 건설과장님한테 책임을 지우는 자체가 조금 소관부서가 뭐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은 속리산과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맑은 공기, 맑은 물, 빼어난 경치, 좋은 인심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해서 휴양시설이나 별장지, 골프장, 주말농장, 고시촌 뭐 이런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은 상당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날로 감소되어 가는 우리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농산물과 시장경제활성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이 본 문화마을조성사업 자체가 목적이 거점마을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마을로 조성하며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공간구조를 지닌 자생력 있는 농촌마을로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거는 지금 시골에는 젊은이들은 거의 지금 새집을 지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노인층에서만 이제 좀 낡은 집에 살고 계시는데 또 그 노인 부모님들을 집을 져줄 사람들도 외지에 나가서 잘사는 사람들은 시골에 들어와서 살려고 할 일이 별로 없고 또 생활이 나가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더욱더 시골에다 다시 집 지을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렵거든요. 또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대개 자기 살던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지으려고 하고 그 이웃과 어울려서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전혀 다른 생소한 곳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시골사람들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외지에서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답변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접근성이 상당히 결여되고, 또 그 시골사람들 중에 집을 만약에 지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를 분양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들은 대개 축사와 같이 이렇게 짓는 걸로 해서 부락에 집단시설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 동네밖에 조금 나가서 이렇게 짓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또 둘째로는 본래의 사업목적은 물론 있겠지만 다소 변칙운영이 가능한지를 묻고 싶고, 또 전망이 좋고 양지바르고 또 좋은 위치에다 선정을 해서 별장마을이라든가, 아니면 휴양지 같이 보이게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해서라도 집모양을 유럽 어느 마을같이 집모양을 똑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색깔을 똑같이 한다든지, 이런 규제를 좀 해서 관광보은의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이런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조례도 만들어서 규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군데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각 시·군에 한 개소 내지는 두개소를 지금 문화마을을 조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 내속리 중판리 같은 경우도 '94년도에 저희 초창기에 시작을 해 가지고 분양은 다됐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집을 지은 것은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마을 다는 못 짓고, 그래서 지금 저희 마로면 송현리 말씀하신데는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이나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지마는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리트가 없고, 또 속리산 진입로에 있는 중판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치적으로 산과 물과 잘 어울렸다 이렇게 하면서 저런데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하겠다하는 이런 말씀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다가 색채와 모양 이런 것을 인근주변 여건하고 조화시키는 아주 그런 좋은 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송현리는 그런 것이 좀 여건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위치를 적극적으로다가 선정을 해서 해야지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되어있는 분양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하는 내용이고 조례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데에도 저희 계획에 수립해서 적당한 위치로 수립해서 계획을 하면 되겠다하는 것이지, 꼭 조례까지는 안해도 계획수립 당시에 알맞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 33억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자그마한 면단위 건물을 다 사고도 아마 조금 남을 거예요. 33억이면 대단한 돈입니다. 이 돈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도록 나머지 마무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저희들 면내에 있는 문화마을인데요. 처음부터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갖고 아마 이것도 큰 문제거리, 골칫덩어리로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화마을 현지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변 옆에 그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시면은 묘자리 몇개 있고 그 뒤에 있던 축사 밑에 담을 쳐 갖고서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주택분양지가 제가 알기로는 14만8천원 정도 평당, 그리고 산업용지가 한필지인데 평당 제가 알기로는 2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3필지 중에 한집이 지어져있는데 그 한집은 그 자리에서 보상을 충분히 아마 젖소를 먹였던 농가가, 그 양반이 공교롭게 또 거기 문화마을 추진위원장이셨던 분인데 그 양반은 자기집 자리에 자기가 충분한 보상을 받고 집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졌는데, 지금 현지 여건을 보면은 땅을 그냥 주겠다, 그 땅에 그냥 집을 져라, 해도 지을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그냥 땅을 무상으로 해서 주고 지으라고 해도 지을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고, 그리고 지금 그 여건을 보면은 상주하고 청주하고 어떤 것이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별개거든요. 우회도로도 뚫려있는 상태이고 지리여건으로도 볼 때는 앞으로 아마 분양,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은 한 사람도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 기 투자된 돈이 33억 되는데 회관이 한 2억 들어갔다고, 2억. 2억 정도면 회관되고, 광장 만들어 주고 뭐 주민들이야 나락 말리기 좋고, 경운기 세우기 좋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겠지마는 아마 이것도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은 10년내에 내가 집 하나 짓는다고 보장을 못해요. 10년내에, 그리고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건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뭐 물이 정말 그림 같은 물이 흐른다든가, 뒤에 나무라도 하나 정말로 정자나무라도 하나 똑바로 서있어서 어떤 부대효과가 있다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주위환경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면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로 인해서 아주 정말 흉물스럽게 남아있고 아주 문화마을만 지나다닐 때마다 성질나고 플랭카드 비용만 낭비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지역은 이 문화마을 개념이 뭐냐하면은 이 가축을, 소는 한 마리도 먹일 수가 없어요. 소같은 거는, 이 대형가축은, 문화마을 자체가 거기에서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전원주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참 공간이 좋아서 퇴직을 하고 자기건강 사후를 정말 보람있게 느낄라고 전원주택을 짓고 들어가는 건데, 이 농촌의 기능성이라든가 어떤 그 사람들의 전원주택으로 후보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아마 요 부분은 금방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마 대체의 어떤 효과를 누려야 할 부분인데 참 난감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떻게 변경할 수 있으면 또 변경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떤 사후에 아주 장기적인 수립을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지금 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당장에 뭐 이것이 되려면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은군 사람이 아닌 외지인들을 끌어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다가 인터넷에 의한 홍보라든지 또 전국적으로다가 홍보를 확산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면은 열심히 좀 분양을,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외지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 죽이는 거에요.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적합한 장소가 아니고 우선 우리가 어떤 주택을 하나라도 더 지어서 분양할 목적이라면은 애초 당시에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구요. 그 사람이 여기 살러 들어올 때에는 정말로 그 사람이 소득이 되고 어떤 부분에 볼거리라든지 어떤 정말 전원주택을 져서 그 사람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 자체가 지금 아마 그거 잘 한번 도시계획 한번 보세요. 이거 정사각형으로 딱딱 끊어진 것도 아니에요. 삐뜰삐뜰하고 집을 담을 쌓아도 담을 똑바르게 쌓을 수가 없어, 묘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럼 여기 기반공사에서 자기들 어떤 사업을 했는데 군에서도 참 애매한 부분이 거기에 지금 꽃도 못심게 하지, 어떤 옥수수하나 못심지, 풀만 자욱하게 흉물로 남아있어 가지고 막바지에 하도 잔소리를 해서 기반공사에서 예취기로 몇번 친 모양이에요. 지금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어 버려 가지고 불로 태우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볼상사납게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미관상이라도 어떤 부분에 기반공사 사업이라면은 미관상이라도 어떤 해결점을 찾아줘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지도 않고 막 피니 잡초만 우거져 가지고 분양이 되겠어요? 그거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래 가지고 신문이나 뭐 자꾸 때려주고 현수막 하나 걸어놨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가 전원주택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거름텅이라고 생각하지. 이거는 아주 정말로 골칫덩어리일 거니까, 어떤 장기적으로 잘하셔야 되요. 외지사람들 데리고 와서 분양해 가지고 그 사람들 죽일 일 없어요. 안돼안돼 그 사람들한테 피해줄 이유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주민불편 해소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오규택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로등 수리는 고장난 가로등을 신속히 수리하여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가로등 수리반을 편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현재까지 2개년간 운영하여 본 결과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운영상 미숙한 점이 많이 노출 되었습니다마는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가로등 보수 및 설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에 대하여는 기존의 기동수리반을 적극 활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도시계획 구역내와 농촌지역을 분리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설치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 도시가로등을 2억원을 투자하여 보은읍 춘수골 우회도로 및 내속리면 속리산 집단시설 지구내에 82등을 설치하였고 농촌가로등으로는 3,500만원을 투자하여 114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도시가로등을 2억원을 확보하여 보은읍 외곽도로에 스텐레스로 56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농촌가로등은 5,000만원으로 절전형 162등을 설치하였으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내년인 2003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도시가로등 2억원 예산으로, 도시가로등은 2억원 예산으로 80등을 관내 주요지역 승강장에 6,600만원으로 44등을 계획함과 아울러 농촌지역에 1억원으로 200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로등 설치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 있었으나 2003년도에 계획된 가로등 설치가 완료될 경우에는 주민불편이 대폭적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가로등 기동수리반을 늘려서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서비스의 질을 타시·군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제공할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기동반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전기직, 운전직 각 1명씩 2명이 3,354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예산으로는 자재구입비 2,760만원으로 이는 타시·군에 1/3정도 수준입니다. 도내 타시·군의 관리실태를 보면 절반 정도는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와의 단가계약을 하여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수리를 의존하고 있는 시·군도 수리에 따른 민원이 상존하자 점진적으로 수리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 군에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기동수리반을 2001년도부터 운영해 본 결과 2명으로는 신속한 수리가 어려워 주민의 욕구를 즉시 충족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 현재 2명에서 전기기능직 1명을 더 충원하면 수리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인원을 관리하는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개선방향을 모색코자 하오니 조직보강을 위한 기구조정시 위원님들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가로등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과장님 답변 중에 기동수리반을 운영을 해 본 결과 두명으로는 신속한 수리가 어렵고 주민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를 보면 말이에요. 각 읍·면에서 시행하던 농·어촌가로등 설치 및 수리업무를 본청에 이관 후 기동수리반을 설치, 운영하여 신고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으로 기동수리반을 편성, 운영하게 됨에 따라 질높은 대민서비스는 물론 예산절감효과 등 이중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본 질문자가 그 가로등대장을 열람해 보니까 민원인 접수가 하루에 5, 6명 ,많게는 10여명 정도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다 시일이 지나서 늦게 수리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를 해 달라고 하도 요청을 해도 안 해주고 이래서 공문화해서 이걸 수리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공문 받으신 적 있으시죠?

예.

이것이 이제 그 우리 읍·면사업이 본청 이후, 본청 이관 후 사실 많은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

그 본 질문에서도 타시·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농촌에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 전기나 보일러 등 이런 것이 보수할 데가 많아도 노인들이라 그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나 타시·군에서는 예산확보도 많이 하고 기동반도 늘려서 그래서 주민복지향상을 위하고 봉사행정을 위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도 전기직이 10여명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10여명이나 있는데 우리 군에도 공무원 기동반수를 늘리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타군 마냥 농촌에 봉사행정 차원에서 보일러나 전기 등 노후화된 것을 우리 주민복지 차원에서 수리해 주고 이럴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가로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해 주시고 이번에 또 가로등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을 해 주셔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 놓은 가로등이 고장난 가로등을 적극적으로 수리를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은 담당과장으로서는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현재 있는 가로등 기동수리반이 저희들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퇴근하다 보면은 가로등 기동수리반 차량이 저녁 늦게 퇴근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아마 우리 군청직원들은 많이 봤을 것입니다. 다른 차량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올 하반기 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에 있는 노인분들이 고령화되면서 전기에 대해서 접근을 상당히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지금 아주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동네 가면은 한개 가로등이 고장이 나더라도 그 이장님한테 물어봐서 다른 것이 고장난 것이 있으면은 더 고쳐주고 와라.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시골동네에 이동차량에다 대고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서 방송을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송문안까지 만들어서 들어가면서 틀고 우리 보은군 가로등 수리반이 왔으니까 낮에는 테스트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이 고장난데가 있으면은 와서 좀 신고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까지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세세하게 등수도 많고 인력이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민들 불편이 있고 위원들께 누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원이 보충되면은 거기에 따른 노인분들이 보일러도 좀 봐달라고 그러면 뭐 자재가 필요한 것은 모르지마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줄 수도 있고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고 적극적으로다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협력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일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1대 때부터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운영해 주신 말도 고맙게 생각하지만 전업사에 의뢰했을 때에는 한두달 걸리던 것이 현재는 한 1주일만에 수리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부군수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것은 전기직이 꼭 타부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직 한명하고 운전기사 하나 둘이서 11개 읍·면을 관장하고 있다는 자체는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구조조정 관계에 있는 이런 현황에서 인원을 다시 충원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전기직 중에도 전기직 한명만 더 보완해 주더라도 이틀 삼일에 걸리던 것을 하루면 다섯군데 갈걸 열군데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더 빼서라도 충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농촌가로등이라는 것이 사실상 고정전기료를 내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받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가로등 주변에 가로수가 지금 너무 성장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도 전지를 해서 가로등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운행하는 사람들이 실제 가로등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딴데서 증원해 달라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직에 있는 부서 중에 그래도 두명 있는데서 한명 빼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군민행정에는 필요한 인력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충원해 주시고 또 산림과나 농림과의 산림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또 물론 그게 국토관리사무소하고 관계됩니다마는 전지하는 과정까지는 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간곡히 부군수님한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