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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달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7회 제4차 본회의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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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질문의건(계속)(주민자치과,농업기술센터)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피감사공무원 선서는 주민자치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받겠습니다. 선서하실 두분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직, 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주민자치과장

선서! 본인은 2002년도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13일 보은군청 주민자치과장 윤태형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선서문』위원장에게 제출)

이달권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과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담당들-답변석에 앉음) 주민자치과장님께 질문하실 박세용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박세용위원

박세용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에게 2002년도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기회를 주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은군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여 오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 21세기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임오년도 제127회(제2차정례회)와 더불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는 새해 계미년에는 위원님들과 여기에 배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주민자치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 및 2001년도 군정질문에서도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이대로 무관심 속에 방치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면 우리 군의 존립자체에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의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1965년 최고 11만3천명을 정점으로 하여 매년 3천명 정도 인구가 감소하여 1999년에 4만4천명, 2000년에는 4만3천명, 2002년 11월30일 4만653명으로서 불과 2년 사이에 3천명 가까운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생활여건, 일자리, 교육,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감소되는 비율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3, 4년 내에 우리 군의 인구는 3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은 행정규모로 볼 때 군의 규모라기보다는 하나의 다소 큰 읍·면 정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군의 각종 공공기관은 인근지역으로 옮겨가고 분소와도 같은 하나의 작은 지점으로 남게 될 것이며 이외에도 모든 시설 역시 축소, 통합될 수밖에 없어 이제는 보은군의 존립자체마저도 의미가 없어지고 인근지역에 통합 또는 흡수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도로를 포장하고 편의시설을 늘리거나 경로당을 신축하고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군민을 위한 많은 정책을 펴고 있지만 고령화된 인구가 대부분이며 정작 중요한 젊은 층의 인구가 없는 실정에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의 인구 문제는 최대의 중요사항이며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인구감소에 대한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취하여야 함에도 자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그냥 받아드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볼 때 인구를 증가시켜야하는 것은 참으로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 제1의 행정과제로 삼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고 시급하게 2000년도에 주민등록 옮겨오기 사업을 펴고 이에 대한 세부추진시책으로 초청간담회, 출산축하축전, 출산장려금 지급, 성인병무료진찰권 지급 등의 사업을 펴고자 하였지만 시책자체가 실현성과 성과자체의 의구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제는 흐지부지 없던 사항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차대한 것임에도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인구증가에 대한 문제를 행정 제1의 과제로 삼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달권위원장

박세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박세용위원님이 질문하신 인구증가정책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주민자치과장

평소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여 주시는 김연정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세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2000년도 이후 인구증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이유와 인구증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없는지에 대한 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2000년 이후 인구증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 인구는 '65년 11만3,800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유지하였으나 '74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로 2002년 11월말 현재 인구는 4만655명으로 28년간 6만1천명이 줄어 연평균 2,200명이 감소하였으며 '96년 이후부터는 연간 1천명씩 감소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인구감소 추세에 대하여는 위원님을 비롯한 전체주민과 군산하 모든 공무원이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며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에 따라서 2000년도 4월17일 저희가 보은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7월11일 보은군 지방공무원들로부터 제안을 모집을 해서 75건을 전부다 받았으나 그 중에서 계획에 추상적이고 무모하게 판단되는 것을 제외한 42건에 대해서 업무관련 부서에 의견 조회해 가지고 이중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전입주민 군수초청간담회개최, 전입 세대에게 쓰레기봉투무상제공, 전입주민 경품권제공, 또 전입농민 특화영농자금 우선지원, 산하공무원 이주에 따른 인사상우대 등 7개 제안이 실현 가능성 있는 제안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관계법령 및 행정적인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는 이 중에서도 4개안은 제외하고 2001년 1월5일부터 최종적으로 출산장려금지급하고 쓰레기봉투무상제공, 경품권제공 3개 사업을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해보라고 관련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2001년 2월2일날 보은군인구유입증대보상금지급조례안을 마련하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충청북도에 조례가 가능한지를 질의한 결과 도에서는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지방재정법 제2조의 규정을 근거로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보상금 지급 등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통보 받아서 관련조례 제정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결론되어 시책사업 추진을 전면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인구증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먼저 인구변화의 주요인은 출생 및 사망에 따른 자연적 변화와 전입 및 전출에 따른 사회적 변화로 볼 수 있으며 양자 모두 그 원인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여건, 일자리, 교육환경,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사회전반에 걸쳐서 발전되지 못한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관점에서 '96년도 2000년까지 5년간 우리 군의 인구동태를 살펴보면 출생은 2,374명에 사망 3,093명으로 자연적 변화에서 719명이 감소하였고 전입 1만9,140명에 전출이 2만3,781명으로 사회적 변화에서 4,641명이 감소하여 인구의 자연감소 및 사회적 여건에 의한 감소가 모두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70년대 이후 공업화, 도시화되면서 급성장한 대표적인 도시인 인천 및 울산광역시의 경우 공통적인 것은 인접한 대도시와 접근성이 양호하고 대규모 공단이 유치되면서 성장한 경우이며 서울시 주변의 도시들은 급격히 팽창하는 서울시의 영향으로 성장하였다고 볼 수가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였던 지역주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특수한 시책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이 발전,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한다고 볼 수는 참 어려운 사항으로다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인구의 감소를 억제하고 더 나아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걸쳐 우리 군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본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이에 따른 지역의 접근성 확보, 광역도시와의 연계성 검토, 생산 및 서비스시설 유치 등의 실효성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향후 우리 군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 입안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신정리 태권도공원유치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추진 하였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 용역설계 이후에 보류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신정리에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면 약 2만 내지 3만명의 인구가 읍소재지 정도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마는 속리산 개발지역에 엘투엘이라고 지금 회사에서 지금 공정으로는 묘지이전작업인데 거기에 연수원이 건립이 되면 하루에 인구유입 인구가 한 5천명씩 이렇게 연수생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가지고 보은군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박세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달권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박세용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박세용위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과장님한테서 그렇게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구증가정책에는 주민자치과 혼자 해결할 일도 아니고 하지만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뭐 별다른 책임을, 꼭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또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과 군수를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전체가 다 나서서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아야 할 일인데 어쩌면 우리 보은군민 전체가 다 나서야 될 일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인구감소는 인구에 따라 배정되는 우리 지방양여금이 줄어드는 불이익뿐만 아니라 파출소통폐합, 농산물검사소, 통계사무소 철수 등에서 보셨듯이 앞으로도 행정기구축소, 통폐합 등 치욕적인 불이익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군민운동으로 이걸 전개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강 건너 불보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예산이 좀 필요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요번 수정예산에는 좀 늦었지만 추경예산에라도 계상을 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타시·군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구 중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대구 중구는 인구 10만명을 유지 못하면 국이, 2004년부터 국이 폐지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티스 등 도시내에 유흥업소의 종사자들까지 전입을 유도하는가 하면 중부경찰서 근무중인 전·의경 200명에 대한 주소지 이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둘째로 경남 합천의 예를 들면, 인구 늘리기 간담회를 해인사 정무소에서 갖고 선방에 참선중인 스님들과 타지역에 주소를 둔 스님 등 해서 400여명의 스님을 해인사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여 해인사측도 군의 시책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셋째로 경기도 동두천의 경우는 관내를 떠나는 인구 가운데 상당수가 자녀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늘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내년에 교육담당부서로 교육지원계를 신설하면서까지 교육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에 10억여원을 편성하여 지역학교에 장학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경기도 연천은 출산장려운동으로 1,3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가평 등 네개 시·군도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갖가지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체 유치라든가, 전원도시조성사업,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문화마을조성사업이라든가, 휴양관광지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골프장을 유치한다든가, 스키장을 유치한다든가, 태권도공원을 유치한다든가 뭐 꿈같은 욕심나는 사업이 많지만 우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차세대들과 우리 군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서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요즘 모고등학교가 벌써 몇년 동안 교장선생님을 주축으로 해서 며칠씩 퇴근을 못하시고 사설 학원들의 빗발치는 항의를 받으면서까지 야간 보충수업을 강행하는가 하면, 2002년도 졸업진학자 중 100% 진학 등의 쾌거를 이루는가 하면 우리 지역 명문고 만들기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데 우리 군에서 성적에 따른 장학금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노력을 보여주면서 내고장학교보내기 운동과 함께 지역명문고만들기 운동을 군민운동으로 펼쳐 지원한다면 인구감소를 막는데도 교육환경개선에도 차세대의 미래는 물론 우리 군의 미래에도 청소년선도에도 1석5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수 있을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주민자치과장

지금 박세용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중에 제가 요지를 추려보면은 교육지원계를 신설할 수 없느냐 또 보은고등학교를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 지원할 수 없느냐 또 각종 우리가 골프장이니 태권도니 시책사업으로다가 펼쳐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선 제가 추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계지원은 이건 뭐 제도적인 문제라서 우리가 앞으로 위원님들 하고 같이 한번 직제개편에 대해서 꼭 필요한지, 어떻게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리기로 하고 이 장학금 확대지원도 저희들이 회계가 틀려가지고 학교는 전부다 전도자금 형식이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이장자녀장학금조례, 의용소방대원조례, 새마을지도자조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보은고등학교를 명문화시키려면 보은고등학교가 12학급에 479명입니다. 지금 학생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간 내는 수업료가 연간 한사람 앞에 100만원씩 해서 약 한 5억이 되는데 어떻게 따지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이걸 분기별로다가 우리가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데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큰돈은 아니고 확실히 좋은 시책입니다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어렵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급하는 사항도 그렇게 저기를 해보고 또 골프장이니 태권도공원이니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수차에 말씀드려서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태권도공원만 유치가 된다면은 저희들이 2만 내지 3만 정도가 되어서 읍단위 규모로다 인구가 유입돼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장치가 되니까 이것은 더 이상 제가 설명을 안드리고, 또 한가지 참고로다가 지금 제가 박세용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가지고 요즘 관찰해 보니까 청주, 대전 타지에서 아침에 보은으로 출근하시는 사람들이 한 1천명이 됩니다. 한 1천명이면은 5인 가족으로 따지더라도 한 5천명이 되는데 이걸 작년에 제가 잡아들어 가지고 해 볼라고 해도 그 법에 공무원은 비상이 걸리면 한시간 이내에만 출석을 해 가지고 사인만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타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구하고 하다가 이걸 못했습니다. 너희들만 군을 위해서 충성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질타를 받다가 못하고, 우리 50개 기관에서 한 500명하고 선생님들이 550명되는데 그 상업인들, 상업인들도 큰 사업을 하시는 어른들은 전부다 청주, 대전서 출퇴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우리 너나만 할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발령이 나면 딱 가족이 집을 팔고 전부다 이사를 와서 노부모 애들까지 여기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정신이 되어야지 되는데 명문고에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따라 보은고등학교에 100% 취업률이 된다 하더라도 80점짜리 하고 350짜리하고 이건 80점짜리, 내가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전문대를 가는 거하고 일반대학의 우수 충북에만 해도, 충북대학 정도만 가도 한 300점인가 이렇게 수능점수가 나와야 된데요. 그러니까 여기선 그걸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참 저 나름대로 작년에 이걸 고심을 하다가 이것을 못이루었는데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지원계나 장학금확대지급, 이런 제도적인 것을 빼놓고는 우리가 다시 한번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더라도 참 안되더라구요. 이게, 너희들이 뭔데 우리가 청주서 다니던 대전에서 다니던 상관을 하느냐는 식으로 우리가 애절을 하고 인구가 줄어서 이렇게 저기 한다고 그래도 전혀 협조가 안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을 다시 한번 관찰해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박세용위원

과장님 저 보은고등학교에 학급숫자라든가, 학생숫자까지 다 이렇게 알고 계실 정도로 정말 우리 지역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고 계시면서도 지금 사실 뭐 일거리를 못 찾아서 막상 투입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보이는데 그 동두천에서는 실제로 지금 10억여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뭐 장학금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제재를 받을 그런 조항이 없지 않나 생각되어서 그 점은 실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태형

윤태형주민자치과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0명 되는데 큰돈은 아니에요. 5억이면 위원님들도 이해는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장학금지급조례나 아니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동두천에도 한번 알아봐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성립돼서 통과가 되었나 그것도 알아보고 제가 점차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세용

박세용위원

예, 인구증가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일 시행하기 편한 것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제일 편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학교 한군데만 지정해서 거기 장학금을 지급하자고하는 말씀은 아니고 기말고사 성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든가 해서 어느 정도 일정점수 이상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교육환경 개선은 상당히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형

윤태형주민자치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용

박세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달권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열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재열위원

인구유인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주민자치과에서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각 실·과별로 종합적인 대책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은 최고 통치권자인 군수님께서 종합개발을 해서 관광이나 이런 모든 분야에 교육, 관광 그렇지 않으면 살기좋은 보은을 만들기 위해서 종합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저희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된 연도를 보면은 1차산업에서 2차산업화로 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산업체의 유치여건이나 이런 문제에서 많이 감소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IT산업이나 문화산업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사업, 앞으로 계획된 사업안을 보면 거기에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업이 어떤 여건속에서 좋은 여건속에서 들어 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 거기에는 뭐 교통이나 여러 가지 입지조건도 있고 지리적인 여건이 있겠지만, 첫째는 창업하기 가장 좋은 보은으로 만들어 가는 게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되면서 차차 교육문제나 모든 건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어떠한 관광이 일시적인 관광보다는 체류형 관광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도 많지만 이 시책이 다시 한번 검토되어서 종합적인 시책으로 갈 때 한과에서 이것을 주민의 어떠한 삶의 질을 높여간다고 그럴 때에는 종합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 통수권자인 군수님의 시책에 따라서 인구의 변동요인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형

윤태형주민자치과장

지금 이재열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종합적인 시책을 세워서 앞으로 짜임새 있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라는 안으로 알고서 답변을 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이재열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한화공장 올 때 금방 보은에 난리나는 것 같았었잖아요. 한 5천명이 창리에서 아파트단지를 짓느니 뭐하느니, 하나도 안살아요. 전부다 청주에서 다니고 우리 주민들도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정을 하고 시책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그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암만 좋은 시책으로 시행을 해서 이렇게 해도 땅 한평에 2만원 하던 것을 10만원 달라고 그러면은 거기에다 아파트 지을려고 합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안지실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다 뺏기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제가 박세용위원님이 지적하신 또 이재열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종합적인 시책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실·과장들한테 안을 좀 자문받고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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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

윤태형주민자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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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

이재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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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

윤태형주민자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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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

이재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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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

윤태형주민자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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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

이재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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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권위원장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들-답변석에 앉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질문하실 김기훈위원님, 박홍식위원님은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예, 김기훈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기술 보급 및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분야가 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대추, 오이, 방울토마토, 고추, 가축사육 등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지도직 27명의 직원으로 여러 작목에 충분한 기술지도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아울러 고품질 쌀생산 이외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고 전망이 좋은 주력 생산품목을 설정, 집중 육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를테면 과수작목이 타 작물에 비해 연간 생산성 및 농가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01년도 기준 사과에 경우 농가호수 624호, 면적 4,103ha, 생산량 8,630t, 수입액 95억8,200만원이나 됩니다. 우량묘목 생산을 집중적으로 하여 보급, 기술지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영농실증시험포에서 '99년부터 현재까지 사과대목 외 3종 감, 복숭아, 포도대목에 1만9,550본을 생산, 99농가에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요량 대비 보급량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가선호도를 감안하여 생산량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아울러 조직배양실에서 '96년부터 현재까지 난 및 초화류 1만3,360본을 194호의 농가에 보급하였고 '98년도에는 감자 1,520㎏을 생산, 25농가에 보급하였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 품종은 경제성면에서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데 다른 작물로 대체할 의향은 없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계

농기계박홍식위원

대여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소득증대와 농업인의 육성, 지도 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농기계 대여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반 농민에게 대여할 수 있는 농기계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굴삭기, 자급사료 수확기, 논두렁조성기, 전정목파쇄기, 예취기 등 9종으로 2002년도에 농기계 대여현황을 살펴보면 트랙터는 8농가에 27일, 이앙기는 4농가에 13일, 콤바인은 2농가에 5일, 관리기는 1농가에 2일, 전정목파쇄기는 2농가에 11일, 논두렁조성기는 1농가에 1일, 자급사료수확기는 12농가에 48일, 굴삭기는 1농가에 6일, 예취기는 1농가에 10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농기계 대여기간이 10일 이내인 것이 많고 특히 하루나 이틀 대여하는 경우도 있어 농기계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우수농업인의 육성 등에 농촌지도 활동을 펼치는 농업기술센터의 목표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농기계 대여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역적, 계절적으로 또는 농기계의 특성상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은 되나 가장 큰 원인은 지역주민에 대한 계도 부족과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농민에게 대여할 수 있는 농기계는 비록 9종에 불과하나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용한다면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많은 도움과 혜택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보유하고 계시는 농기계에 대하여 적극적인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달권위원장

예,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먼저 김기훈위원님이 질문하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서

구우서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앞서 보은군을 농업군으로 농업에 어려운 시기에 농가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며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김기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고품질 쌀생산 이외에 우리 지역특성에 맞고 전망이 좋은 주력 생산품목을 설정, 집중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작목수도 많고 또 27명의 직원으로서는 충분한 기술이 미흡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목 중에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주력생산 품목육성을 위해서는 채소분야는 방울토마토, 과수분야는 사과, 배 수출단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보은의 특산품인 대추는 초밀식 비가림재배를 시범적으로 추진, 확대재배를 판단하여 보급하고 축산분야는 한우 고급육 기능성축산물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 브랜드화에 주력하겠으며, 그 외에 고추 명품화 및 잠업의 기능성양잠산물 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은 채소분야는 탄부면하고 산외면 등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방울토마토는 38호 12ha를 재배하여 총 500t을 생산, 일본으로 2002년도에 180톤을 수출하여 3억5,000만원의 외화를 획득하였고 국내에 320t을 시판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농가교육은 물론 월3회 이상 순회지도를 통한 농약안전 사용지도 및 잔류검사 시료를 10일 간격으로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등 안전생산 관리지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개별농가 지도로 투광율 조절, 적정관수 실시 등 당도를 높이는데 주력하여 고품질 방울토마토를 생산, 수출하는 등 명품화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군내 727.8ha의 많은 면적이 재배되고 있어 농가의 큰 소득원이라 판단되며 이를 발전시켜 속리산 청결고추로 손색이 없도록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과수분야에 있어서는 최근 수입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판단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영비절감 및 품질향상, 과수수출에 대하여 중점지도 육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과수품목반 22개회를 재정비, 생산자 단체의 조직운영을 활성화하고 주요과수 핵심거점농가 배, 사과 100호에 핵심기술을 매월 우편으로 유인물을 발송하고 인근농가에 파급 및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 지역 명품화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특색 주요사업으로는 사과 성목과원 전정기술 개선을 위하여 시범교육장 2개소 2ha, 저장과실 품질향상을 위한 에틸렌가스 제거 1개소, 지역명품화 1개소, 현장체험 관광농원 단지조성 1개소, 성페르몬 이용 병해충 방제 10개소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사과, 배 수출촉진을 위하여 주요단계별 현장실기, 실습 위주로 4회 400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내에 꽃가루은행 운영으로 과실정형과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고 시설복숭아 조기재배 8호 1.8ha를 중점지도하고 비가림하우스 재배를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수분야의 생산기반 조성사업 대상농가에 대하여는 행정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현장교육 및 사업지도로 지역특화품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은군의 명품인 대추 확대재배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내 실증 시험포에 하우스 300평을 신축 초밀식 비가림재배를 시범적으로 추진 재배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립 성공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우스농가에 보급 조기재배로 품질향상을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명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잠업은 기능성 양잠산물을 생산으로 다양화되고 있는데, 2002년 군내 잠업현황을 보면 동충하초 92상자, 건조약용누에 397상자, 누에숫나방 153상자 등 총 642상자를 사육하여 이중 동충하초는 도내 총 생산량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산지인 보은읍 어암리는 14호에 348상자를 사육하여 명실공히 잠업마을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잠업은 이제 건강보조제로서 인정을 받아 전량 기능성 양잠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2000년에서 2002년까지 누에동충하초 재배시범 3호, 고부가가치 양잠산물 생산시범 2개소를 설치, 기술보급으로 기능성 누에생산이 보은의 특화작목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육성을 위하여 한우 주사육지역을 단지화하여 월례회, 연찬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지도와 새로운 사업 투입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상황은 한우 단지별 월례회, 연시회, 연찬회, 평가회 등을 9회 실시하였고 축사내 에어컨 설치 38대, 성장단계별 비타민A 조절 고급육 생산 4호, 한우 육질판정기 1셋트 등 새로운 사업을 집중 투입하여 거세우육질 1등급율을 50%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린 바 있으며 금후에도 기능성 축산물 생산사업 등 새로운 사업과 기술투입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은 물론 지역브랜드 육성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우량종묘 생산보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우량묘목 생산보급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사과대목 9,350본, 감 3,300본, 복숭아 400본, 포도대목 6,500본 등 총 1만9,550본을 생산 99농가에 보급하였으나 보은군 과수재배 규모에 비하여 우량묘목 생산보급 실적으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과신품종 전시포, 비가림 사과재배 실증시험 등 토지 부족으로 확대생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만은 금년 12월 구입한 2,650평을 이용 우량대목을 증식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만본씩 농가에 보급 40ha의 밀식과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과신품종 모수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희망농가 접목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조직배양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은 24평의 규모로 무균함 등 25종의 장비를 확보, 일용직 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감자, 난 위주로 조직배양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화류계통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경제성 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목본류계통의 조직배양은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일용직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 형편에 따라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참고적으로 충청북도 관내에 농업기술센터 11개소 중 7개소에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금후 조직배양실 운영은 난 등 초화류는 지양하고, 대관령 고령지시험장에서 생산된 남작무병묘를 대량증식 생산토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으며, 농가보급 관급종서 부족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식물 보급 및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야생화 계통 및 마늘 등을 조직배양토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달권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 욕심이 많으신 것 같고 직원들이 엄청 대간할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제가 품목의 다양성을 열거하는 것은 너무 원래 농업이라는 분야가 방대해요, 그걸 전체적으로 짚으려고 하면,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너무 욕심이 많으셔 가지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것까지 이래 챙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직원은 27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업에 신경을 쓰다 보니 주작목 지도육성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전라도 장수군 같은데는 사실 사과 같은 게 아주 잘 알려져 있던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치단체장이신 군수님 또 기술센터, 농민 이렇게 화합해 가지고 아주 미쳐버렸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과의 역사는 우리가 더 길고 저희들은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이 밤, 낮 기온차이가 많이 나야만 사과의 당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품목을 많이 갖고 계신 것도 좋겠지마는 품목수를 불필요한 것은 좀 줄이시더라도 진짜 우리 지역에 특화작목을 앞으로 좀 육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저 전라북도 고창을 봐도 복분자술이 얼마 전에는 아주 시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 고정주영회장님이 이북을 가면서 이것이 히트상품이 되어가지고 매출액이 150억이 넘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도 어떤 집념을 가지고 진짜 아주 고소득 특화작목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은 현재에 있는 것을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우서

구우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기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작목은 방금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과수로 볼 때 사과하고 배는 보은에 제가 봐도 상당히 유력한 작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위원님들 뭐 전부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은은 하나의 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지로 되어 있는데는 가을에 밤하고 낮하고 온도 교차폭이 커가지고 과수에 쌓여있는 탄수화물이 평균오차가 10도 내지 15도 됐을 때 당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보면은 낮에는 따끈따끈한데 밤에는 홑이불을 덮어야 잘 정도로 보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장 때부터 과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재배지역도 많이 늘어 났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신품종 가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품종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또 12일날 또 장수군을 제가 직접 갔다왔습니다. 가봐서 거기 하는 것을 전부 설명을 듣고 현지도 다보고 초밀식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은 것은 전부 보고 왔는데, 저 역시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쪽에다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그쪽으로다가 대대적으로 좀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바이라스후리묘도 저희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진흥청에서 1만본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2,300본을 한 5년 전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아마 바이라스후리묘도 저희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더 확대보급을 이번에 땅 산데에다가 더 확대보급을 해 가지고 그 신품종묘목은 접목으로다가 농민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묘를 접목을 붙여가지고는 팔 수가 없어요. 다만 얼마라도 소득을 보기 위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데 작년 제작년 경우에는 묘목 붙여가지고선 다른데 종묘상에 알아보면은 최고 비쌀 때 한주에 1만5천원까지 팔다가 요새는 1만원 내외로다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이라스후리묘 에무라인을 이번 땅산데에다가 생산을 해 가지고 우회접수는 무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무상으로 줘서 새로운 신품종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너무나 가지수가 많더라도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우리 지역 보은에는 적당한 작목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울러 같이 지도하는 것으로 해서 농민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고창의 복분자술도 매출이 한 150억 정도를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양잠산물 그것도 충청북도에서는 80%를 보은에서 생산하는데 누에그라니 뭐니 해 가지고 다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에게도 제가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암리라든가 이런데가 지금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아주 집중적으로 그런 작물만 재배하면 좋지 않느냐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재정이 보은이 상당히 빈약하고 그렇게 하려면 그 부락은 농약을 안치는 부락이 되기 때문에 전 농사가 아주 하나 단일 작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한데 위원님들 모시고 또 위원님들이 적극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제가 보고를 드려서 좋은 방향으로다가 계속 제가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다가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마는 더욱더 예산이라든가 이런데 해 주시면 심혈을 기울여서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달권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박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대여현황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서

구우서농업기술센터소장

원로하신 우리 박홍식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농기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금년에도 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농기계 대여현황은 트랙터 외에 8종의 농기계를 32농가에 123일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영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절적 또는 영농작업 시기상 일시적으로 농업인들의 요구가 중복되어 가지고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대여를 못해서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금후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이나 대추고을소식지 등을 통해 가지고 농기에 대한 대여에 대한 것을 적극 홍보해서 다수 농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은 농기계를 활용하려는 농가의 일부가 운전조작이 극히 미약하다든가, 또는 무리하게 조작을 해서 농기계 주요부분의 잦은 고장으로 수리 정비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적극 격려를 해주셔 가지고 그전에 수리차가 1대 있을 때에는 굉장히 농민들의 요구가 많았었습니다마는 지금 2대가 되어가지고 위원님들이 1대 더해 주셔서 2대로다가 적절히 지금 잘 활용해서 농가에 불편이 상당히 지금 많이 감소가 되어있고 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기계 대여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국비 1억600만원으로 더 얻어 가지고 트랙터, 콤바인, 톱밥제조기, 채소 자동결속기 등 총 7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농기계 대여사업을 최대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달권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이게 1년내내 한 가지 종류에 이틀 밖에 대여한 실적이 없는데 이래 가지고는 유지하기도 힘들지 않겠나 싶으네요. 자연 소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뭐 같은 농기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이 수리하는 부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뭐 좀 답변해 주세요. 농기계 수리하는 부품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대 같은 데에 보면 컴퓨터에 의해서 전부 부품이 어떻게어떻게 소모된다는 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지금 새걸 사들여서 농민들이 생산해 가지고 팔아봐야 경쟁력이 없는데 수리를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해줘 가지고서 농민들이 과거의 기계를 계속 사용해 줄 수 있게 해 주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이걸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우서

구우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 방치해서 있는 것, 농가에 말씀입니까?
기할

폐기할박홍식위원

건 폐기를 하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수리해 줘서 농민들이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서

구우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부품을 노트북에다가 전부 해 가지고서 부품관리를 하고 있구요. 노트북에, 그래서 현재 이제 바로 입금되고 그러면은 출납이 바로 노트북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방치된 것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저희들 인력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때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자동차는 1천만원짜리도 반짝반짝하게 닦아놓는데 몇 천만원짜리 농기계를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해서 저희들도 출장 나가면은 농가를 만나서 얘기를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농민들의 의식이 좀 무지한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 새해영농설계교육 때에도 그런 항목을 좀 넣어서 다시 촉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농기계를 방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홍식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짝반짝 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살 때에는 수천만원씩, 수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산건데 이 방치하는 상태가 그냥 노다지 비, 눈을 그대로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10년갈 건데 5년이면 자연 소멸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또 부품도 고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저가인 한 4, 5천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공동구매해 가지고 고쳐주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서

구우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무상으로다가 부품을 한 1만원 이하는 1만원 이하는 무상으로다가 지금 농민들한테 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홍식위원

군내에 방치되어 있는 기계, 쓸만한 것이 몇 대나 된다고 조사해 보신 적이 없죠?
우서

구우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
수를

대수를박홍식위원

조사해 봐 가지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서

구우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달권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끝으로 4일간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농업기술센터감사를 끝으로 4일간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열의를 갖고 충분한 자료수집과 심도있는 연구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답변자료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부 실·과에서는 감사자료 준비미흡으로 위원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실무자를 직접 불러 자료를 보완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질문, 답변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아 명확한 해명이 부족했으며 앞으로의 추진대책 등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점 매우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된 각종 군정업무가 우리 지역의 주민을 위한 사업이었는지를 파악하고 추진에 나타난 문제점 해결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만큼 앞으로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집행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감히 개선하여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부분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11시07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