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정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해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백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구현과 보다 나은 수원의 미래와 117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복지여성국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57억 4,7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1조 2,433억 4,500만 원의 30.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결과 2012년도 세출예산 3,757억 4,700만 원 중 3,528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6억 1,600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3억 2,0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9건에 106억 5,900만 원, 사고이월은 5건에 49억 5,700만 원으로 총 14건에 156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2개 사업으로 징수결정액 69억 7,000만 원 중 62억 9,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억 7,700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출예산 전체 63억 300만 원 중 41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400만 원을 예산집행 잔액으로, 21억 100만 원을 예비비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여성국에서는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5개 사업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 적립금은 190억 8,800만 원으로 출연금 1억 7,000만 원과 이자수입 6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115억 200만 원이며, 예탁금 상환금 67억 8,500만 원이었으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4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치금으로 185억 9,6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068억 9,800만 원보다 586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655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000억 3,400만 원보다 587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587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8억 6,0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된 68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회계별,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보훈회관 이전 건립 10억, 사회복지 도우미 운영 1억 4,9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억 4,6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억 3,9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3억 6,600만 원, 의료급여 일반회계 부담금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수원시 예절교육관 건립비 2억 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3,800만 원,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 6,000만 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원 3억 9,4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 1억 2,9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취업설계사 파견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3억 9,700만 원,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 33억 7,4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2억 2,500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억 1,800만 원, 기초노령연금 2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억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1억 8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억 8,0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1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아이러브맘 까페 설치 2억 4,5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1억 3,0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4억 5,000만 원, 보육지원센터 건립 22억 1,500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26억 3,4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42억 1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 6,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세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반환금 기타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세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예비비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복지여성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양한 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휴먼복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결산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교육국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455억 5,741만 3,000원으로 2012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1조 4,863억 7,538만 원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 결과 세출예산 1,455억 5,741만 3,000원 중 1,217억 3,35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13억 2,650만 6,000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4억 9,7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0건에 213억 2,650만 7,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 7건 189억 2,911만 2,000원은 시민회관 시설 환경개선 시설비 4억 9,197만 6,000원, 시민회관 시설 환경개선 감리비 1,190만 2,000원,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시설비 43억 1,142만 2,000원,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감리비 16억 5,557만 8,000원,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2,233만 5,000원,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시설비 124억 1,939만 5,000원,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1,650만 4,000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3건에 23억 9,739만 5,000원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5,788만 8,000원, 지방체육시설 지원 시설비 23억 2,433만 3,000원,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1,517만 4,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으로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억 6,259만 3,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 443만 2,000원, 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금 1억 2,433만 원, 3대 체전 시설 개·보수 1억 5,734만 5,000원, 기타회계 전출금 2억 4,295만 2,000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영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 2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기금 총액은 109억 4,07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1,601만 2,000원을 증액 적립하였습니다. 수입으로는 전입금 2억 원과 이자수입 3억 6,280만 4,000원이며 적립금 전액을 2013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예술진흥,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교육기반시설 확충,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초 기정예산액 1,369억 6,645만 9,000원보다 142억 2,442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된 1,511억 9,088만 5,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수원문화재단 사업, 친환경 아토피 특성화학교 운영,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청 대응사업, 학교교육 발전 운영, 친환경 농산물 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제2체육관 건립, 성균관대 인조잔디구장 조성, 종합운동장 체육센터 건립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9%를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311억 9,83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87억 8,753만 원보다 24억 1,081만 1,000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산증액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문화관광축제 지원 2억 9,000만 원, 수원문화재단 사업 출연금 17억 원, 수원시사 편찬 1억 9,5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예산감액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단체 연계 문화공연 등 23개 사업 4,015만 9,000원을 예산절감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703억 3,567만 원으로 기정예산 657억 7,486만 9,000원보다 45억 6,080만 1,000원 증액 계상되었고, 예산증액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아토피 특성화 학교 운영 8억 8,6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청 대응사업 6억 1,800만 원, 학교 교육발전 운영 8억 원, 친환경 농산물 지원 7억 7,34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감액 주요사업으로는 신풍초 이전관련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등 17개 사업에 4,766만 3,000원을 예산절감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496억 5,68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24억 405만 5,000원보다 72억 5,28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증액 주요사업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5억 원, 제2체육관 건립 20억 원, 성균관대 인조잔디구장 조성 8억 원, 종합운동장 체육센터 건립 25억 6,100만 원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감액 주요사업으로는 제59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등 17개 사업 7억 1,900만 원을 예산절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교육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2월 15일자로 우리 사업소 직제 변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우리 화성사업소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화성사업소의 세출예산은 총 현액은 407억 7,700만 원으로서 이 중 345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기집행 예산과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54억 5,900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항은 명시이월이 45억 1,700만 원, 사고이월이 9억 4,200만 원이며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설물 유지 및 각종 운영사업 5억 8,8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8,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작성해서 수정을 해서 다시 드렸는데 수정된 것이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월현황 및 집행잔액 현황은 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화성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33억 600만 원보다 4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총예산 376억 7,000만 원입니다. 우선 주요 감액사유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9,600만 원 및 예산절감 등 총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화성행궁 2단계 복원에 14억 3,000만 원, 남수동 11-699번지선 도로개설 10억 원, 장안동 322-20번지 일원 문화시설 조성 6억 원, 매향동 21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 5억 원, 화홍문 앞 경관광장 조성 3,000만 원, 신풍동 기반시설 조성 4억 원, 국유지 사용료 및 변상금 2억 7,000만 원, 문화유산시설과 신설 및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기타 소규모 사업 2억 3,000만 원 등 총 44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수 증가액은 4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76억 7,000만 원에 대한 재원별 내역으로는 국비 133억 400만 원, 광특회계 3억 5,000만 원, 도비 28억 7,100만 원, 재정보전금 10억 원, 시비 20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보호, 복원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주차장, 도로확장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도심재생을 위한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시 각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세계 제일의 문화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위원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세출 결산과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의 일반회계 결산 내역 및 분석 결과를 보면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현액은 6,211억 7,300만 원이며, 그중 5,586억 6,800만 원인 90%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인 492억 5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33억 원으로 2011년도 예산현액 대비 2.6%에서 2012년도에는 2.1%로 0.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액 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나 당초사업 조정·변경 추진 등으로 492억 500만 원의 예산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된바,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 133억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3억 300만 원으로 그중 집행액이 41억 2,800만원으로 65.5%가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21억 7,400만 원으로 34.5%가 불용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하여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기에 추진토록 하고, 사업지연이나 이월·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8쪽의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7,161억 3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5,039억 9,500만 원의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정예산 6,341억 4,800만 원보다 12.92%가 증가한 819억 5,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과 9쪽, 10쪽의 부서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68억 3,300만 원으로 전체 특별회계 예산 5,256억 5,800만 원의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조정, 절감에 따른 예산액 등을 삭감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신규사업이나 일부 사업비 부족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삭감은 계획이 취소·변경·조정되는 것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것, 예산절감 등으로 복지여성국 분야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 체육행사비 2,4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7,700만 원, 시립 호매실 어린이집 건립비 10억 원, 문화교육 분야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및 시설보완비 4억 7,000만 원, 종합운동장 관리 기타 출연금 1억 5,0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고, 주요 예산편성 사업으로는 복지여성국 분야에 보훈회관 이전건립비 10억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비 3억 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3억 9,600만 원, 팔달구 노인회관 건립비 33억 7,4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비 13억 4,500만 원, 수원시 보육센터 건립비 22억 1,5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197억 8,7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188억 1,500만 원, 문화교육 분야에 수원 제2체육관 건립비 20억 원, 종합운동장 체육센터 건립비 25억 6,100만 원과 화성사업소의 남수동 일원 도로개설비 10억 원, 화성행궁 2단계 복원비 14억 2,9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교육환경개선과 다양한 문화예술지원,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성주변 경관 개선사업 투자 등 시민의 복리증진 시책추진을 위한 건전재정 예산운용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