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규택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20일 보은군수로부터 당초예산이 제출되었으며 12월13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의경위로는 2002년 11월27일 제127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을 위원장으로 박세용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한 계획에 의거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소위원회별 심의와 종합심의를 통해 계수를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184억2,203만1천원으로 당초예산은 1,117억4,028만9천원이며 수정예산은 66억8,17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047억468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7억1,74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특징은 세입의 정확한 예측 및 전망으로 재원의 사장방지에 노력하였고 실현가능한 세입반영 및 재정확충방안 강구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유지에 노력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수입에 최대한 확보,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소비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였고 지역개발, 주민소득증대, 자연환경보존, 문화환경분야 등 생산적인 요소에 집중 투자하여 투자효과성 증대에 노력하였으며, 주민불편 해소 및 복지증진에 역점투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에서 증가하고 지방양여금에서 감소하였으며, 2002년 당초예산 1,016억2,647억9천 죄송합니다. 1,016억2,647만9천원보다 30억7,830만9천원이 증가하여 1,047억461만2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삭감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소비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민불편사업, 주민숙원사업, 농가소득증대사업 등에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점투자하여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열악한 재정형편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불투명하였거나 소모성이 있는 경비,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해서 총 61건에 17억5,807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2년도 당초예산 86억3,872만원보다 50억7,869만9천원이 증액된 137억1,741만9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사업에 8개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 운영상 필수불가피한 예산만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일부 경비 한건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24건에 189억8,468만6천원이며 특별회계 11건에 61억4,900만원으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 24건, 특별회계 11건의 이월사유를 검토한 결과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당해년도에 완료가 불가능하여 이월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제출된 각종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9개 기금으로서 기금 총액은 36억1,832만2천원 보다, 전년보다 6억4,736만8천원이 증가하였고 10개 기금 중 5개 기금은 기금 조성목표에 미달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만 하고 있으며 기타 기금은 기금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어 기금 운영상 문제점은 없다고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의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규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 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190억2,949만2천원, 특별회계가 104억3,173만1천원 등 총 1,294억6,122만3천원으로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 대비 0.08%가 감소된 9,92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 5페이지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90억2,949만2천원으로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 대비 0.03%가 감소된 3,408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증가내역을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3,423만9천원, 지방교부세는 3,63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억46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90억2,949만2천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310억1,343만8천원으로 12억4,449만2천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789억3,258만5천원으로 12억8,102만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90억8,346만9천원으로 24억9,143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4억3,173만1천원으로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 대비 6,515만9천원이 감소하였고,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357만4천원이, 수질개선 특별회계 9,484만2천원이, 의료보호 특별회계 51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2,259만4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1억9,622만1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2,991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 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은 정리하는 추경으로 국·도비 등 의존재원 교부에 따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검토보고(우용식전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용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용식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94억6,122만3천원이며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 0.08%가 감소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제2회추가경정 예산 보다 0.03%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0.62%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423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6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억462만원이 감소되어 총 3,408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12억4,449만2천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12억8,102만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등에서 24억9,143만3천원이 증가되어 총 3,408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 등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 등을 삭감하여 사업조정, 일부 신규사업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6,915만9천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에서 400만원이 증가되어 총 6,515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 수질개선, 의료보호에서 일부 증가되었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 경영수입 투자기금에서 일부 감소하였으며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 등의 집행잔액, 불용액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과 일부 증액된 사업도 있으며, 이는 부득이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시기,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은 예산편성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