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연정 의원 발언
연정
김연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규택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의원
오규택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18일 보은군수로부터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2002년 12월20일 제127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체심의를 통해 계수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은 제2회추가경정예산 1,295억6,046만3천원보다 9,924만원이 감액된 1,294억6,12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408만1천원이 감액된 1,190억2,949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515만9천원이 감액된 104억3,17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특징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되어 3,49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3,63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에서 1억6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특징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의 불용액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일부 사업예산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 교부사업 등으로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에서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보조금에서 감소하여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 대비 3,408만1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 등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삭감하고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일부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있으나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감소하고 보조금에서 다소 증가하여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6,515만9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의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소폭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예산을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신규사업 48억7,825만8천원, 변경사업 321억7,687만3천원이며 특별회계 신규사업 3억1,415만2천원, 변경사업 39억7,365만3천원으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명시이월 요구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이월사유를 검토한 결과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연내 완료가 불가능하여 이월되는 것으로서 이월사유 및 변경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금 운영계획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기금은 노인 복지기금 외 9개 기금으로 2002년도 제2회추경에 제출된 기금 30억1,029만8천원보다 318만9천원이 감액된 30억710만9천원이며 기금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어 기금 운영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오규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 2. 보은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은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회보은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은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중 주민에게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에서 제5조제3호의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도 및 군의 재정운영에 저해하는 사항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심사결과에 따라서 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공개를 더욱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나 참고사항은 제정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종합민원실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주차장조례 중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운영상황을 보완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비를 하며 보은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크게 다섯가지로써, 첫번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변동사유 발생시에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일할 정산하는 사항을 안 7조2항에 개정을 하고, 두번째 위탁관리기간 및 계약해지 조항을 안 7조3항에 신설을 하며, 세번째 주차장의 이용제한 규정인 제10조는 주차장법 제10조와 중복이 되고 보은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안 10조를 삭제를 하며, 네번째 장애인전용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이상 설치토록 기준을 정비를 하며, 마지막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규정 중에 별표2 비고10호는 제23조 장애인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제1항과 중복이 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주차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26일 의정간담회시 충분히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어성수입니다.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제7회보은군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의한 규제사무 정비대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업무 중 조례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은닉재산 신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안 제6조3항에 공무원의 현지조사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재산보조는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 붙이는 조례상의 조건은 폐지하고 허가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간 대부료 50만원 이상은 분납이 가능하도록 안 제26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은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1월 의정간담회시 상세히 설명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경제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양
안중양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안중양입니다. 저희과 소관인 보은군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회보은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합리적인 조항이라고 결정된 보은군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의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이라는 규정을 산업단지 입회시 자금조달에 이상이 없을 것 등으로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보은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과 제출) 7.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서입니다. 보은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서 설치된 보은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금운영규정을 포함하고, 세입에는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포함하며, 세수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오염 청량관리, 수원함량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당초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법률 제27조 및 제28조가 되겠고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이미 얼마 전에 의정정담회시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첨부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금강, 한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 대한 수혜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과도한 규제 내용을 완화 또는 삭제하는 등 조례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일정구결 이상 급수공사시에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분리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며 수도 사용자가 신고할 사항 중에서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급수 중지기간을 수용가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현재 3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으로 개정하며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옥내누수시에 누수량에 대해서는 수도사용료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할 때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선납 또는 후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며 중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없으며 본 건도 역시 얼마 전에 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 또는 해지하는 내용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보은군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길환입니다. 보은군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은 제7회 보은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중복 규제된 사항을 삭제하고 현행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정비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후 추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허가사항으로 과도하게 규제되어 있는 제3조1항의 후단을 삭제를 하고 제3조2항의 초과 사용시에도 허가를 받는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 개정토록 하며, 안 제7조제4호 및 안 제8조5호에서 기타 사항으로 범위가 불분명하게 규제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1일 사용시간을 동절기, 하절기로 나누어 시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육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 제16조에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사용제한 규정과 중복 규제된 사항으로서 삭제토록 하고 향후 보은군체육시설운영 및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보은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건설과 제출) 10. 보은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건설과장 조항신입니다. 보은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도 조례가 2002년 9월6일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도지사가 관장하던 업무 중 일부를 군수에게 변경되어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한 관리, 안 제7조에서 안전도검사 절차에 대한 규정, 안 제9조에서 옥외광고업의 신고규정, 안 제10조에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에 대한 내용, 안 제14조에서 과태료부과 및 안 제15조에서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근거법령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충청북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있으며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은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의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조례 규정 중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보은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의한 허가 취소나 허가받은 자의 허가 취소신청이 있을 경우에 선납한 점용료를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는 따로 설명드리겠으며 근거법령은 소하천 정비법 제14조 및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에 대하여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조례 제6조에서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17조의 규정 ‘이 내용은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입니다’에 의거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소하천 정비법 제18조 ‘이 내용은 소하천의 정비나 재해대책 사업 등의 공익을 위한 처분내용입니다’에 의거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거나 허가받은 자가 취소신청이 있을 경우 이미 선납한 점용료를 잔여기간에 따라 반환하는 사항으로서 반환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보은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보은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주민자치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소관 보은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비현실적이며 실효성이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2조1호 장학생의 자격 중 종합석차 규정을 과목별 평균 환산점수로 산정하고 제7조1항 장학금 지급시 학기말 학교장에게 지급하던 규정을 분기별로 장학생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월26일 의정정담회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연정
김연정의장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