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만재 의원 5분자유발언
신교선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IOC집행위원회에서 우리 평창이 2010년 동계올림픽 공식후보도시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쁨이 내년 7월까지 이어져서 우리 지역이 2010년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쁜 마음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업무보고 (계속)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보고의 마지막 날로써 보건사업과,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환경복지과,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사업과 소관
그러면 먼저 보건 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조규식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호근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전호근 보건행정담당 인사) 김형욱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형욱 방문보건담당 인사) 전홍기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전홍기 예방의약담당 인사) 심종호 원무담당입니다. (심종호 원무담당 인사) 채정희 간호팀장입니다. (채정희 간호팀장 인사) 그러면 2002년도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늠하고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방문보건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거점재활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재가 거동 불편자와 비등록 장애인, 뇌졸증 고위험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창, 미탄, 방림을 1권역으로 하고 대화, 용평, 봉평 2권역, 진부, 도암 3권역 이렇게 해서 각 권역별 월 3회 연 180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방문재활보건사업과 재활진료 및 교육, 재화치료실 운영, 뇌졸증 예방교육과 보장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재가 거동불편자 및 장애인, 독거노인, 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 지역담당제로 운영을 하며 관리대상은 581가구 1,4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내용은 재활보장구 대여사업 65가구와 재가환자간호사업 그리고 가정방문을 통한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과 만성 퇴행성 질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보건의료원운영으로서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오 벽지를 방문해서 무료진료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으로서 관내 거주 4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고혈압 당뇨관리 11,952명과 보건교육 9회 19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폐환자 무료진료사업으로써 전국진폐재해자협회 회원증 소지자중 재가환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재 17명 8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먼저 청소년 금연사업으로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13개소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흡연학생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개선사업으로서 관내 일반주민 중 당뇨 및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 영양지도 및 시식회와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분열증이나 치매 알코올중독 조울증 및 기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등록환자 30명에 대해서 환자가족 보건교육과 월1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심장병 관리사업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저소득 영세민을 대상으로 현재 1차 검진 53명을 검진하였고, 검진결과에 대해서는 9월 말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관내 70세 이상의 국민기초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부의치 5명과 부분의치 9명 등 총 14명에 대해서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량은 900명이 되겠고, 현재 153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6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11월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 및 골다공증 검진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국민기초보장수급권자와 저소득층 하위 20%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국민기초보장수급권자 41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현재 검진 중인 대상은 4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현재 관리환자 8명중 심부전증 5명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무료 건강진료 및 암 보건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보건진료소 관내거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백내장과 익상편, 녹내장 시술 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노인무료진료는 9,091명을 진료하였고, 암 보건사업은 1차 검진 52명과 무료수술 3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으로써 관내 거주하는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181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15세에서 44세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난관과 자궁 내 장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량은 15명중 10명을 검진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소아 조기시력검진사업으로써 영유아 보육시설 아동 중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503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입니다. 먼저 급성전염병 사업으로써 방역소독은 매년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까지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소독방법은 평창, 미탄, 방림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 의료원에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또한 평창, 미탄, 방림, 대화지역까지는 의료원에서 연막소득을 실시합니다. 이 외에 지역에 대해서는 진부 우석 방역공사에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독실적은 연막소독 134회, 분무소득 160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예방접종으로써 사업량은 14,900명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4,248명인데 9월부터 인플루엔자가 다량발생하기 때문에 9월부터 접종을 실시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인성전염병관리입니다. 어패류검사를 위해서 지난 8월 20일에 관내 바다횟집 7개 업소에 대해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저희들 관내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집단급식소는 29개 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수질검사와 식자재, 음식물, 채변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된 급식소는 없습니다. 다음 만성전염병 사업으로써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총 2,046건을 대상으로 해서 BCG접종과 신규관리, 객담검진, 엑스선검진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성병 및 에이즈 관리로써 유흥접객업 및 다방업 종사원을 대상으로 현재 신규검진은 313건, 보건증 발급은 277건, 취업금지 명령은 125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취업 금지된 접객업 및 다방업 종사원의 매독 3건, 임질 22건, 클로메디아 36건, 비임성요도염 68건으로 취업금지 명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센병관리입니다. 한센병관리는 저희 관내에 총5명으로써 현재 이동진료 및 주민검진을 20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생충 관리로써 관내 보육시설 및 초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간흡충, 요충 및 머릿니를 검사한 결과 저희 관내에는 발생건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방림 보건지소 신축을 금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통보 받은바 있어서 저희들 방림면 보건지소를 지상 2층 102평 정도로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장비 중에 내과에서 사용하는 내시경과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검사기가 기능이 많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현대식 의료장비로 조치코자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방문보건차량을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재가 및 거동불편환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방문보건차량을 한대 더 구입을 해서 대화나 방림지역을 순회하면서 환자들을 방문진료하기 위해서 차량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재원대책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약 60% 지원이 되고 도비가 30% 정도 저희들 군비가 한 10% 정도 되는데, 문제는 방림 보건지소가 앞으로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고, 뒤로 하천이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저희들 시 군비에서 부담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약 9,0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 및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장례식장 증축 추진입니다. 평창군 장례식장은 98년 8월에 개장을 해서 현재 99년 개장초기에 79건이던 것이 매년 35%~40% 가량 증가를 하고 있고, 개장 초기 대비 약 9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만 4년간 장례식장을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타지역 장례식장에 비해서 이용 비용이 저렴하고 매년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재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하루에 3구 이상 안치 시 식당이 상당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검토 중인 개선방안으로는 분양소는 현재 4곳이나 식당은 2가구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현 장례식장 3층에 증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현 산부인과 뒤 공터를 이용해서 57평 규모를 증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식당 증축이 약 2억원, 집기류를 포함을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동실 추가설치 1,000만원해서 2억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부의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사업과장께서 보고하신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심재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의원
심재국 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노인무료건강진료 및 안 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백내장하고 익상편, 녹내장 시술대상자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진료를 대상이 안됩니까? 다른.
규식
조규식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일에 대해서만 세가지질병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무료로 검사를 하는 것은 이 세가지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의원
지금 이게 연 사업량이 연1,725명입니까? 그럼.
규식
조규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의원
지금 우리 평창군에 노인이 약 1,300명이 된다는데 우리 평창군에 노인복지 문제는 현재 자료를 보면 안과, 녹내장 시술대상자만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평창군에 1,300명이나 되는 노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좀더 세심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노인들이 좀 무료로 모든 종합검진은 힘들겠지만 몇 건씩 추가를 해서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히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조규식보건사업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의원
지금 안 보건사업에 보면 1차 검진에 52명이고 무료수술이 3명인데, 3명 밖에 지금 해당이 안되어서 지금 진료를 준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게.
규식
조규식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1,725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진결과 1차 검진 52명이 질환에 염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진을 했고, 그 결과 시술대상은 1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술을 받아야 할 분이 그래서 현재 14명 중에 아직 수술을 못한 분 9분을 빼고, 이제 수술 완료한 분이 3분이다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심재국의원
9명은 아직도 왜 절차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9명은 빠졌습니까?
규식
조규식보건사업과장
시술을 전부다 어떠한 일시적인 시기에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시술은 저희병원에서 시술을 할 수가 없고, 영월 의료원에서 하는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국의원
진료를 해서 문제가 되어서 시술을 해 줘야 되면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미루어서 놔두면 진료한 효과도 없지 않습니까, 속히 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규식
조규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의원
빠른 시일 안에 9명이 시술을 해야 될 부분이면 빠른 시일 안에 수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식 바랍니다.
규식
조규식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의원
이상입니다.
신교선부의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님.
고응종의원
네, 고응종 의원입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심재국 의원 건과 동일 건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제도가 일단 무료검진 제도에 대한 안내 방법은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규식
조규식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원, 진료소 그리고 의료원 직원들이 안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환에 의심이 있는 분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고응종의원
개별방문도 하시기는 하기는 거죠.
규식
조규식보건사업과장
네.
고응종의원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떤 반상회보나 그런 쪽으로 한 번, 사실 모르는 분인데 다 알 겁니다. 모르긴 해도. 저도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인데, 노인네들이 녹내장이나 백내장 저도 사실은 수술을 했습니다만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상회보를 통해서 한 번 안내를 하시던가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규식
조규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유선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횟수를 늘여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의원
그리고 마지막 19쪽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제1안, 2안에서 결정은 지금 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식
조규식보건사업과장
저희 의료원입장에서는 종전 보고에서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분향소가 4곳이 있으면서 식당이 협소해서 장례식장을 찾는 모든 분들을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의료원을 이용을 했을 경우에 식사비까지 포함을 해서 한 200만원에서 250만원이면 됩니다. 타 장례식장이나 다른 곳을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약 700~800정도 이렇게 경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현재 장례식장 3층에 증축을 하는 안과 산부인과 뒷 쪽 공터를 이용해서 2층 건물로 다시 짓는거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장례식장 위에다가 3층으로 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오신 분들이 약주도 드시고 이랬을 때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산부인과 뒷 쪽에 공터가 없습니다만 최대한 공터를 활용을 해서 2층 건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응종의원
저도 그 관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3층에 좀 곤란하지 않는가 통례적으로 어느 시 군에 어느 장례식장을 가도 3층, 4층씩 다닌다는게 좀 곤란 한 점도 있고, 지금 냉동실 1개가 추가되면 4구를 시신을 4구를 모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규식
조규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의원
거의 수용인원이 전체다 만원이 되었을때 수용인원은 충분히 57평이 가능하겠네요. 기존 식당하고?
규식
조규식보건사업과장
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고응종의원
네, 아주 계획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님.
만재
이만재의원
이만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응종 동료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장례식장 증축문제요.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기간에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창고를 임시로 식당으로 쓰고 있는 것을 겨울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추워요. 춥고 이제 난로를 안에 피워 놨었는데, 호흡하는데 여러 가지 가스도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미관상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고, 또 화재 위험도 있기 때문에 단열체를 전기로 어디 선을 깔던지 보일러나 이런 쪽으로 안전한 쪽으로 단 몇 달이라도 내년도 이 사업이 상반기 사업이 이루어 진다고 해도 완공이 되려면 내년 여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 기간에 올 가을부터 겨울에는 쓸 수 있도록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조규식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식장 증축이 없다면 그것도 수리를 해서 활용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식당을 증축할 계획으로도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별도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사실 창고가 장례식에 오신 분들을 이용하는 창고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지금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2가구만 사용하다가 보니까 3가구가 되었을 때 임시로 개방을 해 드린 거거든요.
만재
이만재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게 쓰여지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고, 내년도 증축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사업이 금방 시행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게 내년도 완공이 되려면 여름이 지나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불편하게 쓰잖아요. 지금 당장 올해 추워지고 내년까지 불편한데 그거 돈 조금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걸 쓰지 않는다면 모르는데, 이용을 하고 있는데, 먼저도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몇 개월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다문 얼마 안 들여도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식
조규식보건사업과장
차기 추경에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왜 연관하나 하면 거기다가 시설 투자하다가 보면 새로이 증축하는 부분이 어려움을 받을까봐 그래서.
만재
이만재의원
단열처리를 한다고 해서 돈이 몇 백만원 많이 들어가는 금액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로 열선으로 깔던지 아니면 그 보일러 설치를 한다고 해서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쓸 앞으로 기간을 따져 보면 10월, 11월 달 되면 추워지고 거기서 날을 새우는데, 보통 내년 3월이면 한 5~6개월 써야 합니다. 5~6개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걸 사실 뭐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어떤 조치를 안 해주시는 것은 조금 어떤 관심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식
조규식보건사업과장
다음 추경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의원
과장님 전에 말씀도 이제 창고로 있기 때문에, 이유가 또 증축이 되기 때문에 시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시신이 3구, 4구 들어왔을 때는 거기 아주 북적 북적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해서 그걸 뭐 사용을 안하고 실제로 창고 용도로 쓴다면 모르지만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건 뻔한데, 그걸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식
조규식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나. 농업경영과 소관
신교선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백순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 김영기 담당입니다. (농업정책 김영기 담당인사) 농지관리 김인섭 담당입니다. (농지관리 김인섭 담당인사) 일반농업 신창덕 담당입니다. (일반농업 신창덕 담당인사) 원예특작 최종수 담당입니다. (원예특작 최종수 담당인사) 농산물유통 차덕환 담당입니다 (농산물유통 차덕환 담당인사) 환경농업 신창식 담당입니다. (환경농업 신창식 담당인사) 서울사무소 박창운 담당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박창운 담당인사) 농업경영과소관 200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군 농업의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통한 지역 명품화를 추진을 하고 고소득 대체작목의 면적 확대와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을 하고 농외소득원 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입니다. 평창군 농업정보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산지 생산정보부터 시장, 유통정보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에 각종 농업정보를 네트워크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용역을 7월 31일까지 완료를 하고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영기술 전수를 위한 운영자 교육을 하고 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심야전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재산영농조합법인이며, 총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동 중에 작년도에 1동을 설치하고 금년도에 1동 설치해서 2동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약 43%의 난방비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입니다. 도 심사결과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5억원의 시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00년도에 봉평면 유포 3리가 우수마을로 입상이 되어서 시상금을 지원을 받았고, 2002년도 금년에는 도 우수마을 입상을 목표로 8개 선도마을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종 잡곡 명품화사업입니다. 토종 잡곡단지 50ha를 조성을 하고 파종기를 1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잡곡단지를 잡곡단지 조성과 파종기 공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평창특미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가공시설 현대화 1식으로써 사업비는 7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설계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9월 15일에 준공완료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HAPPY700평창쌀을 브랜드화 함으로 해서 농업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고부가 가공쌀 개발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장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토굴저장고를 저온저장시설로 현대화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7동이며,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준공이 3동이 되었고, 4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자 수확기 지원사업입니다. 감자를 수확하기 위한 기계화 사업으로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이 3대, 경운기 부착하는 것을 20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50만원으로 감자 수확기 23대에 대한 공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볏짚수확 기계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볏짚수확기 3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완료를 하고 8월말까지는 공급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벼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대로써 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 사업자는 평창 향동리 영농회외 3개 잡목반이 되겠으며, 현재 건조기 구입4개소에 대한 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입니다. 논두렁 예초기 8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모두 공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논두렁 조성 기계화사업입니다. 논두렁 조성기 5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250만원인데, 현재까지 3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2대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HAPPY700콘 종자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대체작목으로써 추진 중인 HAPPY700콘의 종자 500 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50만원으로써 HAPPY700콘 재배농가에 대해서 종자대 50%를 보조지원을 하였습니 다음 장입니다. 영월댐 수몰해제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수몰해제지역으로써 비닐하우스 현대화 9동과 과수원 조성 1.8ha, 일반버섯재배사 1동, 태양초건조시설 8동, 농산물저온저장고 6동, 영농자재지원93호, 농기계구입 5대, 농산물 직판장 2동, 농산물 개량저장고 2동, 고추건조기 3대, 고추세척기 5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100만원으로써 현재까지 사업 완료한 것이 9개 사업이며, 종합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시오갈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대산 가시오갈피 작목반이 대상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개소에 번식용 하우스 12동 1,200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7,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번식용 하우스가 12동에 1,200평 설치완료를 하였고, 현재 삽목은 75%가 발근한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목표량을 30ha로 조성을 해서 소득성과를 분석한 후에 확대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생력재배시범사업입니다. 멀칭재배 포장에 대한 헛골에 차광막을 설치함으로 해서 인건비를 절감을 하고 토양 침식방지와 토양 수분증발억제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읍 면별로 우수작목반 8개소를 선정을 하여 12ha에 면적에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천창개폐지원사업입니다. 고온장애를 방지해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써 비닐하우스 천창 개폐시설 2ha가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으로 천창개폐시설 1.5ha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0.5ha는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고기술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차광 및 폭설 예방시설 0.5ha와 관수 관비시설 1ha, 온풍기 지원 4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광 및 폭설예방시설과 관수 관비시설 1.5ha와 온풍시설 4대는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원예용 암반관정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미탄면에 수몰해제지역과 수몰해제지역 3개소와 진부 도암면에 화훼수출지역 2개소인데, 사업비는 2억이 되겠으며, 모두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온 유통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소형저온저장고 6동 18평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3,600만원으로 모두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육묘건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봄에는 육묘시설로 이용을 하고 가을에는 건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하우스 지원사업으로써 사업량은 비닐하우스 5개소 250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지금 2개소에 대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딸기 2.8ha와 파프리카 2.73ha를 하우스 재배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2농가에 대한 농가선정을 완료를 했고, 농작물 수확 후에 양액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력 수출품목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대상은 위치는 진부면 신기리 파프리카 작목반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비닐온실 4,000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닐온실 4,000평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양파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6개 읍 면으로써 사업량은 육묘하우스 2,000평과 상온저장고 4동, 운반상자 19,000개, 승용관리기 2대, 선별기 1대, 작형개선 0.7ha, 종자 1,463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 87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스 1,500평과 저온저장고 2동, 운반상자 10,000개와 승용관리기 2대, 선별기 1대, 작형개선 0.7ha, 종자 1,463홉 구입 완료하였고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7개 읍 면 25농가가 대상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비닐하우스 4,000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비닐하우스 3,200평을 설치 완료하였고,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경영체 안정화사업입니다. 진부 도암면에 3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보온커텐 5,680평과 축열탱크 2기, 전조시설 1,500평, 변온시설 1식과 접목활착실 1식, 양액재배시설 440평, 온풍기 6대, 배관 1,150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화초 명성 되찾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비가림시설 3,600평과 천창개폐시설 4,200평, 자동개폐시설 18동, 스프링쿨러 5,400평, 건조시설 10동과 동해방지기 2대, 부산물퇴비 12,300포, 포장재 1,600매와 유인물 5,640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027만 2천원으로써 지금까지 추진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94ha로써 사업비는 2억 3,440만원으로 약제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딸기 육묘하우스 400평과 선별기 1식, 수송차량 1대로써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딸기 육묘하우스 200평과 선별기 1식은 구입완료를 하였고, 수송차량에 대해서는 구입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망 화훼칼라 수출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유색칼라 종구구입 82,000구, 비닐하우스 1,100평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색칼라 종구 82,000구에 대한 구입과 비닐하우스 1,100평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백합종구 40만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구입 및 식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산더소니아 재배단지조성에 0.3ha, 시금치 단지조성에 0.7ha, 수출단지 시범농장운영 2개소에 사업비는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더소니아 재배단지와 시금치 단지조성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수출단지 시범농장운영은 70%에 추진공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버섯재배사 2동 70평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동은 추진완료를 하였고, 1동에 대해서는 기초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초시범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감초종묘 300,000주를 재배하는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ha에 대한 조성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냉풍기 지원사업입니다. 고온기인 7~8월에 버섯 생육에 적합한 16~18 를 유지하기 위해서 버섯냉풍기 10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써 버섯냉풍기 10대 구입을 해서 지원한 것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채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채 비가림하우스 2,500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채 비가림하우스 1,800평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700평에 대해서는 10월 한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건조기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건조기 2.5평형 2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건조기 12대에 대해서 설치 완료를 하였고, 본격적인 농산물 수확시기인 10월 이전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삼친환경재배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인삼재배포 5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5만원으로 현재 예정지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입니다. 사업량은 4,281톤으로 규산이 411톤, 소석회가 3,870톤으로 사업비는 2억 9,2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공급은 완료를 하였고, 11월까지는 하반기 공급을 완료할 예정도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호맥종자 184톤을 지원하는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9월 20일한 종자 공급완료를 하고 7월 30일까지는 파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퇴비생산 운동추진입니다. 8개 읍 면 선도마을을 선정해서 10월 초순 우수부락을 평가해서 시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오리쌀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후평리 외 3개 지역으로 오리농업 46.2ha가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88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오리 및 오리망등 자재 지원을 하였고, 무농약 품질인증 신청을 12농가가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창군 평창읍 주진1리 친환경 포도작목반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비닐하우스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도품질 인증을 4월 22일 날 받았고, 비닐하우스 설치를 완료하였고, 퇴비제조사와 작업장 20평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평면 무이2리 박종학 외 50농가에서 미생물 배양시설 등 5개 분야 27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8월 30일 착공을 해서 11월 31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사업입니다. 8개 읍 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188농가에 대해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9,85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재공급과 실증시범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해외연수 25명에 대해서는 지금 연수 중에 있고, 자연농업생활학교 1회 9명을 위탁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2회 32명을 위탁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온 수송차량 지원입니다. 저온수송차량 2.5톤 1대를 평창읍 다수리 농특산물 작목반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입니다. 사업량은 건물 360평과 기계류 6종으로 사업비는 10억 5,500만원이 되겠으며, 운영자는 봉평농협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공개경장입찰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조직 상품화시설입니다. 사업량은 집하 선별장 100평, 세척장 34평, 소포장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이목정 대관령원협 산지공판장이 되겠고, 8월 9일날 건축 완공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금 소포장기기 구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파레트와 지게차, 저온수송차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평창군 작목반 28개소로 현재 6개소에서는 완료가 되었고, 9월말까지는 모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솔내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평형이 7동, 5평 형이 22동, 20평형이 8동, 30평형이 1동으로 사업비는 8억 3,700만원이 되겠고, 사업대상으로는 고랭지영농 조합법인에 47개의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48동 중 12동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신교선부의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전에 보고를 들은 바 있는 농업경영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의원
이만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토종잡곡 명품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파종기나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도 이제는 선별하고 포장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면 파종기나 이런 것은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특히 잡곡은 잘 닦고 선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추가로 밑에 추진계획도 나와 있는데, 선별하는 여러 기계가 있습니다. 요즘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기계에 들어가면 닦고 붙여 가지고 나오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추후에는 그런 쪽으로 포장하고 선별하는 기계를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의원
이상입니다.
신교선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심재국의원
심재국 의원입니다. 36쪽 감초재배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초는 모든 약제에 꼭 필요한 약제로써 '우리감초1호'라고 개발이 되어서 현재 육묘 증식용으로만 재배되고 있다고 했는데, 향후 3년 후에 안정된 생산 기반이 확정될 경우 고소득작목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약초인데, 그 약초가 2~3년 동안 재배하는 겁니까? 그냥.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지금 재배하는 것은 종묘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초 종묘에 대해서 종묘를 사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득작목으로써 효과가 검증이 되면 일반 농가한테 보급이 되어서 소득작목으로 이렇게 자리잡게 하는 겁니다.
심재국의원
그러면 지금은 종묘를 농가에 보급을 해 준다 이거죠?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지금은 종묘를 일반 농가한테 나갈 종묘를 지금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어요.
심재국의원
생산하는 사업, 그러니까 종묘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 이거죠?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의원
그런데 종묘를 2~3년 생산해서 평당 2만원에서 3만원에 소득이 고수익이 예상된다는데 그걸 어떻게 2~3만원씩 예상이, 고소득인데요 고소득은.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감초는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시험재배를 해 본 결과 저희지역에서 나는 감초가 향도 좋고, 성분도 그 쪽 것 하고 다르게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저희 감초를 상당히 앞으로 품질도 좋고 해서 얼마든지 수요가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금년도에 수확을 해 봐야지만 정확한 소득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의원
성분이라던가 검토를 해 보셨다고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지금 그 분들이 와서 본 견지론 그렇습니다. 지금 재배되어 있는 것을 와서 이렇게 품질을 와 보시고.
심재국의원
재배지역에 그 토질이라던가 기후, 온도, 날씨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이게 모래, 마사토 있는 밭이 좋고, 저희 지역에는 적당한 작물로 적당한 걸로 이렇게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국의원
그럼 거의 시험단계는 끝나 가고 사업자 선정이라던가 이런 것은 아직도 안되어 있죠?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이게.
심재국의원
심어져 있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심재국의원
용평하고 대화하고 지금 심어져 있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평에 8농가가 심어져 있습니다. 대화에 5농가, 진부에 1농가 이래가지고 14농가가 심어져 있습니다.
심재국의원
용평에 누굽니까? 대표로 한 분만 알려 주십시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어재복씨가 대표.
심재국의원
어재복씨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심재국의원
이목정인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심재국의원
이것도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의원
이상입니다.
신교선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김영해의원
김영해 의원입니다. 26쪽에 보시면 고랭지양파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고랭지 양파가 수익성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잡지 않았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양파가 작년도 까지는 값이 안 좋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서 면적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한 300ha가 저희 군에 300ha 정도 대체작목으로써 자리가 잡혀 가나 했는데, 작년도에 가뭄하고 가격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90ha정도 지금 면적이 줄었습니다. 90ha가 지금 식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작목화 하려면 면적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의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다행히 양파가격이 괜찮아서 내년도에는 좀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평창읍에 시험재배를 해 가지고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8개 읍 면에 양파는 다 재배될 수가 있다 그래서 8개 읍 면을 대상으로 대체작목에 대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더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해의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품종들도 많은데, 수익성이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해 주는거, 또 무한정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상 기약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수익성 면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판단을 해 봐야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앞에 지금 현재 이걸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관점만 생각하실게 아니라 수익성을 따져 보고 거기에 맞는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작년처럼 양파 값이 없을 때 면적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이건 이치에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해였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수량도 적고 값도 떨어지고 해서 금년도에 조금 기피를 해 가지고 많이 안 심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황도 좋고, 값도 좋기 때문에 내년도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지금까지 양파대체작목을 추진해 오면서 검토를 해 보면 저희지역의 대체작목으로써 수익성도 괜찮고,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해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관이 시설사업에 지원을 해줘 가지고 나중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물론 이런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은 이건 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지원사업이 불필요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부분을 가지고 유통사업비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쪽에 검토가 되어야지 지속적으로 종자대를 계속 지원해 준다 이것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의원
다음에 각종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선정기준은 적합하게 선정기준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각 읍 면에 신청을 받아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해의원
그래서 연초에 농림사업 해 가지고 이게 신청을 받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지금 딸기 같은 것도 여기에 보니까 주력수출품목유통지원사업이 있고, 또 있더라고요 또. 다른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이렇게 중복되게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데,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말 좀하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사업계획서 더 잘 작성한다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만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골고루 지원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이런 딸기같은 경우는 대체작목으로서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김영해의원
물론 딸기는 좋습니다. 딸기는 좋은데. 그건 일례로 이제 이면에 걸쳐 가지고 사업이 그렇게 채택이 되어 있다는 예를 들은 거고 전반적인 사업을 할 때 보면 지원되는 사람한테만 지원되는 경향이 있더라.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1순위에 기존에 받았던 사람은 일단은 후 순위로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대로 중복지원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김영해의원
글쎄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상 나오지 않았는데, 감자축제에 예산이 총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별로 얼마 얼마씩인지 지금 개략 알 수 있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대략 한 3억 정도됩니다.
김영해의원
그 중에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군비가 한 50% 정도됩니다.
김영해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자축제를 강원도 축제라고 해서 도에서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감자축제 위원장이 인제군인가 고성군에 있죠?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농촌지도자회장, 도회장님이 감자축제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의원
그런데 그 분이 감자축제장은 평창군인데, 여기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실지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거고 로보트 역할인데, 이왕에 평창군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 이제는 평창군에서 주관을, 도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평창군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될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도에도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로보트를 세워 놓지 않으면 도 공무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평창군에 주면 도에서 아주 귀찮거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는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인식이 바뀌어져서 평창군에 그 분이 여기 와 가지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잘 추진을 한다면 문제는 틀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젠 평창군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건의를 하시던지 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의원
그 다음에 여기 또 내용이 지금 없는데, 농 특산물 판매장 운영관계 여기 내용이 없어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금년도, 그건 벌써 한 3년 정도 지난 사업입니다.
김영해의원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체가 올해 어떠어떠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뭐가 어디에 있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끌고 가고 있는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거거든요.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 이겁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관계에 보면 조례에 저도 봤어요. 조례를 봤는데. 임대료가 1,000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의원
그렇죠?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예.
김영해의원
그 소득이 더 올라가면 수입을 더 거둔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거기 임대료도 더 올려서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어느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의 특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그 판매장에 대해서는 판매 수익이 1,000만원 이하가 되면, 1,000만원을 저희한테 내고 이상이 되면 2% 저희가 받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의원
그럼 매년 운영하는데 따라가지고 여기에 대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한 내역을 군에서 보고를 받죠?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해의원
연중 얼마나 수익이 생깁니까? 됐습니다, 됐구요. 수익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장려를 해 줘야 될 것이고, 그게 잘 운영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된 비용이 많은 만치 군에서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임대료를 더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개인한테 너무 특혜다라는 얘기들이 않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관한 내용은 자료를 받은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주셨으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의원
이상입니다.
신교선부의장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의원
고응종 의원입니다. 페이지하고는 상관없이 오늘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창군에서 유일하게 방림면 계촌리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정보화시범마을이라고 선정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고 그래봐야 콩, 팥 , 옥수수 그리고 채소일 뿐 실질적으로 농협에 실질적인 농협의 목적은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그 외에는 컴퓨터고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 목적이 그겁니다. 사실은. 정보화사업하고 병행해 가지고 어떤 특수작물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준다던가 어떻게 알선을 해서 작목반에서 운영해서 생산을 한다던가 하면, 판로문제도 그렇고, 소규모지만 좀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전혀 지원되는 사업은 없고 자치행정과에서 시범마을로 선정만 해 주고 농업이면 농업인들에게 콩이나 팥이나 팔아먹는 소규모로 팔아서 생산되는 것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특용작물 같은거 아주 대대적인 것보다는 소규모라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파프리카나 소득작목을 어느 작목반이라도 해 보겠다는 계획서나 이런 의욕이 있으면 저희가 다른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의원
사실 방림, 계촌은 사실 말이 정보화시범마을이지 사실은 무의미 합니다. 콩이나 팥이나 지금 실적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산되는 것이 있습니까. 고구마나 그게 무슨 목적사업에는 맞지 않습니다. 특용작물같은 것을 알선하셔 가지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생산을 해 보라는 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소득이 지금 현재 보다는 나을 수 있도록 조금 참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의원
이상입니다.
신교선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보니까 서울사무소 운영사항에 대한 향후계획하고 이렇게 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보고를 특별히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십시다. 어떻습니까? 서울사무소가 지금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그것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운
박창운농산물유통2팀장
농업경영과 농산물유통2팀장 박창운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저희 서울사무소가 상설기구화가 아니고 임시기구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복지 문제라든지 지금 월 출장비가 1인당 12만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장비 가지고는 서울시내 물가나 주차요금이나 그 다음에 주변여건을 봐서 생활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정규직이 농업직 6급 1명과 8급 1명이 올라가 있는데, 정규공무원들이 농산물 유통을 다니면서 영업활동을 하기에는 신분상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사무소 올라가서 농산물 유통도 열심히 하겠지만 또 타 자치단체에 보면 중앙정부와 업무협조를 해서 국비 예산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해서 농산물 유통과 중앙정부와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인원이나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교선의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시 군에서 와서 서울사무소를 차린 데가 있습니까?
창운
박창운농산물유통2팀장
강원도에는 지금 서울사무소가 강원도청 밖에 없고, 기타 자치단체 시 군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저희까지 11군데가 지금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는 저희 밖에 없고 나머지 10개 자치단체에서는 중앙부처와 업무협의만을 위해서 약 2명 내지 3명의 직원들이 올라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부의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실적을 남기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문제점을 확보를 해서 우리 농산물유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를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축산경영과 소관
신교선부의장
다음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축산업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2002년도 축산경영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경영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태형 축산관리담당입니다. (조태형 축산관리담당 인사) 다음 김용원 축산지도담당입니다. (김용원 축산지도담당 인사) 최상문 축산물유통담당입니다. (최상문 축산물유통담당 인사) 이어서 축산경영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류는 2002년도 평창축산의 목표, 그 동안의 성과와 반성, 주요축산업 실태 및 대책, 일반현황, 축산현황, 내수면현황, 2002년 사업추진목록, 2002년 주요축산시책사업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는 2002년도 주요축산시책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축산시책으로써 축산경제회생 및 소득기반확보대책으로 첫번째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입니다. 축산업 여건변화로 한우기반 분괴 우려에 따른 한우혈통보전과 명품화 및 평창군의 천혜의 자연조건과 축산기반을 활용한 한우송아지생산 기지조성을 해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민박형 관광목장 및 한우고기전문음식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금년도 1개소로 사업내용으로써 기반시설, 축사, 초지조성, 한우고기전문판매점에 민박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은 평창축협이 농림부로부터 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확장을 받았으며 초지조성허가 신청을 14ha를 신청을 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기반시설에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두번째 경주마육성 관광목장조성사업입니다. 경마문화의 비약적인 발전과 국내생산 경주마 수요증가 추세에 부흥하여 경주마생산기반조성으로 고 부가가치창출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1개소로써 종빈마도입, 마사, 창고, 패독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차항2리로써 이미 마사 100평은 완료를 했고, 금후 종빈마도입, 창고신축, 패독을 설치해서 금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젖소산유능력개량사업입니다. 우유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량으로산유능력 향상과 젖소의 경제수명을 연장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낙농업 경영개선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가로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은 평창군 낙농검정회 18농가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고능력정액공급을 완료했고, 앞으로 젖소등록 및 심사, 산유능력검정, 인공수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장 19쪽입니다. 네번째 평창도축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WTO체제 출범으로 인하여 축산물의 교역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003년 7월부터 고기는 생산에서 가공을 거쳐 식탁에 오르기 까지 엄격한 위생관리를 해야만 되는 HACCP 기준에 따라서 도축장을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써 장평에 있는 평창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축장을 개 보수 하고 자동화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를 하고 기초부지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11월 중에 사업을 완료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젖소우사 자동급수기 지원사업입니다. 급수통의 적정온도 유지로 유지방 향상 및 산유량 증대에 기여하며 위생적인 음수 공급으로 청정 원유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28개소로써 젖소사육농가 축사 내에 자동급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월 12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 20쪽입니다. 여섯번째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양식어가 전기시설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금년도 5개소를 추진하며 내용은 변압기, 배전판, 모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는 이미 사업을 완료했으며, 1개소가 추진 중에 있는데, 9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수산물 직매장 지원사업입니다.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피해어업인의 지원사업으로써 사업량은 금년도 1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지역에 수산물 직매장을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법인 등록을 완료했고, 대상 부지를 미탄면 백운리로 현재 부지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상부지를 확정해서 사업을 설계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여덟번째 송아지생산 가격안정사업입니다.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사육 불안심리 완화와 가격안정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량은 3,000두입니다. 4~5월령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해서 25만원까지 보전해 주는 청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827두를 청약 완료했습니다. 아홉번째 한우개량지원사업입니다. 인공수정 지원으로 자연종부 억제 및 한우개량기반을 구축하고 우량 밑소 생산으로 지역 브랜드 개발 및 고급육 생산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이 1,730두, 한우기초 혈통등록이 1,583두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우인공수정시 두당 15만원을 지원하며 한우기초 혈통등록시 두당 4천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7월말 현재 한우인공수정지원이 1,600호에 1,614두를 지원했고, 한우기초 혈통등록을 721호에 1,583두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 22쪽입니다. 열번째 한우거세장려금지원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한우 고급육 생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500두 이며, 거세우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한우는 두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젖소 숫소는 두당 1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거세 실적은 한우가 58호에 358두를 거세를 했고, 젖소는 5호에 55두를 거세했습니다. 연내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비젼 찾아주기 사업으로써 첫번째 대관령한우 홍보입간판 제작사업입니다. 천혜관광자원과 HAPPY700의 고장에서 생산된 평창한우를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가 되도록 대형 홍보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3쪽입니다. 금년도 1개소를 설치하게 되며, 영동고속도로 주변에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는데, 현재 용평면 용전리를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있는 중이며, 입간판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입간판을 설치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입니다. 평창강의 맑은 물에 토종어종을 방류 평창의 청정성 이미지를 제고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산천어 50,000미와 붕어 60,000미를 금년에 방류 완료했습니다. 다음 세번째 어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중보에 어도를 설치해서 물고기의 이동통로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4쪽입니다. 금년도 1개소를 추진하며 장소는 대화면 하안미4리 방림2리보를 선정을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다슬기 인공양식 기술개발사업입니다. 다슬기는 식용으로 기호도가 매우 높아 개발가치가 높으며 하천의 오염도가 심한 곳에서 서식하므로 중금속등 유해물질에 오염될 우려가 높아 자연산 다슬기가 식용 불가능 상태에 이르고 있어 인공양식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따라서 자연자원을 활용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해서 지역소득향상 및 본 군 특산품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써 본 사업은 3년차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가 3년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슬기의 인공 종묘생산기술개발과 사료개발, 그 다음에 지역특산물 브랜드로 등록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금년 4월에 인공종묘생산기술 특허출원을 신청한 상태로 특허에 시한은 한 1년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5쪽입니다. 축산농가 애로사항 해결강구대책으로써 첫번째 축사악취경감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축사내 악취경감 및 분뇨의 속효성 발효를 촉진시키고, 쾌적한 사육환경조성으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며, 축산분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99호로써 한우 젖소 사용농가에 발효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99호에 대해서 5월 10일날 1차로 공급을 완료 했으며, 10월 초순 2차 공급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6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축산분뇨로 인한 축사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11호입니다. 돼지사육농가에 발효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마찬가지로 5월 11일날 1차 발효제 공급을 완료했고, 10월 초순에 2차 공급에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과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으로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5개소를 추진하는데, 현재 설치 완료된 것이 5개소가 있고,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이 31개소가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27쪽입니다. 네번째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사업입니다. 고품질 균질 액비 공급으로 지력증진 및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1개소를 추진하게 되며, 돼지 사육농가에 24시간 내에 분뇨가 고온호기성 발효가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됩니다. 대상농가는 진부면 상월오개리 이석래 농가를 선정을 했으며, 행정절차 및 시설설치 계약 중에 있고,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수분 조절제 지원으로 분뇨의 자원화를 촉진시키는 사업으로써 105호에 480톤을 추진하며, 공급시기는 9월과 10월에 공급을 완료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8쪽입니다. 여섯번째 한우번식 및 비육계열화사업 이차보전사업입니다. 한우번식기반 유지 및 고급육 생산 밑소의 안정적 확보와 평창 한우의 차별화와 고정된 품질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2,000두입니다. 소입식 지원농가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이율 11.5% 중 군비로 6.5%를 지원하고 5%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젖소톱밥발효운동장설치사업입니다. 젖소사육 환경개선과 분뇨유출방지 및 악취발생 제거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위생적인 젖소관리로 질병감소 및 번식능력향상을 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써 개소당 운동장 100평과 퇴비사 20평을 설치하게 되며 현재 농가별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29쪽입니다. 여덟번째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규모 사육장에 차단방역시설 설치로 차량 및 외부인 출입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2개소를 시설하며 대상자 선정은 완료를 했는데, 방림면에 부림한우영농조합과 도암면에 최돈범 농장에 단지가 되겠습니다. 9월말까지 차단방역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톱밥발효운동장 및 비가림 시설 환기용 송풍기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서기에 쾌적한 환경유지 및 우기철 습도유지로 생산성 향상 및 운동장 시설의 자동온도 조절로 최적의 위생상태 및 질병발생을 억제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2개소로써 개소수당 100평 기준으로 자동센서 환풍기 4~5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5개소를 완료를 했고, 미 추진된 7개소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착수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0쪽입니다. 한우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시설사업입니다. 한우번식우 사육환경 및 사양관리 개선으로 번식능력을 향상시키고 분뇨유출 및 악취발생 제거등 친환경 축산으로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4개소를 추진하게 됩니다. 개소당 운동장 90평과 분만사 10평을 추진하게 되고 본 사업은 농작물을 수확한 후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가축자가인공수정용 정액보관 컨테이너지원사업입니다. 양축농가의 인공수정 여건개선을 위한 정액보관 질소컨테이너 지원사업으로 한우를 자가인공수정을 통한 수태적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번식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량은 10대입니다. 금년에 4월에 이미 공급을 완료를 했으며, 10월 중으로 대상농가에 대해서 자가인공수정교육을 실시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31쪽입니다. 12번째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어가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수몰예정지역 어가 부채대책자금 이자율 5~6.5%와 주민요구의 3%에 따른 차액 2~3.5%를 이자로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수몰예정지역 양식어민 6호인데, 본 사업은 자금취급 기관에서 요청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 열두번째 영월댐 수몰예정지역의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동강지역의 토종가축 사육시설 지원으로 토종가축의 보호육성과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토종가축 사육단지 2개소, 재래봉 사육단지 1개소, 축사신축 1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2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토종가축 사육단지는 2개소 중 1개소는 완료를 했고,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래봉 사육단지는 사업을 완료했고, 축사신축은 15동 중 6동은 사업을 완료했으며, 9동은 추진 중에 있는데 연내에 사업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찾아서 봉사하는 축산행정구현대책으로써 첫번째 재래봉 보호지구 보호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정하고 다양한 천혜의 밀원식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제고와 독특한 봉밀용기를 통한 진품보증으로 소비자 신뢰도 증진을 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3쪽입니다. 사업량은 봉상구입 지원이 60군이고, 봉밀용기 지원이 800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봉상구입은 사업완료를 했고, 봉밀용기는 토종꿀 채밀직전에 공급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한우 번식기반 구축 및 유기질퇴비생산사업입니다. 암소도축방지 및 조기출하 방지로 한우번식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농업 및 지력증진을 위한 퇴비 생산으로 유기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0두로써 송아지 생산시 두당 12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게 되며, 8만원은 축협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말 현재 759호에 1,219두 분을 지원했습니다. 연내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4쪽입니다. 세번째 한우 및 젖소 송아지방 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를 분만후 외부환경에 민감한 송아지의 폐사율을 감소시키고 어린 시기부터 좋은 사육환경을 만들어 초기발육 및 성장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한우 30개와 젖소 20개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네번째 한우 지육운반차량 지원사업입니다. HACCP기준적용에 따라서 깨끗한 한우고기를 유통시키고 위생적인 식육 운반에 따른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에 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1대로써 서울 송파구 마천동 판매장 및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지육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활용을 하게 되며,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 35쪽입니다. 다섯번째 고급육 생산용 초음파진단 장비구입사업입니다. 초음파진단 장비구입으로 우수한 형질의 유전력을 가진 밑소의 조기선발로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량은 1대를 이미 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거세한 소에 대해서 연내 진단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축사 에어쿨 시스템설치사업입니다. 하절기 고온으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 해소 및 축산농가의 환경시설 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1개소를 추진하며 사업내용은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6쪽입니다. 추진 대상은 평창읍 천동리 지시환 농가로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젖소유질개선사업입니다. 젖소의 유질개선을 위한 체세포감소제 투여로 세포의 활력증진 및 유선조직의 재생과 번식율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28개소에 611두입니다. 611두에 대해서 이미 체세포 감소제를 구입해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소관 2002년도 추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고를 받은 바 있는 축산경영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의원
이만재 의원입니다.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경주마 육성 관광목장 조성사업, 사업자가 이게 누굽니까?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도암면 차항2리에 최돈범씨입니다.
만재
이만재의원
약 1억 5,000을 지원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창고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해 주시는데, 아직까지 필요성이, 전체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축산분뇨나 액비발효시설, 그 다음에 29페이지 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이런 부분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농가에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만재
이만재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자세하게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외부로 봐서 다른 사람이 봐서 선정 기준이 혹은 오해가 되지 않게 공정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사전에 홍보나 여러 가지 선정했던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신교선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고응종의원
고응종 의원입니다. 31쪽, 32쪽에 축사신축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수몰예정지구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얘기합니까?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당초에 동강댐을 신설하기 위해서 수몰예정지구로 고시가 되었던 지역인데, 미탄에 한탄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하리까지입니다.
고응종의원
미탄같은, 축사 15동 지원되는 사업이 일부 수몰예정지구 말고, 일부 창리나 이런쪽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폐광지역으로 지원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수몰예정지구라고 하면 차라리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묶어 가지고 어떤 일을 자제시켜야 될 입장인데, 동강지역을 이렇게 15동씩 됩니까?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이게 지원하게 된 동기가 수몰예정지구로 고시를 해 놔서 그 동안에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과 집을 확장하지도 못하고 또한 축사나 이런 것들을 짓지도 못한 거기에 따른 보상차원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응종의원
지원된 걸로 알고 계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15동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탄,기화리쪽 동강지역 거기만 지원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죠?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대상자는 그렇습니다.
고응종의원
대상지는?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네.
고응종의원
9동 추진 중도 다 동강지역입니까?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네, 다 같은 지역에 대상자들입니다.
고응종의원
좀 아쉬운 점은 동강지역은 보존차원으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자꾸 이 축산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인데, 보존도 좋겠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계를 책임져 주 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생계를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응종의원
그럼 수몰지역으로 지원되는 것은 맞는 거네요. 그죠?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네.
고응종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동료의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아지 생산기반기지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대상부지가 봉평면 무이리로 되어있습니다.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의원
사업이 1회 추경에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진행은 현재 무이리에 96번지에 초지조성을 하려고 14ha를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직 허가가 나간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교선의원
사업주체가 어딥니까?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평창축협입니다.
신교선의원
평창축협.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네.
신교선의원
이걸 보니까 민박형 숙소도 있고,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또는 음식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우송아지생산기지조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원 농림부에 지침은 송아지생산기지화 조성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것과 곁들여서 관광목장을 만들어서 외지인들을 유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축협 자부담을 상당히 한 4억 5,000정도를 늘려서 민박시설과 한우고기 전문판매점과 곁들이도록 했습니다.
신교선의원
이게 추진하는 게 초지조성은 군유지를 하실 계획입니까?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96번지는 군유지입니다.
신교선의원
이게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집행부에서 과장님들 의견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고요. 현재 주민들의 의견도 경청을 하려고, 여론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의원
듣기에는 이 사업이 군에서 서로 의견이 상충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사업이 잘 추진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하는데,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집행부에서 과장님들하고 1차적을 검토를 한 결과 환경 쪽에서는 환경오염의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도시분야에서는 봉평면의 상수도 수원지로부터 한 약 6.7k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신교선의원
몇 킬로?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6.7km가 떨어져 있는데, 상수원에 오염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신교선의원
상수도하고의 거리가 6.7km, 보통상수도 보호구역은 2km로 얘기를 하죠?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2km가 있고 4km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교선의원
그런데 직선으로 따져야 될거 아니야, 직선 거리. 그렇게 되면 6.7km보다 좀 더 가까운 부지가 될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좀 더 수렴을 해 봐야 되겠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교선의원
군유지 사용문제는.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저는 하고 싶은데, 또 다른 부서나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이 아직 확실히 다 여론을 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교선의원
군유지 사용문제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사용문제 임업경영과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신교선의원
아무래도 임업경영과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될테고 최종 결심권자의 결심을 받아야 할 일들이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초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가 이미 임업경영과에서 가시오갈피를 경영사업으로 심어 놓은 장소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임업경영과에서는 난색을 표한다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가시오갈피를 식재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옮겨 주거나 아니면 그 부지는 제외하거나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신교선의원
위치가 봉평 무이리 96번지가 어디쯤 됩니까? 예를 누구네 집 부근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주시면.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무이1리에 인근주민이 김병수씨입니다.
신교선의원
누구?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김병수.
신교선의원
그 집 부근입니까?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김병수 집하고 제일 가까이에 있습니다.
신교선의원
그러면 김병수씨 집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김병수씨 집 윗 쪽으로 산이 붙어 있으니까요.
신교선의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런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가시오갈피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가시오갈피, 임업경영과에서 하는 것, 또 같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도 농업경영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기술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서에서 묘도 생산하고 또 심고 그렇단 말이죠. 이런 문제는 같은 군청 부서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업무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서에서 일을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이미 임업경영과에서는 거기를 가시오갈피 단지를 만들려고 이미 식재해 놓은데다가 위치가 좋다고 그래서 축산경영과에서는 초지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다면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봉평에 가든, 도암을 가든, 어떤 면을 가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가시오갈피 단지 조성해 놓은데다 또 초지를 조성하겠다고 그러면 만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옮겨 심는다, 아니면 제외한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시는게 적합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은 지난 당초예산에 평창도축장에 대해서는 HACCP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부지정지를 완료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언제쯤 완공으로 보시는 건가요?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부지정지를 완료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업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자가 선정이 되면 곧 착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11월 말쯤 건물은 완전히 완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의원
이 사업은 어쨌든 군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또 평창기업이 자부담으로 해서 많은 돈을 자부담으로 하고, 융자금도 결국은 자부담이 되는 건데,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또 이왕 시작하는거 완공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축산경영과가 사실 우리가 유일하게 축산경영과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예산도 많이 확보를 했고, 사업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의원
김영해 의원입니다. 27쪽을 봐 주십시오. 4번에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 1억 500만원,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있는데, 이 지원하고 자부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은 강원도의 시책사업으로써 도에서 군비내시를 해서 자부담까지 포함해 가지고 특별한 기준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강원도의 시책사업입니다.
김영해의원
글쎄요, 왜 그러냐 하면 축산분뇨 뭐, 축산분뇨 처리 톱밥 지원사업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보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이 없고. 도비 2,800만원 주고 군비는 6,600만원을 투자해라 글쎄 이게 꼭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이라는 것이 액비발효시설 설치해서 어디다 씁니까?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액비 발효시설은.
김영해의원
개인이 씁니까?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축산농가에서 생산을 해서 인근 경종 농가에다가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게 됩니다.
김영해의원
인근에 다른 농가들 까지 같이 쓰는 거네요. 그럼.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네.
김영해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보시면 아까 고응종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수질을 보존해야 되는 지역에서 꼭 축사를 지어가지고 축산을 해야 되느냐, 수질이 오염되지 않는 측면으로 다른 지원 방법은 없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이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야 지금 당장에 축사를 지어준다 하면 축산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다른 쪽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가급적이면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 줬다가 나중에 가서는 정화시설을 또 해라 이렇게 나올 소지도 있는 거고 앞으로는, 오염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 추진을 할 때 이런 쪽에는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보시면 재래봉 보호지구 보호육성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봉상을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이게. 봉밀 용기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봉상을 군당 16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예.
김영해의원
그런데 그게 꼭 필요성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종봉입니다.
김영해의원
네?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종봉. 종분, 종묘 이런 것처럼 벌도 퇴화가 자꾸 되기 때문에 종봉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해의원
종봉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의장대리
심의원님 말씀 하시겠습니까?
심재국의원
심재국 의원입니다. 경주마육성 관광목장조성사업에 이게 지금 차항리라고 하셨죠?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네, 차항2리입니다.
심재국의원
지난해에 진부 두일리인가 어디도 경주마육성조성을 거기도 사업비가 들어 간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사업도 좀 선심성내지 특혜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차항2리에 최돈범씨라고 젊은 사람이 축산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 사업 마찬가지로 도에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심재국의원
이 사람이 경주마를 지금까지 사육하고 있었던 거예요?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경주마를 1마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경주마가 아니고 승용 마를 1마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있었고, 말을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심재국의원
평창에선 아직까지 경마문화라든가 사실 많이 발전하지 못한 군인데, 비약적인 발전과 국내생산에 수요증가를 위해서는 생산기반조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좋은 뜻인데, 과연 이것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부지 초지제한행위허가는 이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예, 대상부지 초지제한행위허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대상자 최돈범씨가 가지고 있는 초지에 대해서 마사를 짓기 위해 가지고 마사 및 밑에 있는 패독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설치하기 위해서는 초지에서 제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초지에서 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국의원
벌써 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아직은 지원이 안됐습니다.
심재국의원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업은 아직 못하고 있겠네요.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마사 100평은 이미 완료를 했고요. 밑에 나와 있는 패독 800평, 창고 부지도 벌써 부지선정 다 되었고, 패독설치 부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종빈마도 구입을 하려고 외국에 사람들한테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내에 사업마무리는 가능합니다.
심재국의원
몇 두를 지금 사육하려고 하는 건가요?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현재 금년에 사업계획은 5두입니다. 5마리입니다.
심재국의원
5두를 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럼.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5마리 융자입니다.
심재국의원
융자입니까?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예.
심재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의원
그 무이리에 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 여기에 언제 현지를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앞으로 현지를 방문할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신교선의원
예. 가는 기회가 있으시면 또 주민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현지를 나가서 여건을 볼 수 있도록.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교선의원
지역에 또 사업을 한다니깐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 이게 물론 매년하는 사업인데, 조금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천어 방류하는 것은 좋은데, 붕어를 60,000미를 방류를 한거, 평창강에다 하셨어요. 사실 붕어야 평창강에 얼마든지 있는 걸 그걸 치어를 방류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여태까지 메기와 산천어와 뱀장어를 방류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낚시 붐이 일고 붕어가 사람한테 좋다는 얘기가 있고서 부터는 주민들이 붕어를 많이 찾아서.
신교선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여기는 붕어는 방류를 안해도 평창강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붕어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어종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교선의원
예, 왜냐하면 여긴 붕어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천어 같은 거야, 노동천이나 삼정평이나 또는 원당 쪽에 방류하면 좋겠죠. 찬물에 한다면 좋지만 붕어같은 경우는 어종 선택을 신중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도시설 문제는 진짜 잘하시는 건데, 이것은 꼭 설치를 농업용수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죠?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네.
신교선의원
그 보를 설치한다든지 이럴 때는 꼭 기본설계에 넣도록 그전에 우리 의회가 주문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도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 공법이 형식적으로 치우쳐 가지고 실지 고기가 어도를 활용 못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건천으로 떠 있는 어도가 있다고, 그래서는 안될 겁니다. 여기도 내용에 보니까 수중얘기는 안 쓰셨는데, 그래서 어도 활용이 잘 되어야 우리가 생태보존에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다슬기 인공사육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보니까 특허까지 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예.
신교선의원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평창 쪽에서 지금 하고 있죠?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평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종부에 있는 늘푸른 농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식을 일부하고 순천향대학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해서 현재 인공종묘생산 기술을 특허출원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교선의원
성공을 했습니까?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현재로선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신교선의원
그럼 지금 거기에 농원에서 다슬기가 어느 정도 많이 컸습니까?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아주 큰 다슬기도 있고요. 아주 어린 치패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교선의원
큰 것을 거기서 종패들이 생산이 되는 거겠죠?
봉기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예, 생산을 해서 키운 것도 있고요. 아니면 민물에서 포획을 해다가 부화해서 종패로 만드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의원
글쎄 이것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형편이니깐 좋긴 한데, 이게 뭐 평창에 널려 있는 것이 다슬기란 말이죠. 언제 시간있으면 구경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신교선부의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환경복지과 소관 다음은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정원 담당과 생활환경담당 박재명, 여성복지팀장 홍금숙은 교육 및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철현 환경시설담당 되겠습니다. (조철현 환경시설담당 인사) 여운기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여운기 사회복지담당 인사) 이정균 환경센터팀장입니다. (이정균 환경센터팀장 인사) 환경복지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시책추진방안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시책추진방향으로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개발과 철저한 보존을 목표로 환경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완벽한 운영으로 오염원의 근본을 차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개선기반을 확대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사회조성을 위하여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여성보육복지를 함양하며, 민간사회단체의 사회복지 봉사활동을 추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개발과 철저한 보존입니다. 환경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단지 조성사업을 후보지 선정관련해서 종합계획수립으로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후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 면별 1개소씩 9월말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입니다. 현재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에 12억원을 투자해서 1일 10톤의 처리용량을 갖춘 시설을 9월 중에 완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완비가 되면 지금 전문업체가 위탁운영을 2003년 말까지 하도록 하고 2004년부터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지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저효율 단독정화조 및 재래식 화장실을 오수처리시설로 대체 지원하여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9개소에 1억 9,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27개소를 시설을 보조를 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입니다. 8쪽입니다. 하천의 청정1급수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고 토사유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한 예방업무의 추진으로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급수인 계촌천외 10개소, 2급수인 창리천외 1개소에 대해서 더욱 청정한 급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한강 상류 흙탕물 발생원 조사 및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고랭지 채소밭등에서 흙탕물 발생이 다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봉평, 용평, 진부, 도암 4개 읍 면에 대해서 264필지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까지 지금 현재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12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저감대책을 추진해서 약 한 50%정도의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폐수배출시설업소 무료지도 진단 주간운영입니다. 매월 둘째주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지도하고 진단을 해서 폐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화장실문화 대혁신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까지 1,125개소를 정비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는 26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존 659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농촌재래식화장실 수세변기 교체를 71동을 금년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재래식을 포세식 및 분사식으로 시설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베스트10 시설을 금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환경단체의 실천적 환경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단체의 조직정비 지원 및 환경보전활동의 지속적인 참여 및 추진을 유도하고 강원환경감찰, 동강자연환경감시단, 강원환경감시단, 자연보호명예지도원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환경보호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입니다. 동강유역의 자연휴식지와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휴식지는 3,610,533㎡를 지금 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보전지역은 7,757,365㎡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하지구에 생태계보전지구로 고시되어서 8월 1일자로 환경부에서 고시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HAPPY700 수렵장 설정 운영추진입니다. 유해조수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농산물에 지금 현재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유해조수허가를 7월말 현재 61건을 허가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유해조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저희들 평창군지역을 수렵장으로 설정해 달라는 요청을 지금 현재 강원도에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군 자체로 수렵장을 초청운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의 개선기반확립입니다. 폐기물의 자원화와 감량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및 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쓰레기 발생량은 저감시키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로 폐자원 재활용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입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원천 차단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합동 쓰레기불법배출행위 지속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50%를 신고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장기간 방치근절의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기위해서 대형폐기물 적기수거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종류가 15종으로 저희들이 수거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33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절차도 스티커만 부착을 하면 바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수거 처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개선하고 재활용 최대화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완벽운영입니다. 봄,가을 토목, 건축성수기시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소를 집중적으로 운영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고 매립 직전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분리해서 매립량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위생매립장의 완벽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추진입니다. 수시 사업장폐기물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투기 등 방치폐기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정화활동 전개로 청정 평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환경봉사대를 운영해서 활성화 시키고 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적극적인 정화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입니다. 최적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다양하고 정감있는 농촌정서와 잘 어울리는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완벽하게 실시해서 소외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서 4개 분야에 50억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급여 지원사업을 1,778명을 대상으로 하고 의료급여사업을 1,796명을 조건부 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212명, 기초생활수급자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86세대, 저소득층가구 소규모 집수리 사업으로 36가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5개 사업에 4억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부조금을 지급하고 행여자 관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및 개 보수비지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를 지금 현재 1억 5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개소당 난방비는 연 72만원, 운영비는 연 52만 8천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신축 및 심야전기설치 및 보수를 15개소에 8억 2,800만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신축은 지금 현재 8개소에 읍 면별로 1개소씩 신축하고 있고, 심야전기설치 및 보수를 7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운영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4,500만원을 투자해서 노인교실운영 각종 프로그램 연중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경로연금지급, 노인교통수당, 저소득노인건강진단, 불우저소득노인대상 틀니시술지원, 결식노인 무료급식소 운영,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 한마당잔치, 노인복지기금조성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일거리 제공으로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등 4개 사업으로 4,45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 특산물 생산이라던가 전통공예품등 해서 노인들이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저소득 모 부자가정의 보호지원, 모 부자가정 자립기반조성사업 이것은 교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애완동물관리사를 위해서 지금 교육 중인 사람이 1명 있습니다. 모 부자가정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취미교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으로 저희들이 25개 업체에 500만원으로 37회에 197명을 지금 현재까지 수혜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으로 5억원을 2005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지금현재 1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모 부자가정 월동비지원으로 난방비를 월 10만원씩 4개월 동안을 지원하도록 22세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모 부자가정 복지자금대여를 2세대에 2,400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여름캠프 및 모범모자가정 표창을 하겠습니다. 성의식 함양교육으로 초 중 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명함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평창군 여성한마음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여성단체 협의회원들이 우리 매립장이라던가 이런데 견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쓰레기 수거, 음식물 쓰레기 절약 이런 방안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부의장
과장님, 간략하게 중점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건전한 아동육성 및 보육시설 지원에 의해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를 실시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을 지원하며 아동급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어린이 표창, 여름캠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찾기를 위해서 지체장애인협회 민원봉사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관리와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심신단련 및 장애인화합행사로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하계캠프,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등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실현을 위해서 장애인들에게는 생계보조를 하고 장애인자녀 학비를 지원하며 장애인의료비 및 등록진단비를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을 2003년까지 5억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4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보훈단체 활동지원을 위해서 현충일 행사지원, 보훈단체 운영비를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설묘지 조성관리 및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납골단이 336기, 묘역이 523기를 단장할 수 있는 실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 지금 현재 11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문화 구현을 위해서 미탄면 복지회관 피로연장을 신축을 9월 달까지 완전히 완료하고 용평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공사를 10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조성을 위해서 민간사회단체의 사회복지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여성단체 봉사 활성화하며 체험봉사활동의 확대운영 및 정례화를 하고 잉여식품 함께 나누기 푸드뱅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부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영해의원
김영해 의원입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번에 남한강 상류 흙탕물 발생원 조사 및 저감대책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지금 현재 농경지에서 흙탕물이 많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농경지에서부터 하천쪽으로 둑을 조성해서 흙탕물이 가능하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시설하는 사업인데, 이게 하천에 식생대 조성하는 것도 있고, 위에 수로를 정비해 주는 것도 있고, 낙차공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마다 앞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의원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에는 내용은 없습니다. 축산경영과에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축산경영과에 보면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사업 해 가지고 토종가축사육단지, 축사신축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자연휴식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주민소득향상이라던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때문에 그 관계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사항은 못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해의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봐 가지고는 다른 문제점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같은 군내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서로 상호협조를 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의원
그 다음에 여긴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 쓰레기 처리를 민영화했을 경우에 현재 소요되는 예산하고 앞으로 민영화를 했을 때에 예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셨겠죠.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네,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김영해의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더 많이 들어 갑니까? 어느 정도로.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민영화 했을 경우 아무래도 절약이 많이 되죠.
김영해의원
절약이 되죠?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예.
김영해의원
그렇다 하면 쓰레기 처리관계는 과감하게 민영화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좀 추진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선 시범적으로라도 우선 실시를 해 보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의원
조속히 추진해 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의장대리
이만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만재
이만재의원
네, 이만재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화장실문화 대혁신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농촌재래식화장실 수세식으로 바꾸는 건데, 저는 먼저 생각하기를 농촌재래식 화장실이 한군데 모여있다 얼마나 모이면 푸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네.
만재
이만재의원
수세식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겠지만 요즘에 수세식을 보면 2단이나 3단으로 거쳐 나오는 방법이 있죠?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네.
만재
이만재의원
있는데, 오히려 이게 더 변이 어떤 여과나 이렇게 되지 않고, 수세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그냥 변이 부서져 가지고 그대로 그냥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세식이라고 해서 어떤 깨끗하게 나오는 것 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위에서 봤는데, 여러 가지 우리 물하고는 관계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정화조라고 그래 가지고 시설하는 것은 아까 이만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거를 하는 것일 아니고 거쳐서 거쳐서 이렇게 흘러 가지고 정화를 약간 시켜 가지고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주범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부터는 그렇게 시설을 못하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농촌재래식 화장실 수세변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수세식으로 정화조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아니고 이것은 포세식이나 분사식을 설치한다는 게 그게 변기 위에다가 수세식 장치를 해서 냄새를 제거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기 재래식 화장실이나 똑같은데, 사용하기만 불편하지 않게.
만재
이만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창강에 수질을 월 몇 번씩 떠서 검사를 합니까? 그게.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예, 계속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의원
하는데, 회수가 월 몇 번합니까? 아니면 월.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매월합니다. 우리가 매월 12개소 그러니까 18개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매월 1회씩 물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의원
요즘 결과가 대충 어떻습니까?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대충 전체적으로 1급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체가 1급수고, 창리천 하고 송천 두군데만 1급수가 약간 넘게 되어서 2급수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의원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평창강도 2급수로 전락했다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만재
이만재의원
계절별로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겠죠?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차이 좀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여기 여성복지증진에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성의식 함양교육,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기회부여 이게 강사들이 어떻게 되며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수가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이 거기.
만재
이만재의원
성의식함양교육, 초 중 고등학교 및 학부모. 그게 강사들은 어떻게 되는지.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강사수당은 1회에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주에 있는 청원문화센터인가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빙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몇 푼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적어 놓지 않은 거 뿐입니다.
만재
이만재의원
그 밑에도 또 있는데. 여기는 6회에 30명 이렇게 나왔는데.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6 5=30 해서 한 30만원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의원
여기는 강사가 누가 어떻게 되죠?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강원 여성대학이나 통일교육, 자원봉사, 여성지도자교육 이게 강원여성대학에 우리가 입교를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만재
이만재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부의장
질의 하십시오.
고응종의원
고응종 의원입니다. 9쪽 바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강유역 자연휴식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생태계보전지역이라고 하면 7,757,365㎡이면 지적도가 400~500m 해서 200,000㎡씩 35장 불량입니다. 면적으로 따지자면. 그렇다고 하면 입구 한탄리서부터 기화리 마하리 일대가 전체 다 한 지적도의 물량입니다. 이게 현재. 35장 물량이면, 이게 각 실과별로 맥락을 달리 하는 이유가 어떤 주민 여론 때문에, 아까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보고 받은 사항도 있지만 사실상 원천적으로 훼손을 봉쇄하지는 못하게 하자는 생태보전지역을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누가하는 겁니까? 이것을 지금.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환경부에서 지정한 겁니다.
고응종의원
거기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건데, 제가 알기로도 그러면 왜 협의를 어떤 인허가 들어 갔을 때 축산과에서 협의가 안 들어옵니까? 환경복지과로.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하고 보조사업관계는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것이 없고.
고응종의원
아니 그러니까 축사를 건립하거나 어떤 구조나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걸 협의를 각 실과별로 협의가 들어갈 텐데, 그런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냥 하신다는 그것은 도저히.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폐수 분뇨설치 허가를 저희가.
고응종의원
축산시설 딴 것, 개사나 이런 것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돈사나 우사같은 경우가 15동이 설치되는데, 전체, 지역전체 다 가 이를테면 훼손을 할 수 없는.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거기 우리가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기화 하천을 따라 가지고 샘물 나오는 곳부터 하천을 따라가지고 쭉 내려 가면서 있고, 마하 본동 저 아래 다리 밑에서부터 생태계 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 기화하고 한탄에는 어떤 임의규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고응종의원
글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시면 과장님말씀이 맞을 지 제가 맞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으로 비해 봤을 때는 전체 물량이라고 파악됩니다. 지금 750만 평방미터는.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제가 말씀 드리는게 확실합니다.
고응종의원
확실합니까?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네.
고응종의원
조금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럽니다. 환경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이런 것을 생태계보전지역이고 자연휴식지역이고 얘기를 하는 판에 따로 난립해서 사방 축사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집 주민을 위해서 편의상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있습니까. 이렇게 축산경영과에서 답을 하면 눈감아 주고 아웅하는 식 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되니까 어떤 적극적으로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축산시설같은 것은 지양하도록 하는게.
고응종의원
법적으로 규제사항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응종의원
7쪽에 한가지 더 질의합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중에 후보지 접수하는 것은 후보지신청,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이건 사업시행이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이게 2003년도에 설계를 시작하면 2003년 하반기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의원
최대 필요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최소필요면적은? 대략 말씀해 주세요.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최소면적이 한 15,000평.
고응종의원
50,000㎡ 정도.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15,000평 정도면 되고, 실지 우리가 부지를 좀 넓게 사용을 하려면 한 30,000평 정도면.
고응종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심재국의원
심재국 의원입니다. 방금 고응종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각 읍 면별로 1개소씩 신청을 받는다고 그러셨습니까?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의원
지금 신청 들어온 읍 면이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8월 말에 회의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심재국의원
조금 전에 2005년에.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2005년 12월 말까지.
심재국의원
12말까지라고 그러셨죠? 대화에 쓰레기 매립장은 그건 시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2005년 12월말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차기 매립장도 2005년 12월 말까지 완전히 완공을 해서 차기 매립장이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심재국의원
그리고, 각 읍 면별로 1개씩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과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읍 면 번영회를 통해서, 군번영회, 번영회장님들하고 부회장님이 중심이 된 군 번영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확정을 시켜 가지고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국의원
번영회에서 해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는 어떻게 이끕니까?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입지선정위원회는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교수님들 이런 전문가들하고 또 주민 대표들, 11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구성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심재국의원
그럼 11인 선정위원회가 8개 읍 면에서 신청한 마을을 입지 선정된 곳을 현지 방문을 해서 보고 11명이 최종후보지로 1곳을 선정하는 겁니까? 그럼.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우선 번영회에서 군 번영회에서 2~3개소 내지, 이렇게 압축을 해 가지고 그 압축된 것을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국의원
군 번영회에서 3~4곳을 선정한 다음에 최종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이제 한 곳을 선정한다는 이거죠.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거기는 교수님들이라던가 전문가들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주민대표도 계시고 그러니까.
심재국의원
소각장하고, 지금 현재 매립장하고,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했을 때, 그 효율성이라던가 전반적으로 소각장을 했을 때,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유리하거나, 처리비용이라든가, 또 오염도라던가, 거기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소각장시설하고 매립장하고 비교해 볼 때, 비용 면에서는 아주 소각장이 굉장히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소각시설 자체도 지금 현재 고성이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다이옥신이라든가, 연기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나지 않는 최첨단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매립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큰 비용이 들지만 그걸 다 완료한 다음에도 10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심재국의원
예산도 절감되고 또, 다이옥신도 발생이 안되고, 연기도 안나오고,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물론 현지, 우리 지역 평창군민들 아마 견학도 시킨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견학을 한 번 갔다가 왔습니다만 이런 것을 강원도에 협의를 하던지 해서 과장님 주민들에게, 이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옴으로써 서로 자기지역은 절대 반대라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다 반대하고 있는데, 언론매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쓰레기 소각장을 했을 때는 다이옥신이라던가 연기같은 게 발생이 안 된다고 또, 과학적으로 연구했을 때 인체라던가, 식물, 작물에 그런 피해가 많지 않다거나, 이런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에서 협의를 하면 협의도 좀 쉬워 질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군, 평창군민도 물론이지만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유치하려고, 어디를 선정해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어느 곳이든지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매체에서 까지도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 다이옥신이 발생을 하고, 그 주변에는 농사가 무슨 병에 걸려서 농사도 안 된다고 언론사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주민들이 그걸 들을 수 밖에, 그걸 또. 그러니 이런 지금 집행부에 관계자 공무원들이 강원도라던가 해서 언론매체에다가 협의해서 들어와도 큰 피해가 없다거나 또 어디가 소각장이 설치가 되어도 되어야 된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그 관계를 앞으로 신청을 받으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국의원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인데요. 재산에 지금 시설 설비가 들어 갔습니까? 그럼.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거의 80%정도 이상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심재국의원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만 들어가는 거죠?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국의원
전문업체한테 위탁운영을 2004년까지 이 후에 공개경쟁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럼 연간 위탁업체에 연간 월 1,232만 9천원을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이 비용 분석을 했습니다. 이 관계를 비용분석을 해서 실지 위탁운영비를 저희들이 월 1,200만원, 연간 1억 4,700만원 정도를 줘야지만 실지 운영이 되고 퇴비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재국의원
이건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만 처리해서 1일 약 10톤을 처리해서 퇴비화 한다 이거죠?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국의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업체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어 있고요?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아니 지금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는, 처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 그 시설업체가 1년간 시험가동을 해서 거기에 완벽하게 운영이 될 때, 그 때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계약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의원
그런데 여기는 2004년 이후 공개경쟁으로 되어 있는데.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2003년 12월 말까지는 지금 시설하는 업체가 다 관리를 합니다.
심재국의원
시설하는 업체가 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2004년부터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다시 선정을 한다 이거죠?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예.
심재국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부의장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의원
저 질의한번 더 하겠습니다. 8쪽 총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 지방도, 군도, 군도도 일부 변경이 된 사항이겠지만 어떤 2001년 12월 31일까지 규정된 사항은 FRP, 그러니까 오수합병조가 아닌 것, 오수합병정화조 아니라도 시설이, 설치가 가능해 졌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는 오수합병정화조가 일반주택도.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작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고응종의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다양한 시책계획이 사실 있고, 있는데 제가 봐서 아직까지 크게 지도 감독하는 것도 못 봤고, 그러고 작년 올 상반기 이전에 설치되었던 정화조 보면, 옛날에 FRP라고 있었어요. 바로 나가는거 흥정천이나 어디 노동천, 금당계곡 쭉 다니다가 보면, 기존에 근린생활시설 규제하던 거리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거리, 하천에서 거리, 그 당시 거리 이내에 것은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했는데, 주택이나 거리 이외에 있는 거 그런 경우에는 일반 정화조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특히 흥정천 계곡 같은데, 가면 30m든 50m든 간에 지금 바로 파이프로 해서 하천까지 유입이 되어 나옵니다. 그렇다 보면 맨홀하나 더 설치하라고 지도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실제 강변 쪽으로 나가는 것 보면 그냥 하얀 찌끼하고, 제 생각은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것, 좀 그러면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라도 우선 근린생활시설 지금 오수합병설치 안된 지역이 있어요. 안된 거 그런 건 하천변으로 주택지어가지고 FRP설치된 지역 주택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아주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깨끗한 물 보존을 하는데, 신경을 서 주셨으면 합니다.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그러지 않아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71동을 오수처리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민박집이라던가 이런 집들을 그래서 작년도에는 두일부터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해 줬고, 올해는 그 관계를. 작년에 27동을 했고, 금년에도 17동.
고응종의원
혹시 지도 다니시다가 감독하시다가 어떤, 규정이 20ppm이하가 되어야 되죠?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네.
고응종의원
그 이상 나와 가지고 과태료 처분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각심을 한번 주자면 과태료 처분도 좀 지역마다 한두군데 슬쩍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말이죠.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왜, 과태료 처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응종의원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오수처리시설을 20ppm이내로 시설을 금년도에 하면 준공검사를 해 주고, 3개월 이후에 오니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생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이후에 가서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를 합니다. 그 관계는.
고응종의원
예, 알았습니다. 오수합병처리가 되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기존설치가 FRP가 문제거든요.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것은 가능한데, 지금 FRP로 설치한 것은 현재상태로는 규제할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흥정천이라던가 이런 계곡 밑에는.
고응종의원
다문 맨홀을 한두개 설치하더라도 해 가지고 지도한 적도 솔직히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지만 지도한 적 있습니까? 지도라도 다문 맨홀이라도 한두개 설치하셔 가지고 찌꺼기 남아서 잔여물질을 밖으로 빼라는 그런 소리는 다니면서 한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한 사항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 조금씩 신경 쓰셔 가지고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고응종의원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교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우강호의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우강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재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연간위탁운영비가 1억 4,794만 9천원, 월 1,232만 9천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야 하겠다고 하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의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서 같은 거 자료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있습니다.
우강호의원
의장님 그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책자를.
우강호의원
책자를 한 부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교선부의장
사실 우리가 업무보고사항이니깐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기는 거북하긴 하지만 그런 것은 자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강호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지 환경복지과 업무가 참 아이러니한 업무인데, 한 쪽은 무조건 배풀어야 되고 한쪽은 무조건 조여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님, 계장님들 일하시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강호의원
이상입니다.
신교선의원
업무보고 시간이니깐 우리가 업무에 흐름을 전부 파악하기 위해서 전부 모인 자리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동료의원들이 의견도 제시를 했고, 토론도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지금 1개면에 1개소씩 선정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도록 기한을 두었습니까?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9월말까지입니다.
신교선의원
9월말까지.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네.
신교선의원
그러면 금년에 사업장 선정을 할 겁니까?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네, 할겁니다.
신교선의원
지원사업비도 얘기가 되는 거죠?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네, 지원사업비는 얘기가 되어 가지고 내년.
신교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종합폐기물 처리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분뇨처리장 주변 지원문제도 이건 확실하게 금년예산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2003년 예산에는 그런 문제가 부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 이 지역에는 사실 어려운 분뇨처리장까지 하면서 지역주변에 대한 것은 전혀 지원이 안되고 쓰레기 종합처리장으로 해서 30억 내지 40억이 지원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분뇨처리장 주변에 있는 분들은 보면 바보노릇을 하고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알아서 오히려 업무부서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의원
그리고 협조를 해 주셔서 흥정천 우안도로에 쓰레기 처리문제를 아마 무상으로 처리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얘기 한걸 들으면 하루에 7대인가 이상 반입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신교선의원
댓수에 관계가 없습니까? 들어가는데.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댓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교선의원
그렇지요?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네.
신교선의원
왜 그런 문제를 자꾸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 가지고 만일 거기 700대가 나온다. 지금 그 사람들 얘기는 여러 대나 한 1,000여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루에 7대씩이라면 100일 동안을 가져다 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업을 못하지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란 말이예요. 어떻습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쓰레기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신교선의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흥정천 우안도로에서 많이 매립되었던 쓰레기를 반입하는 문제입니다.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서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의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라고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처리비용은 안 받는다고 협의를 해 주시고 하루에 7대이상 반입하지 말아라 그러면 거기 수백차가 나올텐데, 그리고 거기 효석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장텃거리를 운영하도록 만들어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쳐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쓰레기 처리를 못해 가지고.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저걸 할 때는 하는 장소분은 처리를 다하도록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해도 되겠다 해서 안한거고.
신교선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대씩 밖에 반입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쓰레기장을 이왕 건드려 놨다가 처리도 못할 바에야 그냥 놔둔 상태에서 냄새 안나게 그냥 놔두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지. 처리가 몇대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몇일 사이에 다 반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지금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그게 예를 들어서 쓰레기 차가 하루에 한 50~60씩 반입이 된다고 하면, 사실 쓰레기장 내에서 처리하는 것도 문제고 내에서 복토를 해 가지고.
신교선의원
그건 숙성된 쓰레기이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신중하게 서로 협의를 해 가는 중이기 때문에.
신교선의원
그런데, 그러면 하루에 7대씩이라고 제한을 하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그건 7대라고 한 규정은 없고.
신교선의원
그런 규정은 없죠?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
신교선의원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나중에 이번에 이효석 문학관 그 다음에 효석 문화제가 같이 이루어 지니까 또 그 우안도로 사실 우리 군비를 하나도 안하고 순수한 국토관리청하고 국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의원
제가 무려 이것 때문에 국토관리청을 5번, 건설교통부를 1번, 나중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오히려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내치면 유료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유료로 무상으로 대치가 되었습니다만 다리 문제가 또 턱 걸림돌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서 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교선부의장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영
최호영환경복지과장
네.
우강호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입니다. 위생사업소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평창군 위생환경사업소는 평창읍 노론리 125-3외 4필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약 6,251㎡입니다. 건축면적은 959㎡로 관리동 221㎡, 투입동 391㎡, 처리동 347㎡입니다. 당초사업은 1991년도에 12억 500만원으로 일일 처리용량 30㎘로 설치되었으며, 1997년도에 수질규제강화 등 총 질소와 총 인에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으로 초과 됨에 따라 2차 사업을 실시하여 질소와 인을 처리할 수 있는 후 처리시설을 보강하면서 일일 처리용량을 50㎘로 증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입니다. 직원은 일반직 2명과 기능직 5명으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계는 24시간 가동되므로 매일 숙직 근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분뇨반입은 2페이지입니다. 분뇨반입은 분뇨수집 운반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환경위생공사, 태백공사, 보람환경 이 3개 업체가 일일 총 40㎘를 반입하여 40㎘를 전량 투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반입 처리는 2000년도에 8,706㎘, 2001년도에 8,813㎘를 처리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 약품사용은 염화제2철, 가성소다, 메탄올, 고분자응집제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질문하였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염화제2철은 무기응집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분자응집제는 유기응집제는 그 역할은 어떤 것이나 하면 두부 제조시 간수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을 배출할 때 그 찌꺼기를 응집시키는 그런 응집제로 사용되는 약품 중에 하나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분뇨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하고 그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탈수를 하는데, 그 탈수된 찌꺼기를 오니케익이라고 하며 오니케익은 부산물비료공장인 재산영농조합법인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월1회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수질결과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로 공정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오니케익 및 염화제2철도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염화제2철같은 경우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하고 오니케익 같은 경우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의 소관업무는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와 분뇨처리방법의 연구발전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그 밖의 위생적 처리 및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저희 소관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처리사항으로써는 분뇨처리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탈수기 운전속도가 재원으로 분당 2m까지는 운전가능하나 저희가 2001년도에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운영 해 본 결과 분당 여과포의 속도를 2m에서 1.2m정도로 저속으로 운전을 했을 때에 그 슬러지의 탈수상태와 박리상태, 거기에 나오는 물 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주처리 방법이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써 수온이 너무 올라가면 미생물처리에 어려운 점이 발생하여 에어냉각기 및 비가림 시설을 현장에 접목해 보았습니다. 블로워에어 온도가 우리 수족관에 고기를 사육할 때 거기에 기포 발생하는 것과 같이 공기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생물학반응시설에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블로워에어 온도가 60~70 고온으로 수증상태로 들어 감에 따라 액원을 상당히 고온으로 상승시켜 미생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냉식공기냉각기를 설치하여 미생물발육에 최적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액상부식조의 외부온도 상승요인 중에 하나인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하여 액상부식조 위에 그늘막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해 보니 지난해 보다 수온이 약 2~3 는 다운 시킬 수 있고, 미생물 보호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강호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우강호의장
하실래요? 맨 끝장 하세요.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의 91년도에 설치되어 10여년간 운영하고 그동안 법적 기준이 91년도, 95,96년도, 99년도 수질규제기준이 점점 강화됨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이 증가된 상태는 처리용량이 증가된 상태는 아닌데, 그 시설이 노후되고 그리고 법적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그 시설을 올해 노후시설 개선보강을 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6,500만원으로 양여금이 양여금 80%, 기금 14%, 군비 6%가 각각 소요됩니다. 여기서 기금은 환경수지개선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의 94%가 보조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 추진사항은 현재실시 용역 중에 있고, 9월 23일 경에 납품예정일로 되어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02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착공할 계획이며, 2003년도 12월에 공사준공 및 시운전을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으로써 기존 노후시설물을 철거하고 기존시스템의 공정을 일부 효율적으로 변경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강호의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안에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님.
신교선의원
신교선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보냅니다. 다만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분뇨처리시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존 구조물을 다 철거를 하고 분뇨처리공정을 개선하도록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의 사업비가 30억 6,500만원이라고 보면 거의 100% 실시하는 그런 사업비 같아요. 그렇습니까?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신교선의원
아까 환경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렇지 지역주민들이 이제 다 낡았으니 반발해 가지고 이제 새로 지을 거면 다른 곳에 지어라 하고 얘기하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그렇고 아까 내 모두에서 얘기를 했지만 다른데는 쓰레기 처리장하는데 30억, 40억씩 주면서 분뇨처리시설 더군다나 증설하고 그러면서 아무 것도 안주느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을때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 또 이해설득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피해가 가면 대폭적으로 여기도 주변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의원
물론 사업소장 혼자 힘으로 될 사항은 아니고 결재권자가 제대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사실 지난 3대 때에 보면은 증설보수공사를 하면서 탈기탑 문제 때문에 계약관계가 소송에 말려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지 모르겠어요?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네, 그것은 지금 재무과 경리부서에서 그 업무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의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이. 승소할 것 같습니까? 자세히 모르겠어요?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신교선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 그 때 탈기탑 문제가 특허니, 발명특허니 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그게 제대로 되어 가지고 실지 이게 정화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외에는 모른다고요. 그런데 지금 행정하시는 분들, 특히 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은 정화가 잘 되고 있다, 분뇨처리에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탈기탑 하나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었던 어떤 면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교선의원
고맙습니다.
우강호의장
네, 고응종 의원님.
고응종의원
네, 고응종 의원입니다. 2페이지 분뇨수집 운반업체 3개소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분뇨처리 3개 업소는 이를테면 군의 도급업체라고 볼 수 있고, 대행업체, 영리목적으로 하는 대행업체라고 볼 수 있죠?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네.
고응종의원
그런데 저도 그런 것을 느꼈지만 지도감독이라면 표현이 나쁘고, 교육이라고 그래도 그렇고, 교육정도라도 표현이 괜찮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이따금씩 마찰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대충 수거하고 지저분하게 놔두고 가고 그런 것을 잘 주지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그건 제 개인 생각이고.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의원
뒷장 재산영농법인센터 부산물비료공장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를 슬러지를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매각형태는 아니고, 슬러지 나오는 것을.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그 부산물비료공장으로써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고응종의원
거기서 슬러지는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까?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그 쪽으로 무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응종의원
무상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 슬러지를 일반 주민들이 농업인들이 가지고 농경지에다가 활용했을 때 어떤 제재 조치 할 수 있는 것도 환경문제하고 관계됩니까? 문제되니까 아무래도 그리로 가겠죠?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2000년 7월까지는 그 동안 농가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농경지에 살포하려고, 그런데 2000년 8월에 그 때 언론보도에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대서특필 되었던 사항인데, 춘천시에서 그 슬러지를 농가에 무상 보급하다가 그게 미쳐 살포가 되지 않고, 야적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기철을 만나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물고기 폐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입건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저희가 재산영농조합법인으로써 위탁해 가지고 거기서 제2차 가공처리를 해 가지고 상품이 될 수 있게 그러게 안전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응종의원
만약에 농업인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 차로 말하면 한차든 두차든 가지고 가서 사용을 했을 때 민원만 발생 안되면 됩니까? 어떻게 법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은 그게 폐기물관리법분야에서는 그걸 하나에 폐기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의원
결론은 사용을 못하는 거네요. 그죠?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만재
이만재의원
이만재 의원입니다. 새로운 기계를 이번에 들여 오는데요.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그 처리하는 기계가 잘 처리가 되는지 혹시 의심은 안갑니까?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 방법은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액상부식법에서 시스템은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현 그 시스템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의원
그렇습니까?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만재
이만재의원
그리고 지금 거기서 거르고 나오는 물있죠?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네.
만재
이만재의원
그게 관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대략, 대충.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한 이 정도니까, 약 100㎜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만재
이만재의원
그 정도가 어디까지 빼 줍니까?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PE관으로 상수도 PE관으로 지금 거기 송어장 밑에 까지 되어 있습니다. 송어장 밑에 커브있는데 까지 되어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매일 중간에 누수되거나 이런 것을 혹은 확인할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유량체크는 안되지만 물이 보입니다.
만재
이만재의원
전에 한번 누수가 되어 가지고 중간에서 막 샌 일이 있죠?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 다음에 상수도관으로 변경한 겁니다.
만재
이만재의원
그랬어요?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 전에는 피의관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는 상수도용, 재가 관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 우리 상수도로 쓰는 까만 상수도관으로 그 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의원
그렇습니까?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네.
만재
이만재의원
그리고 그 수질을 떠서 위에 저쪽에다가 검사를 하죠?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의원
그걸 월 몇번 어떻게 하죠?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의원
그 감독을 누가 합니까? 그 나온 것을, 체크된 것을 일일이 기재합니까? 거기다가?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그것을 다 보관하고 있고, 저희가 수질검사 된 그것은 강원도에서 정기점검을 저희가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원도에서 저희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계시지 않으면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격려의 말씀도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보람으로 생각하시고 근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달하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우강호의장
이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좀 더 군정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획된 모든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마지막 회의인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1시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여 계획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