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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정선 의원 발언

298회 제4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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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 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 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이재선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민한기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한규흠 위원님께서 함께 심사하여 주셨으며, 복지여성국 다섯 개 과와 박물관사업소 그리고 장안구, 권선구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존중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소위원회 소관부서의 불용액은 약 83억 9,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2.1%로써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이월사업비가 160억 원이 발생된바 이는 사업에 대한 치밀한 검토나 사업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부서에 추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중점 편성되었으며 특히 시민의 복리증진 시책추진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용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박물관사업소 예산 중 광교박물관 홍보비의 경우 예산집행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2,750만 원 요구액 중 2,2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아울러 심장제세동기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도 구입수량을 조정하여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 조정한 2건 2,650만 원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전용두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안녕하십니까? 2소위원장 전용두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2소위원회는 지난 7월 3일부터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및 화성사업소와 보건정책담당관, 4개구 보건소 그리고 팔달구청과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심의해 주신 강장봉 위원님, 전애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각 부서에 예산집행 시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의 부서에서 부족한 재원을 활용하여 필수 경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수원문화재단 출연금 17억 원에 대하여는 공연장 비품 중 피아노 구입에 따른 구입사양 조정을 통한 1억 4,000만 원, 개막공연 계약금 1억 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총 2억 4,0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는 7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시립어린이집 및 북수원 소규모 노인복지관 신축공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