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수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8월 26일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에서 뵙고 두달여만에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4대의회에 들어 이번 예결특위 운영이 세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운영방법등 모든 면에서 많이 익숙해 지셨으리라 생각되어 짧은 시간이지만 편한 마음에 직무대행을 수행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 기쁜 생각도 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도 모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고응종 위원입니다. 김영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고응종 위원님께서 김영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해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영해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간사로 이만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간사에 선임함에 감사를 드리며 부족하지만 김영해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1회추경 보다 635억 3,300만원이 증액된 2,196억 6,5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941억 7,200만원, 특별회계가 25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632억 2,5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11억 2,600만원, 세외수입이 5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 28억 1,000만원, 보조금이 587억 3,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632억 2,500만원으로서 경비성질별로 인건비가 300만원, 물건비가 1억 900만원, 이전경비가 10억 3,900만원, 자본지출이 624억 4,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3억 7,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는 8,200만원, 사회개발비가 22억 900만원, 경제개발비가 613억 2,000만원, 민방위비가 500만원 감액 되었고 지원 및 기타가 3억 8,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번째 특별회계는 회계별 규모는 총 3억 800만원으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3억 3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500만원, 세입으로서는 3억 800만원, 세외수입이 3,300만원, 지방교부세가 1억 5,000만원, 보조금이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억 800만원으로서 경비성질별로 물건비가 감 100만원, 이전경비가 500만원, 자본지출이 3억 400만원, 기능별로 사회개발비가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 개요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2002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196억 6,541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635억 3,291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가 632억 2,546만원이, 특별회계는 3억 745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32억 2,54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11억 2,596만원, 세외수입이 5억 5,039만원, 지방교부세가 28억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587억 3,91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보면 담배소비세, 소득할주민세, 주행세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분은 보조금 사용잔액과 수렵장 사용허가 수수료분이 증가한 것에 기인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4억 1,000만원, 특별교부세가 14억이며 특별교부세는 오페라 체험학교, 그 다음 무이예술인촌 조성, 진부체육공원 조성 5억, 광희대학교 진입로 포장 3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587억 3,910만원중 국고보조금 535억 3,500만원은 2001년도 버스재정지원금이 1억 900만원, 방림보건지소 신축이 3억 6,248만원, 논농업직불제가 4억 37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 시설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52억 410만원은 진부궁도장 신축에 1억, 방림보건지소 신축 도부담금, 그외 대부분은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규모와 같이 632억 2,54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8,19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0.4%가 증가한 것으로 전국동시 지방선거비용 잔액분은 감액한 반면 동계올림픽 유치사업, 공무원 국외여비, 수용비 일부는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22억 97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4.8%가 증가한 것으로 무이예술인촌 조성에 2억, 오페라 체험학교 4억, 진부체육공원 5억, 진부궁도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2,618만원과 그 외에는 오대산 사고지 수해복구 2억 5,841만원등 대부분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는 총 613억 2,02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8%가 증가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1억 3,334만원, 광희대 진입로포장이 3억, 논농업 직불제 4억 230만원과 그외 대부분은 소하천 수해복구가 200억 2,824만원, 지방 1,2급 하천수해복구가 83억 3,102만원, 군도 수해복구가 46억 6,444만원 등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피해복구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 8,14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18.5%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예비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12쪽의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금번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은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2002년도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2003년도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채무부담 금액은 농로, 소교량 수해복구 15억원으로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억 745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한 것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억 285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암상수도 수해복구가 1억 6,064만원, 상수도 수질오염경보시스템 특별교부세 사업이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60만원 증액은 의료급여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이 10.8%, 세외수입은 4%, 지방교부세 4.8%로 소폭 증가한 반면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181.1%로 대폭 증가하여 예산의 2,000억 시대에 접어든 것이 특징입니다. 세출은 대부분 8월 집중호우와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수해복구는 그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되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항구복구가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심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당초예산 1,309억 4,685만 9천원 보다 632억 2,542만 5천원이 증액된 1,941억 7,23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1억 2,592만 7천원이 증액된 115억 6,39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당초예산 대비 3억 9,727만 5천원이 증액된 12억 5,56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 경기 호조에 따른 법인세 매출액 증가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당초예산 대비 6,89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임대아파트 들이 일반아파트로 전환되면서 도암면의 동보건설이라던가 또 백강아파트라던가 이런 것이 전환되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세는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묘목판매 대금으로 대화에 있는 묘목판매업자에서 나온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는 당초예산 대비 4억 9,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담배소비세가 갑당 48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고 또 당초에 금연열풍을 우려 했었는데 우려와는 달리 정상적인 판매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주행세는 당초예산 대비 1억 8,645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기회복에 따른 유류소비량 증가에 따라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당초예산 대비 2,475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장에 직원을 정규직원에서 한시적인 일용직 인원으로 고용을 변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5억 5,038만 9천원이 증액된 143억 3,741만 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입장료수입인 효석문학관 입장료수입이 2,0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8월 28일날 저희들 개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민원수요 증가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 증가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판매 및 입장반입료가 4,000만원이 당초예산 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로서 금년도에 수렵장 개선에 따라서 수렵장 사용허가가 당초예산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서 작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3억 1,038만 9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28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보통교부세가 14억 1,000만원, 특별교부세중 오페라 체험학교조성이 4억원, 무이예술인촌 조성이 2억원, 진부체육공원조성이 5억원, 광희대학 진입로포장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587억 3,910만 9천원이 증액된 911억 7,687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실 소관인 공공근로사업비가 9,367만 4천원, 고용촉진훈련비가 516만 3천원,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가 326만 2천원, 종합민원실 소관인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410만 2천원, 2001년 버스재정지원금이 1억 900만원,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인 종합운동장 수해복구사업비가 753만 1천원, 대화체육공원 수해복구 사업비가 1,178만 8천원, 오대산사고지진입로 수해복구비가 2억 5,841만 1천원, 수항캠프장 수해복구비가 1,903만 5천원, 지역특화 문화상품개발비가 1,200만원, 다음 환경복지과 소관인 생계급여비가 1억 7,434만 9천원, 주거급여비가 64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비가 감이 640만원, 수해쓰레기처리비가 1,547만원, 태풍 루사피해로서 4,540만원, 경로당난방비가 120만원, 임업경영과 소관인 경제수 조림비가 5,530만 6천원이 감액 되었고 큰나무 조림비는 5,921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원함양 조림비가 3,679만 1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임도 수해복구사업비는 6,72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표고자목 수해복구비가 30만 3천원, 표고자목 수해복구비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가 3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서 수리시설 수해복구비가 6억 3,718만 2천원, 농경지 수해복구비가 4억 8,347만 7천원, 우량경보 상황실 보강비가 11억원, 배수펌프장 수해복구비가 5,508만원, 군도 수해복구비가 46억 7,644만 7천원, 농로 소교량수해복구비가 26만 4,877만 7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가 15억 4,197만 7천원,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비가 150억 8,740만 8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9,6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가 4억 8,489만원, 농경지 수해복구비가 4억 9,991만 3천원, 문화마을 수해복구비가 620만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가 25억 7,694만 8천원, 소하천 수해복구비가 107억 4,892만 1천원, 군도 수해복구비가 5억 8,573만 3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가 77억 8,463만 9천원, 농로소교량 수해복구비가 17억 9,786만원,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수해 주택복구비가 1,890만원, 간이상수도 수해복구비가 9,592만 2천원, 수해주택 복구비가 1억 7,415만원, 횡계 오수처리장 수해복구비가 3,512만원,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전염병관리자 교육비가 40만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비가 4,800만원, 방림보건지소 신축비가 2억 6,248만원, 의료장비 보강비가 5,000만원, 방문차량 구입비가 700만원, 다음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원예특작 수해복구비가 1,603만 5천원, 농작물 수해복구비가 1,407만원, 우박피해 농작물복구비가 25만원, 농산물유통센터 시설보완비가 3,080만원, 가공산업 농업경영컨설팅비가 3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가 4억 372만 3천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9,510만 6천원, 태풍 루사 피해 농작물 복구비가 5억3,002만 3천원, 태풍 루사 피해 원예특작시설복구비가 6,154만 7천원, 다음 축산경영과 소관 사업비입니다. 꿀벌 호우피해비가 408만원, 양식 호우피해비가 4,016만원, 태풍 루사 피해 가축복구비가 1,296만원, 송어 복구비가 704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비가 1,620만원, 기술개발과 소관입니다. 벼종자 자율증식포 사업비가 1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내역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52억 410만 2천원이 증액된 172억 9,067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기획실 소관 고용촉진훈련비가 64만 5천원, 자치행정과 소관 지방선거 지원경비가 감 593만 5천원, 문화관광과 소관 종압운동장 수해복구비가 376만 6천원, 대화체육관 수해복구비가 589만 4천원, 무형문화제 보호 육성비가 감 180만원, 진부궁도장 신축비가 1억원, 수항캠프장 수해복구비가 951만 8천원, 지역특화 문화상품개발비가 500만원, 환경복지과 소관으로 생계급여비가 2,191만 9천원, 주거급여비가 8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가 감 80만원, 저소득가구 화장실 개량비가 60만원, 모부자가정 세대지 건강진단비가 감 4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비가 감 86만 9천원, 경로당 난방비가 36만원 증, 다음 임업경영과 소관입니다. 경제수조림비가 감 771만 5천원, 큰나무조림비가 1,776만 4천원이 증이 되었고 수원함양 조림비가 81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임도수해복구비는 3,362만 9천원, 표고자목 수해복구비는 6만 6천원, 루사피해 표고자목 수해복구비는 82만 5천원, 건설과 소관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비가 2억 5,487만 3천원, 농경지 수해복구비가 4,834만 8천원, 농로, 소교량 수해복구비가 15억 9,467만 2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1,200만원, 수해응급복구비가 1억 2,0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가 2억 4,244만 5천원, 농경지 수해복구비가 6,817만 1천원, 문화마을 수해복구비가 31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비가 8,164만원, 농로 소교량수해복구비가 20억 9,109만 4천원, 도시과 소관입니다. 간이상수도 수해복구비가 4,796만 1천원, 주택 수해복구비가 472만 5천원, 태풍 루사 피해 주택 수해복구비 5,224만 5천원, 횡계 오수처리장 수해복구비가 1,756만원,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방림보건지소 신축이 1억 3,124만원, 의료장비 보강비가 2,500만원, 방문보건차량 구입비가 350만원,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원예특작 수해복구비가 320만 8천원, 농작물 수해복구비가 395만원, 우박피해 농작물복구비가 8만 3천원, 농산물유통센터시설 보완비가 3,080만원, 태풍 루사 피해 농작물복구비가 1억 2,688만 9천원, 원예특작시설 복구비가 1,538만 7천원, 축산경영과 소관입니다. 꿀벌호우피해비가 51만원, 양식 호우피해비가 848만원, 송아지 가격안정제 지원비가 감 498만 6천원, 가축피해비가 216만원, 송어피해비가 176만원, 기술개발과 소관입니다. 벼종자 자율증식포 설치비가 180만원, 이상으로 증액 편성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47쪽에 보시면 농업소득세 나와 있는데 농지소득분 2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지에 대해서 소득세를 물리는데 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대화에 있는 묘목판매장에서 소득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묘목판매업자 누구,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좀 알 수 없나요? 당초에는 왜 누락이 됐나요?

그것은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 하시라도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주세요. 어떤 부분인지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 다음 주행세 1억 8,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4억 1,000만원, 1억 8,600만원 주행세가 늘어난 것은 어떤 부분이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경기회복에 따라서 유류소비자들이 증가하니까 저희들이 일괄 배분은 받거든요. 일괄 배분되어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기회복이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소비량 증가에 대한 1억 8,6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당초예산 추정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를 대비해서 합니다. 예산편성 할때에 작년도를 대비해서 세입을 계상하는데 1억 8,600만원이 더 들어온 것은 그것 때문에 유류소비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더 증가한 것입니다.

유류소비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경기회복이 됐다고 표현 하시니까 그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유류소비량이 왜 늘어나는지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경기회복은 무슨 경기회복이 됐습니까? 다 죽어가는데, 원인분석을 좀 정확하게 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건설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셔도 되겠네요. 52쪽에 보니까 우량경보 상황실 보강 8월 집중호우에 11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앉아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작년도 수해때 7억원을 확보를 해서 자동강우경보시스템을 봉평지역과 대화 금당지역 일부 설치를 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금번 수해때에도 저희군이 행자부에 특별히 건의를 해서 1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설치가 안된 지역에 자동강우경보시스템을 보충을 해서 실시를 하고 일부 사업비는 저희가 상황실을 보강을 할 계획으로 확보를 해 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이 총 우량경보시스템을 다 주요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2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선 11억을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 피해복구 뿐만 아니라 신축사업도 포함이 된 그런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입니다. 50쪽 문화관광과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종합운동장 수해복구에 관한 사항인데 당초 공사계약 후에 준공전에 천재지변에 관한 손실액은 공사도급업자가 손해를 보는 사항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750만원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공사분에 대해서 수해피해를 본 것이 아니고 본부석 앞에 비탈면이 유실이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항캠프장도 그러면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방림같은 경우도 캠프장을 비지정관광지로 문화관광과에서 하시지요?

네.

그 쪽 피해는 어떻게 기존 국토관리청에서 공사중이기 때문에 피해액은 산출이 같이 안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사는 철저히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니까 금년도 처음으로 효석문학관 입장료 수입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9월달에 개관을 해서 2,000만원을 연말까지 계산해서 이런데 요즘은 어느 정도 입니까?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휴일날에는 300명에서 400명, 많게는 700~800명까지도 들어오고요. 9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17,080명 정도가 입장을 했고요. 입장료수입은 1,74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입장료 수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말까지로 보면 2,000만원이 훨씬 더 추가하리라 볼 수 있는데 맞지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연간 입장료수입을 추계를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당초예산 세입을 잡으면서 저희가 전국초, 중, 고등학교에 팜프렛을 보냅니다. 홍보팜프렛을 보내고 하면 내년도에는 1억 가까이는 되리라고 예상을 하지만 당초예산에 세입을 6,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보면 기타수수료가 있는데 이번에 수렵장 허가로 인해서 1억이 증설 되었고 그 외의 수입이 지금 여기 많은데 대충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수수료가 당초예산에 섰던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제가 바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수해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에 8월달 집중호우로 1,547만원 하고 또 태풍 루사로 인해서 4,540만원 하고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요청을 해서 당초 8월 5일 수해피해에 대한 쓰레기처리 비용으로 1,547만원을 내시를 받았고 그 다음 8월 31일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해서 4,54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거의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쓰레기처리 비용을 8월 5일 수해에는 공공근로라던지 사회단체에서 거의 쓰레기처리를 했고요. 태풍 루사 피해에서 침수주택의 가제도구라던지 그 다음 반파, 전파에 대한 폐기물 처리라던지 이런 비용까지 합쳐서 지금 하천변에 있는 쓰레기까지 수거를 하는 그 비용으로서 저희들이 현재 충당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여기 공공근로 임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 없고, 8월 5일 피해하고 태풍 루사 피해를 입은 전체금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 쓰레기처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다음 임업경영과의 같은 51쪽인데 큰나무조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큰나무조림은 어떤 사업인지?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큰나무조림은 저희가 기존에는 대묘조림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통 산에 심는 경제수 조림은 1년 내지 2년생 정도, 젓나무 같은 경우는 약 3~4년생도 식재를 합니다마는 이 큰나무는 규격이 조금 커서 간장이 50㎝ 내지 60㎝ 이상, 또 더 큰 경우에는 가로수 정도의 큰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조림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어디에다가 이 사업을 했습니까? 사업한 곳은?

저희가 큰나무 조림지는 과거에는 미리목재를 주로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상대적으로 미리목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벌채한 임지를 기준으로 해서 식재를 많이 하고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군유림에다 식재를 했습니다.

군유림에다가 식재를, 그럼 임목대입니까?

묘목대를 포함해서 식재 인건비까지, 정리작업비도 있고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송아지가격안정제 지원이라고 있는데 감액이 되었거든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송아지가격안정제 사업은 농가에서 송아지를 생산이 되면 2만원을 들여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송아지가격안정제 참여 사업비인데 금년도 6월 30일자로 사업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사용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한우에만 속한 것이지요?

네. 한우에만 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가격안정제 사업이라는 것이 평창한우의 혈통보존과 번식하고 암소 장기 사육에 따른 한우번식의 기반을 위해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감액이 되어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 사업은 매년 추진이 되고요. 매년 6월달 정도 되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가임 암소에 대해서만 청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종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천 위원입니다. 5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수해주택복구 8월 집중호우에 1,890만원 하고요. 그 다음 수해주택복구 태풍 루사로 인해서 1억 7,475만원인데 이 금액이 도시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명준입니다. 나중에 세출예산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질의하신 8월 집중호우때 피해주택이 전파가 2동, 반파가 3동, 침수가 101동이였습니다. 그래서 전파 2동에 대해서 1,620만원, 반파 3동이 1,215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은 세입은 국고보조사업만 1,89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475만원하고 본인 부담금이 472만 5천원이 더 지원이 되어서 전체 지금 저희들이 전파 2동에 대해서 1,620만원, 반파 3동 1,215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태풍 루사 피해때는 전파가 16동에 2억 736만원, 반파가 11동에 7,128만원이 각각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 세출예산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국비가 1,741만 5천원, 도비가 5,224만 5천원, 군비가 5,224만 5천원 해서 총 2,786만 4천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온 자료대로 한다면 실지 집중호우하고 태풍 루사때 피해입은 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겁니까?

그것은 기준 전체적인 피해, 전파, 반파에 대한 전국 기준에 의한 비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쪽에 보면 배수펌프장 수해복구가 있는데 이것이 5,508만원,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5,500만원은 평창 배수펌프장의 석축 유실된 부분을 보수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월달 집중호우때 배수펌프가 가동이 조금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제가 시내를 나가 봤는데 배수펌프가 가동이 안되어서 지역민들의 아우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관이 있는 것인지, 보수가 안되어서 그 때 그랬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지금 5,500만원 되는 것이 어떤 곳에 어떻게 쓰이는지?

유수지 주변에 호안블럭으로 쌓는 부분이 일이 헐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가동을 늦게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물이 전혀 안찬 상태에서는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찬 후에 가동이 될 뿐이지 늦게했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제가 배수펌프장 가니까 시간은 비가 많이 차서 시장에 물이 많이 고였었는데 제가 가니까 얼마전에 가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얘기가 여러 가지 이것은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주위에서 지역민들이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였습니다. 그 내용을 못들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2002년도 특별교부세를 보니까 지금 32억을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증액이 되어서 내려올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금년도 우리 특별교부세가 32억을 배정을 받아 왔는데 하반기에 수해가 나서 군비가 상당히 부담액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억을 부담을 하는데 지금 정부에 의하면 행자부에 5,000억이 특별히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더 배정을 받아 올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여하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더 받아올 수 있고 또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우리 단체장이나 또는 관계관들이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 온다고 그러면 취약한 우리 평창군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특별교부세 32억을 배정을 받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평창군이 활약을 해서 특교세를 받아온 경우가 있고 또는 특정인에 의해서 특정사업 목적으로 해서 받아온 것이 있을 겁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개인에 의해서, 특정인에 의해서 받아온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40페이지를 보면 네가지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번에 2회추경에 지금 다섯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오페라체험학교 하고 무이예술인촌 조성은 특정인에 의해서 받은 것이고 진부체육공원 하고 광희대학 진입로, 여기에 나온 특별회계의 도암상수도 수질오염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특별히 노력을 해서 따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범위내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페라체험학교조성이라던지 무이예술인촌 조성, 또는 덕거예술인촌 조성에 5억은 특정인에 의해서 온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들어온 돈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신청절차만 밟아주는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역으로 봐서 좋은 단상이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사업계획에 있어서 오페라체험학교 같은 것들, 예술인촌 조성 등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 제대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또 우리 군비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교부세만으로 이루어질 사업이던지 세입면에서 확실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서 보통교부세 비교표 하고 특별교부세 비교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1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평창교가설공사는 변동이 없고요. 태풍 루사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이 조기완공을 위해서 농로 61개소, 소교량 36개소의 복구사업비 59억 8,004만 7천원중에 2002년도 44억 8,004만 7천원으로 우선 시행하고 채무부담액 15억원은 2003년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보면 태풍 루사로 인해서 농로, 소교량에 대한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가 루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부족액 15억을 채무부담을 하겠다 하는 말씀인데 문자 그대로 이것은 외상공사를 하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평창교 가설하는데 43억 2,900만원을 이미 채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액이 58억 2,900만원이 2003년도 예산에서 지출이 돼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3년도 예산에서는 사실상 우리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전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량에 따라서 보면 평창교 가설에 43억 2,900만원중에서 34억 6,300만원은 양여금 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양여금이 한군데 전부 투자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교량이라던지 다른 도로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재원이 한쪽으로 집중화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태풍 루사에 대해서 15억까지 부담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없던 태풍 루사가 와서 채무부담을 15억을 하게 된 것은 어쨌던 내년 예산에 자체사업을 15억만큼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자부의 증액교부금이 5,000억 정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5,000억 중에서도 우리가 시군에서도 우리 평창군에서 따 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도 각종 보조금이나 일반 보조금 등 여러 가지 세입증액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막연한 질문이고 막연한 답변이 될 수 밖에 없지만 우리가 2003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도 자기가 공약한사업, 또 현안사업에 우선순위해서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겠고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을 우리 집행부가 우리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던간 그 동안 여러분이 수해피해복구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한 것을 격려를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재원을 확보 전쟁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일반운영비중 행사지원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000만원으로서 강원한마음대제전 개최가 취소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중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여행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금번 계획되어 있는 일본 도가현 국제협력방문사업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가현 방문단이 어떻게 확정이 됐나요? 의원님들 몇분이나 가시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두분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님하고 고응종 의원님하고 두분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가 200만원 별도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210만원 정도 해외여비가 남아 있지요?

네. 지금 210만원이 남아 있는데 당초에 여덟분이 다 가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이것이 초청행사이기 때문에 왕복 항공료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체재비는 초청국에서 부담을 한다 그래서 최소경비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두분만 가시게 된다면 이 예산이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없는 경비지요?

네.

지금 뭐 잔액이 210만원이 남았으니까 두분이 가신다 하더라도 100여만원, 그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200만원 별도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행사로 인해서는 지금 계획인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가현 방문을 위해서 의원님들 여덟분 가시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0만원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인데 여덟분이 다 안가시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가 3,870만원이 증액 되어서 당초보다 총 75억 5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재료비에 국제교류 특산물홍보 재료구입이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본 도가촌 방문시에 국수나 떡, 메밀가루, 소품전시 및 시연에 쓸 재료구입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여비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가 기정 7,000만원을 세웠는데 부족액 2,5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당초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1,0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감사실에 노후집기로 해서 책상을 3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수리 등 해서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쪽에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재료비에 일시사역비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국비가 9,367만 4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군비 3,967만 4천원 해서 1억 3,33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을 국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645만 3천원을 세웠고 농어민고용촉진훈련에 국비 증가한 만큼 326만 2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당초에 10억인데 4억을 깍아서 수해복구비로 돌려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무원 국외여비 7,000만원 집행내역 현황, 그것을 좀 뽑아 주시고 2,500만원은 연말까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네. 지금 농촌지도소 계통으로 이미 승인이 나 있는,

농촌지도소 계통이 어디입니까?

아, 농업기술센터,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조금 넉넉하게 세워 놨습니다.

어디로 그렇게 많이 나가시나요?

이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2,500만원이 어떻게 되어서 소요가 되는지 대충 내용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요구하실 때에는,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에 추가로 더 세우는 것 말씀입니까?

네.

이번에 일본 나가는 것이 1,000만원이 되고 혹시나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해외에 혹시 나갈 계획이 있을것 같아서 그래서 예상을 해서 조금 더 세운겁니다.

동계올림픽 관련 민간인해외여비를 1,000만원 계상하셨다 이런 얘기로 이해해도 됩니까?

네.

그런 내용입니까?

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지사님이 2010 실사를 대비해서 외국을 가실 계획이거든요. 혹시 거기에 갈 것을 예상해서 세운겁니다. 지사님이 2010 실사 대비해서 IOC 위원이라던가 또 현지 캐나다의 밴쿠버라던가 오스트리아의 찰스브로크라던가 스위스, 이런 곳을 현지 견학도 하고 우리가 대비할 차원에서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나갈 계획을 위에서 잡고는 있는데 나갈지 안갈려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예상해서 세운겁니다.

공무원국외여비 7,000만원 집행내역하고 2,500만원 추가예산 집행하실 부분에 대한 계획서, 그 다음 민간인해외여비 2,000만원 집행현황, 다음에 1,000만원 추가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한 집행계획,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민간인 해외경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게 되는데 지금 동계올림픽 관련, 또 일본 도가촌 하고의 자매결연 관련, 해서 민간인들 해외경비가 군비로 보조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결론을 내리실 겁니까? 심지어는 대화면번영회 같은 곳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 봉평면이라던가 기타 도암면에서도 주민들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화훼, 칸베라콘, 기타 양파 해서 이런 농가들, 해외견학 문제에 대해서 군비보조하는 관계를 비유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어디 어디를 좀 다녀와야겠는데 군비를 보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마 거론이 되고 또 건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그것이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는 애매모호한데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그것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 면에 번영회에서도 가겠다, 어떤 화훼라던가 칸베라콘, 여러 가지로 해외로 나갈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현재 고민중이고 또 그런 지침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타시군 사례라던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실 시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당장 명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건의된 시간도 꽤 흘렀을 것 같고 실장님이 어떤 집행부의 복안이 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검토중이니까요.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하셔서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서 한계를 분명히 해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로서 농촌 오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버스재정지원사업비 국가지원분 1억 900만원을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충당조치하고 국비는 금년도에 소급지원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제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했던 부분을 금년도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제1회 추경에 계상되었던 농어촌버스 유류세 인상분 240만 6천원, 일반택시 92만 3천원, 화물자동차 564만원등 896만원이 추가로 증액 보조되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농촌버스 재정지원금도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으나 국비 410만 2천원이 추가로 증액 보조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입니다. 76쪽 화물자동차 부분에 564만원이 보조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화물자동차에 보조되는 내용은 실지 개별화물 차주들한테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화물조합으로 나가는 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화물 차주들한테 통장으로 입금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차등 지급이 아마 될 것 아닙니까? 실지 다 균등지급이 아니고 차등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첨부되는 어떤 서류가 기름을 주유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청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에 의해서 개별화물 차주들이 청구를 평창군으로 하는 겁니까?

네. 평창군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개인 차주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개별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청구를 안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럼 화물자동차 부분에 관한 것만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농촌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각 마을에 버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천동 같은 경우는 몇회나 들어갑니까?

제가 노선별로 몇회는 잘 모르겠고 실지로 우리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은 22개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천동 주민의 여론을 들었는데 그 쪽에 노선이 안들어가서 좀 불편함을 겪는 것 같은데 그 쪽이 가능하면 들어간다면 회수를 조금 증액해서 들어갈 수는 없는지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일반운영비 선거사무 준비경비 1,159만 4천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인데 기타부담금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 6,669만 6천원도 이것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관리중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중 이장자녀학자금을 640만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중 동계올림픽유치사업인데 광고물 게첨대 설치 및 정비 2개소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항 IC 앞 하고 독가촌 앞이 되겠습니다. 도암 우회도로 가로수정비가 212본인데 이것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암 시가지 가로등 및 교통안전시설정비인데 이것이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6,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 국제회의 참석여비인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스포츠기구총연합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리는것 하고 그 다음 맥시코 시티에서 열리는 IOC 114차 총회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인데 2,535만 2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인데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을 삭감해서 과목경정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원봉사센터 집기구입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과목경정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중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중 일반운영비인데 을지연습 참가 급식비가 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집중호우로 서면훈련을 했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도민정보화 교육에 국비가 697만원, 그 다음 도비가 378만 5천원이 각각 집행잔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80쪽에 보시면 이장자녀 장학금이 있는데요. 그 장학금을 지금 감을 했지 않습니까?

네. 640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장자녀 장학금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21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21명을 상, 하반기에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녀장학금이라는 것은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해서 다소 여유가 있게 당초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64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640만원을 감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학생, 고등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대개 보면 저희들 조례기준에 보면 과목별 "우"평정이 50% 이상인자, 사실 기준이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이것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이장님들의 사기앙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춘천시를 비롯해서 강원도에 약 8개 시군에서 지금 연대를 해가지고 의사교환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장에 대한 수당을 첫째 올려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두번재는 자녀장학금을 이렇게 기준을 엄격하게 하니까 수혜범위가 좁아진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자녀장학금도 기준을 완화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장들 사기라던가 처우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 장학금제도가 너무 성적순위로 하는 것이지요? 너무 까다롭게 평점을 해주니까 이장님들이 자녀장학금이 있어도 타 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지금 이장들이 그렇지 않아도 처우개선 때문에 춘천시라던가 이쪽에는 이장도 다 사표를 내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것은 우리 자체내에서 조금 평점을 낮춰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앞으로는 대학생 주는 것도 검토를 하고요. 이장들이 저희들 구조조정해서 공무원 수도 줄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장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 량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부 정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녀 장학금 지급 문제도 개선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우"평점이 50%다 그러면 사실 혜택이 많이 못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연말 전에 이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미팅을 하면서 토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 평점도 중요하지만 중,고등학생 보다도 대학생들을 줘야 된다고요.

네. 대학생들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처우개선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이장들과 대화를 가지신다니까 거기에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81쪽을 보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라고 있습니다. 2,000만원 잡혔는데요 사무실 위치하고 지금 몇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위탁운영비를 어디에 쓰실려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는 개소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를 보면 개소하는 절차가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10인 내지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여기는 당연직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직은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환경복지과장, 의원님, 센터장, 그런데 센터장은 아직 위촉이 안됐으니까 이 분들을 포함해서 자치봉사발전위원회가 먼저 구성을 1차적으로 하게 되고 거기에서 운영을 위치라던가 이런 것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되면 집기라던가 fax라던가 pc라던가 복사기 같은 것을 구비를 하고 상용일용직 정도를 1명 써야 될겁니다. 계약직 정도로 해서 그 사람이 상시 근무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 센터장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들이 호선을 해서 추천을 해서 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자치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거기에서 센터장을 추천해서 군수가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 위탁운영비중에서 일용직이 사실 일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그럼 시기가 언제쯤 되고 사무실 위치가 어디쯤 대략 계획이 되어 있는지 어떤 일을 주로 하는 일인지?

지금 시기를 못박아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11월중에서 개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은 저희들이 사회단체라던가 그 다음 봉사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 하고 그 다음 도움을 줄 분들을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주 임무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도움을 받으실 분들을 DB를 다 구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도움을 주실 분들도 DB를 다 구축을 해가지고 상시 1년 연중 운영이 되는 가교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자원봉사 같은 것은 전부 총괄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에 불우한 이웃들이라던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고 또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이 돼야만 우리 지역에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지역으로 그렇게 발전이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자치봉사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토의를 하겠지만 하여간 신중을 써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나 또는 봉사하는 분들이 연결이 잘 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1회 추경때 임대료를 3,000만원이 승인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위치가 전에 새마을회관 그 위치가 됩니까?

위치는 아직까지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평창읍에 여성회관에 새마을지회가 쓰고 있는데 그것은 그 쪽하고 실무적으로 한번, 새마을지회가 회관이 되면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성단체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임무나 또는 수행 보다는 너무 예산이 앞서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84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국고반환금이 있었는데 적합치 않아서 반환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역정보화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민정보화 교육은 학원강사들한테 수당을 주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주민정보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들한테 수당을 주고 주민들을 정보화교육을 시켜라 그러면 몇 사람을 시키면 그 시킨 노력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데 편법으로 운영될 염려도 많고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전부 주민정보화교육은 실시를 했고요. 이 사업은 반납을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입니다. 방금 이만재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신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반환금 내역 때문에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도민 정보화교육이라는 이름 자체도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 정보화 교육은 이제 계촌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시범마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각 읍면에는 정보화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정보화를 실시를 하고 사실 도민정보화 위탁교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원에서 강사가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청구를 하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보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10명 시키고 20명을 청구한다, 그럼 사실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하기 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센터를 통하거나 정보화시범마을을 통해서 주민정보화교육을 시키고 또는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민정보화교육은 사실 저희가 확보하게 된 동기는 도에 지식정보관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강사를 좀 위촉을 해서 연중 시킬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것을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다른 계기로 교육을 시키고 이것은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글쎄 국도비로 1,000만원 더해야 되는데 구태여 반환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는지 저는 그런데, 평창군에 계촌에 정보화마을이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인원이 구성인원이 10명이던 20명이던 강사초빙을 했을때 그 인원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면 3개월이던 5개월이던 야간에도 말이지요. 강사초빙을 해가지고 구태여 이 금액을 반환을 해야 되는지, 그래도 정보화교육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컴퓨터 이론교육 같은 경우도 그냥 수박 겉핥기로 지금 아는정도 밖에 안되는데 구태여 반환해야 되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촌정보화마을이다 그러면 그것은 pc를 공급한 삼보컴퓨터 쪽에서 상시 교육을 별도로 우수한 강사가 와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왜 이 금액 전액을 반납하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주민정보화를 위해서는 다른 기회교육을 통해서 전부 교육을 충분히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지 교육을 시킬 것을 안시키고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81쪽에 보시면 동계올림픽유치 국제회의참석여비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보충자료를 보니까 다섯분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이 가시나요?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국제스포츠기구총연합에서 운영하는 미국 콜로라도에 국제회의가 한번 있고요. 금년중에요. 그 다음에 IOC 114차 총회가 멕시코시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지금 강원도 동계올림픽지원팀에서 지사님도 이때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가서 포스트시티로서 가서 홍보활동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국제스포츠기구총연합 회장님이 김운용 우리 IOC 위원입니다. 그래서 일정도 저희들이 비슷하고 도에서도 시티의 군수가 같이 가서 지사님하고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그렇게 했는데 가는분은 다섯분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은 안됐습니다. 어느 분이 가실지 모르겠는데 실무 팀들이 참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정에는,

이제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다섯분이라는 것은 아직 정확하게 어떤 분들이 가실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지금 세분까지는,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두명 정도는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군수님까지 세분이고 두분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지금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여기보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추경예산안에 광고물, 게첨대, 우회도로 정비, 가로등, 교통안전시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우리 실장님한테 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어떤 계획성 있게 이루어져야지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급한대로 우선 주먹구구식으로 뗌빵을 떼우는 그런 어떤 예산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뭔가는 이것을 계획성 있게 움직여 봐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정비와 관련되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을 드리면 2월달에 환경정비 계획을 일단 1차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8월달에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어느 선까지 할것인가, 그 다음 정비계획을 8월달에 다시 받아서 1회 추경에 우선 저희들 집행부 나름대로 이 수준까지는 정비를 하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올라온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모여서 토론을 실과별로 전부 거친 부분중에 최소한도로 이 부분은 꼭 추가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도암시가지 중심으로 정비를 일단 하는데요. 시가지 가로등 하고 교통안전시설비도 이것도 누전차단기 등 정비대상이 136등 정도 되고요. 청사초롱이 망가진 것이 172등, 도복가로등 앙카 설치가 5등이 있고요. 그 다음 신호기 설치가 1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보다도 여기 서두에 우리 실장님한테 드린 말씀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동계올림픽 관련, 우리 평창이 후보도시로 선정된 이 후에 어떤 우리 평창군의 계획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드린 것이지 세부적인 사업을 이것을 왜 하느냐, 저것을 왜 하느냐 이런 뜻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뭔가는 좀 일관성 있게 계획성 있게 유치운동을 벌여야 된다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발적으로 부서별로 이럴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인 김영해 의원님께서도 아마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구경찰서 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도중에 의회에서 부결을 했기 때문에 해결을 못했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말이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해서 저희 의원 입장에서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안되는지, 교환이 성립이 왜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의회에서 교환승인을 안해 줘서 안된 것처럼 좀 듣기가 뭐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것을 본인이 자꾸 교환을, 협의과정에서 매각 보다는 교환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인이 교환을 원해서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 교환을 할려고 했는데 부결된 이유로는 상당한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죄송합니다.

거기에 관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것을 이것만 증액해 주시면 94년도에, 약 7년에 걸친 민원을 이번에 해결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전부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문제는 1,340만원만 예산이 되면 다른 문제는 없나요?

현재로서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보충자료를 보니까 김기율씨가 해서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상당히 경찰서 부지 건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 그 동안에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초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떤 해결을 할려고 하는,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교환이 요구됐었고 교환 대상지가 막대한 시세차익이 나는 그러한 군유지였었고 그런것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처리가 됐던 것이고 이런 과정을 일단은 한번정도 여기에서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우강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일 것 같아서 종합민원실 예산 소관인데요. 경상적경비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기타보상금 있지요. 그 다음 보조사업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그 다음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이것이 전부다 보상금 내지는 경상적 경비로서의 기타보상금으로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얼만큼 지원해 주고 또 얼만큼 적자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용역은 한번도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도 저희군 자료에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군,

손실보상금은 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민원실장을 해봐서 그런데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는지 그 손실율을 100%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자료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거지 자료는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실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용역을 준다 그러면 이 용역은 종합민원실 쪽에서 줘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용역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사업별 사업의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해당부서에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공영버스 운행 같은 경우에, 농어촌버스는 실질적으로 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운수회사에다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해야 될 의무도 사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종합민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우리가 그 회사가 아니면 그 버스로 인해서 얼마큼 손실을 보고 있으며 우리가 얼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퍼센트로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져온 자료에 의해서만 우리가 전부다 과감하게 줬는데 이런 부분이 2003년도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아마 시행한 시군들이 몇개 있어요. 제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이미 받아 봤는데 저희군도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무과장께서 종합민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손실보상금, 기타보상금 문제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주는 보상금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실질적인 재정손실이 얼마인데 얼마를 보전해주고 있다 우리군에서 자료를 만들었을때는 얼마를 줘야하나 얼마를 주고 있다 이런 통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해서 그냥 마냥 요구하는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유류세 인상분까지,

그런데 그것을 할 때에는 사실 인근 시군도 저희들이 참고를 많이 합니다. 특히 영월이나 정선같은 경우,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특히 터무니없이 주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주거나 옆의 시군을 참고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미 다른 시군은 그것을 시작했거든요. 결과가 나온 곳이 있고, 그러니까 정확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몇%를 준다 그런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만들어 주셨으면 그렇게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네.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2회 추경 규모는 7억 9,243만 9천원이 되어서 예산총액은 142억 27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1쪽에 일반운영비를 설명을 드리면 이효석문학관 9월 7일 개관이후 운영하면서 나타난 부분입니다.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매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계상이 안되어서 61만 9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세콤으로 무인경보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 30여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100만원을 확보를 하고 부족예산 2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화조관리 수수료에 월 30만원 해서 9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매표소 근무자 피복비가 피복이 제각기여서 이것을 통일 시킬려고 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학관 홍보자료 발송료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 팜프렛을 송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는 빼고 중, 고등학교 5,000여 곳에 보낼 계획으로 2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발송용 봉투제작에도 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문학관 안내팜플렛 제작이 당초 개관시에 3만부를 제작을 했는데 부족이 예상이 되어서 2만부를 추가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둔전평농악 영상자료 VTR 제작입니다. 이 부분은 둔전평농악 홍보하고 기록용 또한 전국 경연대회가 끝나면 문화재 지정신청 자료로 활용코자 VTR을 제작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소요경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학관 청소 인부임에 1명을 90일간 쓰는 것으로 해서 193만 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민속경연대회 참가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경연대회에 둔전평농사놀이가 시연으로 참가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태풍 루사로 인해서 대회가 취소가 되어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창경연대회도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지원에 당초 1억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폭 축소가 되어서 8,100만원을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읍면 참가비도 1억 6,00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다음 내년도 대관령눈꽃축제 지원에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IOC 실사가 있는 해 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군이나 위원회에서 목표를 정한 것은 내년도에는 눈꽃축제를 확대 운영을 해서 동계스포츠의 메카임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모든 규모를 크게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꽃축제위원회 타이틀은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기원 가자 환상과 모험의 눈의 세계 속으로" 라는 타이틀 속에 지난해에는 용평 돔만 중심이 됐습니다마는 시가지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용평 돔, 이렇게 네곳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기획이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은 1월 10일부터 1월 19일까지 계획을 하고 소요예산은 3억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비가 2억이 소요가 되고 자부담이 1억 투자를 해서 3억의 규모로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초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어떤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조금이 급히 써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5,000만원을 먼저 확보를 해서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효석문화마을조성사업에 당초에는 12억 8,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감을 해서 효석문학관 내 집기구입을 하는데 2,000만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무이예술인촌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은 아트샾 하고 휴게실 운영하는데 신축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오페라체험학교 조성사업은 교실 보수하고 관사 개보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제 보호육성사업에 전수자 지정이 강원도문화제위원회로부터 지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전수자에 대한 보상금은 빼고 연수학생 3명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360만원이 감이 되는데 여기에는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오대산사고지 진입로 수해복구입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시 진입로가 유실이 된 부분입니다. 여기 총 금액이 2억 5,841만 1천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사업규모는 850m이고 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준비입니다. 여기는 예산이 3억 3,300만원이 있었는데 기존에 1억 1,940만 3천원은 기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2억 1,359만 7천원은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부 스키부 합숙소 임차료는 당초에는 임대를 할려고 했으나 임대가 여의치 않아서 연간 월세로 35만원씩 해서 1년간 예산 420만원을 제외한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아울러서 스키합숙소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가스라던지 전기,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월 10만원씩 해서 60만원입니다. 체육회사무국 운영 인건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현재 체육회사무국장이 임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연간 1,2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무국장이 없기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번달이나 다음달에 사무국장을 임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인상이 된 상태에서 사무국장을 임명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300만원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5,50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민체육대회가 1주일 남겨 놓고 태풍 루사 피해사 발생을 했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부분이 지출이 완료가 되었고 이것은 또 회수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은 대회기간중 경비가 대부분이 절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도 내년도로 연기됨으로 인해서 출전비 4,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운영지원도 3,000만원의 예산중 1,915만원은 성공기원행사를 2건을 치룬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비를 제외한 1,085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식후행사 참가팀 지원도 3,000만원 전액 삭감이 됩니다. 전야행사도 7,000만원 전액 삭감을 합니다. 종합상황실 운영비 2,000만원도 삭감을 합니다. 군수배 체육대회지원도 2,000만원 전액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진부체육공원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이 포함이 되어서 17억 예상으로 5억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진부궁도장 확충 사업에 1억원의 도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평창종합운동장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본부석 앞에 산사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506만 2천원인데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화체육공원도 이것은 골프연습장의 유실부분입니다. 이것은 총 금액이 2,357만 6천원입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경기장 정비에서 예산이 7,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4,800만원은 게이트볼장 정비하고 진부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 화장실하고 조명 교체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군 홍보용 CD제작은 3,0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마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는 CD 제작이 불가해서 금년도 추진을 안하고 다음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3,00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관광캐릭터 심의위원수당도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22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대관령눈꽃축제 홍보를 위해서 국내 리플렛 제작하고 해외 리플렛 제작, 포스터 제작, 그 다음 홍보전을 위해서 참가부스 임차비에 1,000만원, 다음 홍보용 사진인화비 125만원, 홍보용 우편료 150만원 해서 2,875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98쪽에 지역특화문화상품 개발입니다. 이것은 우리집농장의 산채비빔밥 상품인데 이 부분은 강원도에 출품을 해서 동상을 받았고 또 전국대회에 나가서 2위의 우수상을 시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부터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항캠프장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3,800만원데 총 야영장하고 주차장이 유실된 부분이 2,530㎡가 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도 유실이 됐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지원 이래서 노성제위원회에서 행사를 못 치르면서 1,9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 노성제위원회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보면 도민체육대회 출전, 여기도 출전을 못하면서 7,500만원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유니폼이나 여러 가지 준비된 내용입니까?

유니폼하고 훈련비하고 이미 다 지출이 된 상태에서 대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또 유니폼이 이미 다 선수들한테 지급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 때에는 이미 회수를 한다 치더라도 이미 내년도에 선수들이 그 선수가 다시 출전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한 훈련비 같은 경우도 훈련을 한달간 추진을 했는데 이미 한달을 앞에다 놓고 했기 때문에 1주일이라고 하면 4분의 3이 이미 지나간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출이 된 부분이고 5,500만원은 대회기간중에 쓸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훈련비나 유니폼의 지출을 어디 지금 과에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50쪽의 평창종합운동장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6쪽에 보면 도비, 군비 합해서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마는 1,500만원이 서 있는데 모든 공사계약은 상식상 오전에 말씀을 ㄷ린 사항이지만 천재지변에 의한 손실은 공사도급업자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1,500만원이 선 금액은 당초에 공사계약 전에 원상태로 있던 상태에서 어떤 피해가 났던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공사한 부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본부석 앞에 보면 비탈면이 있습니다. 비탈면이 사태가 난 부분이지요. 폭우로 인해서 사태가 난 부분이고 금년도 어떤 시설공사나 이런것 하고는 무관한 지역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으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입니다. 93쪽 효석문학관 집기구입비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1,000만원을 어떤 집기를 구입하실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문학교실 하고요. 휴게실에 있는 집기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용 집기는 1회 추경에 확보가 별도로 됐었던 부분이고요. 문학관내하고 휴게실 부분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당초 저희 구상은 시설비에서 구입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회계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으로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변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때에 집기 구입비를 세운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니까 집기구입비 2,000만원이 또 올라와서,

그것은 사무실용이었습니다.

다음 오페라체험학교 지금 보수를 하고 계신다고?

아닙니다. 설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때 녹취록을 보면 보수를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보수 설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하실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페라체험학교 이 부분은 용전초등학교 총동창회하고 반드시 학교사용문제, 이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설계가 나오면 협의를 할겁니다.

설계가 나오면 협의가 아니고 교육장님한테도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 총 동창회에서 하고싶은 것은 사실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부분을 어떻게 원하는지 그것하고 과연 매치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4쪽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준비, 행사지원비인데요. 2억 1,359만 7천원을 감액하는데 이미 사용한 부분에 1억 1,940만 3천원인데 도민체전에 이 정도 사용을 했다 그러면 다소 이미 유니폼 같은 것이 지급 다 된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선수들 합숙이라던가 이런 것을 임차료, 그 다음 시설사용료 같은 것이 지급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원위치가 어렵겠습니다마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준비금이 1억 1,000만원 정도 벌써 집행했다 그러면 도민체전 끝나고 한참 이 후의 일인데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집행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최종 내년도로 연기된다는 결정이 9월 27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난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9월 27일날 확정이 됐지만 9월 10일경부터 이것이 연기냐 취소냐를 가지고 도하고 의견교환을 할 때부터 이것이 강행이 된다 하는 쪽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여기에는 귀빈실의 집기구입이라던지 그 다음 행사용 텐트라던지 그 다음 진행요원의 피복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이미 9월 이전에 발주가 돼서 모든 것이 제작이 되고 납품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계약이 되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는 집행을 중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행사지원비중에서 사용한 부분하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에 95쪽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운영지원비 1,915만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페러글라이딩 대회를 포함한 다른 축하, 이런 경축행사를 하신 비용이 1,915만원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것은 95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운영지원하고 상관없이 페러글라이딩대회 이런 곳에는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것이 체육대회 운영지원에서 나갔던 금액입니다.

페러글라이딩대회 예산에 600만원인가 700만원인가 별도로 안세워 줬습니까? 세워 줬잖아요?

별도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사업내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런지 모르지만 운영지원 예산에서 집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찾아 보실래요? 페러글라이딩대회 평창군이 참여하고 안하고 문제 때문에 예산승인 문제를 충분히 다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글쎄 도민생활체육대회 운영지원에 이미 2,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위에 또 1억 2,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썼거든요. 1억 4,000만원인데, 도민체전도 아니고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이 정도 미리 썼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설명자료에 아마 설명내용중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찾아보고 추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94쪽을 보겠습니다. 94쪽에 무형문화제 보호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형문화제가 어디에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통활쏘기 국궁을 얘기합니다. 도암지역에 위주가 되어 있는데 김광기씨가 전수자로 되어 있는데 문화제위원회에서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육성자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분은 지정이 되면 월 30만원씩 보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정이 안돼서 그 예산이 도에서부터 도비부터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제가 많이 있지요 평창군에, 그 문화제를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 지원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그 내용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0억 4,25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124만 5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로서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인건비가 2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수렵안내 및 수렵금지 표지판제작비에 900만원, 수렴장준수사항 및 안내서제작비에 50만원, 동강관리사무소 마하리통제소 운영에 1,18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동강관리소 통제소 운영에 감된 내용은 당초에 입장권제작, 경고안내판 등 저희들이 제작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도 사업소가 출범됨으로 인해서 도에서 제작하는 비용 경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감 처리를 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유급 조수보호원 인건비 1,440만원, 피복비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시설비로서 보조사업 농촌재래화장실 수세변기교체사업비로 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수해 쓰레기처리비용 자재구입비로서 51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쓰레기처리 비용입니다. 수해 쓰레기차량 임차료로서 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수해주택 분뇨처리비로서 50만 4천원, 정화조처리비로서 12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해 쓰레기수거차량 임차료 및 자재구입비로서 2,57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일시사역 인부임 쓰레기처리 인부임으로서 818만 4천원, 이것은 8월 4일 집중호우이고 쓰레기처리 인부임으로서 태풍 루사 1,96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로서 104쪽입니다. 보조사업 재해보상금으로서 이재민 장기구호비 1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재민 장기구호 및 주택복구비 6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수노인 생신하례비용으로서 54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306만 8천원, 장수노인 생신하례 과목경정 54만원, 경로당 난방비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마지1리 경로당 신축비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06쪽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검진 사업비로서 8만원이 감액되었고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비로서 173만 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으로서 8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생계급여비로서 2억 1,818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08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로서 189만 6천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비로서 416만 1천원, 장애인등록 진단비로서 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농촌재래식화장실 수세변기설치 4만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121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시면 시설비 마지2리 경로당 신축, 이것은 신축이 언제 됐지요?

금년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축했어요? 그러면 금년 봄에 설계를 하고 금년 봄에 다 계획이 됐던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추가된 것은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 겁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30평으로 계산을 해서 1억원으로 8개 읍면에 각각 1억씩 신축비가 지원 됐는데 이것이 마지1리, 마지2리, 응암리, 이렇게 3개리가 공동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5명을 늘려서 35평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처리하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5평에 1억 2,000만원이면 평당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300만원 들어가나요?

그 정도, 조금,

경로당 짓는데 이렇 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평당 340만원씩 들어가나요?

잘 지을려면 한이 없고 이것도,

일반 가정집도 잘 지어도,

일반 가정집하고 조금 틀린 것이 일반 가정집들은 일단 부가가치세가 10%가 공제가 되고 또 개인적으로 하니까 보통 우리는 90%의 낙찰을 봐서 입찰을 하는데 일반 가정같은 경우는 65%내지 60%에 낙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 하고는 조금,

일반 가정집들도 지금 알아보니까 약 200만원 선이면 잘 짓는 모양인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또 방이 여러 칸이 아니고 세칸인가요?

네. 약 세칸정도,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3개 마을이 같이 쓰겠다 그래서 5평을 증축을 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2,000만원이 더 추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입니다. 101쪽을 봐 주십시오. 기타보수직에서 청원경찰 보수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청원경찰은 지금 현재 교통단속요원도 포함이 된 인원입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을 잘 몰라서,다시 105쪽을 봐 주십시오. 장수노인 생일하례는 연령을 몇세로 보고 지금,

저희들이 장수노인 생신하례는 95세 이상으로 기준을 해서 95세 이상된 노인분들한테 생일축하선물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만원정도 과목경정이 됐는데 이를테면 90세에서부터 95세 인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좀 연령층을 낮춰서 지금 무엇으로 하례를 해 드립니까?

생신날 선물을 해 드리는 사업으로서 하례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장수노인 생신하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민간이전비로 되어 있어서 2만원씩 돈을 지급하도록 개인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도비로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선물을 사서 직접 들고가서 생신축하를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면장님이 70세 이상 노인분들을 찾아서 인사를 하는, 정종입니까 별것 아니지만 찾아뵙고 하는 것은 이런 금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네. 이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면장님 판공비로 별도로 사용을 하시는 거지요?

네. 면에서 별도로 합니다.

10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이 반환금이 있습니다. 꼭 지출을 하지 못하고 반환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작년도 사업으로서 사업이 종료된 것인데 우리가 작년도 생활안정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대상이 없어서 반환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반환금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반환금이 저희들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라던가 이런 자체 예산이 총괄적으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쓰고 법적으로 지급해줘야 될 다 지급하고 돈이 조금 남아야 그래도 이것이 원활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102쪽을 보겠습니다. 102쪽을 보면 유급조수보호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60일 가량이 되는지 또 옷은 어떤 옷이 되는지 방법 등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유급조수보호원이 저희들이 수렵장 운영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11월 12월, 두달 동안에 여기 유급조수보호원을 쓸 예정이고요. 피복비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때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보로 걸어서 둡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105쪽을 보겠습니다. 마을의 경로당이 신축이 많이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당 얼마, 크기가 얼마를 떠나서 신축이 되면 그 안에 집기나 여러 가지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주위의 여러 가지 스폰이나 찬조를 받느라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창같은 경우에도 몇 동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안의 집기나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읍면별로 형평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 세우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그런 문제를 가급적이면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집을 크고 잘 지어도 좋겠지만 보면 몇 동이 어떻게 신축이 되다 보니까 구걸하다시피 사실 모양새가 굉장히 안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한테도 손을 내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의 간단한 집기 정도는 좀 포함을 해서 다음에는 신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천 위원입니다. 102쪽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유급조수보호원의 역할과 이 분들이 지금 수렵장을 운영함에 따른 보호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법으로 포획을 한다거나 이랬을때 감찰을 해서 적발을 하고 주로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1명씩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이라 함에는 일반 수렵을 허가내줄 때에,

허가내줄 때에 저희들이 60만원을 받고 3개월을 허가를 내주면 3마리 까지만 잡아야 되는데 더 잡는다던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허가받지 않고 할 때에 그런 것을 적발해서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사법권이 주어지거나 하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총을 들고 사냥을 하는 사람들한테 당신 3마리 잡아놓고 2마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우리하고 공조체제가 되니까 저희하고 관련이 돼서 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 지도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물론 거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뜻은 좋습니다마는 실지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실지 어떤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목적하고 달리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단속활동을 하지 않고 해도 하루에 얼마 일당이 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급을 해야 되지만 그런 목적이시라면 실지 어떤 이런 분들을 지정할 때에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들로 지정을 하셔서 그런 목적하시는 바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나름대로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105쪽에 마지리 경로당 신축부분에 2,000만원 추경에 있는데 저도 사실 당초에 계촌4리나 계촌6리 같은 경우에 시내지역에 하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0만원 추가예산 상당히 곤혹을 치뤘습니다마는 지금도 3개리가 같이 쓴다고 해서 2,00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2개리 3개리 같이 사용한다고 그래서 계속 예를 들어서 2,000만원, 3,000만원 추가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마을하고 협약서를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군수하고 마을하고 공증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럴 때에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경로당을 확충 해야 되기는 되겠고 실질적으로 마을마다 전부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몇개 마을씩 묶어서 실지 근접한 곳은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계속해 나갈 입장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실지 오래 설계를 해가지고 신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2개소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소 경로당 같은 것도 최소한도로 짓고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사실은 제가 두번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계속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에 보통 1억으로 예산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통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동네만 경로당을 쓰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몇개 마을을 모아서 같이 쓰는데 돈 1,000~2,000만원 더 지원해 달라 그런 사항은 긍정적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지 185개리 다,

글쎄 당초에 2,000만원 때문에 곤혹을 치룬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자동으로 계속 추가로 들어올 겁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을 88개리가 있습니다마는 경로당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촌같은 경우에 3개소를 다 모아서 경로당 1개를 짓기 때문에 다른 곳이 들어오면 예산책정을 못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을에서도 염두에 둬서 이것을 해야지 그래서 합의를 끌어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가서 그 옆의 지역이 짓는다고 했을 때에는 못 짓는 겁니다.

결론은 2~3개리 묶어서 2개리 3개리 인원수 비례를 해 보겠지만 2~3개리 묶었을 때에는 1억 2,000만원 정도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확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그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이 빗나가는 것 같아서 제 생각하고는 추가로 말씀을 몇 마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사실상 우리 몇 개리가 경로당을 같이 사용을 하겠다, 그것은 어려운 얘깁니다. 또 노인들이 겨울되면 추우면 멀리 가시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또 경로당을 지어도 등록하지 못하는 인원이 되는 리별로 보통 짓는데 경로당 등록이 안되는 리가 많지요?

네.

그러니까 옆의 동네하고 같이 쓴다고 하면 2,000만원, 3,000만원 더 준다, 이것은 예산의 원칙이 없는 거예요. 필요해서 2,000만원, 3,000만원 더 줄 수 있어요. 필요한 동네는 목적에 따라서 같은 경로당이라도 그것을 옆의 동네가 같이 쓴다고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더 준다, 그 원칙은 사실상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경로당은 가능하면 185개리 다 필요하면 다 지어드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글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 워낙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돈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뚜렷한 해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2,000만원, 3,000만원 더 준것에 대해서는 같이 쓴다고 그러고 하니까 과에서도 어쩔 수 없이 편성해서 주는 거예요. 무슨 원칙이 있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예산 집행하는 겁니까? 안 그렇지요?

가능하면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원칙을 뭐하러 만드시나요? 필요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집행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딱 잘라서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이것을 해명을 하실려고 그래요? 185개리 다 필요하면 다 지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111쪽에 보시면 시설비 임도수해복구가 있는데요. 우리 평창군에 임도가 총 길이는 얼마나 되지요?

지금까지 시설한 연장은 총 72㎞정도 되고요. 금년도에는 1㎞를 시설을 합니다.

앞으로 더 할 계획은 있습니까?

매년 약 2㎞정도 저희가 사업을 배정을 받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수해복구 관계로 구조개량 사업에 치중을 하고 신설은 많이 준다고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업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업은 저희가 기존의 노선을 예정지를 답사를 해서 저희가 장기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먼곳까지는 못 내다보고 저희가 2~3년 후까지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설계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현지확인 해가지고 계획을 세운겁니까?

저희가 특별히 신청받은 것은 없고요. 그런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현지를 다니다가 꼭 필요한 장소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조사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하자면 임도도 환경성 검토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금년에도 수해가 나서 물론 국비하고 도비, 군비 다 포함해서 시설비 수해복구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수해가 났을 경우는 임도에 현지에 가보면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산에다 길을 닦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피해가 엄청나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지금 복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하는 사업,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이라던가 항구복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반의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72㎞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수해피해가 난 곳이 몇㎞입니까?

1㎞입니다.

1㎞정도 밖에 피해가 안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면 비만 오면 임도가 유실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무슨 계획이라던가 서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구조개량사업이라 해가지고 과거에 시설할 때에는 단비에 의해서 시설하다 보니까 좀 부실한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설한 임도를 아주 구조개량 하는 차원에서 매년 5㎞ 내지 약 10㎞ 정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연간 5㎞씩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구조개량사업을 하고 금년같은 경우에도 신설하는 사업비하고 구조개량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설보다도 구조개량 쪽을 우선해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보수 쪽으로 하다 보면 매년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는 도로는 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산에다가 길을 닦으니까 물론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좀 또 환경도 검토해서 지금 현재 복구할 사업같은 경우는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재국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같은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노론리 마을이 많이 침수 유실이 됐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공사하는 방법이나 임도 개설하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구를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이 많이 계셨지만 임도 닦은 방법이 혹은 잘못됐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복구를 하신다면 전과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복구를 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구조를 바꿔서 어떤 개선할 점이 있는지 그 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과거하고는 달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비에 의해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실지 현실설계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 사업비를 가지고 0.5㎞를 닦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설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가 장암산임도도 상당히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어쨌거나 1,000㎜짜리 관이 하나 메이면서 피해를 불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구할 때에는 실지 피해액은 7,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번에 박스를 2개 정도 더 시설을 해서 혹시 위에서 금년도 피해처럼 나무나 이런 부유물이 와서 걸려서 막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든든하게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나왔습니까?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입니다. 111쪽에 산지사방 수해복구 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민간단체 이양이면 산림조합으로 자체 이관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이것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 해서 지금 사방은 과거에는 사방관리소라는 그런 기구가 따로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없어지면서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도의 산림토목계에서 직영을 하면서 저희가 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다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됩니다.

그 밑에 쪽에 방금 전에 이만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해복구공사 후에 공사준공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일반 산림형질변경처럼 감리가 있습니까? 준공검사가 있습니까?

준공검사제도는 있지요. 감리는 아직,

어디에서 시행합니까?

준공검사는 시행기관에서 별도로 준공검사원을 임명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마는 보통 토목분야는 토목직을 의뢰를 해서 하고요.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사방사업에 전문성을 띠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94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117쪽에 농업기반조성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수리시설 수해복구 8월집중호우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월 집중호우 농경지 수해복구사업비로서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암반관정 3공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농경지 수해복구 6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농업기반공사구역 수리시설 수해복구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암 문화마을 수해복구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서 8월집중호우 지방 1,2급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서 57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월집중호우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서 9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서 2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관련 소하천수해복구사업비로서 10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재난관리시설비로서 노동 ~ 속사 우령걍보시설 설치비 5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황실 장비 보강비로서 4억 9,700만원입니다. 배수펌프장 수해복구사업비로서 5,500만원, 수해응급복구비로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평 ~ 수항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도비 8,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트랙터 부착형 제설장비 구입비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겨울철 제설시에 1개면당 3대씩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제설장비 임차료 모릿재, 속사재 구레이다 1대씩을 겨울철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도로제설작업 고정배치 인부임 1,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8월 집중호우 군도수해복구비로서 46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비로서 사업비에서 1,459만 7천원을 감액하여서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군도수해복구 시설부대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도로 8월 수해복구사업비 1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관련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로서 7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추진을 위한 부대비로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약수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광희대학 진입로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농로, 소교량 수해복구 8월 집중호우사업비로서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태풍 루사 농로, 소교량 수해복구사업으로서 4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소교량 추진을 위한 부대비로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고길리 농로개설 마무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800m에 총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기정예산 4,000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금회에 3,000만원을 추가계상 해서 모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지금 자료를 보면 수해복구비로 다 증액이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평창군도 이번 수해복구 때문에 2,00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수해복구에 여러 가지 보면 농경지 수해복구라던가 또 수리시설, 소하천 시설, 모두가 다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어떤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짜로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상황실 장비보강이 있는데요. 4억 9,700만원,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저희들이 자동우량경보시스템 관련해서 상황실에 자동적인 장비가 보강이 돼야 되겠고요.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 저희 평창군 재해대책상황실이 가장 규모도 협소하고 사실 상황실이라고 그러기가 창피할 정도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재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국비를 받아서 사무실을 다른 곳에다 증축을 해서 상황실로 쓴다던가 또 다른 사무실을 하나 새로 짓는데 이전을 시키고 상황실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가인데 장비를 좀 보셨어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결국은 우량경보시스템하고도 연관이 되는 장비가 구입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여유있게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비를 구입하신다는 겁니까?

상황실 장비도 우량경보시스템과 관련해서 보강을 하고요. 상황실도 정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황실을 새로 신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도 쓸 수가 있고 결국은 우량경보시스템이 11억이라는 돈을 배정 해주면서 행자부에서도 너무 많은 돈을 배정하게 되니까 명분을 이 2개를 달아서 배정을 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그런 확정된 계획은 없다?

네. 그래서 우량경보시스템 설치에 5억 9,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7억이 들어가서 확대설치가 됐으면 하고요. 또 저희가 상황실을 정비를 좋게 해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우리 평창군도 루사 태풍피해는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지확인, 측량, 설계,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데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금년도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습니다. 다만 소규모시설만이라도 우선 급한대로 마무리를 하고 교량이라던지 대규모 사업장은 명년도로 이월이 되더라도 정말로 항구복구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수해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과장으로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시설은 최대한 연내에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규모시설은 중앙지침이 가급적이면 우기 전에 모두 완공을 하는 목표아래 추진을 하라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교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7월말 내지는 8월말까지 가야되는 것이 한두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은 수해와 동시에 일단은 용역을 모두 선착공을 시켜서 집중호우와 관련된 설계서는 주중에 100% 납품이 됩니다. 지금 약 90% 정도 납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난주에 토요일날 일반건설에서 할 수 있는 공사들은 배분을 해서 금주에 이미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루사 관련해서도 늦어도 25일경까지는 설계를 모두 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도 사실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25일까지는 루사 관련한 설계서도 모두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빠르게는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은 강릉이라던가 정선, 기타 동해안 시군들은 지금 12월말까지 설계를 모두 완료하겠다고 합니다마는 각 용역사들이 과다한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타 시군은 연말까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군 얘기는 불필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군은 25일까지는 모두 설계를 납품을 받아서 이달 말까지 계약조치를 모두 하고 읍면 내려가는 부분은 읍면 내려가는대로 배정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게끔 또 지적하신 대로 급하게 서둘지 않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복구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될겁니다. 그러시고 요즘 언론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지방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업계는 업계대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창군청이 발주하는 사업비가 600억에 가까운 사업비를 발주를 하는데 이것이 무슨 중앙정부나 또는 도에서 집행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 지침에 따르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거기에 가능한 여러 가지 규정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서류가 되는데 다만 어떻게 사업집행을 하다 보면 읍면으로 배부하는 사업이 있고 군에서 곧바로 집행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현재 이번 태풍 루사와 8월 호우로 인해서 읍면에 배정하는 사업은 어떤 정도로 라인을 설정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읍면에다가 얼마 이상, 이하이면 사업비를 내려준다, 아니면 얼마 이상은 군에서 발주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히 금액으로 잘라서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사업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5,000만원 이하 시설은 우선적으로 읍면에 배분을 하고 물론 그 5,000만원 이하 시설중에서도 업체선정 과정에서 몇건씩 묶어서 저희 관내에 60개 업체 정도가 전문이 있고 일반이 9월말 현재 34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또한 일반도 현재 10월중에도 새로 업체를 만든다거나 타 시군에서 전입되어 들어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10여개 업체가 이미 들어와 있거나 또 들어올 계획으로 있는데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이하시설에서 내려가게 되겠고 또 5,000만원에서 넘는 부분도 이것은 읍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주는 선이 있여야 될 것 아니에요. 무작정 생각해봐서 이것은 읍면 줘야 되겠다 이것은 군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될 것 같은데,

일단 5,000만원 시설은 읍면에서 집행을 하게끔 하고 또 5,000만원이 넘는 것도 읍면에서 사업성격상 이것은 읍면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사업들은 읍면으로 내려 보내고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수해로 인해서 아픔도 많겠지만 또 복구를 위해서 애쓰는 공무원들이 자칫하면 민원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또 지역적인 문제, 또 업자와의 관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별 일이 없이 순조롭게 수해복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이 문제는 속한 시일내에 읍면에 보낼 것은 보내고 군에서 집행할 것은 속히 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600억 공사라는 것은 아마 우리 평창군이 생긴 이래 한가지 단위사업 수해로서는 엄청난 수해로 처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일어나서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강호 의원입니다. 121쪽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설장비를 매년 이렇게 임차를 해 쓰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그레이다를 우리 군에서 구입을 했을때 비용하고 어떤 것이 더 효과성이 있습니까?

유니목 같은 고가장비를 힘들겠지만 사실 구입을 해 놓고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기사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기능직이 없습니까?

기능직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면 되는데, 우선 정원을 확보하는 문제점도 좀 있고 또 당장은 속사재를 금년 겨울부터 지금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겨울에는 임차를 해 쓰고 내년도에는 장비를 구입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유니목정도를 2대정도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올해는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올해는 임차를 해서 쓰더라도 내년부터는 장비를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있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실지 인원을 더 보강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정원승인이라던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자체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해 보시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좀 해보시지요.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천 위원입니다. 127쪽을 봐 주십시오. 기화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비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2,7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기와리 간이상수도 시설하시는 곳에 도시과장님께서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네.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호우만 되면 계속 피해가 생길 수 밖에 없게끔 공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공사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는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을 횡단하는 면 처리는 그것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가면 계속 그런 피해가 날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사료되실줄 알고 취수원 자체도 흄관을 묻은 것이 옆으로 누웠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하셔서 이번에 하여튼 계속 어떤 물론 아무리 잘 하신다 하더라도 호우피해가 이번처럼 이렇게 많이 오거나 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사업을 하실 때에 잘 감독을 하셔서 최소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29쪽에 영월댐수몰해제지역 농촌주택개량에 3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어떤 처음 농촌주택개량 갔던 부분하고 추가로 더 올라오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당초에 16동이 계획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던 농촌주택형태로 추진을 했었는데 수몰지역 문제가 대두되어서 작년 10월에 수몰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보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000만원씩 더 보조해 주겠다 하는 방침이 서서 그때부터 추진이 됐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수몰지역 피해에 대한 현황이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와서 다시 21동이 또 추가로 지정이 되어서 총 37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37동에 대해서는 기존 농촌주택개량 하는데 융자금 2,000만원이 있는데 그것 외에 1,000만원을 자본적보조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회 추경 전에 이쪽 보조금이 나갔던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영월댐지역 수몰해제지역에 신청 들어온 건수는 37건이다 이거지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