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정환의원입니다. 제130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1항 및 동법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제13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3년 3월26일부터 3월28일까지 3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3월26일 제1차본의회에서는 제130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고 기획감사실, 건설과, 재무과 순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으며, 3월27일 제2차본회의에서도 사회경제과, 환경과, 농림과, 보건소 순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3월28일 제3차본회의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험장조정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 보은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으며 계속하여 문화관광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0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달권의원외 3인 발의)

이달권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제37조와 보은군의회 위원회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별 출석대상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26일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3월27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사회경제과장, 환경과장, 농림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3월38일 제3차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문화관광과장, 주민자치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일자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군정질문의건(기획감사실,건설과,재무과)

안녕하십니까? 박홍식의원입니다. 주민화합과 지방화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군정을 기획하여 발전하는 보은, 살기좋은 보은 건설에 남다른 열의를 갖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3월15일자 보은신문에 기재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금년도 분야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다음 장 도표와 같이 일반행정분야가 전체예산의 29.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건설분야 28.7%, 환경분야 11.9%, 사회경제분야 9.2%, 농림분야 8.5%, 문화관광분야 5.1%, 보건분야 1.6% 순입니다. 최근 3년간 분야별 예산규모 및 비율에 대한 것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예산을 비교해 봐도 각 분야별 예산규모는 큰 차이가 없고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전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은 비슷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그동안 지리적 여건, 지역적 특색 등을 고려하여 관광농업분야에 관심을 갖고 집중육성 발전시킨다는 전략으로 군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발전가능한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작은 그림만 그리다 말곤 했었던 것도 사실이며, 국가 경제를 비롯하여 모든 분야가 사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촌경제가 침체의 깊은 수렁에서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대부분의 농민들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대한 국가정책의 실패요인을 말하고 있고 국가적 차원의 대책, 부채 탕감,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 등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가 하면 그런 가운데 시간은 계속 흐르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새로운 돌파구 없이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외면,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군의 존립에 위험을 느껴 여러 가지 인구증가정책을 구상하여 추진해 보았지만 떠나는 사람들을 막는데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군의 인구감소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인구를 늘리는 방법외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구감소의 이유가 문화, 교육적인 면 등에서 도시에 비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지마는 앞으로 이에 못지 않게 정말로 먹고살기 힘들어 농촌을 떠나게 되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정부수매가 인하, 정부수매제 폐지 예상, 농산물수입 완전개방 등 향후 몇 년 이내에 우리 농촌에 불어닥칠 현실은 어둡고 참담하기만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농가당 경지면적이 채 1ha도 되지 않는 농촌경제 현실 속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은 부족하고 농기계 보유대수가 많고 경지면적에 비해 농기계 활용도가 낮아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살기가 좋지 않은 사정으로 농가부채는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어려운 농촌현실로 미루어 볼 때 농촌의 인구는 자연 줄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농가당 경작규모가 확대되고 그 경영은 전문화를 바탕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차별화된 농산품 생산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시작되었고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이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변화와 농촌경제의 흐름 속에 우리 군이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내다보고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변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 TV프로에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일례로 건설공사는 주민편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만 그로 인해 생태계는 파괴되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며 간접적으로는 인간의 생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연환경과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환경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하여 건설부문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투입되었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가 처해 있는 농촌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전년도를 답습하여 군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행정형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새롭게 획기적인 군정방향의 틀을 기획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은 점차 모든 분야가 대형화, 전문화 내지는 차별화 방향 등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그것만이 살길이라고 판단되며, 우리 군의 현실정과 다가올 농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농업분야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투자해 왔던 분야별 예산금액을 전면 재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농정관련분야의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의향은 어떠신지 충분한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박홍식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정분야 투자확대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평소 발전하는 보은, 살기좋은 보은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오신 김연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박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분야 투자확대에 대한 첫번째 사항인 중·장기농정분야 투자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 체제출범 이후 농산물수입이 크게 급증하고 현재 진행중인 도하개발아젠다협상에서는 농산물 수출국들이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요구하며 농산물시장개방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해 타결된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앞으로 국제적인 추세로 볼 때 다른 나라들과도 자유무역 협정체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며 국내적으로는 농업투자확대 및 기술향상에 따른 생산성증대로 농산물공급은 늘어난 반면 소비는 최근 들어 정체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서 과거와 같은 소득의 증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의 농업현실입니다. 21세기는 고도지식정보화시대로 세계는 지금 국경없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업도 예외일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누가 먼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여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느냐가 농업경영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농업의 모든 분야가 점차로 대형화, 전문화 내지는 차별화 방향으로 흐를 것이며 그것만이 살길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에서도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농정시책을 발굴하여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 및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001년 12월 보은군종합계획 제1단계 사업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11개 사업 683억원을 선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 9월에는 보은군과 농협군지부 협력사업으로 보은군농업발전계획수립을 위해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협의하고 2002년 8월 용역업체인 충북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보은군의 현황과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28일 보은군문화원 시청각실에서 보은군농업발전계획수립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 농업관련기관단체 및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4년 8월말 최종 보은군농업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농업을 한차원 높게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은군농업발전계획이 보다 내실있게 수립되어 보은군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분야별 예산규모의 전면 재조정과 농정관련 분야의 투자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은군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62%이고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이 18%, 의존수입이 82%입니다. 의존수입 중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지방교부세이지만 국도비, 지방양여금의 군비부담금, 법적경비, 필수경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군에서 사용할 수는 있는 사업예산은 가용재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은군농업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면 계획에 맞추어 농림분야예산을 적극 발굴하여 자체재원 뿐만 아니라 의존재원도 최대한 확보, 농정분야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출된 군정업무자료 중 최근 3년간 분야별 예산규모 비율은 실과소별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건설분야에 농림분야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2002년도 실질적인 농림분야예산은 198억6,583만7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6.7%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 2003년도 당초예산기준 농림분야예산도 전년도 최종예산기준 198억원보다 3% 증가된 203억원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단기적 투자확대 계획으로는 우리 군의 대표적 특산품인 대추나무식재사업과 특산단지 육성, 황토사과대단지 조성 등 특수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2004년 8월 보은군농업발전계획이 완료되면 농업분야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의 관광농업군에 걸맞는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국책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광농업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실정에서 농업분야와 관광분야에 너무나 투자비율이 지금 여기에 실지 제시됐던 액수보다는, 16.7%라니까 다행이었습니다마는 좀더 상향조정해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김기훈의원님, 박세용의원님, 오규택부의장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용의원입니다. 11개 읍·면의 조화있는 지역개발을 통하여 4만 군민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장마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1980년도와 1998년도에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하천이 복구되고 직선화되는 등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가뭄으로 온 군민이 고통과 시름으로 젖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장마와 가뭄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은 상류 산간지대에 위치하여 하천이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었다가 비가 오면 급격히 수량이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천이 직선화되면서 어느 측면에서는 오히려 하류지역인 몇개 읍·면은 미처 배수가 되지 않아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평대교에서부터 항건천이 만나는 합수머리까지는 하천의 폭과 높이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이평대교의 상류인 종곡천은 최상류까지 거의 직선화되는 등 엄청난 변화가 있었으며 항건천의 많은 부분도 직선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만약 '80년과 '98년과 같은 장마가 올 경우 그 피해는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곡천과 내북면 방면에서 내려오는 보청천의 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급류로 변하여 이평대교에서 만날 경우 교사리쪽 또는 이평리쪽 제방이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며, 지탱한다 해도 범람이 우려되고 항건천과 만나는 합수머리에도 제방붕괴와 범람이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은 환경친화적이라고 하여 하천의 제방을 석축으로 많이 축조하였는데 하천의 급경사로 우기시 급류로 인하여 석축의 기초가 파여 드러나거나 붕괴되는 등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토사의 유실을 초래하여 흐름이 느린 부분에 퇴적되어 장마시에는 물흐름을 막는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본의 경우 어느 지역은 각 가정마다 저수조를 만들어 홍수를 막는 대책으로 활용한다던가 또는 지역마다 다른 수방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도 우리 지역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타시·군과는 다른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수방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0년도 가뭄시 많은 장비와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용하였던 장비와 기자재는 어떻게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유사시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교량은 상판에 비하여 교각의 수명이 턱없이 짧고 부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산외면의 어느 교량은 6년을 채 버티지 못하였고, 보은읍의 어느 교량은 4년밖에 수명을 못하는 등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막대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교통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군민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각 밑부분의 부식을 막을 수 있는 설계나 시공법은 없는지, 원통형이 아닌 타원형의 교각을 세울 수는 없는지, 물에 부식되는 부분을 다른 재료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등 교각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규택입니다. 발전하는 보은, 살기좋은 보은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건설과장님과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토목직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각종 건설사업의 중복투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관내를 돌면서 느끼는 것이 건설공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커터기로 자르고 다시 공사를 하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예산의 중복투자 및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군청이 각 실·과간, 군과 읍·면간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단체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발생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며 또한, 계획성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중복투자로 인해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 면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요인이 되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종합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사업들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협의기구 같은 것을 구성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예산의 중복투자나 사업 이후에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해 도로를 굴착하는 등의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고 완벽하고 체계적인 공사추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김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거 및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이 교육중이라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훈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점차적으로 대형화되는 기계화영농에 불편해소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2003년에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중 죽전리, 수정리 지역은 전 지역이 도시계획지구로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도시계획지구는 대상지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어 사업시행 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금굴리 일부 구역은 도시계획외 지역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자체사업으로 군예산을 투입하여 포장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포장된 금굴리 구역에 대하여는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점차적으로 포장을 시행하고자 하며 아울러 기계화영농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수해위험이 있는 수정천 개거 설치 요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천은 보은읍 수정리 마을 상류에서 시작하여 수정 석재공장 옆의 국도를 횡단하고 경지정리 구역을 거쳐 보청천으로 합류되는 연장이 1.3km, 평균 하폭이 2∼5m인 소하천이면서 경지정리 배수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소하천 170개소에 대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2000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 수립된 42개소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 승인을 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정된 소하천에 대하여 계획 홍수량에 따른 홍수위 및 계획 하폭을 산정한 결과 수정천을 포함한 20개소 소하천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수정천은 하류에서부터 0.7km 구간의 하천단면이 부족하여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비대상 20개소 소하천에 대하여 치수경제성 및 편익 비용분석을 통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2004년도부터는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박세용의원님이 질문하신 장마와 가뭄대책에 대하여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째로 상류지역의 하천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직선화되었으나 하류지역의 하천은 폭과 높이가 변화되지 않아 강우시 보청천의 물이 급격히 증가하여 보청천과 합류지점인 교사리, 이평리 등 하천 범람 및 제방붕괴가 우려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1998년도 수해로 종곡천과 항건청 일부 구간에 대하여 계획홍수량을 결정할 시 하폭의 협소로 수해가 발생하여 하천폭을 확장, 개량복구함으로써 직선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청천 제방붕괴와 범람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3년도 보청천 기본계획자료에 의하면 유역내 홍수량 산정은 30, 50, 80, 100, 150년의 5개 빈도로 산정하였으며 지방 2급 하천인 보청천에 대하여는 80년 빈도로 홍수량을 적용하였습니다. 동다리 및 항건천 합류부 유용면적 홍수량 제방고를 살펴보면 동다리 기점은 유용면적 77.14㎢, 계획홍수량은 초당 354㎥이며 계획홍수위는 151.75m, 현재 제방고는 154.29m로서 2.54m의 여유고가 있으며, 항건천 합류지점은 유역면적 139.37㎢, 계획홍수량 초당 679㎥이며 계획홍수위 150.04m, 현재 제방고는 153.02m로서 2.98m의 여유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청천 기본계획 당시 기점별로 유용면적에 의하여 홍수위가 결정된바 상류하천의 직선화로 인하여 도달시간은 다소 짧을 수 있으나 홍수규모별 제방여유고 기준은 초당 200∼500㎥일 경우 0.8m, 초당 500-2000㎥일 경우 1m 여유고 기준을 두고 있어서 계획홍수위와 현재 제방고의 여유고가 2.5m 이상으로서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하천의 급경사로 우기시 급류로 인하여 석축, 기초쇄골 및 토사가 퇴적되어 물흐름 방해로 인한 석축붕괴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본인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2급 하천에 대하여는 큰 문제점은 없으나 몇 차례 수해복구공사시 소하천 및 세천에 대하여 석축으로 시공된 지역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당시는 농경지편입을 최소화하고 주민욕구도 석축시공을 원하였던 것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소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하천에는 석축 및 옹벽시공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도입하여 개비온, 생태 호안블럭 등으로 현지여건에 맞도록 시공토록 하고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낙차공 설치 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사가 퇴적된 지역에 대하여는 우기전에 하상정리를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로 질문하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절한 수방대책에 대하여는 타시·군과 차별화된 수방대책은 아니지만 우기철 40만톤 이상의 대형저수지 10개소에 대한 수위조절을 관리청과 협의 가뭄 및 홍수시 하류지역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으며,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기전 원상복구지에 대하여는 수해가 재차 발생하고 있어 총사업비 14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170개, 134km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금년도 수립 완료하여 충분한 하폭을 확보, 각종 공사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시공하여 수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2000년도 가뭄시 구입한 장비와 기자재의 보관관리에 대하여는 2000년도 한해로 2001년도에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양수기가 315대, 송수호수가 8,970m로 읍·면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하여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양수기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어 유사시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교량은 상판에 비하여 교각의 수명이 턱없이 짧고 부실한 것으로 이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에 대하여는 교량의 교각부분의 부식이 가속화되는 원인은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모든 골재가 과거에는 자연에서 채취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하천오염 등으로 인한 하천골재 사용을 못하고 대부분 석산골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은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부식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각의 시공방법은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형식으로 파이형교각, T형교각, 벽식교각 등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교각형식은 실시설계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각 밑부분의 부식방지를 한다면 콘크리트 피복을 현재보다 두껍께 하여 타설하는 방법과 교각부분이 수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간장을 길게 하여 시공할 수 있는 공법을 도입하여 교량을 가설할 경우 교량의 교각 없이 교대설치로만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공법시행은 사업비의 과다 및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수반됨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세용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는 거의 같은 질문인데 전에는 그 세천의 경우 산골짜기 조그만 세천의 경우 직선이 아니었고 대개는 물이 흐르다가 어느 바위 때문에 토사가 흘러내리지 못하고 해서 계단식으로 수평을 이루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토사 유실을 어느 정도 할 만큼 다되고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을 아무 그런 거는 생각을 안하고 그냥 직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 장마철에 호우시에 전답에도 어느 정도 물이 고이고 흙도 좀 배고 이렇게 좀 정체가 되었다가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을 일시에 그냥 고속도로로 그냥 내려오게 되거든요. 하천으로, 그 바람에 이제 제가 첫째 말씀드린 부분이 고속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평리, 교사리쪽 제방이 부담이 되구요. 그런데 거기가 만약에 터져서 읍에서 피해를 입는다면은 그 물이 일시에 흘러서 마로나 탄부지역에 피해를 덜 주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이 터져서 마로, 탄부에서 피해를 좀 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흐른다면은 마로, 탄부는 또 깃대리 거기에 소용돌이가 되고 약간 터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좀 정체가 되거든요. 그럼 분명히 마로, 탄부는 앞으로 침수 위험이 점점 더 심하게 됩니다. 이 직선으로 하천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래서 하천을 가급적이면 세천을 낙차공을 설치해서 물을 정체할 수 있게, 좀 정체되었다가 서서히 흘러내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질문드린 내용이구요. 네번째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혹시 일회성으로 한번 쓰고 없어지는 그런 양수기가 혹시 생기지 않을까 해서 염려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관리가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다섯번째로 질문드린 교량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나라, 큰나라, 저희들 요번에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해 봤지만 큰나라들 가보면은 오래 전에 한 100년 가까이 된 다리도 한 8차선으로 건조되었고 그 다리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몇 백년이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교량을 많이 봤는데, 우리 지금 이평 군교의 경우 저는 이제 아침에 학생들을 등교를 시키다 보면은 2차선으로 외정때도 2차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세로 놓은 다리가 또 2차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일정시대때야 뭐 우마차나 보행인이나 조금 다녔을 때였지 지금 같이 대형버스라든지 큰 차량이 많이 왕래하지 않았을 것을 걸로 생각되는데 왜 생각을 더 몇 년을 한 10년만이라도 앞서서 생각을 했다면은 그 4차선 교량으로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구요. 또 한가지 교량을 놓았을때 우리 농로에 박스다리도 그거를 정사각형으로 축조를 하니까 그 농로에서 터닝을 해서 들어갈라고 그러면은 뒷바퀴가 빠지게 됩니다. 이걸 부채꼴로 넓혀서 이렇게 좀 주민들하고 대화를 갖고 좀 주민들 편의에 서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틀에 짜인 교량을 놓다 보니까 이런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구요. 또 그리고 교각의 경우 교각이 원통형은 아무래도 부식되기가 쉬운 게 그 물하고 접하는 부분이 전체 면적에 비해서 많습니다. 이거를 벽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길게 좀 크게 하면은,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물에 침수되는 부분은 더 두껍게 해서 크게 한다면은 부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구요. 또 아니면 재료를 좀 다른 재료를 쓴다든지, 아니면 콘크리트를 강화콘크리트를 쓴다든지 하면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제까지 그런 시공법이 없었는지 답답해서 이런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뭐 이상입니다.

예, 뭐 답변을 제가 뭐 하자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선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한번 정밀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교각에 대한 재료나 강화 기술적인 문제는 참고로 해서 그렇게 설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로나 이런데 보면 아무 거나 이렇게 해 놓은 거 보면은 지적하신 대로 참 맞습니다. 저도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로를 할 때에도 좀 부채꼴이 된다든지 통행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놔놓으니까 커브도 못꺽고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기술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오규택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의 중복투자예방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규택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건설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리 보은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 및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도 3월에 공사사전협의제 운영회의를 각 유관기관과 협의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3월14일 각 유관기관과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굴착 및 예산중복투자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 개설도로에 대하여는 3년, 재포장도로에 대하여는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도로에 대하여는 오픈 컷팅이 아닌 압입공법을 활용토록 유도하여 도로굴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건설공사의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실·과 및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사전협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비 중복투자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규택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여 주신 실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실장님의 답변 중에 중복투자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2년 3월 중에 공사사전협의회 운영을 각 유관기관과 협의 실시하였고, 2003년에는 3월14일 각 유관기관과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굴착 및 예산중복투자가 없도록 노력하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사사전협의제를 운영, 유관기관과 협의체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또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몇 회나 개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정기적으로 유관기관하고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연1회는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금년도에 2년 동안에 몇 회를 하고 무슨 내용을 했는가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제가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현 군수님께서 도의원 재적시 도비를 2억을 수한면 병원리에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오·폐수 차집관로사업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입로 포장이나 안길포장, 하천정비, 간이상수도 이런 여러 가지가 불편을 느끼면서도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점이 좀 잘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점은 우리 수한면 들어가는 진입로 청사입니다. 미리 사전에 오·폐수 차집관로나 후평∼성리간 농어촌도로가 계획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사진입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복투자를 사전에 막고 또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중복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고 당부말씀을 건설과 직원님들께 드리는데요. 도로재포장시나 아니면은 부분보수 포장할 시에 이거를 그 선과 직각으로 절단을 하면은 바퀴에 충격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아무래도 도로에도 충격이 많이 갈 것으로 생각되고 대개 그 이은 부분에 충격이 많이 가서 좀 떨어지고 차도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것을 대각선으로 절단을 할 수는 없는지, 좀 그랬으면은 아무래도 도로에도 충격이 덜 가고 차량에도 충격이 덜 갈수 있었을 텐데 하는 바람에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교육중이라서 임석을 못하시는 바람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도 다소 좀 맥빠진 기분이셨을 거고, 또 가급적으로 보충질문을 자제하시는 바람에 충분한 질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임석하신 우리 각 담당님들께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우리 건설분야 사업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바로 군정발전을 이루는 거니까 꼭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20분까지 1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범출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와 공공시설물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께 감사드리며 관사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현재 1급관사 1동과 2급관사 1동, 그리고 3급관사 3동이 있습니다. 1급관사는 군수님관사로 보은읍 삼산리 128번지에 대지면적 258평에 연면적 53평으로써 연간 430여만원이 기름값과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로 소요되고 있는 가운데 빈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급관사 중 실·과장관사인 그린아파트 103동과 읍·면장관사는 내속리면, 회남면, 탄부면 면장관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매각되지 않고 우리 보은군의 공유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군수님관사의 경우 민선자치시대부터 수년째 입주하지 않고 현재는 예산, 공시지가, 설계 등의 작업장으로만 사용되고 있어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 주민들 사이에도 1급관사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아있는 읍·면장 관사들도 읍·면장이 입주하지 않고 비어있어 매각을 하던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관사의 운영목적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군수 및 읍·면장들의 편익도모는 물론 현지에서 주민들과 숙식을 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관사운영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 관사에 입주하지 않고 개인사택에서 생활하고 있어 비어있는 관사에 대하여 개방하거나 각종 주민편익사업과 복지시설로 개축 또는 신축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 내에도 도지사관사의 부분적 개방 등 여러 시·군에서도 관사를 주민편익시설로 만들거나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는 지난해에 의정간담회시 1급관사의 규모를 축소하여 관리비를 절약하고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현 관사를 용도 폐지하여 잡종 재산화한 후 매각을 추진하여 40평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체 취득하는 안이 있었으나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현재 비어있는 관사를 매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매각 후 입주도 하지 아니할 관사를 다시 구입한다는 것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단 한가지의 이유만으로 1급관사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박범출의원님이 질문하신 관사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대책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어성수입니다. 우리 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범출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1급 군수관사를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 읍·면장이 입주하지 않고 비어있는 관사의 매각 또는 다른 방향으로의 활용방안은 무엇인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1급관사는 군수관사로 1988년도에 신축되어 1995년 6월 관선군수까지는 관사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해 왔으나 1995년 7월 민선군수 출범이후 현재까지 예산, 설계, 공시지가 등 군정주요업무추진 합동작업장으로 연간 7 내지 8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으며 민선군수 1, 2대까지는 연3, 4회 정도 손님을 맞이할 때 군수님께서 가족과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이후 군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게 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용도 폐지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든지 또는 매각하는 방안 등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급관사인 실과소·읍면장 관사는 충청북도로부터 '98년 5월13일 지방관사 운영개선대책 시달에 따라 그간 9동은 처분하였고 현재 있는 관사는 그린아파트 103호와 내속리면장 관사, 탄부면장 관사, 회남면장 관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린아파트 103호는 그간 매각을 위하여 4차에 걸쳐 입찰공고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현재 행정과장에게 임대계약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속리면장 관사는 내속리면 상판리 138-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공원지역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2002년 6월5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매각협의 요청하여 동년 7월15일 매각 등의 협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내속리면 보건지소가 신축 중에 있어 완공시까지 의사들이 사용하게 되겠으며 보건지소 완공 후 의사들이 이주하게 되면 매각할 계획입니다. 탄부면장 관사와 회남면장 관사는 청사 울타리 내에 있어 진입로 등 여건이 불리하여 매각하기에는 부적합하며 현재는 청사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주민자치센터 설치시 이를 주민들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범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급관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은 현재 3급관사가 내속리, 탄부면, 회남면장 관사가 있고 그리고 실과장관사인 그린아파트가 이제 한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속리면 관사의 경우 '98년 지방관사운영개선대책 시달시 그때 당시 왜 매각을 못했나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자연공원법에 저촉이 되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협의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받은 날짜가 2002년 7월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내속보건소는 언제 준공되나요?

원래 당초 공기대로 하면은 5월 초순인데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기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8월경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8월달 정도면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시죠?

예.

건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뭐 속은 안들여다 봤습니다만, 1994년도에 건물을 지은 상태로 외면은 봤습니다.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외면은 봤는데, 외면상태는 아직 그대로 꽤 유지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속리면장님께서 사용을 계속 하셨나요?

그전에도 면장님이 사용을 못하셨고, 사용을 안하셨고 일부 직원이 사용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년째 현재 있는 겁니까? 그게 매각이 안되고서 몇 년째 빈 상태로 있는 겁니까? 그게,

빈 상태는 제가 파악할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 2월까지는 직원이 아마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지소 신축관계로 인해서 의사들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부하고 회남 관사의 경우에는 청사내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매각이 이제 부적합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는 주민자치센터로 이제 활용할 때, 이제 활용하신다는 얘기인데 주민자치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회북면에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마로하고 내북, 산외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해당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원하지 않으면은, 않으면은 설치를 안해도 된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탄부하고 회남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계속 방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98년도 지방관사개선대책 시달지침에 의하면 모든 3급관사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회남면과 탄부면은 당초 지을 때 청사 울타리 내에 지어 가지고 그때 관사개선대책에 대해서 청사부속건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용도폐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읍·면장이, 해당 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은 우리 군에 있고 관리권은 읍·면장한테 있다는 얘기죠?

예, 부속건물은 읍·면장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양개 면에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읍·면장이 재량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청사내 시설이니까 읍·면장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지금 마땅히 지금 읍·면에서는 지금 이러한 대안이나 이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을 안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이것이 방치될 염려가 많이 있어요. 특히 양개 면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이 안된다고 이유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개선방안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지자체에서 면장관사나 군수님관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각도로 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남면하고 이 탄부면도 그 지역에 맞게끔 지역실정에 맞게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 단위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개·보수해 가지고 면 단위에 각종 단체의 사무실이나, 또 면민 사랑방이나, 또는 건강관리실 기타 활용방안을 찾아보게 되면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양개 면에 면장관사를 계속 방치해 두지 말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에 맞게끔, 지역실정에 맞게끔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해당 면장하고 상의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린아파트 103동의 경우는 네차례에 걸쳐 가지고 입찰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저희들 감정을 해 봤더니 가격이 2,808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는 응찰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현 시세보다 더 비싸서 응찰을 할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매각이 안된 이유, 분명히 건물에 문제가 있다던지, 노후화 됐다던지, 뭐 이런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 가격이 현 시세가격보다 높게 나와 가지고 매각이 안된 걸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기에는 가격도 문제지마는 아마 그린아파트가 우리 보은군민 사이에서 반응이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적으로 시설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건물로서의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이게 계속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으로 남길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다시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1급관사인 군수님관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수님관사는 관선시대에 권위주의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해 가지고 지금 다른 방안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게 군수님관사가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거죠?

지금 부분적으로는 연간 볼 때 한 3, 4개월 정도는 비어있습니다.

연수로 말입니다. 군수님이 직접 입주하지 않고 살지 않을 때부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년째입니다.

8년째죠?

예.

이제 이게 '98년도에 신축해 가지고 약 7년 동안 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했는데 사용한 기간보다 사용안한 기간이 지금 더 많죠? 8년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박종기군수님께서는 관사를 입주하시는 것을 희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삼승에서 계속 다니시겠다는 겁니까?

글쎄, 그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군수님 관사의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군수님이 입주를 하실 예정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질문에서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군수님이 입주해서 살게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용도 폐지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던지, 매각을 하던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검토해 보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거기 답변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번 박종기군수님께서 입주를 안하시면은 앞으로 3년이 더 방치가 되는데 11년이 이제 방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입주를 안하신다면 그러면, 계획에 없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다음에도, 다음에도 입주가 안된다면은 계속 이것이 아마 방치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에서는 작업장이나 뭐 이런 것으로 쓰고 있지마는 군수님관사는 군수님이 입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문제가 되고요. 아니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좀 물어 보시기가 사실 껄끄러운 게 있지마는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니까 이걸 한번 물으셔 가지고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입주를 안하신다고 그러시면은 제가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지마는 매각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그것이 안풀어지면은 그 2차적인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관사가 지금 실가격으로 얼마 정도 나갑니까? 그게, 추산해서요.

대지가 지금 현재 853㎡입니다. 건물이 약 53평정도 되구요. 그걸 따지면은 대상 가격을 제가 안빼가지고 왔는데 그건 별도로 대상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담회시 매각후에 재취득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연 이렇게 재취득할 이유가 뭡니까? 이게,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재도 안쓰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꼭 필요하다, 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구요. 군수님이 사용하시게 되면 꼭 필요한 관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수치상에도 나와있고 사용한 연수나 앞으로에 대한 저기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마는 방치를 한 8년째하고 있고 현재 군수님께서 사용을 안하시면 11년 정도 이제 방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번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한번 시·군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도 이제 우리가 권위주의의 상징이자, 권력의 상징인 청남대가 참여정부 들어서서 개방을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것은 발전된 내용이고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러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재산권하고 관리권을 이양받는 쪽으로 어제까지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충북도지사의 관사의 경우도 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 부분적으로 개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개방이 아니고, 규모의 공간특성만 살려 가지고 영빈관기능을 하고 회의장소 등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는 방침이고 그런 계획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 전면 폐지 후에 공적인 활용방안을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장관사 같은 경우도 약속하기를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사랑방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마 중간에 외국인들 접대용으로 또 외지 귀빈들의 숙소로다가 한다고 그래 가지고 말썽이 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인께서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돼 가지고 주민들에게 여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개방되게 활용한다는 걸로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장 관사의 경우에도 이제 여학생 학사로다가 만든다고 해 가지고 150명을 수용을 하고 29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3층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농촌출신 통학 여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비 절감을 해서 여성인재를 육성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영동군수관사에 대해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오늘 아마 자원봉사의 집이라고 해 가지고 현판식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의 집은 지역의 사회단체나 여성단체, 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에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과일축제나 도민체전 때 지역의 큰행사 때에 외빈의 숙소로다가 활용하고 그리고 서예나 꽃꽂이교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취미교실로다가 사용하는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진천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진천축협 청사를 13억원에 매입을 해 가지고 4층 복지센터를 마련해서 주민편익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남 홍성군 같은 경우도 군수님관사를 느티나무어린이집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아동전담 보육시설로 1억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정원 30명을 수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로 만든다고 하고, 강원도 원주의 경우도, 원주의 경우도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장애아와 영유아에 대한 복지시설로 만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 열거해 드린데와 같이 이미 더 많은 지자체에서 군수님관사에 대해서 주민편익시설로 그리고 복지시설로 이렇게 개·보수하거나 신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서도 이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이 군수님 관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어떠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수님관사의 경우는 읍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이용하기 좋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추진해 가지고 다음 정담회시에 아까 세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딱 부러지게 매각을 하던지, 아니면은 타 용도로 전환을 하던지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부러지게 아주 그동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편익시설로, 복지시설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음 정담회시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안마련이 되는 대로, 뭐 제가 날짜약속은 못합니다만 마련이 되는 대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찾아서 마련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석해 주신 우리 김동응부군수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