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사회경제과,환경과,농림과,보건소)

안녕하십니까? 김기훈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시지 않고 계시는 사회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가노인복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보은군에 거주하는 재가노인 즉, 문밖 출입 불가능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9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분들로 가족과 사회에서 소외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의 진전,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여성의 사회활동의 참여증가, 가구원수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가정내 재가노인 간병능력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에는 재가노인들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에 한하여 수한면 광촌리에 있는 무료노인요양원시설인 인우원에 30명이 입소하여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이분들은 양질의 서비스 혜택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지만 나머지 재가노인들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사항으로 재가노인 복지시책에 많은 예산확보와 재가노인의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그간 추진하는 사항은 있는지, 재가노인 요양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일개 가족내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재가노인을 위하여 가사지원서비스, 이·미용서비스, 간병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재가노인 요양시설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달권입니다. 질문에 앞서 군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사회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의 장묘문화 개선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묘지면적의 축소, 시한부매장제도 및 화장문화로의 개혁적인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2003년도 당초예산에 장묘문화와 관련한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하여 2003년도 1월3일, 11개 읍·면과 전 실·과에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보은군 홈페이지 사회복지란에 관련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계속되어온 매장문화로 인해 불필요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장묘관행을 타파하여 새로운 화장·납골문화를 유도, 국토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국토의 효율적 운영과 전통문화의 변화에 따른 요즈음의 현 실태를 반영하여 본 의원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에서도 2003년도에 사설납골묘설치 지원사업으로 종중 2기, 가족 12기에 총 8,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우선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금년초에 묘지대란이라는 제목으로 제작하여 배부한 1장짜리 홍보물로는 만족할만한 홍보가 이루어졌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며 변경된 장사제도가 유교문화의 현 실정에 쉽사리 정착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와서야 홍보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시대와 주민의식을 적절히 유도해 나가지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몇 가지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주민들이 납골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이 가장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배뜰공원이나 기타 적절한 곳에 축소된 시범납골묘 및 납골당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뜰공원은 주민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거닐거나 운동 및 산책을 하는 장소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에서 공원을 가로질러 문화예술회관 광장으로 연결되는 길이 형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장소로 일정한 공간을 활용하여 축소된 형태의 규모일지라도 공동주택의 모델하우스처럼 일정규모의 시범납골묘 및 납골당을 설치하고 그 옆에 홍보표지판을 설치한다면 배뜰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지역주민에게 특이한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공원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납골묘 및 납골당을 바라보며 화장문화, 납골문화가 시대의 흐름이며 그러한 장묘문화가 더 이상 혐오한 것이 아님을 인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방법은 국내에서 사망하신 분이 화장을 하거나 납골묘를 설치하였을 경우 일정 금액을 보상하여 주는 보상금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단지 보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화장을 하거나 납골묘에 안치할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장묘문화를 개선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또한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실시는 조사의 결과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그 결과보다는 설문조사의 과정 자체가 관과 주민의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공동 관심사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므로 설문조사에 관계없이 그 자체가 장묘문화 개선의 홍보효과를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제시한 세가지 홍보방안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담당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외의 홍보방법이나 다른 홍보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사항으로 탄부면에 조성하고자 했던 보은군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이 기본설계용역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집단묘지지구로 변경된 상태에서 감사원 재정투·융자 감사시 보은군에 대단위 공설묘지 조성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과 주민들의 집단민원,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제3대의원인 우쾌명, 김인수, 조강천의원님이 예산절감과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대안으로 납골당, 화장장, 장례예식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설을 구상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하셨고, 담당과장님께서도 납골묘나 장례예식장 등의 종합적인 시설을 구상해서 대도시에서 하는 식으로 사업비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고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달에 두번여에 걸친 의정간담회나 업무보고시에도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협의를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런 가운데에도 금년도에 민간인이 보은읍 길상리에 장례식장을 설립하겠다고 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납골당 따로, 장례식장 따로, 화장장 따로 건립하였던 곳에서는 활용에서 많은 낭패를 보고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단 장묘문화가 납골문화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납골문화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납골문화를 가능케 해 주는 화장장 설치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묘지문화가 납골문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화장장이나 장례식장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될 수 없으며, 군에서는 납골묘를 몇 기씩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홍보하기에 앞서 다가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장장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묘지문화 개선방안을 강구, 홍보하여 앞으로 큰 저항 없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설납골묘설치 지원사업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만 1년에 단 몇 기씩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연간 사망자수가 600여명에 이르는 우리 군의 현 실정에서 근본적인 장묘문화 개선방법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지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군의 장묘문화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 검토해 본 결과와 앞으로 현재와 같이 연간 몇 기씩 납골묘 설치보조금을 지원할 것인지, 위에서 재차 제시한 화장장, 장례예식장, 납골당 등 종합적인 시설을 수용하여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외에도 군에서 특별한 대책을 갖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대청호장학기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남면 전 지역과 회북면 일부 지역은 지난 '80년 대청댐 준공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났고 문전옥답은 수몰되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20여년이 흐른 지금 남아있는 수몰민들은 열악한 농업기반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환경규제로 묶여 있어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현상도 어려운 상황으로 면세가 급격히 위축되어 면민들 모두가 앞날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몰민들에게 주는 혜택이라곤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금과 일부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금 뿐인데, 규제는 해마다 심해져가고 주민들이 살아가기에는 더더욱 힘든 상황으로 많은 주민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보은군에서는 수몰민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수몰민 지원에 특별한 대책과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5년 보은군에서는 수몰민들에게 다소간의 도움을 주기 위해 1억5,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대청호 장학회를 설치하였고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장학금 재원조달은 군의 지원금과 국가 또는 도 특별지원금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수몰이전부터 수몰지에 살고 있는 주민중의 직계비속으로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하여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고등학생은 3학년때 1회, 대학생은 4학년때 1회를 혜택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조성에 있어 장학회 설립당시 1억5,000만원이었던 것이 그동안 한번도 증액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 군에서 운영중인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은 해마다 증액되어 운영중인 것과는 대비되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금의 이율이 계속 하락하여 지원되는 대상과 학생수 지원액이 해마다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기금조성당시인 '95년과 '97년, '98년에는 이자가 1,800만원 선이었는데 그 이후인 '98년에는 1,300만원, '99년에는 1,100만원, 2002년도에는 89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급기야 금년도 예상 이자수입은 76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 회남면과 같은 처지에 있는 청원군 문의면의 경우는 10억의 기금을 확보하여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학년 매학기의 육성회비, 수험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수몰민들과 그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도 대청호 장학금에 대한 기금을 1억 정도 증액하여 수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의원입니다. 노인회 운영과 운영의 활성화로 당당하고 활기찬 노인상을 구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로당운영비, 난방연료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하고,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건전한 노인여가시설로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을 강화토록 하여 노인복지법 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24조 내지 25조 규정에 의거 난방연료비는 '89년 1월부터 연간 30만원이 지원되었고, 운영비는 '90년도 1월부터 연간 52만8천원이 지원되었으며 군에서는 난방연료비는 개소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동이 없으며 더욱이 전기료 인상이나 유류가 인상으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인상분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개소당 군비지원금 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분들의 유일한 쉼터이고 공동체를 실현해가며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효의 실천의 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을의 쉼터로 활용, 만남과 대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비지원분 연료비 5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환원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김기훈의원님이 질문하신 재가노인 요양시설건립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과장 김성환입니다. 김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가노인 요양시설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재가노인 복지시책에 많은 예산확보와 재가노인의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그간 추진사항은 있는지, 재가노인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이·미용서비스, 간병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재가노인 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쓰시면서 노인복지 분야 중 특히 재가노인복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조언을 주시는 김기훈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재가노인에 대한 그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2년도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밑반찬 배달사업 120명에게 2,880만원으로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밑반찬 배달사업 120명에게 3,380만원과 독거노인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및 가스시설 설치사업 28개소에 1,3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은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현재 자원봉사자 약 300명이 120명의 재가독거노인을 대상으로 1명당 2 내지 3명 정도로 월 2회 방문하여 청소 및 노력봉사를 하고 있으며 어버이날, 설·추석명절, 생일상 차려주기, 김장 담아주기 등 특별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방문간호사가 100명의 재가노인들을 이틀에 한번씩 방문하여 치료하고 있으며, 재가 목욕봉사 및 이·미용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들을 위하여 가사지원 서비스, 이·미용서비스, 간병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재가노인 요양시설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재가노인 요양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것은 재정·관리운영 면으로 보아 어려우며, 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2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신고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무료요양시설 인우원과, 실비요양시설 성암안식원 두곳이 있습니다. 2003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인우원에 7억2,200만원을 지원 증축하게 되어, 2004년도부터 정원이 30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며, 성암안식원은 기존 실비요양시설 정원 50명과 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비 15억5,200만원을 지원하여 신축되면 2004년부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노인 5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료노인요양시설 인우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성암안식원은 국민기초수급자를 우선 수용하되 30%까지는 실비로 입소가 가능하므로 인우원과 성암안식원에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군 재가노인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편의를 위한 노인복지회관을 금년도 8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게 되며, 신축 완료 후 노인복지회관에 재가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가노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김기훈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 재가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가노인 요양시설건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훈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그런데 제가 언제고 이 재가 노인을 다루다 보면은 조금 미흡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재가 노인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은 지금 사실은 독거노인이나 또 아니면 무연고자 이러신 분들은 대접을 받는데, 지금 핵가족시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그 자식들이 괜찮고 여러 남매고 이런데에도 몸져누우시고 하면은 진짜 서비스를 못 받는 이런 애석함이 있습니다. 저도 실지 경험을 했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든다면 5남매가 있는데 어머니가 병에 오래 병고로 시달리시니까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서로 형제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이런 차원에서의 재가노인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참 무연고자 이러신 분은 지금 성암안식원 아니 인우원 같은데도 보면은 저번에 파악한 바로 보면은 17명의 보은분들이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외지분들이에요. 저것이 내가 설립당시에 남부 3군을 위해서 알고 있어요. 인우원을, 그런데 거기에는 실비로 한 30%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실지 제가 딱한 사정이 이웃에 발생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500만원인가를 선불을 내야 되요. 보호자가 있는 사람이 거기를 들어 갈라고 그러면은, 그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내던지고 아무도 간섭을 안해서 그 개월수가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선수금을 500만원을 내야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기왕이면은 군정차원에서 연차적인 재가노인 요양시설건립을 위한 기금조성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이런걸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이거를 추가질문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제발 독거노인 또 이런 저기하고 이걸 싸잡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재가노인은 알게 모르게, 제가 작년에 파악한 것이 97명 정도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받아서 파악한 건데 그것을 넘을 수도 있고 수시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시 저기를 하고서 좀 어렵더라도 의지를 갖고 연차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서 기금조성이나 이런데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이거 충분히 두드리면 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안된다고 하면은 할려고도 안하는데 될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연차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렇게 묻겠습니다.

저희들 사회경제과에서 재가노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수고하세요.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달권의원님이 질문하신 장묘문화개선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달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묘문화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는 주민들의 납골문화에 대한 인식전환 홍보, 배뜰공원이나 기타 적절한 곳에 축소된 시범납골당을 조성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군에서 사망하신 분이 화장하거나 납골묘를 설치할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는 보상금제도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화장장, 장례예식장, 납골당 등 종합적인 시설물을 설치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입니다. 먼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염려하여 주시는 이달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현실은 전통적으로 계속되어온 매장문화로 인해 불필요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장묘관행을 타파하여 새로운 화장·납골문화를 유도, 국토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종중납골묘 2기 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군 특수시책으로 종중납골묘 2기 2,400만원, 가족납골묘 10기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종중납골묘 2기 2,400만원, 가족납골묘 12기 6,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뜰공원이나 기타 적절한 곳에 홍보용 시범납골묘 및 납골당을 조성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1월21일 산림내 묘지일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설납골당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3년 3월10일 공설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9억6,400만원으로 국·도비 예산이 교부되면 1999년도에 묘지지구로 국토이용계획 변경된 탄부면 상장리 산42번지에 안치기수 약 10,000기 정도의 공설납골당을 설치하고, 유·무연 분묘를 안치하여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화장납골 유도로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배뜰공원은 순수한 군민의 생활체육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곳이긴 하나 공원 관련부서와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기존 시범설치된 납골묘를 군민들에게 안내하여 홍보토록 추진하겠으며, 현재 탄부면에 추진하고 있는 공설납골당이 설치 완료되면 그 곳을 군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사망하신 분이 화장하거나 납골묘를 설치하였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 주는 보상금 제도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화장이나 납골묘를 설치할 경우 보상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본 군에서는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현재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후 타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군 재정이 허락하면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묘지면적의 축소, 시한부 매장제도 및 화장문화로의 개정된 법률에 대하여 홍보물을 배부하고, 묘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납골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납골묘 설치사업도 공설납골당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장례예식장, 납골당 등 종합적인 시설을 설치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995년 4월에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1997년 4월 탄부면 상장리 산41, 42번지를 대상지로 결정하고, 1998년 4월 기본설계를 완료 후, 1998년 10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1999년 8월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내 집단묘지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어 추진하다가, 2000년 5월에 실시한 감사원 대전사무소의 충청북도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감사를 받은 후 감사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진사항이 없었으나, 국토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2002년 11월21일 산림내 묘지일소 추진계획을 수립, 납골당을 설치키로 하고 2003년 3월10일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도 보은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납골당, 화장장, 납골묘를 설치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떨쳐버릴 수 있는 공간활용을 겸한 녹지공원으로서 평온한 마음으로 참배할 수 있는 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꽃판매장, 휴게실 등을 완비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납골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종산이나 자기 토지가 없는 저소득층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 확보가 우선으로 군 재정형편상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상 납골당, 화장장 건립 건축물에 대한 국비지원은 70% 보조가 되나, 납골묘설치,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교부세를 신청하여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재원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권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장묘문화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군에서는 장기적인 홍보를 통하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 3월10일 공설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 국·도비를, 국·도비보조금을 신청하였다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용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저 속리산 가셔가지고 저 환경시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오셔가지고 과중한 업무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납골당이나 집단분묘가 혐오시설은 어쩔 수 없이 혐오시설로 남을 겁니다. 아무리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노력한다 해도 혐오시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청주를 넘어갔다 오면서 그전에 처음에 10년 전에는 가덕공동묘지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거기를 넘어 다니면서도 왜냐 하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가려져 있었고 그 산 뒤에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냥 간판만 몇 지구, 몇 지구 써있었지 그 묘지를 보지 못하고 다니다가 요즘은 거기가 가득 차서 길에서 보이는 묘지도 좀 생겼는데 제가 탄부면 출신 의원이래서 탄부면에 오는 것을 물론 싫어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보은군은 관광농업군이라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관광이미지를 키워 볼려고 노력도 했고 또 청정이미지 그 두가지 이미지를 살리고 키우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집단화 시켜서 납골공원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현재 지금 매장문화에서 납골문화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장문화나 납골문화를 거부하는 유교문화 때문에 어르신네들이 그렇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시던 분들도 이제 생각들을 많이 바꾸셔 가지고 납골문화를 많이 수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우리가 모든 일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집단납골당을, 납골당을 원하는 주민들은 사실 저는 없는 걸로 봅니다. 아직은, 대개들 아직까지 매장문화에서 급작스럽게 집단수용시설, 뭐 이런 집단납골당쪽으로 가는 거는 아직은 좀 부적절하고 동네별로 소단위의 집단납골문화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되고 우리 청정이미지와 관광이미지에 크게 손상을 줄 겁니다. 상장지역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계획이 원래 1955년도 4월에 조성사업을 마쳤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속도로 계획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적절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용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전부터 묘지를 할려고 하는 공원을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였고 또한 지금 상당히 진전이 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을 이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주위여건도 보고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집단납골당을 원하는 주민은 아직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수요가 있습니까?

사실 묘지의 대란이라는 그러한 홍보물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지금 있는 무연고 묘지도 상당수 산재되어 있고 또한 앞으로 매장문화가 사실 납골묘쪽으로 방향이 자꾸 가기 때문에 저희들 보은군에서도 하나의 시범이나 이런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지만 혹시라도 속리산의 관문이나 보은톨게이트라든지, 이런 톨게이트나 관문에는 설치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게 되면은 이 시범납골묘사업이 2001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금년도에도 종중납골묘 2기에 대해서 2,400만원, 가족납골묘 12기에 대해서 6,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고 또 앞으로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남면 같은 경우에는 2001년서부터 현재까지 이 시범사업을 설치를 한개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범납골한 곳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면별로 해 보니까 지금 박범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남면에만 없습니다. 아직 그걸 왜 이렇게 되었는가 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사실은, 제가 면별로 시범납골묘를 저희들이 한군데 지정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홍보하려면 면별로 하나 있어야 되는데 검토해보니까 회남면에는 없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상 아직 이달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하는 중입니다. 금년도에 회남면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시범으로 꼭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남면에서 신청자가 해마다 두세건씩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 자신도 2001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례가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아까도 제가 질문서에도 얘기했지마는 여러 가지 환경규제로 인해 가지고 법에 묶여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사회경제과에서 우리 회남면의 특수성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만약에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은 회남면에 홍보를 해가지고 회남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신청을 해도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해마다 주민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서 두세건씩은 신청을 하더라구요. 그럼 중간에서 계장님이나 실무자가 있지마는 회남은 환경규제 때문에 안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자가로다가, 자비로다가 설치하는 것은 모르는데 군에서 지원비를 줘 가지고서는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여러 가지 환경규제에 묶여서 어렵지마는 아까도 중간에 나왔지마는 앞으로 장묘문화가 개선되어야 되고 납골당 설치가 앞으로 인기가 있을 건데 그런 규제가 있더라도 좀 유도리를 발휘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시범사업이 회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어제 우리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청댐에 대한, 환경에 대해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군에서는 이렇게 적극 해주고는 싶어도 그런 규정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저희들도 시범으로 이렇게 해서 떨어진 지역에도 어차피 시범적으로 하나 할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관계법을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박범출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청호장학기금 증액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범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호장학금 증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보은군 대청호장학기금에 대하여 기금을 1억원 정도 증액하여 수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용의는 없는지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역발전과 회남·회북면 수몰민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계시면서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장학금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박범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80년 대청댐 준공으로 인하여 회남면 전지역과 회북면 죽암2리, 신대리, 용곡1리 지역은 20여년이 흐른 지금 남아 있는 수몰민들이 열악한 지역여건과 각종 행정규제로 묶여 농업소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저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은군에서는 회남·회북면 수몰민들에게 무언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95년 1월12일 보은군대청호장학회 장학금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장학기금 1억5,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수몰이전부터 수몰지에 거주하는 주민중의 직계비속으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졸업반 학생, 전문대 포함에 한하여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청호 장학금 지원절차를 보면 기금통장 만기일 시점에 맞추어 행정기관에서 지원대상을 파악하여 각급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보은군대청호장학회 장학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정한 결과에 의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95년 1월12일 보은군대청호장학회 장학금운영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지원대상 장학금은 총 152명에 1억6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원인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국내경제 침체로 금융기관의 이자 하락과 농촌지역의 계속적인 인구 감소로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요지인 대청호 장학기금 1억원 정도 증액하여 수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용의는 없는지입니다. 지금까지 장학기금을 증액시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은군대청호장학회 장학금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장학기금 증액에 대하여는 청원군 운영관련자료를 수집 검토·분석하여 우리 군 재정형편에 맞는 사전심의를 거쳐 대청댐 관련 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께서는 보은군대청호장학회 장학금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변함 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호장학금 증액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설명과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서에도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청원군 문의면의 같은 경우는 해마다 장학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총 장학기금이 아마 10억입니다. 이중에서 8억은 행정기관에서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2억은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문의면민들이 장학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에서 하던 8억원도 당초에는 청원군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주민들께서 누차에 걸쳐서 면민들에게 돌려달라고 해 가지고 2001년도에 대청호장학금조례를 폐지시켜가면서도 면민들에게 장학금을 현재 운영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혜택에 있어서도 중학교나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수험료를 전액, 전액 매학년 매학기때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구요. 그리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공·사립에 관계없이 등록금전액을 매학년 매학기에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수험료나 등록금 걱정없이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군의 경우는 '95년도에 1억5,000만원을 조성한 후에 기금조성이 한번도 안된 상태에서 그 이자로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때 1회에 한해서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원 받았고, 전문대생은 2학년, 일반대생은 4학년때 100만원씩을 지원 받았습니다. 중학생은 이자가 문제가 되어서 그동안 혜택을 한번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청원군과 우리 보은군을 비교했을 때에는 아마 우리 보은군의 경우에는 아마 수몰민들에게 그동안 장학금 관계로 해서 소홀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작년도에도 이제 우리 대청호장학회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6명에게 30만원을 줬고, 대학생 10명에게 100만원씩 해 가지고 총1,180만원을 지급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02년도 이자잔액이 53만원뿐입니다. 거기에다가 2003년도 예상이자수입이 76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자로 줄 수 있는 장학금의 액수가 금년도에는 81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작년도 1,180만원에서 813만원을 빼게 되면은 937만원 정도가 아마 부족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장학금지급에서 문제가 있을 걸로 보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이자가 모자란 관계로 해서 기금의 원금에서 줘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은 지원대상을 수몰이전부터 '80년 이전부터 회남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 직계비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도 이후에 고향을 찾아왔거나 어떤 이유로 해서 이사를 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적게는 5년에서 10년, 15년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3월달만 되면은 우리 대청호장학금을 받는 분들하고 상당히 신경전을 펴고 있어요. 주민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요. 누구는 이제 '80년 이전부터 살아가지고 대청호장학금 수혜를 받고 '80년 이후에 들어와서 그것도 뭐 고향 찾아왔거나 또는 친정쪽으로 이사왔거나 그런 분들이에요. 예전에 피해를 봤던 사람이고 '80년 이전부터 살았으면은 혜택을 받을 사람들인데 그 이후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 학생수가 많으면 문제가 없지마는 그 학생들이 불과 아마 5명선이나 6명선 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면사무소에서는 대청호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3월달에 항상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혜택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면에서 그런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사와 가지고 계속 여기에 살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살면서 댐으로 인해 가지고 규제를 많이 받아가면서 살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한테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학기금 관리운영조례에 명시된 대로 지금은 조례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그분들한테 해 주려고 그러면 이 장학기금운영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그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게 되면은 청원군의 운영관련자료를 수집, 검토·분석해 가지고 우리 군의 재정형편에 맞는 사전심의를 거쳐서 대청댐관련 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1억5,000만원의 자금을 확보할 때에도 실질적으로 대청호 수몰주민에 대한 충청북도의 특별지원금을 받아서 1억5,000만원을 확보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보은, 저희들이 군에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도 군기금으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청댐 하면 수자원공사, 또 다시 충청북도 이런데 하고 한번더 우리 보은 수몰민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은 없는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과에서 위에 건의를 해서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댐 관련해서 신경을 나름대로 많이 썼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청댐이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좀 어려울 걸로 보고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문의면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지원해 줬고 그 이후로는 지원해준 사례가 대청댐이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없고 대청댐에서도 별도로 지원해 주는 자금이 별도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거 같고, 제 생각에서는 이번 1회추경때 군비에서 증액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선 타기관과의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 군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 기금이 우리 군금고에 농협에 예치되어 있죠? 이율이 몇 %입니까?

4.4%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율이 해마다 12.5%부터 금년 4.4%이기 때문에 이자가 실질적으로 금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학생수는 23명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생 100만원, 중·고등학생 30만원 주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보면은 일인당 30여만원꼴 나가는데 어쨌든 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로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게 되면은 이율이 높은 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꼭 군금고에만 유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타 금융기관에도 이와 같이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기관에 높은 이자를 주는 기관에 예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이자율을 타기관에서 얼마 주는 것을 확실하게 안따져봤습니다. 앞으로 보은에 소재하고 있는 곳을 이자에, 정기예금이자를 몇 %가 가장 높은지를 분석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재열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로당운영비, 난방연료비 지원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운영비, 난방연료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군비지원 난방연료비 5만원을 감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환원 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금년도에도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발전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이재열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은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분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회 활동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2003년도 군예산 중 5%정도인 57억5,3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를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신고된 시설에 대하여는 건전한 노인여가 시설로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24조 내지 25조의 규정에 의거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89년 1월부터 개소당 연간 30만원, 운영비는 '90년 1월부터 개소당 연간 52만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노인회에서는 현재 물가 및 전기료, 유류 인상으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난방연료비 지원액 기준은 각종 시설의 운영비를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최대한 현실에 맞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액 기준을 책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요지인 경로당 난방연료비 군지원분 5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비지원분 5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대상 경로당 241개소 중 국비지원 경로당은 169개소, 국비 미지원 경로당은 72개소로 이중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경로당 중 60개소는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하고 나머지 12개소 경로당에 대하여는 순수한 군비로 지금까지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액 30만원외 군비 추가 지원액은 자치단체별 재정형편에 따라 크게는 많이, 작게는 우리 군과 동등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가까운 옥천군에서도 정부 지원액 기준인 30만원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난방연료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에 반영하게된 것이 지난해보다 개소당 1년에 5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요지인 감액한 난방연료비 군지원분 5만원을 환원 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감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타시·군별 예산을 정밀비교 분석·검토하여 우리 군 재정형편에 맞게 사전심의를 거쳐 군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난방비가 추가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분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의 시설공간 확보와 시설운영을 현실에 맞는 운영비를 계상하여 지원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안정된 생활속에서 노인분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재열의원님께서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변함 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로당운영비, 난방연료비 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군뿐이 아니고 타군에도 경로당 난방연료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25평기준으로 했을 때 150만원 수준으로 맞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동군이 30만원, 저희와 옥천군이 30만원 같게 지급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올해 예산편성된 자료로는 청원군이 50%가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연료비만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별도구요. 보은군은 30만원, 옥천군은 30만원, 영동군은 40만원입니다. 진천군도 50만원, 괴산군도 60만원, 음성군도 55만원, 단양군30만원 이런데요. 옥천이나 단양 이런데 30만원씩 지급되는데는 저희같이 경로당이 남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로당이 한개 마을에 두개 이상 있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한, 두개정도 군에 있지, 우리 군 같이 18개소가 더 이렇게 증축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거말고도 노인예산이 두가지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운영비지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노인 국토대청결운동에서도 660만원을 깍은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여가선용이나 일손을 활용해서 사회일원으로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있고, 청정보은이나 관광보은의 기대효과에 홍보차원이 크고 노인분들의 국토대청결의 정화운동에 청소년들과 젊은이들로 하여금 선도적인 역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좋은 점은 살리고 나쁜 점은 없애야 하는게 실질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삭감한 이유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이 되고 있구요. 66만원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로 분담을 했을 때는 월 5만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월, 60만원 정도가 월 12개월로 환산하면 월 5만원 정도인데 음료수나 쓰레기봉투 사는 값밖에 안 됩니다. 이거, 이것까지 삭감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앞으로 좀 예산편성에 있어서 노인복지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우리 군이 3개군 보다도 가장 많습니다. 또 충청북도에서도 3개 군이 노인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 점을 많이 염두해 주셔서 예산편성 하시는데 앞으로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재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연료비 지원된걸 보면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똑같이 35만원씩 한개소당 지원됐습니다. 금년만 30만원된 것은 아까 답변해 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노인분들은 상당히 좀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계부서에 많이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국토대청결운동 이것도 노인분들이 하도 저희들 과에 와서 말씀하셔서, 사실 노인분들 읍·면에 말씀드렸듯이 한, 두번 한달에 자연보호 하시는데 필요한 돈인데 그걸 안주신다고 말이 많고 그래서, 저도 사회경제과장이라는 그러한 직책을 걸고 윗분들한테 잘 말씀드리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잘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기훈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인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이 5만원을 깎으니까요. 우리 241개소 지원되는 경로당에 전체 합산해보면 1,000만원 조금 넘어요. 1,005만원인가 됩니다. 칼질을 할데 해야지 이거는 저는 참 한심한 일이다 해 가지고 이건 환원조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동군 40만원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먼저 구정 요때해서 48개 경로당을 내구역내에 제가 돌아봤습니다. 그 분들이 퍽 애국을 하고 계세요. 왜냐 하면 집단으로 여가를 즐기시고 농한기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집에 계시면은 춘 탐을 노인분들은 많이 하니까 보일러를 뜨뜻하게 때고 계셔야 되는데 집단생활을 이래 하시다 보니까 집에 것은 외출로 아주 최저로 다운을 시켜 놓고 집합장소에 와요. 우리 그걸 향상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결정적인 것에 대해서 전체 합산을 해봐야 1,005만원정도 되는 것을 해서 그걸해서 물의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일이 아니었었나 저는 생각해서, 즉각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환원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천 같은 경우는 3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류지원비가 군청자체 내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사회에 이제 또 유류보내기 모금운동 하잖아요. 그런데는 공장도 많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것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상 저기는, 영동 같은 경우는 우리랑 비슷한 열악한 데니까 40만원 되는데, 향상은 못시켜줄 망정 깍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김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재가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 후에 회관에서 재가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재가노인분들은 말 그대로 집에서 움직일 수 없는,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갖다 노인회관에다 모셔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답변을 그런 거는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달권의원님께서 화장장이나 납골묘를 설치할 경우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주는 보상금제도를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는 차후 재정이 허락하면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또 이런 식의 대답이란 말이에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재정이 허락하면 하겠다는 식으로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답변을 좀 해 주셨고, 그 다음에 탄부면 상장리 산42번지에 공설납골당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나 설문조사는 한번 해봤는지,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일방적인 결정 내지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으로 이렇게 하다보면은 다음에 주민들하고 마찰, 그걸로 인해서 또 행정의 어떤 시행착오가 이게 불 보듯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이재열의원님 질문 중에서 경로당 난방연료비 감액사유가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를 해 갖고 예산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경로당 개소당 5만원씩 감액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놓으시고는, 뒤에서 또 군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추가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그러면 결국은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을 하겠다는 이런 식의 답변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좀 어제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중하게 여기서 어떤 일회성 아니면 연중행사로서의 어떤 군정이 아닌 보다 더, 질문하신 의원님들 신중하게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답변서를 쓰시고 그럴 때는 보다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지 맨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보은군이 맨날 꼴찌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타실·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군정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들어가 주시구요.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20분까지 8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세용의원입니다. 깨끗한 보은, 청정한 보은, 아름다운 보은을 유지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환경과장님과 이하 직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물의 해를 맞이하여 온 국민이 물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또 절약을 몸소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는 계기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산업발달과 소득증가와 함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하여 물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제연구기관에서는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물 부족 위기에 대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물은 언제나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라는 그릇된 인식 아래 소중한 물을 더럽히거나 낭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군의 실정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과 아울러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상수도의 누수로 인한 비용손실이 크다고 들었는데 전국 평균 누수손실과 우리 군의 누수손실은 얼마나 되는지와 누수보수를 위한 도로절개라든지, 도로 보수비용과 배관 수리비용은 연간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군에서 누수를 줄이기 위한 현재의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가 시공된 마을의 토질이 모래나 자갈층으로 형성된 곳이나 표층이 얇은 경사진 지형에 위치한 마을의 경우, 상수도 배관의 이관이나 파열으로 인한 누수를 찾기가 곤란하여 부락 전체가 사용치 못하고 방치하여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지역은 보통지역과는 다르게 지층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서 일반 지역과는 다른 설계로 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주배관과 가정배관을 모두 이중관으로 설치하여 배관 파열시 쉽게 교체할 수 있게 설치하고, 또 맨홀을 설치하여 내부에 분기관과 계량기를 설치한다면 노후 배관교체라든지, 계량기 검침이라든지, 누수 발견이라든지, 고장시 포장도로 절개 등 비용이 들지 않아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공사시 비용과 이중관 배관 공사시 비용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군에서는 우선 특정지역에 시범 시공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군내에 축산농가들은 그동안 축산분뇨의 처리를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박종기군수님께서도 공약하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나 진전이 되었으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주흥의원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시는 환경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간이급수시설과 수질검사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물의 오염 때문에 식수를 돈을 주고 사서 먹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기를 사용해서 식수를 이용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인 우리 군에서는 정수기 구입이나 식수를 사서 먹지 못하고 지하수를 그냥 먹고 있는 곳이 많아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군의 지방상수도 현황이 32개 마을이고 간이상수도 48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37개소이며 급수인구수로 보면은 15,198명입니다. 한편 자가급수 마을이 아직도 73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자가급수마을 주민들은 상수도 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기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자가급수마을 수질검사를 하여 주민건강을 위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수질이 나쁜 마을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배정환의원님이 질문하신 외속농공단지 오·폐수문제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서입니다. 배정환의원님께서 외속리면 농공단지 오·폐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외속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해서 황곡리하천 약 2km가 오염이 되어 있고 또 오염된 하천이 황곡주민들의 음용수에 영향이 있을까 심히 우려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에서 규정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저희 군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군에서는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가 57개소, 순수한 폐수배출업소가 37개소, 순수한 대기배출업소가 37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이 354개소, 오수처리시설이 429개소가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속농공단지 내에는 총21개 업체가 있고 그중에서 대기 및 폐수 공통시설이 9개소, 순수 폐수배출시설이 2개소, 순수 대기배출시설이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11개중 9개소는 전량 재이용하는 업체이므로 수질오염이 없고, 주식회사 풀그린과 청솔식품 2개소에서만 폐수가 폐수방지시설을 거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위 11개 업체는 물론이고 소음·진동배출업소 및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모든 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여러 차례의 수시검사를 통해서 과태료 55건에 3,320만원을 부과하고 4건을 고발처리 하는 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여 왔습니다. 현재 외속농공단지 중 주식회사 풀그린에서 폐수방지시설의 일부 시설이 고장이나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개선계획 중으로 향후 수질오염행위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고 조속히 정상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이에 오염물질이 배출되었을 수도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로 적법하게 처리하여 방류한다 하더라도 얼마간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공단지 업체들로 인해서 황곡천이 오염되었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는 이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황곡천에는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수질 정화식물의 식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황곡리 주민들의 음용수 오염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황곡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보수계획은 없습니다만 음용수 오염상태를 검토해서 주민이 원할 경우 간이상수도를 전면적으로 재설치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환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정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거기 황곡천에 한번 가보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예, 환경과장님 고맙습니다. 환경과장님 부임하시자마자 참 어려운 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또 업무도 이 환경업무가 전과 달라서 많이 더 폭주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참 고생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연간 수돗물 생산량에 '98년도의 경우 18%인 10억톤이 누수되어서 약 5,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였다고 했는데, 저는 이걸 환경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발췌를 했는데 이 5,000억원이라는 돈은 순수 생산비용이 5,000억원 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 손실만 5,000억원 이라는 건데 이걸로 해서 부대 수리비용이라든지, 보수비용이 엄청날 걸로 생각돼요. 그리고 또 부적정 계량기가 사용되어서 계량기 불감소량이 전체 수돗물 생산량에 9.2%나 된다고 했고, 또 불감수량에서 이루어지는 손실이 한 2,700억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OECD 주요국가의 누수율은 독일은 5.0%, 스위스는 7.9%, 일본은 8.9%에 비하면은 우리나라의 누수율은 상당히 매우 높은 거거든요. 물이 앞으로 물 부족 국가라고 그래서 점점 고갈되어 가는 지하수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사실 지금 환경보다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누수를 철저하게 차단하려면은 이중관로를 설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임한리 같은, 구암 같은, 탄부면의 경우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거기는 자갈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각 변동이 대단히 심합니다. 장마 한번 치르면은 지각이 많이 변동해 가지고 아무리 시공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완되고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상당히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저 과장님께서 조사하신 공사비를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오늘 아침에 문화서점에 물가자료가 없어가지고 그 지난것 1월달 것을 만원 주고 샀습니다. 거기에서 발췌를 해 봤는데 그 전선관이 파상형 경질PE전선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생겨 가지고서 자동차로 밟아도 그렇게 주저앉지는 않는답니다. 그런 관을 사용하면은 이중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텐데 그 관은 100m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 중간 접합도 없고 그래서 30m단위로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그렇게 들지 않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토공, 토공이 75mm 배수관을 1km 설치할 때 1,500만원 정도 든다고 하셨고, 또 거기에 이중관을 시공할 경우에는 1,5배를 증가시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75mm나 150mm나 토공에서 비용이 1.5배 증가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또 맨홀을 설치할 경우 3,7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맨홀이 가로 세로 1,200 1,200, 높이 1,200짜리 맨홀이 150T, 15cm 두께죠? 그게 19만5천원입니다. 물가 자료의 가격표에는, 그리고 설치비용은 그게 3만4천원 내지 4만원 정도입니다. 토공비용이 맨홀 설치할 때, 그러면 전부 합쳐도 25만원이 못 미칩니다. 맨홀 하나 설치하는데,

맨홀만이 아니고요. 전체 경비가 3,7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맨홀과 맨홀간에 배관을 할 때 그것을 이중관으로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은 그 배관은 그냥 PE관이나 HI-3P관으로 이중관을 설치 안한다고 하면 비용은 급격히 떨어지죠. 그렇죠? 중간에서 잇는데 공사할 때 보면은 중간에서 이렇게 가정선으로 따나가는 공사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게 그렇게 완벽한 공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고 또 거기에서 누수가 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상수도 공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도, 그게 무천공 무슨 공법이라고 그래서 우선하기는 쉽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누수가 많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굵은 배관을 맨홀과 맨홀로 연결하고 그 맨홀에서 분기관을 설치를 해서 무슨 모들설치를 해서 계량기에 밸브를 달아서 하나씩 하나씩 맨홀가에다 이렇게 붙여서 거기서 이중관으로 나간다하면은 비용은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고 공기도 엄청나게 단축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원님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요. 글쎄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전문가들하고 좀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뭐 기술적인 것을 제가 그렇게.....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볼 때에는 비용이 더 적게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왜냐 하면은 맨홀에서 가정선으로 나가는 거를 한 50mm정도 파상형 경질PE관을 사용하고 내부에 15mm나 20mm관을 집어넣을 경우 고장났으면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고, 그리고 포장을 절개하지 않아도 되고 또 누수되는 부분을 눈에 막 바로 보이니까 언제든지 수리할 수 있고, 언제든지 검침도 한꺼번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 공사기간도 많이 단축시킬 수 있고 이렇다면은 이 방법을 수용하심이, 저는 뭐야 비용이 그렇게 크게 많이 안든다면은 이 방법을 당연히 수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연구하셔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호천계장님이 이것을 그전부터 생각을 해 왔다고 그래요. 박세용의원님의 이 질문사항을 보고 우리 이호천계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같이 한번 지금 답변내용 보다는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해 주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요즘 양돈농가가 돼지 콜레라로다가 아주 고생이 많은데 굉장히 반가워할 것입니다. 몇 사람 양돈농가를 알고 있는데 오늘 저 군정질문 끝나고 바로 연락해서 그 사람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김주흥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수도시설 및 수질검사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흥의원님께서 상수도시설 및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질문요지는 자가급수마을에 대해서도 주민건강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해 줄수 없는지, 또 아직까지도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 조속한 간이급수시설의 설치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부 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 중 간이상수도는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에서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규모급수시설은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톤 미만인 급수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과 같이 한 공의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100인 이상이거나 100인 미만의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하면 지하수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고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개개인은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 간이급수시설과 같이 정기적인 수질검사나 오염원제거 등을 체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가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같은 마을, 같은 자연부락과 같이 인접해 있는 여러 가구에서 같은 유형으로 냄새가 난다는 등 수질부적합 요인이 발생한다면은 자가수도라 할지라도 주변의 오염요소들을 확인한 후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급수중지 또는 공급 그리고 간이상수도 신설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직까지도 간이상수도 시설이 보급되어 있지 않은 73개 마을에 대해서는 우선 희망하는 마을과 희망하지 않는 마을을 세밀히 조사하고 마을별 특징과 현재의 음용수 사용실태 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서 신규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간이급수시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먹는 물이라고 하는 간이급수시설의 특성상 긴급히 보수를 해야하는 상황 등이 수시로 발생을 하여 보수비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으로 신규시설의 확대에는 적지 않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서도 상수도시설의 보수와 확충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김주흥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주흥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가급수시설에 대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73개 마을에 대해서는 한두 군데씩만 읍·면별로 해 갖고서 이 수질검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그 밑에 보면은 마을별 특징과 현재의 음용수 사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신규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 지금 오수처리장 있는데서 나오는 물보다두요. 이 지하수가 더 나쁘다고 정수기 업자들도 얘기하고 실제로 굉장히 나쁩니다. 이게, 그래서 이 73개 마을에 대해서 보다 빨리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걸 바라는 취지이고 다른 사업보다도 상수도 시설, 거기 그 분야에 예산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걸로 질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하수를 지난해 일제히 조사를 해 봤더니 약 9,800공이 있습니다. 9,800공 중에 생활용수로 신고된 지하수가 7,600건이 있습니다. 7,600건을, 7,600건이면은 엄청난데 이거를 수질검사를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의원님께서 마을별로 한두 공씩 정도 수질검사를 해 보라는 안은 그 정도는 뭐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반영되면은 하구요. 실질적으로 우리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전문적인 수질 음용수검사를 하면은 48개 항목을 해야 됩니다. 48개 항목하는데 한 20일 내지 한달 정도 걸리구요. 금액으로는 한건당 18만6천원씩 들어갑니다. 다만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것은 보건소장님이 무료로 해 주시지만 거기는 보통 12개 항목을 검사를 하는데 그 12개 항목은 음용수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생활용수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확실하게 음용수로서의 확실한 검사는 48개 항목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음용수, 순수한 음용수검사가 아니고 생활용수 물론, 뭐 음용수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생활용수 차원에서의 검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48개 항목을 말씀하신다면은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마을에요. 식수로 사용을 할 수 없으면은 주민건강에 굉장히 저기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 간이상수도사업을 예산 확보해 가지고서 빨리 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많이 올릴 테니까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2시간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훈의원입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대시키고 경제적·친환경적인 산림을 조성하여 울창하고 풍요로운 산림자원 육성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농림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위 우량묘목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삼척산림조합 온실에서 소나무묘목 175만그루를 생산해 삼척, 강릉, 동해, 고성 등 산불피해지역 350ha에 조림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3,406ha에 1,468만 그루를 산불 피해지역에 조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원도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 묘목장에서 2년간 걸리는 소나무묘목 생산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켜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커다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주요관광자원으로 정이품송이 있으나, 수명이 오래 되어 이제는 가지가 부러져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으며 관리차원에서 지난해에 1억원, 금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보호,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가 흔히 조선소나무라고 부르는 소나무에 대한 애착심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도로를 살펴보면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총연장 875.5km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청정한 자원환경을 배경으로 한 임야가 404.2㎢로 우리군 전체면적의 6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방으로 뚫려 있는 도로변 가로수와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임야 조림사업에 우리 소나무와 왕벚꽃나무 또는 기타 특색 있는 나무를 식재하고 가꾼다면 관광군으로서 특색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강원도의 예와 같이 소나무를 비롯한 왕벚꽃나무 등 가로수와 임야조림사업에 활용가치가 높은 묘목을 집중 육성하여 식재하고 타시·군에도 보급하여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대단위 우량묘목단지를 조성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용의원입니다. 4만 보은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농림과장님과 직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도에 OECD에 가입하는 등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2002년 월드컵을 통하여 국제적인 지위가 한층 높아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치 또한 그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장폐수는 물론 대형화된 축산농가의 폐수로 인하여 하천과 식수원이 날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우리는 먹는 물마저 마음놓고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우르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이른 WTO체제 출범에 따라 세계무역질서가 급변하면서 가장 타격을 입는 분야가 바로 농업분야인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농민들은 무조건 개방을 늦추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나 농업관련단체에서는 뚜렷한 준비와 대응도 없이 있다가 이제야 논농업직불제다, 휴경논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소비자들도 질 좋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믿고 찾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환경오염도 줄이고 농촌의 소득증대도 올릴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노심초사하며 생각하던 중에 축산분뇨를 활용하여 액비를 만들게 하여 사용토록 시설을 지원, 공급한다면 환경오염도 줄이고 농업생산력과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면서 무농약쌀, 비료안한쌀, 유기농쌀, 우렁이쌀, 메뚜기쌀, 오리농법쌀, 미꾸라지쌀 등 여러 가지 지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 농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의 돼지 사육농가수, 사육 마리수, 1일 분뇨발생량과 현재 분뇨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축산분뇨를 효율적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지 농림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산분뇨를 발효, 숙성시켜 액비화하여 논밭에 뿌리면 화학비료 사용량도 줄일 수 있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게 되어 농약도 적게 사용하게 되므로 자연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방지와 처리비용 절감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산의 과다 소요로 전 양돈농가에 액비시설을 동시에 시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시범적으로라도 지원을 통하여 시설을 갖추게 하고 토양함량분석과 축산분뇨의 성분분석 등과 함께 농업기술센터나 환경과 등의 관련실·과와 협의 검토하여 시행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의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친환경 농업육성으로 농업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양개량제 및 친환경비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정부차원에서 화학비료사용으로 인하여 토양의 산성화 방지와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지력증진을 목적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농가 또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의 지역별 시비율을 보면 100%로 되어 있지만 보급시기와 농업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시비시기를 놓쳐 시비 자체를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업인구 현황으로 보면 전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 11,440명 중 60세 이상이 5,675명으로 노령화의 추세에 있습니다. 분말과 입제형태의 토양개량제가 있지만 고령화의 농가로 볼 때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해결방안으로는 농한기에 공동살포를 하고 공동살포에 필요한 농기계 및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농가의 노동력 감소를 시키고 100%의 시비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친환경비료를 보급하여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선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 농림과에 감사를 드리며 친환경비료의 보급에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급하는 친환경비료는 전국의 평균적인 토양분석 데이터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토양에 맞는 비료공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료채취하여 분석한 우리 군의 토양분석자료를 근거로 토질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친환경비료를 주문, 보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친환경비료 선정시 각 읍·면 영농지원협의회 위원들이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군에서 토양분석자료를 근거로 적합한 회사를 선정, 일괄적으로 주문하여 공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김기훈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단위우량묘목단지 조성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입니다. 먼저 대단위우량묘목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관광지 보은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지대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김기훈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로수 및 조림사업에 관광군으로서 특색 있는 나무 식재와 대단위 우량묘목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광군으로서 소나무, 왕벚나무, 기타 특색 있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군으로서 이미지 제고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특색 있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2년도에 가로수 식재 및 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0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64㎞의 도로에 벚나무, 살구나무, 단풍나무 등 8,070본을 식재하고, 3,260㎞에 식재된 46만1천본의 가로수에 대하여 조형전지, 풀베기, 비료주기 등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경관조성을 위하여 작년말부터 군비 9,100만원을 투자하여 고속도로 설치부지에 있는 소나무 287본을 도로변 공한지 18개소에 이식하여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추가로 8,300만원을 투자하여 13개소에 245본을 이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고보조 경관조림사업은 내북 상궁저수지 주변 및 보은 죽전에서 발산간 제방도로와 삼승, 선곡, 금화서원 주변에 벚나무로 식재하고 보은 봉평 불로천변에 매화나무를 식재하는 등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대단위 우량묘목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강원도 삼척 산림조합 온실에서 소나무 묘목을 6개월의 단기간에 생산하여 산불 피해지에 조림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삼척, 강릉, 홍천, 고성 산림조합에서는 산불피해지 송이복원 조림사업을 위하여 정부에서 100% 지원을 받아 비닐하우스에서 2월에 파종하여 9월에 이식하는 소나무 용기묘를 생산 조림한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대단위 우량묘목단지 조성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충청북도 산림사업용 묘목소요량이 322만본이며, 이를 6명의 양묘업자가 생산하고 있고 생산규모가 54만본 정도로 영세한 실정이며, 과거 도내에 22명의 양묘업자가 있었으나 지정 양묘량이 매년 줄어 현재는 9명의 양묘업자가 있으나 6명의 양묘업자만 양묘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군에서는 80년도에 보은군산림조합에서 양묘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사업성이 없어 양묘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산림정책이 식재 위주에서 숲 가꾸기 등 관리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산림용 양묘량이 더욱 줄어들 전망으로, 군에서 대단위 우량묘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성 및 경제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단위 우량묘목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훈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기 삼척 예를 들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그런 의지는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대단위부지를 마련하고 했는데 용기묘목을 심어가지고 지금 복원 시작했잖아요? 이제 오늘 점심 잡수러 갔다오면서 속리산을 다녀오셨죠?

예.

그 가로수를 본 기분이 농림과장님은 기분이 어떠신지, 때로는 보면 가로를 보면요. 울화통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산외면 벚꽃나무를 가로수로 심으셨죠?

예.

도장묘를 심었다. 저는 몇 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우리가 경제성을 안따지더라도 우리 산외에 심을 수 있는 나무에 관해서는 우리가 우량묘를 생산한다는 목적으로 요즘 휴경지 같은 것은 논을 직불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큰 소득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심을 나무에 대한 정도는 우리가 미질이 나쁜 모래땅이라든가, 산외면 같은 데에 이런데 저기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로수도 툭하면 전부 외지에서 사와야 됩니다. 이제 보은신문에 보면 회북쪽에도 식재를 다시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보면 낙엽송도 수종에 들어가 있고 이렇더라구요. 제가 이래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연송밑에 오늘도 유심히 봤는데 연송 작목해 가지고 아주 싱싱하게 자라서 몇 년이나 됐나 하면서 내가 좀 관심을 갖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연송을, 정이품송을 예로 들은 것도 그래요. 지금 상당히 오래된 고목에도 작년 같은 경우 1억, 올해 같으면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하면서도 우리 지역에 소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얼마나 가졌느냐. 지금 도로변에 조림을 했다든가 이런데 보면 전부 소나무는 소외가 되고 전나무나 잣나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좀 섭섭한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불이 난다든가, 이랬을 때도 어차피 수종갱신 쪽으로 간다면은 우리 소나무의 인식도를 갖고 충북 보은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육성단지다. 이런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함께 우리 보은군민 전체와 함께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해서 강원도의 의지를 제가 여기 좀 이런건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일이 안 되니까 긍정적으로 우리 생각을 좀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도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식사하러 속리산을 갔다오시면서 속리산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문조사를 다해 가지고 거기에 전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벚나무로다가 바꿀려고 그럽니다. 아주 벚나무가 없는 말티고개 넘어 일부 조금만 전나무를, 기존 전나무를 살려두고 나머지는 전부 플라타너스까지 있는 곳, 말티휴게소서부터 법주사 모퉁이까지를 전부 주종을 벚나무로 갱신할 계획으로 지금 식재계획을 세우고 처분계획을 세워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대로 바로 저희들이 4월 초파일 이전에 작업을 할려고 그러고 혹시 늦어지면은 초파일이 지난후에 일부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용기묘를 이제 6개월동안 키워서 심는 용기묘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산불지는 좀 가능합니다. 산불지는 잡목이 전부 탔기 때문에 아주 어린 묘목을 심으면은 활착이 잘되고 그래서 용기묘가 가능한데, 일반 벌채지에다가 묘목을 심게 되면은 주위에 잡풀이 먼저 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우리나라 적송이라고 하는 특성상 어미나무가 있으면은 그 솔방울이 내려와 가지고 벌채를 하면서 낙엽만 긁어주면은 아주 식생이 자생이 잘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나가려고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를 우리나라 적송을 가꾸는데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늦게나마래도 소나무를 관심을 갖고 여기저기에 고속도로 하는데 소나무를 심고 있잖아요?

예.

그게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제가 아까 대충 환산을 해 보니까 한 3, 4만원 꼴이에요. 두수로 환산을 해 보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가 예를 용기묘를 들었지마는 묘목단지가 있다면은 소나무 같은건 나이가 먹을 수록 좋으니까, 지금 고목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한 나무를 갖다가 심는 것보다는 우리가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먼저 3개면 산불이 난 지역 같은데 이런 것을 좀 잘 연개시켜 가지고 이번에 도지사님도 오시고 이러면 우리는 조선소나무 군락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시고, 제가 좀.... 가로수관계가 자칫하면 이원화되어 있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도로가 신설되고 이런데는 건설과에서 수종결정이나 이래 해가지고 사업으로 하는 것 같고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남다리에서 삼산 6구쪽으로 가는 가로 우회도로가 있죠? 제방 우회도로.

예,

보면은 우리 과장님 관심있게 보셨는가 모르겠지마는 은행나무 한 4, 5m 되는 것이 한주 있고, 또 그 복판에는 단풍나무가 한주 있고 무성의하게.... 참 가로수도 우리 관광자원으로 큰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획일성이 없이 그렇게 된 가로수를 볼 때 그것은 제가 건설과 소관이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헷갈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한 관심을, 오늘도 지금 속리산을 가다 보면 농업유통센터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전부 병 신 벚나무만, 지금 거기에 새로 다시 심을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렇지마는 당장 군청앞에 나가면 상이용사 벚나무만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관심을 우리 과장님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로수 5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노선별로 전부 정비계획을 세우고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다가 정비를 하는데 다만 제일 어려운 점이 국도가 문제입니다. 국도는 방침이 가로수를 아주 못 심게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고속화국도가 생기게 되면은 일반국도를 지방도로 전환이 되면은 그때 가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정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사업이 종합적으로 자연림과 인공적으로 하는 인공림으로 두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인공림은 우선은 우리가 볼거리제공이나 경제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가로수 역시 교통흐름의 원활한 소통과 볼거리로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육림사업은 경제수익 지금까지 해 봤지 않습니까? 낙성의 속성수로 해 봤을 때 경제 가치가 없다. 또 지금은 약용작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관광보은군으로 또 깨끗한 환경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타시·도에서 하고 있는 꽃나무 식재, 진달래꽃마을도 이렇게 만든 곳도 있고 진도 어디인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봄에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군유림이 우리 보은속리산 도로변 어디를 집단적으로 한번 벚꽃나무 식재나 볼거리제공으로 과감히 시도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경제림 쪽으로 경제수지타산에만 너무 얽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쪽도 경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성보다는 더 큰 수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영림계획을 좀 세워 봤으면 하는 게 농림과장님한테 바램입니다.

참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말티재를 넘어가기 전에 장재저수지 주변을 전부 벚나무로 좀 심어볼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주변 휴양림 있는 쪽은 국유림으로 바꿨지마는 그 주위가 전부 개인산이기 때문에 개인산주 하고 협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 길가에 있는 이런 산을 쉴 수가 있는 곳, 또 저수지가 있는 곳 이런 주변을 벚나무라든지, 꽃나무로다 싹 심어서 관광자원하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사유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지금 저희 군유림을 죽 찾아보니까 전부 좁고, 평지 것은 다 팔아먹고 없습니다. 전부 산간에만 붙어있어요. 그래서 산간에는 그걸 심어서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도 점진적으로 작년도에 백합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마로면에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그것은 목재로도 좀 생산할 수도 있고 꽃이 피면 꽃도 좀 괜찮고 그래서 목재도 생산하고 꽃도 피는 이런 백합나무를 작년도에 한번 임업농가를 선정해서 하나 심어봤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목재생산도 되고 꽃도 볼 수 있는 이런 수종으로다가 산주하고 자꾸 유도를 해서 이런쪽으로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박세용의원님이 질문하신 축산폐수 액비사업 추진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액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세용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첫번째 질문하신 친환경농업정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친환경농업은 2001년 마로면 한중리 백록동 공동체를 주축으로 18.9ha를 조성하여 우렁이농법쌀, 무농약재배잡곡 등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한살림"을 통하여 높은 가격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회북면 쌍암·고석지구를 오리농법쌀 생산단지로 선정하여 1,250만원을 지원·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3년부터 지원하는 댐규제지역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회남·회북면지역 7개 작목반에 1억5,000만원을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2004년에는 친환경농업 소규모지구 3개소 회남 2개소, 삼승 1개소 육성을 위하여 7억5,000만원의 예산을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최대한 수용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돼지사육규모와 1일 분뇨발생량 및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돼지사육규모는 총 48농가에서 26,3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1일 분뇨발생 추정치는 226톤으로 약 30%는 톱밥발효를 통해 퇴비를 생산, 재활용하고 있으며 70% 정도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액비저장조를 확대 설치하여 발효액비를 경종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업과 연계한 효율적인 분뇨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축산분뇨 액비화의 시범사업으로 환경오염방지 및 처리비용 절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농업이 화학비료를 활용한 증산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의 농업은 생산원가도 줄이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친환경농업이라 하면 가축분뇨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가축분뇨 특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분뇨의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여 벼 재배는 물론 과일, 채소재배에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탄부면에 양돈액비를 이용한 벼 재배 시범포 5ha를 설치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토양성분 분석, 시비량 조절 등 농가기술지도에 전력을 다하여 이번 시범사업을 양돈분뇨자원화 붐 조성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한편, 축산농가의 액비저장조 설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02년도 정부사업으로 두 농가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200톤용 2기를 설치한바 있으며 2004년도에도 1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200톤용 12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박세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액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세용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마로면 한중리에 친환경농업생산이 성공하고 또 군내에서도 축산분뇨를 활용해서 다섯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친환경퇴비를 농경지에 사용하는 시험재배도 성공하였다는 얘기도 듣고, 또 과장님 2004년도에도 그 액비저장조 설치에 보조사업을 펼치실 계획도 참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농약도 덜 들고 화학비료 사용도 줄이고, 또 비료값도 줄이고 인건비나 처리비용이 현격히 줄어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 내실있게 잘 운영하시면은 우리 농가들 정말 비용도 줄이고 친환경농업 성공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재열의원님이 질문하신 토양개량제와 친환경비료보급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열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토양개량제를 공동살포하고 공동살포에 필요한 농기계 및 인건비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산성토양 및 유효 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위원회에서 들녘중심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군의 읍·면별 공급계획에 의거 농협에서 구입하여 마을까지 공급하고, 살포는 지역농협장 책임하에 실시하되 읍·면, 농협, 작목반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등을 활용하여 수혜농업인이 인력을 지원하여 공동 살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노동력의 노령화 등으로 공동살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입제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공급시기가 춘기에 편중되어 있고 생산업체의 생산량이 한정되어 적기에 입제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1월말부터 4월 작물 파종기 이전까지 마을·들녘별 공동살포기간을 설정, 공동살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들녘의 규산질 비료는 일부 공동살포가 되고 있으나 석회비료는 농경지가 분산되어 있고 작물재배시기가 서로 달라 공동살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양개량제를 공동살포하기 위하여 농기계 사용료 및 인건비 등 지원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공동살포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의 토양분석 근거로 토양토질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친환경비료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토질과 작목을 감안하여 맞춤형 친환경비료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맞춤형 친환경비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 경작지별 토양정밀 검정결과가 있어야 토양에 맞는 맞춤형 친환경비료 공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02년말 현재 논은 95%가 토양검정 되어 금년말이면 토양검정이 끝날 것으로 판단되어 2004년부터는 맞춤형 친환경비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군에서 토양분석자료를 근거로 적합한 회사를 선정 일괄적으로 주문하여 공급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번째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 토양검정이 끝나지 않아 토양분석자료에 의한 맞춤형 친환경비료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가의 비료별 기호도가 서로 달라 군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지역별, 회사별 비종선정은 지난함으로, 보완책으로 행정·지도·농협·농업인 대표 등으로 읍·면영농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토질, 비료성분, 농업인의 기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급대상 비종을 선정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양개량제와 친환경비료 보급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관내에 비료살포기가 트렉터용이 190대가 있습니다. 퇴비 비료살포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운기가 32대 보급되어 있고 또 보급과 살포시기에 대해서는 아마 농협에서 지도하는 걸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농협에서 보급관제가 농기계비료살포기나 이런 게 4년전, 5년 정도된 비료살포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알카리성, 비료가 알카리성이다 보니까 다 부식이 되어버려서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농기계도 사면은 감가상각율을 적용하듯이 농기계작업기도 사면은 감가가 적용되어서 그 다음에 보급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농협에서 보급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토양개량제가 분말보다는 입제형태로 많이 된다고 그랬을 때에는 농한기때 눈이 쌓이거나 이럴 때 논에 아무 때나 진입할 수 있습니다. 농 기계가, 그런데 밭을 제외해 놓고, 그런데 지금 그 여타 봄이나 가을에 만약에 살포시기를 따진다면 정확하게 농한기를 제외하고 나면은 비올 때나 이런 때는 못 들어간다고 판단해보면 10일밖에 없습니다. 그 10일 동안에 농업인들이 다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시기를 놓치면 못뿌립니다. 일부러 못 뿌리는 게 아니고 뿌리지 못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농작물 들어가야 되고 퇴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노령화되어 가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부탁드렸던 거고 또 하나는 친환경비료, 맞춤형비료에 대해서는 왜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 진천군하고 영동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2003년도 3월21일자 금요일날 신문인데 진천군토질에 맞춤형비료라고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높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생거진천쌀이라고 비료포대에다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예,

우리도 이왕 비료를 똑같은 가격으로 보급할 때는 보은군토질에 가장 적합한 비료를 함량을 맞춰서 비료회사에 지금 비비라고 그래서 맞춤형비료가 다 주문생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양에 맞게, 지금 95% 토양검증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60% 데이터만 갖고 있어도 각 필지별 데이터를 내서 집집이 나눠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면면에 토양분석에 맞는 평균치로 갖다가 비료로 맞춤형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회사를 몇 개 선정하던지 그래서 이런 비료를 좀 맞춰서 생산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생산해 줄 수 있는 회사로 맞춰서 해줄 때 농가에서 그 이상 더 선호할 비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맞춤형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또 과장님께서 검토하신다니까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해서 규산질비료 만큼은, 석회는 공동살포가 아주 어렵고 해서 규산질비료는 들녘중심으로 되어 있고 해서 규산질비료는 2,300여톤 이렇게 공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물어보니까 톤당 15,000원 정도면은 살포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저희들이 한 3,5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한번 편성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비비료는 진천이 토양검증이 100% 끝났습니다. 끝나서 거기는 우선 시범적으로 토양검증을 해서 일찍 끝났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벼농사 논에 토양검증이 끝나면은 내년도에는 비비비료를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우에는 참고사항으로 6억3,000만원 정도를 친환경비료를 보급하고 있는데 전에도 거기 읍·면 단위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아가지고 이게 맞춤형비료를 하니까 전혀 문제가 안되고, 또 어떤 회사별로 경쟁률도 없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으로 하시고 염두를 가지시고 한번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토양개량제에 대해서는 제가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도 금년도부터 이 토양개량제 공급시기 조정하고 살포 등에 관해서 아마 관리를 강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무슨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야의 공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토양개량제의 공급시기 조정하고 살포에 관한 관리강화에 대해서.

그건 해마다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있고 그 공급시기는 춘추기로 나눠서 공급을 하는데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춘기, 추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농가들이 전부 춘기에 원하기 때문에 춘기에 100% 원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석회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생산업체의 능력이 모자라서 춘기에 전량 공급하지 못하고 농민이 희망하지 않더라도 추기에 좀 공급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내용에 보게 되면은 토양개량제가 적기에 살포되지 못하고 있고 방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금년부터는 규산질비료의 상반기 공급완료 시기를 2월말에서 3월말께로 정했다고 하고, 또 이에 따라서 비료제조업체가 기한내에 공급을 못할 경우 부과되는 지체부담금 유예기간도 종전 한달에서 유예기간을 아예 폐지하고서 공급기한 그 다음날부터 부과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별 연간 배정분량 중 시기별 공급물량을 종전에 상반기 80, 하반기 20에서 상반기 70, 하반기 30으로 조정했다고 이렇게 나와있구요. 그리고 농협이 시·군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비종별 공급 및 살포실적에 대한 전산자료와 읍·면장 확인, 살포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질문서에도 나왔지만 공동살포 관계 때문에 인건비나 기타 여기서 문제점에서도 제때 살포할 수 있기 위해서 농협은 현재 7급 수수류 6% 중에서 2% 이상을 공동살포비용으로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농협과 긴밀히 상의하셔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면은 우리 군 예산도 아마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내년 봄, 금년 봄이죠? 일정한 날을 잡아서 읍·면직원도 총동원하고 저희 군도 읍·면별 담당면이 있으니까 저희 군청직원도 전부 나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제히 시용일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 아까 답변내용에 보니까 2월말에서 4월 작물파종기 이전에 공동살포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답변내용에 보면 일제 살포날을 잡아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되는 것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여긴 감사자리가 아니니까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박범출의원님 내용이 감사자료는 상당히 훌륭한 자료인데 대안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적한 사항인데 안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군정질문 자리고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토양개량제 지침을 내보내면서 의원님께서 작년도에 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마을담당 직원을 시용지도 직원을 정하도록 하고 또 마을별로 일제히 나와가지고 공동살포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보내서 마을별로 공동살포 하도록 하고, 저희 군에서도 담당읍·면이 있어서 출장갈 때마다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지금 공급되고 있는 토양개량제가 과거에 보다는 지금 관리도 잘하고 있고 또 많이 시용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용시기가 적극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요새 지금 한참 비닐을 걷고 있습니다. 비닐을 걷고 나면은 시용을 하고 어제도 산불방제 때문에 나가서 한바퀴 돌아보니까 지금 시용된 경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그것은 작년보다는 의원님이 작년도에 지적을 해서 전부 읍·면에 각성이 됐고 그래서 시용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간혹 가다 농민들이 내년도에 묵어서 쓸거, 가을에 쓸거 모아놓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시10분까지 14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세용의원입니다. 4만 군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과 이하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외속, 탄부, 회남 면민들은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 보건지소 폐지와 통합보건지소를 막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동안 군담당자들은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진료기능을 유지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답변하고 약속해 왔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뜻은 무참하게 짓밟히고 지난 3월1일자로 보건소장께서는 어쨌든 의회의 의결을 받아 3개면 보건지소 폐지를 강행하고 탄부, 외속의 경우 만 65세 미만 노인에게는 처방비를 따로 받고 약은 없고 처방전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행전부터 이용하시던 해당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 노인들의 불편은 대단히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당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보건소장님께서 신념을 갖고 추진하신 통합보건지소가 현재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3월1일 이후 지난 2월 대비 통합보건지소 이용환자의 수가 얼마나 증감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같은 기간 폐지된 보건지소의 이용자 수는 얼마나 증감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용자 수의 증감이 있었다면 그 원인과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지소가 폐지된 해당지역 노인들은 보건지소 이용에 따른 불편은 물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추가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분들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 8월30일 군정질문시 7월11일에 마로면 관기리에 약국이 개설되어 8월19일부터 의약분업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등 의료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통합보건지소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군조직 관리부서 및 상부기관과 심도 있게 협의 검토 중에 있다고 하셨고 통합보건지소가 운영되더라도 3개 면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심도 있게 협의 검토한 내용은 무엇이며 최선을 다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월1일부터 실질적으로 통합보건지소가 운영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민을 위한 시설과 제도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느끼지 않던 경제적 부담까지 안겨주어 어느 주민의 뜻을 반영한 제도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를 원상회복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와 있다면 언제쯤 원상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박세용의원님이 질문하신 통합보건지소 운영 문제점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군민건강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통합보건지소 설치로 외속·탄부·회남면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3월1일 이후 지난 2월 대비 통합보건지소 이용환자수가 얼마나 증감하였는지, 같은 기간 폐지된 보건지소의 이용자 수는 얼마나 증감하였는지, 이용자수의 증감 원인과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대비 3월 같은 기간의 통합보건지소 이용 환자수 증감내역에 대하여는 질병 유행의 양상 등에 따라 변동이 심하고, 외속·탄부보건지소의 경우 3월부터 의약분업 시행예고로 만성질환자들이 3월 한달분의 약을 2월달에 미리 투약 받았기에 3월에는 진료실적이 거의 없어 비교 의미가 없기에 통합보건지소 완공전후인 2001년과 2002년 진료실적 비교결과 마로보건지소는 통합보건지소 완공 후 6월까지 957명이, 12월까지 1,271명이 증가하였으며, 회북보건지소는 6월까지 1,588명, 12월까지는 2,238이 증가하였으나 외속·탄부·회남보건지소는 6월까지 727명, 679명, 202명이 감소하였고, 12월까지는 각각 256명, 534명, 3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통합보건지소 운영전후 진료실적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완공전인 2001년 6월과 2001년 12월, 또 완공후인 2002년 6월과 2002년 12월 환자수를 비교하면은 마로와 회북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마로는 의약분업이었는데도 한방, 치과, 물리치료 선호 때문에 진료실적이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보건지소 폐지지역 노인분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생각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속·탄부지역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은 도보로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이 원거리에 있는 통합보건지소를 이용하실 경우 자동차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추가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재가환자 방문진료를 마비, 와상 환자 위주에서 소외계층 등 자가관리능력이 없는 환자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대상자 선정을 2002년 92명에서 2003년 3월 이후 159명으로 확대하였으며, 탄부면 구암리까지 운행중이던 시내버스 노선을 마로면 송현리까지 연장조치 하여 동부통합보건지소 방면으로 대중교통 수단이 1일 4회에서 8회로 증회하였고, 또한 교통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승합차를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주 4회씩 정기 운행하여 통합보건지소의 한방, 물리치료, 치과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부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약값 부담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줄 생각되오나 이는 의약분업이라는 국가적 시책에 의한 시행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의약분업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등 의료여건 변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 검토한 내용과 3개 면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여건 변화에 대한 문제점으로 통합보건지소 건축 공사비의 국·도비 보조조건 이행여부에 따른 향후 본 군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영향력과 통합보건지소 설치로 추가배정 받은 전문인력의 유지방안에 대하여 상부기관 및 조직관리부서와 논의하였으나 불이익이 예상되었으며, 통합보건지소 설치 운영에 따른 3개 면민의 불편해소 대책으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상주진료반 운영, 재가환자 방문간호사업 확대, 교통편 제공 및 대중교통편 노선조정, 이동순회진료 확대 등을 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보건지소를 원상회복시킬 의향은 없는지와 언제쯤 원상회복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가 운영된지 이제 겨우 1개월이 다가옵니다. 아직 그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일정한 기간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확한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함께 찾아봄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세용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고맙구요. 첫째 질문은 일단 한달 밖에 안 됐으니까 또 거기다 한달치 약을 미리 투약을 해 주셔서 고맙게도 3월 한달은 그렇게 크게 부작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음 달부터는 아마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되구요. 둘째 질문에서 저는 노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여쭌데 대해서 답변이 만족스럽지가 못한 부분이 사실 그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이제 약값부담이, 없던 약값부담이 생기고 또 거기서 버스를 한번 타고 또 어디 다른 곳으로 가시면은 가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셔야 되는 그런 비용 또는 시간 이런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어쩌면은 탄부보건지소가 존재했을 때는 아니 기존 지금 새로 통합보건지소 제도이전에는 거기서 치료, 진료를 다 마치고 막바로 집에 가실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하루를 거의 소비를 다하셔야 됩니다. 보건지소 가서 처방 받으셔서 다시 어느 약국이나 들리셔서 아니면 읍내 병원으로 오시던지 해서 약국을 들려서 가시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노력으로 승합차를 운행하신다 하더라도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구요. 또 셋째 부분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다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노력을 하신 부분이 사실 지역주민들의 뜻을 따르는 노력이 아니고 공무원 직제제도나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사실 노력한 부분이 아닌가. 왜냐 하면 지역주민은 그렇게 결사반대를 했는데도 결국은 통합보건지소 제도를 받아들이셨고 지역주민들은 전혀 원치 않는 제도가 됐고 공무원들만 원하는 제도가 되지 않았나 해서 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구요. 어쨌든 우리가 시행을,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시행을 더해보나 안해보나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제도고 시설이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뭐 이건 다음달이 가도 6개월이 가도 1년이 가도 똑같은 말씀일 거에요. 아마, 전에 같이 도로 원래대로 원상회복해 달라는 말씀드릴 건데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서 이끌어나가도록 합시다. 답변 감사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좀더 나은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구요. 우리 군의 형편에 어쩔 수 없었구나 하고 좀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은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정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합보건소 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장님 마음적 고통이 많으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만이 맘적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해당지역에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해당지역에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또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이 제도는 군민편에서 한다고 그럴 때에는 개선되고 원위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 설치운영에 따른 불편해소대책의 일환 중에 승합차를 이제 탄부나, 탄부 같은 경우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해 가지고 1일 4회씩 정기운행 한다고 되어 있고 저희 회남 같은 경우는 수요일날인가 2회 정도 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승합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승합차를 이용한 환자수 이건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몇 명입니까? 그게,

지금까지 승합차 한달동안 운행해 봤는데요. 탄부에서 마로보건지소로 4명 이용하셨구요. 외속에서 마로보건지소로 4명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회남에서 회북으로는 한명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보건지소를 통합보건지소 한방, 치과, 물리치료를 이용하라고 승합차를 배정을 했는데, 보면은 또 환자분들이 치과, 물리치료, 한방은 또 오시고 있더라구요. 그쪽으로 오고는 있는데 승합차를 이용하지를 않아서 이거를 진짜 계속 운행을 해야될 것인가. 한 2, 3달 더 운행해 보고 계속 이렇게 운행실적이 저조하면은 굳이 운행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운행일지에다가 환자 수송내역을 지금 전부 적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한분도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회남 같은 경우는 미진했습니다. 이장회의때 회의서류에 홍보했고 이장님들이 마을에 가서 얼마나 홍보했는지 모르지마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께서 이 승합차가 운행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승합차가 이용하시는 환자가 많기 위해서 홍보를 좀더 말이죠. 우리 보건소 요원을 통해 하던지 이장님을 통해서 하던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될 것 같고, 이 승합차를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내놓은 것이 조금 이게 대책으로서는 적당치가 않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물론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엄청이 늘을 거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러나 일단 홍보가 미진하니까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한 기간을 운영해 보고서 이제 불편사항을 파악을 해서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언젠가는 이것이 환원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탄부하고 외속은 환원이 될 것이고 회남은 배제를 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운영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논의도 안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일정기간 6개월이든지, 1년이라든지 운영을 해 보고 그 운영상태에 따라서 같이 협의해야될 사항이지, 우리가 임의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그런 소문이 왜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문이 아마 우리 보건소 직원들 입에서는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회남이 거기에서 왜 배제가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의약분업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고 회남은 불편사항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석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